[기자의 눈] 코스피 8000 시대 자신감, 부동산으로 이어져야

▲금융부 나유라 기자.

이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만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의 체감과 일치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이전과 변화가 없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나 이 대통령이 전세를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전세가 줄어드는 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민심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전세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흐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공언했다. 집값과 전월세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정부 스스로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소위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집을 보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만연한 분위기다. 이를 특수한 '일부'의 사례로 평가절하하기에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이유로 더 센 규제를 밀어붙인다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코스피 8000 시대 개막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다.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 시 패가망신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간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언한 대통령은 많았지만, 현 정부만이 이를 수치로 입증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각인시킬 때다. 그 출발점은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