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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가리키며,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 주거, 진로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 높으며,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승아 의원은 이런 실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1500만원, 자립수당 월 50만원 등 기본적인 재정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 자립과 성장에 동행하는 통합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승아 의원은 △정착금과 수당 지급을 자립 전후 금융-재정관리 교육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보호 종료 후 최소 1~2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 관리 및 자산 형성 역량을 갖춰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한 초기 자립 시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많은 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이란 것조차 모른 채 성인이 되는 등 지원체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고양시의 보호아동 다수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양시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촘촘한 지원체계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2대 이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로, 관련 부서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18일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적 상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기준을 상향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 기준 대비) 1000세대 기준 60㎡ 이하 350대 증가, 84㎡ 이하 200대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상향된 주차 기준이 적용돼,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 초기부터 쾌적한 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한명훈-최찬규-한갑수-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왼쪽부터).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한명훈-최찬규-한갑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명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출 연령대와 선택 도시, 전출 원인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청년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주거와 일자리, 창업 지원, 청년문화 지원 등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90블록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선 해당 부지에 조성 계획이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주차장이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짚으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100면 이상 건설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결하고 주민과 약속대로 지상 공간을 녹지와 산책 공간으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최찬규 의원은 옛 사동공원 일부를 소유한 토지소유주가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출입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개별 분쟁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시민 접근권이 훼손되는 사례라며 안산시가 검토 중인 대체 산책로는 시민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만족도를 고루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구간 산책로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산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산시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한갑수 의원은 안산시가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인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고장으로 정부에 과징금을 낼 상황에 처해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화조를 전면 교체하기보다는 민간 참여로 사업비 충당이 더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안산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정 의원은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이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서해선 개통과 함께 선부광장이 조성된 이래 6차례에 걸쳐 개선 공사가 진행됐으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과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은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녹지 중심 산책로 확충과 그늘막 및 수목 식재, 물놀이 공간 추가 조성, 노인을 위한 휴게 및 운동시설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황은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은 전체 인구 71만명 중 외국인 주민이 10만명에 이를 정도이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은 충분하지 않다며 전국 동포 전통문화 축제를 열면 그 자체로 강력한 통합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절차와 예산 편성을 놓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번 2026년 본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안산시가 부서 간 소통 부재 속에서 이 단체 성격을 고집해 오다가 결국 예산 부서 확인으로 보조금을 편성, 본예산안을 수정 제출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가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의 치료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홈에는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치료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아이들을 위해 연간 치료비 바우처 지급 확대와 의료급여 대상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친 안산시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여 지난달 24일부터 심사해온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양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1일부터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57건에 대해 32억845만원, 특별회계 6건에 대해 20억727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 사업-예산 사전 검토 필수=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안양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양시의회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점에 대해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예결특위는 향후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 보조금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예결특위는 보조금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선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운영비는 별도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선 반복적인 재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퇴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세부 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계획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 안양 문화행사 내실 강화= APAP8 개최에 대비해 예결특위는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해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하라고 제언했다.

2026 안양 건축문화제에 대해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시민이 안양 건축문화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라고 역설했다.

▷ 관행적 추진 방식 지양= 예결특위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장했다.

안양문화원에 대해선 반복적인 행정 미흡과 관행적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8일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