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분란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7일 비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언급한 조사 주체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방식이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약속은 실천으로, 변화는 현장에서"...임종득 의원, 봉화·영양 의정보고회 성료 영양·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6일 봉화군청소년센터와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20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지역 발전 구상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했다. 각 행사에는 약 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약속은 실천으로, 변화는 현장에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총선 공약 이행 상황과 함께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임 의원은 K-베트남밸리 조성, 국립영양자작나무 치유의 숲 조성 등 핵심 공약을 비롯해 양수발전소 건설, 북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봉화·영양 지역의 오랜 숙원인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영상 축사를 통해 임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지지를 보냈다. 임 의원은 국비 확보 성과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20개월간 봉화군에는 1847억 원, 영양군에는 1238억 원의 국비를 반영시켰으며,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예산 증액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역상생사업 예산 일부 복원 등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성과도 설명했다. 영양군립공원묘원 조성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돼 현대식 장사시설 도입이 본격 추진되는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주민들과의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임 의원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민원의 날', 넷째 주 토요일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임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지난 20개월간 의정활동의 유일한 목표였다"며 “주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제도와 구조를 바로잡은 의정...이선희 경북도의원, '맑은 정치' 최우수상 수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국민의힘)이 '202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 공모에서 '맑은 정치'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전수식은 6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별 민원 해결을 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행정과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온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불투명한 재정 집행, 관행화된 위탁 구조, 집행기관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전국적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 △재정 진단·분석 기반 예결산 심사 체계 구축 △출연금 정산 및 위탁사업 관리 제도화 △정책펀드 관리 강화 △계약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기업·청년 참여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맡으며, 형식적 승인에 머물던 예산 심사를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 점검 체계'로 전환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경북도 정책펀드와 출자·출연기관 위탁 구조를 도정 핵심 이슈로 공식화해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 운영 원칙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때 행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을 만드는 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를 향한 지방의 준비...김새롬 안동시의원, 한·일 정상회담 대비 선제적 전략 제안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6일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의 안동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시점을 “단순 유치가 아닌 성공을 준비해야 할 시기"로 규정하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동 지역 공약을 언급하며,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한 안동의 K-컬처 활용 구상은 이미 국가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이라며 “정상회담 논의는 이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고 밝혔다. 또한 “정상회담은 외교 행사이자 국가의 메시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무대"라며, “안동에서 정상외교가 열린다면 수도권 중심 외교를 넘어 지방도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핵심 외교 자산으로 제시하며, 해외 정상과 대표단이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시대 고조리서 '수운잡방'을 활용한 미식 외교 구상을 제안하며, K-푸드를 외교의 언어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안동형 문화외교 모델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 △세계유산 연계 정상외교 의전 동선 사전 설계 △수운잡방 기반 안동 미식 외교 프로그램 공식화를 제안하며, “이번 기회를 안동이 국제행사의 지속 가능한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보도된 공항 주차장 공짜 논란과 관련해 무료 이용 대상은 공사 직원이 아니라 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이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1월 22일과 24일 기사를 통해 2024년 공사 일부 직원들이 인천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공사는 “당시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 받은 직원들은 공항공사 소속 직원들이 아닌 공항에 상주하면서 공항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기관 소속 직원들"이라며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안동, 생애 전 주기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거점 착공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4일 운흥동 일원에서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기공식을 열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거점형 통합지원시설 조성에 착수했다. 이 센터는 결혼·임신·출산·보육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를 하나의 공간에서 연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해, 청년과 신혼·양육 가구가 보다 쉽게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구 교보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2026년 말 준공 후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완공 이후에는 경북 북부권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동시의회, 친환경쌀 현장 목소리 청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3일 친환경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위원회는 최근 친환경쌀 재배단지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매 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함께,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영주 무섬마을, '로컬100' 선정으로 전국적 주목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3일 무섬마을과 외나무다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선정한 '제2기 로컬100'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4일 전했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 가운데 상징성과 확장성을 갖춘 100곳을 선정해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 자원은 2026~2027년 2년간 국내외 홍보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내성천이 마을을 감싸는 물돌이 지형에 자리한 무섬마을은 전통 고택과 종가문화가 잘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유산이다. 외나무다리는 마을로 들어서는 유일한 통로로, 생활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주시는 향후 정비사업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무섬마을을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예천, 상·하수도에 760억 원 투입…생활 인프라 대폭 강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6년 상·하수도 분야에 총 760억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천 수질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노후 상수관 교체와 급수구역 확장,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을 전담하는 맑은물사업소를 중심으로 회계와 사업 관리를 일원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군은 이번 투자를 통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성, 생성형 AI 특강으로 행정 변화 대비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3일 2월 정례조회를 통해 공직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정례조회에서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생성형 AI 시대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행정 환경에 미치는 변화와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소개됐다. 군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군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 속 특별한 결혼식, 백두대간수목원 '백두연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수목원 결혼식 프로그램 '백두연화'에 참여할 예비부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모집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자연 속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특별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수목원은 일부 전시공간을 예식 장소로 무료 개방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결혼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청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형평성 강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3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일부 직종의 65세 이상 종사자가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연령 제한 없이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농촌지역 복지시설 인력난 해소는 물론,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진단부터 전환교육까지 한 공간에서…접근성·전문성 동시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지역 특수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광역 단위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수교육원 설립은 분산된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진단·교육·체험·전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요구돼 온 전문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광역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6년 새 1400명 이상 증가…현장 부담 가중 경북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20년 5,128명에서 2025년 656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장애 유형의 다양화와 중증화, 조기 진단과 맞춤형 교육 요구 확대가 맞물리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기관과 사업별로 나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보호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 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별 접근성 격차와 지원 공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3%, 학부모의 9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현장과 교육 수요자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도 교육계획과 연계…지원센터 기능 '고도화' 특수교육원 설립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방향을 같이한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진단·평가, 배치, 순회교육, 상담 등 핵심 지원 기능을 전문화하고, 통합교육과 전환교육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 역시 5개년 계획을 통해 광역 단위 허브 기능 수행, 지역사회 연계 강화, AI·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특수교사 연수 체계 강화와 플랫폼·콘텐츠 보급 확대도 핵심 과제로 포함돼 있다. 특수교육원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질적 거점으로, '조기 발견–진단·평가–교육 지원–진로·직업 전환'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한 공간에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천 (구) 청경초 부지 활용…2030년 3월 개원 예정 특수교육원은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791번지, (구) 청경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된다. 2025년 4월부터 2030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203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4974.30㎡로, 연수·체험·진단·지원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시설로 계획됐다. 건축기획을 시작으로 재정투자심사, 설계 공모, 착공과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특히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조성과 이용자 중심 공간 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단·연수·체험·전환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원은 영유아 조기지원과 진단·평가, 교원 연수, 통합교육 지원, 진로·직업 전환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지향한다. 미래교육실, 문화예술체험실, 열린 카페도서관, 행동관찰분석실, 실습교육실, 생활체육실, 무장애 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돼 학생 맞춤형 체험과 훈련은 물론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와 학교 현장 컨설팅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AI·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지원과 실감형 콘텐츠 활용, 통합학급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기반 특수교육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 자산으로…통합과 공존의 기반 마련 경북교육청은 '교육공간의 대전환' 정책 기조 아래 교육시설을 지역의 정주 여건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 특수교육원 역시 교육·복지·문화가 연계된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돼, 장애학생과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원은 조기 지원부터 진단·평가, 교원 연수와 전환교육까지 한 곳에서 이어지는 광역 거점"이라며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AI·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과 가족,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3일 군청 5층 대강당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군정의 큰 틀과 핵심 사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군정 운영 방향 설명, 주요 사업 소개, 정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예천군은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방향성과 행정 철학을 함께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2026년 군정 비전으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행복도시 예천 구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중단 없는 도청신도시 발전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청년부터 출산·보육·교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생애주기별 지원 △문화와 배움이 일상이 되는 행복도시 조성 △농업·농촌의 대전환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군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주거·교육·문화·행정 인프라를 연계한 생활권 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주 인구는 물론, 방문·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는 기존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촌 기반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예천군의 공식 입장도 함께 설명됐다. 예천군은 경북도청 소재지라는 상징성과 행정 중심성을 고려할 때, 행정통합 과정에서 △행정의 중심성 확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산업 및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도청신도시 완성 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지역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군정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의 실효성,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두고 언론인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군은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는 형식적인 설명을 넘어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김학동 군수는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예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과감한 혁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예천군은 2026년을 향한 군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공식화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 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을 유예하고 보완책 제출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사실상 이원화된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두 배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토부와 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공사에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을 이달까지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14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학재 공사 사장에게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을 국민 눈높이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 주차대행료 2만원·보관료 9000원만 내는 주차대행 서비스를 일반·프리미엄 서비스 등 2단계로 바꾸기로 했었다. 일반은 요금을 그대로 받되 차량 인수·인계를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4km 떨어진 하늘공원 인근 외곽주차장에서 하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주차대행료를 4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대신 이전처럼 인천공항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 인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했다. 많은 짐과 일행이 있는 이용객 입장에선 비싼 요금제를 택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꼴이 된다. 이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토부가 나서서 업무 지시 및 장관의 직접적인 공개 질책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였다.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사에 지시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신문의 확인 결과 이날 현재까지 공사는 국토부에 보완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인천공항에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도 인천공항은 진작 보고했어야 하는 보완책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의) 협의 기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1월 중순 전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야 왔어야 하는데 여전히 인천공항이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안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인천공항에서 대안책을 가지고 와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기엔 한참 늦었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선 이미 주차대행서비스가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리미엄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 두 가지 트랙으로 편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주차대행을 맡은 A·B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미 이들은 일반·프리미엄 등 2단계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 주차대행료(2만원)·장기주차장 요금(하루 9000원)을 내는데, 공사와의 계약과 달리 차량을 공항 주차장이 아닌 약 4km 떨어진 하늘공원 인근 야외 주차장에다 보관한다.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주차대행료는 같지만, 차량 보관을 하루 2만4000원씩 내야하는 공항내 실내 단기 주차장에서 해주고 있다. B업체 측은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프리미엄 서비스는 공항 건물 지하 1층에서만 이동되며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실내 주차구역에 보관된다"며 “일반 서비스는 공항 건물 외부에 있는 실외 장기주차장에 보관되며 기상환경에 노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들의 영업은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공사에서 주차대행 서비스 관련해 어떤 방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시하고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선 여러가지 보완책인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특히 며칠새 소셜미디어(SNS)에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하루 종일 SNS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강력 경고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걸 왜 못 했냐"고 비꼬았고 이 대통령은 오후 11시 49분께 다시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종묘 앞은 되고 태릉 옆은 안 되냐"며 오 시장과 간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달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숫자만 나열하던 것과 달리 실제 공급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곳만 발표했으며, 예측치보다도 더 많은 양이 선호도가 높은 용산, 과천, 성남 등 핵심 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 만큼이나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그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된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을 경색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토허제만 풀어줘도 거래가 될 물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