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미국 중간선거와 그 결과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꼭 한 달 뒤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알게 된다. 중간선거란 임기 4년인 대통령 선거의 딱 2년 만에, 임기 2년인 하원의원 435명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다. 물론 중간선거는 임기 6년인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약 1/3씩 나누어 뽑는데 이번에는 상원의석 35개가 해당한다.

이름대로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매우 강하다. 첫 번째 임기의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 최고를 기록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 2년 만에 맞이하는 중간선거에서 상원이나 하원 또는 양원 모두에서 점차 다수당의 지위를 빼앗기는 경향이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재선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도 양원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러한 경향은 두 번째 중간선거에서 더 강해지고 8년 차 선거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양원 모두 주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른바 '퐁당퐁당' 대통령이다. 1885년부터 4년, 그리고 4년을 쉰 뒤 1893년부터 다시 4년 대통령을 역임한 클리블랜드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4년 재임한 뒤 바이든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2015년부터 두 번째 임기를 보내는 중이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임기 초를 제외하고는 30% 초반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트럼프의 변덕스럽고 좌충우돌하며 독불장군 리더십 스타일이 기본이다. 거래적 외교로 동맹의 지지도 떨어지고 미국의 위상도 낮아졌다. 관세 폭탄의 부메랑이 트럼프의 표밭에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안 보이는데 이란과 교전을 시작해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선거에 유리한 것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전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30% 초반대 지지율은 마가세력(Make America Great Again)의 콘크리트 지지층 덕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권위있는 선거분석 업체가 이구동성으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럴수록 트럼프의 선택은 외통수로 몰리는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다.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500불짜리 수표를 우송했다. 과거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부과된 잘못된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이유다. 또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2,000만 명에게는 이달 중으로 90불 수표를 준다고 한다. 이 2,000만 명은 대대로 투표 참여가 높은 연령대이다. 아주 대놓고 돈으로 표를 사는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관세 추가 부과 압박이다. 최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54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고선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압박을 가하고 만약 해당 지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두 배, 세 배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중이다.

9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무소속 전당대회가 열렸다.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약 150개 선거구에서 220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45%가 무당파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양당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약 3%에 그쳤다. 트럼프 시대에 확산된 정치적 혐오감과 경제적 불황이 이번 중간선거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궁금하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