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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칠곡군수, ‘소통 단절’ 논란…공보팀 제 역할 못하나

은폐된 쓴소리 – 빠진 스크랩, 사라진 비판 기사(1) 칠곡군 공보팀이 지역 현안에 대한 비판 보도는 누락한 채,군청 홍보성 기사만을 선별해 보고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정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한 군수뇌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적시하지 못하게 하여, 군정운영의 공정성과 균형을 해치는 중대한 행정 왜곡 사례로 비칠 수 있다.이는 정무적 고려가 아닌 행정적 직무유기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하다. 기사 스크랩 운영 실태에 대해 해당 부서의 기능이 과연 군정의 소통 창구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 기획감사실 공보팀이 최근 언론에 연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칠곡군 쓰레기 수거 지연에 악취 진동'과 '칠곡군 청소차 후방 탑승 관행' 등의 문제가 연일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고 군 책임자인 군수가 모르고 있어 군 행정력이 마비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적지않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군수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각 지자체는 매일 아침 언론 보도된 중요 사안에 대해 공보담당 부서에서 군수 및 부군수, 국장 등에게 스크랩해 보고해야 되는 것을 칠곡군청 공보담당 부서는 군정 문제 지적기사는 제외하고 달콤한 기사만 보고하므로 부서간 소통부재는 물론 군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칠곡군청의 문제점이 지적된 지적 기사들이 군수 등 윗선 고위 간부들에게 보고 되고 있지 않아 군 문제점 지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칠곡군수는 군정 문제 지적에도 끔짝하지 않는 지자체장으로 호도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칠곡군청 모 출입기자에 의하면“매일 아침 칠곡군과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해 군수와 부군수,국장급들에게 보고해 군 전체의 언론 보도를 읽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은 부분적으로 스크랩 해 김재욱 칠곡군수는 아마도 지금의 심각한 칠곡군 행정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칠곡군수는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 꼴이 되어 군정의 문제점은 모르고 빗나간 충성 인맥들의 아부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문제지적 기사의 고의 보고 누락을 비난했다. 칠곡군의 민간 단체장 C씨는“ 현재 군은 군정 문제 지적에 핑계와 안일한 일처리로 늑장 행정을 연속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도구인 언론의 지적기사 마저도 군수나 국장 등 간부들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단면을 볼 때 군정운영이 어느 정도로 의혹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다 “면서 “더 이상 계속적으로 군의 문제 지적이 군수에게 보고 되지 않는다면 군정운영은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말했다. 한편, 김재욱 칠곡군수의 귀먹고 눈멀은 군수가 되고 있다 "며 일부 잘못된 충성심에 군수가 군민들에게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 jmson220@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김포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코오롱 삼거리(은혜와진리교회 앞)에 '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 추진됐으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은 AI 기반 카메라가 차량과 보행자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형 LED 전광판에 횡단보도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존재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이와 함께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원격 모니터링 기능도 갖춰 시인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기존 문자 기반 경고방식을 영상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과천시는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영상식 시스템을 도입헀으며, 이번이 두 번째 설치 사례다. 시범 운영 결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 법규 준수율이 평균 6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 구간인 코오롱 삼거리는 주변에 공사가 집중돼 있어 대형 차량 통행이 잦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과천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과천시는 20여개 교차로에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영상식 시스템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이번 시스템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교통 분야를 선도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도시 과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2일 '광명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투자유치과 신설 조직개편(안)을 즉시 원안 상정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유치과 신설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면 올해 하반기 일반-첨단도시산업단지 분양 등 중요한 정책 추진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협치의 정신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투자유치과 신설은 행정 조직 확대가 아니라 광명의 내일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니, 전향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장문 전문이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투자유치과 신설 조직개편(안)을 즉시 원안 상정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명시는 미래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투자유치과 신설을 담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시기와 시간이 생명입니다. 광명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수도권 서남부 거점 도시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전략적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담 기능을 갖춘 전담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 신설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일반-첨단도시산업단지의 분양 등 중요한 정책 추진이 장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내외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세수 확보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전담 행정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전담 부서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도 투자유치과라는 내부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실질적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의회의 다양한 견해와 우려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결정은 제때 이뤄져야 하며, 행정의 중단은 결국 시민의 불편과 손실로 이어집니다.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협치의 정신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광명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신설은 행정조직의 확대가 아닌, 광명의 내일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광명시의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2일 광명시장 박승원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접경지 군-관 상생발전협력에서 롤 모델로 떠오른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이 지난 11일 제1차 관-군 상생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현안 해소 및 상생 발전에 속도를 붙였다. 이날 실무회의에선 주로 문화관광 시너지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김포시 부시장과 해병대 제2사단 작전부사단장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야간 개장 및 대명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통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긴밀한 협력을 다졌다. 또한 관내 군인 대상 문화관광시설 요금 감면 및 예비군 육성지원금 현황도 논의하며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해병대 제2사단 작전부사단장은 “해병대는 언제나 시민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해병대와 김포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부시장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굳건한 협력 관계는 김포시민에게 든든한 신뢰와 안정감을 주고 있다"며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해병대 장병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작년 8월 군-관 상생발전협의체 협약과 올해 2월 해병대와 일자리 정책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상생 발전의 길을 열어왔다. 김포는 대한민국 안보 요충지로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중 70.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12일 민-관 합동점검반과 함께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우기를 앞두고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시공 품질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양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자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평촌도서관, 석수체육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 현장 7곳을 직접 확인한다. 시공 품질 상태와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하며 특히 지속적인 강우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실, 침하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 결함 상태를 비롯해 △단열 및 방수공사 시공 상태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수방 자재 확보 적정 여부 △비계 및 안전 펜스 설치 상태 등이다. 안양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최대호 시장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시공 품질이 확보돼야 한다"며 “완공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지난 11일 안양대학교 아름다운리더관 소강당에서 수료생 46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6기 안양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장광수 안양대학교 총장, 이홍재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이은경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경자 안양여성지도자회장 등이 참석에 여성지도자로 거듭나는 수료생을 응원했다. 제26기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는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힐링소통 방법, 감성 리더십 코칭, 건강관리, 법률 상식 등 강의로 총 13주간 진행됐다. 교육 기간 중 아카데미 활성화에 노력하고 교육생 화합에 노력한△이순자(제26기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회장) △최윤수(부회장) △조명옥 등은 우수 수료자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순자 제26기 회장은 “서로 격려하며 13주간 교육과정을 마쳤다"며 “여성지도자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준 안양시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아카데미가 여성 지도자 성장을 돕고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수료생들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6월 노동안전의날을 맞아 지난 11일 수원시와 합동으로 관내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의왕시 관계자를 비롯해 수원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8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합동점검은 밀폐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내손다구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공사할 때 각별하게 주의가 요구되는 '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 식물전시관 신축 공사' 현장점검도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의왕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방호조치 및 건축자재 정리 정돈 상태,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날 합동점검에 참석한 신미경 의왕시 기업일자리과장은 “앞으로도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선 반복 점검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안전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의왕시 노동안전지킴이는 관내 제조업이나 건설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 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으로, 지난 3월부터 관내 사업장 194곳을 대상으로 379회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kkjoo0912@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3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9일 열린 제2차 인사청문위원회는 조요한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경영 및 업무능력, 윤리성, 도덕성과 남양주문화재단 조직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날 청문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애-박은경-김동훈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현재 본회의가 휴회 중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보고 후 향후 남양주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6일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대야1-2-3, 은행2지구 민간개발사업,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자원순환시설 효율화 및 작업환경 개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지 확인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10일, 위원들은 대야1지구 민간개발 사업지에 들러 집행부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현장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장 설명을 듣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으며,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를 찾아 사업 성과를 검토했다. 11일에는 정왕동 소재 시흥그린센터에 가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소각시설 전반과 근로자 작업환경 등을 점검했다. 또한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등재 주소지를 찾아 회사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흥시환경미화타운에도 들러 주요 선별 공정을 살펴보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자동화 도입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으로 민간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진행 상황뿐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과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점검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025년 제2회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슬로건은 '오늘의 아이디어, 내일의 정책이 되다'이며, 시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해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환경, 교통-안전, 복지, 균형발전 등 4개 분야로 △효율적인 자원 순환 촉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 △원도심 활성화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등이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안하면 된다. 시흥시의회는 공모전 준비를 위해 지난달 시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 주제 설문조사와 투표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공모전 주제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창의성을 비롯해 △실현 가능성 △효율성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2명, 각 50만원) 등 5명에게 시흥시의회 의장상과 총 500만원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또한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상(2만원 상당 커피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시흥시의회 누리집(siheung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의왕시 재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을 심의해야 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재 대행 중인 재정계획심의위는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온 재정안정화계정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조례 규정 사항을 임의로 판단한 것도 나타났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만 의왕시는 2024년 2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 결산 금액이 아닌 추정치인 세입을 기준으로 전출을 결정한 것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은 추정치인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대상을 부적절하게 설정했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시민 혈세인 세수 확대는 한계가 있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과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 결정권자인 의왕시장이 의지를 갖고 의회와 소통하며 적절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 월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하고, 의왕시의회는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왕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민생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간 소통과 협력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며 손성익 의원은 총 27건의 조례를 단독 또는 대표 발의해 우수한 입법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의회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파주시 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감시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총 71건의 민원 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시의원 한 사람이 지닌 권한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해 왔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민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다수의 이름 아래 소수가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소수 목소리가 다수의 뜻처럼 왜곡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항상 경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이번 표창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 시민의 삶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주관 국제숙련도평가 먹는물 수질검사 분야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고양시 수질검사 시스템의 국제적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평가는 지난 197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수질분석 분야 최고 권위 시험이다. 해당 평가는 참여기관의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품질관리 수준을 종합 검증하며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된다. 평가 절차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에서 제작한 표준시료를 전 세계 참여기관에 동시 배송하고, 각 기관은 90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 뒤 결과를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누리집에 입력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Z-스코어 통계기법으로 ±2.0 이내(만족), ±2.0~3.0(경고), ±3.0 초과(부적합) 등 3단계로 표시된다. 고양시 수질검사기관은 모든 검사 항목에서 Z-스코어 평균±0.7 이내의 탁월한 정확도를 기록하며 최고 등급 '만족' 판정을 받았다. 평가는 핵심 오염 물질 1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중금속 5종(수은, 납, 비소, 카드뮴, 크롬) △이온 성분 5종(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황산이온, 불소이온) △휘발성유기화합물 3종 △페놀-시안 △유기인계 농약 2종이 포함됐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3일 “지난 10년간 수질검사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 투자한 결과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전문성과 분석능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국제 수준의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10년 연속 국제 인증 획득은 고양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안전성과 품질이 국제 기준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성과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지속적인 수질 관리 시스템 개선과 첨단 검사 장비 도입으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분석자료를 시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2차 설명회를 가졌으며, 12일에는 갈매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3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치경영원의 임성은 책임연구원(전 서울기술연구원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와 효과에 대해 시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수가 경기도보다 더 많아 공무원 1인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민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민원 처리 속도와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약 877억원 규모의 세출 절감 효과가 발생해 가용재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에게 복지-문화-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 등 교통-철도 등 사무 또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 심야버스 확대, 택시 할증 폐지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시민이 겪어온 교통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및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분야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설명회는 서울 편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 결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해, 그동안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련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내외 여건과 정책 환경, 시민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서울 편입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2일 평내동에 소재한 국가문화유산 궁집에서 '제8기 남양주시 SNS 시민 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0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완료를 앞두고, 서포터즈의 남양주 역사-문화 이해도와 콘텐츠 제작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서포터즈들은 '궁집 미리보기 투어'를 통해 시민 개방 전 궁집 내부를 직접 체험하고, 역사적 가치와 스토리를 현장에서 느끼며 콘텐츠 제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소통 간담회'에선 서포터즈 활동 방향과 시민과 소통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워크숍에서 한 서포터즈는 “그동안 방문해 보고 싶던 궁집을 시민 개방 전에 미리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남양주시 SNS 서포터즈로서 자긍심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의 다양한 명소와 소식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진 홍보담당관은 “제8기 남양주시 SNS 서포터즈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남양주시 다양한 정책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서포터즈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8기 남양주시 SNS 시민서포터즈는 다양한 연령과 지역 SNS 활동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남양주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남양주시 주요 정책, 행사, 명소 등 다양한 분야 소식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한 '2025 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 참가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창업오디션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양주시 사회적경제 분야를 이끌어갈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자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 또는 단체로 반드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아카데미'의 기본(기초)과 비즈니스(심화) 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여야 한다. 창업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 2개 팀에는 각 1000만원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사무공간 지원 등 실질적 창업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금은 제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홍보, 운영 등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염일열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12일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잠재력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자 모집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8일 양주시는 'LF스퀘어 양주점 야외광장(노스페이스 앞)'에서 '양주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기버마켓(Giver Market)'을 개최한다. 기버마켓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시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형 콘텐츠,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와 즐거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짝수 달(6-8-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정기 개최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양주시립민복진미술 열린 수장고에서 내년 4월30일까지 상설전 '두 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일환으로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에서 제작-지원한 정기훈의 영상 작품 '두 손(2025)'과 열린 수장고에 전시된 민복진 작가의 조각 90여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상 작품 '두 손'은 사랑-가족-포옹 등 민복진 작품의 주요 키워드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두 사람이 한 손씩 사용해 찰흙으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작가 정기훈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9기 입주 작가 출신으로, 현재 양주시 장흥면에서 활동 중이다. 2010년 송은미술상을 수했으며, 금호미술관, 금천예술공장, 아트선재센터 등에서 다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은 2023년부터 열린 수장고의 미디어월을 활용한 미디어 작가 협업 전시를 지속 기획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제한된 전시 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민복진 예술세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12일 “퍼포먼스를 통해 서로 속도와 차이를 조율해 가는 과정은 가족 간 소통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며 “관람객이 이 전시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귀를 기울이면' 웰니스 프로그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도슨트 프로그램 '나의 사적인 미술관'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을 조성해 13일부터 개방한다. 민락동 879번지(송산사지 옆)에 위치한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은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녹색 체험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정원형 도시텃밭 형태로 조성을 마쳤다. 텃밭정원은 수레국화와 꽃양귀비 군락지, 3색 테마정원, 틀텃밭정원으로 구성됐다. 3색 테마정원에선 라벤더정원, 수국정원, 능소화정원으로 라벤더 향기와 함께 여름을 대표하는 화려한 수국, 의정부시 시화인 능소화 등 화사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틀텃밭정원에는 30개 틀텃밭에 상추, 쑥갓, 비트, 오이, 토마토, 치커리,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 20여종 농작물을 심었다. 시민이 농작물 자라는 모습을 보고, 다 자란 농작물을 채취하는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농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과 호기심 많은 어린이가 방문해 예쁜 꽃을 보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농작물도 직접 체험하며 힐링과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흥구 서천동 천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입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습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해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어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조기 대선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례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의원들은 약 4조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집행부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7일 제2차 본회의,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김병민 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언동초등학교와 언동중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3년 3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언동초·중학교는 옛 경찰대학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통학로인 도로의 폭은 9m에 불과해 중앙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도로의 끝은 막혀 있어 차량 회차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이 중 160m 구간은 사유지로, 도로 폭 9m 가운데 6m가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간 학생 1000여 명이 사유지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6월부터 LH가 옛 경찰대학 부지에 5400세대 규모의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2029년 공사가 완료되면 수많은 차량이 언동초·중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옛 경찰대 부지 개발과 연계해 도로 폭을 넓히고, 보도를 정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장과 용인특례시 관계 공직자들은 본 의원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언동초·중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와함께 장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미만은 월 5만원, 80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용인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090명 중 절반 수준인 1970명만이 수당을 받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예산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매년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예우를 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의 예산 편성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국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간 수당 격차 해소와 국고보조 확대를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률 개정과 별개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당 현실화 외에도 △보훈회관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례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주요 행사에서의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날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잊지 않고 기억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며 “용인시가 정의롭고 따뜻한 보훈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흥동·신갈동·영덕1·2동·서농동)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매동(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의 소극적인 소통 자세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첫 주민설명회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시행사에 전자파, 지하굴착 등의 안전성 검토와 주민 소통계획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 계획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시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행사의 설명이 아니라 용인시의 공식 입장과 계획"이라며 “이는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이며, 시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매동 일대에서는 80세 이상 고령 주민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2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불안과 불신의 표현"이라며 “시는 각종 행정 허가는 내주면서 정작 주민들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흥동 주민들은 아웃렛, 대형 가구점, 골프장 등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 발전보다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 피해만 남았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역시 유사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불신이 강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기흥동 주민들은 인접한 동탄2신도시와 비교해 정주 여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보다는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중학교, 병원 등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시장께서 지난 시정 답변에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주거·생활·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에 옮겨 주민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시는 더 이상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덧붙여 박병민 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투표 독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용인시가 게첩한 현수막의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만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에 시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용인시는 물론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파란색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수원시나 화성시를 따라 용인시가 빨간색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위법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첩된 현수막 중 27개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현수막들은 일주일 만에 전부 폐기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가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과업지시서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없었던 점을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의 투표 독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만 보고 사장에게 구두로 보고 후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용인시는 특정 정당 색상에 치우친 반쪽짜리 투표 독려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행안부에 법적지위 확보와 재정특례 내용 담긴 특별법 제정 촉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이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현안보고, 안건 처리·논의, 건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유정복 “인천시 신청사, 인천 꿈의 초석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시청 옛 운동장 부지에서 300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부교육감, 국회의원, 군수·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와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957억원이 투입되며 연 면적 8만 417㎡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되고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번 신청사 건립은 2017년 민선 6기에서 시작됐으나 민선 7기에서 중단됐다가 민선 8기에서 시민 공약사업으로 재추진돼 착공에 이르게 된 만큼, 인천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급변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분산된 행정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시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 건립은 주변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청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이 기존 828대에서 1,882대로 두 배 이상 확대되며, 정원 같은 광장은 중앙공원과 연계되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누구나 쉽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행정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신청사 내부에는 전시관, 북 카페, 스텝라운지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난다. 아울러 의회 청사와 교육청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행정타운이 형성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초일류 도시 인천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건축공사는 ㈜대광건영, 무진종합건설, 성흥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 4월 29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신청사 건립은 4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순간으로,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초석이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시공사에 무엇보다 안전하고 차질 없는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상일, 법적지위와 제정권한 확보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sih31@ekn.kr

광양시 공무원 사칭 사기 실제 피해 발생... 공직사회 긴장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최근 광양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사업장과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지역 업체와 시민들을 상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 피해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사기범이 시청 소속 주무관을 사칭해 지역에 사업장을 둔 A업체에 연락, 약 8000만 원 상당의 물품 납품을 요청했다. 범인은 “감사 관계로 시급하다"며 광양시청 직원을 사칭한 위조 명함과 함께 대리구매업체 명함까지 전달하고 “물품 대금은 추후 시청에서 지급될 예정"이라며 업체로부터 선입금을 유도했다. 피해 업체는 이에 따라 대리구매업체로 위장된 계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시청 직원에게 확인한 끝에 사기임을 인지했다. 명의를 도용 당한 공무원은 피해업체와 만나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광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광양시에서는 이외에도 최근 시청 총무과 및 타 부서 주무관을 사칭한 유사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다. 청소용품, 샷시 설비, 심장제세동기(AED) 등의 특정 물품을 납품하라며 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다행히 해당 사례들에서는 아직까지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 공식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내용을 공지하고 전 부서에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새올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또 광양상공인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물품 구매나 대납을 직접 요청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hadol999@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빈집철거후 신축 기존 전입 예정자→전입 2년 이내 신청 가능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남형'빈집재생프로젝트'의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되는 사업의 유형은'철거 후 신축'으로 기존에는 전입 예정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타 지역에 지속 거주하다가 전입 예정이거나, 해남군 전입 2년 이내인 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기존 '건물 등기 필수' 요건을 완화해 건물 등기가 없는 빈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미거주 상태인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개소당 최대 3000만원, 총 공사금액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한 무허가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춘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은 관내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로, 해남군보건소 카카오채널 '아침먹고 땡!' 가입 후 기간 내 아침밥 먹는 사진을 5회 이상 인증하면 된다. 챌린지에 성공하면 보건소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군은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습관을 키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아침밥을 먹는 습관은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은 물론 학습 효과 또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아침밥 먹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침 식사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시켜 체중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되므로 성장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상 10층 규모 총 90호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조성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말 입주 목표 사업 추진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 유병용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포함한 LH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 부지 제공, ▲건설 부담금 지원 등 기반 조성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LH는 ▲건축설계, 인허가 ▲시공 및 주택 공급 운영 등 건설 업무를 총괄한다. 이 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일원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총 사업비 277억 원이 투입되며, 지상 10층 규모에 총 90호의 고령자 임대주택(31㎡형 76호, 46㎡형 14호)과 12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사업 계획 승인, 실시설계, 네이밍 공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에는 '케어 안심 주택' 개념이 도입돼 전체 90호 중 10% 이내를 완도군이 LH로부터 임대받아 건강 관리, 생활 돌봄,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완도형 고령자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 기술인 '모듈러 공법(OSC)'을 적용함으로써 현장 소음, 탄소 배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은 완도군의 고령화 대응 전략의 핵심 사업이자 공약이다"면서 “완도가 치유와 복지가 어우러진 건강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월 착공, 캠핑 데크 23면, 글램핑 4동 등 연말 완공 예정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금당도에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캠핑장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당면 차우리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 중이다.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난 4월 착공했으며, 올 연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며, 부지면적 1만,033㎡에 캠핑 데크 23면과 글램핑 4동을 비롯해 샤워장, 취사장,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캠핑장이 운영되면 그동안 숙박 시설이 미비하여 체류형 관광의 한계에 부딪혔던 금당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021년 금당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이후 생태 복원, 문화관광, 자원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9억 투입 수원지 2만톤, 정수시설 1일 80톤 규모의 저수지 조성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12일 조도면 대마도에서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한 식수 전용 저수지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마도 식수 전용 저수지는 2022년 12월에 첫 삽을 뜬 후 약 2년 6개월 만에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해 수원지 2만톤, 정수시설 1일 80톤, 배수시설 80톤 규모로 조성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저수지를 통해 대마도의 식수 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 여러분께 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조도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해 나배도와 관사도, 서거차도와 상·하죽도를 잇는 해저 관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junewhit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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