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규모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종시가 기관 입주와 직원·가족의 정착 준비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주택특별공급 도입을 추진하고 교통·보육·교육 여건을 점검해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이전기관을 맞이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이전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전 대상에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외에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 등도 포함됐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을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서 세종의 국정운영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전에 대비해 자체 운영 중인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한다.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도 신설할 방침이다. 우선 기관들이 업무를 시작할 청사 확보를 지원한다. 시는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안부와 공유했다.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후보지도 발굴할 계획이다.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곳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행복청 등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행정절차를 뒷받침한다. 직원들의 주거 문제에도 대응한다.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단체장의 기관 이전 주택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공급 재개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LH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함께 검토해 이주 시기에 필요한 주택이 확보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생활 여건도 점검한다. 청사 위치와 주거 수요를 바탕으로 광역BRT와 시내버스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노선 조정을 검토한다. 보육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살피고 교육청 등과 자녀 교육 지원을 협의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동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가족의 어려움과 지원 수요를 듣고 해결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한다. 정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이전 지원 TF를 통해 협의하고 후속 조치도 챙긴다. 주택·상가의 매매·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약 1만명 규모의 기관 이전에 맞춰 도시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중추기능 확대를 뒷받침할 교통·의료·교육·문화 분야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홍열 청양군수가 선거로 얽힌 지역의 관계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답해야 하는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청양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거세게 반발도 할 텐데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군수는 앞서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 때문에 청양의 한 축은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시 도와줘야 되고"라며 선거 지원에 보답해야 하는 관계와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는 기득권의 저항을 문제로 짚었다.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려면 자신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지역 모임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좋은 말만 하는 대신, 비판을 받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했다. 김 군수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가 나한테는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회견이 끝난 뒤 이 발언의 의미를 다시 물었다. 선거로 얽힌 관계가 사업 등 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이에 치우치지 않고 군수의 판단과 결단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인지 확인했다. 김 군수는 “작은 동네일수록 그것이 강하다"며 “그런 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청양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욕은 많이 얻어먹겠죠"라며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과감하게 정리해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 개별 사업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가 이 같은 결심에 이른 배경에는 군수 직책의 무게를 돌아본 시간이 있었다. 김 군수는 취임 이후 의전이 달라지고 주말에 자유롭게 쓸 시간이 줄었지만, 늘 바쁘게 살아온 평소와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연휴 행사장을 다녀오는 길에 군수라는 직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었다는 것이다. 청양이 왜 낙후됐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지 고민하면서, 군정의 사안 하나하나를 더 진중하게 대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러한 성찰은 군민을 대하는 기준에 대한 다짐으로도 이어졌다. 김 군수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쌓아온 공을 존중하고, 어려운 군민이 손을 내밀면 자신을 지지했는지와 관계없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너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그 손은 너를 잡기 위한 간절한 손"이라며 공직자들이 한 팀으로 일하고 군민과 함께 청양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장흥의 옛 교도소가 영화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을밤 야외극장으로 변신한다. 장흥군은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프레 행사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인 '빠삐용ZI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7년 본 영화제에 앞서 지역 주민과 영화 관객에게 남도영화제를 미리 소개하고, 영화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장소인 빠삐용ZIP은 실제 교도소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드라마 '더 글로리', '모범택시2', '참교육' 등 여러 작품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도소 운동장을 야외 상영 공간으로 꾸며 독특한 장소와 영화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일인 16일 오후 6시에는 뮤지컬 배우 정영주의 축하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올린다. 이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에 출연한 배우 염혜란과 조현진 감독이 관객과 만나 작품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17일 오후 3시에는 남도영화제 제작지원작 상영회 '남도, 영화가 되다'가 진행된다. 오후 6시에는 영화 '프리즌 이스케이프'를 상영하며, 이후 서미애 추리소설 작가와 김영현 빠삐용ZIP 단장이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상영 프로그램 외에도 장흥에서 촬영된 주요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지역 먹거리·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관객들은 영화 감상뿐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와 문화를 경험하며 장흥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프레 행사가 장흥의 매력적인 공간과 지역 이야기가 영화와 만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프레 행사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빠삐용ZIP에서 열리며, 세부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남도영화제 및 장흥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여행경비 절반을 돌려주는 '2026 갯벌愛 무안 반값여행' 사업을 250여 팀의 참여 속에 조기 마감했다. 무안군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이번 사업이 당초 모집 목표에 도달하면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안황토갯벌랜드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 외지 방문객의 여행 부담을 낮추고, 주중 숙박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4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은 무안군 외 지역 거주자가 주중에 1박 이상 머물면서 무안황토갯벌랜드를 포함한 지역 내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지출액의 50%를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2인 이상 팀 기준으로 1박 여행은 최대 20만원, 2박 이상 연박 여행은 최대 40만원이다. 숙박비와 음식점·카페 이용료, 지역 특산품 구입비, 유료 체험비 등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 승인을 받은 참여자는 숙박과 관광을 마친 뒤 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수증과 인증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정산 신청 다음 달 15일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수단으로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관광객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급금이 지역 음식점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다시 사용되도록 해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은 무안황토갯벌랜드를 거점으로 주중 숙박과 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업 운영 결과와 실제 소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보성군에서 보훈 어르신과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무궁화를 심으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성군은 지난 12일 보성현충공원과 백범 김구 선생 은거의 집 일원에서 보훈단체 회원과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정원 가꾸기 행사 '다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훈단체 회원과 어린이집 원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희망 무궁화 심기'에 참여해 함께 호국정원을 가꿨다. 호국 바람개비 만들기와 보훈 도장 찍기, 보훈 OX 퀴즈, 호국 편지 낭독 등 어린이들이 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이어졌다. 행사장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보성이 맺은 인연을 소개하는 역사 해설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선생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무궁화를 함께 심으며 나라사랑의 정신을 세대 간에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역사와 체험 활동을 연계한 보훈 프로그램을 추진해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찬임 보성군 사회복지과장은 “보훈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 무궁화를 심으며 서로 소통하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득량면 쇠실마을은 백범 김구 선생이 1898년 인천 감옥에서 탈옥한 뒤 피신해 머물렀던 곳이다. 당시 김광언의 집에 머문 인연을 기리기 위해 마을에는 '백범 김구 선생 은거의 집'이 조성돼 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신안군 지도읍 생활안전협의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지도읍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용범)는 지난 13일 지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지도사랑 나눔 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평소 주민 안전 증진과 생활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협의회는 이번 기부를 통해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힘을 보탰다. 기탁된 성금은 신안군복지재단을 거쳐 지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지도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활안전 활동과 나눔·봉사를 이어가며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현중 지도읍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참여해 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군 재정이 너무 어려워 진퇴양난입니다." 김홍열 청양군수가 재선충병 방제 국비 8억원에 같은 규모의 군비를 보태면 남은 재난 예비비 대부분을 써야 한다며, 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양군의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김 군수는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선충병 방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가와 도의 지원을 요구했다. 충남도가 공개한 올해 5월 말 기준 청양의 재선충병 감염목은 3만1717그루로, 도내 전체 13만9922그루의 약 23%를 차지한다. 충남도는 지난 9월 11일 산림청이 청양·보령·서천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군수는 칠갑산 깊숙한 곳에서도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며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산림청에도 기초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에 따르면 이번에 배정받은 국비 8억원을 활용하려면 군비 8억원을 함께 투입해야 한다. 그는 충남도에 방제비 분담을 거듭 요청했으나, 도의 예산 사정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군비 부담액은 남아 있는 재난 예비비 대부분에 해당한다. 김 군수는 남은 재난 예비비가 10억여원으로, 방제에 8억원을 쓰면 2억여원만 남는다며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청양군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군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국비와 군비를 합친 16억원으로는 충분한 방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비유한 김 군수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선포됐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지천댐과 추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도 다뤄졌다. 김 군수는 두 사업 모두 군민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지천댐은 수몰민의 이주와 생계, 수질·상수도, 규제와 재산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청양군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청양이 내어주는 만큼 청양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추가 송전선로 역시 주민의 확실한 동의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생활권과 환경, 재산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아침밥 지원사업을 놓고는 학교 현장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공약 수립 당시 교육청·교원 등과 긴밀하게 상의하지 못했고, 추진 과정에서 교원 업무 부담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장과 만나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는 은퇴자들이 청양에서 먼저 6개월간 살아보는 은퇴자 마을을 검토하고 있다.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 여건과 주변 기반시설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에는 드론과 스마트 기술,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고추·구기자 등 농특산물을 가공·유통·관광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칠갑산과 지천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이 청양에서 하루 더 머물고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은 도와 협력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 예정지에 포함된 고운식물원의 운영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군수는 연구소 이전을 기다리는 동안 식물원 측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졌고, 직원 이탈과 관람객 감소로 재정난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지만,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군수는 “지난 100일이 청양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변화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싸늘하다.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를 묻는 밈까지 확산하며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청년층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18~29세) 13%, 30대 21%에 그쳤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약 3개월 전 조사에서도 두 연령대의 긍정평가는 10%대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낮은 평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청년층에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안보 불안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자체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최근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정부의 대북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위협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주적' 용어 대체론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대결을 조장한다며 국방백서 등에서 관련 용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그러나 청년층 일각에서는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안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온다.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안보 의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6·3 지방선거 기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묻는 이른바 '주적 챌린지'가 확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우익 인사들의 발언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이 온라인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층의 대북정책 불신은 안보 현안뿐 아니라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의 당위성보다 실익을 따지고 국가·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정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2030세대는 자유롭게 성장한 세대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이나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체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 “현 정부 대북 접근 저자세로 비칠 수도" 이어 “과거 586세대가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다면 지금의 청년층은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세대적 차이가 북한·중국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대외 기조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2030세대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을 통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쪽이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 정부의 대북 접근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평화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안보 대응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년층의 우려를 단순한 이념 대립으로 치부한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첫째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며, 지지율이 팽팽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7000여 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 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씨와 과거 접촉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를 무속인으로 의존하거나 선거 비선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 한 적이 없다"며, 전씨 관련 발언 역시 특정 시점과 장소를 전제로 한 문답인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 자산이 약 13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반환 액수는 전체 자산의 약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조적 균열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당국 간 엇박자가 연일 공개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 외교 기조를 직접 언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 정보 협력의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답했다. ◇ 갈등의 시작은 '평안북도 구성' 이번 갈등의 시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다. 당시 정 장관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했다. 해당 시설은 미국이 독자적 정보 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민감한 사안으로, 미국은 정보 유출에 강한 불만을 품고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사진 분석 등 핵심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로 출범한 이후 국정원이 회의에서 제외된 것은 미국 측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관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외교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으나,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이 불발됐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수명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사태도 논란이다. 외통위 미주반 국감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 의원만 유일하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결국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등의 이력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관계가 상당한 위기라고 본다. 정보 교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굴종적 사대주의'를 언급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보공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국익 외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나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 지연, 쿠팡 과징금 처분에 따른 미 의회의 통상 압박,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대미 전략투자 이행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은 즉각 안보 라인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의 연합 비밀 누설과 이 원장의 사드·지소미아 관련 과거 발언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MBN에 출연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며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과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미국과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정 장관 본인 입으로 '한미동맹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는 것이냐"며 “지금 현실적으로 한미 간 여러 문제가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는데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내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 협의한 결과, 기존 과천대로7길에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는 기업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돼 교통정체가 발생해 왔다. 이에 과천시는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신호주기 변경, 유도선 도색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시행해 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차선은 지식기반산업용지로 들어가는 방향의 기존 우회전 전용차선을 직선화해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해당 방안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에서 최초 건의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변압기와 맨홀 등 지장물 이설, 사유지 구간 활용,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 여러 선행 행정 절차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과천시와 LH는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하고, 상급 기관과도 필요한 절차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14차 변경 승인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통해 추가 차선을 확보하고 도로 확장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해당 차선을 운영하고 있다. 차선 추가 이후 지식기반산업용지에서 과천대로로 나가는 차량의 통행 공간이 확대되면서 특히 퇴근 시간대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과천시는 이번 차선 확충으로 지식기반산업용지 일대 교통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 9BL(넷마블) 준공 이후 차량 유입 증가에 대비해 9BL 앞 보도 공간을 차로로 활용하는 방안과 철도부지 조정을 통한 추가 차선 확보 방안을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통량 변화와 현장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교통개선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해 이뤄진 적극행정으로, 과천시와 LH가 지속 협의하고, 입주기업에서도 사유지 구간 활용에 협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공주택지구 조성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인수인계 표준안'을 마련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표준안은 기존 단순 업무 목록 위주의 인수인계 방식에서 벗어나 후임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도록 서식을 규격화한 점이 특징이다. 새 인수인계서에는 담당 업무별 주요 내용뿐 아니라 △관련 시스템 및 처리 절차 △사업별 예산 현황 △시설-장비 관리 사항 △연간-정기 일정 △미결 업무 추진 단계 △관련 법령 △업무 시 빈발 오류 및 유의사항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특히 이번 표준안 마련은 군포시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새로고침단'과 '청렴지킴이'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제안한 건의를 실제 행정제도 개선으로 구체화한 사례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3일 “업무 인수인계는 전임자의 단순한 업무 이관을 넘어 개인이 축적한 행정 노하우를 조직 자산으로 남기는 주요 과정"이라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직원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업무 인수인계 표준화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대민 행정서비스 안정성과 연속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2026년 세계 정신건강의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공 정신보건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권익을 대폭 강화해 온 점에서 군포시는 호평을 얻었다. 특히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투명한 위-수탁 관리와 관내 정신의료기관 및 재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조금 집행 적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적기 교부와 월례회의를 통한 밀착 소통으로 사업 공백 없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앞장섰다. 군포시 자체 예산으로 복지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편성,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 이탈을 막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시민 체감형 맞춤형 시책도 돋보였다.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 우울증 예방과 정서 지원을 위한 선진 시책인 '금메달 사례관리'를 도입해 가시적 성과를 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 개별서비스(ISP)를 수립하고 치료비 집행률 100%를 달성하며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외에도 군포시는 '마음건강ZONE' 밀착 상담을 비롯해 △전입 청년 대상 '웰컴박스' 연계 홍보 △공식 캐릭터(포담이-포송이) 및 로고 개발 등 시민 친화적인 브랜딩과 홍보 사업을 적극 펼쳤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13일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 적극행정과 시민 맞춤형 정신보건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마음건강을 지키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정신보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오는 14일 웹툰융합센터에서 기업과 창작자의 투자-사업 연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6년 부천 비즈커넥팅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 IP 창업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하며, 행사는 기업과 창작자, 투자사, 유관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진행된다. 행사 1부는 '콘텐츠산업 투자특강'을 진행한다. 롯데벤처스 강태욱 팀장이 '당신이 모르는 투자자의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콘텐츠기업이 투자 유치를 준비할 때 알아야 할 투자자 관점과 주요 고려 사항을 소개한다. 특강에는 콘텐츠산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 후에는 투자 유치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할 수 있는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2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연결된 기업과 투자 간 '1:1 상담회'를 운영한다. 부천 콘텐츠 펀드 3-4호 운용사인 가이아투자파트너스를 비롯한 11개 투자기관이 참여해 관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와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웹툰융합센터 3층 라운지에선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아이디어와 사업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이어가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현 부천시 콘텐츠관광과장은 “이번 비즈커넥팅 데이가 관내 기업과 창작자가 투자사와 새로운 사업 협력 상대를 만나 성장 기회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좋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고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경계지의 재난-공공정보 제공 및 경계 인지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기찬 금천구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와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두 도시의 시민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경계지에 정보 전달 시설을 마련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광판 설치를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 및 공공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행정구역 경계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설치 장소 발굴을 비롯해 △시설 공동 활용 및 운영 방안 검토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 검토 △재원 확보 방안 협의 등에 협력한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설치 후보지 적정성을 살피고, 제공할 정보와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설치 위치와 비용 부담 등 세부 사항도 후속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13일 “두 도시가 맞닿은 지역은 양쪽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이라며 “금천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경계지 안전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오는 17일 부곡체육공원에서 '2026년 제38회 시민의날 기념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의왕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의날을 기념해 시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문화원 풍물단이 흥겨운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 시작을 알리고 이어 걸그룹 오브제 공연과 난타 공연이 이어져 명랑운동회 흥을 돋울 예정이다. 또한 지역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체육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해 지역 체육 활성화 유공자의 그동안 노고와 공로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명랑운동회에선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8개 종목이 진행된다. 종목은 에어봉 통과하기를 비롯해 △굴렁쇠 굴리기 △계란판 탁구공 옮기기 △장대고리 던지기 △색판 뒤집기 △여성 승부차기 △유아 킥보드 달리기 △어린이 씨름으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미스트롯 정미애와 현역 가왕 이수연 등이 무대에 올라 행사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제38회 시민의날 기념 명랑운동회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의왕시는 안전한 운동회 운영을 위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영화 '암살자들'의 무대인사 취소 논란과 관련해 “정치는 뭐든 살리는 일"이라며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전 시장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배우들의 무대인사 취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든 살리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든 영화를 살리든 골목상권을 살리든 사람 체면을 살리든 정치의 본령은 뭐든지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는 전부 죽이는 것"이라며 “그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은 뒤로하고서라도 뭐든 죽인다. 영화도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살자들의 무대인사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작사에서 배우들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취소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전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과거 정치권의 개입으로 위기를 겪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다이빙벨'"이라며 “그거 상영을 못 하게 하고, 문화예술에 국가권력, 정치권력이 개입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때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예산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정치권이 살리는 일을 하시라. 제발 죽이는 일 말고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화도 살리고, 배우 기도 좀 불어넣고요. 이렇게 좀 돼야지"라며 “저희도 여의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가 뭐든 살리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산영상위원회의 무료 시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뒤 시사회가 취소된 상황에서 나왔다. 주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전 시장이 위원장인 부산영상위원회가 티켓 구매비 652만6000원을 들여 무료 시사회를 열려 한다며 취소를 촉구했다. 부산영상위는 영화에 대한 논란과 시민 의견을 고려해 시사회를 취소했다. 당시 부산시는 티켓 구매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시사회는 시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닌 부산영상위 자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로, 일부 장면에서 사건 배후에 관한 가설을 다뤄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한 적이 없다며 역사왜곡 주장을 부인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제청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위헌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수행 거부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소송 지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기존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사건의 99.6%가 각하됐다며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낮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헌재가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해외 출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김 소장의 배우자가 동행한 것을 두고 초청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항공료와 체류비 등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을 따졌다. 손 처장은 국제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하면서 질의가 한때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쪽(여야) 다 그만하라"며 “서로 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