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사인 '사랑채 가마솥'이 양국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경북지회에 따르면 사랑채 가마솥은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여성경제인 교류전'에 참가해 한국 전통 가마솥의 우수성과 제조 기술을 소개하며 현지 관계자와 방문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서 사랑채 가마솥은 뛰어난 열 보존력과 건강한 조리 방식, 오랜 전통을 이어온 주물 제조기술 등을 선보였다. 단순한 주방용품을 넘어 한국 전통 산업문화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측의 교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5월 15일 베트남 타이응우옌에서 열린 '타이응우옌성과 타이응우옌대학교 간 포괄적 협력 협약 체결식 및 지역혁신창조센터 출범식'에서는 사랑채 가마솥 제품이 특별 전시돼 한국 전통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특히 사랑채 가마솥은 양 기관 간 우호 협력과 문화교류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가마솥 제품을 타이응우옌대학교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현재 대학 중앙도서관에 전시돼 있으며, 주요 행사와 대학 홍보 프로그램 때마다 소개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상징하는 문화 교류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 현장에서는 한국 전통미를 살린 공간 연출과 함께 가마솥이 배치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현지 관계자들은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한국의 전통기술과 장인정신, 정성을 함께 전달한 의미 있는 교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는 지역 여성기업이 보유한 전통산업 기술이 해외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되며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교류는 제품 홍보를 넘어 전통과 기술, 여성경제인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응우옌성 대표단은 오는 10월 경상북도를 방문해 경제·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지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여성경제인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윤성원기자 성주군이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성주군은 지난 8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와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 합동 TF 위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지난해 실시한 군민 욕구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제6기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TF 회의에서는 부서별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는다. 성주군은 앞으로 TF 회의와 전문가 자문, 주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성주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복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성주군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정계획"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 다산면 자율방재단이 철인3종경기 개최를 앞두고 도로 환경정비와 배수로 정비 활동에 나서며 안전한 대회 준비에 힘을 보탰다. 9일 고령군에 따르면 다산면 자율방재단은 지난 7일 이대원 단장을 비롯한 방재단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요 도로인 지방도 905호선과 군도 구간 일대에서 환경정비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철인3종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재단원들은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대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다. 특히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해 배수 기능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이대원 다산면 자율방재단 단장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재단이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과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백 다산면장은 “휴일임에도 지역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방재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면 자율방재단은 이번 환경정비 활동을 비롯해 재난 취약지역 예찰, 재해 예방 캠페인, 응급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재난 대응 활동을 연중 추진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배우자 B씨가 2023년 8월 한 보험회사의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B씨는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A씨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B씨가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수 시간 체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재돼 있고 입원료가 산정됐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당시 '최근 2년 이내 입원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보험회사가 항소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위해 수 시간 병원에 머문 것이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 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상품이 일반 보험과 달리 병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 심사형 보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한된 질문만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인 만큼 약관 역시 평균적인 소비자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한 병원 체류시간이나 행정상 입원 처리 여부만으로 입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검사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했던 점 △검사 후 별도 처치 없이 회복실에 머물다 귀가한 점 △실제 입원실에 입실하지 않은 점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 수준의 처치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병원 체류나 행정상 입원 기록만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보험 계약상 고지해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최근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고 간편 심사를 내세운 보험 상품이 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과거 병원 기록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약관은 단순한 형식적 기록이 아니라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평균적인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구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9일 구미시는 오는 12일 금오랜드에서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 이용 아동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족 힐링 프로그램 '2026 다함께 별빛 놀이터 in 구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놀이기구 이용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 공연, 먹거리 나눔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 가족들은 티니핑 관람 차를 포함한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부채 만들기와 야광팔찌 만들기, 풍선아트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아이스브레이킹 밸런스 게임과 스토리 밤하늘 버블쇼, 시그니처 매직쇼 '상상', '모여라 꿈동산'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후원도 이어졌다. 금오랜드는 100만 원 상당의 놀이기구 이용권을 지원했으며, 구미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380만 원 상당의 지역 먹거리인 롤케이크를 후원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구미시는 현재 경북도 내 가장 많은 2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소는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K보듬 6000 사업으로 운영되며, 이 역시 도내 최다 규모다. 시는 권역별 10분 생활권 내 돌봄 망을 구축해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는 돌봄 전담교사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와 지역 대학, 시니어클럽,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산동읍 일원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도량마을돌봄터에는 K보듬 6000 기능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일시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의 연간 이용 아동 수는 누적 8만6,503명에 달했다. 이용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9%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해 높은 서비스 신뢰도를 입증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의 사전 열기를 높이고 지역을 대표할 김밥 레시피를 발굴하기 위해 '제3회 김천김밥쿡킹대회'를 개최한다. 9일 김천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김천김밥축제'에 앞서 김밥을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 개발과 K-푸드 콘텐츠 확산을 위해 김천김밥쿡킹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K-푸드 대표 음식인 김밥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고, 김천만의 차별화된 김밥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18세 이상(2008년생 포함)의 내·외국인은 개인 또는 2인 이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김천 김밥, K-푸드의 중심에 서다'이다. 참가자는 K-컬처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인 김밥 레시피와 완성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 7개 팀을 선발한다. 본선은 8월 8일 김천시보건소에서 현장 경연 방식으로 진행되며, 외식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식재료의 조화 △주제 연계성 및 글로벌 확장성 △독창성 및 창의성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 규모는 총 650만 원이다. 금상 1팀에는 200만 원, 은상 1팀에는 150만 원, 동상 1팀에는 100만 원, 입선 4팀에는 각각 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금상 수상작은 전국 CU편의점을 통해 실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약 3개 팀에는 오는 '2026 김천김밥축제' 현장에서 직접 판매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대회를 거듭할수록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레시피가 발굴되고 있어 올해 대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김밥이라는 친숙한 음식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K-푸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이안느루'가 귀농·귀촌 희망자와 도시민을 위한 체험·교육 거점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북 완주군 귀농·귀촌 연합회 회원 70여 명이 이안느루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체험 프로그램, 지역 연계 활동 등을 살펴보며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체험농장 운영 노하우와 프로그램 구성, 지역사회 협력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안느루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형 농장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귀농 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생활을 사전에 체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귀농·귀촌 단체와 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방문한 연합회 회원들은 농촌 체험과 교육, 공동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안느루의 운영 방식이 귀농 귀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황은주 이안느루 시설장은 “농촌의 가치와 가능성을 도시민들과 공유하고 귀농 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체험농장으로서 전국 귀농·귀촌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안느루 운영 주체인 상주시 귀농·귀촌 연합회는 전국 귀농귀촌 중앙회,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단위 귀농·귀촌 네트워크 협력을 확대해 도시민 유치, 생활인구 증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 홍보에 나서며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9일 문경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경북관광페스타'에 참가해 다가오는 여름 축제와 지역 관광콘텐츠를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경북으로 ON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북 22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별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광 홍보 행사로 마련됐다. 문경시는 오는 8월 8일 문경 에코월드에서 개최 예정인 '문경 좀비워터나이트'를 중심으로 여름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문경 좀비워터나이트는 호러와 물놀이를 결합한 이색 축제로, 지난해 문경 에코월드 개장 이후 일일 최다 관객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시는 이를 경북을 대표하는 K-로컬 콘텐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리뉴얼을 거쳐 새롭게 선보인 문경시 공식 관광 홍보 캐릭터 '출사동이'와 '출사둥이'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캐릭터는 행사 기간 가족 단위 방문객과 MZ세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문경의 관광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했다. 문경시는 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제공하는 SNS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문경의 맛과 멋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경북관광페스타를 통해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문경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새롭게 탄생한 관광 홍보 캐릭터 출사동이와 출사둥이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홍보 활동을 통해 문경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공주시=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기자 2026년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행사가 9일 오전 10시30분 공주시 의당면에 소재한 공주시장애인복제센터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공주시장애인연합회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가슴앓이"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양하영 밴드의 식전공연과 정안천 메타세콰이어길 걷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공주시에 거주하는 증증 장애인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목을 끈 것은 행사의 규모가 기존에 비해 더욱 커지고 풍성해 졌다는 것이다. 이는 공주시에서 행사관련업을 하고있는 삼성컴퍼니와 헤드룸사운드가 무대와 음향등을 후원하고, 공주시민 이경희씨가 커피차와 양하영밴드 등을 대폭 후원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에서 행사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삼성컴퍼니의 김원남 대표는“ 항상 장애인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를 볼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에 행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주시에 계신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더 즐거운 행사를 해드리고 싶어 선뜻 후원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시민 이경희씨는 “삼성컴퍼니와의 인연으로 이 좋은 행사에 후원을 하게 된것을 짐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후원을 하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니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밝혔다.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삼성컴퍼니의 후원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입을모았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안, 스마트팩토리 등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수요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들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춰 프로젝트 기반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한아전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실무 중심 수업을 통해 전공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사학위 취득 후에는 대학원 진학도 연계할 수 있다. 한아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공학과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전공"이라며 “클라우드와 코딩 교육뿐 아니라 앱·웹 개발, 인공지능 활용,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 능력까지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앱 개발자, AI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IT 산업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한아전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직업반 학생,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등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IT 전문가 네트워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공학과는 프로젝트 실습과 책임교수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아전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외에도 인공지능학과, 웹툰학과 등 다양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 중심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제22대 국회 전반기 1년간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 7곳 중 4곳,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 10곳 중 3곳이 법안 처리율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경우, 월평균 회의 개최 횟수도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핵심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면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기도 하다. 9일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025년 6월 4일~올해 6월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는 총 766번 회의를 했으며,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11~17위)에 몰렸다.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11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교통일위 13위,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16위를 각각 기록했다. 4곳 모두 전체 평균(20.03%)을 크게 밑돌았다. 이철규 위원장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위권인 7위에 머물렀다. 반면 임이자 위원장의 재정경제기획위(3위)와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2위)는 상위권을 기록해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중 예외적으로 선전했다. 반면 처리율 상위권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가 차지했다. 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처리율 1위를 기록했고, 교육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뒤를 이었다. 처리율 꼴찌(9.35%)인 국회운영위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어 예외적 사례로 꼽혔다.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상임위 가동률 저하가 꼽힌다. 소위원회를 포함한 월평균 개최 횟수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가 하위권에 집중됐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통위,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 등이 전체 평균(3.4회)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위권 상임위와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기피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는 지금 거의 안 연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안 여는 건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적은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를 바꾼 걸 실적으로 치면 처리율이 더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실질적 처리율은 더 낮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법 등 쟁점 법안은 손도 못 댔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도 처리가 미뤄진 대표 사례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시 기금을 설치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 재원의 핵심인 금융회사 출연 의무 조항이 오는 10월 8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8개월 넘게 정무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거듭 촉구했으나, 지난달 소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컨설팅 용역 결과를 먼저 보자"며 결론을 미뤄 계속 심사로 넘겨졌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법안소위를 월 2회 개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하자고 해도 안 열었다"며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등 핵심 경제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지난 정권 시절에는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의를 안 열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견제한다고 또 안 연다"며 “다른 상임위 열 번 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국힘 위원장 영향이 확실히 있다"며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고 책임도 지는데, 우리는 타협으로 나눠주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일제히 반박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회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여는 건데 여당이 현안에서 공격받는 입장이니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도 국방위가 제일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미사일 수출 확대, 캐나다 국방 협력 결의안, 초급 장교 복지 특위 구성 등의 성과를 열거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할 때가 많았다"며 “반도체법·송전망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 등 민감한 사안을 처리한 모범적 상임위"라고 반박했다. 이인선 성평등위원장은 “겸임위원회라 다른 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회의를 자주 열지 않은 것"이라며 “대신 법안 통과는 잘 됐다"고 했다. 운영위를 이끄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회를 다루는 특성상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여는 구조인데, 이번 전반기에는 그런 현안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원내대표와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더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 대통령실과 국회이다 보니 회의가 많다는 건 여당 쪽에 주목할 이슈가 많다는 얘기여서, 솔직히 여당이 자주 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은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환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안보 관련 상임위는 보통 여당이 맡아야 책임감 있게 운영된다"고 했고,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경제산업 분야는 여당이 맡아야 정부 정책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며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과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매우 부당하다"고 직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는 핵심 경제 상임위 환수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한 대신 정무위와 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이어 상임위도 싹쓸이하려는 것이냐"며 “관례에 따라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건 관례를 넘어 불문법에 가깝다"고 했다. 김하나·박서현 기자 uno@ekn.kr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올해 봄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산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산시가 예방 중심의 대응과 시민 협력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는 지난달 31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했다고 9일밝혔다. 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았던 기간 동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며 산불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 예방을 시정 주요 과제로 삼고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해 왔으며, 올해 1월 부임한 이도형 부시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감시초소를 수시로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시민들의 참여도 산불 예방에 힘을 보탰다. 산불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확산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경산시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과 산불 예방 캠페인,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 인력,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선 점도 피해 최소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인력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칠곡군은 9일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식품안심구역은 이러한 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는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21곳 전부가 식품안심업소 인증을 받아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안심구역에 이름을 올리면서 의미를 더했다. 칠곡군은 현재 모두 86곳의 식품안심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식품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칠곡군의 식품안전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과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휴게소 방문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휴게소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행정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식품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칠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여성과 어르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인 송현복합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송현복합센터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문화·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시설로,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거점시설이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 회복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총사업비 101억원이 투입됐으며, 달서구 앞산순환로61길 16 일원에 부지면적 1천446㎡, 연면적 1천998.34㎡ 규모의 지하 2층~지상 4층 시설로 조성됐다. 시설 내부에는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해 시니어클럽 작업장, 송곡경로당, 주민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섰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어르신의 사회참여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학습·문화·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했으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송현복합센터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의 변화와 주민들의 바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여성과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지역 대표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 복현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9일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열고 국과 반찬 4종을 4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직접 포장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미경 복현2동장은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누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새마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현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반찬 나눔을 비롯해 환경정비, 이웃돕기,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전국 자매도시의 우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다. 수성구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수성구청 광장에서 '2026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 11개 도시가 참여해 지역 대표 농·수·축산물을 선보인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돼 신선한 특산물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 영주·포항·울진·영천·청도·예천·의성, 전북 정읍, 전남 함평·완도, 경남 거창 등 11개 자매도시가 참여한다. 판매 품목도 다양하다. 영주 홍삼정과 정읍 울외장아찌, 함평 도라지, 거창 사과를 비롯해 포항 과메기, 울진 돌미역, 영천 한우, 청도 신비복숭아, 예천 참기름, 의성 흑마늘, 완도 젓갈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소비자들을 찾는다. 수성구는 이번 행사가 지역 농어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매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는 단순한 직거래 장터를 넘어 도시 간 우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라며 “구민들이 전국 각지의 우수한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 영덕군을 찾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9일 조 청장이 영덕군 축산면 도시침수예방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역의 재해 예방 체계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 청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빗물펌프장과 관로 정비 현장을 둘러보며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배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구역의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침수 예방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시정을 준비할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안을 9일 발표했다. 인수위 명칭은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로 정해졌으며, 부산의 민생 현안을 신속히 점검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무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로 정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즉각 대응하고 산업·도시 구조 전환 등 중장기 과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위원회는 오는 10일 공식 출범해 20일간 활동하며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중 점검한다. 인수위원장은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차 위원장은 지역 정치·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수위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안정적인 시정 출범을 뒷받침한다. 부위원장에는 신영란 한국해양대 글로벌물류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40대 여성 해양·물류 전문가인 신 부위원장은 부산의 핵심 전략 과제인 해양수도 완성과 글로벌 물류도시 전략을 지원한다.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함께 젊은 세대·여성 인재 참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인수위는 실무형 조직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선거 공약을 시정 과제로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으로 전환한다. 위원 20명 중 20~40대 인사가 8명(40%) 포함됐으며, 부산대 학생 등 청년도 참여한다.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 단계에 청년을 직접 참여시켜 청년 유출과 지역대학 위기 등 현안을 당사자 시각에서 반영한다. 위원회는 해양수도 완성, 일자리·경제혁신, 균형발전·도시혁신, 시민행복, 시정·재정혁신, 기획조정 등 6개 분과로 구성된다. 여기에 청년, 민생, 북극항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민소통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도 함께 둔다. 특히 시민소통특위에는 김병근 전 KNN 사장, 이재웅 전 개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유순희 전 부산여성신문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다. 정치·언론·시민사회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함께하며 진영을 넘어 부산 현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전재수 당선인은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한 실무형 준비 체계다"며 “젊은 실행력과 전문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시정을 빈틈없이 준비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소통특위는 선거의 경계를 넘어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당정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선관위 개혁론'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정치권 안팎에선 반복된 사과와 쇄신 약속에도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돼 온 만큼, 이번에도 '말뿐인 쇄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 개혁 요구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사태 발생 경위와 중앙선관위·지역 선관위 간 보고·대응 체계, 현장 조치의 적절성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인사·감사 체계 전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어 8일에는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돼 왔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겨 관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이후 사전투표를 향한 불신과 부정선거론의 불씨가 됐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배부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줄이 길어져 투표소 밖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유권자가 대기줄에서 이탈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주장까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파장은 커졌다. 선관위는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사과는 있었지만 쇄신은 없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선관위 개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외부 감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선거 직후에는 여야가 앞다퉈 선관위 개혁을 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속 논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선관위 역시 외부 통제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기구 신설이나 특별감사관 도입 등 외부 견제 장치에 대해서는 독립성 훼손과 위헌 소지를 우려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가 정치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이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판단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만큼 정치권이 선관위를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조직이 됐다"며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간 대응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잇단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외부 압박이 선관위 조직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소극적·회피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방직 경력채용과 관련해 2023년부터 권익위,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압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직원들이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비판과 공격을 이겨낼 힘을 키우기보다 이를 피하려는 쪽으로 기울면서, 공정선거의 수호자라는 사명감과 민주주의 관문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조직이 '월급쟁이'처럼 변해버린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며 “정쟁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정선거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을 넘어 대학가로까지 번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사과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다. 이 투표소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리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고, 오후 5시 50분쯤 북구선관위에 상황이 보고됐다. 이후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50매를 받아 오후 6시 5분쯤 투표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 12명이 10~15분가량 투표를 기다려야 했다. 선관위는 “소중한 주권 행사에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을 둘러싼 의문과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선거 직후부터 부산시선관위 앞과 서면 일대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실패'를 외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정치권 비판도 이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서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무사안일이 문제를 키웠다"며 선거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시장 투표지 미비, 투표용지 중복 사례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도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이 있었지만 실제 인쇄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관리 실패이자 책임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화명1동 투표소가 중앙선관위의 '투표 일시 중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출구조사 이후 투표가 재개된 과정과 투표용지 이동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8곳에 추가로 투표용지가 전달됐고, 이 중 실제로 부족이 발생한 곳은 3곳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대학가로도 번졌다. 대학가에서는 대자보와 온라인 게시글이 이어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처음 투표를 경험한 20대 사이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모습이다. 부산대학교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는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보장될 때 성립한다"며 선관위를 향해 사태 경위 공개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경대학교 총학생회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동아대와 경성대 학생회도 “투표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투표용지 예산 집행 과정 검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정부의 출범 1년은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과 성장 반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기반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정책의 방향도 경기 대응 목적의 적극적 재정 확대에 맞춰졌다. 올해 정부 지출 예산만 728조원, 역대급 규모로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육성, 민생경제 회복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0%대 저성장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는 올해 예견치 못 했던 중동 전쟁 여파에도 2%대 성장을 내다보게 됐다. 출범 1년 만에 코스피는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은 뼈아프다. 반도체 호황에 기대 성장률 반등에 취해 있을 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서다. 반도체 편중의 'K자형 양극화 성장'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은 2년 차에 접어든 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예산안을 전년보다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을 편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출을 더 늘렸다. 공격적으로 재정을 쏟아부은 끝에 우리 경제는 예상 밖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률 반등에 성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p) 높여 잡았다. 지난 3월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한국의 성장률을 1.7%로 낮췄다 3개월 만에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올려 잡은 것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2.5%, 정부 2.0%, 국제통화기금(IMF) 1.9% 전망치보다 높다. OECD의 이번 성장률 조정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와 IMF도 반도체 효과를 토대로 하반기 때 성장 전망을 2%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미국발 관세 압박,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역시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결과다. 지난해 수출액은 7093억 달러로 사상 처음 연간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5월까지 수출액도 877억 달러를 웃돌았다. 경상수지도 올 1분기 기준 73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 올해 세계 5대 무역 강국 진입도 예상된다. 덩달아 국내 증시도 치솟았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지난해 6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밑돌았던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등이다. 반도체 호황에 증시 활성화까지 힘을 보태며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세수도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법인세만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증시 호황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정부가 추산한 10조6000억원을 넘어 12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 걷힌 세수를 토대로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 구조적 취약성은 2년 차를 맞는 이 정부가 짊어지고 갈 핵심 과제가 됐다. 집권 1년이란 짧은 기간 내 성장률과 증시, 수출 반등은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의존도가 컸다는 평가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제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그리고 건설업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중동 사태로 공급망 충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침체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자영업도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올해 2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 호황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편중 성장에 따른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결 시점에 따라 경기 급락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반도체 산업은 낙수 효과가 작아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경우 제조업 경기 전반에 미치는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된 확장 재정 기조 속에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 건전성 악화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초과세수는 반도체 대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호황에 기댄 '반짝' 결과물이란 시각도 있다. 고령화 심화로 연금과 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데 추경의 추가 편성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재정 지출 확대는 나라빚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중장기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 정부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원 이상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코로나19였던 2020년 846조원, 2021년 970조원, 그리고 2022년 1067조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는 잠정 1300조원, 내년에는 약 150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9%로 전년(46%)보다 3%p 상승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나라빚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한 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04조2000억원 적자가 나면서 2년 연속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세로 돌아서고 세입도 다시 줄어들면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돼 재정 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 종료에 대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되 취약계층 등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처음 1.5% 아래로 낮춘 데는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는 등 경제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가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보다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처방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MF는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재정 지출이 단기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져야 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도 집권 2년 차부터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 반도체 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장기 육성 전략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2%대 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의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추경은 예견됐는데 중동 사태로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고, 1차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금리마저 오르면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지출보다 재정건전성 관리, 양극화 해소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