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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탁부동산 체납정리로 278억 징수...2051건 공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도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하며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는 한편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공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일반 체납자의 부동산 약 500건도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이날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원, 법인 863억원 등 204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원 등 443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39명(17.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84명(12.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울시, 고액체납자 1577명 공개…1232억 ‘버티기 체납’에 초강수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명단을 19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1232억 원으로, 장기간 납부를 미루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자치구·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납부 독려를 통해 총 39억 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체납액 납부·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246명은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1577명 중 개인은 1078명(736억 원), 법인은 499개 업체(496억 원)로 나타났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35) 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이미 진행 중이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관세청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세우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슈&인사이트] 케데헌 열풍에 찬물 끼얹는 음주운전,  강력 처벌해야

필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유적과 명승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많이 볼 수 있었다. 동쪽 관문인 산하이관에서 시작하여 베이징의 빠다링 장성을 거쳐 서쪽 끝 지아위관에까지 연결된 만리장성은 볼 때 마다 그 장중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한양도성을 돌며 만리장성 못지않게 감탄하고 묘미를 느끼고 있다. 만리장성은 높은 산허리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양도성은 우리 생활공간 속에서 자리하고 있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인왕산이나 북악산에 있는 도성 길은 조금 가파른 편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여기저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현존하는 왕궁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세계문화유산인 베이징 자금성도 크기에 압도된다. 그러나 경복궁도 규모가 상당하고 궁궐뿐만 아니라 연회를 베푸는 공간인 경회루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금성보다 볼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창덕궁은 궁궐 건축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있는 예술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여러 물줄기가 합류하여 한양을 가로 흘렀던 청계천은 청정 도심하천으로 거듭나, 물고기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들의 향연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감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K-팝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과 낙산, 북촌 한옥마을은 물론,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종묘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 난다. 과거에는 중국인, 청년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양인도 많고 노년층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의 감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문화의 원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다. 금동 반가사유상 앞이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룰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를 초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낙산 성곽길로 향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효도여행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고,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자국민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심각하게 다뤘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는데, 처벌 조항을 강화하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한국도 2018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8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고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괜찮아'하면서 음주운전을 무슨 객기부리 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 특히,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강국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 출판기념회 개최...‘익산이 묻고, 심보균이 답하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3층에서 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국회의원과 송태규 익산시 갑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한병도 국회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 박희승 국회의원 등, 그리고 경제계의 김홍국 하림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한수 전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등 3000여 명의 인사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익산이 묻고, 심보균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그의 삶과 익산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자서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개인의 삶과 성찰, 익산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익산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약속을 다룬다. 심보균 전 차관은 책을 통해 익산 시민들이 직면한 현실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솔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익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고민과 해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넘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행정가 및 정책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심보균 전 차관은 “이 책은 완성된 자서전이기보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제 삶의 일부"라며,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쓰는 일은 그 자체로 책임 있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기에, 익산의 미래를 향해 함께 써 내려갈 다음 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책 출간을 넘어, 조부모님, 부모님께서 구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삶의 터전인 익산과의 깊은 인연을 되새기고, 지역 사회에 대한 그의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는 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자서전은 익산 시민들에게 그가 꿈꾸는 미래와 약속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의 익산을 향해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다음 장을 기달리며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등으로 고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해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관광공사,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부문 2년 연속 대상...디지털 홍보 ‘호평’

경기=에너지걍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는 19일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DMZ 및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 관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상작은 '지금 신나는 DMZ', '지금 만나는 DMZ', '지금 바라는 DMZ' 등 세 가지 콘셉트를 아우르는 통합 슬로건 로 '평화·생태·공존'의 공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DMZ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사는 DMZ 공식 인스타그램 '올댓디엠지(경기도 DMZ의 모든 것)'를 중심으로 DMZ 접경지역 소개 콘텐츠부터 대표 행사인 '평화누리피크닉페스티벌' 연계 집중 홍보, 리마인드 카드뉴스, 현장 스케치 영상, 관람 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또 DMZ 대표 캐릭터 '누리'를 활용해 웹툰, 일러스트, 짧은 영상 시리즈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포맷을 적극 도입, DMZ를 '가깝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DMZ 프렌즈 기자단을 운영, 생동감 있는 현장 콘텐츠 제공 및 DMZ 홍보 기반도 확대했다. 이러한 디지털 홍보 노력은 뚜렷한 정량적 성과로 이어졌다. DMZ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전년 대비 2.2배 증가한 1만 4000명을 기록했으며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참여자는 무려 13배 증가했다. 온라인 성과는 실제 방문객 증가로도 이어졌으며 전년 대비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은 약 6%, 평화누리길 종주자는 15%,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방문객은 50% 증가하는 등 DMZ 및 경기북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조원용 경기관광사장은 “올해는 DMZ의 생태·평화·문화적 가치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웹툰, 밈, 영상 등 디지털 중심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DMZ의 특별한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회째인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KAPB)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기업 등의 단체와 인물에 대해 한 해 동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활동 및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 부문별로 대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28일(금),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화성 에코팜랜드 25일 개소… 국내 최대 규모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간 준비 끝에 오는 25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 소재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9,275㎡), 건물연면적 4만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단지 등으로 구성됐다. 축산 R&D단지는 2만9359㎡ 규모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이뤄졌다. 이곳에선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8474㎡ 규모 부지에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이 조성됐다.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승용마 조련-유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단지는 1406㎡ 규모 부지에 고양이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이 들어섰다. 생명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입양, 교육, 반려동물과의 놀이 등이 진행된다. 에코팜랜드 조성 구상은 화성시 마도-서신면 화옹지구 간척지 4공구 조성이 완료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쌀 증산을 위해 조성된 간척지는 1990년대 말 이후 쌀 소비 감소로 활용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척지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대규모 축산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농축수산 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등 국내 축산업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7년간 에코팜랜드에 총 1246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전체 투입 예산 중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609억원이집중 투입돼 신속하게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기술 연구-개발-보급 강화, 말 문화 체험 및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존중 문화 확산과 말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축산농가와 민간기업과 협력해 스마트-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발전 기반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19일 “에코팜랜드 개소는 17년간 노력 끝에 이뤄낸 경기도 축산업의 큰 결실"이라며 “단순한 축산단지가 아닌, 도민과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산 생태벨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개소식에는 경기도와 농협경제지주 간 가축개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2부 행사 '축산후계자가 함께하는 축산 미래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녹색도시·지역먹거리까지…미래 경쟁력 키운다

◇경북도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학부모 만족도 93.24%…“초등 입학 적응에 실질적 도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유·초 이음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25학년도 유‧초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 학부모의 93.24%가 “초등학교 입학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생활지도, 적응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잇는 정책으로, 입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학습 격차와 정서적 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시범유치원 160개 원 학부모 734명이 참여해, 시범 운영의 실효성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살피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이음학교 시범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유아의 이음학기 참여 경험 △보호자의 초등학교 생활 이해도 변화 등을 폭넓게 묻고, 현장의 체감도를 세밀하게 파악했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유·초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160개 원을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컨설팅 △성과 공유회 △우수사례집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이음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해 왔다. 단순 시범 수준을 넘어, 각 유치원의 여건에 맞춘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을 운영해 왔으며, 2026년에는 사업을 전면 확대해 지역과 유치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은 평생 학습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학습과 정서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유‧초 이음교육 체계를 더욱 단단히 다져,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교직원 대상 '슬기로울 AI 생활' 메일링,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 호응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AI 메일링 서비스가 교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슬기로울 AI 생활' 메일링 서비스가 도내 교직원 사이에서 꾸준한 신청과 긍정적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주 한 차례 내부 메일로 생성형 AI 개념과 활용 팁을 짧고 실무적인 형식으로 제공한다. 교육현장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행정·교육 업무에 어떻게 접목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데이터와 생성형 AI 도구를 결합한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A4 2~3쪽 분량으로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는 도내 '데이터리더' 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 명의 교직원이 메일링을 구독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친 교직원들의 추가 신청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직원들은 “실제 업무 처리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효율이 높아졌다"는 내용의 감사 메일을 보내는 등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메일링은 AI 기초 개념을 다루는 초급 단계에서 시작해, 점차 중급·심화 단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발성 연수나 일회성 매뉴얼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축적되는 형태를 택해 부담은 줄이고 적용 가능성은 높였다는 평가다. 경북교육청은 연말 이후 그동안 제공한 정보와 활용 팁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 희망하는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생성형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 됐다"며 “교직원들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지원 시스템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유보통합 앞두고 '5세 이음교육' 홍보 영상 제작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유보통합 시대를 앞두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자연스럽게 잇는 '5세 이음교육' 알리기에 나선다.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 교육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5세 이음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해 12월 초 배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돕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유아기는 신체·인지·사회·정서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언어능력과 또래 관계 경험은 초등 입학 후 학습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일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음교육'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초등 입학을 위해 한글·수 선행학습이 필수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오해가 놀이 중심 교육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유아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음교육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초역량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펼칠 수 있는지 현장 사례를 담아 영상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영상에는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기초체력·운동능력을 기르는 모습 △자기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장면 △또래와 협력하며 소통능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모습 △주변 환경을 탐구하며 호기심과 창의력을 기르는 과정 등이 담겼다. 지난 11일 울진 일대에서 진행된 촬영에서는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5세 유아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며 사물을 관찰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 등이 촬영됐다. 제작진은 이 장면들이 “이음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작협의회는 촬영분을 바탕으로 편집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유아의 자율성과 교사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완성된 영상은 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TV'를 통해 공개되고, 도내 유치원·어린이집·교육지원청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홍보 영상이 5세 이음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린이집 5세 이음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며 초등학교로 이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놀이를 중심으로 한 이음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정원·숲·수변공간으로 도심 재구성…“2025년, 녹색도시 도약"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도심 곳곳에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생활권 산림휴양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고 밝혔다. 우선 6월에는 영호대교 북단 교통섬에 안동무궁화, 목수국, 무늬억새 등으로 정원을 새롭게 조성해 노후 꽃탑을 대체했다. 미관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한 입체적 정비로 교통섬이 도심의 작은 정원 역할을 하고 있다. 7월에는 서부초등학교 통학로에 '자녀안심그린숲'을 조성해 교목‧관목‧초화류 4천여 주를 심고 벤치를 설치했다. 어린이들이 그늘과 나무 사이를 걸으며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서적인 통학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기간 연장을 고려해, 시청·도서관·웅부공원 등 공공시설과 주요 교통섬 3곳에는 칸나·알로카시아·콜레우스 등 열대식물을 활용한 가로화단을 조성했다. 5개월 이상 유지된 화단에는 간이벤치를 비치해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 갈 수 있는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정하동 먼달공원은 놀이시설, 정원, 분수광장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개장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분수광장과 낙천공원은 여름철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피서지로 자리매김했다. 낙동가람 초화단지(태화동)는 유채·작약·코스모스 등 계절별 꽃길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했고, 핑크뮬리 그라스원은 가을철 사진 명소로 인기를 이어갔다. 수상동 고수부지에 조성 중인 '낙동강 시민공원(수상지구)'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안동시는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4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해 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애명복지촌 나눔숲은 치유·휴식공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길주요양병원과 나천복지회 '아름다운마을'이 2026년도 공모에 선정돼 경북 최초로 3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안동시는 11월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인 '정원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총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생활권 정원, 가로정원, 수변정원 조성은 물론 시민정원사 양성, 정원문화 행사 등을 추진하며 도시의 녹색경관과 정주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원과 녹지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일상 속에서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영주한우, '제40회 영주한우데이'로 부산·경남·충남 소비자 공략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제40회 영주한우데이'를 열고, 영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 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알린다. 이번 행사는 영주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메가마트가 협력해, 부산·경남·충남 지역 메가마트 11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영주한우데이는 영주한우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이어져 온 대표 소비 촉진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는 등심·정육 등 주요 부위를 50% 할인된 가격에, 그 외 부위도 최대 45%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매장에서는 시식 행사와 고객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한 50대 소비자는 “평소 영주한우를 자주 구매하는데, 이번 행사로 품질 좋은 고기를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시식 행사도 신선하고 맛있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매영 영주시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할인 행사가 아니라 영주한우의 품질과 신뢰를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시키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대형 유통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영주한우가 전국 어디서나 찾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와 수도권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영주한우의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천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위해 13개 시·군과 공조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예천군은 19일 군청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군 협력체 회의'를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다. 협력체에는 경북·충북·충남 지역 1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됐던 전 구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이 참석해 '철도의 가치와 국가철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정책적 타당성이 제시됐다. 예천군과 참여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3개 도 13개 시·군, 300만 주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13개 시‧군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총사업비 약 7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증평·괴산·문경·영주·봉화·울진, 그리고 예천군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봉화군의회, 제276회 정례회 개회…“군정 전반·새해 예산 꼼꼼히 점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0일간 제276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말 핵심 안건을 다룬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이 의결됐다. 이어 각 부서의 조례안·동의안 제안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승훈 의원과 김옥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승훈 의원은 폐교·유휴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Workation) 기반 조성을 제안하며, 오지마을 통신망 확충,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분천분교의 워케이션 거점화,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봉화가 “자연·업무·휴식이 결합된 워케이션 선도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옥랑 의원은 석평·도촌 지역의 지속적인 축산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악취관리협의체 구성, 스마트 악취측정 시스템 도입, 농가 시설 개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농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례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5일 본회의 조례안·동의안 심사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8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서별 예산안 심사, 17일 군정질문, 18일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금동윤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전반을 되짚어보고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 로컬푸드 정책으로 전국 주목…'지역먹거리계획' 공모 장려상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로컬푸드 정책을 통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 군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 주관한 '2024년 지역먹거리계획 과제분야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공모전은 전국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성과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군위군은 계획 수립 1년 차임에도 빠른 추진력과 현장 실행력을 인정받아 첫해 수상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위군은 특히 먹거리 소비기반 구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이 주도해 저비용·단기간으로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 경험을 빠르게 확대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농촌 지역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현장 실행형 모델'로 주목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장려상은 지난 10월 '전국 로컬푸드 우수 직매장 콘테스트' 최우수상에 이은 두 번째 전국 단위 수상이다. 군위군의 로컬푸드 정책이 단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대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장려상은 군위군 농업인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지역먹거리계획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군민 참여와 현장 힘이 더해져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요즘 군위군의 먹거리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며 “농업이 강해질수록 군위군도 더 강해진다. 앞으로도 군민의 밥상을 지키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미래산업·행정혁신 두 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나선다

◇경북대 푸드테크 계약학과 선정…'푸드테크 인재 양성 거점' 본격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미래 식품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한층 넓혔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6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에 경북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도내 푸드테크 인재·기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학과다. 경북대는 본교와 상주캠퍼스가 함께 참여해 중소 식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 4학기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에는 푸드테크 관련 이론과 실습,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산학연계 과제가 폭넓게 포함된다. 특히 스마트 제조 기반 식품공정 기술과 세포배양 대체식품 기술을 결합한 교육을 강화하고, 로봇·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도 병행해, 교육과 기업 혁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65%를 지원받는 동시에 대학 운영비, 실습·연구비 등 재정 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넓힐 수 있어,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미 2023년 포항공과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게 되면서, 도내 푸드테크 관련 인재 양성 거점이 다각도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추가 선정으로 경북도가 미래 첨단 식품산업 핵심 인재 양성에서 한 발 앞서 나서게 됐다"며 “산학협력 구조를 더 공고히 다져 지역 기업이 푸드테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지방시대 엑스포'서 초광역 비전 제시… AI로봇·K-컬처로 '경북의 힘' 홍보 경북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대구·경북이 함께 그리는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을 선보인다. 이번 엑스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로, 17개 시도와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 주도 성장과 초광역 협력이라는 정부 균형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공동 전시 주제로 정하고, 유일한 통합 개방형 공동전시관을 꾸민다. 이곳에서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철도망 등 초광역 SOC △AI로봇·수소에너지·바이오·의료·미래모빌리티·방산·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포스트-APEC, 전통문화 '5한(韓)'의 국제 브랜드화 등 문화·관광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 경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포항 기업 ㈜뉴로메카가 개발한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현장에 선보인다. 서비스용 휴머노이드 'NAMY(나미)'는 관람객에게 팝콘을 나눠주며 소통하고, 연구용 휴머노이드 플랫폼 'ZEN(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복장을 갖추고 전시장을 누비며 첨단 기술과 K-컬처 감성을 결합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북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 상영과 더불어, 관람객들이 경북 로컬기업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맛과 멋의 경북'을 알릴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이자, 지역 주도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될 행사"라며 “경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과 혁신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ASF 차단 총력…농식품부·경북도, 야생멧돼지 방역 현장 합동 점검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과 합동으로 경산시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경기지역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고, 강원도 일대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 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점검에서는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거 체계의 적정성 등이 세밀하게 확인됐다. 경북도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농장 출입 차량과 시설 소독, 내·외부 울타리 설치, 야생멧돼지 기피제 사용 여부 등 방역 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ASF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초동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공조해 도내 양돈업을 위협하는 ASF를 철저히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혁신·위탁구조·교통복지 등 '경제 핵심부서' 전방위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정체성부터 규제개혁, 위탁 구조, 펀드 운영까지 경제 핵심 부서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 먼저 경제혁신추진단을 향해서는 “조직의 역할이 기존 산하기관 업무와 겹치고,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위원들은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개혁 실적 역시 단순 건수에 머물지 말고,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됐다. 아울러 규제 개선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 예산 집행 지연, 연구용역 계약 방식의 투명성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일반 경쟁입찰 확대와 예산 조기 집행,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등 조직 운영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위탁사업의 편중과 재위탁 관리 부실, 지식산업센터 선정 기준 불명확, 해외시장 개척 사업 실적 부족 등이 지적됐다. 특정 업체에 위탁사업이 집중된 사례, 집행률이 '0%'에 머문 공기관 위탁사업 등은 성과 중심 예산 편성과 위탁 기준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교통복지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미충족과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증가로 인한 도민 이동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위원들은 바우처 택시 등 현실에 맞는 교통수단을 법령상 지원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 도청신도시와 시·군 터미널 이용 환경 개선, 어르신 무료승차 손실보상 체계 정비 등을 주문했다. 지역경제와 직결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치 하락, 인건비 급등 등 복합 위기를 반영한 현장 중심 대책 마련, 신중년층(100만 명)에 걸맞은 정책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회계 처리의 불명확성과 관행적 예산 집행,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누락 문제 등이 지적되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요구됐다. 펀드 사업의 경우 부동산 개발 중심 투자 구조와 재정 부담 위험성, 투자·관리 권한이 분리된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성·저출생·인재·감사 기능 '체감 성과' 주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감사를 마무리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서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일자리 부족, 사회적기업 설립 시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동시에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기관 정체성 재정립과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높은 이직률 개선 등 조직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됐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버스 운영 비효율, 도청 버스 미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가 문제로 꼽혔다.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로 교육 방식이 자율화된 상황에서,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대면교육의 장점을 살린 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원응대 교육의 경우 악성 민원 대응에 치우친 점을 개선해 기본적인 친절·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출생극복본부를 향해서는 '온국민 1만원 이상 기부운동' 모금·집행 내역 비공개, 조례 없이 추진된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 실효성이 부족한 돌봄마을 업무협약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 개선이 미미한 현실을 언급하며, 다자녀 지원 강화, 재정 정책의 과감한 전환, 흩어져 있는 지원제도의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감사관 감사에서는 도내 의료원 의약품 계약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필요성, 공무원 성비위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관련 신고 시스템 미비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하위직·신규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성비위·갑질 예방 교육 강화, 선제적 감사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문화·관광·체육·도서관 정책 '실질 효과' 요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7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문화·관광·체육·도서관 정책 전반의 실질적 성과를 주문했다. 먼저 산불 피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관련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지 등 전통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생계 위기를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도서관의 에너지 사용, 휴관일 난방 가동 등 비효율적 운영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광 정책 분야에서는 대형 관광지 중심 개발로 시·군의 자체 개발 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고유 문화와 유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립박물관 관람객 수·프로그램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며,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개편, 박물관별 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출생 대응과 연계된 도서관 복지 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카드, 통합문화이용권 등 각종 문화복지 사업의 실적 부진도 문제로 꼽혔다. 위원들은 발급률·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군 맞춤 홍보와 접근성 개선, 관광약자를 위한 수어해설 인력 확충 등 실질적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 신라문화원 등 문화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적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립미술관의 경우 정체성·역할 설정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이동업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 행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과 사업을 꼼꼼히 다듬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보완해 경북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항·소방·AI데이터센터 등 지역 현안 집중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공항투자본부와 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울릉공항 안전,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확대, 소방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등 안전대책 보완, 포항경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추진 역시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로 꼽혔다. 공항투자본부가 추진 중인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와 사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데이터센터 유치, 울진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됐다. 청송소방서 감사에서는 출동률 제고,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강화, 체류형 쉼터의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겪는 법적 책임 부담과 현장 대응 한계에 대해서는,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정원·현원 불일치 문제, 개인 장비 보강, 숙소 마련 등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위원들은 “지역발전과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경북도가 책임 행정을 실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李 대통령, UAE서 350억불 ‘잭팟’…방산·AI 수주 가능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 협력 등으로 조성된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약 150억달러 규모의 방산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공지능(AI) 분야 진출도 밝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 건설한 바라카 원전 완공, 아크부대 파견 등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UAE의 위성·화성탐사선 발사 등 우주 산업 협력에서의 성과도 재확인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이 쌓인 만큼 앞으로도 특별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AI 분야에서도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향후 교류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UAE의 우리나라 자체개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나 K2 흑표 전차 등 국산 무기 구매 가능성도 커졌다. 단순 무기 거래 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등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등 보건의료 협력,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 교육·문화·인적 교류 확대 등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공동으로 AI 및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연내에 구성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초기 200억달러(약 30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방산과 AI 분야에서 약 350억 달러의 잠재적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한-UAE 공동 진행 중인 '원유 비축사업'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늘리고 앞으로 2~3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AI·에너지·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UAE 내에 'K시티' 등 문화 사업 협력도 대폭 늘린다. 강 실장은 “방산·AI·K컬처 등 분야에 걸쳐 기대되는 성과가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가 아닌 실질적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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