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2026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7745억 원(5.8%) 증가했으며, 민생경제 회복·산불 피해지역 재건·저출생 대응·APEC 후속사업·복지 강화 등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2조 3596억 원, 특별회계는 1조 67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청 예산은 5조 589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이 실제 도민 생활 개선과 미래 성장 구조 마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일 위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분야는 적극 지원하는 균형 잡힌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감사·교육·저출생 분야 예산안 세부 점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 안전행정실·감사관·인재개발원·저출생극복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층 검토했다. 2026년도 예산은 안전행정실 6149억 원, 인재개발원 82억 원, 감사관 9억 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원 규모이다. ▲안전행정실-중복 조직 구조·재난 대응 체계 집중 지적 여러 의원들은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 간 인력 중복 문제로 일관성 있는 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지진 대응 교육을 연구기관에 위탁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 안전시설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사고,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택 관리, 도 소유 재산 관리 부실 등 지역 현안을 폭넓게 검증하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관-청렴도 평가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 제기 청렴도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평가 방식 개선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동일 업체 재위탁 문제·소방 공무원 누락 등 제도적 보완까지 지적되며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인재개발원-도민교육 확대·신규 공직자 교육 연계 주문 도민교육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예산 반영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신규 공직자 교육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독도 바로 알기'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형 교육이 성과가 높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저출생극복본부-중복 사업·인력 처우 문제 집중 부각 저출생 대응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특히 돌봄 인력의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이 구조적 문제로 언급되며, 인력 확보·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반복적 행사성 사업, 중복되는 홍보·워크숍 사업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만 남기고 형식적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충원 도의원 “예산은 농어민이 체감해야 의미…현장성 기준으로 심사" 농수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이충원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어민의 현실을 짚으며 “예산이 실제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산지유통시설 기능 향상, 농작업 지원인력 확충 등의 사업이 농가 수익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철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축분 바이오차·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 관련 사업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에서도 깨시무늬병 피해 원인을 지적하며 품종 선정 기준 강화와 드론 방제 부실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는 “증액·감액이 목적이 아니라 농어민 삶의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기 도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공원·청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작 도민이 비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10억 원 이상 건립비용의 준공표기 의무화 △설계비·공사비의 항목별 공개 △대수선·리모델링 비용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투명한 예산운영이 정책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 연결 규제 완화 개정조례 발의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시설을 연결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전심사 절차 도입, 변속차로 최소 길이 완화 등이 핵심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지역 산업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합리적 기준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30일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로 지역브랜드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경기투어패스는 올해 '모두를 잇는 경기여행'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경기 전역의 관광지·액티비티·체험시설·식음시설 190개소를 하나의 모바일 패스로 연결, 지역관광 활성화와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기지역과 비인기 지역간의 관광격차 해소 및 경기도 전역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연결, 가맹점·여행객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경기투어패스는 △가맹점 권역별 균형추진 △모바일 기반의 이용자 편의 서비스 고도화 △현장 기반 서비스 품질 점검 체계 구축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실제 이용 확대 성과도 거뒀다. 올해 8만 1000여건의 가맹점 방문인증이 발생하는 등 가시적 여행 활성화 성과와 함께 이용자 리뷰에서도 모바일 티켓의 편리함과 다양한 여행 혜택이 긍정적으로 언급되며 재구매 의사와 추천 의향이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또 비인기 여행지역을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전환한 사례, 지역별 관광수요 확산, 가맹점 매출 증대 및 경제 파급효과 창출 등 지역 관광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투어패스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공공의 가치를 여행으로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여행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DMZ 및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 관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 권고 기준을 크게 낮춘 도비 분담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가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도비 분담률을 30%에서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범사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선군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인구감소 지역 69개 시군 중 정선군을 포함한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소멸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국가 단위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재정 분담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권고했지만, 강원도는 최근 사전 협의 없이 이를 도비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 같은 결정이 “군 재정 부담 증가뿐 아니라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선군은 시범지역 선정 이후 행정 준비, 주민조직 구성, 현장 실험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비 축소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를 경시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며, 정선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농촌정책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강원도가 책임 있는 참여를 회피하는 것은 도민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도비 30% 참여를 이행할 것 △정선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협의 절차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군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강원도 농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국가 사업인 만큼, 도의 분담률 축소가 실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정선군이 국가적 실험대에 오른 지금,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정은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지역 전역에서 정주 여건과 교통·보행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평창군에 따르면 대관령면 공공주택 건립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이어, 최근에는 진부면에서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인도교 설치 공사까지 완료하는 등 생활밀착형 군정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진부면 면외동 2교 인도교 설치 완료…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 평창군은 진부면 상진부리 279-5번지 일원 면외동천에 위치한 '면외동 2교' 구간에 인도교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그동안 좁은 도로 폭과 보도 부재로 인해 주민뿐 아니라 오대산·대관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통행할 때도 불편과 위험이 컸던 지역이다.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길이 18.7m, 폭 2.4m 규모의 인도교를 신설하고, 보행 안전을 고려해 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최소화했다. 구조물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방식으로 시공돼 장기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던 위험 환경이 해소되면서 주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면외동 2교 인도교는 오랫동안 불편을 겪던 구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해 지역 내 위험 구간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2029년 준공 목표로 속도 정주 환경 개선의 또 하나의 축인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도 본격화됐다. 군은 기획 설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12월 건축 설계 공모에 돌입한다. 총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대지면적 3만4162㎡, 연면적 1만3196㎡ 규모로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총 1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지상 14층 규모의 통합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강원개발공사가 대행하며, 배치계획·디자인 가이드·운영계획 등 기획 단계부터 정교하게 준비된 만큼 설계·시공 과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평창군은 2025년 2월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공공주택 공급이 청년층 유입과 고령자 정주 안정에 기여해 지역 인구 구조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강원개발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2029년 준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2027년 개설 가시화 평창군은 도시개발 기반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집행 상태였던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은 일몰제 적용 위기를 사전에 대비해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마쳐 효력을 유지했다. 이후 전담 조직인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2025년 12월 기준, 39개 노선은 토지 면적의 2/3 이상 권원 확보 요건을 충족하며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6개 노선은 보상 완료, 17개 노선은 이미 개설을 마쳤다. 2개 노선은 공사 중, 7개 노선은 공사 준비 단계다. 주민 협의가 어려운 3개 노선은 실효 처리해 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총사업비 637억 원 중 544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평창군은 2027년까지 모든 도로 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고충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전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기반 확충 본격화… “사람이 살고 싶은 평창 만든다" 진부면 인도교 완공,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도시계획도로 정비까지, 평창군의 생활 기반 확충 사업은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교통·주거·보행 인프라의 동시 개선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평창군이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베트남 타이응우옌·박닌 공식 방문…경북 세계화 전략 첫 현장 실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가자 경북도가 경주 APEC 성공 개최의 열기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첫 실천 행보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잇따라 방문하며 'POST-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방문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지금, 교육·청년·산업 등 다방면에서 아세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일 이 지사는 태풍 피해를 입은 타이응우옌성을 찾아 찐 수언 쯔엉 당서기에게 위로 성금을 전달하며 복구 과정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한다. 이 지사는 “APEC 이후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한 만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밝히고, 베트남 속담을 인용하며 양 지역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타이응우옌 외국어대학교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유학 설명회'를 열어 경북의 교육 여건과 유학생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베트남 청년교류 확대의 의미를 짚고, 경북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을 직접 설명한다. 이어 경북 학당, 장학제도 등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전망이다. 3일에는 박닌성과 우호교류 재약정서를 체결한다. 양 지역은 기존의 문화·교육·산업 분야 협력에 더해, 경북의 글로벌 전략과 연계 가능한 실질적 사업들을 구체화하며 협력 폭을 넓힌다. 이 지사는 “APEC을 통해 높아진 경북의 위상에 걸맞게 양 지역의 협력도 더 넓고 깊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현장 점검이 이어진다. 이 지사는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음향기기 기업 크레신(주) 베트남 법인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듣고, 생산·고용환경을 살폈다. 이어 베트남 진출 기업인, 자문위원, 한국 대사관·문화원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POST-APEC 시대 경북의 대아세안 전략을 논의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 기업 협력 강화,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 등 다각도의 협력이 논의되며 현지 의견을 반영한 실행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APEC 이후 글로벌 협력 전략이 실제 교류와 사업으로 연결되는 첫 단계로 보고, 향후 동남아 전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경북 세계화 전략'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국비 공모 전국 최다 선정…스마트 유통기지 구축 탄력 경북도가 2026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국비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7개소를 확보하며 162억 원의 국비를 따냈다. 김천 2곳, 의성 2곳, 안동·문경·영천 각 1곳 등 총 7개소로, 전국 전체 배정액 365억 원 중 44%를 차지하는 압도적 성과다. APC는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상품화 전 과정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 산지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화를 강화하는 데 필수 인프라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비 확보가 결정적인데, 경북도는 올해 2월부터 신규 사업자 발굴, 사업계획 보완, 심의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적극 설명해 국비 39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기존 계획 대비 31%가 증액됐다. 이는 산불 피해시설 조기 복구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기존 APC를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유통센터'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선별·포장 자동화는 물론 디지털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해 유통 단계별 의사결정 효율을 크게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북에는 133개소 APC가 운영 중으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스마트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주산지 중심의 유통 인프라 확충과 운영 조직 전문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농업기술원 홍나경 박사, 소비자 분석 기반 신품종 연구로 우수논문상 수상 경북도농업기술원 홍나경 박사가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에서 '신품종 적색 포도 레드클라렛 소비자 선호도 분석'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한국산학기술학회는 다학제 융복합 연구와 디지털 전환·빅데이터 활용 등 최신 기술 이슈를 다루는 학술단체로, 작품성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연구는 경북도가 자체 육성한 신품종 '레드클라렛'의 소비자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 '샤인머스켓'에 편중된 국내 포도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경북도의 신품종 개발, 시장 트렌드 분석, 경영전략 분야 연구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포도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은 “경북이 국내 포도 생산·수출의 중심지로서 시장 수요에 맞는 신품종 연구와 소비자 분석을 지속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문화유산 도시 도약…보존·국제협력·콘텐츠 성과로 '2025년의 안동'을 채우다 안동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유산·세계기록유산 공모사업 역대 최고 성과, 산불 피해 유산의 복원, 유네스코 등재 도전, 국제행사 유치 등 문화유산 전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문화유산의 도시'라는 정체성이 더욱 탄탄해진 해였다.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만휴정은 정자 본체가 기적적으로 보존되며 다시 복구의 불씨를 살렸다.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헌신적 대응 속에 빠른 복구가 이뤄져 시민 품으로 돌아온 만휴정은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선 안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록유산 분야에서도 도전이 이어졌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MOWCAP 등재 국내 후보에 선정됐으며, '내방가사'는 2027년 유네스코 국제목록 등재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지'는 2026년 말 최종 결정이 기대된다.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사업도 성과를 냈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3만여 명이 찾으며 강변을 빛으로 수놓았고, 월영야행은 28만 명이 방문해 안동 대표 야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도산서원 야간개장은 역대 최다인 3만 명이 다녀가며 전통 공간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줬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202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유치에 성공하며 국제무대 중심에 섰다. 안동은 향후 2년간 한국세계유산도시기구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국내 31개 도시와 함께 세계유산 정책을 이끌게 된다. 안동시는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문화유산 활용·보존·국제협력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하회마을의 줄불이 강을 건너 사람을 잇듯, 안동의 문화유산이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며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실제론 감세 행보에 나서거나 민감한 현안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을 둘러 싼 국회 논의가 최근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일괄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상향, 고소득층 배당소득 세율 조정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한 채 주요 항목이 축소·조정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 구간 세율을 1%p씩 높여 2026~2030년 18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려 했지만, 여야는 “대기업 상위 구간만 제한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약 1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8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확장 재정을 위한 '첫 단추'가 느슨해지는 셈이다. 상속세 공제 체계 개편도 논란의 지점이다.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5억원)은 30년째 동결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고,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잔인하다"고 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인 민감성, 즉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공제 8억원 상향 시 연 6000억원 감소 예상)를 부담스러워하며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도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낮은 25%에 무게를 실었다.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연 2000억~46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며 감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됐다. 다만, 여야는 지난 28일 논의 끝에 '초고액 배당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부과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에 이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배당소득세 체계를 재편했다. 분리과세 대상도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실질적으로는 25%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 역시 “초고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별도의 30% 구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 확충 대신 감세 또는 증세 축소 기류가 이어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것이냐", “세입은 손대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국방·투자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현재의 정책 흐름 자체가 모순"이라며 “상속·배당 등 불로소득 과세를 축소하는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 인상·공제 축소 등의 조세 논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당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세 얘기는 선거철 최대 금기어"라며 “감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증세 논쟁을 정면 돌파할 정치적 여력도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며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954개, 지난해에는 2만7387개까지 급감했다. 전체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전년(78.5%)보다 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한 달 평균 52만원, 중학생은 49만원, 초등학생은 44만원 등이었다. 의사 수는 지난해 기준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4699명)보다 4.7% 감소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의사에게 받은 진료 건수(2023년 기준)는 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건)의 2.7배에 달했다.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237조6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승인통계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가족·생애주기, 일·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 보장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의 혁신적인 '천원정책' 시리즈 중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유정복표 '천원주택' 사업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을 인천시 천원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표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인천시 홍보부스에서 현장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4458명의 관람객이 인천의 대표 천원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투표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시의 대표 천원정책은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i) 바다패스'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천원택배' △청년층 식비 부담을 줄이는 '천원아침밥'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천원티켓'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책은 다름 아닌 '천원주택'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투표자 중 39%가 '천원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을 정책으로 꼽아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천원아침밥(17%) △아이(i)바다패스(15%) △천원택배(15%) △천원티켓(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화하는 주거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함께 시의 혁신적인 주거정책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시 홍보관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천원 정책을 전국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원의 행복, 천배의 감동'을 주제로 천원주택의 집 모양의 독창적인 공간디자인과 천원정책 홍보, 포토존, 이벤트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부대행사로 열린 '지방자치 크리에이터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 '천원주택 행복수집' 광고영상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천원주택이 단순한 정책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 행복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널리 알렸다. 시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은 “홍보관 관람을 통해 인천의 좋은 정책들을 알게 되었다"며 “천원주택이나 바다패스 같은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천의 천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 최근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기관 전담 조직(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이번 전담 조직(TF) 구성은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 단지 이전 문제와 물류 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번 전담 조직(TF)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언적인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3개 기관은 전담조직(TF) 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으며 이러한 역할 분담에 기초해 향후 인천시와 IPA는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 용역을 공동 또는 분담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추진될 용역에는 △중고차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배후부지 활용 최적화, △관련 법·제도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기 IPA 부사장은 “이번 전담 조직(TF) 발족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뭉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천항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TF)는 인천시 주도하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IPA는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 관리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상황을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 설치됐으며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공사는 기존 현장 인력이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실시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항만종사자와 여객이 인천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현장 인력이 수시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접안시설 내부 영상망(CCTV)을 연동해, 통합관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하루 동안 아동양육문화 확산과 학교 밖 청소년 성장 격려를 위한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람중심 시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페스타'에 참석해 부모와 아동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시와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 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영화 상영과 전문가 강연, 토크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해 긍정적 양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뜻 깊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세이브더칠드런과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문화가 더 널리 확산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그 생명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일 역시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라며 “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인증 자체가 아니라 실천"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으면 아이들은 더 큰 사랑 속에서 성장해 미래의 용인과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콘' 관람을 시작으로 백지은 긍정양육 전문강사의 강연, 김윤나 아동발달·소통 전문가 특강, 박지헌(V.O.S)의 힐링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양육에 대한 공감과 해법을 나눴다. 로비에서는 '100가지 말상처' 전시와 가랜드 제작, 지구본 페이퍼아트 만들기, 공공형 어린이집 아동권리 존중 보육사례 전시 등 체험 부스가 운영돼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같은날 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5 꿈드림 어워즈 & 성장발표회'*에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졸업과 성과를 축하했다.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과 가족, 멘토 등 80여명이 함께했다. 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인 이 시장은 졸업 청소년 15명에게 직접 졸업장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청소년 지원에 기여한 우수 청소년·멘토·협력기관 7명에게 시장 표창을 전달했다. 올해 꿈드림센터는 △검정고시 합격 113명(만점자 3명) △정규학교 복교 42명 △대학 진학 12명 △자격증 취득 29명 등 총 285명의 성취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첫 챕터를 멋지게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챕터에서도 꿈을 품고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는 꿈드림센터와 함께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러분의 배움과 도전을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다. 검정고시 만점자이자 졸업생 대표로 나선 조재영 학생의 소감발표와 졸업생 공연, 청소년 장기자랑, 마술 및 팝페라 축하무대까지 이어지며 행사장은 응원과 박수로 가득 찼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