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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 개최...중앙·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성명서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유 시장은 성명서에 “첫째, 헌법에 지방분권의 정신을 명문화하여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둘째, 국고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중앙정부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협의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유 시정은 이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책의 수동적 집행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균형된 국가운영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위에, 앞으로의 30년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진정한 자치분권국가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강해야 대한민국이 강해진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국고보조금제 운영 대전환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확대 △기준 인건비제 합리적 개선,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행정사무 기구 조직 체계 개선 등을 밝히고, 협의체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려면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자치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지방자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통교부세율 5%p 인상과 자치구에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50만 원 상향과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의회 사무 기구의 조직권 확보와 열악한 조직 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중앙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법제화, 포괄 보조금제 확대 등을 담은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경제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 참가...K-콘랜드 투자유치 활성화 ‘총력’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해 국내·외 기업 등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경쟁력을 알리고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외국인 투자가, 국내외 기업, 지자체 등 2000여명이 참가한다.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서밋에는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 지자체 투자설명회(IR),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천경제청은 투자설명회 세션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입지적 장점, 탁월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강조하며 동북아 최고의 투자 적격지임을 피력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 추진 중인 강화남단, K-콘랜드(K-CON Land) 프로젝트 등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홍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서밋 기간 동안 미래 모빌리티 산업존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1대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송도·영종·청라지구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비전를 제시하는 등 잠재투자기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IFEZ는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비지니스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잠재투자자들에게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IFEZ 성공 경험과 강화남단, K-콘랜드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알려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주 APEC] 李 대통령, 다카이치 日 총리와 첫 회담…“셔틀 외교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새 일본 내각과의 우호 관계를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첫 대면으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오후 6시 2분부터 4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양측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양국이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고 짚었다. 또한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조기에 복원한 셔틀 외교를 자신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차기 만남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갖기로 하고,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공을 들여왔으며, 불과 4개월 사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을 진행하며 '방문과 답방' 형식의 셔틀 외교를 조기 안착시킨 바 있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국익 중심 외교의 축으로 삼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일본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해 다루는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해 왔으나,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이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번 첫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과 “긍정적인 주파수"를 맞추며 우호적 흐름을 이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이 첫 대면인 만큼 양국 관계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사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한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과거사 이슈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경 행보를 자제해 온 다카이치 총리가 자국 내 정치적 이유로 보수층에 소구하는 언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약속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고 잦은 교류를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핵추진잠수함 및 한미 관세협상 등 현안은 이날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계룡을 국방산업 수도로”…충남도, 공공기관 유치·광역교통망 확충 총력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 계룡을 '국방산업 수도'로 키우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도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계룡역 환승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등 4대 핵심 사업을 집중 추진하며 국방·산업·관광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로 계룡의 도약을 견인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의 열세 번째 일정으로 계룡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병영체험관을 방문하고, 두마∼노성 지방도 645호선 확포장 공사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으며, 이응우 계룡시장과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계룡은 국방의 중심이자 미래산업의 거점"이라며 “국방 공공기관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전략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방 공공기관 유치 박차=충남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룡에는 이미 3군본부와 계룡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대학교 등 국방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주요 연구기관 유치를 목표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또한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계룡역 환승센터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할 핵심 교통거점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2027년까지 환승센터 연결통로, 주차장, 진입 교량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와 계룡시는 환승센터를 적기에 완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계룡 제2산업단지 내 4883㎡ 부지에 조성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총 275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1만308㎡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완공 후에는 군수물자 제조업체와 국방 연구개발(R&D) 기관 유치를 통해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충남도와 계룡시는 전국 유일의 군(軍)문화 관광벨트 구축을 목표로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계룡시는 병영체험관 준공과 하늘소리길 조성 등 군문화 콘텐츠 기반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왔으며, 2024년 3월 개관한 병영체험관에서는 밀리터리 아카데미와 가상현실(VR)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VR 체험존에서는 육군 탱크, 해군 잠수함, 공군 전투기 등 가상 전투 콘텐츠를 통해 몰입감 높은 안보 체험이 가능하다. 도는 “테마파크가 완성되면 계룡이 군문화 체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년까지 1703억 투입, 두마~노성 9.23㎞ 신설…이동거리·시간 3분의 1로 단축 충남도, 전액 도비로 추진…'국방수도' 두 도시 연결해 지역 성장축 완성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년 넘게 멈춰 있던 계룡–논산 간 동서축 도로망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남도가 30일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열고, 지역 최대 숙원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총 1703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645호선 9.2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개량한다. 도로가 완공되면 계룡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까지의 이동거리가 24㎞에서 9.23㎞로 줄고, 이동시간은 28분에서 9분으로 단축된다. 특히 이번 공사는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닌 '국방산업·생활권 연결축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군본부(계룡)와 육군훈련소·국방산단(논산)을 하나로 묶는 교통망이 확보되면서, 두 도시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예산과 절차 문제로 20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을 도가 자체적으로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해결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태흠 지사는 “이제 논산과 계룡이 하나의 국방벨트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됐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군포시-김포시-부천시-안산시-안양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와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경부선-안산선 군포 구간을 철도지하화 국가계획에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오는 12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와 추진위는 우선 10월 중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군포시 단체장 1000여명 연서로 국토교통부에 청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서명 참여 독려 대상은 고등학생 이상 시민으로 군포시는 내달 23일까지 최소 3만명 이상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서명부는 경부선(금정역, 군포역, 당정역)-안산선(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6개 역사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과 2개 전통시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내달 말 군포시는 국토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2년 재개발연합회, 재건축연합회, 리모델링연합회, 아파트연합회 등이 주축이 돼 발족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군포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갖고 체육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등 30여개 단체가 합류했다. 아울러 하은호 군포시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진학 국민의힘 군포당협위원장, 이영식 군포시노인회장, 주근동 군포문화원장 등 7인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시민체육광장에서 철도지하화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군포시민의 철도지하화에 대한 열망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하은호 시장은 30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지상 구간의 흉물이 사라지고 조각조각 갈라진 군포가 온전히 한덩어리로 회복되려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와 연세대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우동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김포교육발전특구 AI-SW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초등학생(4~6학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로봇교구를 활용해 로봇씨름, 자율주행, 미션 수행 등을 수행한다. 김포시는 로봇을 주제로 한 전국 규모 대회를 이번에 처음 개최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김포시 인지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및 산업 분야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경진대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 포스터 내 QR코드를 활용해 신청을 하면 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은 2-4인 1팀, 중학생 및 고교생은 2인 1팀을 구성해 접수하면 되고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대회 결과가 우수한 9팀을 대상으로 시상 및 부상이 주어질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AI-SW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체험 부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 예약이 필요없다. 로봇축구, 로봇볼링 등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경진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도 AI-SW 산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연세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공동주최-주관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행사에선 관내 중-고교생을 위한 진로-진학 멘토링 부스가 운영된다. 이 부스는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전-현장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관내-외 중-고교생 누구나 진로-진학 멘토링을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첨단산업 환경에 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할 예정이며, 김포시 학생이 미래환경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넷째아 이상 가정에 7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첫째아와 둘째아에 100만원, 셋째아에는 200만원, 넷째아에는 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연간 3300여명 신생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하고 통과 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그해 1월 출생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0일 “아이들이 미래 주인공인 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든든한 힘이 되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첫째아부터로' 확대= 이처럼 부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 △한의난임치료 및 난자동결 지원 △임산부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 확대 △친환경 농산물-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등 예비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예비 및 신혼부부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은 첫 번째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풍진, B형간염, 간기능, 빈혈, 혈당, 소변검사 등 31종 기초 검진을 지원했으며, 높은 호응으로 조기 마감돼 내년 1월 재개를 앞두고 있다. ▷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 지원…시민 체감 강화=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부천시한의사회와 협력한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1인당 180만원 상당 한약 치료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또한 고령 임신 증가 추이를 반영해 난자채취 사전검사비를 포함한 난자동결 시술 과정을 지원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과 냉동된 난자를 활용해 보조생식술 진행 시 비용을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복지 분야에선 '임산부 맘(Mom)편한 택시'가 시민에게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병원 방문 시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4회-건당 최대 1만3000원을 지원한다. 현재 5600여명 임산부가 연간 3만건 이상 이용 중이며, 11월 한 달간 이용 횟수를 월 최대 8회로 늘리고, 병원 방문으로 한정됐던 목적지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안심하고 아이 낳도록 든든한 힘이 되는 도시 조성"= 임산부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는 세심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작년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최대 10개월간 총 40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220개 품목을 가정에 배송하며, 부천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2200여명 산모가 이용하고 있다. 또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올해 출산 후 부천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24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 한우-한돈 제품을 제공한다. 부천시는 출산 이후 자녀 돌봄과 교육-성장 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아람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365일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부터 7세 미취학 아동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도입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 10만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한다. 기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로 지원했던 혜택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보편적 기본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신청은 내달 28일까지 가능하며, 입학준비금은 문구-서적-의류-신발-안경 등 입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재외동포청 주관 '2026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안산시는 고려인문화센터 민간 위탁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내년에는 국비 포함 총 4억원(국비 2억, 시비 2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재정 부담이 국비로 덜게 됐다. 이를 통해 청년 동포가 더욱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고려인 등 재외동포 청년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동포 디아스포라 포럼 개최 △청소년 진로 멘토링 지원 △상호문화 이해 및 전시관 해설사 양성 등 청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30일 “안산시는 재외동포와 동포 청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시는 상호문화사회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동포 청년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기반해 고려인 동포 인권 실태조사와 기초 법률 교육 등 초기 적응을 위한 동포 체류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제9회 아리랑' 행사를 900여명 내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 기부의날'인 내달 3일 오전 10시30분 안양시청 앞마당에서 '2025년 제12회 기부의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안양시는 기부의 뜻을 기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故) 전재준 회장이 시민을 위해 삼덕제지 공장 부지(1만6008㎡)를 기증한 날인 11월3일을 '안양시 기부의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재준 회장이 기증한 부지는 현재 만안구 삼덕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의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함께하는 나눔, 함께 웃는 안양'을 슬로건으로 기부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과 시민 성금 기탁식이 진행된다.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영상 상영과 안양대 타악 앙상블 공연, 인재육성재단의 재능 장학생인 김연서의 국악 공연 등도 열린다. 또한 발달장애인 백종하 작가의 즉석 캐리커처 재능기부, 전통차 나누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관내 복지관의 나눔장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0일 “많은 시민이 기부의날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나눔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관은 '안양시 기부의날'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지정하고 모금행사, 바자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부 캠페인과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청도군, 칠곡군의회, 영남대, 대구보건대,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경북병무청 소식

비·민자 투입해 하수도 보급률 88% 목표…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 박차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푸른 산과 맑은 물의 고장, 청도군이 재정 여건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하수도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하수도 혁신'에 나서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도군은 관내 하수관로 중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전체의 97%에 달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도군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수도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예찰과 응급복구를 병행하는 등 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노후 하수관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청도군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124억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 12㎞ 정비 △맨홀 374개소 보수 △배수설비 211개소 정비 등을 포함하며,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오는 2026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본 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 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군민의 하수도 이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형 민자사업인 '청도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4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총 한도액 2025억 원이 승인되며 확정됐다. 오는 2027년 1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 완료 시 관내 미처리구역에 △하수관로 183㎞ △배수설비 4700가구 △맨홀펌프장 70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2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로써 청도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64%에서 88%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청도군은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하수도 국비사업 3건(총사업비 86억 원)을 신청했다. 대상지는 △청도읍 덕암지구(21억 원) △풍각면 금곡지구(51억 원)△ 각남면 녹명1리(14억 원)로, 사업이 확정되면 370여 가구가 새롭게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포함된다. 군은 “하수도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 조성으로 인구소멸 대응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하수도 사업을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이 아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지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추진 중인 하수도 환경 개선 사업이 완성될 경우, 청도군은 이름 그대로 '푸른 산과 물의 청정도시'로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9건 안건 의결… 윤리강령 개정으로 투명한 의정활동 강화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9건을 처리(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하며, 21일부터 이어진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6건 △계획안 1건 △출연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6년도 칠곡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군정의 주요 현안과 정부 중점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군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질의·답변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박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스스로에게 더 높은 윤리 기준을 부여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성도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고, 올해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겨울철 월동대책을 미리 점검하고, 중국 제원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교류와 우호 증진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의회는 올해 회기 중 제314회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기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81개국 유학생 참여… 문화·환경·취업까지 아우른 글로벌 교류의 장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교내 천마지문 일대와 천마아트센터 이시원글로벌컨벤션홀에서 '2025 YU Global Culture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남대 RISE 특성화대학사업단이 주최하고 유학생지원팀이 주관했으며, 경북테크노파크,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의류기업 MINUET,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등 지역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글로벌 환경문화 체험 한마당'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 상생형 글로벌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틀간 천마지문 일대에서 열린 'International Fair'에는 81개국 유학생들이 각국의 전통의상, 음식, 공예품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활발히 소통했다. 중국·베트남·몽골 유학생회는 각국의 문화를 직접 소개했고, 박정희새마을대학원(PSPS) 학생들은 다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영남대 박물관은 한복 입기 체험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렸으며, 대학원과 한국어교육원은 유학생 진학 상담 부스를 마련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비자 안내 및 취업 컨설팅, 취업컨설팅 기관은 이력서 첨삭과 면접 이미지 코칭을 제공했다. 한편, 지역 의류기업 MINUET는 의류 기부로 나눔을 실천했고, 교내 구성원들이 기부한 생활용품을 유학생에게 전달하는 '나눔 부스'도 운영돼 따뜻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는 환경사랑 나눔장터, 업사이클링 체험 등을 운영하며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천마아트센터에서 'Global Communication Festival'이 열렸다. 본선에 오른 10명의 유학생이 △'유학 생활' △'취업 도전' △'경상북도 정착 이야기'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영남대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며,“외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영남대의 지구공동체 가족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축제가 문화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이 되어 세계 속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YU Global Culture Festival은 문화·교육·환경이 어우러진 융합형 캠퍼스 축제로, 영남대의 국제적 위상과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7개 학과 재학생 7명에게 총 350만 원 지원… 23년째 따뜻한 나눔 이어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교직원친목회는 지난 29일 글로벌대학회의실에서 '2025 교직원친목회 사랑의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7개 학과 재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물리치료학과,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 환경보건학과 등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이 지급됐다. 장학생은 재학 여부와 학업 성적(70점 이상)을 기준으로 각 학과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대구보건대 교직원친목회는 지난 2002년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교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장학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올해 수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238명의 학생에게 누적 1억609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선 교직원친목회장(치위생학과 교수)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교직원들의 마음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 위해 균열·표지판·노면 상태 등 일제 점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도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집중 점검 및 정비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하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가을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친수시설로, 장마 이후 노면 손상이나 안전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면 균열 및 포장 상태 △안전난간 △표지판 △차선 도색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물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리·보수·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겠다"며,“이용자들께서도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 수칙 준수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낙동강 종주길 중에는 마을과 도심을 통과하는 우회 구간이 일부 존재하므로, 차량 등 교통 위험요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11월 3~7일 경북 전역서 시행… 예비군 소집·문자훈련 병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경상북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충무훈련 기간 중, 실제 병력동원 점검을 위한 병력동원소집훈련과 전시 병력동원 이해 문자훈련을 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무훈련은 전시 대비 병력·인력·물자 동원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실제 훈련으로, 민·관·군이 함께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훈련에서 병무청은 유사시 육·해·공군별 동원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일부 예비군을 실제로 소집하며, 동시에 모바일 문자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에게 전시 임무 및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긴급 병력동원소집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은 4시간의 점검을 이수하게 되며, 이는 차기 예비군 훈련시간에서 8시간이 인정된다. 올해 훈련을 모두 이수한 예비군의 경우 내년도 훈련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양정윤 청장직무대리는 “병력동원소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예비군들이 국가 안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무청은 이번 충무훈련을 통해 전시 동원체계의 완성도와 지역 안보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2025년 해남군 장학증서 수여식, 만학도 장학금 등 맞춤형 지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재단법인 해남군교육재단은 지난 28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해남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서는 2025년 각 분야 해남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학생 474명에게 총 4억5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생 대표 78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식전 공연으로 예체능 분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국무용창작팀과 태권도 시범팀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2025년도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우수 장학생 75명 △기능영재 장학생 30명 △희망장학생 71명 △예체능 △과학 등 특기자 장학생 117명, 기타 장학생 10명 등이다. 특히 초등학력인정학교 만학도 23명에게 배움의 도전을 응원하는 장학금과 타지역 전학, 지역사회공헌, 농어업인 육성, 꿈드림 등 50명에게도 맞춤형 장학금이 지원됐다. 대학생 98명에게도 생활지원금 성격의 장학금이 지원되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명현관 군수는 “장학금은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해남군민 모두가 응원하는 증표"라며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해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해 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해남군교육재단은 2025년 해남군 장학금 이외에도 귀뚜라미 문화재단 장학금, 송창영 아너소사이어티 장학금 등 외부 연계 장학금도 유치해 82명에게 54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썼다.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남자 일반부 김동민(61㎏) 선수가 인상 2위, 합계 3위로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고, 강민우(89㎏) 선수가 인상 3위, 합계 2위로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정희(+87㎏) 선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한 기량을 과시했으나 이번 대회를 준비하던 중 어깨 부상으로 고심 끝에 기권을 결정했다. 서호철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감독은 “이번 대회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 온 선수들이 대견하다"면서 “다음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더 값진 결실을 거두겠다"라고 전했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지난 29일 지자체, 농업인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저수지 수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사에서 관리중인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한 활동들과 구성원별 역할 분담 이행실적을 공유했다. 특히 중점 관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들을 서로 협의했으며, △2025년 녹조 발생 원인 분석 △낚시객 대상 계도 방안 △효율적인 물순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다. 올해는 이상고온 영향으로 녹조가 7회 발생하여 방제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대표는 녹조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대성 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질 오염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상류 오염원 저감과 체계적인 수질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이 진도국민해양안전관과 지난 29일 학생 해양 안전과 생활 수영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의 해양 안전 및 생활 수영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이 해양과 친숙해지고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진도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에서 수영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해양안전관은 전문 강사진과 교육시설을 제공한다. 주요 협약내용은 △초등학생 대상 해양 안전 및 생활 수영 교육의 운영과 지원 △교원·학생 대상 해양 안전 교육 및 체험 활동 기회 확대 등이다. 양 기관은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미 교육장은 “진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지역으로, 학생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즐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해양 체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해양환경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생활 수영 지역특화프로그램 및 수영장을 활용한 실기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전남형 초등 생활수영교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예상 못한 韓-美 ‘깜짝 합의’…“명분 주고 실리 챙겼다”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했다." 지난 29일 한국과 미국 정상간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다. 어차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협상이다. 한국 입장에선 잘해도 손해, 못하면 '괴멸'인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미국에게 지난 8월 합의했던 금액은 유지해 '명분'을 주는 대신 연 200억 달러 씩 10년간 분할 투자 등 외환시장 보호책을 따냈고 농업 등 민감 분야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일본보다도 좋은 조건이어서 국내외에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도 일부 세부 사항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나오고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30일 정재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을 놓고 협상해 왔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약 4200억달러)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국가 부도에 처한다며 반발해왔다. 양측은 두달여 간의 협상 끝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을 위한 '직접 투자+선박금융 등 간접 투자'를 병행하기로 조율했다. 투자도 한꺼번이 아니라 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돈을 보내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합의했다.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연간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실제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연간 투자액을 외화 자산 운용 수익, 국책은행의 정부 보증채 발행 등을 통해 국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3500억 달러 투자라는 규모는 지켜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우리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외환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연간 200억 달러는 최근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밝힌 액수와 동일하다. 지난 10여년간의 연평균 대중, 대미 무역 흑자 규모, 해외 투자금액과도 비슷하다. 대미 투자금 회수의 안전판을 강화한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다. 일본은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 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되,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호 합의하에 투자처를 선정하는 구조다. 투자기간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로 한정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빠른 시일내 송금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약 3년 남아 정치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마스가를 위한 조선 협력 방식도 부담이 큰 직접 투자 외에 간접 투자도 병행하기로 합의한 것도 나름 성과다. 미국 선사가 새 선박을 발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대주는 것을 투자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외환시장의 부담을 더는 한편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국 선사의 선박을 수주할 경우 투자금이 결국 우리 조선사로 향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양보한 것도 있다. 투자 수익 분배 방식에서 한국은 당초 투자금 회수 전까지 9대1의 배분 비율을 요구했지만 일본과 같은 5대5로 합의했다. 또 필요성이 제기된 '한미간 통화 스와프'도 장기 분납에 따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개막 직전까지도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이 '어렵다'고 전망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과 관련 자국 내에서 물가 인상 등에 따라 큰 반발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순방에서 성과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도 장기간 표류할 경우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이 고조돼 협상을 조기 타결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협상의 틈을 잘 파고들어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는 버티기 전략을 펼친 것이 통한 것 같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쌓여야 할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니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줬을 때를 생각하면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도 비슷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이번 협정이 한국 정부에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정책상 승리(major foreign policy win)"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이 모호한데다 구체적인 투자처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율할 지는 과제다. 양측의 합의안이 최종 명문화되지 않아 일부 항목을 둘러 싸고 '연장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SNS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았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반도체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최대 15%로 확약받지 못했는데 대만은 아직 협상 중인 상황으로 이번 협상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현재 철강, 알루미늄의 미국 관세율이 50%인데, 이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이 올 상반기 11%나 줄어들어는데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연간 30조원 가량의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중장기적인 환율 인상 압력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굴욕협상', '국익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과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육군 주임원사 출신 박경철 교수 초청 안보 특강 성료

항공 특성화 교육기관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최근 국방경찰AI계열 재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육군 주임원사 박경철 교수 초청 안보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34년간 국토방위와 국가 발전에 헌신한 행정학 박사 박경철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박 교수는 육군 제12대 주임원사로 재직하며 군 조직문화 개선과 인재 양성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날 '국가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참고로 '육군 주임원사' 제도는 196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제12대 주임원사인 박경철 원사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재임했다. '육군 주임원사'는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육군 전체 부사관과 병 관련 정책, 부대 운영 등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육군 최선임 부사관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국방 및 경찰공무원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국가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강조했다. 또한 야전부대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는 도전적이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미래를 개척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끊임없는 학업과 자기계발만이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국방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목표 의식과 공직자의 자세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 인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항공정비 ▲스마트안전진단 ▲항공보안 ▲국방경찰AI 등 다양한 전공의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진로 맞춤형 특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진행 중이며, 수능 및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적성검사·면접·신체검사 중심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원서 접수는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학·전문대학 수시·정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주APEC] 트럼프 “韓 핵 추진 잠수함 승인”…상업적 핵 이용 급물살 타나?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만에 전격 '승인'했다. 우리나라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보유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핵 관련 기술 개발에서 나아가 핵보유까지 우리나라의 핵 관련 안보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현대화, 조선·원자력 산업에 파급을 줄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체류 중이던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는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 등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은 과거 핵확산 우려로 한국의 저농축 우라늄 지원 요청을 거절해온 만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파격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적대국이 핵무기로 공격해와도 '최후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북핵 대응이라는 안보적 필요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전략적 구상, 나아가 조선·원자력 산업 협력과 대중 견제까지 맞물린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수십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올해 5000t급 구축함 '최현호', '강건호'를 진수했으며, 자체 핵잠 건조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며 재래식 탄두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는 공격형 잠수함(SSN)으로, 기존 디젤잠보다 잠항·작전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전날 전했다. 한미간 조선 협력에도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적 거점으로 꼽힌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로, 지난 8월에는 양국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50억달러(약 7조원)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가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목록에 올리며 한미 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바 있다. 또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할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수십 발의 핵폭탄을 실전 배치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핵잠도 동해와 남중국해에서 은밀히 활동 중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국 핵추진 잠수함 출항 시 즉각 공격형 핵잠으로 추적·감시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성사될 경우, 한미동맹의 위상을 높이는 전기가 되는 동시에 '동맹 현대화'를 내세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비롯해 더 많은 역할을 한국에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을 위해선 핵연료 확보가 선결 과제인데, 이를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 연료 재처리 기술 보유가 필수다. 우리나라는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 측의 서면 협의 없이는 농축 우라늄(농축도 20% 미만)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 한·미는 지난 8월 정상회담 전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 달라"며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의 조속한 착수를 강조했다. 핵 연료 재처리를 통한 농축 우라늄 기술 확보는 군사용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들은 현재 모두 수입품인데, 이를 국산화할 경우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게 되면 잠수함뿐 아니라 LNG 운반선·쇄빙선·극지 탐사선·해양플랜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생태계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민간 선박에 저농축 우라늄을 적용한 추진 체계가 먼저 상용화돼야 하고, 그다음에 파생적으로 핵추진잠수함 등 군사적·비군사적 적용이 따라와야 현실성이 있다"면서 “핵잠수함 확보가 목적이라면 몇 척을 왜 필요한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등 기본적 개념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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