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금융·세제 부동산 릴레이토론회…“실수요 중심 구조개편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종합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첫날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공급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허가에서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세제를 아우르는 생태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와 금융 규제로 착공 물량이 급감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다만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도 이주비 대출 완화를 포함한 5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과 공공분양의 로또 청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등 4대 쟁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청년 대출 완화에 있어선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가계부채 위험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급증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확대 시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구매력 높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 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확대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주비 대출 완화를 두고는 공급 촉진과 분양가 인상 억제를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 지역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이나 과다 대출에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부모·직장 대출 등 그림자 금융까지 포괄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동일 자산 규모라면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공감했지만 그 수준과 속도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진국 수준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상위 1%와 같은 상대적 기준 검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투기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양도세 중심의 개편보다는 예측 가능한 보유세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납부한 보유세액 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줄이는 연동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3일간의 릴레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향후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