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양·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조직이다. 단순 발언 횟수나 이슈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대안 제시 여부·후속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38여 년간의 군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경계작전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형식적 임무 수행에서 벗어난 실질적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전 개편으로 절감되는 국방 운영비를 병사와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에 재투자하자는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임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어졌다.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의 개선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 한미 국방비 분담금 협상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군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급식 조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병 휴가 관리 시스템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종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형식이 아닌 실질에 집중해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조속히 개선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국방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농업기술센터가 청송사과의 부가가치 확대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가공제품 3종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청송사과김', '애플블리스', '예쁘니까 사과해'로, 식품부터 건강·뷰티 분야까지 청송사과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다. 이들 제품은 청송군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연구·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특허 출원, 기술이전, 시제품 평가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완성됐다. 특히 청송 풋사과를 활용한 차별화된 가공기술이 적용돼 제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판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이 맡는다. 소노벨 청송은 굿앤굿스 마트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고, 해뜨는농장은 관광객 대상 오프라인 판매와 사이소몰 등 온라인 판로를 병행한다. 까치가족은 유튜브 홍보와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와 만난다. '청송사과김'은 풋사과 소금 제조 특허 기술을 적용해 사과 특유의 산뜻함과 감칠맛을 살린 제품으로 1박스(12봉) 2만 원에 판매된다. '애플블리스'는 풋사과 식초 과립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된 건강식품으로, 발효·동결건조한 사과에 콜라겐과 유산균을 더해 간편 섭취가 가능하며 1박스(60포) 3만 원이다. 마스크팩 제품인 '예쁘니까 사과해'는 청송사과 추출물을 담아 피부결 개선과 생기 케어에 도움을 주며,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서 1만 5천 원에 판매 중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가공제품 다양화와 판로 확대로 청송사과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청송의 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2026년 1월 5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영양군민이면 누구나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방문이 원칙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 영양군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 기존 혜택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함께 시행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양군은 이번 전 군민 무료화 정책을 통해 이용 패턴과 만족도 분석이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교통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도 함께 도입된다. 영양군에 주소를 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임식을 열고, 오랜 기간 군정 발전에 헌신해 온 퇴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퇴직 공무원과 가족, 동료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나눴다. 이번 퇴임식의 주인공은 구혜영 시설관리소장과 김은섭 삼국유사면장으로, 두 사람 모두 34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며 군위군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인물들이다. 행사는 약력 소개, 공로패 전달, 인사말,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단체 기념촬영과 환송을 끝으로 따뜻한 마무리를 맺었다. 김진열 군수는 “두 분이 걸어온 공직의 길은 군위군정의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이제 시작되는 제2의 인생도 그동안의 헌신만큼 빛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 공무원들은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4일 석포중학교 전교생 52명에게 총 2100만 원 상당의 방한 패딩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된 패딩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학생들의 의견과 취향을 반영해 선정됐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기온이 낮고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등·하교 시 장시간 야외 이동이 불가피한 학생들의 체온 유지와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포중학교가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은 태백산국립공원 인근에 자리한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약 1000세대, 1770여 명이 생활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봉화군 전체 평균 연령이 59세에 이르는 데 비해 석포면의 평균 연령은 52.1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며, 석포초등학교와 석포중학교 학생 수 또한 군 내에서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의 교육 기반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도 학생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석포면 마을 목욕탕 운영을 비롯해 연탄 나눔, 각종 공모전 개최,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2026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인 서울랜드와 협약을 맺고 내년 1월1일부터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할인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협약은 과천시 성장과 함께해온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관내 대표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과천시민에게 적용되던 기존 할인 혜택은 유지되면서, 서울랜드 파크이용권(종일권)에 대해 연중 40% 할인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과천시민은 5월과 10월에는 파크이용권을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4월과 9월에는 연간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과천시민이 방문 시기에 관계 없이 파크이용권을 최소 40%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랜드 현장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과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지재현 과천시 문화체육과장은 27일 “시 승격 40주년을 계기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서울랜드 협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민 서울랜드 할인 관련 세부 내용과 이용 방법은 과천시 또는 서울랜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증가하는 납골당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 메모리얼파크'를 증축한다. 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일직동 자경로 153에 자리한 시립 봉안시설로 2009년 개장했다. 개인단 1만3940기, 부부단 1만912기 등 3만2952기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23일 기준 2만4040기(약 73%)가 사용 중이다. 하지만 매년 화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 시설로는 오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로, 전국 평균(92.9%)과 경기도 평균(94.9%)을 모두 웃돌며 장사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 메모리얼파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메모리얼파크 부지 내 별동 증축으로 봉안단 약 3만7여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현재 화장 증가세를 반영할 경우, 증축 이후에는 최소 2043년까지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명시는 오는 2032년 증축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증축 결정에는 시민 공감대도 뒷받침됐다. 지난 5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행된 광명시민 대상 설문조사(설문기간 5월20~23일, 응답자 600명) 결과, 응답자의 86.3%(518명)가 메모리얼파크 증축에 찬성했으며, 79%(474명)는 증축 이후 봉안시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해 장사시설 확충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7일 “장사시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태도"라며 “광명시는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도시가 되도록 장사-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군포시는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특히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해 국토, 환경, 도시, 교통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 총 23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군포시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라'그룹 35개 도시에서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부문에서 '인구당K패스 이용율',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7일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년 만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유일하게 1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부천시는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14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하며 '최고의 청렴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굳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과 소속 직원이 평가한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합산해 산출된다. 부천시는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5.6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렴노력도 분야에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부천시는 감사-청렴 분야에서 3월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9월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12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청렴 행정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종현 부천시 감사담당관은 27일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공직자 노력과 시민의 신뢰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이 일상에 스며드는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협력해 추진한 2025년 문화-교육-체험 분야 지역공헌 프로그램이 시민의 높은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보유한 문화-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시민이 직접 캠퍼스에 들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학 공간이 시민에게 열린 공공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보여줬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선 지난달 23일 물수제비 영화제와 지난 17일 크리스마스 플라자 전야제 등 문화 프로그램이 차례로 열리며 시민 발길을 캠퍼스로 이끌었다. 물수제비 영화제는 애초 30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4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관람객들로부터 공간과 음향 등 공연 환경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7일 열린 크리스마스 플라자 전야제에는 약 350명 시민이 현장을 찾아 연말 문화공연을 즐겼으며, 전통과 클래식을 조화롭게 구성한 프로그램과 완성도 높은 연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 첼로 앙상블과 캐럴 공연 등 후속 공연에도 약 850명 시민이 참여해 캠퍼스에서 연말 분위기를 함께 즐겼다. 교육-진로 분야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대학과 도시 포럼'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진로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돼 300명 시민이 참여했다. 강의는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대 출신 교수진이 직접 강연을 맡아, 자기주도 학습과 문해력, 인공지능 시대 진로 설계 등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수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강의 구성에 대해 참가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0일 진행된 '서울대 과학드림캠프 with 데이 트립'에는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 80여명이 참여해 서울대 홍보대사와 질의응답, 캠퍼스 투어, 체육관에서 열린 자연과학대학 공개 강연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 참여했다. 참가 학생은 대학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며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으며 “서울대에 직접 와보니 학교 분위기와 공부하는 모습이 더 실감 났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창업 분야에선 '서울대와 함께하는 시흥시 딥테크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을 통해 관내 대학(원)생과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고도화를 지원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10팀이 1박2일간 집중 멘토링과 최종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 중 4팀이 수상했다. 수상팀에는 시흥시와 협력한 후속 멘토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은 27일 “올해 추진한 프로그램들은 대학의 문화-교육 자원을 시민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연과 강연, 체험프로그램 전반에 시민 참여가 이어지면서 캠퍼스가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학생이 캠퍼스를 찾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교육-학술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공연-포럼-체험을 연계한 지역공헌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매월 운영되는 대학과 도시 포럼에선 행복과 진로를 주제로 한 최인철 교수, 나민애 교수의 강연을 비롯해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포럼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지속하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연계한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대학의 인적-학술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사업을 폭넓게 전개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7일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제도적으로 본격 작동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안 의결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상생협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7일 내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이 당초 예산안보다 8억원 증액된 17억6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약 50%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에 사업학교 관리자, 교육복지사, 학부모 등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탄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이 8억원 증액 확정돼 151개 학교에 대해 교당 600만~700만원에서 1100만~145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계층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3억5000만 원 증액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취약계층학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577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1조3356억원(3.4%)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7244억원과 특별회계 4조3333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는 올해 34조7398억원 대비 9846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9823억원 대비 3510억원이 늘었다. 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원, THE경기패스에 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원, 기후보험에 34억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뒀으며 재해예방사업에 952억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원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끝마쳤다.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정된 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어려운 순간마다 큰 틀의 합의를 해주신 최종현, 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잘한 것은 더 단단히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을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고 소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성찰과 아울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그럼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향한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흔들림 없는 집행으로 도민들의 뜻에 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제11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8기 도정, 민선 5기 교육청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전환의 시기를 맞겠지만 1420만 도민 삶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의정의 연속성을 지키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 한편 김 의장은 같은날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김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둘러싼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 미국 주식시장 주가 하락과 사용자 감소, 산재 증거 은폐의혹 등으로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창업주 김범석 쿠Inc 대표가 참석해 진솔한 사과와 적절한 대책을 내놔 국민적 분노를 삭힐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불출석해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상임위별로 소관 현안에 따른 역할 분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국토교통위원회는 택배사업자 서비스와 관련한 등록 취소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위 소관 현안과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요건 미충족 시 보완을 요구하고 도저히 안 되면 취소도 가능하다"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검토한다. 이번 연석 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맡는다. 최 위원장은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증인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연석 청문회 실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한 국정조사를 검토했지만,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석 청문회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법 63조는 소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 17일 과방위 차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김범석 쿠팡 Inc 대표와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당시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불참을 검토 중이다.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정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로 정해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쿠팡 사태의 주무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인 만큼, 이들을 관할하는 정무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나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특위부터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김범석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 얘기를 듣기 위해선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공히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2대 국회에서 총 1만5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그중 상당수는 논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21대 국회보다 동일기간 발의 건수는 10%(1405건) 이상 늘었지만, 처리율은 여전히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적 공감대를 갖췄음에도 끝내 결론을 보지 못한 '아깝다 법안'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의안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22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1만5561건으로,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3544건, 미처리(계류) 법률안은 1만2017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환산하면 처리율은 약 22.8%, 미처리율은 약 77.2%다. 법률안 10건 중 7건 이상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미처리 법안 상당수는 향후 대안반영폐기 또는 임기만료폐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유형별로 보면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의원발의가 사실상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총 1만4701건(처리 3111건, 미처리 1만1590건),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46건(처리 160건, 미처리 286건)이 발의됐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미처리 법안의 대부분 역시 의원발의다. 발의는 활발했지만, 개별 법안이 상임위·소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입법으로 완결되는 비율은 낮았다는 평가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615건이 발의됐다. 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7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60건이 각각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2대 국회의 입법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세제·국회 운영·선거제도·재정 등 정치·제도·재정의 핵심 영역에서 유사·중복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됐다는 점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매 회기마다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개별 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되면서 소위원회 단계에서 통합·조정되지 못한 채 계류로 누적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유사 법안 난립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세·재정·선거·국회 운영 관련 법안처럼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에서는 다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개별 법안이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논의가 분산되고, 상당수는 처리되지 못한 채 남는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소위원회 병목 현상도 법안 정체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법안 심사의 실질적 관문인 소위원회 단계에서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 정치 일정과 정쟁의 영향도 작용한다. 선거제도나 국회 운영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조정이 지연되고,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법안들도 다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 법안 통계는 국회가 발의 단계의 양적 확대를 처리 단계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미처리 법안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깝게 폐기되거나 철회되는 법안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025년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은 완만하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건강·주거 영역에서도 계층·세대·지역에 따른 격차가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작성됐다. 불평등 지수의 체계적 정리부터 조세·주거·자산·교육·건강 영역별 현황 분석, 다차원 불평등 지수 개발, 입법 정책 과제 도출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그동안 개별 영역별로 분절돼 있던 불평등 논의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중심축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며 소득 분배는 일정 부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순자산 지니계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했다. 국민 대다수(76.7%)가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은 자산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소득이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된 반면, 이미 보유한 자산의 가격 상승과 상속·증여를 통한 이전이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핵심 경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 세대 이동성, 주거 안정성, 노후 안전망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불평등 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경제 소득 불평등에 대해 81.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외국은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유층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꼽은 반면, 한국은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재벌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 '자산 불평등, 자산에 대한 부의 세습' 등을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꼽고 있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소득·자산·교육·건강을 종합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를 새롭게 개발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변화를 계량적으로 제시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H-MDI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교육·건강 영역의 불평등은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자산 불평등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소득 요인이 다차원 불평등을 주도했다면, 2023년에는 자산이 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전환됐다. 이는 소득 중심의 불평등 완화 정책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결과다. ◇교육·건강·주거 격차 커져…가정 배경이 교육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 교육 영역에서는 취학 기회와 제도적 접근성 측면에서 형식적 평등은 상당 수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 배경이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 선택, 재수·반수 등 재도전 기회는 상대적으로 가정 배경이 양호한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계층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진단이다. 건강 불평등 역시 구조적 성격이 뚜렷하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기대수명, 자기평가 건강, 삶의 질 지표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경험은 저소득층·고령층·농어촌 거주자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지역 인프라 등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거 불평등은 세대별로 다르다. 청년층은 월세와 비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 주거 불안정성이 구조화돼 있고, 중년층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내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한 점은 고령층은 자가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주거 불평등이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자산 형성과 건강, 돌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인식과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에서 한국이 불평등 관련 지수 일부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평등 인식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IHDI), 지속가능개발지수(SDG Index) 등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세계행복지수나 성격차지수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내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경제·소득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특히 자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보고서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단순한 세율 인상 논의에서 벗어나 과세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필하다고 제시했다. 노동소득 과세에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한 소득세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자본소득 과세에서는 과세 공백과 차등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산 과세의 경우 거래세 중심 구조가 부동산 자본이득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상속·증여를 포함한 재산세 구조 전반의 재설계를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세 역시 고령화 시대의 재원 확보라는 현실을 고려하되, 역진성 완화를 위한 면세 범위 조정과 재정지출과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이미 '소득 이후의 불평등' 단계에 진입했으며, 자산과 삶의 조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접근 없이는 불평등 완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행정데이터 접근성 개선, 데이터 표준화, 범부처 통합 활용 체계 구축 등 증거기반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득 중심 정책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자산·주거·건강·교육이 얽힌 구조적 불평등을 해체하는 중장기 입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객관적 분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번 보고서가 대한민국 불평등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 논의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작년 3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산정한다. 반부패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광명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조직 전반에 청렴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시책으로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직원 대상 갑질 실태 설문조사 △'청렴한마디' 공모 △청렴 골든벨 운영 등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 청렴 정책이 있다. 이런 노력이 공직사회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6일 “청렴은 광명시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 시민 중심 교통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 수와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김포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해 동안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단속 기반 확충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증가에 대응해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 질서 정착을 병행 추진했다. 또한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등 저탄소 교통수단 보급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동 편의성과 교통체계 효율성을 높였다. 이런 정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함께 도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환경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 'MEGA(매가) 공간' 매력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공간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이용 경험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간 운영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매가(MEGA) 공간은 부천시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부천, 제안핸썹!'을 통해 공모한 시민 제안 의제로, '부천을 더 크게! 더 매력 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직접 공공 공간의 매력을 평가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공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14일간 진행됐으며, 1900여명 시민이 참여해 △부천아트센터 △송내국민체육센터 △루미나래(도화몽)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별빛마루도서관 등 5개 공간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5개 공간의 평균 매력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민은 매가공간을 문화, 여가, 체험, 휴식 기능이 고루 갖춰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연, 프로그램, 시설, 체험, 홍보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 언급되며, 공간의 콘텐츠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시민 제안은 각 공간 특성과 이용 경험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부천아트센터는 뮤지컬, 드라마 OST 등 대중적인 공연 장르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는 계절별 테마 전시와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다양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별빛마루도서관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야외 독서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루미나래 도화몽은 포토존과 체험 공간 조성,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지역 명소화 기대가 담겼다. 송내국민체육센터는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확충과 이용시간 연장 등 운영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천시는 이번 시민 평가와 의견 수렴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공간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보완과 프로그램 개선 등 시민 체감 중심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우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이번 시민 평가는 부천의 주요 공간이 시민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받으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행정기관과 공직 관계단체 등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시책 추진 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와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해 평가 결과를 낸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청렴노력도 1등급'을 받아 청렴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시흥시는 작년부터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비롯해 청렴 영상 제작, 전 직원 참여하는 청렴-혁신 페스타 개최 등 다양한 맞춤 시책을 추진하며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시흥시는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청렴도시 시흥' 구현을 목표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안양천 보물찾기'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안양시가 추진해온 하천 중심 환경교육과 현장형 생태교육의 운영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양천 보물찾기'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안양천을 직접 탐방하며 주변 생태환경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계절별로 봄꽃 보물찾기를 비롯해 △나무 보물찾기 △곤충 보물찾기 △씨앗과 열매 보물찾기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놀이와 체험 활동을 통해 하천 생태계 구조와 생물다양성, 환경보호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 관찰 중심 교육을 넘어 하천 생태계의 순환 구조,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실천까지 연계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 어린이에게 환경문제를 실생활과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양시는 내년에도 4~5월, 9~10월에 계절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은 안양천을 적극 활용한 현장 중심 환경교육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안양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천 생태계와 공존하는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