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하남시](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4.6013d2eb47a64264adf7d0367384c000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선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국세 환급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을 분석 및 연계해 고양시는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징수 행정 체계성을 강화하고,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누락 없는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고양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다양한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 급여 등이다. 그동안 체납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 등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고양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직장인 체납자 대상의 '급여 압류' 절차는 더욱 정교해진다. 무조건적인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시는 압류 실행 전 압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카카오 알림톡을 함께 발송해 체납 사실과 향후 불이익을 안내한다.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거나 미압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즉시 급여 압류를 단행하는 '선 소통, 후 조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 행정도 한층 더 고도화했다. 세무 담당자는 체납독려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 압류예고 발송 이력, 분납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독촉이 아닌, 체납자 납부 의사와 이력을 근거로 한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선주 징수과 팀장은 4일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확보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광역철도사업' 차질 없는 추진과 적기 개통을 바라는 남양주시 공식 건의문을 경기도에 3일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수도권 동북권역 광역철도체계 핵심 노선인 만큼 일부 공구 유찰로 인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발 빠른 대처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김상수 남양주시부시장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남양주시 입장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경기도지사 공식 면담 요청과 함께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는 건의문을 통해 경기도 구간 5개 공구 중 2-5 공구가 작년 11월 유찰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이로 인해 전체 사업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유찰된 공구에 대해 수의계약 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광역철도 사업은 시민의 정주 여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자체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세심한 검토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채널을 가동해 강동하남남양주선이 당초 계획대로 착공 및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학교법인 서정대학교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테크노밸리 입주를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 G-2-G-3 블록으로, 면적은 총 1만760㎡다. 서정대는 해당 부지에 산-학 협력과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정대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공동 연구와 기술 자문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양주시와 GH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로, 규모는 21만8000㎡(약 7만평)이다. 첨단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중심으로 직-주-락-학(職住樂學)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번 서정대학교 입주 확정이 작년 12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본부의 첫 입주 계약 이후 두 번째 확정 사례라고 설명했다. 입주 계약이 이어지면서 양주시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분양과 기업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수 기업지원과장은 “서정대 입주로 산-학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과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파주시에서 추진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 3일 '금촌2동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및 이동시장실'로 200회를 맞이했다. 2022년 9월20일 첫 이동시장실을 개최한 뒤 1232일 만으로, 금촌2동 이동시장실 현장에선 주민대표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그동안 소통 행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김경일 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 현장형 정책 소통 한마당 자리매김= 김경일 시장은 그동안 시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이동시장실을 통해 7400여명의 시민을 만나 각종 정책 제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출했다. 이동시장실은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20일 처음 문을 연 이후 2022년 20회, 2023년 32회, 2024년 69회, 2025년 66회, 올해 2월3일 현재까지 13회 등 1232일간 총 200회 운영됐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건의는 총 2520건으로, 이 중 51%인 1289건은 처리가 완료되고, 19%는 현재 추진 중이다. 30%는 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제도적 한계로 즉각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 분류됐다. ▷ 시민 한마디가 정책이 되다= 200회 동안 7400여명 시민이 참여한 이동시장실은 명실상부한 '현장형 정책 소통 한마당'이 됐다. 민선8기 파주시를 대표하는 혁신 정책이 잇달아 만들어졌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자영업자 호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과 10% 인센티브 상시 유지로 이어졌고, “우리 제품을 알릴 기회가 없다"는 중소기업인 제안은 파주시 기업박람회 출범으로 이어지고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로까지 확대됐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이 불편하다"는 학부모 건의는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만들어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호소는 법적 의무 설치 지역이 아니어도 운영비 전액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새로운 돌봄 모델로 실현됐다. ▷ 작은 목소리일수록 더 크게 듣는 '공감행정'= 또한 이동시장실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소수의 삶 속 작은 어려움까지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안는 '공감 행정'으로 확장됐다. “아이가 아프면 먼 지역까지 나가야 한다"는 적성면 주민 하소연은 적성보건지소 소아과 전문의 파견으로 이어졌고, “방학이 되면 갈 곳이 없다"라는 발달장애 학생 부모 호소가 발달장애학생 방학돌봄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해소됐다. 이동시장실 200회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다 보면 늘 현명한 해답을 찾게 된다.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파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올해 3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부터 공평한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이란 아이의 첫 출발을 하남시가 함께 책임지고 응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입학지원금 도입 첫해인 올해는 약 3000명 초등학교 신입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입학일 이후 하남시로 전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지급되며, 서적-문구-안경-의류-신발-가방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병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3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2월 중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초등학교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하남시 누리집과 시정 소식지를 통해 시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입학지원금이 초등학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교육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을 시정 핵심 과제로 삼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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