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HUFS-Jean Monnet EU Centre 소장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1990년대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이후 유럽 통합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2004년 EU와 NATO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탈러시아화(de-Russification)' 그리고 '유럽화(Europeanization)'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후 발트 3국은 에너지 자립, 디지털 전환, 안보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며 EU 내부에서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는 EU 내 소국에 속하지만, 정치적 안정성, 제도 개혁 성과, 그리고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오늘날 EU와 NATO의 전략적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발트 3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부패 방지,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서 유럽에서 모범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EU 가치 체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정학적으로 발트 3국은 NATO의 동부 전선에 위치하며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수왈키 갭(Suwalki Gap)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Belarus) 사이를 잇는 전략적 회랑으로, 이 지역이 차단된다면 발트 3국은 EU 및 NATO로부터 지상 연결이 단절되는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발트 3국은 NATO 사이버방위협력센터 유치, 공중감시 체계 참여 등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단순한 안보 수요국을 넘어 안보 제공국이자 기여국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과 집단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EU의 안보 기조와도 부합한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유럽에서 발트 3국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Rail Baltica, Baltic Connector 등 탈러시아·친유럽형 초국경 인프라 및 에너지 연계망 구축을 통해 EU의 구조적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e-Residency와 같은 디지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으며, 이는 EU의 디지털 주권 전략 수립에 있어 제도적 참고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발트 3국이 더 이상 EU의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행위자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한다. 발트 3국의 위상 변화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확대한다. 발트 3국은 NATO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이미 폴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에 도입되어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이미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발트 3국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자국군 현대화와 NATO 신속대응군 운용을 위한 고기동·정밀 타격 전력 확보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방산기업의 발트 지역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방위기금(EDF)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 기술 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같은 중·장기적 파트너십 모델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발트 3국 모두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군 전력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 한국은 AI 기반 전자정부, 디지털 보안, 정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은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방어 전략의 실증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플랫폼 연계, 제3국 공동 진출, NATO 사이버 훈련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 외교의 다자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Rail Baltica 프로젝트는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물류 자동화, 방산 수출망 구축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으로, 디지털 물류 체계와 군사 기동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을 지닌다. 김봉철

고용노동부, 7일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대기업의 90%가 육아 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영세기업은 6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이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응답이 6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 가운데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였으나,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2%인 데 비해 5∼9인 사업장은 2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조사 응답자 중 23.2%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어제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약화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1주기였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하면서도, 당 안팎에서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의 3대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온라인마케팅학과가 지난 1월 3일 세종사이버대 광명교사 지하 2층에서 'AI 시대 온라인마케터로 성장하기'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6학년도 온라인마케팅학과 신·편입생 지원자와 재학생, 온라인마케팅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온라인마케터의 진로 설계와 1인 창업 전략, 데이터 기반 마케팅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기륜 ㈜피그몽키 대표가 창업과 온라인마케팅 회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업 관점에서 온라인마케터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과 커리어 로드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진로 설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이규환 ㈜온꿈사 대표는 일본 구매대행 사업의 차별화 전략과 성장 사례를 중심으로 '돈이 되는 온라인 1인 창업'의 현실적인 실행 노하우를 전달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육근수 건국대 교수가 구글의 노트북LM(NotebookLM)을 온라인마케팅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리서치·콘텐츠 기획·자료 정리 자동화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기반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각 세션별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질문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바로 적용 가능한 실행 팁'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재학생들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높은 참여 열의를 보였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세종사이버대 온라인마케팅학과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마케팅 기획력, 데이터 분석 능력, 플랫폼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AI 기반 마케팅 전략, 데이터 분석, 콘텐츠 제작, UX 리서치, 그로스 마케팅 등 현장 중심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SQLD·검색광고마케터·구글 애널리틱스·AI-POT(AI 프롬프트 활용능력) 등 업계 선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편, 온라인마케팅학과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 오후 10시까지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재학생 2만 894명 중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200만원으로 국내 주요 사이버대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6학년도 입학 장학은 직장인·전업주부·만학도·특성화인재·IT인재·배움터 장학 등 학습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1년 연속학기 등록금 30% 지급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등록금과 장학금, 전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가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총 5억5000만 원 규모로,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양성평등가족기금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이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응원 도시 서울 조성', '일상안심특별시 서울 조성' 등 3개 분야에서 28개 단체를 지원했으며, 양육자와 아동·청소년 등 시민 2만986명이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매년 사회 변화와 현안을 반영해 지원 분야를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서울 조성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젠더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일상안심' 분야를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으로 구체화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탄생응원 도시 서울 조성'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사업의 단순 반복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는 사업 신청 시 '전년 대비 개선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성과평가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하위 2개 단체는 차기 공모 심사에서 제외된다. 평가가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회계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감점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허위 실적 보고로 보조금 환수 이력이 있는 단체는 차년도 심사에서 즉시 배제된다. 공모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기관)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컨소시엄 역시 1개 사업으로 제한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 현황, 지원 적격성 자가진단표,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열린 '2025 새빛만남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모든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새빛만남, '폭싹 속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등 민원창구에서 제기된 다양한 민원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분석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5 새빛만남'에서 나온 시민들의 건의 사항 접수‧처리 현황을 실·국별로 보고했다. 지난해 새빛만남에서 나온 건의 사항은 총 468건이었고, 411건이 처리 완료‧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든 동(44개)을 방문해 '2025 새빛만남- 수원, 마음을 듣다'를 열고 시민들을 만났다. 이재준 시장이 시정 계획, 각 동의 마을 계획을 소개한 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해진 질문 내용이나 형식 없이 주민이 질문하면 이재준 시장이 바로 답하고, 질문과 관련된 부서의 실·국장이 보충 답변을 했으며 주민들의 건의 사항 중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해결해 결과를 안내했다. 예산·설계·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는 민원 처리 과정을 지속해서 안내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왜 처리할 수 없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민원인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현수막과 같은 반복 민원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반복 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민원은 해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새빛만남 건의 사항 점검 보고회를 분기별로 열어 부서별 건의 사항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처리 중인 건의사항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시민에게 지속해서 안내한다. 또 건의 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팔달산 성신사 옆 산책로 초입에 팔달산의 역사와 명칭 유래를 알리는 유래비를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팔달산 유래비 설치는 한 시민의 건의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권선1동 새빛만남에서 한 시민이 “팔달산 유래 안내판이 노후화돼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석재로 된 지명 유래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현장 확인 후 안내판이 노후화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교체를 결정했으며 팔달산 유래와 관련한 내용을 고증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석 유래비를 설치했다. 팔달산 유래비에는 팔달산이 예로부터 평지에 우뚝 솟은 모습 때문에 '탑산'으로 불렸던 배경, '팔달산'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역사적 유래 등 내용이 새겨져 있다. 고려 말 학자 이고(李臯) 선생이 팔달산에 은거하며 산 정상에서 사통팔달한 풍광을 즐겼다는 기록, 조선 개국 후 태조가 이를 높이 평가해 '팔달산'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팔달산 유래비 설치로 시민과 방문객이 팔달산의 역사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빛만남 등 다양한 소통 창구에서 접수한 시민 의견을 현장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35)'에 반영된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연다. 국회 토론회는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관련 시-군 국회의원,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김성원,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은혜,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문정복, 박상혁, 백혜련, 부승찬, 소병훈, 손명수, 안철수, 안태준, 염태영, 이기헌, 이상식, 이수진, 이언주, 정성호, 조정식, 한준호 등 25명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경기도 도시철도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전략 모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이 발제를 맡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미와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 뒤 계획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 박경철 부원장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김포시 권재욱 철도과장, 광주시 김수라 스마트교통과장, 양주시 김지현 교통과장,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선임연구위원, 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공간환경연구부장, 성남시정연구원 최진헌 연구위원, 고양연구원 백주현 도시환경연구실장, 시흥시정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7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철도가 도민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국회와 도-시-군, 전문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2035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역에 12개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연장하겠다는 10년짜리 법정 중기 계획이다. 경기도가 수립하고 작년 12월12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12개 노선 계획에는 1차(2016~2025)에서 추진되지 않은 6개 노선과 새로 추가된 6개 노선이 담겨 있다. 총 12개 노선의 길이는 104.48km, 총사업비 약 7조 2000억원 규모다. 12개 노선에는 월곶배곧선, 용인선 연장,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호선, 성남도시철도 2호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덕정옥정선이 담겨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의원입법이 1만4000 건을 넘지만 법안 발의 이후 그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정부가 관계 부처 검토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거쳐 제출하는 정부입법과,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나뉜다. 정부입법에는 사전·사후 평가 장치가 비교적 마련돼 있는 반면 의원입법에는 별도의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6일 기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45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법률로 제정된 법안 처리율은 18%에 그쳤다. 반면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은 455건으로 의원발의 법안 수의 약 3% 수준이지만, 법안 처리율은 36%에 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법률안이 과도하게 발의되는 배경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이후 효과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의장은 입법결과환류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법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효과를 점검하도록 환류 시점을 법률 부칙에 명시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이미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 운영 경험과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은 “정부입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통해 입법 과정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세계 주요 국가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정 조사관은 “입법 과정이 양적 생산 중심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는 법안이 얼마나 많이 발의됐는지를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제정·시행 중인 법률이 정책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정 조사관은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다음 입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환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송윤주·이하슬 인턴기자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올해부터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의 일요일 운영 방식을 일부 조정해 시민 주차 편의 개선과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요일 무료 운영으로 인해 외부 방문 차량이나 행사 관련 차량의 장시간 주차가 반복되면서, 정작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 시민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천시는 이용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 방식 조정을 검토해 왔다. 유료 운영이 적용되는 대상은 과천시 전역의 2급지(상업지역)와 5급지(1~4급지 외 지역)에 위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과천시는 장시간 주차를 자연스럽게 분산하고, 특정 차량의 상시 점유를 줄여 보다 많은 시민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천시는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차 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문기 교통과장은 7일 “공영주차장은 특정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이라며 “이번 운영 방식 조정은 주차공간을 보다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혜민 신임 광명시 부시장이 시민 삶을 중심에 둔 시정 운영과 미래 전략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6일 강조했다. 이날 최혜민 부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대 부시장 취임식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선8기 출범 이후 광명시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이뤄왔다며 “이런 성과는 시민의 적극 참여와 공직자 헌신이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주권과 평생학습이 일상에 뿌리내린 도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쾌적한 정원도시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한 상생과 연대의 공동체 실현을 제시했다. 특히 3기 광명시흥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광명이 꿈꾸는 미래도시 모습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며 주거-교통-교육 등 삶의 기본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광명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직자에게는 “현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부시장이 되겠다"며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권했다. 한편 최혜민 부시장은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기반 정책을 이끌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왔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화재-구급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이동 경로상 교차로 신호를 자동 제어로 정체를 최소화해 긴급상황 출동 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교통안전 시스템이다. 김포시는 관내 교통신호제어기 832곳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김포시는 물론 고양시-파주시-부천시 등 광역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미화 스마트도시과장은 7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작년 말까지 실시한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긴급차량 이동 경로 신호 자동 제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에 탑재된 단말기와 교통신호 제어기를 연계해, 출동 시 해당 차량 이동 경로를 사전에 인식하고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해당 방향 신호는 녹색으로 전환되거나 연장되고, 다른 교차로 방향 차량은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은 불필요한 정차 없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화재 진압, 심정지 환자 이송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범운영 통해 시스템 안정화-효과 검증= 김포시는 작년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긴급차량 운행 패턴과 교차로별 교통 특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하고, 꾸준히 관계기관과 소통을 통해 시스템 운영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 긴급차량 출동 시 시민 양해 필요= 다만 김포시는 시민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할 경우 일부 교차로에서 약 5~10분 정도 신호가 변경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일시적인 신호대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김포시는 이런 상황이 이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긴급차량 출동 시 신호대기 및 교통 통제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긴급차량 접근 시에는 교차로 진입을 자제하고, 사이렌 및 경광등을 확인할 경우 안전하게 길을 양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 스마트 교통안전 지속 추진= 김포시는 이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 교통약자 보호,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약대1지구와 내동2지구 등 2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부천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약대1지구(약대동 153-13번지 일원)와 내동2지구(내동 101-1번지 일원) 등 141필지(9만8791㎡)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원미구청장과 오정구청장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부천시 토지정보과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개요와 사업지구 현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부천시 지적재조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으며 큐알(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온라인 설명회 이용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고령자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국희 토지정보과장은 7일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함께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주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오는 21일까지 아동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안양시 아동참여위원회' 제1기 위원을 모집한다. 안양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작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이자 행정 당사자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기구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7세(초등 1학년)부터 16세(고등 2학년)까지 아동이며, 모집 인원은 25명 내외다. 안양시는 권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위원을 구성하고, 장애-다문화-취약계층 등 다양한 배경 아동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기 아동참여위원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아동권리 옹호-홍보 활동 △아동친화공간 체험활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시정 파트너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참여위원에게는 자원봉사 실적 인정, 표창 수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오는 21일까지 안양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dbwls79@korea.kr)으로 제출하고나 또는 안양시청 6층 아동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양시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3월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난영 아동과장은 7일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아동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