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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직업전문학교, 2027학년도 정보보호학과 신입생 모집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가 2027학년도 정보보호학과를 비롯한 각 학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상담과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9일 실시되는 가운데 전문대학 수시 2차 원서접수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다. 이와 별도로 학력평가와 내신,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사학위 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한아전은 고3 수험생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게임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입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은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 컴퓨터 관련 기초지식을 익힌 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특히 교내 보안관제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 보안사고 분석과 대응 절차를 실습하고 있다. 이론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과정을 병행해 졸업 후 관련 분야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정보보안 환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안관제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테러가 지능화하면서 기업의 정보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재학생들이 졸업 전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공학과 역시 IT기업을 비롯해 금융·제조·유통 등 여러 산업 분야와 연계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자바와 데이터베이스 기반 서버 개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 정보보안 전문가,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직무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한아전은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며, 현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 상담과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한국국학진흥원

◇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문 열어…방산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150억 원 투입해 시험·평가·실증 기반 구축…2027년까지 첨단장비 13대 도입- -499억 원 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 본격화…지역 방위산업 성장거점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를 개소하고 방산 부품과 완제품의 시험·평가·실증을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역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상북도는 19일 구미1국가산업단지에서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방산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는 국방 유무인복합체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센터는 연면적 3천960㎡에 지상 2층, 2개 동 규모로 건립됐으며, 유무인복합체계 부품과 체계개발을 위한 시험·실증시설을 갖췄다. 주요 시설은 전자파 시험실과 온습도 실험실, 접합 및 성능평가 시설 등으로 구성돼 방산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파적합성(EMC) 실험실과 고성능 온습도 챔버, 열충격 시험기, 복합환경 진동시험기 등 첨단 시험·계측장비 9종 13대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이 고가의 시험장비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제품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공동활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센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시험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관계기관과의 장비 공동활용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2023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총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245억 원과 도비 76억2천만 원, 구미시비 177억8천만 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와 무인수상정 테스트베드 구축을 비롯해 방산특화 연구개발, 소형 시범체계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방산 창업지원 및 판로개척,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등이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한 기업 81개사를 조사한 결과, 매출은 363억 원, 고용은 1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센터 개소는 우리 지역 기업이 개발한 방산 부품과 완제품을 지역에서 직접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지역 방위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식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K-푸드 제조혁신 가속 -2027년 39개 기업에 74억4천만 원 지원…3년간 123개사에 총 224억8천만 원 투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정부의 식품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도내 식품 제조기업의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K-푸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조혁신에 속도를 낸다.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7년 지자체 협력형 식품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2027년 도내 식품 제조·가공 중소·중견기업 39개사에 총사업비 74억4천만 원을 투입해 생산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사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운영하며, 기초 단계 28개사에 30억4천만 원, 고도화 단계 11개사에 44억 원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에 따라 기초와 고도화 2개 단계로 구분된다. 기초 단계에서는 수기나 엑셀로 관리하던 생산·재고·품질 정보를 전산화하고 생산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설비와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생산계획 수립과 품질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제조환경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도내 식품기업 123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24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연도별로는 2025년 46개사에 80억 원, 2026년 38개사에 70억4천만 원, 2027년 39개사에 74억4천만 원 규모다.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식품제조기업이 많이 집적된 지역으로, 2025년 기준 도내 식품기업은 2천832개로 전국 3만3천892개의 8.4%를 차지한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 식품기업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생산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제조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33.6% 향상되고 품질은 44.4% 개선됐으며, 납기는 16.3%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함께 첨단 식품제조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282억 원을 투입해 구미시 선산읍에 '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정실,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등이 들어선다. 경북도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연계해 첨단 제조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광모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장은 “3년 연속 사업 선정은 경북 식품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기반을 꾸준히 넓혀온 결과"라며 “첨단 제조기술의 보급과 실증 지원을 강화해 지역 식품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경북을 K-푸드 스마트제조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내년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줄인다…맞춤형 교육 강화 -2027학년도 유·초·중 학급편성 기준 마련…읍·면 유치원 최소 2명 학급 허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 감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2027학년도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조정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경북교육청은 2027학년도 유·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과 학급편성 유의사항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도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 감축이라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연령별·지역별 특성과 과밀학급 해소,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학급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유치원 5세반 학급당 원아 수 최저 기준 하향,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통일 등이다. 먼저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 5세 유아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원아 수 기준을 기존 24~26명에서 23~26명으로 조정했다. 특히 읍·면 지역에 유치원이 한 곳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원아가 2명 이상이면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농촌지역 유아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기초학력과 생활지도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각각 1명씩 낮췄다. 이에 따라 동 지역은 기존 25명에서 24명으로, 읍·면 지역은 21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된다. 중학교는 학년별·지역별로 달랐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전 학년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동 지역은 27명, 읍·면 지역은 26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한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별수요지원 학교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 지역의 전교생 1천 명 이상 학교는 최대 학급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1~25명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2027년 1월 유치원 원아 모집과 초등학교 예비소집,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 등을 반영해 학급을 예비 편성할 계획이다. 이후 학생 전·출입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해 3월 최종 학급편성을 확정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령인구와 교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의견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해 배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초등 교육과정 선도학교 33곳 운영…미래 핵심역량 키운다 -2억3천500만 원 지원·9개 영역 특화교육…놀이·독서·경제금융 등 학교별 자율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33개교를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 특성과 자율성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9일 학교의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33개교를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선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육정책 관련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연구학교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33개교에 총 2억3천500만 원을 지원해 9개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돕고 있다. 주요 영역은 진로연계교육, 학교자율시간, 기초 소양, 한 학기 한 권 읽기, 놀이·신체활동, 경제·금융교육, 한자교육, 인구교육, 개념 기반 교육과정 등이다. 각 선도학교는 9개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봉화초등학교는 '놀이와 활동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사랑 배움터'를 주제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역할 카드와 미션 보드를 활용한 주 1회 창의 놀이, 전통놀이 주간, 교과와 연계한 '놀이로 배우는 기초' 활동 등을 제공해 기초학습 능력과 정서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6학년 학생들에게는 신체활동과 뉴스포츠를 활용한 협력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해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또래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량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주제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능동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문해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9개 운영 영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다른 학교로 확산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의 특색과 창의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2025회계연도 교육재정 공개…예산 운용 투명성 강화 -세입·세출 등 78개 항목 공시…AI교육센터·경북진학온 등 주요 사업도 공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5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운용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공개하며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9일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공시는 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현황, 주요 사업 등 재정 운용 상황을 공개해 도민들이 교육재정의 흐름을 쉽게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공시는 공통공시 15개 분야 78개 항목과 경북교육청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특수공시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통공시에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운용 현황을 비롯해 재무제표, 채권 관리 및 기금 현황,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 성인지 결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지방보조금 현황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이 어떤 분야에 투입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주요 재정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공시에는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색 있는 주요 사업 3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 구축사업, 경상북도교육청 인공지능(AI)교육센터 이전·건립사업,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시가 도민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자료는 경북교육청 누리집의 '정보공개 → 교육재정정보 → 재정공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도민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국 이야기할머니 273명 졸업·700명 새 출발…세대 잇는 따뜻한 동행 -24일 청주오스코서 '2026 이야기할머니의 날' 개최…전통문화 전승·세대 소통 의미 되새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전국에서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전통문화와 삶의 지혜를 전해 온 이야기할머니 273명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교육과정을 수료한 700명이 내년부터 현장 활동에 나서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는 24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전국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대를 잇는 가장 따뜻한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이야기할머니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세대 간 소통과 전통문화 전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온 5기와 10기, 13기 이야기할머니 273명의 졸업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1년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027년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18기 이야기할머니 700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하공연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화합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09년 대구·경북지역 이야기할머니 30명으로 시작해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현재는 전국 약 3천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8천여 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선현들의 지혜와 삶의 교훈이 담긴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야기할머니들은 어린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들려주며 배려와 존중, 나눔 등 공동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는 전통문화와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선사하는 세대 통합형 문화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전승과 활용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전통놀이와 예절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K-Story 융복합 공연 등 전통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오랜 시간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전해 온 이야기할머니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최장 200일간 尹정부 수사 의혹 파헤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을 승인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외에 검사 20명, 공무원 210명 이내까지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안에 공소제기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법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뒤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됐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목적이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을 뿐 공소 취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평창군, 정부양곡 재고·사업장 위험요인 집중 점검…안전관리 강화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정부관리양곡의 안전한 보관과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양곡 재고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군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은 18일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 확인과 안전한 보관 상태 유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재고량을 대상으로 평창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곳이다. 관리 대장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양곡 품질 상태와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향후 양곡 수급계획과 재고관리 개선에 활용하고,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착오와 부정 유출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이 운영·관리하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도 추진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평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예방 활동이다. 평창군은 지난 10월부터 위탁사업장 73곳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직영 사업장은 군 안전교통과 중대재해팀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군 직영 사업장 및 업무 180개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 안전보건 관리 상태, 유해·위험물질 관리 실태, 밀폐공간 관리 여부 등이다. 항목별 위험 수준을 3단계로 평가하고 사업장별 최종 위험도를 산정한다. 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 및 업무 담당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이후에는 소관 부서에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미경 평창군 농산물유통과장은 “정부관리양곡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품질 유지와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사업장 곳곳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근로자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기상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위험 기상 예상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비상근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은 도로 제설 장비·자재 점검, 취약지역 제설, 한파 취약계층 보호, 한파쉼터 운영 등이다. 특히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마을별 재난 취약지역과 위험시설 예찰을 강화하고, 강설 시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제설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김남섭 평창군 안전교통과장은 “사전 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원주시, 역대 최대 1조9478억원 내년도 예산안 제출…전년 대비 11.87% 증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478억원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선 9기 첫해 시정 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역 주도 성장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핵심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원주시는 18일 총 1조9478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7412억원보다 2066억원(11.8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6774억원과 특별회계 2704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72%, 특별회계는 27.33% 각각 증가했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 지역 주도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대, 적극 복지를 중심으로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반영했다. 특히 사업별 효과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은 지방세 2305억원, 세외수입 667억원, 지방교부세 5263억원, 조정교부금 541억원, 국·도비 보조금 7747억원 등이다. 특히 시는 국회 현장 지원 담당제 운영 등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전년 본예산 대비 21.3% 증가한 703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예산 8545억원…저출생·돌봄 지원 강화 분야별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85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973억원(12.86%)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육아기본수당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에 499억원을 편성했다. 또 영유아 보육료 455억4000만원, 아이돌봄 103억원, 기초연금 1992억3000만원, 생계급여 838억6000만원, 노인일자리 38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76억7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돌봄통합서비스에는 16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에는 4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37억원,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 5억3000만원, 청년도전 성장 지원 6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AI·의료기기·반도체 집중 투자…미래 성장동력 확보 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기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에 3억원을 반영하고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30억8000만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20억5000만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17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 건립에는 45억4000만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에는 24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한국 AI·반도체교육원 12억원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13억5000만원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 허브 조성 15억원 등을 반영했다. 기업 투자유치 지원에는 67억8000만원을 배정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바우처 109억원·생활형 SOC 확충…시민 체감 변화 중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했다. 원주형 성장바우처에 109억6000만원, 원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35억5000만원, 반값 농자재 확대 지원에 45억원을 편성했다. 시청 로비 도서관 조성 18억9000만원, 공동주택 지원 12억원, 종축장 부지 시민공원 조성 7억원, 원주천 등 사계절 정원과 꽃밭 조성 8억4000만원도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장양리·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및 조성에 139억원,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에 60억원, 문막교 재가설에 4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46억8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24억3000만원,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 스마트쉘터 19억5000만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도로망 확충에는 동부순환도로 개설 70억원,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도로 확포장 76억5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 47억8000만원,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52억5000만원,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25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기업도시 테마형 어린이 자연놀이터 확충 50억원,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47억7000만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39억원 등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환경 분야 22.28% 증가…안전·문화 예산은 감소 전체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는 2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28% 증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1165억원으로 17.26% 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68억원으로 8.32% 증가했다.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8억원으로 전년보다 15.44% 감소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도 1012억원으로 1.12% 줄었다. 전체 예산이 11.87% 증가한 가운데 분야별 증감 폭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만큼 신규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향후 운영비 부담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민선 9기가 온전히 한 해의 시정을 설계한 첫 본예산안으로, 사업 하나하나에 실제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고민했다"며 “시민이 먼저 느끼는 변화를 위한 시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주권 시대의 예산은 시민의 일상에서 출발한다"며 “생활형 SOC 확충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끼는 불편부터 해소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이 성장해야 원주가 성장한다"며 “예산 집행 과정과 결과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7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예천군-봉화군

◇ 안동 종가음식·하회탈, 일본 나고야서 한국 전통문화 매력 알려 -'한국페스티벌 2026' 참가…수운잡방 전통음식·하회별신굿탈놀이 선보여- -일본 가시하라시와 문화교류 논의…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참가해 유네스코 유산과 연계한 종가음식과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선보이며 안동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고 일본 지방도시와의 문화교류 확대에 나섰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본 나고야 히사야오도리 공원에서 열린 '한국페스티벌 2026 in 나고야'에 참가해 안동의 전통음식과 공연예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설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일본 현지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시는 행사장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된 『수운잡방』의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시식 홍보관을 운영해 현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설월당 종가 김도은 종부가 직접 조리한 '전계아'와 안동 특산물인 마를 활용한 '서여탕'을 선보이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안동 종가음식의 전통과 가치를 알렸다. 축제 메인 무대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 김춘택 씨를 비롯한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회원들이 이틀간 공연을 펼쳤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탈춤'에 포함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안동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예술로, 이번 공연을 통해 일본 관객들에게 한국 탈춤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소개했다. 축제 참가와 연계한 국제 문화교류 활동도 이어졌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일본 나라현 가시하라시를 방문해 축제와 음식, 청소년 분야의 교류사업을 제안하고 양 도시 간 문화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문화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전통음식과 공연예술을 활용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안동의 독창적인 음식문화와 전통 공연예술을 일본 현지에 알리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안동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해외 문화교류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정신문화재단, '마이스 엑설런스 어워드' 수상…안동 MICE 경쟁력 입증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운영 성과 인정…지역 주민·기업과 상생하는 마이스 모델 주목-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마이스 산업을 연계하고 주민·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마이스 산업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17일 국내 대표 마이스 산업 박람회인 'KOREA MICE EXPO 2026'에서 한국MICE협회가 수여하는 '마이스 엑설런스 어워드(MICE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행사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해 1월 안동시로부터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운영을 위탁받은 이후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행사 유치에 힘써왔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마이스 행사와 연계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마이스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8월 개최된 '2026 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다. 전국의 청년 마이스 인재 20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안동 맹개마을과 금소마을, 예끼마을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고유의 자원을 마이스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안동시와 협력해 대규모 마이스 행사와 연계한 지역 특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 전시·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은 행사 개최에 따른 효과가 컨벤션센터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마을과 지역 상권,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국내외 행사 유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안동시의 지원과 지역 주민,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이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상생형 마이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 한천제방길, 산림청 '우수 도시숲' 선정…도심 속 녹색 명소 입증 -700m 제방길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맨발걷기·벚꽃길·생활권 정원 호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의 한천제방길이 노후한 제방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녹지와 산책길로 탈바꿈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청이 선정하는 '2026년 우수 도시숲'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예천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6년 우수 도시숲 선정'에서 한천제방길이 도시숲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우수한 도시숲 조성과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했으며, 한천제방길을 포함한 전국 3개소를 도시숲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천제방길은 예천군이 약 700m 구간에 걸쳐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장미터널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보행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군은 이 구간에 맨발걷기길과 벚꽃 가로수길, 생활권 정원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보행환경을 갖추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는 산책길로,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가을에는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걷기 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겨울철에도 주민들이 제방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야간 경관을 활용한 '빛의 길'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천체육공원과 개심사지, 옛 기찻길 등 주변 공원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산책과 여가, 지역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킨 점도 주목받았다. 예천군은 앞으로도 생활권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들이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군민과 함께 이용해 온 한천제방길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시숲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계절마다 찾고 싶은 녹지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추진 -'늘건강' 사업 11월부터 시행…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신체기능 회복 지원-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을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봉화군은 11월부터 '봉화군 맞춤운동 돌봄 늘건강 사업'을 시행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의 신체기능 유지와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병원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동과 재활이 필요하지만 이동이 어렵거나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관리 공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봉화군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북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캔방문운동협회와 협력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이 가운데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와 골절·수술 후 근력 저하, 노인성 근감소증,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물리치료사는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체기능 유지와 회복을 돕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봉화군은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수행기관과 협의해 사업 기간 연장과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세훈 봉화군 주민복지과장은 “퇴원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재활이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군민이 많다"며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운동으로 군민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혁진 국회의원, 원주 사설 구급차 사고 후속 입법…‘구급차 질주 방지법’ 발의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긴급자동차의 교통법규 특례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운행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구급차 질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 원주시 무실동에서 발생한 사설 구급차 교통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15세 중학생이 숨졌다.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에 교통규제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안전운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서는 감속하도록 하고,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이나 보행자 통행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구급차와 소방차에 출동 목적과 운행 경로, 속도, 경광등·사이렌 작동 여부 등을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구급차의 사이렌은 생명을 살리라고 켜는 것"이라며 “진짜 응급 출동은 보장하되 특례를 악용한 위험한 질주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18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실태와 수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정수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가동 및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노후 시설의 적기 정비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주문하고, 현장 근무자의 안전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도 당부했다. 이어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을 방문해 수질 보전과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살피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권아름 위원장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철저한 하수 관리는 시민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의회가 어르신 의료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조례안 6건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체감형 복지 확대에 나섰다. 이창열 의장은 65세 이상 재가노인의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와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와 항암치료 중인 암 환자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남진삼 의원은 맨발걷기길과 데크길 등의 조성·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걷기길을 '명품길'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현정 의원은 이장과 지역주민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 의원과 심 의원은 각각 21개와 6개 조례의 목적·정의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괄개정안을 발의해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창열 의장은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3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도의회, 70조 강릉 AI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 가결…민선 9기 첫 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충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의회가 강릉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의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격화됐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도의회의 정책 검증과 견제 기능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원도의회는 18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대 70조 원 규모로 발표된 강릉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재적의원 52명 중 찬성 28명, 반대 2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전력 공급 여건, 사업 추진 과정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조사 범위와 구체적인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투자 규모에 걸맞은 사업 타당성과 실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행정사무조사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전력 공급 가능 시점,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민선 9기 첫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623억원, 특별회계 1조13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 지사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청년 정주여건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342억원, 민생경제 활성화 1,422억원, 도민 삶의 질 향상 1,233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수소·디지털헬스 등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장애인 자립 및 통합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우 지사는 “기업 투자를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결실이 18개 시군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여야 대립이 표면화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투자사업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원도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와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영일 의원은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김용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회가 최종 결재 이후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의 적정성과 검증체계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부각됐다. 다만 관련 절차의 위법성이나 임명 대상자의 결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자료 확인과 관계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도 이어졌다. 도의회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을 선임했다. 특별위원회는 2028년 6월 말까지 접경지역의 산업·경제 기반과 정주 여건, 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교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세종 의원은 강원지역 전력인프라 확보를 위한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산업투자와 연계된 전력 공급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과 국제행사 성과 활용, 아동복지 현안 등이 논의되면서 관광·복지·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점검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릉 AI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은 발표된 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투자 이행 여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지역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가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검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책적 쟁점을 얼마나 구체적인 재정·사업 검증으로 연결할지가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길선 도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주 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올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을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한정된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춘천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361억원 투입, 입주율 72%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총 361억원을 투입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업 입주율이 72%에 이르는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능까지 확충할 예정이어서 춘천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는 18일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후평동 623-60 일원에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87억원과 시비 174억원 등 총 361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1474㎡ 규모로 기업 입주공간 53실을 갖추고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는다. 현재 입주율은 72%로, 내년 3월까지 바이오기업 8개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등 기업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해 기업 간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센터에는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305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추진한다.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와 기술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진단과 건강 상태 확인 등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춘천시는 이번 시설 구축을 통해 자체 시험·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과 인허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외진단산업화 플랫폼과 디지털 랩온어칩 플랫폼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기존 산업 인프라와 전문 연구기관,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를 집적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품 생산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평가시설, 지원기관이 한곳에 모이면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된 만큼 향후 입주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업화 실적 등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72%인 입주율을 높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기업지원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춘천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기관에는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춘천에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산업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시가 2032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 협력과 행정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준태 부시장은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대표단을 만나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정원도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의암호와 상중도 일대 약 70㏊를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1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관람객 4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상중도·하중도와 옛 캠프페이지·춘천역, 서면 일대를 정원길과 물길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구상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1월 AIPH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국제행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8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호수지방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등 정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2027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현준태 부시장은 “호수와 도시가 하나 되는 차별화된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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