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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에 밝혔다. 또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입장이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고,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는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사건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라고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24일과 24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경영상] 이권재 오산시장 “크리스마스의 위로와 행복, 시민 곁에서 나누고 싶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바쁜 일상이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기쁨과 고민이 함께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오산시와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크리스마스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 시장의 이런 메시지는 오산시에서 열리고 있는 연말 대표축제 '오! 해피산타마켓'과 맞물리며 더욱 의미를 더했다. 시가 마련한 '오! 해피산타마켓'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행사로 가족단위 방문객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연말 축제로 자리 잡았다. 행사장에는 산타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마켓과 체험 부스,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돼 연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참여한 마켓은 시민들에게는 즐거운 쇼핑의 기회를, 참여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으로 운영됐다. 이권재 시장은 행사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연말은 화려한 말보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위로를 더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오! 해피산타마켓'을 통해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연말의 문턱에서 이 시장의 메시지와 '오! 해피산타마켓'은 시민들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 따뜻한 분위기를 새해로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 1층 공연장에서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올해 한 해 동안 주민과 소통 강화, 지역 현안 해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군의회 의원들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각 시-군의회 의장단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특히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동두천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은 품격 있는 무대를 통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시상은 주민참여소통을 비롯해 △지역현안해결 △의정활동 △공약실천 △지역경제활성화 △행정개선 △의정활동개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절감 △의정연구발전 △의정봉사 등 11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으며,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표창패가 수여됐다. 김승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현장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온 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이번 시상식이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책임 있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 최수연-이지연-김현수 의원이 24일 열린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수연 의원은 주민참여소통 분야에서, 이지연 의원은 의정봉사 분야에서, 김현수 의원은 공약실천 분야에서 각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의원은 지역 곳곳을 열심히 누비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 왔다는 평이다. 최수연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교육당국에 건의하며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기반 학습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시와 내신체계 간 불일치로 학생과 교사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양극화가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최수연 의원은 수상식에서 “시민 참여와 응원이 양주 변화를 이끌어 낸다"며 “시민과 함께 양주의 내일을 더 치열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 의원은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민원을 빠르게 해결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사회단체 정기회의나 주민 간담회에 열심히 참석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 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대표로서 시의원 역할에 충실했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과 '노인학대 피해 예방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은 시민과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물이다. 김현수 의원은 연구하는 자세로 공약을 제시하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성장동력을 꾸준히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입법-정책활동이 두드러졌다.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은 물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의원은 “시의원은 지역의 으뜸 심부름꾼"이라며 “시민의 삶이 한 걸음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년 주민참여소통-의정봉사-공약실천을 포함해 지역현안 해결-지역경제 활성화 등 11개 분야에서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24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연균 의장은 제9대 의정부시의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아울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적극 의정에 반영해 왔다. 특히 지역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도내 31개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연균 의장은 수상식에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의정부 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원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되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다. 임종훈 의장은 제5대와 6대 포천시의원으로 재임하며 현장 중심 소통 의정을 실천해 왔다. 특히 포천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역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세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건의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 채택 등 포천의 특수한 현안을 전국적 이슈로 공론화하며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이외에도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과 밀접한 입법활동에 매진했으며, 시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종 세미나와 연수활동을 추진해 포천시의회를 연구중심기관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임종훈 의장은 수상식에서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며 “앞으로도 포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민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장자호수공원 일대에서 진행 중인 '2025 구리 빛 축제' 운영 마지막 날을 25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변경해 6일간 연장 운영한다. 이번 연장은 시민의 꾸준한 관심과 연장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연말까지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겨울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구리시는 10월18일 2025 구리 빛 축제가 개막 이후 장자호수공원을 찾는 관람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족-연인-지인과 함께 축제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는 등 시민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금 더 오랫동안 축제를 즐기고 싶다"는 요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연말까지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기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간 점검 결과, 축제 개최 이후 수도권 전철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 이용률이 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자호수공원 상가번영회 인터뷰와 자체 조사에서도 인근 상점가의 평균 매출이 15%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는 2025 구리 빛 축제가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25 구리 빛 축제가 시민과 방문객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운 연말의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빛으로 물든 장자호수공원에서 여유로운 겨울밤을 보내고, 인근 상가도 함께 이용하면 지역상권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실시된다. 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가 각각 선정됐다. 읍-면-동 부문은 △최우수 다산1동 도시건축과 △우수 금곡동 도시건축과 △장려 별내동 복지지원과가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부서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됐으며,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총 6명에게 남양주시장 표창과 인사 가점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률, 처리 건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해 분야별 민원처리 우수 직원 12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친절공무원 6명 등 18명을 선발했다. 남양주시는 민원처리 우수 직원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했고, 시민과 부서 추천으로 선발된 행정직군-기술직군 친절공무원 6명에게는 남양주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남양주사랑상품권 및 특별휴가 1일을 제공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상식에서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시민과 함께해온 공직자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민원행정 질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내년 신규 사업 대상지 중 경기도 시-군으로는 양주시가 유일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행정 추진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기존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양주시 행정 지원 아래 백석농협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숙소 제공이 어렵거나 3~5개월에 이르는 장기 고용이 부담됐던 소규모-고령 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인력공급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5일 “이번 공모 선정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백석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가 인력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백석농협은 내년 초 사업 본격 추진을 목표로 세부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중 3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청렴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지난 3년간 4등급을 유지했으나 올해 1단계 상승해 청렴정책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양평군은 청렴도 전반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여러 감점 요인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평군은 그동안 청렴체감도 제고와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기관장과 직원이 직접 소통하는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시행하며 조직 내 청렴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중심 청렴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골든벨'을 열러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형-학습형 청렴교육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운영, 자율적 내부 점검, 청렴 슬로건 공모전 등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5일 “청렴체감도가 상승한 대목은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 성과"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 군민과 직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앞으로도 소통-참여 중심 청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적극 시도해 청렴도 전반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24일 시청 집무실에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교육도시 하남시–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군 중 경기공유학교와 업무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며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협력체계 구축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향후 2년간 하남시 관내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연계-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하남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등 기존 교육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광주하남교육청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자문과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을 맡고,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통해 지역 교육자원 연계에 협력한다. 하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도 교육협력정책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도시로써 미래 교육도시로 행보를 한층 분명히 했다. 현재 하남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특색사업을 비롯해 △고교특성화사업 △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기업 체험 △마을체험학교 운영 등 다양한 미래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광주하남교육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청은 협약 체결 이후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세부 지원사업과 예산 규모를 실무 부속합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협력 모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하남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교육 질적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돼 하남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진 교육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영하 12도’ 한파 온 성탄절…세탁기 얼었을때 해결 방법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가 발령되는 등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는 최저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시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8개 수도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올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이달 23일 기준 총 242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시에 따르면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돗물을 10시간 틀면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300원 미만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선 아침까지 시간당 1㎝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 북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 국가예산 확보 시동...전북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신규사업 18건 추가 발굴…내년 3월 최종 확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소·단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신규사업과 지난해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발굴한 신규사업 23건과 이번 회의에서 추가된 신규사업 18건 등 총41건을 도출했다. 추가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은 △인공지능(AI)한글화 전담교육센터 구축 △지역기반 의료인공지능(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회복지연수원 설립 등이다. 'AI한글화 전담교육센터'는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의 AI활용을 돕는 시설이다. 피지컬AI대전환에 발맞춰 시민들의 AI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반 의료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은 AI를 활용해 병원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으로 시민은 물론 전북권역 도민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사회복지연수원'은 확대되는 복지정책에 대응해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과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전문 시설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미반영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보완해 내년3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를 조기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충분한 논리 개발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3회 연속 우수기관 쾌거…하반기 체납 지방세 98억 원 정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이어3회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기준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익산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과 체납특별징수기간 목표 달성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시는 기동징수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행정으로 2025년 하반기 동안 체납 지방세 98억 원을 정리했다.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38대를 견인·공매 처리하며 45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총508대를 영치하고 2억4000만 원을 징수하며 실질적인 체납 정리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20여 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 발생 원인 분석과 현장 징수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한 징수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지원 익산시징수과장은 “3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의 책임 있는 징수 노력과 시민들의성실한 납세 참여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조성의 첫 삽을 떴다. 익산시는 24일 월성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부에는 교실과 특화사업장, 통합돌봄센터, 다목적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등이 들어서 성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 교육이 운영된다.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개별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뜨거운 감자’ 상속세, 능력별 부담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세종-공주·천안 광역 BRT’ 광역 지자체가 직접 운영

내년 완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2030년 준공되는 세종~천안 광역 BRT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그간 광역 BRT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했는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첫 BR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RT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설치됐다. 고시에 따르면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해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태근 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IPA,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단속 착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인천청, 해경, 세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로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는 물론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IPA가 주도,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IPA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같은날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 지원사업을 성료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운영을 맡아 인천지역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하늘샘학교와 한오름학교에서 2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 학교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65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기본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학습하며 인공지능(AI)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거나 K-POP 음악을 완성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AI 친숙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설계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수업을 통해 나도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나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재완 ESG 실장은 “이번 사업은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를 친숙하게 접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IPA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인천항 혁신을 위한 AI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항 관련 업무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 개선 사례 또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접수 중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천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업무 혁신' △물류 흐름 개선 및 여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재난·사고 예방 등 '항만 안전' 분야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실현 가능성, 업무 효율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최우수상 1작, 우수상 4작, 장려상 6작에 상금이 수여된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향후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계획 수립 시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인천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천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발굴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시, 30대 청년 인구 유입 기록...‘활력 도시’ 전환 입증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인구감소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30대 청년 인구 유입을 기록하며, '활력 도시'로의 전환 흐름을 실질적인 수치로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1월 익산의 30대 인구는 68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전체 순증 인원(217명)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2~3위인 이웃 도시의 수치를 더해도 익산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사실상 익산이 전북 청년 인구 구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대 청년층은 도시의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세대다.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전환기의 인구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익산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생활 기반 이주와 가족 형성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도시가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넘는 인구 구조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간 익산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을 다해왔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청년 지원을 모아놓은 '청년시청'을 신설했으며, 올해는 시정운영 방향을 '그레이트 익산 위드 청년(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시가 추진해온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청년 창업캠프'등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냈고, 근로자 통근버스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타지역 이동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열차운임비 지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화·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입청년 웰컴박스'등 정착 지원 패키지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에는 '두 잇(DO IT)청년'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기획, 생생 아이디어 발굴, 청년마을 만들기, 고향올래 정착 사업 등 청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이자 실행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정책 효과는 뚜렷하다. 올해 익산시는 여러 달 동안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순유입 구조'를 보였다. 순이동 사유 중에는 '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양질의 신규 아파트 공급과 익산형 전세·매매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청년이 지역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설계해준 덕분에 '머무는 도시'가 아닌 '사는 도시 익산'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올해 익산의 출생아 수는 1~11월 기준 1009명으로, 2년 만에 1000명대를 회복했다. 이는 청년층 정착이 실제 출산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생활인구 통계에서도 변화는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익산의 생활인구는 72만5000명으로 등록 인구의 2.7배를 넘었다. 익산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높은 정책 체감도는 다양한 성과로 나타난다. 올해 시는 전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24억 원 확보)등 각종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얻고 있다. 유은미 익산시청년일자리과장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가고,아이를 낳으며 삶을그려가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생활·정주인구를 아우르는 실질적 인구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대한민국1호 인구활력도시 익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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