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사 배제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 방안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1년 만이다.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합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10개 시장을 획정,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경쟁 회사 간 결합인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로 합치는 수직결합 2개, 그외 혼합결합 8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에서 1위 업체 간 결합으로 시장 진입 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6개 혼합결합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결합 시 증권사 등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2개 혼합 결합이 생긴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간,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결제 시장 간 2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원화와 연동한 가상자산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양사의 결합 후 자체 발행하면 코인의 거래 수수료 할인, 경쟁 거래소 이용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형성된 시장이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 시장 진입 가능성 등도 고려, 경쟁 제한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모두 참여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2개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이후, 양사는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별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 시장 경쟁 제한, 독과점 우려 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결정되면 기업결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활용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과천시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신계용 시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과천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천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과천시는 지난 6일 정부과천청사 기능 유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과천시가 제출한 주요 의견은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활용 방안 연구용역 관련 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존치 및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 연구시설 유치 △과천경찰서-소방서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5번지-국유지) 이전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의 시민광장 기능 강화 등 4개 사항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향후 활용 계획은 과천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라며 “과천시 의견이 정부의 중장기 활용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과천의 도시 기능 유지와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공공 계약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별 체결 한도를 새로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포시는 개정 기준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적용했으며, 이달 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총량제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맺는 소액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 쏠림을 막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0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다만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누적 계약 금액에는 포함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한도를 초과해 계약을 맺어야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예외를 허용한 내역은 군포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군포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힘입어 보다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0일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인 만큼 많은 지역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시작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세부 내용은 군포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10일 열린 11월 정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체계적인 정비와 재건축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노후 계획도시 정비로 미래 도시 기반 마련= 안산시는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와 2단계(고잔지구) 등 약 43㎢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는 도시공간구조 개선 방향을 비롯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용적률 등 밀도 계획,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해 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달 중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은 물론 적정한 주거 밀도 설정과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재편해 시민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속도 높인다= 안산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서 간 협의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재건축사업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 △신속협의 지침 마련 및 부서 간 일괄협의 체계 구축 △재건축 용적률 체계 검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와 부서별 협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행정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재건축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 안산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 효율성은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재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공공기관 우수직원'을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차 실무심사를 거쳐 총 30건(공무원 22건, 공공기관 8건) 우수사례 신청 중 14건(공무원 9건, 공공기관 5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 등급을 결정했다. 공무원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서 설계에 없던 굴착 부산물을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으로 전환하고, 불용 결정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직접 추진해 처리비 절감과 세외수입 확보 등 총 5억3779만원 재정 효과를 창출한 박종진 수도시설과 주무관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노후주택 지반침하 정비 시행으로 대형사고 선제적 예방(김태완 하수과 팀장) △비예산으로 직접 구축한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지포인트(JI:POINT)'(이성욱 만안구 민원봉사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 목록에는 △5년간 미해결 통학로 위험 문제 해결(김영표 감사관 주무관) △640억원 공모 석권으로 여는 인공지능(AI) 선도 도시(신희원 인공지능전략사업단 주무관) △통합관리 전환으로 감리비 18.5억원 예산 절감(정호남 공공시설과 팀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팀 부문 최우수상은 주택과 주거복지팀이 받았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경인교대와 협약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 체육과 생활체육팀-체육시설팀이, 장려상에는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한 인공지능(AI)정책과 인공지능(AI)플랫폼팀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캠핑카 주차장 내 50년 이상 된 노후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증설해 유지관리 비용 1억원 이상 절감하고, 연간 5321만원 수입 창출 기반을 마련한 이효성 안양도시공사 과장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학교-학생-지역을 잇는 안양형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한 신유민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주임이, 장려상에는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김혜란 안양도시공사 과장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팀 부문 우수상은 AI를 활용한 고장 패턴 분석과 실시간 무선 관제를 통해 가로보안등 관리체계를 개선한 안양도시공사 가로보안등팀이, 장려상은 종량제 판매소 최신 정보 안내를 위한 종량제 찾기 지도를 개선한 안양도시공사 종량제팀이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공공기관 우수직원에게는 안양시장 상장이 수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극행정은 기존 관행을 넘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공직자 고민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적극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위해 시민정책단 35명을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정책단은 공개 모집에 신청한 의왕시 거주 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됐다. 시민정책단은 공약실천계획(안)을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단순한 설문-질의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다듬는 공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정책단은 △도시개발-산업단지 △교통 △교육-청년-일자리 △문화-체육-복지 △건강-안전 등 5개 분임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선9기 7대 분야 78개 공약을 설명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분임 별 토의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공약 30건을 선정했다. 오는 12일 열릴 2차 회의에선 공약 담당 부서가 분임이 선정한 평가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시민정책단원들 질의에 답한다. 또한 16일 3차 회의는 분임 토의를 통해 공약별 평가 의견과 개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전체 회의에서 시민정책단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시민정책단 의견을 반영해 사업별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한 '민선9기 공약실천 계획서'를 확정할 예정으로, 시민정책단 권고안과 해당 권고안의 의왕시 수용 여부는 내년 1월 중 의왕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시민과 약속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시민정책단이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 회천면 객산항과 서당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총 96억 원이 투입된다. 두 항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안전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성군은 객산항과 서당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공모에서 어촌회복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67억 원과 지방비 29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확보했다. 2025년 벌교읍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이은 성과로, 지역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직선거리로 약 2~3㎞ 떨어진 객산항과 서당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항구별 특성에 맞춰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객산항은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촌 체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당항은 노후 어항 시설을 정비하고 방파제 연장과 물양장 확장 등을 통해 태풍과 높은 파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안전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노후 시설 정비와 방재 기능 강화를 통해 어업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기반을 확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어촌 공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 3.0은 인구 감소와 산업 낙후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마을을 연계·통합해 생활환경과 경제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 재생사업이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호남 9개 시군의 문화예술인들이 고흥에 모여 지역 간 문화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를 펼친다. 고흥유자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 합창페스티벌 등을 통해 남해안남중권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고흥군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흥문화회관과 반다비체육센터 일원에서 '제9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와 고흥군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영호남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순회형 문화교류 행사다. 특히 올해는 고흥 대표 축제인 고흥유자축제 기간에 맞춰 열려 방문객들에게 지역 축제의 즐거움과 영호남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행사에는 9개 시군에서 서양화와 사진, 서예 등 작품을 각각 20점씩 출품해 모두 180여 점을 선보인다. 지역별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감각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영호남 9개 지역 합창단이 참여하는 합창페스티벌과 지역 간 우의를 다지는 문화교류의 날 등이 마련돼 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제가 영호남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남해안남중권이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고흥유자축제와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군민과 방문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과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16~18일·23~25일 미아사거리역 정규마켓…공주 농가 6곳 참여 광화문역서 5개 시군 직거래장터도 운영…도농 상생 판로 확대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의 대표 농특산물인 알밤과 가공식품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만난다. 생산자가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해 유통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도농 상생사업이다. 공주시는 오는 16~18일과 23~2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서울 로컬 잇다' 정규마켓을 열고 지역 농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공주지역 농가 6곳이 참여한다. 대표 특산물인 공주밤을 비롯해 알밤겉절이, 알밤두부, 알밤식혜, 알밤청국장, 밤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특히 생밤 판매에 머물지 않고 알밤을 활용한 가공식품까지 품목을 확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소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주시는 지난 9일 광화문역에서 열린 '서울 로컬 잇다' 프리뷰 마켓 개장식에도 참여했다. 10일까지 운영되는 이 행사에는 공주와 인천 강화, 강원 홍천, 경북 의성·청송 등 5개 시군의 농가 15곳이 참여했다. 공주에서는 풀꽃마을, 오늘애농원, 공주팜 등 3개 농가가 공주알밤과 밤약과, 볶음땅콩, 서리태 등을 판매했다. 개장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이번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농산물 직거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는 일상적인 이동 동선에서 지역 먹거리를 접하고, 농가는 별도의 상설매장 없이 수도권 소비자와 만날 수 있다. 공주시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로장터, 서울동행상회, 조계사 등 수도권 직거래장터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할인행사가 지속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재구매 고객 확보와 상시 판매망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서울시와 협력해 대도시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번 마켓을 계기로 지역 농특산물의 수도권 인지도를 높이고 직거래 판매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부지 조정 배경과 토지 보상 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사업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보다 연구시설 부지가 축소됐지만, 제외된 토지는 별도 연구단지로 조성해 핵융합 산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지난 9일 왕곡면 마한농협 양산지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와 부지 조정 내용,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4천813억 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신가리·양산리 일원에 핵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국가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올해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2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을 거쳐 2028년 2월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기한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12월 23일까지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조정된 부지 규모와 후속 활용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당초 계획된 연구시설 부지는 약 103만4천㎡였으나 예타 평가 과정에서 건축 규모에 비해 부지가 넓다는 검토 결과가 반영되면서 최종 53만4천㎡로 축소됐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한 부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타 최종 점검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최종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를 별도의 인공태양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부지에는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해 연구개발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내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밸리 기업 등 지역 연구·산업 기반을 연계할 방침이다. 가칭 '핵융합 특화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대한민국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나주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장하는 성과"라며 “연구시설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제외된 부지도 별도 연구단지로 조성해 나주를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2028년 2월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중국 안후이성 주자 후손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관계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한중 간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고 문화·학술 교류 확대를 모색했다. 화순군은 지난 9일 군청에서 중국 안후이성 주자 후손 대표단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신안주씨 문중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자 후손 문화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리학의 대가 주희(주자)를 매개로 약 800년간 이어진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 간 문화·학술 교류와 우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주찬룽 안후이성 주자연구회 부비서장을 비롯해 주자 30대손 22명과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 허텐이·왕루웬 영사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신안주씨 대종회와 대종중, 주자문화보존회 관계자 및 전국 문중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영 행사와 자유 환담을 통해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되짚고, 주자 문화유산의 계승과 후손 간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약 800년 전 주자 선생의 증손인 주잠 선생께서 화순 능주에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신안주씨의 깊은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 특별한 인연이 학술과 문화를 넘어 미래 세대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는 화순군이 주자 선생의 유산과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데 감사를 전하며, 이번 방문이 한중 민간 우호 증진과 지역 문화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화순군은 능주면에 국내 유일의 주자 사당인 주자묘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자의 탄생지인 중국 푸젠성 우계현과 우호 교류를 맺는 등 주자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축제 현장에서 추진해 온 다회용기 사용을 공공 장례식장으로 확대하며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에 나선다. 목포시는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공급과 회수, 세척, 재공급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장에서 고온·고압 세척과 건조, 살균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관리한 뒤 장례식장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앞서 목포항구축제와 국가유산 야행, 동 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해 왔으며, 해당 행사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약 12만6천 개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자원순환 사업을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축제 현장에서 시작한 다회용기 사용을 장례식장으로 확대해 자원순환 실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생활개선회가 전국 생활개선회원들과 교류하며 농촌 발전 방향을 모색한 가운데 김미자 회장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며 지역 농촌 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평군에 따르면 생활개선회 회원 40명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제68주년 한국생활개선회원 전국대회'에 참가해 전국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졌다. 이번 대회는 농촌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회식과 유공자 시상, 농작업 안전 실천 결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김미자 함평군생활개선회장은 농촌 여성의 권익 향상과 단체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함평군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이번 전국대회 참가와 수상을 계기로 회원 간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자 회장은 “이번 수상은 함께 뜻을 모아 꾸준히 활동해 온 회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 여성의 역량을 높이고 함평 농업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수북면을 시작으로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에 들어가며 농가 소득 안정과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에 나섰다. 담양군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건조벼 1천821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군수는 첫 수매 현장을 찾아 벼농사에 힘쓴 농업인과 수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원활한 매입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담양군의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 물량은 3천947톤으로, 건조벼 1천821톤을 비롯해 산물벼 1천754톤, 친환경벼 249톤, 가루쌀 123톤이다. 일반벼 매입 품종은 새청무 단일 품종으로 지정 품종 외 벼가 혼입될 경우 향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출하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매입 직후에는 40㎏ 포대당 중간정산금 6만 원을 우선 지급하며,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한 뒤 12월 말까지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매입 기간 현장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원 군수는 “한 해 동안 정성껏 벼를 재배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입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영광굴비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양식 전문가, 어업인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 참조기 어획량과 양식 현황을 비롯해 해수 공급 방식, 시설 규모, 순환여과식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연계하는 산업화 전략과 경제성 분석, 향후 운영 방향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다뤄졌다. 영광군은 2023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군 직접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한빛원전 상생 자금 투입 결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재정비했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는 안정적인 참조기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양식 기술을 산업화해 영광굴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양식 생산 기반 확보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는 영광굴비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양식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과 건축기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들어가며 농가 소득 안정과 쌀 수급 조절에 나섰다. 신안군은 지난 9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약 4주간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에서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 물량은 총 8,905톤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품종별로는 일반벼 4,236톤, 친환경벼 3,885톤, 가루쌀 784톤이며,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이다.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가에는 수매 직후 40㎏ 포대당 6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 최종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정산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벼농사에 매진해 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곡성군이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곡성군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산면사무소 2층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법률문제가 발생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거나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변호사가 주민들의 개별 사정을 듣고 민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상담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향후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료는 전액 무료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자를 우선으로 상담한다. 예약과 문의는 오산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법률상담은 당일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곡성군은 올해부터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10개 읍·면에서 모두 59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토지 분쟁과 상속, 채무, 계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곡성군 관계자는 “법률문제는 초기 대응과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법률적 조언을 얻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일반 시민도 자신의 차량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달릴 수 있는 모터스포츠 축제를 마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에서 '2026 전남광주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 선수와 자동차 마니아 중심의 모터스포츠를 일반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일상 속 모터레저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는 평소 운행하는 일반 승용차로 별도의 서킷 라이선스 없이 주행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주행을 위해 드라이버 브리핑과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가족과 친구도 추가 비용 없이 동승할 수 있다. 서킷 주행 참가권은 차량 1대당 하루 기준 기본형 2만 원, 참여형 10만 원이다. 기본형은 드라이빙 스쿨 이론교육과 피트 포토존, 서킷 주행으로 구성되며, 참여형에는 레이싱 결승선 통과 체험과 타겟타임 챌린지가 추가된다. 참가 차량은 하루 200대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네이버 쇼핑에서 '전남광주 모터페스티벌'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축제는 주행·교육·전시 등 3개 분야 7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행 분야에서는 레이싱 결승선 통과 체험과 타겟타임 챌린지를 진행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드라이빙 스쿨과 자동차 랠리 주행, 대학생 자작차 주행을 선보인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레이싱 차량을 출발선에서 가까이 관람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그리드워크와 참가 차량을 피트에 배치해 기념사진을 남기는 피트 포토존을 운영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무료 체험도 풍성하다. F1 서킷 전체를 버스로 둘러보는 서킷 버스투어와 안전요원이 운전하는 어린이 카트 체험,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등을 마련했다. 성인 대상 카트 드리프트 체험을 비롯해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공간과 푸드트럭, KIC 굿즈샵도 운영한다. 박숙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산업과장은 “전문 선수와 마니아 중심의 모터스포츠를 일반 시민과 가족이 함께 즐기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누구나 찾고 즐기는 모터레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포커 도박 의혹 제기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논란까지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해명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에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인사청문회 검증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자진 사퇴한 지 48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수차례 포커를 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의 한 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이 약 200만원까지 쌓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돈을 잃다가 나중에 만회했으며,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 세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십수 년 전 일을 구체적인 장소와 판돈까지 기억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만남과 금전거래 여부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다. 포커 의혹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문제도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장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시설을 동·식물 관련 시설로 기재했다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 투기 가능성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가 주말 영농을 위해 취득한 것이며, 컨테이너도 2022년 11월 농자재 보관용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재산 신고 당시 건물 세부 유형에 농막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하고 설명란에 가설물·농막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방위사업청장 임명 이후 농막 연장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용철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논란은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의 임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과거 관계와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 과정은 청문회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소 취소에 관해 이틀 연속 질문받고 “내일(11일) 아마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확인됐다. 김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됐던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변호인으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활동이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부각되면서 법무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둘러싼 검증도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와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 적임자로 이 후보자를 낙점했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이 오히려 인사 검증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 법무장관 인선 거듭 차질 국정 운영에 부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이미 다섯 차례에 이른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지명이 철회됐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관련 의혹 등으로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이 이어지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마다 낙마 배경은 달랐지만, 인선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일부는 청문회 전 물러났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인선은 연속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에 실패했다. 이후 이용철 후보자를 다시 지명했으나 이번에는 과거 성남 시절 인연과 도박·농지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라는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할 법무부 수장 인선이 거듭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청문회에서 의혹 소명하지 못하면… 청와대도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자에게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개별 의혹의 사실 여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검증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후보자 낙마를 넘어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