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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드라이브…“AI 대격변기 속도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종부세 잘못 다루면 총선 어렵다”…수도권 與의원들, ‘이재명표 세제개편’ 제동 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미프레시,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 LG베스트샵 구리역점이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곰탕 300팩과 여성용 신발, 냄비 세트, 공기 순환 선풍기 등 후원 물품을 지난달 31일 구리시에 전달했다. ㈜미프레시는 구리시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곰탕 300팩을 기부했고,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는 여성용 신발과 배드민턴용 다목적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전달했다. LG베스트샵 구리역점은 공기 순환 선풍기와 냄비 세트 등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확산에 동참했다. 기부 물품은 구리시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저소득 가구, 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돼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재학 ㈜미프레시 대표이사는 4일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규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장은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대기 LG베스트샵 구리역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미프레시와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 LG베스트샵 구리역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 물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기업과 단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다산1동에서 세 번째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지역기업과 주민 주도 복지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시장실은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읍-면-동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다. 지난달 16일 진접읍과 28일 화도읍에 이어 이날 다산1동에서 세 번째 일정을 진행했다. 최현덕 시장은 다산1동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다산동 빙그레 사업장에도 들러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이 직접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 현장도 찾았고, 다산1동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통장드림반찬'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계획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시장 좀 만납시다'에는 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민선9기 시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현장시장실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용문산사격장 폐쇄·이전과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양평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들어갔다. 이번 서명운동은 용문산사격장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민의 고충 해소와 경마공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양평군은 경마공원 유치가 용문산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이끌 핵심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지확보 가능성과 국-공유지 활용 여건을 갖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 레저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 결과는 향후 관계기관 및 한국마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양평군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서명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에선 양평군 누리집과 QR코드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4일 “양평군 경마공원 유치 추진은 단순한 레저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3만 양평군민 뜻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유치 타당성 홍보와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양평군이 관내 단체들과 함께하는 '매력이음 소통의 장'을 지난달 30일 군수 집무실에서 처음 개최했다. 매력이음 소통의 장은 지난달 9일부터 운영 중인 '군민과 함께! 목요일은! 소통하는 군수실' 일환으로, 기존 민원 상담 중심 소통을 확대해 그동안 군정 참여와 의견 제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봉사단체인 양평-양평백운 로타리클럽, 양평-양평은행 라이온스클럽과 양평군 지방행정동우회 관계자가 참석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양평군 건강 걷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역 대표 먹거리인 '양평 해장국'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관련 행사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 양평군은 이날 제안된 건의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뒤 추진 가능 여부와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실현이 가능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4일 “지역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은 매력양평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지역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기존 목요일 오후 민원인 대상 1대1 상담에 더해 오전 시간에는 부서별 순번제로 소관 단체와 만나는 '매력이음 소통의 장'을 운영하며 군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의정홀에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김원기 의정부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이영봉-유수연 경기도의원, 최선자-이광수-이규헌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등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재정-교통-복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핵심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캠프 잭슨 개발사업,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등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가-시설 요양급여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확대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원기 시장은 4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려면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의정부시가 한뜻으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반복되는 고장으로 제 기능을 잃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와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하남시의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시방편식 수리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기보다 최신 공법을 적용한 신규 설치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해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해 2019년 하남시로 이관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우기철 침수와 하천 바닥의 흙-이물질 유입, 과거 풍산동 수산물복합단지 해수 유입에 따른 부식 등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다. ▷ 반복 수리 시 혈세 낭비 심화= 최근 3년간 설비 보수비로만 약 1억3000만원이 투입됐으나, 하늘 높이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고사분수나 여러 방향으로 물을 연출하는 멀티벡터 등 핵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꼭 필요한 수리비로만 약 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하남시는 침수와 고장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수리만 진행할 경우 향후 유지보수비가 신규 설치비에 맞먹는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규 시설은 이물질 유입을 막는 밀폐형 구조체와 보호필터, 개폐형 노즐, 부식에 강한 내식성 자재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고장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질 개선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신규 설치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작동하면서 물을 분사하고 순환시키는 과정은 물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 산소 농도를 높이는 '폭기(曝氣)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악취와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등 망월천 환경정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 당현천,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충주시 호암지 등 타 지자체 역시 저수심 하천이나 저류지를 활용해 수경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수 또한 별도 지하수 개발 공사 없이 약 6만톤 규모의 기존 망월천 저류지를 활용하면 필요한 용수 5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남시가 추경을 통한 사업 적기 추진을 강조하는 핵심 배경에는 미사역 일대 상권의 심각한 침체도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사역 인근 상권 공실률은 8.1%에 달하며 일부 대형 복합몰의 경우 40~50%까지 비어 있어 인근 고덕강일지구나 고덕비즈밸리 등으로 소비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은 분수쇼 재개장 당시 전국 T맵 검색량 1위를 기록하고 드론쇼 연계 행사에 6만명 인파가 모였으며, 부산시 광안리 드론쇼는 연간 286억원의 경제 효과와 300만명 방문객을 유치했다. ▷ 미사 상권 공실률 극복 랜드마크= 미사호수공원 역시 튤립정원의 집객 효과가 이미 증명된 만큼,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결합할 경우 강력한 방문객 유입을 유도해 주변 상권 상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남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원과 도비 2억원 등 22억원의 재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상권 활성화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이번 3차 추경에서 부족분 28억원을 제때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하남시 판단이다. 홍영택 공원녹지과장은 “고장이 반복되는 노후시설을 임시 수리하기보다 최신 공법을 도입이 장기적인 예산 절감과 수질개선, 미사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런 실질적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친수 랜드마크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李대통령과 ‘지지율 동반하락’ 국힘…“만년 소수당” 경고 나온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상승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에서도 지지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34.0%로 직전 조사보다 3.4%P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이탈 폭이 컸다는 점은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됐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데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쇄신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권 견제 심리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후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치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할 뿐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당 지지율은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한때 반등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비전과 쇄신 능력, 새로운 아젠다가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오를 명분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경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 지고도 기존 기득권과 자기 합리화에 갇혀 있는 정당은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당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쇄신안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은 오는 26일이지만 27~28일 의원 연찬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정국에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안이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중도층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검찰 직접수사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李 “경찰수사도 못믿겠더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재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체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인정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이를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또는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을 통해 독재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군이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잘하라는 뜻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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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북부청사가 청사 지하 1층 소재 경기평화광장도서관 내 책을 나눌 수 있는 '평화책나눔서가'를 설치했다. 평화책나눔서가는 집에서 보지 않는 책을 기증할 수도 있고, 서가에 비치된 책이 마음에 들면 가져갈 수도 있는 일종의 책 공유 공간이다. 책을 기증하거나 가져갈 때는 이용 대장을 작성하면 된다. 이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서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종교-영업성 홍보자료와 훼손-오염된 자료 등 공유서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는 비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진수 경기도 자치지원팀장은 평화책나눔서가가 책의 가치를 이어가는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책을 더욱 가까이하고 함께 읽고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책나눔서가 이용 관련 세부 내용은 경기평화광장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통연희극단 미라클이 오는 8일 오후 3시 캠프 보산 버스킹 무대(보산동 관광특구 내)에서 '먹Go! 듣Go! 즐기Go! 보산 GoGoGo!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시 '2026년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보산동 관광특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여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마련됐다. 공연은 약 60분간 진행되며,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인 사물놀이를 비롯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퓨전 연희극 등 7개 프로그램이 쉴 틈 없이 펼쳐질 예정이다. 관람객은 전통 예술의 깊은 멋과 현대적 생동감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길중 미라클 대표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신명 나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보산동의 먹거리와 함께 우리 전통연희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별도 사전 예매 없이 보산동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관내 탑동계곡과 왕방계곡 내 식당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유무 등 현장점검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지시 사항으로 추진 중인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총괄과장, 하천팀장 그리고 관련부서 직원 2명 등 5명이 참여했다. 점검팀은 탑동계곡과 왕방계곡에 위치한 식당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여름철 계곡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데크, 가시설물, 무단 영업 시설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확인했다. 고태석 안전총괄과장은 4일 “대통령 지시 사항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이번 점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시설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속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관내 주요 계곡과 하천 구역에 대한 불법시설 점검을 지속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2026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개최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 주체로 참여하는 이번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모두의 아이디어, 빛나는 의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문화도시락(樂)을 비롯해 △정책마켓 △로컬 줌-인 △로컬 줌-아웃 등 4개 세션, 총 6개 다채로운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축제의 첫째 날인 7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에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명사 특강 '사유의 바다'가 펼쳐진다. 장동선 박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어떤 뇌를 가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시대 속 인류의 뇌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나누며 2026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문을 활짝 연다. 행사 핵심 프로그램인 '정책마켓부스'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지하 다목적실에서 양일간 운영된다.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30개의 참신한 정책 마켓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이 정책을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시민과 만난다. 또한 대극장 로비에선 예술에 일상을 더한 문화시장 '문화도시×아르츠마켓'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며,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야외 물놀이장도 함께 운영돼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사한다. 둘째 날인 8일에는 관내 청소년 10명이 의정부 미래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발표하는 '청소년 도시메이커스'가 소극장 로비에서 열린다. 이어 진행되는 '정책어워드'에선 시민이 제안한 정책 중 우수 정책을 선정, 시상한다. 오후 7시30분 대극장에서 열릴 문화도시락(樂)에선 싱어송라이터 추승엽, 소수빈을 비롯해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도시가 극장, 자연이 무대' 선정 2팀이 무대에 올라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폐막식을 장식한다. 박희성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대표는 4일 “올해 진행되는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여 의정부 내일을 밝히는 뜻깊은 현장이 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정책과 축제를 한데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 아이디어, 빛나는 의정부 '2026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 대한 세부 일정과 내용은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누리집(u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8일과 29일 양주관아지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양주관아에서 즐기는 여름 물놀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주관아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에게 도심 속 피서 공간을 제공하고 국가유산을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대형 물미끄럼틀을 비롯해 △에어풀장 △유아 물놀이장 △물총놀이 공간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며, 가족 휴게공간과 전통놀이 체험, 포토존도 마련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역사적 공간인 양주관아지에서 물놀이와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시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주시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과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행사 전 시설 안전 점검과 수질-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4일 “시민이 국가유산 공간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양주관아지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역사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포천양수건설소가 발전소 주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202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 시행되는 특별지원사업 및 기본지원사업과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지역지원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 총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 지역은 포천양수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철원군 갈말읍-서면, 화천군 사내면이 해당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사업 신청 대상과 지원 분야,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 누리집과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호 포천양수건설소장은 4일 “2027년도 한수원 지원사업 시행으로 포천양수건설소가 주변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주민이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슈&인사이트] 격차의 시대에서 연대와 포용의 길을 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140여 명의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청와대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주택 가액·실거주 중심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참석한 한 대학생은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불로소득을 억제해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펴낸 에서 소득 대비 자본의 값을 그리스 문자 베타(β)로 표시한 후 이를 분석했다. 피케티 지수, 불평등지수라고 불린다. 토지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9배에 달해, 주요 선진국 평균(5~7배 수준)을 웃돌아 자산 격차가 심화시키고 있다 즉 같은 소득으로 부자가 되기가 선진국보다 5~7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파른 양극화와 사회적 균열이라는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내 자산 소득 집중과 높은 피케티 지수가 보여주듯, 노동 소득의 가치가 자본과 상속의 그늘에 가려진 구조적 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소득과 미래를 좌우하는 '개천 용 불평등지수'의 심화와 저소득층의 고착화 현상은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각자도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은 경제적 형평성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제네바주나 프랑스 공기업의 경영진 임금 상한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정한 임금 배율, 그리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핀란드의 '일수 벌금제'는 사회적 신뢰를 다지는 귀중한 제도적 모델이다. 자산과 소득의 자발적·제도적 균형은 경쟁 지향적 이기주의를 완화하고, 신뢰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의 공존은 '수직의 사다리'를 '수평의 다리'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스펙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출발선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의대의 추첨제 입학 시스템이나 고려대학교의 '정의 장학금' 사례는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외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6년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정의 장학금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경제적 형편(소득 분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가계 곤란 맞춤형 복지 장학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나아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영역(Third Sector)'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협동조합, 유럽의 순환 경제 네트워크(RREUSE),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 모델은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영국 등의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이나 'Project SEARCH' 모델처럼, 개개인의 강점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와 현장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생산적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공존의 완성이다. “내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신념은 공생 사회의 본질을 관통한다. 경제적 격차 완화, 교육의 기회균등, 제3영역의 활성화, 약자를 포함하는 포용적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더불어 사는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패트롤]경주시-경산시-영천시-대구남구-대구북구-신용보증기금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친환경 복합 자원순환단지로 탈바꿈시킨 경주 천군 종합자원화단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직원과 관계자들이 천군 종합자원화단지를 방문해 자원순환시설 운영 시스템과 주민 상생 모델을 견학했다고 4일 밝혔다. 천군 종합자원화단지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비롯해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웰빙센터, 보문카라반, 스마트에어돔, 환경드림파크 생태공원 등을 갖춘 친환경 복합 자원순환단지다. 기존 매립 방식에서 벗어나 순환이용 방식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 매립했던 폐기물을 다시 굴착·회수해 하루 168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함으로써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단지 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잉여 전력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주민협의체와 연계한 지역 상생사업에 활용하는 등 자원순환과 지역 환원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 재활용선별장에서는 하루 평균 22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해 판매하고 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 80톤, 연간 2만4,00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과 함께 조성된 주민편익시설도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웰빙센터는 연간 약 23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문카라반과 스마트에어돔, 환경드림파크 생태공원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여가·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웰빙센터와 보문카라반 운영 수익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돼 복지사업 등에 재투자되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천군 종합자원화단지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 자원순환과 에너지 생산, 주민복지, 관광 기능을 결합한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군 종합자원화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과 주민편익, 지역상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전국을 대표하는 자원순환단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천별아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마늘을 활용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영천시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영천마늘융복합센터에서 '영천별아마늘 2색 체험, 담GO! 굽GO!'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천마늘융복합센터 활성화와 영천별아마늘을 활용한 3차 융복합 체험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3회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영천에서 생산된 햇마늘을 활용해 △마늘장아찌 만들기 △마늘화덕피자 만들기 △마늘돈가스 만들기 등 다양한 요리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영천 마늘을 활용해 개발한 특제 양념인 '담뿍소스'로 장아찌를 직접 담그며 마늘 특유의 깊은 풍미를 경험하고, 화덕피자와 돈가스를 직접 만들어 맛보는 과정까지 더해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이며, 초등학생은 보호자 1명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회차별 참가 인원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4명이며, 참가비는 재료비를 포함해 1인 1만5,000원이다. 참가 신청은 영천마늘융복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천마늘융복합센터 창업몰 입점업체인 토끼구름과 노릇노릇, 와이식당2가도 함께 참여해 각 업체의 특색을 살린 체험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창업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찬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추진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영천별아마늘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천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시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31회 경산시민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산시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My Universe, Gyeongsan'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2026년 제31회 경산시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4일 밝혔다. 경산시민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상하는 경산시 최고 권위의 상으로, 본상과 특별상으로 구분해 수여한다. 본상은 문화체육과 사회복지, 산업건설 등 3개 부문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시민에게 수여된다. 특별상은 출향인사와 기업인, 재외동포 등 경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본상 후보자는 읍·면·동장과 지역 공공기관장, 또는 경산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동일 기관이나 개인은 부문별로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특별상은 경산시 국·소·본부장과 사업소장이 추천권을 갖는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33일간이며, 경산시청 총무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산시민상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시상은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제31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985년 '경산군민상'으로 시작된 경산시민상은 지역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공적을 기리는 대표적인 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해까지 모두 7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숨은 주역들을 조명해 왔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시민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시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 있는 상"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실천한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가 중장년층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남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을 지난 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50~60대 지역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매주 월·수·금 남구보건소 4층 프로그램실에서 체계적인 운동과 건강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중 감량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중심으로 주 3회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시하며, 비만 예방과 올바른 식생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도 함께 받는다. 또 매주 건강미션을 제공해 프로그램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 속 건강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에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인바디) 검사 등 건강측정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신체 변화와 생활습관 개선 정도도 함께 평가한다. 남구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건강교육과 사후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를 직접 찾아 역사와 자연을 체험하며 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북구청소년회관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한 청소년 독도 탐방 프로그램 '부키의 마블-독도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에는 북구 지역 중·고등학생 16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북구청소년회관과 2026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지가 높은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참가 학생들은 변화무쌍한 해상 기상 여건 속에서도 독도 입도에 성공해 우리 영토를 직접 밟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현장에서는 독도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독도의 형성 과정과 생태환경, 역사적 의미를 직접 살펴보며 교실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생생한 현장학습을 이어갔다. 또 독도의 지리적 특성과 생태환경을 관찰하고 우리 영토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청소년회관은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독도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이자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2년 연속 진행된 이번 독도 탐방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넓은 시야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키의 마블-독도편'은 지역 학교와 협력해 운영하는 북구청소년회관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문화, 공동체 의식을 함께 배우는 성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성장 잠재력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제16기 혁신아이콘'을 공개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신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제16기 혁신아이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아이콘'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해 금융과 비금융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창업 후 2년 이상 12년 이하의 신산업 분야 기업이다. 지원 자격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5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보는 이번 공모를 통해 모두 4개 안팎의 기업을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비롯해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추가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 기업 홍보 등 비금융 분야 지원도 함께 추진해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는 지금까지 혁신아이콘으로 선정된 79개 기업에 총 1조1,03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한도를 지원했다. 대표적인 혁신아이콘 기업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인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이 있으며, 노타와 링크솔루션, 리센스메디컬 등은 혁신아이콘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보 관계자는 “혁신아이콘 선정 기업들은 신보의 차별화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투자유치와 기업공개(IPO),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차세대 혁신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신청과 세부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북도, 에너지 분권부터 미래교육·청년정책까지

◇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론화…“에너지 분권 시대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정책 토론의 장을 열었다. 도는 4일 동부청사에서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전지역의 역할과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차등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발전소와 송전망을 보유한 지역이 감당해 온 환경·사회적 부담을 요금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발전지역의 공급비용과 송전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안됐으며,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제를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도는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자립률을 기반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 다시 일터로…경북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장기간 취업 활동을 중단한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도내 8개 시·군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심리 상담과 진로 설계, 직무교육,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통적으로 경력 설계와 고용정책 안내, 현직자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산업 여건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경주는 창업 인턴십, 김천은 헬스케어 직무교육, 구미는 산업단지 기업 탐방, 영주는 국가산단 연계 멘토링, 영천은 지역특화산업 교육, 상주는 농식품 분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경은 채용 페스티벌, 의성은 바이오와 스마트팜 등 미래산업 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교육 2030' 완성…미래교육 체제로 대전환 선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4일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인 '경북교육 2030 대전환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 이번 계획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으며, 기존 정책을 과감히 정비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 과제로는 학생 맞춤형 성장 프로젝트 '뜻대로 꿈대로', 사람 중심 AI교육, 학교 간 경계를 허무는 초연결 교육환경 구축,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 세계와 연결되는 경북교육 수출 등 5대 대전환 전략이 제시됐다. 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글로벌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본격화…'온자람공간만들기' 설명회 개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4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경북형 온자람공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선정 학교의 관리자와 행정실장,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절차와 공간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학교공간을 연계해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과정 연계 공간 설계, 사용자 참여 방식, 촉진자 운영, 예산 관리,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학교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통해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공간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곳곳, 문화·복지·환경·지역상생으로 활력

◇인문가치 실천 주인공 찾는다…안동시, '2026 인문가치대상' 후보 공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며 귀감이 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2026 인문가치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인문가치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정신을 실천해 온 인물과 단체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수상자는 오는 가을 개최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식에서 발표된다.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며, 개인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과 함께 1천만 원, 단체에는 1천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후보 추천은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방법과 세부 내용은 한국정신문화재단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이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당부했다. ◇안동시의회, 월영야행 현장 점검…안전과 편의 살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3일 '2026 안동 월영야행' 행사장을 찾아 축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물론 교통관리, 주차 대책, 안전관리 체계, 편의시설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무더위 속 행사 참여자들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문화관광 행사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계곡 불법시설 정비 속도…휴가철 특별단속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모두 86곳의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29곳에 대해 자진 철거 유도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청도 삼계계곡과 칠곡 금오동천 등에서 주민설명회와 나무심기 행사 등을 병행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상생형 정비를 추진했다. 다만 개선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말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과 시설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예천 범우리 비어페스티벌, 도심 속 여름밤 축제로 관광객 맞이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문화관광재단이 오는 8월 7일 호명읍 주차타워 앞에서 '2026 예천 범우리 비어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축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행사장에서는 절대미각맥주, 황금거품 챌린지, 아이스 챌린지, 미니게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개그맨 정범균과 개그우먼 김영희가 진행하는 고민 상담 토크쇼 '말자쇼'도 마련된다. 행사 당일에는 신도시 주차타워 일부를 임시 개방해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의성군, 청년단체와 소통 확대…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지난 1일 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성군립안계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단체 회원 40여 명과 최유철 군수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와 창업, 주거 안정, 문화공간 확대, 청년단체 활성화, 지역 정착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의성군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청년정책과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봉화은어축제서 고향사랑기부 열기…1천620만 원 모금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제28회 봉화은어축제 기간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통해 모두 1천62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축제 기간 동안 군은 답례품 전시와 사진관, 룰렛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고,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추가 제공하는 현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100만 원 고액기부자 1명을 포함해 많은 방문객이 참여했으며, 지급된 지역상품권은 축제장과 지역 상권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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