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십억원대 미수납과 보조금 미환수, 하수도 결손 등 재정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차이를 따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도 줄이라고 요구했다.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산하기관 결산 등을 심사했다. 신경원 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약 29억원에 이르는 점을 짚고 체납 징수와 채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비례대표)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작은도서관 부정수급 보조금 약 1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채 지난 7월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난 점을 지적하며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등 환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상-하수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결특위는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사이 약 300만톤 차이와 작년에 이어 반복된 유수율 문제를 짚고, 누수 저감과 사용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수도사업에는 처리비용 증가와 결손 확대에 대응해 원가 절감과 시설 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혜승-신경원 의원은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려면 실제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한 의원은 큰 낙찰 차액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사업비 산정 단계부터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결산자료 명확성도 점검했다. 신경원 의원은 군포산업진흥원의 결산자료 작성과 답변이 미흡한 점을 질타하고 예산 전용 절차와 근거도 명확히 확인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한-박재신 의원은 성과지표 실효성도 점검했다. 이동한 의원은 단순 수치보다 실제 이용과 시민 체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고, 박재신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 한계를 짚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결산에서 드러난 재정 관리 문제와 성과지표 개선 요구가 다음 예산과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89회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회의 영상은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볼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해영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 조례안'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수전-방충망 교체와 도어락-가스타이머 설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요를 함께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담았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를 비롯해 △65세 이상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등으로, 기존 취약계층 중심 복지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권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가구까지 폭넓게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장해영 의원은 18일 “대부분 복지정책이 주민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규모 집수리를 매개로 부천시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적극행정 길을 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은영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김은영 의원이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단 규모와 구성 및 임기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라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관리단 구성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제8조에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단장은 의왕시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또한 위촉직 관리단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 안정성과 구성원 책임성을 높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캠프콜번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캠프콜번은 하남을 상징하는 명산인 검단산 아래 하산곡동에 자리한 옛 미군기지 부지다. 하남시는 이곳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협상을 마쳤다. 현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1994년 외인아파트를 헐고 숲으로 되돌린 서울 남산 사례를 들며 캠프콜번 개발에 나선 지금의 하남시는 1994년 남산보다 더 뒤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캠프콜번 계획이 하남시가 앞세운 K-스타월드와 닮았다고도 지적했다. 미사섬과 캠프콜번 모두 공연장과 공동주택이 들어간다. 미사섬에는 관광-상업시설이, 캠프콜번에는 종합쇼핑몰이 담겼다. 시설별 중복 문제도 짚었다. 수도권 곳곳에서 대형 공연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하남에 공연장을 두 곳이나 지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 유통시설이 이미 여럿 들어선 하남에 종합쇼핑몰을 더하는 계획에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로 내몰렸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주택과 업무시설도 다르지 않다고 봤다. 하남은 국가개발 정책에 따른 아파트로 채워져 왔고 신도시 입주와 추가 개발도 예정돼 있다. 빈 사무실이 넘치는데도 업무시설을 더 짓겠다는 구상을 두고는 당장 미사-감일 업무시설과 교산신도시 업무용지부터 채우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 "한 도시에서 같은 성격의 개발을 동시에 벌이면 수요는 나뉘고 비용은 두 배가 된다“며 "이런 계획에 시민의 땅을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만 짓고 비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숲 조성과 행정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해마다 100만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광주시 화담숲을 예로 들어 캠프콜번도 사람을 부르는 숲이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캠프 시어즈 부지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한 의정부시 사례도 제시했다. 하남도 민원과 돌봄, 노인 여가시설처럼 시민이 매일 찾는 시설을 한자리에 모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늦어진 시간을 따라잡는 일만큼 20년 뒤 하남시민에게 무엇을 물려줄지도 생각해야 하고, “한 번 세우면 되돌릴 수 없다"며 신중한 결정도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 "캠프콜번은 하남이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인 만큼 지금 다 써버리지 말고 시민이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제2의 K-스타월드' 사업 같은 캠프콜번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창민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는 하남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경기도에는 하남교산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지역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주택공급 관련 규칙' 제34조를 개정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상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30%인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역민이 감내해 온 부담도 언급했다. 조창민 의원은 공사 차량과 소음-분진 등 개발 과정 불편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원주민이 다시 하남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이 정작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로 돌아오기 어렵다면 현재 30% 우선공급 비율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50% 확대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하남에서 계속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창민 의원은 “교산신도시는 단순히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원주민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50%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한다고 했다. 472일간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결론은 짧았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 정치인의 사과는 흔하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처럼 판단과 추진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지도자라면 그렇다. 적어도 이날 회견에서는 변명보다 성찰을 앞세우려는 진정성이 읽혔다. 진정성은 말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국정운영으로 확인될 일이지만, 민심의 경고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세를 낮춘 것은 의미가 크다. 눈에 띈 것은 연임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 연임제 자체를 포함한 개헌 논의는 여야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권력의 오래된 역설이 숨어 있다. 힘이 없을 때 정치인은 민심을 찾아다닌다. 시장에서 손을 잡고 골목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보고서가 민심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여론조사 숫자가 밥상머리의 한숨을 대신하고, 참모의 정리된 보고가 거리의 거친 목소리를 걸러낸다. 국민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과 국민 사이에 문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래서 권력은 민심보다 늘 반 박자 늦기 쉽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방향이 옳다고 속도까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개혁은 자동차 경주가 아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함께 도착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개혁으로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손실과 두려움을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부르는 순간 정책은 국민의 삶에서 멀어진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GDP가 크게 줄고 실업률이 급등하자 복지와 재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했다. 정치적 비용이 엄청난 개혁이었다. 그런데 소수정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연금과 재정제도 같은 굵직한 개혁에 정파를 넘는 합의를 만들었다. OECD는 이런 정치적 합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쉽게 뒤집히지 않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최소화하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목이 앞으로 중요하다. 개혁을 멈추느냐 밀어붙이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면서 가느냐, 국민보다 앞서 달려가느냐의 문제다. 부동산에서는 한층 단호했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급과 규제, 세제를 함께 활용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손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그 연장선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나 가장 까다로운 민심의 시험대였다. 집 한 채는 통계의 숫자가 아니다. 청년에게는 결혼과 독립의 출발선이고, 중년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며, 노년에게는 노후의 버팀목이다. 집값이 흔들리면 삶의 계획도 흔들린다. 그래서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무겁다. 그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설명보다 자신의 전·월세 계약서와 아파트 가격표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다시 초심으로 귀결된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보다 시간이 흐른 뒤 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다. 보고서는 두꺼워지고 의전은 촘촘해진다.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역설적으로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 권력의 비극은 국민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잘 듣고 있다고 믿는 순간 시작되곤 한다. 그래서 이날 “국민이 옳다"는 말보다 더 오래 기억해야 할 말은 어쩌면 '초심'일지 모른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다짐도 결국 그 초심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권력을 더 오래 갖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개혁을 얼마나 빨리 끝냈느냐보다 국민이 얼마나 함께 걸었느냐가 중요하다. 민심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작은 실망이 쌓이다 어느 날 숫자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권력이 민심을 들어야 할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고등이 켜진 뒤가 아니다. 일이 잘 풀리고 박수가 클수록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권력은 바로 그때 귀를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지 약물 문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육성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를 열었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SDI, 고려아연,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의 대관·투자 담당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대 성장엔진별 선도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울산시 대응 방안, 지역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동남권을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4대 성장엔진으로 정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세부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지원 분야에는 특별보조금 등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메가특구 지정, 기술 지원, 지역 인재 양성, 산업 협력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시는 투자정책과와 분권인구정책과, 산업전환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확보와 선도기업 발굴, 투자 협의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정책을 활용해 핵심 선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동남권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결정했던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강남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이 입는 타격이 크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속보] 李대통령 “'전쟁개입' 파병은 없다…국민보호 최소 활동은 해야" 연합뉴스

[속보] 李대통령 “북미관계 진전에 韓 역할 있어…패싱 우려 안해도 돼" 연합뉴스

[속보] 李대통령 “공급 최대한 신속히 늘릴 것…이 정부는 합니다" 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착오 납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가 4조24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려줘야 할 보험료는 2021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1545만9000건, 4조24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930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386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2021년보다 216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9.95%다. 최근 5년간 발생한 4조2477억원 가운데 4조2022억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382억원이다. 73억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국가에 귀속됐다.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보험료는 1조1730억원, 직장가입자는 3조747억원이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지역가입자 133억원, 직장가입자 249억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미환급액이 지역가입자보다 116억원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낸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격이 나중에 소급해 바뀌거나 보험료 산정 자료가 변경되면서 발생한다.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에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받는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인 만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처음부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