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명인 자살 사건 등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신남성연대 대표 故배인규 씨의 사망 소식이 포털 뉴스를 뒤덮었다. 수십 건의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원칙이 실제 언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유명인, 일가족,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보도 준칙을 반복 위반하는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5일 배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곧바로 언론계의 보도 관행이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국내 거주 일본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도중 사망한 사건도 일파만파 퍼졌다. 현행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 직후 일부 매체는 두 고인의 사망 장소와 사인 정황을 묘사하고 자극적인 어휘를 동원하며 속보 경쟁에 나섰다. 혼란은 정부 대책이 안고 있는 맹점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억제 대상으로 삼은 '유명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연예인,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이 명확한 공인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가 기성 공인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 현재 미디어 지형에서, 이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지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도 문제다. 배 대표는 정치·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온라인 활동가다. 이러한 공적 인물의 사망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덮거나 통제하려 할 경우, 무분별한 억측이나 음모론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가 언론재단 지원금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적 인물의 사망이나 사회적 논란과 연결된 사건까지 정부가 사실상 관리하려 할 경우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도 준칙 위반에 대한 징벌적 엄포나 사후 제재 방침만으로는 취재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사회적 영향력'의 범주를 재정의하고, 언론계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 동구청이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5일 도시·교통, 해양수산단체, 학계, 시민단체, 직원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 지자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는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해양 관련 기관 집적 가능성, 교통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부지로 낙점됐다. 해수부는 부지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청사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와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심을 보내준 부산 시민과 기초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권의 핵심 거점이 될 신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지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청사 부지 제안서를 접수했다. 강서구와 남구, 동구, 중구 등 4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머드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첫 성분 분석 절차가 시작됐다. 행사장 배수로에서 채취한 침전물과 유출수 시료는 참석자 입회 아래 봉인됐으며 충남도에 검사가 의뢰됐다. 6일 보령시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행사장 배수로에 쌓인 침전물과 유출수를 각각 채취한 뒤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료를 봉인하고 시료번호와 채취 시간을 기록했다. 채취한 시료는 충남도 환경 관련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성분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체험객이 사용한 뒤 배수로에 남은 침전물의 성상과 사용 후 머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사 결과는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령시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은 배수로에는 주변 상가 등에서 유입된 물질이 함께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시료만으로 축제장에서 사용한 머드의 성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료 머드와 사용 후 침전물, 배수로 유출수를 함께 채취해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단은 체험시설에서 사용한 머드와 물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배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드를 별도로 침전·분리하면 다음 날 행사 준비에 차질이 생겨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원료 머드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객이 사용한 뒤 물과 섞인 머드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 후 머드를 별도로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재단은 현재 시설 여건상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자체적으로도 메인 행사장과 머드엑스포광장 등 두 곳의 배수로 유출수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내년 축제 전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기획②를 통해 보령시가 축제장 배수시설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검사는 사용 후 머드의 성상과 처리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충남도는 제출된 시료를 토대로 검사 가능 항목과 적용 법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연금' 시범모델이 보령에서 첫선을 보였다. 보령시는 6일 오천면 오포리 청년회관에서 '오포리 마을발전소 및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한국중부발전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사업비 4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보령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집행, 인허가 등을 맡았다. 사업은 에너지드림협동조합이 수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에너지드림협동조합,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을 통해 오포리에는 200㎾ 규모의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가 조성됐다. 발전수익은 마을기금 조성과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회관에는 자가발전용 옥상 태양광 설비도 설치됐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시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형 태양광 사업이자 '햇빛연금' 시범모델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 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5 포항시-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한·일 교류 확대 및 재팬위크 협력 논의…재팬위크 성공 개최 맞손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손잡고 문화·관광·경제 분야의 한·일 교류 확대에 나선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재팬위크(Japan Week)'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5일 시청에서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를 만나 재팬위크 추진 상황을 비롯해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재팬위크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주관하는 문화교류 행사로, 일본 문화를 영남권 지역에 소개하고 시민 간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양측은 문화 분야뿐 아니라 관광, 경제,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 공식 교류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선 시장은 “재팬위크가 양국 시민 간 우호 증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환경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분할 납부 안내와 납부 독려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지원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체납관리단원 8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지난 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발대식 참석 후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안동시는 체납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공정한 세정과 따뜻한 복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대만 국가대표 복싱팀 전지훈련 지원…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복싱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행정 지원에 나섰다. '2026 Korea International Boxing Training Camp'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대한복싱훈련장에서 진행되며, 대만 국가대표팀과 국내 실업·대학팀 등 350여 명이 참가해 합동훈련과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린위팅과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황샤오원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대만 대표팀 총감독인 쩡쯔창 박사가 직접 지도에 나서 국내 선수들에게 국제 수준의 훈련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영주시는 선수단 이동 편의를 위해 숙소와 훈련장을 오가는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을 마친 대만 선수단은 오는 15일 영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조한철 체육진흥과장은 “대한복싱훈련장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복싱 교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광명소 담은 느린우체통 엽서 제작…1년 뒤 추억 전한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를 소재로 한 느린우체통 전용 엽서를 새롭게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 만들기를 제공한다. 군은 회룡포, 삼강주막, 석송령, 곤충생태원, 용궁역 등 대표 관광명소를 감성적인 일러스트로 담은 엽서 5종, 총 5900매를 제작해 주요 관광지에 비치한다. 느린우체통은 관광객이 직접 작성한 엽서를 1년간 보관한 뒤 원하는 주소로 발송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여행 당시의 감동과 추억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받아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새 엽서는 장안사와 석송령, 용궁역, 곤충생태원, 강문화전시관 등 느린우체통 설치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느린우체통은 예천 여행의 소중한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콘텐츠"라며 “많은 관광객이 소중한 사람이나 미래의 자신에게 추억을 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문화관광재단, 주민 참여 연극 프로그램 '인생극장' 운영 시작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문화관광재단이 '2026년 예술로 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 참여형 연극 프로그램 '화요일에 만나는 화본문화사랑방: 인생극장'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을 지역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예술인과 함께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표현하며 문화 창작의 주체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주제는 '기쁨'으로,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돌아보고 이웃과 공유하는 치유와 소통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 수업은 지난 4일 열렸으며,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월 2회씩 이어진다. 참여 인원은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회차당 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더욱 활력을 얻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대경권 말산업 특구 협력체계 구축…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도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말산업 육성과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속도를 낸다. 경북도는 6일 영천에서 대구 군위군과 경주·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 등 말산업 특구 참여 지자체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을 중심으로 대경권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한국마사회 이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존 특구 권역에 경주와 안동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말 생산과 조련, 승마, 관광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렛츠런파크 영천을 기반으로 말산업과 스포츠·레저·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한국마사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408억 원 규모 혁신 벤처펀드 출범…경북 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6일 경산에서 'IBK-에코프로 경북지역 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고 총 408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와 IBK기업은행, 에코프로 등이 공동 출자해 조성됐으며, 이 가운데 143억 원 이상을 경북 기업과 도내 이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경산·경주·구미·포항 등 주요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투자도 병행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철강과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경북 G-star 펀드'를 1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대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착수…10년 재난 대응 청사진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향후 10년간 재난 예방 정책의 방향을 담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도청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총 31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도내 전역의 재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하천과 내수침수, 산사태, 토사, 강풍, 해일, 가뭄, 대설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군별 계획을 종합 분석해 우선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AI 시대 맞춤형 수리력 콘텐츠 개발…기초학력 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AI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리력+ 웹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8월 말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 개발한 문해력 콘텐츠에 이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과 대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했으며, 놀이와 탐구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청은 연말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교원 가족 치유캠프 운영…심리 회복과 재충전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6일부터 이틀간 영덕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헤아림' 휴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걷기 명상과 천체관측, 음악회, 요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으로 지친 교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개발공사, 양성평등 교육 실시…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개발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고 개인의 역량 중심 인사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편견 없는 인재 발굴과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 방안을 소개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누구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유세·거래세 인상 중심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자,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고령층과 중산층,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청년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며 정부안을 옹호했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도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가입과 신설 ISA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며 “결혼·출산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까지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리더십 위기에 몰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정당 운영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 대표의 사퇴론까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달 중순 당 개혁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며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과 국민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 패배 이후 흔들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한다.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해 책임당원 중심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리더십 회복을 노린 전략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이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우고 민심보다 당심이 우선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외연 확장보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 치우치면서 중도층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와 닮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심이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민심과 괴리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시사저널TV '정품쇼'에서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주장을 소개하며 민주당식 당원 중심 정당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 평론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당원을 '전업당원'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며 “민심과 따로 노는 전업당원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는 '당심이라는 괴물'을 민심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사례를 넘어 장 대표의 구상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강경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당원 중심 정당은 1980~1990년대 유럽 정당에서 논의됐던 모델로, 과거 정당 모델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개혁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압박도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장 대표 사퇴 촉구 서한이 조만간 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사퇴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어져온 지도부 책임론이 당 개혁 논란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다만 장 대표는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명이 넘는데 2만명이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명이 넘는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당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리더십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식 당 운영을 답습했다는 비판 속에 당내 갈등과 사퇴론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지가 향후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개혁신당은 6일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 사퇴와 함께 병적기록부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실이 개혁신당 정책연구원(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으며,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88.0%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방부의 “명백한 허위"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민 63.5%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라고 본 응답은 29.1%였다. 의혹 해소를 위한 병적기록부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천 원내대표는 “의혹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대부분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믿어주고 싶은 국민들조차 '허위라면 떳떳하게 기록으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 장관과 국방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1년이 넘도록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는 퇴임 후에 병적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시험 끝난 뒤에 답안지 고쳐 쓰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첩사령부가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부대 해체 작업 중이라 인력이 없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방첩사 해체를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안 장관이다. 본인이 해체한 조직을 핑계로 본인 의혹 자료를 묻어버리는 셀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전방 GOP 빈총 경계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 등을 언급하며 “장관의 도덕성 공백이 군 기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 명이 서명했다"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안 장관을 향해서도 “병적기록부를 즉시 공개하고 국민 75.6%의 명령대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2.57%를 보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 및 기반 시설 피해 방지와 전력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뭄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겠다"며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