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3대 전략적 특화지역으로 재편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지역 차원의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한 도시계획 구상을 밝혔다. 원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내 상업지역의 층수 및 높이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압축도시(콤팩트시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 외형은 성장하고 있으나, 70여 년간 유지된 각종 규제로 인해 구도심은 개발 정체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기형적인 도시 성장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시로의 전환, 공공기관 2차 이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원 시장은 압축도시는 도시 기능을 집약적으로 배치해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는 도시계획 개념으로, 구도심 노후화와 공실 증가, 도심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건축물 고도·층수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와 기존 건축물 활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원 시장은 “민간 투자 활성화는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비 확대 효과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비된 도심을 중심으로 정주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며 “시는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기여(환원)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다. 그간 개발사업별 공공기여 기준이 불명확해 투자 예측 가능성이 낮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원주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해 민간 투자 촉진과 개발이익의 시민 환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원 시장은 도시계획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단계택지 상업지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원 시장은 “단계택지는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 현재도 대부분 10층 이하 건물이 유지되고 있다"며 “당시 기준에 맞춰 설계된 지하주차장은 현재 교통·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물의 노후화와 협소한 주차 공간, 열악한 보행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권 경쟁력과 도시 환경 모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비가 아닌, 도시계획 차원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건물 높이와 층수 제한 등 장기간 유지돼 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주차·보행·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 기능을 집약하는 압축도시 전략을 통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구도심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한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후원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식 공간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김새롬 의원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지역 정치의 새로운 실험을 알렸다. 이번 개소식은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시민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춘 자리로 진행됐다. 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안동의 미래 비전과 향후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의미를 두었다. 특히 국회의원 박찬대가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가 연결되는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도 더해졌다. 행사 당일에는 안동은 물론 경북 도내 여러 지역에서 후원자들이 발걸음했다. 김 의원은 축하 인사와 내빈 중심의 진행 대신, 방문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응원과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후원회 사무실은 단순한 공간 개소를 넘어,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채워졌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후원자들과 함께 시청하며, 현장에서 쌓아온 기록과 성과를 공유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안동의 주요 현안과 시민 삶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단순한 사무실 개소가 아니라, 안동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역의 가능성을 키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말이 아닌 성과로 신뢰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단계적 발표와 분야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동의 성장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차근차근 제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새롬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아 지역과 중앙을 잇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2026년 과천시의회 동계 청소년 의정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6년 동계 청소년 의정학교는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10일부터 31일까지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과정은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견학(평일 중 1일)을 비롯해 정책 발굴 활동, 자유발언 진행 등 5회차의 다양한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동계 의정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과천시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된 안내 문의 QR코드를 스캔해 네이버폼을 작성하면 된다. 하영주 의장은 “과천시의회 청소년 의정학교가 학생에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참여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중부권 의장들이 22일 광명시에 모였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협의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운영 방향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정례회의를 마친 뒤 “중부권 지방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광명 등 7개 시의회 의장이 모두 모여 민생 회복 등 다양한 정책 안건을 논의하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 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과 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내년에도 적극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연구 성과와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포시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1월 구성돼 약 11개월간 총 10차례 연구활동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했으며, 4월과 9월에는 부천시-안산시-시흥시-용인시-천안시 등 5개 도시 우수 사례를 직접 들러 지자체별 시설 운영 방식과 성과를 비교-분석했다. 이런 연구활동 연장선으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민간투자 도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용역은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시가 도시 확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전환 중인 만큼 기존 확충 중심 시설 공급 방식에서 관리-운영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부권 동과 북부권 읍-면 간 공공시설 접근성 격차로 생활권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재정 부담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부터 민간투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연구회 대표의원은 24일 “민간 투자사업은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 적시적소에 공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권 균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행정이 공공성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전환해 나간다면 생활권 격차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지속 제안하고, 집행부와 정책 논의를 통해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일치안초소 치안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해당 기간제근로자 승인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설정돼 있는데도, 실제 근로계약은 1월2일부터 체결되면서 하루 차이로 1년 미만 근무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돼야 할 당연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혜영 의원은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됐다면 단순 실무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점에 대해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후적인 지급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근로자들이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란 점에서, 이번 사안은 행정 책임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혜영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승인 기간과 계약기간 일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것 △계약 일자 설정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절차를 제도화할 것 △관련 내부 지침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향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1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며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국가 R&D 체계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고시하면서, 원주시가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연계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6개 산업단지, 3개 대학, 연구기관 등을 포함해 강원연구개발특구 내 최대 규모인 총 5.52㎢가 지정됐다. 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기업 성장과 산업 활동으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원연구개발특구에는 매년 약 10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특구 내 기업들은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지방세 감면(50~100%) △특구 펀드 지원 △신기술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 △건축 규제 완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서 디지털헬스케어와 반도체 분야의 실증과 사업화를 담당한다. 지역 내 대학과 원주의료기기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AI·센서 기반 예측·관리 솔루션을 개발·생산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대학·병원·공공기관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다. 최근에는 공공 의료데이터와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연구기관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한 'WAH(Wonju AI for Healthcare)'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AI 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을 비롯해 '한국반도체교육원',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등 인력 양성과 테스트베드 조성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디에스테크노, 지큐엘 등 반도체 소재·부품 핵심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이어지며 기술·인재·기업이 맞물린 산업 생태계가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원주가 그동안 축적해 온 산업 전략이 국가 R&D–실증–사업화 단계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경과 지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강원연구개발특구가 신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특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서 총괄할 것인지가 특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의 원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원연구개발특구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지만,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국비 65억원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특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매년 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예산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는 특구 예산 집행과 기업 지원, 연구개발 연계, 실증 사업, 투자 유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설계·조정하는 핵심 조직이다. 최혁진 의원은 “춘천시의 본부 유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객관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는 원주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주는 특구 전체 지정 면적 가운데 가장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강원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와 KTX·고속도로 등 교통망, 의료·연구 인프라는 기업 유치와 산학연 협력, 현장 실증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구 본부를 원주에 두는 것은 신산업 육성과 기술 사업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특구 예산과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고 도 전반의 산업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주시가 분명한 전략과 의지를 갖고 본부 유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원주 유치가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도내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동파 예방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23일 31개 시군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폐사 예방 대책 철저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도는 한파특보 발효 시 연장형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를 즉시 가동하고 야간·주말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거리 상담·순찰을 강화해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700억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올까지 누적된 총 1505억원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도민환원기금은 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내년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며 총 사업 예산은 700억원이고 이 중 50억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진행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의 한국식 발음으로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을 슬로건으로 정해 공공개발의 이익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환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앞으로 시행될 오디션 평가 계획 설명을 했다. 이상우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공모는 처음으로 도민환원기금 사업 집행이 시작된다는 점과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이 활발히 접수돼 도민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4일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1등급을 최초로 달성하면서 올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것이며 청렴노력도 1등급은 권익위 2022년 청렴 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최초로 달성한 값진 결과이다. 이번 성과는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 제도적 인프라 구축,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청렴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1년간의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평가 항목 9개 영역 중 8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활발한 소통 등 정책추진을 통한 성과와 제도화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5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 오늘의 청렴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청렴 구호와 함께 올해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통합 조례 제정 △부패방지 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청렴 조례 제정 △청렴전문관 직위 신설 △전 기관 갑질 지수 측정 '갑질 온도계' 운영 △현장 속 낡고 불합리한 관행 발굴 개선 △톡(Talk)하면 통(通)하는 청렴 공감 활동 △경청(경기교육 청렴) 청신호 지원단 위촉 등이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청렴노력도 1등급 달성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한 뜻깊은 결과"라며 “이제부터는 성공에 취해 판단이 흐려지는 '휴브리스증후군'을 경계하고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 관광정책의 중추기관이지만, 2025년 경북도의 감사에서 경영·재정·사업 구조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핵심 쟁점을 3회에 걸쳐 심층 진단한다. 첫 회에서는 공사의 수익구조 붕괴와 '1000억 원 유보금 논란'을 집중적으로 짚는다. 글싣는순서 1. 흔들리는 공공기관… 경북문화관광공사 '수익 급락'의 진실 2. 보문관광단지 개발, 민간만 배 불렸다?… 공공기여 실종의 민낯 3. '행정기관식 경영'이 만든 위기… 혁신 없으면 미래도 없다 ​ ◇수익성 둔화·적립금 활용 미흡 등 지적… “중장기 전략 보완 필요"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경북도 정기감사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감사 결과, 공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 회복 국면에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현행 경영 시스템이 외부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영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사업 구조 조정과 신규 수익사업 검토, 내부 역량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 적립금 규모 확대… 활용 계획 구체성 부족 지적 이번 감사에서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적립금 운용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수년간 적립금을 누적해 왔으나, 감사 과정에서 해당 재원을 활용한 신규 투자나 관광 사업 추진 실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적립금이 증가하는 동안 이를 활용한 중·장기 투자 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재무 안정성 확보와 함께 미래 사업을 고려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장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적립금을 관리해 왔다"며 “향후 도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의회 일부에서는 “적립금 운용의 목적과 활용 시점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민간형 전략 기능 보완 과제 감사위는 공사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전략 기능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중·장기 사업 전략의 체계성 △관광시장 변화 대응력 △조직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점검 결과가 포함됐다. 특히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전략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 측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 경영 기법을 참고한 조직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공사에 대해 △수익 구조 다변화 검토 △미래 관광사업 발굴 △조직 운영 체계 점검 등 단계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 향후 1년, 개선 이행 여부가 관건 이번 감사는 재무 지표 점검을 넘어, 공사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공사가 제시한 개선 계획이 실제 경영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1년간의 이행 과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사는 보문관광단지 공실 관리, 공공기여 관리 체계, 민간사업 이행 점검 등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단지가 지역경제와 경북 관광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직 내부 점검을 통해 관리 체계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도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경북도와 협력해 책임 있는 공기업 운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경북도 정기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단기적인 실적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경영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관광 환경과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도와 협의해 단계적인 사업 재편과 신규 수익사업 검토, 내부 관리 체계 보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서는“재무 안정성 확보와 장기 투자 대비 차원에서 관리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에는 적립금 활용 목적과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되, 민간 경영기법을 참고한 조직 운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감사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관광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일 민선 8기 들어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91개 초·중·고, 2개 특수학교 학교장·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현안 1301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총 39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들 가운데 694건(처리·완료율 53.3%)을 해결하며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 2건 가운데 1건 이상을 해결한 셈이다. 3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학부모 대표, 학교 관계자 등 총 1088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 대화시간을 합치면 약 7080분(118시간)에 달한다.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안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567건, 교통 287건, 도로 213건, 주택 환경 104건, 기타 130건 순으로 초·중·고 모두 통학로 등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주를 이뤘다. 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하면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조치했다. 올해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처인구 태성중 승하차베이·캐노피, 용인중 후문 방지턱, 용동중 승하차베이, 기흥구 중일초 보행로 캐노피, 용인백현고 학교 맞은편 안전휀스, 수지구 대청초 후문 보도블록 개선, 대현초 통학로 가로등 설치 등이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능원초 정문 승하차베이 설치는 경찰과 협의를 거친 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용마초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위치 조정은 내년 시설 해체 작업에 들어간 뒤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현암고 인근 데이터센터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내년 고정식 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지고와 초당고 학부모들이 요청한 구갈도서관과 동백도서관 시설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구갈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도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시비도 투입해 2027년 시설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백도서관은 내년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27년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간담회에서 나온 남사초 버스정류장 전광판 교체, 원삼중 맨홀 물 고임 문제, 청덕초 정문 앞 보도블록 정비, 고진중 상수도 문제, 서농초 주변 인도 환경 개선 등도 신속하게 처리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중·고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꽤 많은 현안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학교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집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민생쿠폰 지급 실적, 사용 실적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광명시는 민생쿠폰 지급률과 지역화폐 활용 측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1차 민생쿠폰 지급에서 지급률 99.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2차 지급에서도 지급률 98.1%로 도내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며 두 차례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생쿠폰을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신청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50%를 넘어서며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1차 54.3%, 2차 55.7%로, 경기도 평균(1차 22.2%, 2차 23.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는 사전 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촘촘하게 설계된 전략적 대응이 뒷받침됐다. 광명시는 지급 개시 2주 전부터 정책전담(TF)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1-2차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1차 225명, 2차 138명 등 363명이 직접 방문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올해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과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관내에서 순환-재투자되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사업 등 그동안 광명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연초 민생안정지원금부터 민생쿠폰까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노력이 이번 평가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내년에도 민생을 시정 최우선에 두고, 확보한 특별교부세 역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가 운영 개시 첫날부터 전 지점 100% 소진을 기록하며 겨울철 한파 대응 정책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 핫뜨거'는 지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산본 로데오거리-금정역 앞-당정근린공원 등 설치 장소 3곳 모두에서 준비된 핫팩이 운영 첫날 전량 소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산본 로데오거리 설치 지점은 운영 개시 후 불과 3시간 만에 핫팩이 모두 소진돼 시민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군포 핫뜨거'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 자판기를 통해 핫팩을 무료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민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1인 1일 1개 핫팩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운영 시스템이 특징이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해, 한파에 취약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핫팩을 이용한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 “출근길에 체감 효과가 크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은 '군포 얼음땡'에 이은 사계절 자연재난 대응 정책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군포시만의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 안전총괄과장은 24일 “군포 핫뜨거가 겨울철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운영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급 물량과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시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추진해 군포시 재정 부담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 만족도와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군포 핫뜨거'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가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월간천문학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 강연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달력에 담긴 천문학적 원리와 역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강좌 주제는 '달력 속 재미있는 천문학 이야기로'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력으로 만들어 졌는지, 음력과 양력의 차이, 윤달과 윤년의 탄생 배경 등 달력에 담긴 천문학적 질서와 인류의 시간 개념을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강좌는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대야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군포시도서관 회원 중 초등학생 이상 가족 또는 개인이다. 모집 인원은 15가족으로, 참가 신청은 누리천문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4일 “이번 강좌는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달력 속에 숨은 우주 원리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시민이 천문학을 통해 시간과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간천문학 특별강좌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천문대 누리집 또는 군포시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서해선 소사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해 추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이 시민의 적극 참여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시민 서명운동은 10월13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시작 초기부터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만명을 넘어선 12만5842명이 서명에 참여해 소사역 KTX-이음 정차에 대한 부천시민의 간절한 요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소사역이 서해선과 경인선(1호선)이 만나는 환승 역세권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 허브로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부천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천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사역 정차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유치 확정을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원경 부천시 교통국장은 24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10만명을 훌쩍 넘긴 서명이 모인 데는 소사역 KTX-이음 정차에 대한 부천시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수집된 서명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정차역 유치 실현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소사역에 KTX-이음이 정차할 경우 부천시민이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서해안권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역세권 주변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특별교부세 3억원과 포상금 135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 재난관리 평가(2024년 실적)에서 시흥시는 △재난 행-재정 관리 △재난교육 및 홍보 △재난 수습관리 및 재해구호 등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26개 시-군-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재난관리 평가는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부처 30개-공공기관 67개-지방자치단체 243개)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지표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올해 평가에 대비해 시흥시는 담당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인 재난관리 성과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환경을 조성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4일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축적해온 재난 대응 경험과 현장 중심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해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시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행정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백-이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등 3개 시스템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41개 부서의 평균 점수는 94.6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80점 미만 부진 부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적 내부통제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자기진단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청렴교육 이수율 관리 대상을 부서장 중심에서 부서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청렴 활동 참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청백-이'적기 처리율과 승인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또한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왕시는 연말 종무식에서 우수 부서 7곳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평가 방식과 포상 기준을 보완해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내부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경애 감사담당관은 24일 “자율적 내부통제는 전 직원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제도가 행정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해 재산심사 및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변호사, 세무사, 교육자, 의왕시의회 의원 등 전문가 7명으로 위원회는 구성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주요 성과와 보완·수정 방안, 향후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하고 지난 6월 이를 국방부 등 관계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지만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수정된 3개안을 마련했다. 시는 완료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고도제한 완화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달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성과를 도출했지만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내년 1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와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기관의 청렴 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평가한다. 시는 2022년 4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과 지난해 연속 3등급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한 2등급을 달성했다. 민선 8기 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 정책이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 지적에 따른 징계 처분 등 부패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부패 실태 평가에서 감점 없이 청렴 수준을 인정받았다. 이런 성과는 시정의 첫 번째 목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신뢰 행정으로 설정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와 행정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력이 조직 전반에 정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청렴교육 정례화 △부패 취약 분야 자체 진단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청렴 리더 공무원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 문화를 강화해 왔다. 옳해를 '청렴 성남 실천 원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청렴교육을 포함한 '바로 서는 청렴 인식' 실천 과제 6개 항목과 4개 부문의 추진 전략 아래 총 27개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청렴 에세이 공모 '청렴을 담다' 등 12개 과제는 2024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개발하거나 보완한 정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컨설팅 확대 △공사·용역 분야 투명 행정 강화 △시민 신고 보호 제도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중원구 여수동 일대(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에 2027년 말까지 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터의 용도를 시민 생활권 내 문화·여가 시설로 결정했다. 여수동 복합문화시설은 총사업비 321억원(토지 매입비 49억원 포함)이 투입돼 대지면적 1660㎡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7420㎡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1~4층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을 비롯해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체험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서고 지하 1~3층엔 63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321억원) 중 126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반영했다. 현재 건립 공사 수행 업체가 선정돼 내년 2월 착공한다. 완공 후 개소 시점은 2028년 상반기다. 시설 개소 후엔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극장, 다목적홀 등을 시민에게 대관해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여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