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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실질책임자도 과징금 부과, 과징금은 배로 늘릴 것”…권대영 증선위원장 취임일성

코스넥 상장사인 한 중소기업 A사는 수출 서류를 위조해 매출을 허위로 잡았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자회사를 청산했는데도 장부에서 자산을 그대로 두고 손실을 감췄다. 이런 분식회계가 적발됐지만 회사는 적은 과징금만 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인 회장은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자산을 부풀리고 실적을 왜곡해 투자자를 속였다. 그러나 B사는 약 8억원, A사는 5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투자자 피해에 견줘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회사는 최대 1.5배, 개인은 2.5배까지 늘고, 숨은 실소유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질 책임자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기업 실소유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지목한 C사와 D사, 두 회사의 실소유주는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다. 실소유주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대표이사만 3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직원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나 배당 등도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지만 과징금 산정이 어렵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 시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 사건과 동일하게 간주해 부과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원 일 경우 현재는 약 45억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약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5년간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은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예컨대, 한 회사가 4년간 분식 회계를 이어갔다면 기존 60억원에 그쳤던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이나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감사 등 내부 감시나 외부 감사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방해할 경우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회사·임직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부임 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특징주] 나우로보틱스·러셀 급등…엔비디아 로보틱스 발언에 로봇株 강세

국내 로봇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과 노란봉투법 통과가 맞물리며 투자심리가 자극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나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5.7%대 급등세를 기록하며 1만7540원에 거래중이다. 장중 한때 1만848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같은 시각 러셀은 19% 급등한 2만1750원에 거래되며 상승을 주도했다. 상승 배경에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작용했다. 우선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보틱스를 'AI 다음 차세대 성장 시장'으로 지목한 점이 직접적인 촉매가 됐다. 황 CEO는 “AI 다음으로 로보틱스가 가장 큰 성장 시장"이라며 로봇용 차세대 칩셋 '젯슨 AGX 토르(Jetson AGX Thor)'의 본격 판매 계획을 공개했다. 이 칩은 블랙웰 GPU 기반으로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7.5배 빨라지고, 128GB 메모리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호재로 작용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이 신규 채용 대신 로봇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도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467억4000만달러(약 65조원), 순이익은 59% 늘어난 1.05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로보틱스 부문 매출만도 5억8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유니테크노, ‘ESS 부품’ 장기 수주 확보에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 유니테크노가 28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 현재 유니테크노는 전 거래일 대비 23.32% 오른 36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니테크노는 이날 전기기기 생산업체인 L사에 신규로 공급할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 수주를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양산 매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약 60억원 규모로, 오는 2031년까지 장기 물량이 확정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HD한국조선해양 장 초반 강세…계열사 HD현대重·미포 합병

HD한국조선해양 주가가 28일 장 초반 강세다. 전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2분 기준 HD한국조선해양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31%(2만6500원) 오른 3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으로 해양 방산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렌텍, 112억 원 규모 전환사채 조기취득 코렌텍은 제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2억 원어치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해당 전환사채는 2021년 11월 10일 발행된 것으로, 당초 만기일은 2026년 11월 10일이었다. 이번 조기취득은 사채권자와 협의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취득분은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채권에서 말소 처리된다. 취득 자금은 자기자금으로 마련됐으며, 취득 방식은 장외매수였다. 이번 취득으로 코렌텍의 제9회차 전환사채 잔액은 63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현대홈쇼핑, 200억원 규모 자회사 채무보증 현대홈쇼핑은 27일 자회사 현대엘앤씨의 캐나다 법인(Hyundai L&C Canada Inc.)에 대해 200억800만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증 채권자는 신한은행 캐나다지점이며, 보증 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다. 이번 보증금액은 현대엘앤씨 자기자본(약 1조6501억원)의 12.1%에 해당하며, 이로써 현대홈쇼핑의 채무보증 총 잔액은 1554억6216만원이 됐다. 동성제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동성제약은 서울고등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2025라2637)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은 “제1심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는 이유 없다"며 채권자 측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1심 결정이 유지되며, 회사는 이날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코아이, 24억원 규모 온실가스 감축량 매매 계약 체결 에코아이는 영국 Zero Imprint Limited와 약 24억2944만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량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약 257억원)의 9.43%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며, 대금은 감축량 인도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회사는 이번 계약금액을 미 달러화 174만 달러(환율 1395.6원 적용)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자사주 21만9647주 매입 완료 보해양조는 자기주식 취득 결과를 27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보통주 21만9647주를 총 9999만9872원에 매입했다. 이는 당초 예정 금액 1억원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예정 수량(22만750주)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났다. 이번 매입으로 보해양조의 보유 자사주는 기존 4만4537주를 포함해 총 26만4184주가 됐다. 최대주주 창해에탄올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 코오롱글로벌, 347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코오롱은 26일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이 더파트너스·더시티 주식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347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보증 채권자는 프라임마켓 주식회사이며, 보증기간은 8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이번 보증금액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약 5조9594억원)의 5.82% 수준이다. 이로써 코오롱의 채무보증 총 잔액은 1조8338억원에 달하게 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자본법안 와치] 스테이블코인 발의안 4건…자기자본 요건 5억이냐, 50억이냐

지난주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총괄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은행 총재, 4대 금융지주,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을 폭넓게 만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에선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으로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서클(Circle)의 히스 타버트 총괄사장은 '국빈급 방한'을 마치고 돌아갔다. 타버트 사장은 이틀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고위급 임원,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 임원진과 만났다. 타버트 사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 한국에서 사업 기회를 살펴보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보인다. 테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은 최근 유럽과 일본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서클은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를 발행했고, 출시를 앞둔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에도 투자를 단행했다. 서클은 한국 업무를 맡을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낼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졌다.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발행·운영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총 네 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1건씩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포함한 정부안을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이 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장 폭넓은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와 업계 요구를 담고 있다. 안도걸·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특화해 자기자본 요건 등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 상품·유통에 관한 규율을 넣어 금융시장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정 의원안을 보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고 보호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 이자 지급 가능성, 관리·감독 주체 등은 다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기자본금 요건에 관해 민병덕 의원안은 5억원,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기자본금 요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대기업·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논의가 활발한 건 좋은 일이지만 업계에선 어떤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혼란스러운 것도 현실"이라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을 기회의 시장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제도 논의가 늦어지면 신사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서학개미, 8월 ‘헬스케어’로 이동…비트마인 대신 유나이티드헬스 선택

8월 들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무게중심이 확연히 바뀌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상자산 수혜주에 매수세가 몰렸지만 이달 들어서 글로벌 헬스케어 대형주가 '최애 종목'으로 떠올랐다. 반면 오랫동안 '국민주'로 불렸던 테슬라·엔비디아는 상위권에서 자취를 감췄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Group) 주식을 약 3억4676만달러(한화 약 4840억원) 순매수하며 1위에 올려놨다. 7월까지만 해도 순매수 1위였던 비트마인(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 은 2위로 밀려났다. 같은 헬스케어 대형주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일라이 릴리(Eli Lilly)도 각각 9위와 12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제약업계를 주도하는 두 기업은 당뇨·비만 치료제 '게임체인저'를 앞세워 시가총액을 단숨에 끌어올리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른바 '헬스케어 버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장기 성장성을 보고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도 이런 투자 흐름을 뒷받침한다. 반면 오랫동안 '국민주'로 불렸던 빅테크 종목들은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테슬라는 이번 집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엔비디아도 18위(약 6674만달러 순매수)에 그쳤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2위를 다투던 종목들이 상위권에서 밀려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AI 열풍을 타고 급등했던 엔비디아,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 모두 고점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진 헬스케어가 대체재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이동을 두고 '워런 버핏 효과'를 꼽는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유나이티드헬스 지분을 500만주 이상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시기 유나이티드헬스 주가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버핏이 사는 종목은 믿을 만하다'는 심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또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은 단순한 쏠림이라기보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과정"이라며 “헬스케어, 가상자산, 빅테크 등 테마 간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시장을 읽는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학개미들은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테슬라·빅테크에, 이후에는 반도체·AI 테마에,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헬스케어로 이동하며 글로벌 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좇아왔다.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리 정책에 따라 다시 테크주로 회귀할지, 아니면 헬스케어 강세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시장에서는 '헬스케어가 단기 테마로 끝날지, 장기 성장 산업으로 자리잡을지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수급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더블유에스아이, 비만치료제 개발 본격화 소식에 ↑

더블유에스아이 주가가 27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 현재 더블유에스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17.56% 뛴 178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자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유사체 경구용 비만치료제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비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임상시험수탁(CRO) 자회사 아이비피랩을 통해 비만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액 분석법을 확립했으며 현재 동물실험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회사는 빠르면 3분기 내 동물실험을 완료하고 특허출원 등 기술기반을 확보한 뒤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범한퓨얼셀은 이날 9시 4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4.73% 오른 2만28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는 장중 52주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다. 같은 프로젝트에 '원팀'으로 참여한 한화오션(3.15%), HD현대중공업(3.10%) 역시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범한퓨얼셀은 잠수함 추진체계의 핵심 공급업체로 꼽히며 수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다. 강경태·남채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TX엔진과 범한퓨얼셀 등 추진체계 관련 업체를 비롯해 주요 방산기업들이 동반 수혜를 볼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실적 전망치에 반영하기는 이르지만, 투자심리는 이미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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