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소득을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 경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규제성 조세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목표 달성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환류되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배당 확대, 투자 촉진,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부터 배당이 제외되고 투자·임금·상생협력 유도에 초점을 맞춘 현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일몰 예정이던 제도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입조처는 해당 제도가 기업의 소득 운용과 처분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제재적 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일본·미국의 유보이익세가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 해당 세제는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미환류소득과 이에 따른 세수가 증가해 기업의 제도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형자산 투자는 감소하고, 투자포함 방식을 선택한 비제조업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업종별 투자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환류 대상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고 기업소득 환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임금·상생협력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대기업·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출입은행이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에 빌려준 돈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위험이 큰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대상 여신 잔액은 3조90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수출입은행이 여신을 보유한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이 중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이 2조44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이 1조2853억원, 중소기업이 171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 거래 기업 가운데 87곳이 구조조정 중이며 이 중 자율협약이 2곳, 워크아웃이 6곳, 법정 회생절차가 23곳, 파산이 6곳으로 파악됐다. 건전성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213억원으로 전체 여신 대비 0.89% 수준이다. 부실 채권 발생 규모는 2021년 1조190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2776억원, 2023년 6668억원, 2024년 2223억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114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연체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1조759억원에서 2022년 말 6846억원, 2023년 말 3365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말 359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에는 4659억원으로 상승했다. 연체율 역시 2021년 1.39%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0.40%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0.53%로 반등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한계기업 여신과 연체율 상승을 잠재 부실 확대의 경고 신호로 진단하며, 수출입은행이 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10일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10시 1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75% 오른 3611.24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 오른 3598.11로 출발해 단숨에 3600선을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956억원 순매수하며 증시를 끌어 올리고 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67억원, 322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676억원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뉴욕 증시는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지속과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AI 산업 확장 발언 등을 소화하며 오르내렸다. 그러다 간밤에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훈풍에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인공지능(AI) 칩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면서 1.8% 상승,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급등에 투자 심리가 일부 위축되면서 장중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는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3.0원 급등한 142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5.73%)가 9만4100원대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0.24% 급등한 43만6000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0.50%), 두산에너빌리티(7.41%), 네이버(6.52%), 셀트리온(0.23%), 신한지주(1.54%), 삼성물산(1.11%) 등도 상승 중이다. 이밖에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유니온머티리얼(30.00%)이 상한가로 치솟았으며, 모회사 유니온(14.32%)도 급등 중이다. 반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포스코홀딩스(-4.03%), 세아제강(-3.46%) 등 철강 관련 종목이 일제히 내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4.92%), 현대로템(-3.32%) 등 방산주도 하락 중이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10.28%)이 급락 중이며 HD현대중공업(-2.65%), 현대차(-0.68%), KB금융(-2.91%), 기아(-2.50%) 등도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6% 하락한 852.88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4% 오른 858.86으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23억원, 364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기관은 87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중 레인보우로보틱스(2.11%), 리노공업(1.68%)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락 중이다. 알테오젠은 3.29% 하락 중이며 에코프로비엠(-2.58), 펩트론(-4.49%), 에코프로(-1.58%), 파마리서치(-2.91%) 등도 내림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RWA 플랫폼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장 규모는 약 2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2022년 초까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정체기를 겪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SVB) 은행 파산으로 인한 디페깅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도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이 회복되고 각국에서 디지털 자산 법제화에 따른 명확한 규제 도입 기대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83% 이상은 미국 달러를 기초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는 적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작년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는 약 26조 달러를 넘었지만,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거래로 활용됐다. 결제 목적 등으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체의 6% 안팎으로 추정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와 미국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국채 수요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인 달러가 많이 쓰일수록 미국은 시장에 더 많은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빚을 내거나 해외에 돈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달러가 널리 쓰일수록 미국 재정은 압박을 받고 이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트리핀 딜레마'에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달러 수요를 창출해 달러 패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준비자산인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의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다.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는 대부분 찬성한다. 하지만 도입 방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은 의견이 갈린다. 가상자산업계와 핀테크 기업 등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킬 금융 혁신을 강조한다. 이들은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비은행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동의하지만, 은행만 발행한다면 기득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은행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혁신하겠나. 혁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급결제수단이 되어서 몇 년 뒤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 통용되고, 우리는 통화주권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학계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다줄 이익이 불확실한 데 반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명확한 점을 들어 신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해 “생기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데 화폐 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은 거시 경제 안정, 통화 및 외환정책의 통제력 유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비은행권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디지털화 과정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요소"라며 “다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발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시중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핀테크 등 민간 비은행 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발행 주체를 두고 “비은행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20일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8일에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은행 관할의 디지털화페(CBDC)와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정부의 입장,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통화 금융정책 유효성 및 금융 안정성 감독 전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인가와 감독권한 설정 및 배분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5조6590억원 순매수했다. 주가는 지난해 말 5만3200원에서 이달 8만9000원으로 67.3% 뛰었다.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인 SK하이닉스도 작년 말 17만3900원에서 이달 39만5500원으로 127% 급등했다. 올해 외국인의 SK하이닉스 순매수액은 3조5390억원에 달한다. 세 번째로 많이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41% 올랐다. 지난해 말 32만1506원이던 주가는 이달 109만7천원으로 치솟으며 '황제주'(주당 100만원이 넘는 종목)로 올라선 상태다. 뒤이어 많이 담은 한국전력(77%), 현대모비스(26%), 효성중공업(259%), 카카오(56%), 이수페타시스(189%), 삼성전기(58%), 현대로템(355%)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5.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47.9%)의 3배를 웃돌았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개인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많이 담은 10개 종목 중 6개 종목이 올랐으며, 4개 종목은 내렸다. 개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네이버로 2조690억원 순매수했는데, 올해 들어 주가는 27.2% 올랐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인 삼성SDI는 올해 들어 14.8% 하락했다. 순매수 3위인 현대차는 3.8% 오르는 데 그쳤으며, 4위인 SK텔레콤은 1.5% 내렸다. 이밖에 순매수 상위 종목 중 LG전자(-8.5%), CJ제일제당[097950](-8.6%)은 내리고, 알테오젠(52.3%), 한미반도체(21.9%) 등은 오르는 등 종목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7.0%로 외국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7.9%)도 밑도는 수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에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102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 157억583만원, 업무상 배임 213억4254만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2829만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원 등이었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1억5316만원(6건), 2021년 67억5666만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9404만원(6건) 이었으나 지난해 453억7512만원(19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75억4204만원(8건) 어치 사건이 발생했다.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한 게 지난해부터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늘어난 배경으로 분석된다.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 문제도 있었다. 김 의원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많다는 것은 농협은행의 허술한 심사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민을 돕겠다며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이 높은 연체율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상품의 부실률이 3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금리 구조 조정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급등했다. 제도 시행 2년 반 만에 연체율이 세 배 이상 치솟은 셈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기존에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같은 기간 서민금융 상품 전반의 부실 위험도 커졌다.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1.3%에서 25.8%로 상승했고,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역시 14.5%에서 26.7%로 뛰었다. 이들 상품 역시 최초 금리는 15.9%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높은 금리가 연체율 상승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지만, 정부 지원 상품마저 민간 고금리 대출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연 15.9% 수준인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처음 도입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연 3.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다른 서민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정 소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무리한 지원보다는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설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처럼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재원을 하나로 묶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그에 따른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이 더해진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재생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탄'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맞물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사들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중복되거나 경직된 규제가 적극적 자산운용을 저해해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 방지를 추구하면서도 요구자본(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액) 항목 개편에 나선 까닭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49%의 위험계수가 적용되고 있지만,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위험액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투자의 경우 약관상 실제 레버리지 비율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위험계수 산출 기준·대상을 변경한다. 특히 정부 인프라 펀드 투자시 자산·부채 현금 흐름이 유사하다면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 평가 할인율에 가산하는 솔루션이 화두다. 보험사로서는 부채 감소로 인한 킥스 비율 상승 및 자산부채관리(ALM)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투자에 대한 자본부담을 덜게되면 국채 등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자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국채로 채웠다. 순매수한 채권 15조2166억원 중 국채가 12조2867억원(80.7%) 수준이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채의 수익성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의 운용수익률이 3% 수준으로 형성된 것도 높은 국채 비중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장기투자물이 다양하지 않은 국내 자산시장 특성상 보험사의 장기국채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났으나, 오히려 부채 가치를 늘리고 자본을 압박하는 딜레마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시가평가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국채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졌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보험사에게도 수익성 있는 국내 장기자산이 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은 금융과 산업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산적 금융에서 성과를 거두면 대체투자·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줄여 포트폴리오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생명·손해보험사 38곳의 가중부실자산은 2조1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전체 자산의 0.19%가 가중부실자산으로 분류됐다. 수익성 반등을 위한 몸부림이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부동산·항공기를 비롯한 대체투자 자산을 대규모 보유했던 롯데손해보험(0.84%)과 '홈플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메리츠화재(0.55%), 부동산 노출이 큰 흥국화재(0.68%)·하나생명(0.66%) 등의 비율이 높았다. 대형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투자손익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빠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정책펀드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지 못하면 부채 평가 할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킥스 부담을 떨쳐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가평가 환경에서 보험산업은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만기가 없고 환매가 불가능한 지분형 펀드는 만기가 있는 부채에 대응할 ALM 장기투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사가 킥스 자본경감을 통해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는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본격화하며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과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식 투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건설적 관여'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룰과 대리행사 제도의 불명확한 규율,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부족, 주주총회 공시 미비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행동주의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단기 수익만 노리는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전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소액주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제도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자극했다.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측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서 '공동보유자'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권유' 개념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캠페인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공유와 의결권 위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 연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을 확정·발표하며,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관여를 권고하고, 보고체계 간소화를 통해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자율 운영에 머물러 개정이나 이행 점검이 미흡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공시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일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건별 찬반 주식 수, 의결권 제한 사유·주식 수가 공개되지 않아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 최근 대법원이 회사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총 의결권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Form 8-K'처럼 주총 종료 후 의결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핀테크 업계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돼있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핀테크 역시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가계 대출에 치우친 금융 지원을 혁신·첨단산업 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후 금융권에 대해 줄곧 '이자 놀이'와 같은 전통적인 영업 관행을 비판하는 한편 기업이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해오고 있다. 기술력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 내 각 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기업 대출 중심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정책은 산업 육성보다 감독·규제 관점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도 추진 중이다. 이후 금융권은 기술 신용대출 잔액을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늘리고 있다. 우리금융, KB금융 등 금융그룹에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협의회를 출범시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안에서 핀테크 업계 역시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른 역할이 부각되며 관련 활동을 늘려가는 추세다. 주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분야 혁신을 이루는 방식으로 금융의 생산적 전환에 기여 중이다. 중소형 핀테크사 어니스트AI의 경우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각종 정보를 AI를 통해 찾아내는 솔루션 '렌딩인텔리전스'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기존 신용평가 모델이 탐지하지 못하는 정보를 탐지해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돕겠단 취지다. 이는 실사용 사례로도 이어져 제주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주요 비대면 금융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 적용에 들어갔다. 또 다른 AI 대출 플랫폼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라이선스를 활용해 저축은행이 맡긴 대출 자산을 플랫폼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독자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저신용자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다른 핀테크사인 페이워크는 AI로 미수금 자동 추적·정산을 지원해 개인사업자의 재무관리를 돕는 역할에 나서기도 했다. 역으로 생산적 금융 흐름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핀테크에서도 일부 벤처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다.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어 벤처 및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핀테크가 연계하는 여신 비즈니스 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거나 재무적 지원을 받기에 앞서 먼저 업계의 실질적 성장부터 이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첨단산업에 묶여 생산적 금융의 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부가 받게 되는 금융적 지원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목소리는 주로 중소형사 핀테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산업 혁신을 목표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서비스) 제도가 대형사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혁신금융지정 요건에 혁신성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자금확보 능력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면 샌드박스 통과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업체들 중 중소 핀테크 서비스 비중은 5%에 불과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중소 핀테크 비중은 2023년부터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권과 협업하며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협력자로 나서야하는 한편 규제 개편 요구와 AI·빅데이터 기반 혁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핀테크들이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하는 동시에 지원이나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