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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브랜드 입고 새 출발...교보SBI저축은행, 전국 고객 공략

교보SBI저축은행이 사명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새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고객 신뢰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저축은행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교보SBI저축은행은 4일 사명 변경을 기념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사명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 SBI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사명 변경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직원과 주요 외빈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김문석 교보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신뢰와 혁신, 사람을 향한 가치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강력히 강조했다. 김 대표는 “SBI의 금융과 기술 결합을 통한 시장 개척 정신과 디지털 혁신의 DNA와 교보가 가진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람을 향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더욱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본질인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신뢰라는 기본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활용과 과감한 도전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명 변경을 기념한 고객 행사도 진행한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13개 지점 인근에서 가두홍보를 진행했다.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 장통교에는 커피 부스를 마련해 점심시간 직장인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했다. 온라인 이벤트는 이달 30일까지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다뱅크'에서 진행한다. 새로운 사명을 맞히는 퀴즈에 참여해 정답을 맞힌 고객 전원에게 정기예금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약 1만명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네이버페이, 교보문고 쿠폰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교보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하는 첫 순간을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 '교보SBI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고자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교보SBI저축은행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금융 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순익 25%↑·예금 70조 돌파…카카오뱅크, 실적 ‘역대 최대’

카카오뱅크가 3분기 누적 46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한 규모로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3분기 순이익은 1417억원으로 27.2%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4일 이 같은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높은 고객 활동성과 수신 경쟁력을 비이자수익으로 전환하며 성장이 지속됐다. 3분기 말 고객 수는 2794만명으로 지난 1년간 170만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됐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57만명으로 역대 최대 트래픽을 기록했다. 연령별 인구 대비 카카오뱅크 고객 비율(침투율)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10대 이하와 중장년층 두 고객군이 고객 기반 확대를 이끌었다. 최근 1년 간 카카오뱅크에 신규 가입한 고객 4명 중 3명(75%)은 미성년자와 50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뱅크는 내년까지 고객 3000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신 잔액은 71조8050억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국내은행 가계예금 잔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모두 확대됐다. 수신 잔액은 3분기 한 분기 만에 4조7000억원이 늘어나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모임통장 이용자 수와 잔액은 각각 1330만명,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신 잔액은 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여신 성장이 이뤄졌다. 올해 총 여신 잔액 순증액 중 절반 이상(58%)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했다.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3490억원 늘어난 4조360억원을 기록했다. 포용금융도 지속했다. 카카오뱅크가 3분기 신규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액은 약 5100억원이다. 3분기까지 누적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건전성도 확보했다. 3분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0.49%, 0.53%로 전분기 대비 각각 0.02%포인트(p), 0.01%p 개선됐다. 누적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2조529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통한 수익(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88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 늘었으며, 전체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였다.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성장한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통해 제휴 금융사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체크카드 결제 규모는 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펀드 판매 잔고는 지난해 9월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1조9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이외 광고 수익 확대, 수수료·플랫폼 수익원 다변화가 비이자수익 성장에 기여했다. 자금운용손익은 2025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 말 36.9%에서 3분기 누적 기준 35.8%로 개선됐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4%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체, 수신, 결제, 투자 등 주요 금융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있다. 12월 중 'AI 소비 분석' 서비스를 출시하고 연말부터는 AI 서비스 개인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객 상황과 필요에 맞춰 먼저 도움을 제공하는 'AI 금융 비서'로 진화한다는 목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까지 자산 100조원, 2030년까지 ROE 15%를 달성한다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 중이다. 올해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주환원율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AI 기술 접목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콜옵션 행사 前 의결권 위임…영풍, MBK에 CEO·CFO 지명권 다 내줘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조항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인용으로 공개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영풍 측은 콜옵션 거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MBK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그리고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4년 9월 12일 체결하고 이후 두 차례(9월 25일, 10월 4일)에 걸쳐 개정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에는 고려아연의 경영 주도권과 관련한 세부 조항이 담겨 있다. 계약서상 의결권 행사 조항에 따르면, 공개매수 완료 후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영풍은 MBK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콜옵션 대상 주식의 경우 실제 옵션 거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MBK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기로 규정했다. 임원 지명권과 이사회 구성에서도 MBK의 주도권이 명시됐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CEO) 1인은 MBK가 지명한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으며, 사전 협의 절차는 두되 영풍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최고재무책임자(CFO) 지명권 역시 MBK가 독점하며, CFO 선임 시에는 영풍과의 사전 협의 조항조차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양측이 지명해 선임하는 고려아연 이사 총수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MBK 측 추천 이사 수가 영풍 측 추천 이사 수보다 1명 더 많도록 보장했다. 앞서 MBK 측은 2024년 9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한 공개매수설명서의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하여 공개매수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주요 내용' 항목을 통해 “공개매수자가 CEO 및 CFO를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일상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풍은 이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시장 및 법조계에서는 이번 경영협력계약의 세부 내역을 바탕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이후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의사결정권이 MBK 측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 전 의결권 이전 및 주요 경영진 지명권 양도 등 MBK에 우월한 계약 조건이 영풍 이사회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타당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특징주] 이에스티, 코스닥 입성 첫날 강세…공모가 웃돌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부품 기업 이에스티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4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이에스티는 공모가(1만2400원) 대비 4410원(35.56%) 오른 1만6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스티는 정전기를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와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을 고정하는 장치인 정전척(ESC)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존 기술을 응용해 반도체 정전척의 재생·수리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이에스티는 약 6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만240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청약 경쟁률은 28.95대 1로 집계됐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신한투자증권 “풍산, 방산 성장에도 4분기 수익성 부담…목표가 하향”

신한투자증권은 4일 풍산에 대해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올해 4분기 수익성 둔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11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방산 부문의 납품 차질 해소와 고수익 제품 공급 확대가 향후 실적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풍산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11.4% 증가한 1조6384억원, 영업이익은 13.1% 감소한 108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1032억원을 소폭 웃돌았다. 방산 부문은 매출 확대와 제품 구성 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방산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75.8% 증가한 3316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산 부문 이익은 전 분기 대비 135.0% 증가했다. 신동 부문은 판매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 축소로 수익성이 둔화됐다. 신동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5.4% 감소한 8837억원, 판매량은 7.0% 줄어든 4만4000톤을 기록했다. 구리 등 금속 가격 변동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이 줄어든 점도 전체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은 더욱 보수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풍산의 올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전 분기 대비 58.6% 감소한 450억원으로 예상했다. 별도 기준 세전이익 가이던스도 2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5.0% 낮은 수준이다. 수익성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속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방산 제품군 구성 악화 등이 꼽혔다. 금속 가격과 환율 관련 손실 400억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방산 제품의 우선 납품에 따른 이익 감소 200억원, 연말 경상비용 2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 공급망 정상화와 신동 본원 체력 증강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고부가 신동 제품의 가공이익 확대가 확인된다면 메탈 가격 변동에 대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는 중장기 개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삼전·하닉 급락 하루 만에 반격…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개장시황]

국내 증시가 4일 장 초반 반등에 나섰다. 전날 큰 폭으로 하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34포인트(2.43%) 오른 5786.13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도 11.35포인트(1.61%) 상승한 715.74로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오른 22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5.08% 상승한 146만9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동반 급락했던 두 종목이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 밖에 삼성전자우(3.85%), SK스퀘어(6.06%), 삼성전기(4.89%)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현대차(0.72%), KB금융(1.25%), 삼성생명(1.72%) 등도 상승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07%), 삼성바이오로직스(-1.72%)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다. 에코프로(3.70%), 에코프로비엠(2.85%), 주성엔지니어링(4.00%), 레인보우로보틱스(2.30%) 등이 강세다. 심텍(9.80%), 이오테크닉스(2.23%), 원익IPS(3.20%), 리노공업(3.74%)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의 상승 폭도 두드러진다. 반면 알테오젠(-2.69%)과 HLB(-16.09%)는 하락하고 있다. 특히 HLB는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8% 하락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36%, 0.83% 올랐다. 인공지능(AI) 투자 부담으로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크래프톤,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11%대 강세

크래프톤 주가가 4일 장 초반 강세다. 전날 3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현재 크래프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1.66%(2만2600원) 오른 20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크래프톤은 전날 정규장 마감 이후 3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공시했다. 이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보통주 165만1073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득 예정 주식은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2일 종가 18만1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취득 주식은 모두 소각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크래프톤의 올해 주주환원 규모는 9172억원이 된다.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한 금액 7000억원,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 1177억원, 배당 996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는 회사가 올해 초 발표한 '2026~2028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크래프톤은 향후 3년간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현금배당으로 매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LG생활건강, 더 나빠질 게 없다는데…목표가 하향 [NH투자증권]

LG생활건강의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돈 가운데 화장품 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과 북미 시장의 비용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4일 NH투자증권은 LG생활건강의 목표주가를 기존 3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약 9% 낮췄다. 투자의견은 '보유(Hold)'를 유지했다. 2027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에 목표 주가수익비율(PER) 17배를 적용했다. LG생활건강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5774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704억원으로 52% 증가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31% 밑돌았다. 영업외손익에는 에이본컴퍼니 매각 처분손실 약 585억원이 반영됐다. 화장품 부문의 매출액은 6608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했지만 영업손실 109억원을 기록했다. 면세점 매출이 142%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인 반면 중국 매출은 11% 감소했다. 북미에서는 닥터그루트의 세포라 입점 확대와 신제품 출시로 외형 성장이 이어졌으나 신규 채널 진출과 마케팅 비용이 수익성에 부담을 줬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사업의 수익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면세 채널 반등과 생활용품 사업 안정화로 실적 바닥은 다진 상태"라며 “닥터그루트는 북미 일부 채널에 국한돼 있어 유럽과 중남미로 판매망을 확대할 경우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항공우주, 신규 수주 부진에 목표가 하향…4분기 회복 기대[키움증권]

키움증권은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초 내세운 수주 목표치를 20%만 달성한 상태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23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낮췄다. 다만 3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수주 가이던스를 10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며 “3분기 누적 기준 신규 수주는 약 2조2000억원으로 목표치의 약 20%를 충족하며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분기에 국내외 수주 기대 사업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내에선 약 3조원 규모 소형무장헬기(LAH) 3차 양산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완제기 수출 부문은 인도네시아와 KF-21 수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약 4조원대 규모 KF-21 16대 공급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키움증권은 파악했다. KF-21은 약 10년 6개월간 개발을 마치고 9월부터 공군에 납품을 시작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다. 한국항공우주는 3분기 매출액이 1년 전보다 51.6% 늘어난 1조643억원, 영업이익은 31.9% 늘어난 794억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영업이익률은 7.5%를 달성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 기대치(753억원)를 웃돌았다"며 “이번 분기 원화 강세 영향으로 수출 사업의 예정원가 변동에 따라 약 400억원 이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속출…제판분리에 맞는 규율체계 갖춰야”

국내 보험산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집단계에서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논의될 정도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입지가 확대되면서 판매 권한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괴리가 커진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2010년 22곳이었던 대형 GA는 지난해 72곳으로 늘어나는 등 판매기능의 외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내부통제 문화는 외형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형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등급을 평가한 결과 1등급(우수)은 9.3%에 머물렀고, 2등급(양호)·3등급(보통)은 각각 29.3%, 32.0%로 나타났다. 4등급(취약) 및 5등급(위험)은 12.0%, 17.3%였다. 김 연구위원은 부당승환을 비롯한 문제가 일부 판매자의 이탈로 설명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판매수수료의 상당부분이 계약 1~2차년도에 집중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설계사에게 유리한 탓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59.6%가 최근 2년 이내 해지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중 보험료 부담이 48.7%로 가장 높았고, 보장항목 미미(27.9%)·타 상품 변경(28.2%)·보장금액 미미(22.8%)·판매자 설명과 상품내용 차이(19.1%)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전환에 대한 조언의 절반 이상(57.1%)은 설계사를 비롯한 판매자로부터 발생했다.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팀장은 올해 대형 GA에서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돌아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재를 받은 GA의 임직원 또는 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방식이 성과를 저해한다고 짚었다. 박 팀장은 1200%룰 확대 적용 후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상반기 대비 40~50% 감소했고, 설계사 이동도 잦아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계사가 새 직장에서 고객들에게 승환을 종용하는 배경에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있고, 담당자가 바뀐 고객이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원경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는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과 모집자의 행위를 재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한 이유다. 부활청구 권한의 개선도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 부당승환이 이뤄진 경우에 한정되고, 6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탓에 활용도가 낮다고 꼬집었다. 대형 GA의 배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제재가 내려지는 때에도 과태료 규모 보다 소비자의 손실 회복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설계사가 높은 수수료가 책정된 상품을 권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에 나서는 경우 수집경로도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상욱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완전판매·부당승환·보험금 지급 분쟁 등은 특정 사업자 뿐 아니라 보험업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중 부당승환은 소비자에게 보험나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뿐 아니라 해약환급금 손실과 면책·감액기간 재적용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남 교수는 소비자피해가 이어지는 이유로 예상 제재비용을 상회하는 위반 이익을 꼽았다. 피해사례가 분산된 까닭에 분쟁으로 번지기 어렵고, 실제 모집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직·제재 기간 타 설계사의 코드를 빌려 모집한 계약으로 수수료를 수령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차용한 작성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보험은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오해와 불신을 낳기 쉬운 약점을 갖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정 노력과 정부·당국의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판분리 환경에서 모집단계의 과열경쟁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판매 책임자에 대한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모집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GA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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