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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도 통과…“부작용 최소화” 우려, “재벌 지분 꼼수 개선” 기대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된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마저 입법부 문턱을 넘자 재계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 힘이 표결을 거부했지만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또 추가된 개정안이다. 재계 관심사는 집중투표제다. 이 제도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가진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재계는 우리 경제 환경에서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소액주주 연합이나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회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회사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배임죄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상법 개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훈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에게 표를 집중해 이사회에 진입시킬 길이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재계 총수가 '재벌' 제도 특성을 악용해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 지배력을 발휘하려 했던 꼼수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상장,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등을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한 대기업 총수는 “중복 상장이 뭐가 문제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태준 컨두잇 소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인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길을 열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결국 그 과실은 모든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헌우·장하은 기자 yes@ekn.kr

액션캠, 화질·배터리 성능 차이 뚜렷…일부는 광고와 달라

스포츠 현장과 여행지, 일상의 순간을 담는 액션카메라가 '영상 기록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품 간 성능은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고르기엔 혼란스러울 만큼 화질·배터리·방수 성능 차이가 확인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6개 브랜드 액션카메라를 비교한 결과 화질,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실제 성능이 달라 개선 권고를 받았다. 평가 대상은 ▲고프로 히어로13 블랙(51만9천원) ▲DJI 오즈모 액션5 프로(50만9000원)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60만8000원) ▲유프로 프리미엄2(15만9000원) ▲내셔널지오그래픽 액션캠 프로(21만9000원) ▲에이스원 엑스프로3 듀얼(15만6000원) 등이다. 시험 결과 고프로·DJI·인스타360은 화질과 흔들림 보정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반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에이스원은 보통 수준, 유프로는 뒤처졌다. 특히 고프로는 흔들림 보정 기능(EIS)을 켰을 때 화각 손실이 거의 없었지만 에이스원은 최대 22%까지 줄어들며 차이를 보였다. 광각 성능은 유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이 광고 수치보다 좁게 촬영돼 문제가 지적됐다. 방수 기능에서도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홍보한 12m 수심이 아닌 10m에서 전원이 꺼졌다. 배터리 성능은 길게는 1.7배, 충전시간은 2.8배 차이가 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49분으로 가장 오래 촬영 가능했지만, 에이스원은 1시간 41분에 불과했다. 충전시간은 DJI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고프로와 인스타360은 최고 해상도(5.3K·8K) 촬영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열로 녹화가 중단됐다. 그러나 사용설명서에는 이런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아 개선이 권고됐다. 블랙박스 기능을 내세운 인스타360·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은 극한 온도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일자와 배터리셀 명칭 같은 의무 표시사항도 누락됐다. 다만 배터리 안전성, 유해물질, 발열 안전성 등 기본 안전기준은 모든 제품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는 사용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르다"며 “화질, 흔들림 보정, 배터리 성능, 방수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민 80%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되기에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7.6%가 본인이나 가계 소득과 비교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반면에 '보통이다'는 17.6%를 기록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80.3%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인식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경총은 전했다. 반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는 '긍정적' 평가 55.7%, '부정적' 평가 32.0%로 집계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긍정적' 응답이 51.4%로 '부정적' 38.5%보다 높았다. 상병수단 지급 항목에 '긍정적'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경총은 풀이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견해가 더 많았다. '긍정적' 응답은 32.3%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총 인식조사 설문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8%포인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합병·매각 영향…대기업집단 계열사 12곳 줄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3개월 새 12곳 줄었다. 합병·매각·청산이 편입을 웃돌면서 구조조정 흐름이 뚜렷해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5월 1일 기준 3,301개였던 소속회사가 8월 1일에는 3,289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설립과 지분취득으로 61개가 편입됐지만 합병·매각·청산 등으로 73개가 제외돼 순감 12개를 기록했다. 이번 기간 34개 집단에서 회사설립(신규 25·분할 4)과 지분취득(14) 등을 통해 계열 편입이 이루어졌다. 반면 36개 집단은 흡수합병(13), 지분매각(11), 청산종결(19) 등으로 계열에서 회사를 제외했다. 편입이 가장 많았던 집단은 크래프톤으로 10개 계열사가 새로 들어왔다. 네이버는 4개, 한화·태광·소노인터내셔널은 각각 3개를 편입했다. 반대로 대광은 20개 계열사를 한꺼번에 제외했고, 영원은 5개, SK는 4개가 빠져나갔다. 편입은 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겨냥했다. LG는 로봇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로봇기업인 ㈜베어로보틱스코리아를 추가했고, 한화는 유통·외식업과 연계해 ㈜아워홈을 계열에 편입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아실을, 크래프톤은 애드테크와 게임 개발사 ㈜넵튠을 비롯해 10개사를,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을 포함한 3개사를 새로 끌어들였다. 반면 계열사 정리도 활발했다. SK는 반도체 검사 효율화를 위해 ㈜아이에스시가 자회사 ㈜아이티엠티시를 흡수합병했고, 포스코는 LNG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 엔이에이치㈜를 합병했다. 카카오는 웹툰 제작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 네이버는 게임 개발사 ㈜스튜디오포립의 지분을 매각해 각각 계열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규 지정된 집단에서는 친족·임원 지배회사의 정리가 두드러졌다. 대광은 임원 지배회사인 ㈜명성산업 등 20개를 제외했고, 빗썸은 친족 지배회사 ㈜마태를 뺐다. 영원은 ㈜티오엠 등 5개를, 소노인터내셔널은 ㈜디미디어 등 3개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이나 임원 사임, 청산 종결을 이유로 제외했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계열회사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24곳 확정…내년 1학기 개학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첫발을 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내년도 1학기부터 전담 학과를 통한 학위과정 운영에 나선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이 공개된 바 있으며 국내에 부족한 돌봄 인력을 지역대학을 통해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성대학은 유학생 유치, 학위과정 운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연계·관리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는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교를 선정했다. 대구·대전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 선정된 대학은 2년간의 시범사업(2026~2027년) 동안 전담 학과를 설치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어 맞춤형 교육이 포함되며 해당 대학은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대학 자체평가(매 학기)와 정부 성과평가(시범사업 종료 전)를 통해 사업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정식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양성대학에는 혜택도 부여된다.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하고 전담학과 입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 재정요건을 완화해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서울의 명지전문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 부산의 경남정보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교, 인천의 경인여자대학교, 광주의 서영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울산의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다. 경기도에서는 서정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 충북에서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강동대학교, 충남에서는 신성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전북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군장대학교, 전남에서는 목포과학대학교와 청암대학교가 선정됐다. 또 경북의 호산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경남의 마산대학교와 창신대학교, 제주도의 제주관광대학교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인력 확보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데스크 칼럼]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의 진짜 교훈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지난 6월 4일 최종 계약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년간 1기당 1조원대의 로열티 지급,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기술 자립 검증 실시, 원전 수출 지역 제한 등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보다 내용상 후퇴했다. '노예·매국 계약'이라는 비판과 백지화 요구까지 나온다. 반대 쪽에선 전형적인 정권 교체 후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철저한 상황 분석과 현실 인식, 냉철한 대차대조표 작성과 구조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원자력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과 미국 우위의 기술 패권 구도를 인식해야 한다. 원자력 기술은 미국이 2차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다. 핵폭탄·원자력 잠수함 등 군사적 활용, 의료·산업용 기술 등까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은 그래서 1950년대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원천기술을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번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배후로 미국 에너지부(DOE)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아무리 독자 기술 개발을 주장해도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천 기술 통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 리소그래피)가 대표이다. 네덜란드의 ASML사가 만들지만, 미국은 포토리소그래피의 개념, 레이저, 광학계까지 대부분의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이 쓰였으니 수출하지 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미국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시장에서도 원천 기술을 이용한 '알박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 핵심 장비인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수출을 통제했다. 학습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서비스 규제 등에도 나서고 있다. 원자력, 반도체, AI는 모두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해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췄다. 반도체 생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기술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AI는 시장·기술 공백이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아직 기술 주권을 가질 기회가 남아 있긴 하다. 원전의 경우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은 막대한 로열티를 내는 대신 시장에서의 생존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원전 수출 자율권'을 따냈다며 기세 등등했던 국내 원전 관련자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보다도 후퇴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소송으로 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이같은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를 냉철히 인식하고 진짜 국익을 취하는 것이다. 또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권칠승 ‘오라클’·박덕흠 ‘MS’…행안위원들도 ‘국장 탈출’ 러시

최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파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정책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증시보다는 글로벌 빅테크·혁신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 차원에서 '진짜 성장' 전략을 내세우면서 전방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행안위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최근 시장의 속설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행안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2명 행안위 위원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 AI·플랫폼 산업에 투자한 이들이 많았다. 국내 종목보다 해외 혁신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먼저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의 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눈에 띈다. 권 의원은 오라클 84주+우버테크놀로지스 150주(평가액 총 3387만원)를 신규매입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7주 △어도비 13주 △엔비디아 0.006634주 △우버테크놀로지스 21주 △코카콜라 0.010752주 △쿠팡 0.031124주 등(평가액 총 1235만원)을 보유했다. 다만 권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중앙디자인' 400주는 실거래가액이 없는 상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도 미국 빅테크와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배우자가 △테슬라 117주 △알파벳A 11주 △소파이테크놀로지스 16주 △ 오픈도어테크놀로지스 100주 등 다수의 미국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 주식들이 크게 오른 덕에 김 의원의 증권 자산 평가액은 종전 3116만원에서 현재 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건설사 중심의 비상장주식 대거 처분하고 해외 기술주를 새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원하건설·이준종합건설·혜영건설 지분을 대거 기부채납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51억1546만원에서 34억1744만원으로 17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해외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집중 매입했다. 팔란티어·아이온큐·조비에비에이션·아처에비에이션·스포티파이 등 혁신 테마주도 사들였다. 전체 증권 자산은 87억3111만원에서 60억338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국내 중소형주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종목은 △이아이디 3522주 △코닉오토메이션 2758주 △펄어비스 315주 △한송네오텍 155주 등으로 구성됐다. 과거 보유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43주는 전량 매도했다. 주식 평가액은 종전 3334만원에서 2187만원으로 줄었다. 또 도지코인과 리스크를 전량 매도하고, 리플 100개와 클레이어 909개를 새로 보유했으나 평가액은 206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급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 주식 42주를 보유했다. 종전 평가액은 107만원에서 88만원으로 줄었다. 장남은 밈코인 페페 27만1978개를 신규 매입해 평가액 7만원을 나타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대규모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이넥스코퍼레이션 35만5354주 △레이아이 1만주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65만주 △티엠엑쓰 8만2000주 △웰마커바이오 10만1718주 등이다. 다만 아이스페이스그룹 100주는 전량 처분됐다. 평가액은 종전 34억2055만원에서 17억542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상자산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NFT'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 1억원이 유지돼 변동은 없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인 동의한약분석센터 2만 주를 보유 중이다. 평가액이 종전 1580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510만원 감소했다. 장남은 과거 국내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142주를 갖고 있다가 전량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해외 소수 지분만 남겼다. 이 의원이 보유했던 △네이버 5주 △카카오 591주 △SK증권 3만2597주 등 국내 대표 IT·금융 종목을 모두 처분했다. 현재 남은 주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리조트 운영사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3주뿐으이었다. 한편 민주당 신정훈·윤건영·박정현·위성곤·이광희·이상식·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주호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나머지 10명은 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조선·해양, ‘태평양의 기적’ 새 축 될까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조선·해양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조선 기술과 미국의 산업 회복 수요가 맞물리며 '한·미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상이 전략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 절실…한국에 손 내밀다 미국은 군함·상선 건조 모두에서 중국에 뒤처진 상태다. 특히 미 해군의 일부 함정 도입이 지연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없이는 산업 재건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찾아 공동 건조와 정비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의 응답, 'MASGA(미국 조선산업 부흥 구상)' 한국은 미국의 조선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MASGA(조선산업 부흥 구상)*를 통해 1,500억달러 규모의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해군 선박 정비·유지보수 등 패키지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 조선·해양 산업 공동 생태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이 구상이 최근 미·한 통상 협상의 핵심 논거가 됐다고 설명한다. ◇'정비→생산'으로 이어질 확장 로드맵 한국 정부는 MRO(정비·보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HJ중공업·K조선·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았다. 정비를 발판으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공동 설계·건조로 이어간다는 로드맵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단순 하청을 넘어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 공급망을 주도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첫 신호탄, HD현대중공업 계약 이미 신호탄은 울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화물보급선 USNS Alan Shepard 정비 계약을 따냈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정비 시장에 진입한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를 “MASGA의 첫 실험이자 상징적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단발 아닌 '시리즈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선언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시범 프로젝트에서 펀드 조성, 제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행 전략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조선 협력이 단순 정비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해상플랫폼·심해자원 탐사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태평양 전략 거점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한강의 기적 넘어, 태평양의 기적"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술 확장의 기회를 미국은 쇠퇴한 산업의 재건과 전략 거점 확보를 동시에 얻는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강의 기적과 미국의 항로가 만나 태평양의 기적을 쓰는 순간"이라는 비유까지 나온다. 정상회담 직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경로에서 협력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산업부가 어떤 협력 의제로 이를 다룰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강원도, 도내 중소기업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판로 확대 기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해외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 매칭을 진행하고 전문 통역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도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기업 105개사와 해외 바이어 157개사를 연결, 약 770건의 수출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담은 '해외 바이어-도내 기업-통역' 간 3자 1:1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는 오는 11월 열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에 초청된다. 지난해 성과는 온라인 상담에서 760건(1만2123만 달러), 오프라인 상담에서 901건(6860만 달러)과 51건의 수출협약(1402만 달러)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상담회에는 미주,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23개국 157개사 바이어와 도내 식품·뷰티·의료 등 10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당 평균 8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지원된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다변화와 성과 창출을 이끌어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강원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2억6883만 달러, 수입은 39.9% 증가한 2억199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4887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5.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수출 증가율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7월 수출 실적은 역대 7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용 전자기기 4665만 달러(22.5%↑) △전선 3911만 달러(794.1%↑) △면류 3449만 달러(16.4%↑) △화장품 2603만 달러(47.6%↑) △의약품 1907만 달러(25.2%↓)이다. 특히 전선은 대만(2만619.7%↑), 중국(213.8%↑), 미국(35.1%↑) 등 주요 시장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화장품도 미국(112.2%↑), 중국(65.0%↑), 싱가포르(118.8%↑) 등에서 고성장세를 기록했다. 의료기기·화장품·면류 등 강원도의 주력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특히 대만·중국·UAE 시장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에서는 자동차부품·면류 등 일부 품목의 감소로 전체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집값에 묶인 한은, 파월 한마디에 ‘금리인하’ 여력은 확대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집값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숨 고르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성장 하방 압박이 커지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4분기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연 2.5%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지난 7월엔 동결을 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달에도 6·27 부동산 대책과 금리 동결 이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은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9%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1%p 축소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금리가 유지돼도 오는 10월이나 11월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관세 정책 후폭풍에 따라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경기 하방 압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 최근에는 내수 중심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 이번 금통위 후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1%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이 9월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확대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각) 잭슨홀 미팅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요인의 균형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파월 의장이 고용과 성장을 이유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시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p에서 줄어들게 된다.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금리차 확대는 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히 높은 성장의 하방 위험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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