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약 20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 투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회담에 앞서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결과,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직접 투자 규모는 약 1500억달러(2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간접 투자)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서 거액의 투자는 직접 투자를 의미한다. 대미 투자액 '1500억달러 안팎'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31조원)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등지에 약 30조원을 투자하며 지난해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목받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화그룹 역시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발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상세한 이행 계획을 담지 않거나 이행 계획 정도로 하는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가 논의할 의제에 있고, 그 숫자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고 최종 숫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한국은 현행 협정(2015년 개정, 2035년까지 유효)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제한돼 있다. 미국은 그간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를 선언한 만큼,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 절차 간소화와 재처리 기술 협력을 산업·환경 차원에서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강화 같은 주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산업적·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투자 외에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한미 간 주요 협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한국이 일정 부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산업 펀드'는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미국은 투자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증 중심 조달 방안을 설명했지만, 기업별 기여 방식이 논의되면서 재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 주도 기술 혁신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성장률 3%대를 회복하겠다는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등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이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로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35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사를 언급하며 R&D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첨단 산업도 초혁신경제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뒤 ,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한일 협력의 의지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과 미리 의견 교환을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발표됐다. 문제는 이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느냐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에 앞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모여 투자 계획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37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1조 원, SK는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에 18조 원, 현대차는 2028년까지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기지 확장을 위해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전해진다. 4대 그룹의 미국 내 투자 합계만 126조 원을 넘어서는데, 한화와 HD현대가 참여할 이른바 'MASGA(미국 조선업 재건)'프로젝트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투자가 단순히 '관세 압박 회피 비용'으로만 쓰인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 즉 에너지 안보나 미래 성장 산업의 동력 강화에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 제언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도 상기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묘안을 발굴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미국산 LNG 구매는 단순 수입 보다는 터미널 지분 참여나 알래스카산 LNG 공동 개발 투자 등과 연계해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문제도 시급하다.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 공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AI 발전으로 인한 전기 수요 폭증,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일 것을 고려한다면, 연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세 나라에게 모두 매우 중대한 과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e Reactor) 시대를 대비한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체제 구축도 세 나라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한국은 현재 농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축우라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장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 농축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의 자체 농축 능력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의 농축 능력도 한일이 의지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상은 한미일이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이 밖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나 수소 관련 공급망 구축 등도 장기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통해 풀어간다면 상호 보완적인 분야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시바 총리를 먼저 만난 것은 한미일 삼각 협력에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투자금액을 가지고 한일이 미국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만 한다면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일 간에는 23일 도쿄에서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정부 간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을 서로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미 투자도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은정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약 5조7000억원(19.3%↑)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R&D 예상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분야는 AI다. 정부는 AI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한 기본연구도 복원한다.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을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최고 수준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투입하고 중장기·대형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나선다. 지역성장 분야는 54.8%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 자율 R&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응용) R&D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14.2%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복합 재난 대응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차명 주식 거래' 파문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의원들 중 8명이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총 98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에너지경제가 국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2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직무 관련성 주식을 보유해 백지신탁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문대림·문진석·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진종오·최수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백지신탁 주식 총액은 98억5581여만원으로 모두 비상장주식이다. 22대 국회의원의 백지신탁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신탁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백지신탁 주식의 규모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국토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가 가장 컸다. 세창이엔텍 7만5010주(54억2892만원)을 맡겼다. 세창이엔텍은 문 의원이 설립한 건설 폐기물 수집·처리 및 벽돌·아스콘 생산 업체다. 현재 본사는 그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갑에 위치해 있다. 문 의원은 2017년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의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세창이엔텍 주식이 국토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은 뒤 2020년 9월 세창이엔텍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가 3년 뒤 다시 취득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무려 5개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아이켐스 8620주(4억2706만원), 엠진바이오 1만7848주(178만원), 메디사피엔스 주식회사 118주(618만원), 액티브레인 바이오(주) 2735주(341만원), 주식회사 메디픽바이오 49주(24만원), (주)메디제이 2700주(730만원) 등 총 4억4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탁사에 맡겼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소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주식회사 제주 유리의성 3만4500주(4억268만원)를 수탁사에 맡겼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자리한 제주 유리의성은 그의 지역구인 제주시갑에 있다. 이 회사는 2006년 10월 창립총회를 거쳐 2008년 10월 22일 문을 연 유리 박물관이다. 개관 당시 문 의원은 제8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부동산 개발, 임대업 및 태양광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가족회사 동황의 주식 16만5000주(25억9281만원)를 맡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민주당 의원(김해을)은 농업회사법인 (주)봉화마을 9486주(9486만원)를 백지신탁했으며,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지냈던 (주)하우징텐 2만주(1억원)를 신탁사에 위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은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앨리슨 2000주(7억3429만원)를 맡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사격장 운영사 택티컬리스트와 리그오브레전드(LOL)의 브리온 e스포츠 구단 (주)브리온이스포츠 등 2개사 비상장주식 4305주(5623만원)를 백지신탁했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해당 구단에서 투자자 겸 멘탈 코치로 활동해온 이력이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8명이 1088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생떼에 휘청이고 있다. 조합원들이 수천만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측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각 회사 실적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에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할 경우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노조가 사측에 수천만원대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한 게 대화 단절의 원인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열린 10차 임금교섭 실패 이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영업이익 10%를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3조4673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임직원 성과급으로만 2조3500억원 가량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실현될 경우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개인별 성과 등을 연계해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해왔다. 올해 초에는 기본급 1500%의 PS와 격려금 차원의 자사주 30주를 지급했다. 현대차 상황도 비슷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제17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늘리고 주 4.5일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조2299억원이다. 조합원들은 4조원 가량을 자신들에게 분배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양사 노조는 파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경 투쟁의 최종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공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이 끝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하나 된 투쟁으로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극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처지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전쟁, 주요국 소비위축,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등을 뿌리쳐야 하는데 자칫 인건비 지출이 과다해지면 R&D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임직원 급여와 주식 현금 배당액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높게 책정하면서 R&D 비용은 21%밖에 늘리지 못했다. SK하이닉스 임직원 급여는 성과급 지급 등 여파로 2023년 3779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7394억3600만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연구개발 총지출액은 2023년 3조6298억원에서 작년 4조4723억원으로 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SK하이닉스의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은 2023년 12.8%, 지난해 7.5%, 올해 상반기 7.6%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현대차 역시 같은 기간 2.4%, 2.6%, 2.4%를 기록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요구하는 올해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회사 전체 R&D 비용 지출액(4조9544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현대차 노조가 원하는 금액은 작년 R&D 투자액(4조5894억2400만원)의 85%가 넘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축사에서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경기도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허브 조성, AI 테크노밸리 육성 등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 바로 'AI 시티'다. AI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AI 산업, 연구,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추진 중인 AI혁신클러스터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하남 교산 신도시를 대한민국 대표 'AI 시티'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AI/DATA 혁신 클러스터는 데이터센터, 연구시설, AI 트레이닝센터까지 AI 시티 실현을 위한 인프라, 인력, 기술의 총집결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도시 전반이 넷제로(Net-zero)로 설계될 예정인 만큼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하남교산 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에 2조3000억원(토지비 제외)을 투입해 7만1000㎡(연 면적 36만4000㎡, 10개동) 규모의 AI/DATA 산업 클러스터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조성하며 인공지능대학원, AI트레이닝센터, AI데이터센터, AI연구센터, 슈퍼컴퓨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포스텍케이티 컨소시엄으로 포스텍, 카네기멜론대(CMU), 싱가포르국립대(NSU)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대학·연구기관과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그동안 AI 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국토부, 하남시, LH, GH와 협의해 왔으며 수년간 교착돼 있었던 하남의 기업·교육시설 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도 기업용지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으며 관계기관 유치 최종 협의 후 투자제안서 접수와 심의를 거쳐 9~10월 중 입주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추미애 국회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과 AI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AI 패권 전쟁과 우리의 대처방안 △한국형 AI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지속가능한 3기 신도시 도시공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