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금으로 신원 확인 없이 거래되는 '무기명 골드바'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탈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래 규모는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올해 1∼9월 동안 약 210억 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151억 원)의 1.4배 수준으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무기명 현금거래란 고객이 조폐공사로부터 골드바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거래 기록은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 외부 기관과는 공유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유층의 '음성 자산 이동'이나 탈세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 몇 년간 관련 거래 규모는 꾸준히 불어났다. 2023년 86억 원에서 2024년 151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이미 210억 원을 넘어섰다. 건수로도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 올해는 965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체 골드바 판매에서 무기명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다. 2022년 37%에서 올해 1∼9월 기준 22%로 내려갔다. 이는 전체 골드바 판매액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폐공사의 전체 골드바 판매액은 2022년 206억 원, 2023년 250억 원, 2024년 513억 원에서 올해는 9개월 만에 975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제 금값 상승세도 이러한 거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금 시세는 온스당 440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조폐공사는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골드바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급 불안과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의원은 무기명 거래 확대가 과세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음성 거래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가 연내를 넘겨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세제 개편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개편안은 빠르면 내년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강화 여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시기상 세제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당 인사들은 지역 민심을 의식해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세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내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조정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속세 제도는 올해 안에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제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다음 달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5~6%만이 실제 부담하는 고소득층 세목이라는 점에서 여당 내부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식과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잇따라 후퇴하면서,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지분가액 10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논란 끝에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 역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장기 과제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에도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며, 금투세 유예로 인해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환원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6원 내린 1661.1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172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631.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4.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1534.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와 미중 정상회담 일정 발표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와 같은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상승한 76.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9달러 오른 8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안보 의제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첨예한 쟁점을 좁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문제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해 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한국이 전액 일시납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간 “전액 선불(up front)"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납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동선언문을 오래 준비해왔다"며 “쟁점을 조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두 협상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개가 완성될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며 “우리는 (통상·안보를) 따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29일 회담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안보 협상 성과를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30일엔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APEC 개막일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1일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국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은 최근 무비자 방문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우호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반중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 한국 내 반중·혐중 여론 등은 여전히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공급망 안정, 투자 협력 등 실용적 경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불안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한일 협력 필요성이 높아 양국 모두 안정적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복원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지방 중소제조업 기업 10곳 중 6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이들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문제 해소를 위해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및 제주권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00개사 응답)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2곳 중 1곳(51.4%)이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비율이 6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257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난의 주된 직종은 △'기술·생산'(35.3%) △'서비스'(27.7%) △'사무·관리'(12.1%) △'연구개발'(1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급여 및 복리후생'(32.9%)을 꼽았다. 이어 △'회사의 업종 및 직종 특성'(16.6%) △'지역 인구 감소 및 인재 유출'(12.4%) △'구직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선호 경향'(11.1%) 등을 지목했다. 청년층 이탈로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과반(52.2%)이 50대 이상 중장년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일수록 중장년 채용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경협이 제안하는 '3자 연합' 모델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과 귀촌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중장년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 등 3자 모두가 상생하는 협력 구조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45.8%가 '3자 연합 모델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보통이다'(43.2%), '그렇지 않다'(11.0%) 순 응답을 보였다. '3자 연합' 모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24.3%)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 확보'(22.9%)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17.1%)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11.7%) 등 대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으며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귀촌과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통령실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차관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내야 한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과를 소개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첨단 기술과 제조 혁신이 융합된 방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T·O·P' 전략 기조가 제시됐다. 김 대변인은 “T는 '투게더(Together)', O는 '온 스피드(On speed)', P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의미한다"며 “국가 역량 통합, 신속한 추진, 성과 중심 접근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대통령실 콘트롤타워·재외공관 전진기지를 활용한 수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방산 전문 인력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민간에 취업해 로비를 벌이는 사례도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전 분야의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해 긍정적 부분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는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노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수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저출생, 주 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바탕으로 미국 빅테크와 협력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사교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를 다져온 결실이 대규모 수주 또는 협업 프로젝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날(현지시각) 진행된 테슬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개발을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함께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의 AI4 세대 칩을 생산하고 있었다. AI5 세대는 TSMC로 전환된 뒤 AI6 세대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맡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진 상태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글로벌 고객사와 160억달러(약 23조원) 규모 고성능 AI칩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머스크 CEO는 당시 해당 고객사가 테슬라라고 밝히며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TSMC의 AI5 물량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하며 테슬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구글·퀄컴과 '동맹'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로 분류되는 확장현실(XR) 분야 선점을 위해 헤드셋 형태의 '갤럭시 XR'을 22일 한국과 미국에 동시 공개했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구글 지도, 구글 포토, 유튜브 XR 외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지원한다. XR기기의 진화 버전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도 구글과 손잡고 개발하고 있다.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와비 파커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일·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오픈AI의 글로벌 협력 상대로도 낙점받았다. 지난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오픈AI가 진행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하는 사업 성과를 거뒀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지난 1월 오픈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함께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다. 자본이 4년간 5000억달러(700조원) 투입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픈AI는 'AI 동맹군'에 합류한 것이다. 이밖에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해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6G 등 차세대 통신 시장 공략을 위해 버라이즌·메타 등과도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빅테크와 대규모 협력을 이어가는 데는 이재용 회장의 '인맥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견해다. 이 회장은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 등에 적극 참석하며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계 인사 모임이나 국내외 정치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별도로 만나 글로벌 신사업 확장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23년 머스크 CEO와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연구소에서 만난 뒤에는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수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테크에 일정 수준 의지했던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등은 수율 개선을 통해 빅테크 물량을 더 확보하고, 해외 업체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은 기술을 자체개발해 이익 확대를 노리는 식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해선 CNN 기자가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펙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