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임용 △국립생물자원관장 유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장 호우미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이상현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지은 ◇과장급 파견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김태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국정과제관리관실 이헌우 △공직복무관리관실 허판생 △의전비서관실 이상법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권영상 ◇과장급 전보 △국제개발협력본부 평가기획과장 옥선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 이혜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관장 임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관장 용석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3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하고 소매 판매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했으나 2월 1.0% 증가한 데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3.2%)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 전달보다 2.9% 증가했다. 특히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이 13.3% 늘었다. 지난 2023년 8월(13.6%)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의약품(11.8%)과 전자부품(7.8%)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장비(-3.1%), 석유정제(-9.3%) 등 업종은 생산이 줄었다. 건설업 생산은 토목과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지난 2월 2.4% 늘면서 7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도소매업 생산이 3월 3.5% 줄면서 감소 전환했고 금융·보험(-2.1%), 정보 통신(-2.1%) 등 업종도 생산이 줄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지수도 0.3%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8%),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8.6%)에서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1.5% 증가했다. 지난 2023년 6월(1.5%)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3.4%) 등은 투자가 늘었으나 농업·건설·금속기계 등 기계류(-2.6%)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 수주 또한 기계설치 등 토목을 중심으로 줄면서 전년 동월보다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2월 0.1p 상승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2p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올랐다. 정부는 3월 산업활동에서 생산이 광공업·공공행정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2월 큰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다고 내다봤다. 건설기성은 과거 과잉투자에 따른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량 붕괴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감소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대미(對美) 협의, 국내 피해기업 지원 등 관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필수추경 국회 통과 시 신속히 추진하고, 건설투자 부진요인을 점검해 근본적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항공 안전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등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 안전구역 확보를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며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에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공항의 경우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 활주로의 운영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대비한다. 김포·제주공항에는 추가 레이더를, 인천공항에는 드론 무력화 장비를 설치하고, 울산·여수·무안공항 등에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도 핵심 과제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한 후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민·군 겸용 공항에는 조류 접근 방지 드론을 우선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조류 분석·탐지 기술,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오는 2028년까지 전국 공항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고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항 반경 13km 내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시간을 확대하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B737, A320F 기종은 올해 10월부터 정비 시간이 7~28% 늘어나며 이후 타 기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비 인력의 경력 기준이 상향되고 해외공항에 주 5회 이상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현지 정비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중소 정비업체 및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MRO(항공기 정비·수리·분해) 산업을 육성하고 정비사 양성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천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토지임대료 감면, 해외 정비물량 국내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항공사의 안전 투자도 유도된다. 기존에는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 등을 반영한 표준화 지표를 도입하고, 항공기 신규 도입·정비비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시킨다.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국적사에 모의 비행훈련장치와 AR/VR 기반 훈련장비 도입을 권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훈련기관의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조종사의 근무시간 관리도 개선해 피로도를 낮출 계획이다. 감독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재평가받아야 하며 고장률이 높거나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현재 30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교육·평가를 통해 역량을 높인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면허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받는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바뀐다.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며, 안전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우대를 받는다.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과 비교해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증가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았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와 28.7%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9.9%였던 중증장애인 비중과 같은 해 25.7%였던 여성 장애인 비중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과장급 전보 △고용센터혁신추진단 과장 김초경 △여성고용정책과장 임세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국정과제관리관 이화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