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정부, 노동 가치 앞세워 소상공인 현실 외면”](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04.bd0f4081e93a460fa0b2e831805f1627_T1.jpg)
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당내에서 그 책임을 맡게 된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을 지내며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난 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앞세워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식(式) 성장 이론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정부 대통령실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어떤 역할을 했나. -정무2비서관은 소상공인 대책을 총괄하는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없던 자리인데, 소상공인 문제가 정무적으로 풀어야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지난정부가 신설했다.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보면 된다. ◇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지난정부와 비교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지원하는 '성장 정책'을 폈다면,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어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는 '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모두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기반한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절에는 공급의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도와주려는 정책이 많았다. 그에 비해 민주당 정권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지역화폐를 만든다거나,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살아나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 경제학자로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어때야한다고 생각하나. -경제학을 40년 공부해온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기본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민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국민소득은 소비와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소비 비중이 큰 것은 맞지만, 심각한 불경기에 돈을 뿌린다고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반짝 효과일 뿐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요 중심의 경제학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로,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국내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 거기에 소상공인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다. ◇ 제1야당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금융지원이다. 소상공인위원장에 임명된 후 소속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여러 현안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출범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정권의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노동 정책보다 후순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의 가족이 일을 대체하게 되고, 편의점도 고용을 안 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휴수당도 정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1966년생. 서울 용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가나자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역서로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등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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