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체 6곳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해달라며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요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중심으로 벤처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혁단협은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여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다"며 “당시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지금은 주5일을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향후 소공연의 5가지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연구소 설립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구축 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오는 25일부터 연돈볼카츠를 '연돈튀김덮밥'으로 리브랜딩한다. 연돈볼가츠의 대표 메뉴로 자리잡은 튀김덮밥 도시락 메뉴를 전면에 내세워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17일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리브랜딩을 위해 약 30억원 규모의 비용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의 간판 변경과 신규 주방기기, 주요 공급품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전국 주요 입지 옥외광고와 디지털 매체광고, 할인 프로모션에 발생하는 비용도 본사가 100% 부담한다.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의 리브랜딩을 추진하는 까닭은 소비자 반응이 좋았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함이다. 연돈볼카츠가 지난해 5월 출시한 연돈튀김덮밥 시리즈 '뚜껑열린치킨도시락(뚜열치)', '연돈도시락', '고기많이채운튀김도시락' 등은 맛과 가성비 측면에서 히트 메뉴로 흥행하면서, 연돈볼카츠 전체 매장의 월평균 매출을 134%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전국에 연돈볼카츠 매장 수는 36개로, 일반 로드숍 매장 22개와 휴게소 등 특수 입지 점포 14개를 운영 중이다. 브랜드 전환은 가맹점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도시락 메뉴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소 등 특수 입지 매장의 경우 브랜드 전환을 진행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일반 로드숍 매장 22곳 중 17곳이 전환을 신청했다. 더본코리아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인 간판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각 브랜드별 점주협의체와 상생위원회를 통해 점주님들과 발전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모든 가맹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특히 특화 메뉴로 시장 가능성이 충분한 연돈볼카츠 등과 같이 50개 미만의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대형 브랜드로 성장을 위한 리브랜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 상용화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와 'PHA 적용 화장품 용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자연적으로 세포 안에 쌓는 고분자 물질로, 산업∙가정 퇴비화 시설은 물론 토양과 해양에서 모두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2년 PHA 상업생산을 시작하며 이를 생분해 소재 전문 브랜드 'PHACT'를 론칭했다. PHACT는 PHA와 '행동'을 뜻하는 ACT를 합친 브랜드명으로, 'PHA를 기반으로 생분해 소재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손을 잡는다. CJ제일제당이 'PHACT' PHA를 적용, 화장품 용기에 적합한 물성의 소재를 개발해 공급하면 코스맥스가 이를 활용해 각종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업계 박람회 등에 함께 참가해 'PHA 적용 화장품 용기'를 알리고, 나아가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에게 사용을 제안하는 등 PHA 확산을 위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PHA 분야 글로벌 선두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세계 1위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가 협업하게 되면서 PHA 상용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혁성 CJ제일제당 BMS(Biomaterials)본부장은 전날 진행된 협약식에서 “글로벌 1위 기업 코스맥스와의 협력을 통해 뷰티 분야에서 PHA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 소재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소재인 PHA 상업화에 힘써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에는 일본 '이토추 상사'의 자회사인 '이토추플라스틱스'와 협력을 맺고, 일본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섰다. 또한 PHA를 적용한 비닐 포장재를 개발해 올리브영의 즉시배송 서비스인 '오늘드림' 상품 포장에 도입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종이 코팅제, 화장품 용기 및 생활용품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로 PHA 사용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고용허가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애로·개선 과제 및 정책 도입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 2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중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8.2%로, 확대 시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6.5명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55.5%를 차지했다.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41.7%로 나타났고, 감소는 2.8%에 불과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전체의 93.8%가 국내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 계획이 유지·확대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홈앤쇼핑이 오는 20일부터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를 전격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의 3자간 협력의 결과물로, 제조 중소기업들이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물류협업 지원사업은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경쟁력 확보하게 되고, 쿠팡은 대·중소기업간 우수 상생협력 모델 구축할 수 있다. 또 홈앤쇼핑은 빠른 배송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온라인 시장에서 배송 속도와 물류 효율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준비해왔다. 오는 20일부터는 홈앤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참여 중소기업 및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70%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들로, 쿠팡 입점 중소기업의 성장률은 약 30%에 달한다"며 “바깥에서는 쿠팡에 대한 오해가 많긴 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2년 8월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상설기획관 '착한 상점'을 오픈했다.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는 쿠팡의 '착한 상점' 입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착한 상점의 누적 매출은 조만간 1조원에 육박한다. 박 대표는 “홈앤쇼핑이 발굴한 우수 제품들이 물류 문제로 아쉬운 결과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물류 협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더 많이 판매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는 “홈앤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신속하고 정확한 쿠팡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향후 물류협력을 넘어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해외 진출 등 입점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협력 분야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원홈푸드가 추석을 맞아 비비드키친 저당·저칼로리 소스 선물세트 3종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 3종은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저칼로리 소스와 명절 음식 준비에 활용하기 좋은 저당 한식 조리양념 등으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2만~4만 원대다. '저당 소스&드레싱 선물세트'는 비비드키친 저칼로리 토마토케찹과 저당 참깨, 오리엔탈 샐러드 드레싱, 굴소스 등이 담겼다. 비비드키친 소스는 100g당 당류와 열량 함량이 각각 5g, 40kcal 미만으로 저당·저칼로리 기준을 만족한다. '저당 한식 조리 양념 선물세트'는 잡채, 불고기, 제육볶음 등 명절 음식과 멸치볶음, 진미채볶음 등 반찬류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활용해 100g당 당류 함량을 3g 이하로 낮췄다. 여러 재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소스 한 병으로 한식 고유의 맛은 그대로 살린 요리를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종합 선물세트는 저당·저칼로리 소스와 한식 조리 양념 등 8종이 포함됐다. 비비드키친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저칼로리 소스를 출시한 식단 관리 전문 브랜드로, 비비드키친의 저당·저칼로리 소스는 당류와 열량을 낮추면서도 기존 소스와 같은 맛을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조사기관 칸타에 따르면, 비비드키친은 국내 저당·저칼로리 소스 시장에서 2년 연속 점유율 1위(2023년 4월~2025년 3월, 케찹/마요네즈 제외)를 기록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비비드키친 선물세트로 소중한 분들께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비드키친 저당·저칼로리 소스 선물세트 3종은 비비드키친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컬리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돼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첫 해외매장을 한국적 색채를 입힌 공간으로 리뉴얼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지난 2007년 문을 연 '미드윌셔(Mid-Wilshire)점'은 교촌의 글로벌 사업 시작을 알린 첫 해외 매장이다. 이곳은 LA 중심부 코리아타운에서 미국 LA를 찾는 전 세계 고객에게 K-치킨의 매력을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교촌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한국 전통미를 가미한 인테리어와 △자동화 기술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브랜드 정체성과 매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교촌家'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과 현대적 기술을 융합해 매장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특히 서울 이태원 플래그십 스토어 '교촌필방'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는 브랜드 철학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오브제로 구성됐다. 매장에 자리한 대형 '붓' 오브제는 교촌이 추구하는 '진심'과 '정성'을 상징하며, 꿀·마늘·청양고추 등 시그니처 소스의 원재료를 담은 레진 기둥이 곳곳에 설치돼 브랜드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운영 시스템에도 변화가 이뤄졌다. 교촌은 매장 효율화를 위해 검증된 주방 자동화 기술을 전면 도입했다. 주방에는 자동 파우더 디스펜서와 협동조리로봇이 반죽과 튀김을 맡고, 홀에서는 서빙 로봇이 주문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인건비 절감은 물론, 교촌 고유의 맛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촌 프리미엄 수제맥주 '문베어'를 활용한 시도도 주목된다. 미드윌셔점은 미국 내 교촌 매장 최초로 문베어 맥주를 도입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서빙 로봇에는 문베어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해 개성 있는 캐릭터를 선호하는 해외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했다. 교촌은 이를 통해 'K-치맥' 문화를 현지에 소개함은 물론, 매장 경험의 차별성을 강화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미국 LA '미드윌셔 1호점'은 교촌 글로벌 사업의 시작이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교촌의 브랜드 철학과 첨단 시스템을 동시에 담은 미래형 매장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촌은 최근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현지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드윌셔 1호점 리뉴얼을 발판으로 미국 외식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가 출시 5년 7개월 만에 누적 매출 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영양·기능 설계 전문기업 일동후디스의 단백질 대표 브랜드 '하이뮨'으로 이뤄낸 성과다. 하이뮨은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며,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특히 지속적인 제품 리뉴얼과 라인업 확장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와 취향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왔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적합한 '하이뮨 음료', 운동 전후 고단백 보충을 위한 '하이뮨 액티브' 등 타깃별 맞춤 제품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플레이버는 물론 트렌드를 반영한 제로 라인업 등 세분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하이뮨은 출시 첫 해에만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누적 매출 1300억원을 달성하며 단백질 시장 1위 브랜드 자리에 올랐다. 이어 하이뮨은 2022년에 누적 매출액을 3000억원, 2023년에 4000억 원, 2024년에는 5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마침내 600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1위 단백질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하이뮨이 누적 매출 6000억 원을 달성하게 된 것은 우리 브랜드를 믿고 선택해준 소비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유 단백질 설계 등 제품 개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해외 사례를 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두되, 일부 조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 적용의 출발선 자체를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적용'이라고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이 존재하는데, 개별 주마다 주 법(State Law)이 따로 있다보니 근로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연방법인 FLSA를 보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아동노동 규제, 고용주의 근로시간·임금·초과근무 자료 기록·보관 의무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Gross Volume of Sales etc)을 법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외판판매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미국 FLSA는 매출 규모와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차별금지나 가족휴가 같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또한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돼 있는 만큼,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기본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고 팁을 포함한 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해고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른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FLSA는 임금·시간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이지 고용유지 자체를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LSA는 연방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지만 각 주별로 더 유리한 근로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주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 중 더 높은 수준을 규정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독일은 단일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시간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인 법률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방송, 요식업 등 일부 업종과 청소년, 직업훈련생, 자원봉사자 등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예외 또는 특례 조항은 두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해고제한법'의 경우 10명 초과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다. 일본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본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농업·수산업 등 계절적 요소가 큰 업종, 관리감독자나 감시업무 노동자 등 특정 지위·근로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다만 일본 근로기준법 역시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자는 일부 조항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모든 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우리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근로기준법 역시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 전체를 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포괄적 조항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특정 규정이 적용되거나 면제 또는 완화되는 경우는 존재하며,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도 두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