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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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김기문 회장 “한·일 中企대표단체 셔틀교류 확립”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손잡고 한·일 두 나라간 인적 교류와 경영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는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이사, 오이가와 마사루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약 2만7000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 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등 양국 중소기업의 강점을 교류하고 정책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두 단체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회장은 “한·일 중소기업 경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한·일 단체 간 정책 포럼 교차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상호방문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셔틀 경제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 히로시 일본 중기중앙회장도 “양국의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하는 실질적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인력난 심화…정부, 외국인 유학생 채용문 확대 ‘고심’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8%로,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3%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18일 소공연을 성명을 내고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8개월째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책 시행자와 의무 이행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바코드 스티커 주문 △일회용 컵에 스티커 부착 △보증금 수령 △컵 회수 및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보관 △수집운반업체에 컵 반환 등의 책임과 업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카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면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지역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만 키우고,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정책이라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소공연 측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며 “부담만 크고 실효성은 낮은 정책을 실시하며 과도한 책임과 비용이 모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중소기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수많은 원전 중소기업에도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물꼬가 되어 원전 수출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하며, 체코 원전 수주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남부 지역인 테멜린과 두코바니에 각각 1000메가와트(MW) 규모 원전 2기씩 총 4기 건설하는 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코 측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4조원)으로,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은 이번 입찰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시너지창출·사업화 집중지원”

#1. '철강 도시' 포항을 품고 있는 경상북도는 산업화시대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늘면서 위기를 맞았다.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경북도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에코프로·GS건설·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을 끌어들여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덕분에 인력 채용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이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 e-모빌리티산업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2019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28억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e-모빌리티 연구개발(R&D) 및 주행 실증도 활발히 이어졌다. 덕분에 전남도 내 기업 수출액은 2022년 말 기준 누적액 6047만달러(약 834억원)을 돌파했고, 특구 종료 뒤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관련기업을 100개사 이상 유치하고, 도내 매출액 4000억원을 거둬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이다. 앞에서 소개한 경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나란히 선정돼 지난해 8월까지 4년 간 혜택을 받아 이제는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 규제자유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형식적인 분과 운영 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추진체계와 분과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규제정비 및 경제적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특구 간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 사업도 이끌어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히 수소 분야 산업에 속한 특구들이 특구 간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업 항목으로 기업설명회(IR),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구 간 협력 강화,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금리우대 등 파격지원키로

정부가 산업계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에 나선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한경협, 대·중기 동반성장 민·관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영등포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탄소 규제와 같은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일방지원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경협과 협력해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대응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자율적·창의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ESG·탄소 규제에 국내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위해 대기업이 공급망 혁신 전략을 수립하면,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컨설팅, 연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퇴직 인력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협경영자문단을 활용해 대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수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에 뜻을 모으고, 대기업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윈윈' 동반성장 정책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동반성장이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일방향성' 지원이 아니라, 서로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 창업기업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한경협은 동반성장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법 시행에도 해외거래소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가, 결국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국내 중소블록체인업계만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법 영업이 만연한 가운데 피해의 대부분은 중소 블록체인기업들이 입고 있다"면서 “불법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국내 영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사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지만,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국내업계만 떠안게 된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VASP 갱신 기한 도래로 극심한 영업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에는 대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준비금을 포함해 적법한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과 인력 운용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영업중단과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도 국내 사업자들만의 몫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세한 가상자산 거래소 상당수는 폐업에 이르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경영 부침을 겪는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해외 거래소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중소블록체인사업자들은 비용과 프로젝트 조건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외거래소는 10여개에 이른다. 해외가상자산거래소 L사의 한국 대표인 이모씨는 블록체인 행사 등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와는 별개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문서로 했다. 이씨가 L사 한국 대표로 2~3년 간 재직한데다, 본사 대표 명의의 상장 계약서까지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상장비용과 보증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상장 무산. L사는 이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이 문제를 개인적 일탈이라 주장했다. 조합은 “관계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용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개인적인 계약 관계인 BD(Business Development)라는 타이틀로 상장을 유인하는 행위는 상장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자의 눈] 쿠팡, 아마존을 답습하나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온플법, 22대서 ‘꿈틀’

수년째 '찬반의 공회전'만 돌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는 온플법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합리적 법안 마련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 의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당초 참석 초청을 받았던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온플법 대상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입법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제라는 좁은 틀을 넘어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점업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형중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에 광고를 안 하면 쿠팡을 통해 한 달에 제품 하나가 팔릴까 말까하는 게 현실"며 “쿠팡은 입점 업체 간 경쟁을 부추긴다. 계속 누군가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영구 소비자주권 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더 큰 문제는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쿠팡이 제조 시장에 침투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은 멤버십비를 무려 58% 인상하고, 배달의민족은 배달수수료를 44% 올렸다"며 “싫으면 안 쓰면 되는데 이미 해당 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비자며 입점업체며 떠나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나 입점업체는 플랫폼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수수료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마련했으나, 업계 반발 및 각종 논란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가칭)을 추진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변죽만 울린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0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만 이어지다 끝내 무산시켰다. 제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줄을 잇는 모양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대여섯 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앞서 공정위가 마련한 규제안이 지나치게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염 변호사는 “지난해말 발표된 '경쟁촉진법'의 경우 과거 '공정화법'에 비해 너무 범위가 좁아졌다고 느낀다"며 “사실상 독과점 규제 이외에 '갑을관계'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상생을 논의하는 와중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했고,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라며 “자율규제와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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