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운영 착오를 넘어, 현행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 연결된 구조 자체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제도권 자산, 이른바 '레거시'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시각도 내놨다. 시스템 문제를 방치한 채로는 거래소 인허가 체계가 작동하기 힘들고, 오히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허가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빗썸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 부분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다. 빗썸은 자체 이벤트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로 당초 안내된 1인당 현금 2000원~5만원 지급과 달리 2000 비트코인을 입금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된 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졌다. 거래소 내부 입력 오류가 실제 자산 이동과 거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처리 원칙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썸이 이벤트를 통해 지급 금액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한 만큼, 오지급된 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들을 두고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매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원물 기준으로 반환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 여부를 확인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로 지급 경위를 확인한 사례를 언급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감독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0명에도 미치지 않고, 이들 상당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에 투입돼 있어 상시적인 시장 감독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금융권 전산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삼는 한편, 전산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확산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를 선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획조사가 본격화된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형 고래' 거래를 비롯해,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단기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장가 주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시세 교란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역시 고위험 거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거래 집단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을 접목해 부정거래 탐지의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감독 강화 기조의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도 자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내부 실수가 발생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할 당첨금이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이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수십만 원 규모의 금액이 대량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사고 인지 직후 대부분의 오지급 물량을 회수했고,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지급 직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고객 손실 규모는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빗썸은 당시 투매로 손해를 본 이용자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일정 수준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단순한 거래 행위뿐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대비한 전담 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과정의 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 심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보다 세분화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축이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현장 범죄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 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사와 금융사가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연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동 조사 이후 신속히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공조 체계도 정비한다. 피해금 배상 책임 제도 도입도 준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권 전반의 IT 리스크 관리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전산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는 스스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에 나선다. 이달부터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도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AI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용 예치 상품 도입과 정산자금 외부 관리 실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가계와 부동산으로 쏠린 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본이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는 통로를 충분히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 선순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자본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 구조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로 ▲ 민간신용 확대 속 기업 대출 비중 축소 ▲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본 집중 ▲ 주식, 채권을 통한 직접금융 기능 약화를 꼽았다.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민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선 상태다. 신용 총량은 빠르게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업 신용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70%를 웃돌았으나, 지난해 2분기에는 50%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신용이 늘어도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산업별 대출 흐름에서도 왜곡은 뚜렷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확대된 반면, 제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구원은 자금이 생산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보다 자산 가격과 연동된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상승해 70%에 육박했다. 연구원은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원이 실물 경제의 성장 동력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묶이게 된다고 판단했다. 자본 조달 방식의 편중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들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보다는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직접금융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의 규모 격차는 과거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는 담보와 신용등급 중심의 보수적인 자금 배분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고, 산업 간 자본 이동도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역동성도 함께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재편하려던 구상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철회로 무산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끝까지 남아 있던 변수였다. 이번 유보 결정으로 금감원은 일단 숨을 고르게 됐지만, 이는 잠정적 정리에 가깝다. 금감원의 법적 지위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의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장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감독기구가 어디까지 수사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을 두고 금감원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따져봐야 할 것은 힘의 우열이 아니다. 이번 과정이 금감원의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다지는 계기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에 기대 현안을 풀면서 향후 감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선택이었는지가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금감원이 권한 확대와 조직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정치권의 발언이나 권력의 뒷받침이 아니라, 법과 제도, 절차에 기반한 일관된 판단에서 나온다. 역대 금융감독 수장들이 주요 현안에서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정치와 거리를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금감원을 둘러싼 여러 장면은 이런 원칙과는 다소 다른 인상을 남긴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감독 권한 강화 등 주요 현안이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급박하게 부각되면서, 금감원의 정책 판단과 정치적 메시지가 겹쳐 보이는 장면이 반복됐다. 감독의 칼날이 정치적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그 행정의 정당성은 오염되기 쉽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도 복합적이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검사 강도와 시점이 특정 목적을 겨냥한 듯 비치면서 정책적 본질은 흐려지고 논란만 확산됐다. BNK금융지주를 향한 장기 검사가 '군기 잡기'라는 오해를 사는 것도 결국 감독의 방식이 힘의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무리한 감독권 행사의 끝이 어떠한지 목격한 바 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사례는 감독 권한이 법과 절차 위에 서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역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합리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지켜낸 것은 조직과 권한 확대라는 그릇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감독 행정의 신뢰를 공고히 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감독의 기준이 외부의 신호에 동기화되는 순간, 독립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이해상충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새로운 자율규제 기준을 내놨다. 전·현직 임직원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얽힌 부당거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은행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대출, 편의 제공, 특혜성 거래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실제 검사에서는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개입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 지침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관리 대상 거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을 포함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 가족은 물론, 해당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관리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거래'도 명확히 했다.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은행 내부통제 절차 역시 단계별로 강화된다.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를 스스로 식별해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나 회피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취급 기준을 별도로 강화해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촘촘히 설계했다. 사후 관리도 대폭 보강됐다. 은행들은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실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은행권의 이해상충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임직원 사적 이익이 금융 거래에 개입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신규 연체 발생이 줄고 부실채권 정리가 늘어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0%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낮아진 이후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상승 폭은 10월(0.07%포인트)에 비해 둔화됐다. 통상적으로 분기 말에는 부실채권 정리 확대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가 다음 달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11월 한 달 동안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줄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연체가 줄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전체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점이 특징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한 달 새 0.04%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6%로 0.02%포인트,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0.05%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상승 폭이 0.01%포인트에 그쳤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0.05%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채권의 상·매각을 확대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은행의 금 보유 전략이 국제 흐름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며 외환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는 동안 한은은 10년 넘게 금 보유량을 사실상 동결한 채 순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해 비교하면 순위는 41위까지 밀린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인 것과 대비하면 금 비중은 유독 낮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쳐, 홍콩(0.1%), 콜롬비아(1.0%)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순위 하락은 단기간의 변동이라기보다 구조적인 흐름에 가깝다. 한은은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을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금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금 보유 순위는 2013년 말 32위에서 2018년 33위, 2021년 34위, 2022년 36위, 2024년 38위, 지난해 39위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최근 순위 하락에는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매입도 영향을 미쳤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최근 2년간 83톤의 금을 사들이며 순위를 27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만 보면 폴란드가 95.1톤을 매입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순매입국으로 나타났고 카자흐스탄(49.0톤), 브라질(42.8톤)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중앙은행 전반의 기조는 여전히 '금 확대'에 가깝다. 세계금위원회는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1월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속도가 과거 몇 년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매입 기조와 동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례 보고서에서도 최근 3년간 중앙은행들이 매년 1천 톤이 넘는 금을 축적해왔으며, 이는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매입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금 매입 확대 흐름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중앙은행들의 '골드 러시'는 국제 금값 급등의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최근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다. 금은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 매입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금 매입 역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나, 전쟁·분쟁 인접국의 안전자산 수요로 해석하며 의미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경험이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중수 전 총재 시절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인 직후 국제 금값이 급락했던 기억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은 미국으로 8133.5톤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3350.3톤), 이탈리아(2451.9톤), 프랑스(2437.0톤), 러시아(2326.5톤)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2305.4톤으로 6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25.8톤을 추가 매입했다. 반면 러시아는 6.2톤을 순매도해 양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 감소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어들며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4년(-3만2천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자영업자 수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지만,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 회복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인건비 부담, 내수 회복 지연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섰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단기적인 매출 반등은 있었지만, 비용 구조와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 보면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같은 기간 내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청년 자영업자의 감소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기반 운수업과 자영업 형태의 소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생계형 창업과 소규모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16만5000명으로 1년 새 6만8000명 늘었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이어지며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대별 흐름은 자영업 구조의 이중화를 보여준다. 청년층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고령층은 대체 일자리 부족 속에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감소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어 2024년에는 약 35만명 수준으로 내려왔다. 다만 창업 분야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음식·서비스업 대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대행,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기반 업종으로 관심이 이동했다. SNS 마켓과 광고대행 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사업도 청년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기반 사업이 성장 속도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고 유행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급격히 흔들린다. 자본력과 경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사업자들이 경기 변동이나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시장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책만으로는 자영업 구조를 떠받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내수 회복과 함께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비용 구조 개선,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영업 기반 약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컸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 회계 기준 변경으로 보험부채 산정 방식이 복잡해진 가운데, 가정 설정의 자의성을 줄여 비교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적용할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IFRS17 체계에서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각종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와 미래 손익을 평가하는 만큼, 가정 설정에 따라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적용 방식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손해율 가정의 보수성 강화다. 우선 통계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신규 담보에 대해서는 유사 담보의 손해율을 임의로 차용하는 방식을 제한했다. 대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제 손해율 가운데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실손보험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손질됐다. 그간 비실손 갱신형 상품의 경우 목표손해율을 낮게 설정해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로 설정된 상품은 실제 손해율이 100%까지 치솟아도, 갱신 시점마다 손해율이 다시 80%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실손보험 역시 보수적 손해율(90%)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목표손해율로 삼도록 기준을 바꿨다. 손해율 적용 방식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제 통계 축적 상황을 반영해 담보 유형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정해야 하며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보다 세분화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보험료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현금흐름 역시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사업비 가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가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중립적인 확률 가중치를 적용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확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립성 ▲보수성 ▲비교 가능성을 3대 세부 원칙으로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 ▲시장 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기준이나 제외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매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새로 도입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해 감독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1분기 중 배포돼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 체계 개선 조치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보수적 대출 기조가 새해 들어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13), 3분기(-28), 4분기(-21)까지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이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 수요와 신용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대출 대상별로 보면 가계 부문에서 변화가 두드러진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지수는 6으로 나타나며 완화 국면에 진입했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중립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강한 억제 기조가 이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방향 전환이 뚜렷하다. 기업 대출 역시 전반적으로 완화 흐름이 예상됐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 중소기업은 11로 집계돼, 직전 분기의 3과 -3보다 개선됐다. 은행권이 기업 부문에서도 이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가계대출의 경우 연초 대출 취급이 재개되는 데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를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는 완화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 대한 완화적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여건 역시 점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11을 기록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연초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유동성 확보 수요가 맞물리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 수요 지수가 1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반적인 기조는 은행과 다소 결이 달랐다. 저축은행 등은 대출 태도를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가되, 그 강도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 역시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등 203개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