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외국환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통한 불투명한 자금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보유액은 총 3억6541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1억6392만달러)보다 2.2배(약 121%) 늘어난 수치다. 거래소 외부 개인지갑에 보관된 물량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8월 사이 스테이블코인 유출입 규모도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입액은 63조4000억원, 유출액은 6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유입 47조8000억원·유출 47조5000억원)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 통계에는 거래소 간 이동이 포함돼 있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상당 부분 역외 송금이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 수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환거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통해 자본이 유출되는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불투명한 자본유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국내 거래소 유통 규제,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걸맞은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본유출, 외환시장 불안정성 등에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파급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에는 발언의 어조에 따라 채권금리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확인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대 유각준 교수와 성균관대 조두연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은 경제연구원의 학술지 경제분석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40분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시간 ▲간담회 개최 일주일 전 등 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채권·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비교했다. 분석에는 연합뉴스 속보 송고 시간을 기준금리 발표 시점으로 삼고,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하는 1분 단위 선물 가격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 결과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와 기자간담회 도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주식과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성태·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 재임 기간에는 채권시장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7~15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중수 전 총재 시절에는 4배 수준에 그쳤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경기 진단이나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또 기자간담회의 어조를 수치화한 '프레스 컨퍼런스 지수(PCI)'를 만들어 매파적일수록 1, 비둘기파적일수록 -1에 가깝도록 설정한 뒤 채권 금리 변동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그 결과 김중수·이주열 전 총재 시절에는 간담회 어조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금융위기 상황이던 이성태 전 총재 시절에도 발언 톤 자체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창용 총재 재임 이후에는 상황이 달랐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언 톤이 금리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연구팀은 이 총재의 직설적이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시장 반응을 더 민감하게 끌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중심으로 이뤄졌던 분석과 달리, 총재의 기자간담회라는 커뮤니케이션 창구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단순히 기준금리 조정에 그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중 30조원 이상을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도 신설해 첨단산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부·금융권·산업계 합동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주요 금융사 임원과 전략산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초대형 투자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총 150조원으로, 이 중 절반은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조성되고, 나머지는 민간 자금과 국민·금융권 참여로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AI 분야에 최소 30조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가 한국을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펀드가 성공하려면 산업계의 전문성과 금융권의 투자 역량이 결합돼야 한다며, 유망 기업 선별과 프로젝트 발굴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머무르지 않고 AI와 첨단산업 전환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기금 운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를 민간 중심으로 꾸리고, 하위 사무국에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파견 받아 현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산업계·금융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투자 손실을 선제적으로 분담하고, 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첨단기술 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은행권 예금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는 가운데, 대출 금리는 상품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제자리인 반면 신용대출은 오히려 올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하며 9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6%로 변동이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은 3.78%로 0.03%포인트, 신용대출은 5.41%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세대출은 3개월 연속, 신용대출은 2개월 연속 올랐다. 한은은 은행채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일부 은행이 6~7월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저금리로 대출받던 고신용 차주의 신규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금리 상승 역시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보증부 집단대출 비중 확대 덕분에 전체 보증대출 금리는 오히려 낮아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8월 평균 금리는 4.03%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8%)과 중소기업(4.07%) 모두 0.01%포인트씩 낮아졌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 대출금리는 4.06%로 전달과 같았다. 저축성 수신 금리도 계속 내려갔다. 8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49%로 0.02%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째 하락했다. 정기예금과 금융채·CD 등 시장성 상품 금리 역시 0.02%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57%포인트로 0.02%포인트 확대됐다. 한은은 일부 공기업의 저금리 대출 사례가 8월 들어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서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포인트로 변화가 없었다. 은행 외 금융권도 금리 하락세를 보였다. 상호저축은행(2.99%), 신협(2.83%), 상호금융(2.64%), 새마을금고(2.80%) 모두 0.02~0.08%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39%)을 비롯해 신협(4.80%), 상호금융(4.54%), 새마을금고(4.30%)에서 모두 내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안면 인식 등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지급' 서비스가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간편지급·송금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는 하루 평균 3378만 건이 이용됐고 금액은 1조46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7%, 11.4% 늘어난 수준이다. 간편지급은 흔히 '간편결제'로 불리지만 결제 시스템상으로는 지급-청산-결제 가운데 '지급' 단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 인증만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별로 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5768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으며, 이용 건수와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4%, 23.7% 증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49.6%, 하반기 51.0%에서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뒤이어 휴대폰 제조사(23.9%), 금융회사(21.0%) 순으로 이용액이 많았다.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역시 성장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761만 건, 이용액은 9,807억원으로 각각 7.4%, 9.1% 늘었다. 한은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선불충전금 활용을 확대하면서 지급과 송금 규모가 함께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도 증가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 정보를 송수신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 이용 건수는 3314만 건, 금액은 1조5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 8.9% 늘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규모도 커졌다. 계좌 연동을 통해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이나 교통요금, 송금에 활용하는 서비스인데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438만 건, 금액은 1조2909억원으로 각각 4.1%, 11.2% 증가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는 하루 평균 487만 건, 1995억원이 이용돼 1년 전보다 건수는 24.1%, 금액은 13.8% 늘었고,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대신 처리하는 전자고지 결제 서비스도 하루 평균 30만 건, 896억원으로 각각 3.6%, 12.8% 증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총체적 난국이자 점입가경이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사고 말이다. 통신사와 카드사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정보 유출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피해 규모에서 드러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전체 가입자의 90%에 해당하는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KT도 고객 정보를 악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통신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보안망을 뚫린 셈이다. 통신사 정보는 단순 인적사항을 넘어 본인인증과 통신내역까지 직결되는 만큼 파급력이 훨씬 크다. 그러나 피해 공지는 늦었고 초기 발표와 실제 피해 규모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다. 고객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롯데카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해킹으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이 포함돼 직접적인 부정사용 위험에 노출됐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유출 정보량이다. 지난 1일 관계기관에 보고한 1.7기가바이트의 100배가 넘는 200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최종 확인됐다. 문제는 사고 이후 기업들의 대응 태도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범죄에 악용된 정황은 없다" “실질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리로 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각종 서비스 혜택을 피해 보상인 양 내놓는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장기적·잠재적 피해를 동반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는 정보가 이미 외부로 나간 상태인데 일회성 혜택으로 피해가 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유출 피해고객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지금 당장은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수년간 다크웹을 돌며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불안은 장기간 지속되는데 기업들은 미봉책에 그친 보상으로 책임을 털어내려 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 이미지 관리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준다.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할 때마다 기업들은 수천억원대 IT·보안 투자를 해왔다고 강조한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921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 역시 보안 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가 연이은 대규모 해킹이라면 투자 액수만 내세운 해명은 공허할 뿐이다. 보안 투자가 '필요 비용'이 아니라 '가치 창출과 직결되는 핵심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와 당국의 역할도 가볍지 않다. 징벌적 과징금 강화, 정보보호 투자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는 이유다.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 규제 강화가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지만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도 하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5년 구미사업장에서 불량 애니콜 15만대를 쌓아두고 불태웠다.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라는 현수막이 함께 내걸렸다. 금융사와 통신사에 있어 소비자 신뢰와 고객 보호는 곧 회사의 인격이자 자존심이다. 30년 사이 기업 환경과 시장 규모가 크게 달라졌지만 정작 고객 보호라는 기본 책무는 제자리걸음 아닌가. 이익만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여긴다면 장기적 신뢰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업황 회복과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다음 달 전망은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8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한 것이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지표를 합산해 산출하는 경기 심리지표로, 장기 평균치(100)를 웃돌면 낙관, 밑돌면 비관으로 해석된다. 이 지수는 2022년 9월(101.6) 이후 3년간 1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CBSI가 93.4를 기록해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과 신규 수주가 소폭 늘어난 덕분이다. 비제조업은 채산성이 개선되면서 90.5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업종 세부적으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제조업이 양호했으나, 화학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부진했다. 도소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일부 비제조업 부문은 명절 수요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체감경기가 나아졌다. 그러나 10월 전망치에서는 하락세가 예상된다. 전 산업 CBSI 전망은 88.5로 이달보다 3.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도 각각 89.4, 87.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불확실성이 있고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전망에 반영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편 소비자 심리를 포함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달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2.3으로 0.6포인트 상승해 단기 개선 흐름은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298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기업들의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17.4%에서 18.0%로,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3년 이상 한계 상태를 유지한 기업 비중은 36.5%에서 44.8%로 늘었고, 한계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회복한 기업 비중은 16.3%에서 12.8%로 줄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고위험 한계기업 비중도 5.5%에서 7.0%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업(28.8%)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 정보통신, 석유화학,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승률이 특히 컸는데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신용 공여액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 개선에도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했다"며 “경기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 상황도 심각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 14.2%, 대출 기준 12.2%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취약차주는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뜻한다.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21년 말 45.1%에서 올해 2분기 말 53.9%로 높아졌다. 특히 고령층의 취약차주 비중이 눈에 띄었다. 70세 이상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대출 비중은 28.7%로, 20~30대 차주(8.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가계 취약차주와 비교하면 고령층 비중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높았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34%로, 가계(10.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체 진입률과 연체 지속률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자영업자 취약차주에서는 연체 지속률이 71.0%에서 79.4%로 크게 올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가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계획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우선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원위치시키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야당이 적극 협조해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렸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일부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지난 7월 제시했던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이 국내 수요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다른 품목의 감소를 만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0.9%, 내년에는 1.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별도 설명에서, 이번 상향 조정은 2차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여전히 2%를 밑돌고 있어 '절반의 물잔'처럼 긍정과 부정 양면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정책 기조가 잠재성장률 회복에는 유효하나, 3%대 성장을 이루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또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주요 교역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이는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연금제도 개편, 세입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정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앵커(목표)'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규율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