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주 4.5일제', 일주일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의 성과르 홍보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직원들의 워라밸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제도의 현장 효과를 구체적 사례로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구리시의 한 중소기업은 주 4.5일제 도입 이후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매출이 무려 80% 증가했다"고 했다 김 지은 또 “채용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다"며 “근무 환경이 바뀌자 지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기업 경쟁력 역시 자연스럽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사장님의 활짝 웃는 얼굴에서 정책의 답을 봤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는 주 4.5일제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분한 휴식이 창의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이는 곧 생산성과 매출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다. 김 지사는 “공직자의 보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들의 웃음"이라며 정책 추진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도는 올해부터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신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제도 확산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사람 중심의 노동 혁신이 경기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는 안 된다"며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인 만큼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김지사의 발언은 “방 안에서도 외투를 껴입고, 난방을 포기한 채 겨울을 견뎌야 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따라 도는 난방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4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 시설에도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김 지사가 올해 도정 기조로 내건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실천하는 첫 가시적 성과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난방비 긴급 지원은 그 약속을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지원은 세 갈래로 이뤄지며 우선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총 34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로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노숙인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에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1~2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144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했으며 기존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시 지원은 유지하면서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 규모는 약 171억원으로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되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오는 6일 노숙인 시설 지원금을 먼저 시군에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오는 12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도는 시군·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을 중심으로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문화도시임을 입증했다. 시는 4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시는 84.83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7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81.34점) 보다 3.49점이나 높은 점수로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시민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량화한 지표로 교통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까지 함께 평가하는 만큼, 도시의 '교통 품격'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꼽힌다. 특히 이번 평가는 시의 기초자치구 경쟁력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전국 자치구 평가에서 계양구 1위, 부평구 2위, 남동구 3위를 기록하며 1~3위를 모두 인천이 석권했으며 이로써 인천시는 기초자치구 부문 6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이어갔다. 이런 성과는 유정복 시장의 교통안전 철학과 현장 중심 행정이 축적된 결과로 평가된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안전 최우선'을 교통정책의 최상위 가치로 두고 보행자 보호 강화, 교통약자 배려, 생활밀착형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유 시장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한마음으로 교통문화를 바꿔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캠페인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교통사고 없는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도시 인천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4년 연속 특·광역시 1위, 6년 연속 기초자치구 1위. 인천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교통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재난대응 역량을 국가로부터 3년 연속 공식 인정받으며 전국을 선도하는 안전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 재난 관리 체계, 시설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했으며 시는 위험징후 인지체계 구축, 풍수해 대응 훈련,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등 재난관리 전반에서 고른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피해복구비의 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혜택도 확보하게 됐다. 이런 성과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안전 최우선 시정'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안전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해 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제작, 안전문화살롱 개최 등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은 현장 중심 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해온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라며 “시민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선제적 예방과 철저한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재난은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4일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총 100호를 모집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 자격별 소득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도 지원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32만 호가 공급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일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중심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의 무게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로 출발과 정리가 함께 놓인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11대 의회가 달려온 4년의 길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왔다"며 “이 성과들이 다음 의회로 이어져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중요한 책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정 공백 우려들에 대해서도 “의정의 연속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여러 분주함이 앞설 수 있으나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도민 중심의 초심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도민 삶에는 공백이 없다. 어떤 국면에서도 의정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집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변화의 시기일수록 도정과 교육행정은 더욱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은 도민에 대한 기본 책무인 만큼 끝까지 각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 입장문 발표에 이어 재차 깊은 애도와 성찰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우리는 무거운 성찰 앞에 서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질문이기도 하다"며 “혼자 버티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보호하는 의회가 되도록 필요한 장치와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을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노조 교섭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의 보장과 활성화 지원 △효율적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기회균등 및 연수기회 확대 △직원 후생복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협약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약속"이라며 “특히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회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함께 책임지는 주체가 되었음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민을 위한 행정은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이 존중받고 보람있게 일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애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3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농축수산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강화농협조합장 등 지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장 15명이 참석했으며 농수산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시는 그간 농어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 연안해역 야간 조업 제한 해제를 통한 어업인 조업 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 △캐나다 토론토 인천 농식품 상설판매장 개장을 통한 지역 농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강화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전량 공급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강화쌀 지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는 44년간 유지된 과도한 어업규제를 협업을 통해 풀어낸 사례로 야간조업 허용 어업규제 완화를 통한 어업소득 증대로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야간조업 제한 해제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성과"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농수산식품국을 중심으로 농어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이 책상 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판로 확대 등 현장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의회는 3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올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이어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윤하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시기, 다른 결과. 석정과 모산'를 주제로 △평택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 △대규모 사업의 재정 파급효과 분석 제도화 △부채 중심의 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시민 공론장 형성으로 다수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제9대 평택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지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정구 의장은 이어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돼 있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평택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의회 본관 앞에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평택호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은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재난 취약성, 농업·식수원과의 충돌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담수호 및 생태보전 지역은 공공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평택호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호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19일 평택호 수면을 활용한 55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 면적은 평택호 전체 만수 면적의 20%에 달하는 485ha로 축구장 약 680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공고 이후 지자체 및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사업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만 242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유네스코 등 세계가 인정한 경기교육의 우수 사례와 가치를 학교 현장에 공고히 뿌리 내리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전환을 선도할 역량과 실천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 배치에 중점을 뒀다. 특히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힘썼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정책을 충실히 구현하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교원 인사는 총 1만1906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17명 △교(원)장 중임 전보 11명 △교(원)장 중임 111명 △교(원)장 전보 169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42명 △교(원)장 승진 244명 △공모 교(원)장 30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장 전직 1명 △교장 복귀(직) 1명이다. 또 △교(원)감 전보 78명 △교(원)감 복귀(직) 2명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감 전직 1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66명 △교(원)감 승진 284명 이다. 또한 △수석교사 전보 16명 △신규 수석교사 임용 34명 △교사 전보 6901명 △교장에서 원로교사 3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사 전직 7명 △교사 복귀(직) 257명 △교사 타시도 전입 543명 △신규교사 임용 3088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장 4명 △직속기관장 4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4명 △본청 장학관 10명 △교육지원청 과장 20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2명 △장학(교육연구)사 10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85명 △늘봄전담실장 신규 임용 275명으로 총 515명이다. 최종철 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교육 본질 추구에 중심을 둔 인사가 이뤄지도록 힘썼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시스템 마련으로 학생이 행복한 미래를 여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 발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공무원의 책무성을 고려해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 문구와 함께 누리집에 게시하며 게시일 포함 7일 뒤 삭제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며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천시는 3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가시권에 들어섰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 들어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서고 여야를 아우른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초당적 협력이 본격화됐다. 정치권의 벽을 넘은 공감대 형성이 이번 성과의 결정적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대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두는 구상이 마련됐고 이후 국제상사사건 전속관할을 둘러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조율되면서 소위 통과로 이어졌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집요한 행정력도 빛을 발했다. 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항만업계 등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설득에 나섰고 국회 토론회 개최, 100만 시민 서명운동, 릴레이 지지 선언 등 범시민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유 시장은 “이번 소위 통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시민사회,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까지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동시에 갖춘 해양·물류 거점 도시다. 해양분쟁과 국제상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인천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