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5일 올 2월에 설정한 '투자유치 1조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연초부터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지원 및 입지정책 등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 정기회의를 열며 산업별 맞춤형 투자전략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업유치 절차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별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삼중테크, 케이엠 등 지역 내외 유망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왔다. 지난 9월 관내·외 50개 기업들이 참석해 열린 '안성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7개 기업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현대자동차·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캠퍼스' 조성 사업을 유치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성의 산업구조 혁신을 이끌 상징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안성시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함께 타깃기업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및 국내 전략기업을 선별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해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제2안성테크노밸리, 삼죽에코퓨전파크 및 미양3 등 각종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안성시 첨단산업과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안성시가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2026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첨단산업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에서 안성상공회의소 및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하고 민·관·기업이 힘을 모아 제도 확산에 동참하겠다는 공동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는 최근 개최된 제1회 SBS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공동 메시지 발표는 수상 성과를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공동 메시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신뢰도 제고와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참여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과 체감형 홍보 확대를 추진하고 안성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한국세무사회는 정확한 세제 안내를 제공해 직장인·기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서 현재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품목을 다양화해 기부자의 선택 폭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안성시 행정과장은 “지자체, 전문가 단체, 지역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의지를 모았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안성시는 앞으로도 제도를 널리 알리고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며, 기부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범 도시로서 책임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총 4100억원 규모다. 시는 지난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 구체적으로 남욱(420억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646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됐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돼 동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이미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원)보다 717억원이나 많은 규모로 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5일 강화 아트팩토리참기름에서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포럼'을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인천형 농어촌유학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문가·지역사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꾸는 교육 실험! 말랑갯티학교'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와 농어촌유학을 대비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기술·기후·인구 3대 위기와 농어촌유학'기조 강연으로 시작해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르쳐주는 농어촌유학',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원은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농어촌유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강화·옹진 지역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서 인천 농어촌유학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인천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농어촌유학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전국 교육청 최초의 창업 선도학교 '글로벌스타트업학교'의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글로벌스타트업학교 3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도성훈 교육감, 학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중·고 학생 74명으로 구성된 3기 학생들은 기업가정신 교육, 미래 기술 트렌드 이해, 창업가와의 만남 등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웠다. 수료식은 학생들의 교육 운영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수료증 전달과 우수 학생 표창 순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인천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추천 학생 29명이 참여하는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글로벌스타트업학교와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무대를 향한 비전을 키워가는 교육과정"이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창업·창직 생태계에 기여할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인천시청,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함께 인천청담고등학교의 법인 이전 및 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인천청담고등학교의 법인을 현 법인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으로 이전하고 이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천시는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내년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행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학교 이전과 법인 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시 등 6개 지자체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 협약은 지난 10월 개최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결의 대회' 이후 관련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자체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잠실에서 출발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약 134km의 철도 노선으로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시에 추진 중이던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과 연계해 제안한 사업으로 동탄역 연결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이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련 기관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계획에 시의 여건과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등 시민 편의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탄역은 현재 SRT와 GTX-A 노선이 운영 중이며 향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선, 인덕원–동탄선, 분당선 연장 등 다수의 철도 노선과의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철도 연계 계획 및 교통 인프라 여건 변화에 대응해, 동탄역을 경기남부지역 철도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라며 “시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 검토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시민 이동 편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래차·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이 구체적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날 한국연구재단(NRF, 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대학-화성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5개 국내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관내 기업과 연계해 총 19건의 기술이전‧사업화 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0일 재단과 '대학-화성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의 기술사업화(NRF-TCC) 플랫폼을 활용해 관내 기업 기술 수요와 대학의 기술 공급을 연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성시산업진흥원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등 5개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지원과 함께 지주사가 보유한 펀드를 활용한 관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린 '커넥트 데이' 행사에서는 5개 대학과 139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30건의 기술 매칭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진흥원은 플랫폼 기술 수요 등록 39건, 심화 기술 상담 24건 등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9건의 과제는 실제 기술이전 계약 및 사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검토 기술은 △공장자동화 인공지능(AI) △자율이동로봇(AMR) 자율주행 제어 소프트웨어(SW)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기술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등으로, 지역 제조·전기전자 산업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분야다. 지난달 13일에는 시는 화성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플랫폼 수행기관인 한국PCP 등이 참여한 가운데 '후속 협업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자문단 연계 강화 △기술 수요 발굴을 위한 정례회 개최 △기술사업화 지원 고도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향후 반기별로 화성시산업진흥원과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개최해, 진흥원이 추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이전 및 투자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성시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투자 검토 대상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산학연 협력 체계의 상시 운영을 위해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문단 10개 분과에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분과별 1명씩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기술 수요와 대학의 기술공급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들은 기업의 기술 수요 파악부터 대학 기술 매칭, 기술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제공하며,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에는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문단 자동차 분과와 국민대학교 미래자동차사업단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차 산업 전환 대응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중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부터는 코디네이터를 기존 10명에서 22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인공지능(AI) 전문 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해 인공지능(AI)‧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첨단기술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미래 기술 전략 세미나 및 기술 상담회를 정례 운영하고 매월 대학 우수 기술 리스트를 기업에 제공해 상시 기술 수요 발굴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기술협력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지역 기업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기업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산업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5일 오래된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를 대상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될 구역들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연수·선학지구 6300호, 구월지구 2700호, 계산지구 2550호, 갈산·부평·부개지구 2400호, 만수1·2·3지구 1650호 규모로 추진된다. 선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공모 일정은 이날 공고를 시작해 내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으며 같은해 8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도시로의 전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미래 인천의 주거 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전국 최초로 조성한 영유아 전용 공동육아·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꿈터)'의 올해 이용자가 34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운영 첫해 3천 7백 명이었던 이용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올 현재 누적 회원 4만 8000명을 확보했으며 시 10개 군·구에 총 60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가 추가 조성되고 있다. 꿈터는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총 3개 타임(10~12시, 13:30~15:30, 16:00~18:00 각 2시간)으로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꿈터는 단순한 놀이공간 제공을 넘어 가정양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94.5%, 육아 부담 완화 효과 94.7%, 재이용 의향 99.4%라는 높은 결과를 보이며, 지역사회 내 돌봄 공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입증했다. 꿈터의 이용료는 일반 이용 1000원, 프로그램 참여 2000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꿈터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오는 16일 '2025년 아이사랑꿈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보고회에서는 우수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유공자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계양구 6호점의 '아빠와 함께하는 아빠 DAY'가, 우수상은 남동구 2호점의 '함께 만드는, 함께 자라는 행복한 꿈터'가, 그리고 장려상은 미추홀구 1호점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감정표현 톡톡, 키움, 틔움'이 수상한다. 또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직원과 미추홀구 4호점, 남동구 4호점, 계양구 1호점의 꿈터장이 아이사랑꿈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아이사랑꿈터가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하고자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 구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28.28%(7.89㎢) 감소했으며 대체 지정 없이 해제된 물량은 소멸됐다. 인천시는 넓은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척지를 활용한 공업지역 재배치(대체 지정)를 통해 공업지역을 공업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반면 경기도 시군 대부분은 공업지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해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고착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은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 등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산업 기능을 상실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용도 지정을 변경해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리라 본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2017년 개통)을 전면 재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시스템의 노후화 해소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으로 교육 현장 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핵심 플랫폼인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 전면 재구축 작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전담 기구(TF) 지원단을 운영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오류 발생 사항을 다양하게 점검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및 기능 대폭 개선 △데이터 처리 효율화를 통한 검색 기능 강화 △교육청 누리집과 연계한 접속 방법 개선 등이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이달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내년 1월에 전면 새롭게 개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 재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을 통해 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올해 한해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으며 향후 하자검사 용역의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제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업무절차의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통합정보망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 전환을 이루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해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며 교육시설 하자관리를 체계화한 만큼 향후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 주민설명회 일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수진2구역, 오후 2시 태평2·4구역을 비롯해 19일 오후 2시 산성구역과 22일 오후 2시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24일 오후 2시에는 상대원1·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 뒤, 2026년까지 각 구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5일 분당구 야탑동 탄천변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썰매장을 각각 조성해 오는 20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당일 오후 1시, 썰매장은 오후 3시 개장식 이후 운영을 시작한다. 개장식 당일 스케이트장은 피겨 스케이팅 댄싱, 썰매장에선 팝페라 등의 축하 공연이 열리고 두 곳 모두 스티커 타투싱, 풍선아트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이용료는 스케이트, 썰매,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000원이다. 야탑동 탄천변 스케이트장은 4000㎡ 규모로 조성돼며 일반용 링크(길이 58ｍ×폭 16ｍ)와 민속 썰매 링크(길이 38ｍ×폭 16ｍ)를 갖췄으며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이들 위해 펭귄 등 동물 모양의 보조 기구를 빌려준다. 성남종합운동장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폭 28ｍ×길이 55ｍ)를 갖췄고 경사진 얼음판을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방식이다. 두 곳 레포츠 시설엔 양호실과 매점, 푸드트럭,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안전요원(총 50명)이 곳곳에 배치된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 58일간이며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회당 1시간씩 6회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1회 연장해 7회 운영한다. 회차별로 스케이트장은 총 130장 중 90장을, 썰매장은 180장 중 120장을 온라인으로 전날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는 평등가족부 주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곳 기초자치단체와 17곳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등의 지표를 종합 심사해 이뤄졌으며 시는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은둔·고립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학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아내 방문 상담, 외부 체험 활동, 부모 교육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사후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28명의 은둔·고립 청소년을 발굴했으며 이 중 프로그램 종결 후 일상에 복귀한 청소년은 3명이고 은둔·고립 징후가 감소한 청소년은 8명이다. 다른 17명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중이다. 시는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도 시행해 505명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13~18세의 학교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해 학원, 직업훈련 등 자기 계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598명의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포상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복지와 보호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지난 13일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폭염, 기온, 열환경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를 결합한 '열스트레스 최소 경로 추천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폭염에 덜 노출된 경로를 추천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다. 경기도전문가 부문에서는 'AI 우리동네 기후처방전'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서비스는 도내 31개 시군의 위성 영상과 읍·면·동별 기후 취약 항목을 분석해 맞춤형 기후처방전을 제공한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AI가 녹지밀도, 침수위험, 태양광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내 내놓은 기후처방전을 볼 수 있다. 수상작들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서비스로 도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 마련된 우주체험존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으로 우주복체험과 나만의 지구송 만들기, 기후·우주 보드게임존 등 10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기념식에서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은 여러 가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기후위성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으나 미래에는 기후위성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우주항공청,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기관도 참석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장한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경기기후위성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위성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뉴스페이스시대를 앞당기겠다"며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오늘 성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계기를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최근 불거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안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망령이 되살아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지금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고 규정하면서 군 경력을 언급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도 서해5도를 포함한 서부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안보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방 인사와 군 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7명이 모두 교체됐고 3성 장군의 3분의 2가 물갈이됐다"며 “특히 군사기밀과 방첩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공백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 “안보마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덧붙여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형법 대체 가능론'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는 형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이것이야말로 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폐지법안의 제안 이유에 담긴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명백한 사례"라면서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이며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정전체제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민안전을 대가로 한 이념 실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낳은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안전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