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 실태가 3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권센터가 지난 7~8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 기관 소속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3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시는 2021년 수립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3년 주기로 공공영역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7.7%로 2022년(23.0%)보다 5.3%P 감소했고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4.8%로 2022년(5.8%)보다 1%P 줄었다. 응답자의 67.2%는 '3년 전보다 인권 보장 수준이 나아졌다'고 했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7.4%였고 '인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1.5%였다. 인권 침해 발생 원인은 '직장 내 조직문화' 35.6%, '일부 개인의 문제'가 29.3%였다. 제2차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이 1:1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상담을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 인권센터가 심층 상담을 했고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 절차가 필요한 직원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피해율이 높거나 제도 정비가 필요한 기관을 '중점 지원 기관'으로 지정해 기관별 인권 구제·피해자 보호조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2025년부터 협업기관·민간기관과 함께 인권침해 구제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체 신고·상담·사후 지원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조직 전반의 인권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와 기관별 개선 방안·우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협업 기관 인권 구제 협의회'를 12월 중으로 열어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2차 실태조사에서 인권 침해 경험률이 감소하고, 인권 보장 인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지만 관계 중심의 괴롭힘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했다"며 “인권침해 거버넌스인 '협업 기관 인권 구제협의회'에서 구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침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 교통섬에 세워진 '2025 새빛수원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수원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꾸민 성탄트리를 내년 1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이날 점등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남호 목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성탄트리의 환한 빛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이 기쁘게 성탄절을 맞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 10)에서 '12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채용 행사를 연다. 주식회사 그린씨앤씨텍,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주식회사티에프이, 휴먼스토리에프에스㈜, 이트너스㈜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일반제품 영업원, 기계·무인 경비원, 단체급식 보조원, 일반 택배원 등을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총 18명이다. 현장에서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1대1 채용 면접을 하며 시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면접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구직자들을 지원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원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일자리 두드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소규모 채용 행사다. 수원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두드림 외에도 '상설면접', '동행면접' 등 소규모 채용 행사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8년간 방치됐던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뮤직홀과 산책길이 있는 '성남물빛정원'을 조성·운영 중인 가운데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일 성남물빛정원 지하 공간 시민 탐사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사전 또는 현장 신청으로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성남물빛정원 관리동에서부터 침사지까지 이어지는 지하공동구 112m 구간을 30분 동안 탐사했다. 탐사대는 해당 지하 공간 활용에 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카드에 적어 냈다. 제안 아이디어는 △공간구조를 살려 실내 수영장·체력 관리 시설 등 복합 스포츠 시설 조성 △노인 휴식 공간, 아동 숲속 놀이터를 포함한 가족·세대 친화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테마파크형 엔터테인먼트 게임장과 페스티벌 공간 등 트렌디한 상업·문화 공간 조성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6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 신 시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과 공간 기획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탐사대 외에 3일간(5~7일) 시민 누구나 성남물빛정원 공간 활용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뮤직홀 앞에 상상 아이디어 함 등을 설치했다. 시민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림 또는 글로 적어 내 총 16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9일까지 '성남물빛정원 활용 아이디어 영상(1분 이내) 공모'를 진행 중이며 수집됐거나 수집 중인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성남물빛정원으로 탈바꿈한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한 시설로 현재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돼 기피 시설로 인식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성남물빛정원 산책로는 앞선 6월 13일 개장했고, 뮤직홀은 지난 9월 5일 개관해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교육·회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혁신지원센터 회의실 2곳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교육 및 회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 혁신지원센터는 2022년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개소해 융복합 혁신지원과 4차 산업 분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연계,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회의실 대관은 센터 입주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업 편의를 위해 대관 운영시간도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대관 가능한 공간은 브릿지룸(126㎡)과 챌린지룸(80㎡) 두 곳이며 모두 빔프로젝터·음향장비·회의용 책상과 의자 등 기본 장비를 갖추고 있어 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에 대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하이테크밸리 기업들의 공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대관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 중심의 지원환경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선거는 단순한 권력교체 절차가 아니라 민심이 현재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지역의 다음 방향을 선택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인물'과 '정책', 그리고 그 지역주민 삶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무대다. 이런 맥락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날 한국 지방행정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또 단연 돋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 시장의 정치 이력은 중앙과 지방, 행정과 입법을 넘나들며 축적된 실전경험의 연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3선 국회의원, 그리고 민선 인천시장까지 이어진 행보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건 '성과로 책임지는 리더십'이다. 다시 말하면 유 시장의 행정 스타일은 구호보다 실행,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 갇힌 중앙정치와 달리, 유 시장은 행정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실무형 리더십으로 방향을 잡아왔다. 이런 점에서 유 시장이 강조하는 시대정신의 핵심은 애민(愛民)과 애인(愛仁)에 기반한 '체감행정'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복합위기 속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장밋빛 담론은 절대 아닐 것이다.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긍정적인 체감 변화다. 최근 정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유 시장과 인천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 성과인 '천원주택·천원아이패스·천원아침밥' 등 이른바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그런 요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천원이란 숫자는 단순하지만 이 단어가 포함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고물가 시대, 경제위기 속의 우리에게는 그 울림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천원정책은 '시민의 삶'에 직접 손을 내민 체감정책이 셈이다. 그 대표 사례가 이른바 '천원정책'이다. 천원주택· 천원택배·i-바다패스· 천원아침밥 등으로 상징되는 이 정책들은 숫자보다 체감 의미가 크다. 민생고통의 한복판에서 행정이 직접 손을 내미는 실험이자 생활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특히 천원주택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치솟는 전월세 부담 속에서 “값싼 집이 아닌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강령은 단순 주거복지를 넘어 인구정책과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확장된다. 최장 6년까지 안정 거주를 보장하며 청년의 자립기반을 만들려는 이 정책은 단기 선심성 복지와 선을 긋는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천원택배' 역시 인천형 체감행정의 상징이다. 지하철 역사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이 건당 1000원으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만든 생활물류플랫폼은 시행 1년 만에 누적 100만건 배송, 참여상인 7400명을 기록하며 정책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달부터 2단계 확대에 들어간 천원택배는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유통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i-바다패스·천원아침밥 등 많은 천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인천은 이런 정책들로, 열기로 가득하며 전국적으로 인기몰이가 한창이다. 유 시장의 행정은 당장의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유치, 바이오·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물류·해양 산업 재편 전략 등은 도시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선거를 의식한 단발성 개발 공약이 아닌, 10년을 내다본 도시경쟁력 재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책 추진의 기저에 '정치적 유불리 계산'보다 '행정 효율'이 앞서 있다는 점이다. 유 시장은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협력하는 실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방정부가 정쟁의 무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실제 행정으로 구현해 온 몇 안 되는 사례다. 인천은 유 시장의 고향이다. 그래서인지 유 시장은 유독 인천에 대한 애향심과 인천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아울러 인천의 발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유 시장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늘 강조해왔고 '글로벌 톱텐 도시, 인천'이라는 목표 아래 동분서주하고 있다. 유 시장이 남긴 질문은 단순하다. “이 정책이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는가"의 여부이다. 여하튼 유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도전은 확실하다. 선거는 결국 누가 지역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설계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묻는 과정이다. 인천의 재정건전성 회복,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진행돼 온 지난 시간은 우연의 성과가 아니다. 이는 “지방행정도 국가경영만큼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하나의 싫증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유정복식 리더십이 유권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 명확하다. 6개월 남짓 남은 내년 지방선거는 한국 지방행정의 향로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출마자들의 행보가 분주해질수록 유권자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누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꿔왔는지를 냉정히 되짚어야 할 때다. 성과로 증명된 리더십, 그 무게가 이번 선거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길 당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치상황을 영국 작가 조지오웰의 고전소설 『동물농장』·『1984』에 빗대며 강도 높은 시국비판을 쏟아냈다. 유 시장은 특히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를 풍자한 고전이, 마치 2025년 대한민국의 '오늘의 뉴스'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포군수로 정치를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 해오며 어느덧 국민의힘 최고참 정치인이 됐다"며 “정치를 하며 좌절과 오해도 있었지만 묵묵히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란 무엇이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 끝없이 고민해왔다"고 회고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현 국정 상황을 오웰 작품의 주요 장면들과 하나하나 대조하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유 시장은 “'1984'의 전체주의 국가는 사고통제를 위해 언어부터 왜곡했다. 전쟁부를 평화부, 거짓선전부를 진리부로 부르며 국민을 세뇌했다"며 “지금 우리는 헌법파괴 성격의 TF를 '헌법존중TF'라 부르고, 검찰해체를 '검찰개혁', 삼권분립 훼손을 '사법개혁',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는 언어타락의 현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오웰이 경고했듯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에서 시작된다. 언어가 무너지면 사고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동물농장』의 유명한 구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를 인용하며 “법치주의의 기본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인데 지금은 특정 세력과 연관된 사건만 예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야당 관련 재판은 1심 단계에서도 이미 유죄처럼 다뤄지고 재판부 구성까지 정치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무죄추정'을 이유로 재판이 정지돼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하다'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여기에 “통일교 불법자금도,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하다.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1984』에서 당은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한다"며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재판은 형식일 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당이 원하는 판결만 나온다"고 분석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원 외부세력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 히틀러가 집권 1년 만에 독일 민주주의를 끝장낸 것도 이런 사법부 장악에서 시작됐다"고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한 “전국법원장회의는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반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3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사법행정위원회' 등도 모두 사법부를 장악해 당의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과거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으로 시민을 감시했지만, 오늘날엔 스마트폰으로 공직자를 감시하려 한다"며 “'계엄 가담자 색출'을 명분 삼아 영장 없이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빅브라더 사회의 실현이며, 이것이 바로 밀고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이라는 모순을 동시에 믿게 하는 것이 이중사고"라며 “반미·반일 선동은 표현의 자유라 하고 반중시위는 혐오범죄라 낙인찍는다. 삼권서열을 삼권분립이라 부르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는 항명이라 처벌하면서 공무원의 복종의무는 폐지하겠다는 모순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워싱턴포스트가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점도 언급하며 “국가권력이 '혐오'와 '허위'라는 잣대로 표현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기준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바뀐다. 표현의 자유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이미 위험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오웰이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희망은 살아 있으며,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독재와 전체주의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깨어 있는 국민과 정치적 경쟁의 존재가 권력의 폭주를 막는다"며 “조지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사진1)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5번째)과 2025년 주민자치 활동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2)이재준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작 수원시가 지난 5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5년 주민자치 활동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주민이 직접 가꾼 '새빛밤밭' 이야기'를 발표한 율천동이 대상을 받았다. 금곡동(진짜 주민자치가 나타났다 IN 금곡동), 고등동(기억을 잇고, 사람을 잇고 내일을 잇다), 광교2동(주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광교2동 주민자치회)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무동·권선1동·화서2동·망포2동은 우수상, 정자1동·권선2동·행궁동·매탄2동은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율천동은 △우리마을 제대로 알기 △다양한 주체가 함께 완성하는 율천 △환경과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을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구별 자체 평가를 거쳐 우수 동으로 선정된 12개 동(구별 3개 동)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내·외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가 심사했다. 정량 평가(50%), 발표 점수(5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으며 시상금은 대상 220만원, 최우수상 120만원, 우수상 80만원, 장려상 50만원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 1월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며 모범을 보여준 덕분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주민자치회가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수원새빛돌봄사업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단절을 줄이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의료·건강·돌봄 등에 맞춘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시민의 일상 회복 기반을 강화했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이밖에 △유관 부서와 관계 기관 간 간담회(24회) 열고 협력 체계 강화 △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시·동 단위에서 전문가와 실무자 329명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은 통합돌봄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며 “2026년에는 시민이 질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7일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원보다 6038억 원(10.3%)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095억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원, △인천발 KTX 1142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07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61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91억원, △수소자동차 보급 878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원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1월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장·차관과 수시 면담과 협의를 진행하여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비상황실 상시 운영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회 심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 → 35억, 25억 증),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5억,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 순증)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핵심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인천시와 중앙정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확보된 국비가 시민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일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체결한 4자 협약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년간 강조해 온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 실제 정책으로 완성된 순간이다. 그동안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임을 일관되게 관철해 왔다. 300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이번 협약은 수도권 환경정책의 대전환점이자 원칙 정치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의 원칙을 되살린 것으로 이미 그때 합의된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핵심 내용은 세 정부, 네 명의 시·도지사, 여섯 명의 기후부 장관이 바뀌는 동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4자 협의체의 합의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해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 유예를 일관되게 거부했고 기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10개 군수·구청장들도 직매립 금지 이행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고 이에 더해 30년 넘게 매립지의 환경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온 인천 시민의 노력까지 더해져 정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끌었다. 특히 SL공사 관할권 이관 지연,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소각시설 확충 난항 등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유 시장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의 기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그 원칙을 중앙정부와 서울·경기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유정복 시장의 주장과 기조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다시 인천이 가져왔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직매립 기준은 올해 안에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 등이다. 이 중 다수는 인천시가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며 특히 '직매립 금지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유 시장의 메시지는 이번 협약의 문장 곳곳에 투영돼 있다. 유 시장은 협약식에서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해결된다"며 다시 한번 원칙론을 강조했다. 유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에 대한 요구이자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향후 로드맵을 규정하는 기준점이다. △직매립 금지의 확실한 시행 △ 소각시설 확충의 국가적 책무 강화 △대체매립지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 △SL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 이행 등으로 모두 2015년 합의된 내용이며 오랜 갈등 속에서도 유 시장이 흔들림 없이 고수해 온 정책 원칙들이다. 수도권매립지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반복된 논의 속에서 중심축이 형성돼 왔다. 2015년 4자 협의체(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 제3·4매립장 중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시·도별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한다 △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 등이다 그러나 이후 대체매립지 공모(1~3차)가 모두 실패하는 등 합의 이행은 지지부진했으며 특히 SL공사 이관은 노조·주민 반발, 서울·경기의 비동의 등으로 선결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수년간 정체됐다. 정체됐던 논의는 2023년 2월, 기후부 장관·3개 시도지사의 회동으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며 다시 속도를 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국장급 회의 정례화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시설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등에 합의했다. 이후 2024~2025년 동안 8차례의 실무회의가 이어졌고 인천시가 제안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 4차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응모지 2곳이 접수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확산, 음식물류 폐기물 감·종량기 보급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은 서구청이 후보지를 검토 중으로 인천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의 추가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4자 합의 체결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천시는 지난해 반입폐기물의 매립량을 2015년 대비 78%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매립량이 91%(2015년 대비)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로 가는 실질적 조치이자 4자 합의에 따른 가시적 성과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실패를 반복했다. 1~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모두 무산된 이유는 주민 수용성 부족, 대규모 부지 요건, 높은 동의 비율 등 과도한 조건 때문이었다. 4차 공모에서는 부지 규모를 1/4 수준으로 축소(50만㎡)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민간 응모까지 허용해 현실화를 시도하면서 최초 공모에 성공했다. 인천시는 4자협의체를 주도하여 네 차례만에 어렵게 공모에 성공한 만큼 관할 지자체장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이에 발맞추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합의된 내용임에도 서울·경기의 반대로 '선결조건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며 지금까지도 실질 진전은 더디다 지난 2일 업무협약서에 확약한 4자는 해당 사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위한 준비도 부족했다. 직매립 금지는 2015년 합의된 원칙이지만, 실제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소각시설 부족과 처리 용량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이번 4자 협약은 예외적 직매립 기준, 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의 현실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2015년 합의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올부터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무시간을 줄였지만 현장에선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참여 기업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5일제 △주 35~36시간제 △격주 4일제 △혼합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도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과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 생산성 향상 지원이 제공된다. 보안 검색장비 전문기업 ㈜인씨스 역시 이 제도에 참여해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목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며 이 회사에서 11년째 근무 중인 황희훈 수석은 “퇴근 시간이 앞당겨져 아이와 함께 귀가할 수 있고 평일 저녁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며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집중해 일하려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말했다. 남현식 대표는 “처음에는 거래처 대응이나 생산성 저하를 걱정했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직원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고 조직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며 “직원 만족이 곧 회사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불필요한 금요일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효율 중심의 근무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이에따라 도는 '주 4.5일제'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채용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축 근무를 통한 워라밸 개선이 청년층의 선호도를 높이고 이직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실험"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점을 현장 성과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기준 도내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는 민간기업 106개, 공공기관 1개 등 총 107개 기관, 305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향후 참여 기업 확대와 제도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근로문화 혁신 모델'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지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 초에 수립될 걸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수지연대 주관으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걷기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종합운동장역과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시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으로 연결될 50.7km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철도사업 중 경제성이 이처럼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민선 7기 때 실패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대체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민선 8기의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는데 수지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 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막히는 용서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에 신봉역, 성복역을 만들어 시민들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함께 의논하고 추진하자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이 사업을 경기도 광역철도 우선순위 1~3위 아래로 내려놓아서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김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며 “4개 도시 시장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지구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반드시 성사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신봉에서 구성역을 거쳐 동백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동백-신봉선 신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도 보탬이 될 것"아라고 용인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이 신설되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사업도 실현되면 신봉동에서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분당선을 타고 오산대역까지 갈 수 있으며 동백에서는 기존의 경전철을 이용해서 처인구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135km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가 개통되면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과 연결하게 되면 청주공항, 나아가 오송역까지 가서 KTX, SRT도 탈 수 있게 된다"며 “용인은 장차 인구 150만명의 광역시가 될 것이므로 이같은 철도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연대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과 함께 수지구 성복고등학교에서 성복도서관까지 1시간 20분가량 걸으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과 정담을 나누고 기념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하고,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것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은 대기업의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R&D(연구개발) 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리딩(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리딩 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K-컬쳐 육성 전략은 수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K-컬쳐 육성, 리딩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