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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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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도비 등 1794억 확보...346개 교통·생활 인프라 사업 본격 추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19일 2022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7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346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 결과, 교통·체육·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에는 2022년 300억원, 2024년 238억원 등 총 538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사업은 도시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교통 체증 완화와 생활권 연계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교부받은 주요 국·도비 항목으로는 △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60억 원)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32억원)등이 있다. 내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시 승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광역 단위 체육행사로 시는 확보한 도비를 활용해 오산종합운동장 트랙 교체, 관람석 보수, 조명 시설 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도비 2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저수지 일원을 시민 여가 공간으로 정비해 일상 속 휴식 공간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개선 사업도 이어져 북부권역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에 특조금 6억 4000만원을 확보해 외삼미동·세마동·신장동 일원의 LED 등기구 및 안정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은빛개울공원 제1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도비 8억 7천만 원을 확보해 11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LED 바닥신호등 설치(4억원)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4억원)을 확보했다. 또 △오산중앙‧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5억 원)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5억 원) △보건소 노후 시설 개보수(2억 원)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 노후 시설 개보수(2억 원) 등 공공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병행해 각 동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과 공원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양산동 물놀이장 조성비 5억원을 확보해 생활 속 휴식 공간 확충에 나선다. 교육 기반 강화 성과도 이어져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관내 6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7억 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운천고 체육관 증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21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국비 89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공공서비스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집중해 왔다"며 “확보된 재원이 적기에 투입돼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재건축 수요 7.4배 넘치는 분당만 물량 동결...명백한 지역 차별” 비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이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하지만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주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경기도에 신청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19일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경기도에 지난 11일 결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결정(변경)안에는 광주시 도시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지역 외 지역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 구역 대다수는 지난해 5월 재정비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시는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로 구성돼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시는 개발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의 개발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광주시 재정비(안)에 대해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방세환 경기 괓주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최종 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50만 자족형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시, 유정복표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로 저출생 위기 정면 돌파 예고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9일 태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인 유정복표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지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양육비 부담과 주거 문제, 돌봄 공백 등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런 선제적 대응의 결과,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는 대한민국 저출생 대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에게 태아기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장기·연속 지원 정책이다.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1040) 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보편급여 '아이 꿈 수당'을 통해 성장 단계별 양육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한다. 이와함께 임산부 교통비(50만원)와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150만원)를 지원해 출산 전·후 초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해 총 8만759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정부24'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아이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매입임대 7.36대 1, 전세임대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0 이자지원' 사업도 1000 가구 모집에 941가구가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천원주택 1000호, 1.0 이자지원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천원주택 전세임대는 2월, 매입임대는 4월 공고 후 방문 접수하고 1.0 이자지원은 6월 공고 이후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은 출생가구 부모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50~70%를 환급하는 전국 최초의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총 1271명이 약 4300만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았으며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을 위해서는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누리집에 회원 가입 및 카드번호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 인천 i-패스 이용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은 24~39세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평균 11.8대 1의 경쟁률과 55.7%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올해 7월부터 연 5회, 총 5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6월부터 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 결혼지원 사업인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은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무료 제공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해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2026~2027년 예식 예약을 상시 접수 중이며, 예비부부 중 한 명이 인천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긴급 야간돌봄과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1040천사 돌봄'을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확장형 시간제 보육 확대, 야간 돌봄 확대 운영, 아픈 아이 돌봄 강화, 방학 중 중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돌봄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040천사 돌봄' 274가구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7개소 확충, 5월 전국 최초 민관협력 아동급식카드 배달 서비스 도입, 온(溫)밥 기부음식점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길러드림 관련 확장형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부모다움 누리집이나 지정 어린이집에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긴급 야간돌봄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는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11.5%)를 기록했으며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실질경제성장률(4.8%)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도시 경쟁력이 함께 강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출생·양육 친화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실표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콘진, ‘AI 시대의 콘텐츠 창업가들’ 발간...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성과 담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운영하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19일 인공지능(AI) 전환기 콘텐츠 산업의 최전선을 기록한 도서 'AI 시대의 콘텐츠 창업가들(Content Startup Leaders: The Age of AI)'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 도서는 일반 서점 유통용이 아닌 기록 보관 성격의 비매품 출판물로 지난 한 해 동안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진행된 창업·투자·마케팅 지원 사업의 성과를 한 권에 담아 관계 기관, 참여 기업,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책에는 XR(확장 현실)·가상 현실, 콘텐츠·미디어, 에듀테크·헬스케어, 라이프·산업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40개사의 인터뷰와 사례가 수록됐다. 각 기업의 기술적 강점과 시장 전략, 투자 유치 과정,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확장 방식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단순한 성공담에 그치지 않고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와 의사결정 맥락을 함께 담아 현장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운영한 IR(투자자 대상 홍보) 인터뷰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영상과 기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교정·디자인·내지 구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 인터뷰 콘텐츠는 경기문화창조허브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상과 기사로도 공개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책자로 엮어 장기 활용이 가능한 레퍼런스로 확장했다. 발간사와 에필로그에서는 “고객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말하는 법"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한다. 기술과 아이디어의 우수성만으로는 시장과 자본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투자자 관점의 스토리텔링과 데이터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는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이 단순 공간·자금 제공을 넘어 투자 연결과 성장 전략 설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관계자는 “이번 출판물은 AI 시대 콘텐츠 창업가들의 고민과 해법을 담은 기록물로, 지원 기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제작됐다"라며 “정책 설계와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실현 가속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이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건강을 관리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한꺼번에 제공 △(일상복귀 돌봄집)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당장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복귀 적응훈련을 받는 '병원과 집 사이'의 안심 주거 공간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 근처 지역 병원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적인 물리치료나 재활 서비스로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돌봄이 필요한 분을 직접 찾아내고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지·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전담 매니저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들은 경기도가 설계한 5대 서비스(통합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시군은 내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예산 편성 등을 마치고, 3~4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상담, 조사, 통합지원 회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모델(광명),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의 특색이 공존하는 여건을 갖춘 도농복합형 모델(화성·안성), 광활한 면적과 의료 취약지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특화 모델(양평)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5대 핵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집중 구현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지역 완결형 통합돌봄'의 표준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엔진이 되어 도민이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식품 소공인 지원 강화...분석 시간 단축·처리량 확대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2021년 중원구 상대원동에 설립된 기관으로 식품 제조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식품 분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80종의 시험·분석 장비를 보유해 다양한 품질 평가와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추가 도입해 분석 소요 시간을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며 성능이 뛰어난 상위 모델의 단백질 분해 장치를 신규 도입해 동시 처리 가능한 샘플 수를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장비 확충과 함께 소공인의 실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식품 표시기준 법률 해설과 영양성분표 산출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식품 표시사항 및 수출국별 라벨링 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도화된 장비로 확보한 정밀한 분석 결과를 제품 포장과 마케팅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성남시 소공인 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식품 소공인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정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12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총 5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과 채용 직종은 △㈜현대에쓰앤에쓰(생산) △㈜케어마스터(객실관리, 미화) △노무법인 더보상 법률원(영업) △프리미안데이케어(요양보호사) △하이머시닝㈜(MCT 가공·조작) △㈜아람인테크(조리원) △케이엔자산관리㈜(보안) △공정노무법인(법률사무원 외근) △㈜대원버스(승무사원) △이엠플러스(생산, 자재관리) △파네트리(판매, 생산) △분당센트럴요양병원(조리)이다. 구직자는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희망 기업의 부스에서 순서에 따라 면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면접과 함께 1대1 취업 컨설팅, 지문 적성 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올해 첫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부모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선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실 교수를 초빙한다과 전했다. 강연은 오는 24일 오후 1시 2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리며 토크콘서트 주제는 '아이의 성장과 함께 진화하는 부모의 지혜'다. 조 교수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과 양육 방식을 설명한다. 애정과 훈육의 균형 필요성도 강조한다. 양육의 목표도 다루며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는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여 년간 아동 대상 심리 평가와 치료 프로그램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시, 죽전 70호 공원 유치권 해소 총력전...“준공까지 책임있게 마무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죽전 70호 현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유치권 문제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공·시행사 등의 소송전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공원 개방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원을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법률자문을 토대로 행정적 대응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행사·시공사 간 중재와 주민소통을 병행하며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죽전동 산 27-52번지 일원 약 10만1710.6㎡ 부지에 공원(8만820.6㎡)과 비공원(2만890㎡)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15년 10월 제안 이후 2019년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2022년 분양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공동주택동별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됐으며 현재는 공원 준공절차 이행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보상비 512억원, 공원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건설비 18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사인 모 건설사의 채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공동주택을 시공한 모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죽전프리미어 포레 상가에 대해 약 300억원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고 같은해 9월에는 공원 시공사인 모 건설사 외 3개사가 약 50억원 채무를 근거로 현암근린공원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본보 취재 결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이중 미변제 잔액은 약 48억원 수준으로 조경시설물·보도블록 시공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민사유치권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사유치권 또는 민사유치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준공검사 요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원의 실질적 전면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원부지와 시설이 향후 시에 양도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시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권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 개방은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유치권 해소 없이는 완전 준공과 시민 개방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재와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식공문을 통해 유치권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촉구했고 관계사들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재원과 자산관리사를 방문해 자금집행 구조와 중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지난해 11월 일부 산책로를 비공식 개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로 2-101 구간과 개방 산책로 공원 등 전기요금을 시가 집행했다. 공공요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부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입주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시설이 완전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조건과 공공기여 이행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추가 행정지도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특례사업의 핵심 전제인 만큼, 이행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구조와 신탁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및 개방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한 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연계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공공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된다. 시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수익과 공공기여 간 불균형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무엇보다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죽전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근린공원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공원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 톺아보기] 인천의 미래와 유정복표 ‘통합의 리더십’…1000만 글로벌 도시로 ‘우뚝’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전한 병오년 설인사에서 '시민 행복'을 가장 앞에 두었다. 이는 의례적인 덕담이라기보다는 민생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유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구호 역시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수렴된다. 설은 민심을 읽는 시간이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 전통시장 상인의 한숨과 아이들의 웃음에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올해 설 연휴, 인천 곳곳의 전통시장과 산업현장, 교통거점을 찾은 유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현장에서 건넨 인사는 시민의 체감경기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의 그늘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항만과 공항 물동량에 기대어 성장해온 인천 경제도 글로벌 경기 변동의 파고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럴수록 유 시장의 역할과 리더십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력,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으로 응답하는 책임감이다. 유 시장의 올해 설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세우는 길이라는 점이다. 유 시장은 설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인천을 1000만 시민의 도시'로 부른다. 제외동포 700만명을 인천시민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이런 부상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비전과 일관된 리더십,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될때 비로소 도시의 미래는 구체성을 얻는다고 불 수있다. 유 시장은 이번 설 메시지에서도 개발과 복지를 대립 구도로 보지 않고 함께 봤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정책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은 동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산업단지 고도화, 미래산업 유치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세대별 맞춤 복지는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성장의 과실이 시민행복으로 환원될때 '글로벌 도시'라는 이름도 설득력을 얻는다. 유 시장은 특히 교통 복지는 인천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편의 개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도시의 혈관을 튼튼히 하는 일이 곧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설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체감 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되고 골목상권에 다시 불이 켜지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유 시장의 과제는 이러한 요구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해 실행으로 증명하는데 있으며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발표된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업무평가에서 유 시장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정당 지지기반을 넘어 개인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확장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리더십은 완성된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안정되고 희망이 자라날 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인천이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민생을 중심에 두고 개발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1000만 시민의 꿈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 그 토대 위에서 인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천과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없다. 여하튼 설 연휴 동안 유 시장이 다진 각오가 한 해의 정책 성과로 구체화할때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인천의 내일은 결국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리더십에 실린다.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과 현재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추진력.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지금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지점에서 유 시장의 리더십은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유정복 시장의 이러한 통합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해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부동산 개혁은 국가적 과제”...시장 교란행위 강력 대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며 일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보다 비난과 심술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당대표가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는 일하는 대통령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며 “이미 부동산 담합 세력을 적발했고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담합·허위매물·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중앙정부와 발맞춰 마련한 주택 80만호 공급 계획 또한 2030년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의 선봉에 경기도가 서겠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날 같은 SNS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군포의 한 아동복지시설 '양지의 집'을 찾은 근황도 전했다. 김 지사는 매달 이곳을 찾는 아내와 함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소녀 하람 양을 만나 피아노 연주와 그림을 감상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연하장과 명절 카드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람 양의 작품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아울러 “하람이와 양지의 집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었다"며 도민들에게도 풍성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하람이의 중학교 입학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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