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전국 최초로 수원 대평초 내 별도 공간에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은 학생 선호도가 높은 튀김 식단을 별도의 공간에서 최첨단 튀김 로봇을 도입해 공동으로 조리한 뒤 인근 학교에 제공하는 새로운 학교급식 모델로 튀김 조리는 조리흄(fume) 노출과 고온 작업 등으로 급식실 종사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특히 여름철 튀김 식단 제공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튀김 지원실은 △학교 조리실 외 별도 공간 확보 △최첨단 튀김 전용 조리 로봇 도입 및 튀김실 설치 △경기도형 학교급식 환기설비 기준 적용한 청정 환기 시스템 구축 △자동화 기기 설치 등을 갖춘 최첨단 조리 환경으로 설계됐다. 운영 방식은 튀김 지원실에서 공동 조리한 후 인근 학교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튀김 로봇 조리 공정을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는 관람실도 함께 운영한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개소식에 참석해 튀김 지원실 시설 및 환기설비를 확인하고 최첨단 튀김 조리 로봇 시연 등을 참관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곧 학생 급식의 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시설이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는 결국 안심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내달부터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학교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으로 더 많은 학생과 조리 종사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에 오는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며 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냉방기기(에어컨)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40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2019년부터 저소득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5959가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비용 절감, 복지 서비스 질 향상, 기후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내달부터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폭염이 시작되기 이전인 오는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가능한 26개 시군 거주자 중 신청을 희망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6개 시군은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 위기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2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지난 25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110만 시민과 기업,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산업도시 용인이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탄소중립은 규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기후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첨단 산업도시로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대표적 도시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탄소중립 선도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13개 부문 177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시청 내 탄소중립팀 부서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 도시의 강점을 살려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ESG 컨설팅과 설명회를 운영하며 기업 맞춤형 녹색경영을 지원했다. '반도체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과 기회' 포럼 개최, 1:1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산업계 협력 기반을 다졌고 에버랜드 등과의 협약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해 일회용 컵 114만 개를 감축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협회와 '심야 간판 소등' 협약을 체결해 민간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었다. 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어린이 기후어사대'를 운영하는 등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강화했으며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도 적응해윷' 체험형 환경교육 교구를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스마트 에너지 관리 플랫폼 구축, 저탄소 식단 운영, '오늘부터 잔반제로' 사업, 'We 텀블러뷰!'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탄소 배출 다이어트' 실천에 앞장섰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에서 통합 처리한다. 이번 조치로 제조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시청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그간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면적 500㎡ 이하는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청이 담당했다. 시는 한 부서가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청과 시청을 번갈아 찾아다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기업들이 느꼈던 현장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하나인 이번 조치로 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이나 지침 적용을 시청으로 일원화해 행정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5일 인제고등학교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지역 인사, 학부모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학교 공간을 미래형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추진됐으며 인제고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적인 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공간 재구조화로 인제고는 교실 간 경계를 허물어 다각적인 학습이 가능한 융합형 학습 공간, 첨단 교육을 위한 시청각실과 창의융합실을 구축했다. 또한 개방형 도서관과 학생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해 학생들이 교내에서 창의성을 함양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러한 공간 변화로 학생들은 토론과 프로젝트, 협업 중심의 수업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변화된 공간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성장을 담는 그릇"이라며 “공간재구조화는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 혁신의 출발점이며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고 함께 성장해 미래를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인천산업정보학교 내 학교복합시설로 건립된 '지하 공영주차장' 준공을 기념하고, 인천동구청, 인천산업정보학교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시교육청이 학교 운동장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 동구청이 시공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차 면수 총 83면 규모로 조성했다. 특히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며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교육 공간이자, 생활 중심 공간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25일 공개하며 시의 핵심 현안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문에서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일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주요 현안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는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만 '물량 증가 제로'로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약 5만 9000호가 신청될 만큼 주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물량 제한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 정비를 장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연차별 물량 제한의 전면 폐지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유연한 이주 수요 조절 △이주 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하는 현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성남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광역 교통 수요를 감당할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위례삼동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승인과 함께, 성남·광주 생활권 통합의 핵심인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역사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서광주선 내 (가칭)도촌야탑역 신설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가칭)백현마이스역 신설 △월곶판교선 내 (가칭)판교동역 신설 △SRT 오리동천역 신설 및 고속선 복복선화 연계 추진 등을 건의했다. 또한 철도 이용 편의성과 정주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GTX-A 성남역 환승센터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조기 구축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역 소음·진동 저감 대책 마련 등 주민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는 과제"라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이 성남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25일 제1회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동구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과 고용지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동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제강사가 밀집한 철강산업의 핵심 거점이나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건설경기 장기 침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복합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생산 가동률 하락과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철근부문 생산설비의 절반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철강제품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구 1차 철강 제조업 피보험자 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용지표 악화가 뚜렷한 상황이다. 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인 △주된 산업의 존재 △고용사정 악화 우려 △피보험자 수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부고용노동청 검토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동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12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 완화 또는 지원 수준 향상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동구 철강산업은 인천 제조업의 핵심 축이자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산업 전환기에 따른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며, “고용 충격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정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정 이후에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근로자 보호를 병행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전환 대응을 함께 추진해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부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뜻도 담겼으며 구체적으로 1인가구 최소면적을 기준 대비 1.8배 넓게(기준 14㎡→ 확대 25㎡)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돌봄, 건강, 여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복지 거점'을 탄생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정책의 공간적 기반을 경기도 공공주택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을 공공주택을 통해 실현시킨 사례가 바로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다. 경기유니티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건강·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설계된 지역 거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의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아이돌봄, 놀이․활동공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운동공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 주택마련에 필요한 부담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누구나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이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분양가를 장기간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며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의 적금주택이 추진 중이고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도는 해당 사업의 정책 효과를 검토해 GH공사 참여 3기 신도시, 경기 기회타운 등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 외에 고령자 친화․청년특화․일자리연계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맞춤형 공공주택으로는 하남교산에서 고령자 친화주택(사회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조성)을, 의정부와 서안양에서 청년특화주택(청년 생활패턴 반영한 커뮤니티, 학습, 휴식 프로그램)을, 광명과 광주에서 일자리연계형(산단 근로자 우선 공급)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올해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생활비 절감은 크게 주거, 교통, 돌봄"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새롭게,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에서부터 시행함으로써 좋은 본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방향을 세우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주거 안정화 대책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정부의 도심 중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발표했다. 경기 All Care(올 케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추진 동력 저해(평균 10~15년 소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초기인 기본계획 때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기본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80%(6개월에서 1개월) 단축하고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시간을 60%(30개월에서 12개월) 단축하는 등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및 주민,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GH사장 등이 참석해 주거, 돌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나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돼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도송이처럼 산발적·단편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와 각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좋은 개선안을 내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간다면 법적·제도적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맡았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용인·의왕·하남·광주·가평·양평 등 다수 시·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조성 분야에서는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팔당수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과 인구 유입 부담이 낮은 산업 등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환경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과학적 수질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한강 수질 보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내달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용인·이천·광주·하남·의왕·양평·가평·여주 등 한강 유역 지자체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준 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지원추진단은 단장인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민·관·정·학 자문 기구인 돌봄통합지원협의체와 수원시 관계 부서 담당자 등 60여명으로 구성됐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사는 발대식과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025년) 추진 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통합지원추진단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 재택의료센터 도입과 퇴원환자 연계 사업 등 핵심 정책의 활성화 방안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소통·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 수원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날 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결혼이민자 멘토 위촉식'을 열고 선배 이민자 멘토 15명을 위촉했다.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사업'은 한국 생활 경험이 풍부한 선배 이민자가 신규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멘토들은 후배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날 위촉된 멘토는 베트남(5명), 중국(4명), 일본(2명), 필리핀(2명), 우즈베키스탄(2명) 등 5개국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국에 입국한 지 3년 이상 된 선배들로, 한국어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춘 베테랑이다. 올 한 해 동안 △신규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지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안내 △행정기관·병원·은행 동행 지원 △각종 생활 정보 제공 등 활동을 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후배들의 정서적 지지자이자 지역사회를 잇는 소중한 연결다리가 돼 주길 바란다"며 “멘토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코스피지수 6000 돌파와 국회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스피지수 6000'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오늘, 국회도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이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까지 이번 개정안으로 원천 차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와 역동적인 '머니무브'가 굳건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돼 더욱 기쁘다"며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Value-up)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야당 대응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의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를 열망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낡고 반시장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장은 물론 국민에게서 더욱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더 개선될 수 있다"며 “물적분할 등의 꼼수로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심장인 경기도는 코스닥 상장사 1,818개 중 33%인 611개사를 품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