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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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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캠핑장’ 체류형 관광 명소화 박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23일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캠핑장'의 경기북부 체류형 관광 명소화에 박차를 가ㅎ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이를위해 지난 오후22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국내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 31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평화누리캠핑장 직영 전환(2024년) 이후 추진해 온 인바운드 관광 협력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공사는 여행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DMZ 및 경기북부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평화누리캠핑장 연계 DMZ 관광상품을 개발, 지난해 약 16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올해는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평화누리캠핑장에 신규 시설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적극 도입, 단순 숙박 공간을 넘어 머무는 즐거움이 있는 캠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중 신규 카라반 9동을 도입하고, 편의동 샤워실 리모델링 등 주요 시설 개보수를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카라반 방탈출 게임 콘텐츠', '카라반 오락실', '카라반 놀이방', '야외 캠핑 영화관 운영' 등 특화 체험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선보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바운드 여행사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해 경기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2024년 운영 초기 평화누리캠핑장 연계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협력 여행사가 5개사였으나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통해 올해에는 31개사로 6배 가량 늘었다"며 “평화누리캠핑장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방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표 민생금융 본격 재가동...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0억 지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23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유정복표 민생금융 지원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1단계 사업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약 3400여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속도 중심의 유정복표 민생경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눠 자금을 공급하며 경기 상황과 현장 수요에 따라 2·3단계 지원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출연금 66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맡는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의 경우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도 연 0.8%로 낮춰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되지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나 보증기관 합산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연체·체납 및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자동심사 제도를 도입해 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기존 3~5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체감되는 유정복표 민생금융"이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 신청도 허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지난해 지방세 2조7679억 징수...경기도 1위 달성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실적이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 증가한 수치로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과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거뒀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을 초과 징수했으며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도 23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도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2695억원(32.1%)을 초과 징수했다. 분당지역 재건축 기대감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 보유 대형 부동산 거래 증가로 하반기 대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잇따르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우발 세수가 다수 발생한 점이 도세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세수 증대가 기업 활동 확대와 산업 기반 성장의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단순 체납자는 체납통합안내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 정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민생경제와 복지정책을 균형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시민 독서동아리 지원 규모를 기존 100개 팀에서 130개 팀을 확대하고 거점별 도서관 6곳을 독서 활동·토론 공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출발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독서동아리 지원 방식은 전면 개편했다. 시는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인 5명 이상의 100개 독서동아리를 우선 선발해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자 2~4명으로 구성된 30개 팀을 연중 수시로 추가 모집해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는 시민들의 독서와 토론,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며 기존 독서동아리(100개 팀) 참여 신청은 내달 6일까지이며 신규 결성 동아리(30개 팀)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이후다. 신청은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며 선발된 독서동아리에는 공통으로 희망하는 토론 도서를 인원수에 따라 △5명 이상의 독서동아리는 45만원 상당을 △2~4명의 독서동아리는 24만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한다. 해당 도서는 최대 15권씩, 3차례 나눠 지원하며, 기존에 도서관 반납 조건을 없애 동아리 소유 방식으로 전환한다. 독서토론 공간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앙도서관에 독서동아리 전용 토론 공간을 마련해 판교·분당·구미·복정·서현도서관은 필요시 독서동아리 토론 공간을 빌려준다. 이 외에도 독서동아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 1회이던 연합토론회와 강연회를 연 2~3회로 확대 운영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그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독서동아리 지원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운영·교류 측면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새만금 이전은 행정절차 원점 회귀…반도체 흔들리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미 진행 중인 국가산단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만금으로 이전할 경우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당위성과 불가역성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주민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를 외치는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 이전론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그럼에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빌미로 이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새만금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해 “시민들이 기대했던 혼란의 정리는커녕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수치와 절차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정부로부터 산단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는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한 이례적인 사례"라며 “보상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30% 가까이 진행됐고 삼성전자는 보상이 50%를 넘으면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LH와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용인을 선택했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이런 상황에서 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의 구조적 한계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하루 133만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새만금에 물을 공급하는 용담댐은 생활용수를 제외하면 하루 10만 톤 남짓의 여유밖에 없다"며 “전력 역시 태양광만으로 15GW를 충당하려면 새만금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약지반과 자연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미세한 진동도 허용되지 않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는 집적 산업"이라며 “팹은 최소 4~5기가 모여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장비 고장 시 1시간 이내 대응이 가능한 소부장 생태계가 필수인데 이를 지역별로 쪼개면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장은 옮길 수 있어도 사람과 기술은 옮길 수 없다"며 “40년 넘게 형성된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력과 용수 공급은 국가 책임이며 이미 계획도 마련돼 있다"며 “지역 갈등을 이유로 이를 머뭇거리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속도전이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프로젝트 외에도 생활 밀착형 현안이 논의됐다. 중앙동·동부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이전, 체육시설 건립, 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고 이 시장은 오후에 열린 역북동·삼가동 간담회에서도 교통, 교육·문화 인프라, 공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요구를 청취했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시민과 힘을 모아 용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시, 한파주의보 속 현장점검 실시...“시민 안전 총력”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2일 연일 계속되는 한파주의보 속에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상은 부시장은 관내 경로당과 버스 승강장을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각종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강추위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 살폈다. 또한 한파로 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연락망 운영 여부도 함께 점검했으며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후속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관내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500여 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운영(09:00~18:00, 한파특보 시 22시까지) 하고 있으며 버스 승강장 27개소도 한파 쉼터(24시간 개방)로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과 야외 활동 중인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파 쉼터를 대상으로 온풍기, 온열방석 등 방한용품을 지원하며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환자 관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상은 부시장은“한파가 지속될수록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행정이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 시민의 불편을 살피고,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시민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 자제, 동파 예방 등 생활 속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난방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세교터미널 부지, 세교지구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도시 기능 회복 계기될 것”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도시공사는 22일 세교지구의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활용되지 못했던 세교터미널부지를 복합개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하면서 장기간 표류해 온 개발 논의가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공사에 따르면 세교터미널부지는 지난 2012년 세교1지구 준공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분양을 시도했으나 부동산 경기 변동과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모두 유찰되어 장기간 방치되면서 세교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개발 상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미관 저해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시는 세교터미널 부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자 매입했고 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복합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분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개발을 맡음으로써 지역개발은 물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세교터미널부지에 교통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주거·업무·상업 기능과 생활 SOC를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개발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터미널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한 도시 환경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교지구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발생했던 도시 공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북오산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현재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적정 개발 규모와 도입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행정연구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세교터미널부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업무·편의 기능을 균형 있게 담아낼 계획"이라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복합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세교터미널 부지는 세교지구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임에도 LH분양 유찰로 10여 년간 방치돼 왔던 공간"이라며 “이번 공공 주도 개발 추진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시민 생활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도시공사, 지난해 하반기 재정 적극집행 목표 106% 초과 달성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재정 적극집행 실적이 총 2959억 원으로, 당초 목표였던 2792억원을 106%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재정 적극집행이란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지역 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재정운용 정책이다. 이번 실적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발·시설관리 등 주요 사업 예산 집행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 온 용인도시공사의 재정 적극집행 노력의 결실이다. 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집행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 조치를 병행하는 등 집행 관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기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올해도 지속적인 재정 적극집행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설 연휴 기간 '용인 평온의 숲'을 찾는 추모객들을 위한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사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용인 평온의 숲'특별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연휴 기간 중 화장시설인 나래원은 정상 운영하되 설 당일인 내달 17일에는 화장 2회차까지만 운영해 추모객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연장지는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영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당 평온마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추모객의 안전과 원활한 순환을 위해 실내 추모실 이용 및 음식물 반입은 제한된다. 특히 추모실 이용 제한 조치는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조문객이 늘어나는 명절 전 주말(2월 7일~8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공사는 직원과 용역 인력 등 총 200명을 현장에 투입해 주차 질서 관리와 교통 정리, 봉안당 내 음식물 반입 안내를 비롯해 추모객 편의를 위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혼잡한 명절 당일을 피해 방문하거나 시설별 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용수·전력 공급 실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를 향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이자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미 수립된 용수·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전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전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용인특례시민들은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모호한 표현으로는 혼란과 혼선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대통령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고 지산지소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투쟁체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한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 발언이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용인 시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 계획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총 4개의 생산라인(Fab)이 가동될 예정으로 1·2기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계획은 이미 완료됐고 3·4기 생산라인에 필요한 전력 계획 역시 수립된 상태"라고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6개의 생산라인이 운영될 예정으로 전체적으로 9.3GW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3.7GW는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 보강으로 확보하고 2.6GW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나머지 3GW는 상당히 먼 시기의 수요로, 전력 기술 발전과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용수 공급에 대해서도 이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모두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며 “화천댐·소양강댐·충주댐을 통해 팔당취수장에서 하루 76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관로 길이도 46.9km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경우 여주보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확정돼 있고 관로 역시 36.8km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새만금은 용담댐과의 직선거리만 100km가 넘고 하루 공급 가능한 용수 여유분도 10만톤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과 수도권 남부에 형성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집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이 있고,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평택·화성·이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반도체 벨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적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태계를 무시한 채 삼성전자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용인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수많은 기업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은 집적화가 곧 경쟁력이고, 연쇄 효과가 핵심인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미 진행 중인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69만평 규모, 약 2만1000가구가 들어서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구상까지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45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면 해제되는 등 용인의 미래를 바꿀 변화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 계획을 흔드는 것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이미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전북 완주·익산 역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정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만 승인된 것은 사업의 준비도와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7차례나 열었지만 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각 지역의 국가산단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 듣고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도 거론하며 “반도체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머뭇거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마지막으로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균열이 생긴다"며 “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마지막 퍼즐 완성...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

경기=에저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의 한 축이 마침내 풀렸다. 수년간 '전력 부족'을 이유로 이전론까지 거론됐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의 마지막 퍼즐이 오늘 완성됐다"며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일반산업단지(약 600조원 투자)와 삼성전자가 이끄는 국가산업단지(약 360조원 투자)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초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운영에 필요한 전력 설비 용량은 약 15GW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가산단은 정부와 삼성 측이 약 6GW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반산단 역시 SK하이닉스가 3GW를 확보했으나 추가로 3GW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 전력 부족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까지 제기됐지만 정작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이 문제를 '말'이 아닌 '해법'으로 풀겠다는 접근을 택했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전력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는 새로 건설되는 '지방도 318호선'이다. 용인과 이천을 잇는 총 27.02km 구간의 이 도로 하부 공간에 대규모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이다. 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설치하는 '공동 건설' 모델이다. 도로와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로 '길이 이어질 때 전력도 함께 흐른다'는 개념을 현실화한 셈이다. 기존처럼 송전탑을 세우거나 이미 사용 중인 도로를 파헤쳐 지중화하는 방식과 달리 신설 도로에 전력망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정부는 초기 검토 단계에서 송전탑 설치를 우선 고려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의 지휘 아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고 도로 하부 공간 활용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한전에 제안했다.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력망 구축의 물꼬가 트였으며 이 과정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경기도 도로정책과'가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도로 행정 부서가 산업의 핵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한 이례적 사례로, 김 지사가 강조해 온 '칸막이 없는 행정'의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다. 이번 '신설도로 지중화' 방식은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다. 도 분석에 따르면 도로 공사와 전력망 구축을 각각 따로 진행할 경우보다 공사 기간이 약 5년 단축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가동 시점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공동 건설을 통해 중복 굴착, 임시시설 설치, 교통 통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전체 사업비는 기존 대비 약 30%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업비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도가 단독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정 공사비는 약 5568억원이지만 한전과 공동 시행함으로써 토공사 비용 등 20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역시 전력망 조기 구축과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이점을 얻고 전력 공급의 시급성을 해소하면서 비용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윈-윈' 구조다. 김 지사는 22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함께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반도체 산업은 규모도 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오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협약은 도로 행정과 국가 전력망 전략이 결합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 모델을 경기도 내 다른 산업단지와 도로 건설로 확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사례는 향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SOC 구축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전력 부족을 이유로 흔들리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이제 '길 아래 전력망'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통해 본궤도 진입을 앞두게 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어디에 다니든, 아이의 한 끼는 차별 없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해 '차별 없는 먹거리'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어디에 다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아이의 먹거리만큼은 차별 없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도 1인당 하루 315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며 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10만명이 넘는 유아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지원 단가"라며 “국가정책인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 2023년부터 기관에 따라 달랐던 지원 기준을 예산 편성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한계로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자체와 협력해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아이들의 기본권인 '먹거리'부터 통합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어느 기관에 다니든 교육·보육의 질은 같아야 한다"며 “아이의 한 끼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별 없는 급식지원은 유보통합시대를 향한 경기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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