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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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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처 당직운영 폐지 결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읺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2일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당직근무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GH, ESG경영 ‘A등급’ 획득...공공부문 ESG 경영 선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국내 ESG 평가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Sustinvest)의 ESG 경영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H는 ESG 경영의 대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외부 전문기관에 정식 평가를 의뢰해 이번 진단을 받았다. GH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최초 ESG 평가기관으로 상장기업을 포함한 1200여개 기업과 시장형·준시장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이번에 GH가 획득한 A등급은 ESG 경영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우수 등급이다. GH는 이번 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도민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만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H는 진단결과 특히 사회(S)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근로자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노력을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내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Zero(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기후대응 추진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계획 대비 120% 초과 달성해 ESG 실천을 확대한 점도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투명성과 책임경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3년간 회계기준 위반 사례가 전무하며 회계 투명성과 부정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14개 회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반영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GH는 '2025 국가공헌대상' ESG경영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도 ESG 경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돼 그 성과를 객관화된 수치로도 입증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ESG 평가 A등급 획득은 전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기반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남용인IC, 23일 오전 10시 전면 개통...반도체클러스터와 연결”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IC)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남용인IC는 고삼하이패스IC와 용인분기점 사이에 위치하며 원삼면의 지방도 318호선과 연결된다. 시에 따르면 남용인IC 개통으로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하는 415만㎡(약 126만평)의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출퇴근 역시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남용인IC와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 3.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있다. 2027년 2월 6차로 준공을 목표로 확장을 추진 중이며 2026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구간을 4차로로 개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78만㎡)와 국가산단 배후 도시가 될 1만 6000가구 규모의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228만㎡)과 연계성을 강화하면 서울·경기 북부‧충남 등으로 접근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남용인IC 개통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와 생태계를 가진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로망의 연결성을 높인 큰 성과"라며 “앞으로 지방도 318호선 확장을 비롯해 도로 연계성을 높이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 활동과 시민 이동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인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도 포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이어지는 길이 176.3㎞의 고속도로다. 안성~용인~구리 구간(72.2㎞)은 올 1월 1일 개통됐으며 이 가운데 처인구 모현읍에서 원삼면까지 용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간의 길이는 26㎞다. 포천~구리 구간(44.6㎞)은 2017년 개통됐고 안성~세종 구간(59.5㎞)은 2026년 말 개통 예정이다. 기존 도로 이용 시 안성에서 용인을 거쳐 구리까지는 도달하는 데 88분이 걸렸으나 안성~용인~구리 구간 개통으로 49분이 단축된 39분이 소요된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구간과 함께 개통한 북용인IC는 모현읍에서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고, 북용인 분기점에선 수도권제2순환선 오산 방면과 이어진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 최종 승인을 받은 동용인IC(가칭)는 북용인IC와 남용인IC 사이 양지 졸음쉼터 인근에 신설된다. 동용인IC의 하루 예상 교통 수요는 2만 7000여 대 이상으로 동용인IC 신설 시 인근 지역 교통 분산, 물류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한편 이 시장은 22일 오전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회로부터 각각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최은진 용인시 동부 녹색어머니회장과 유민영 서부 녹색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용인특례시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최 회장과 유 회장이 직접 명예회원 위촉패를 수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용인을 잘 이끌어나가야 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학교 통학로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학교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하나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은 시장과 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녹색어머니회장단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연합캠페인과 등굣길 교통지도를 20회 진행했다. 구갈초, 남사초, 마북초 등 9개교에선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다. 고진초, 대지초, 서농초 등 11개교에서도 등굣길 교통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왔다. 지역 내 28개교 66개소에 '녹색어머니회 봉사 위치 안내 블록'을 설치하는 등 교통지도봉사 환경도 개선했다. 중일초 차양막 설치, 구성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보정초 인도 비탈길 미끄럼 방지 블록과 안전난간 설치 등 간담회와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과원, ‘이차전지산업 육성 계획’ 보고서 발간...3대 추진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제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2일 이차전지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비하고 경기도가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계획'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전기차 전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수요 증가 추세,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같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과 시장 환경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경기도가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향이 담겼다. 경과원 연구진은 우선 글로벌 배터리 산업 동향과 기술 경쟁 구도, 경기도 산업 여건과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육성 방향을 정리했다. 연구보고서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집적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등 배터리 분야 전후방 산업 생태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분야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어 기술 혁신과 전문 인력 수급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히 큰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경기도가 '차세대 K-배터리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이차전지 산업거점 확보 △이차전지 특화 분야 기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이차전지 R&D 특화 클러스터 조성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차세대 이차전지 AI 기반 기술 경쟁력 강화 △사용후 배터리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 확대 △이차전지 특화대학 연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핵심과제도 제안하여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둔화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이차전지 분야 기술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경제·신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경과원 경기RISE센터는 이날 22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도내 67개 RISE 수행대학 관계자와 '경기도 RISE 수행대학 성과·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RISE센터가 구축한 성과관리체계를 수행대학과 공유하고, 내년도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성과관리체계를 사전에 공개하고 대학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방적 평가 구조에서 벗어나 대학과 지자체가 동등하게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했다. 행사에는 도내 67개 RISE 수행대학 담당자와 경기도 관계자 등 22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도 RISE 성과관리체계 공유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 △수행대학 간 아이스브레이킹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지표 설계 취지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과 경기도가 실무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어 진행한 '함께 만드는 2026년, 연결·공감·협업의 장' 집단지성 세션에서는 테이블별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공동사업 아이디어와 대학 간 협업 수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각 테이블에서 나온 논의는 전체 참석자와 공유하며 수행대학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허완 경기RISE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대학이 정책의 동반자로 참여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대학 현장의 의견을 성과관리체계에 반영하고, 대학·지자체·산업계 공동사업을 확대해 경기도를 RISE 정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 경기RISE센터는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시·도로 선정돼 6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어 5월에는 34개 대학·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총 67개 수행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교육감,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성찰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남부청사에서 새로운 경기교육을 향한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와 성찰의 장인 '2025년 경기교육 주요 정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현장을 담은 정책, 현장에 닿은 정책'을 주제로 정책 효과를 현장 증거와 토론 중심으로 살피고 내년 경기교육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도교육청 자문위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등 4대 정책 영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본청 부서별로 추진한 33개 주요 정책의 성과 공유와 토론을 펼쳤으며 2부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우수사례와 현장의 현안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도교육청이 실시한 '증거기반 정책평가' 2년째를 맞아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변화 체감도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효과성과 현장 실행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증거로 본 경기교육 정책성과' 자료 전시 공간을 마련해 부서별 주요 정책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내년 1월까지 청사 내에 운영하며 교육가족과 방문객에게 경기교육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올 한해 경기교육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휴브리스 증후군'(오만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기만족과 안주에 빠지지 않고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 자리는 경기교육이 올바른 궤도를 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년의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는 시간"이라면서 “앞으로도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습관화하며, 즐겁게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 실행성, 현장 체감도를 중시하는 '성장 중심 정책 성과보고회' 모델을 정착해 학생과 학교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GTX-B는 인천과 수도권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추가 정거장 신설 환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추가정거장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증(국가철도공단 시행) 결과, 경제적 타당성(B/C 1.03)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내년 말 민간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GTX-B 인천대입구역 공사 현장과 청학사거리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정거장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며 “추가정거장 설치로 전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가 3010명 증가하고 경제성(B/C 1.03)과 재무성(R/C 2.20)을 모두 확보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추가정거장 사업비는 약 2540억원으로 추정되며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GTX-B 본선의 2031년 개통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정거장 설계 착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와의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시공사업단이 추가정거장 설계를 우선 착수·선행하는 방안을 도출하며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협력의 결과로 인천시의 자체 사업비 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추가정거장 반영을 위한 주요 공정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치는 GTX-B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시와 민간사업시행자 간에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월 LIMAC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최근 조사 수수료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재정적 절차도 병행하며 추가정거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GTX-B 본선 민자구간은 지난 8월 4일 착공해 주요 정거장 수직구 및 환기구 공사를 위한 부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수직구와 환기구 등의 본격적인 굴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정거장 확정은 연수구 일원 원도심 재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향후 제2경인선 민자사업을 통해 수인분당선과의 연계가 가능해질 경우 인천의 교통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임천시장은 “GTX-B는 인천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추가정거장 확정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송도·연수·남동권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인천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학생들이 꿈을 키워 미래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8일과 19일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소유해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됐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총사업비 약 85억원을 투입해 2023년 3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약 2610㎡, 지상 3층 규모로 일반교실 7실을 비롯해 개방형 스터디카페,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주차장 등이 조성됐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23년 7월 착공해 올 5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약 803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일반교실 20실과 함께 개방형 도서관, 하늘정원, 스튜디오, 바리스타실, AI면접실, 제과제빵실 등 다양한 진로·체험 공간을 갖췄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학생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우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202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 사용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위원회는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 증진, 노동 의식 개선 등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으며 매년 두 차례 정기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을 '순수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위원회 산하에 '업무 갈등 조정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남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번 제안이 출발했다"며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동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지역화·세계화 흐름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은 국내외 교육기관과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학생 진학을 지원하는 인천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 선발된 학생 가운데 3학기 동안 총 96차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내 일반고 27교 74명이 이날 수료했다. 수료식에는 학부모와 과정 운영 중심학교 교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강의한 유타대학교 김세진 교수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한 수료 학생은 “과정을 통해 환경 문제와 외국어·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세상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며 배움을 삶으로 확장하길 바란다"며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도민 불편 없이 안착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금지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국장은 이를위해 먼저 직매립금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 생활폐기물은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매립돼 왔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잔재물만 매립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으로 이 가운데 약 13%인 641톤이 현재 직매립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물량을 전량 소각·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 국장은 이어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차 국장은 “국비 확보와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시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특히 “각 시·군이 내년도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다회용컵·다회용기 확대, 재사용 인프라 지원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 국장은 끝으로 “정책의 완성은 도민의 실천에 있다"며 “배출량 감축, 재사용 문화 확산, 경기도에 대한 신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차 국장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공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국가산단 조성공사 내년 하반기 계획대로 착공 기대...손실보상 협의 개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부터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곳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이곳에 대해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이날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국가산단 회의에서 “나라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올해 8월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려 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시장 요청대로 개정이 이뤄져 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폭이 커졌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이 개선돼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번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을 근거로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사업,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 ~ 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 ~ 안성 일죽) 건설 사업 등도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 실현을 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봉화군과 상생협력은 지방소멸 대응책...상생모델 만들 것”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장사가 너무 안돼 가게를 접으려 했는데, 이제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서 2009년부터 '청량산마트분식'을 운영해 온 임광선(70) 씨의 말이다. 평일에는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던 가게는 지난해 10월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 이후 눈에 띄게 분위기가 달라졌다. 임 씨는 “캠핑장 손님들이 하나둘 들르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살아나는 걸 체감한다"며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더 친절하게 손님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전국적인 명소였던 청량산은 출렁다리 열풍이 잦아들면서 관광객이 감소했고 지역 상권도 함께 침체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으로 탄생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협력사업이다. 2015년부터 교류를 이어온 두 도시는 지난해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그 결실로 캠핑장 조성이 본격화됐다. 봉화군이 10년간 캠핑장 운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시설 개선과 운영을 맡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도시 간 연대와 실질적인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0월 22일 개장한 캠핑장은 지난달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2660여명이 이용했다. 객실 이용률은 94.3%에 달했고 주말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이용객의 66%는 수원시민이었고, 카라반·글램핑 이용객 중 수원시민 비율은 74.7%에 이르렀다. 캠핑장 인근에서 '쉼터민물매운탕'을 운영하는 이명자(70) 청량산시설지구 상가번영회장은 “캠핑장 개장 후 포장 주문도 늘고, 손님이 조금씩 증가했다"며 “수원에서 먼 길을 오신 만큼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서비스와 음식 질을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캠핑장 방문객들이 주변 음식점과 마트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봉화군 명호면 관창2리 4반장을 맡고 있는 임 씨는 “상인들에게 친절을 당부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웃었다. 수원시 따르면 이용객들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자연 경관과 깔끔한 시설, 합리적인 요금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민과 봉화군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는 이용료 5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경남 진주에서 방문한 서상은(68) 씨는 “국립공원 캠핑장을 많이 다녔지만 이곳은 시설 관리가 특히 잘 돼 있다"며 “당일 예약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캠핑장은 요가·명상, 숲속 베이킹, 목공 체험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시범 기간 동안 24회 프로그램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나는 상생의 실험"이라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동절기 휴장을 거쳐 내년 4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향후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봉화군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데크야영장(9면)·쇄석야영장(3면) 등 오토캠핑존 12면, 카라반(6면)·글램핑(7면)·이지야영장(5면) 등 숙박시설 18면을 갖췄다. 카라반에는 장안마루, 화서마루, 팔달마루, 창룡마루, 화홍마루, 행궁마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원길, 바닥분수, 놀이터, 잔디마당(자연놀이터), 전망데크 등 조경·놀이시설과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세면장, 수원시 홍보관 등 부대시설, 파라솔·개인 화로대 등 편의시설도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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