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이전론'이 점입가경이다. 특정 정치권 인사들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단위 대안지를 거론하며 반도체산단 입지 자체를 흔드는 발언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용인시의 미래가 달린 국가전략산업과 성장동력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대한 경고다. 용인 반도체산단은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수년간의 검토와 사회적 비용,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계획도 상당 부분 마련돼 있고 기업 투자 역시 이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이 더 적합하다"는 식의 주장을 꺼내드는 것은 정책 논의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에 가깝다고 하겠다. 특히 전북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비친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송전탑 문제,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용인산단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모습은 책임있는 정치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안 의원은 SNS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산단 이전론을 알리고 있다. 송전탑과 전력망 문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재생에너지 역시 특정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를 이유로 이미 결정된 국가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상일 시장이 지적했듯 지금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생존전략의 문제로 떠오른 시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속도와 확실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정치권의 말 한마디, 이전론 한 줄이 장기적으로 1000조원 규모의 투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전론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무책임한 언행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가전략산업을 선거용 소재로 활용하는 순간, 정치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 국가의 10년, 20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단기적인 정치일정에 맞춰 재단하는 행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민들과 지역사회의 반발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용과 협조를 전제로 생활환경 변화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제와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말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민생과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부터 멈춰야 한다. 국가전략산업은 지역 간 정치공방의 소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다. 반도체산단은 어느 지역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론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계획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선택이라면 그 무게는 더욱 엄중하다. 선거는 언젠가 지나가지만 잘못된 결정이 남기는 대가는 오랜 시간 사회와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치권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가의 미래를 선거전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기나 말의 정치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반도체 생산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며 반도체산업은 현재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결정적 시기를 정치적 계산이 깃든 몇 마디 발언으로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향한 일관된 선택으로 기회의 문을 넓혀갈 것인지, 이제 정치권 스스로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우리에게 '천원'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특히 40대 이상 세대에게 천원은 단순한 화폐 단위가 아니라, 한 끼의 식사였고 하루의 생활비였으며 삶의 무게를 가늠하던 기준이었다. 물론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천원은 그 상징성을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일지도 모른다. 몇 퍼센트의 성장률, 몇조원의 예산이 일상적으로 오르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돈의 크기에 지나치게 익숙해졌다. 숫자와 단위는 커졌지만 체감 가치는 오히려 희미해졌다. 이는 화폐 가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는 그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천에서 시작된 유정복 시장의 행보는 유독 하나의 이 작은 숫자로 각인된다. 바로 '천원'이다. 요즘엔 천원짜리 지폐를 마주할 일은 드물어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금액이 됐지만 그 의미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천원은 이제 민생의 온도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기준점이다. 삶의 무게를 가늠하는 단위이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 1975년 첫 등장 이후 한때 천원은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먹을 수 있던 생활의 최소 단위였다. 학생의 용돈이었고, 동네 가게에서 흥정이 오가던 기준이었으며 공동체의 온기가 배어 있던 화폐였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생활비 압박이 일상이 된 지금, 천원은 더 이상 추억의 금액이 아니다. '버틸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정복의 '천원정책'은 출발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얇은 지갑에서 민생을 바라봤다. 유 시장이 설계한 천원정책의 핵심은 무상복지완 궤를 달리한다. 정치가이자 정통 행정가인 유 시장은 '공짜'를 경계하고 그래서 천원을 고집한다. 천원이란 단어에는 부담은 최소화하되 참여는 분명히 남긴다는 그의 메시지가 분멍하게 담겨 있다. 이런 정책 속에서 시민은 당당한 주체로 자리한다. 이는 베풂이 아니라 합의의 행정이며 동정이 아니라 존중 그 자체이다. 이것이 유 시장이 말하는 애민(愛民)이며, 동시에 애인(愛仁)인 셈이다.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인천시민들 사이에서 '행복바이러스'로 불린다. 금액은 적지만 체감효과는 크다는 점에서다. 인천형 천원정책은 천원주택, 천원아침밥, 천원교통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로 구성돼 왔다. 이런 점에서 천원정책은 천원의 상징성을 앞세워 주거·돌봄·이동권이라는 핵심 민생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도 인천시는 천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천원돌봄과 급식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부 사업은 시민청원을 통해 제도화되며 '참여형 민생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천원정책의 외연도 올부터 더욱 넓어진다. △천원택배 확대 △천원문화티켓(공연·전시 등 문화활동 접근성 제고) △천원세탁소 △천원복비 등 비용 부담이 큰 생활 영역을 겨냥한 정책은 물론 △천원캠핑 △천원 아이(i) 첫 상담 등 생활·문화·돌봄 전반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는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유 시장의 천원정책이란 작은 정책 하나가 도시의 온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래서 '천원'이라는 개념은 작지만 무겁다. 시민의 손에 직접 쥐어지는 체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작은 숫자가 증명한다. 유 시장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복지는 규모가 아니라 체감"이라는 소신은 천원이라는 상징 안에 압축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지만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무상확대 경쟁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퍼주기가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과 중복을 걷어내 시민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기존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단가를 낮추며 재원을 마련해왔다. 이는 예산의 '짜임'을 바꾼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더욱 선명하다. 이런 방식은 민심의 방향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묻고 이에대한 관심이 크다. 그 탓인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다. 천원정책의 높은 이용률과 재이용률, 만족도는 이 제도가 이미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민심은 언제나 체감에 솔직하다. 대한민국 사회는 '민생안정'을 말하지만 삶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그 빈틈을 파고든다. 작지만 체감되는 정책으로 행정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묻는 실험이다. 천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사람도 가볍게 대한다. 반대로 천원의 가치를 다시 묻는 행정은 공동체의 무게를 안다. 작은 진심과 정교한 설계가 담긴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화폐의 가치를 넘어 애민과 애인을 제도로 구현하는 사례라 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 작은 숫자에 담긴 유 시장의 소신일지 모른다. 인천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끝내 성공하길 바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오후 기흥 ICT밸리컨벤션에서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와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하나인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은 동시에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약물을 오남용할 위험이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예산을 지원한다. 용인시약사회는 소속 약사로 인력을 구성해 대상자를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올바른 복약 방법과 보관 방법 안내, 폐의약품 회수 등을 맡는다. 이상일 시장은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이제 약사님들이 통합돌봄 대상의 시민들이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시는지, 약물 오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시민의 약물복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게 된다“며 "이는 약사님들이 통합돌봄 대상 시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일인 만큼 너무나도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는 대상자 선정과 약사님들 방문 편의 제공 등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회장 황희선) 신년 행사에 참석했다. 용인시지회 회원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대가 달라져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용인의 여성들이 지역 곳곳에서 뜻을 잘 펼 수 있도록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는 지난해 4월 공식 발족했다. 발족 후 그린데이 행사,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양성평등주간 홍보부스 운영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9일 안성맞춤시장이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최대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이 투입된다. 127개 시장이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안성맞춤시장을 포함한 전국 52개 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안성맞춤시장은 △시장특화-테마요소 강화 △상품경쟁력 제고 △청년창업 적극 유치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고세영 상인회장은 “지난해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바탕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을 통해 안성맞춤시장의 매력을 살려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 삼겠다"며 “더 많은 분들이 찾고 머무는 활기찬 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안성중앙시장, 일죽시장이 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안성맞춤시장이 선정되면서 총 3개의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수상소감을 전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전한 '축하의 방식'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담긴 영상 메시지로 졸업을 축하하는 선택이다. 임 교육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졸업 축하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졸업식만큼은 학교가 부담을 느끼는 행사가 아니라, 온전히 학생들이 축하받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는 형식보다 의미, 관행보다 마음을 택한 결정으로 그 결과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임 교육감은 이어 “총 신청건수는 1797건으로 각 학교 이름을 담아 하나하나 축하영상을 제작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학교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덜고 졸업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전하고자 한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 졸업은 단순한 학업의 종료가 아니라 한 시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장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이정표다. 축하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순간이지만 현실의 졸업식은 종종 준비 부담과 형식에 짓눌려왔다. 임 교육감의 이번 선택은 졸업의 본래 의미를 다시 묻게 하기에 충분하다. '누구를 위한 졸업식인가'라는 질문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선생님의 업무 부담은 덜고, 졸업의 기쁨은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모든 졸업생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경기청, 화성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을 공유한 뒤 관내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화재·전기·유해물질·추락 위험요인 등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지킴이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개선 방향을 안내했으며 점검 이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대응과, 노사협력과 신설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개편했고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공장지역 화재 위험지도 등 화재발생 시 신속대응 등 사전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 연간 5천여 개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요소를 70% 이상 개선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산업안전지킴이 인력을 늘리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함께 합동점검과 위험도 기반 선제 관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로,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과 개선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산업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기초지자체는 산업현장과 정책을 잇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안전관리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는 사업체 12만6252개소, 제조업체 수 2만5624개소, 제조업 종사자 수 26만8715명으로 직주근접 전국 1위 도시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자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오는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공문을 통해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작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앞서 지난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이 제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4일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만든 대책이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으로 명시 △민자도로 사업자를 도 재대본 제설대응에 참여시키는 등 민자도로 제설작업관리 강화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지정체 발생 시 우회 안내와 지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강설에도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설이 예보된 만큼,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시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눈길 미끄럼 유의, 안전을 확보한 후 낮시간 제설작업 등을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미 수립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참석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상일 시장과 황준기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이 집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 자체를 매우 황당무계하게 보고 있다"며 “시민들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통해 왜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조차 현실성 없는 이전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의 '산단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2023년 7월 정부는 용인지역 3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미 세워진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변인의 그 정도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사실상 중단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7차례에 걸쳐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조정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는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3년 3월 지정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의 진행 상황과 지역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각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반산단에 600조 원,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을 투자한다"며 “총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해 '천조개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도 투자 확대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2027년 상반기 SK하이닉스의 첫 생산라인 클린룸이 완성된다"며 “2030년 삼성전자의 제1기 생산라인 가동과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가 준공되면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완성된다"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후 2039년부터 2043년까지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의 설비도 보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동용인 변전소 신설과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구축이 진행된다“며 "2039년 이후에는 신원주~용인 구간의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 산단 내부 변전소를 신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정부는 계획을 흔들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실행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라는 자신의 대표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아우른 국회의원 25명을 비롯해 시·군 관계자와 교통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실상 초당적 철도 추진 연대의 성격을 띠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는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을 골고루 담았다"며 도시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지역 성장의 인프라로 규정했다. 특히 GTX-A, 별내선 개통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요 거점이 20분대 생활권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한 대목에서는 성과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쌓으려는 계산도 읽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대 관문'으로 집었다.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라며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을 복지·균형발전·국가계획과 연결해 정책 논리로 예타의 문턱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월곶배곧선,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등 총 12개 노선(연장 104.48km, 사업비 약 7조2000억 원)이 담겼다. 대부분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노선들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13일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새벽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장기 인프라 구축과 당장의 교통 불편 대응을 동시에 챙기는 모습은 '현장형 도지사' 이미지를 강화하는 대목이다. 출퇴근 1시간 단축은 결코 쉬운 약속이 아니지만 김 지사는 숫자와 노선, 제도와 협력으로 그 약속을 쪼개 실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전 여부는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발언이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정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혼란과 논란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라는 정부의 핵심 책임이 통째로 빠진 발언"이라며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놓고 정작 전력·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이며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역시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는 관련 법과 정부 발표에 따라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특히 “그런데도 '기업 판단'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결정한 정책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호한 메시지가 여당 일부 인사들의 '새만금 이전론'을 자극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브리핑 직후 여당 의원이 다시 전력 문제를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인허가가 이뤄졌고 7개월 만에 파일 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용수·폐수·도로·치안·소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와 윌리엄슨카운티, 테일러시가 세제 감면과 인프라 확충에 직접 재원을 투입한 점도 강조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력 문제를 이유로 산단 이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을 모두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2.9배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송배전 설비와 ESS 구축 비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구랍 19일 삼성전자가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은 이미 20%를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을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논리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앵커기업 혼자서 되는 산업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해 있을 때 경쟁력이 나온다"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물인데 이를 정치적 이유로 인위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포토레지스트(PR) 등 핵심 소재의 장거리 운송이 품질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 메가 팹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전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반대 민원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시장과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책임을 시험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산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