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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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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톺아보기] 유정복 설 연휴 구상...민생 안정 ‘체감 정책’ 강화에 방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연휴가 지나면 민심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정치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인천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인다. 하지만 수면 아래 흐름은 늘 빠르다. “민심의 바다는 넓고 기억은 길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은 인천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평가는 느리게 쌓이지만 한번 형성된 신뢰와 불신은 오래간다. 설은 그런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다. 정치인에게 명절은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장을 돌며 체온을 확인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다듬는 계기다. 유 시장의 이번 설연휴 구상 역시 분명하다. 한마디로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은 '유정복표 민생체감 시정'의 가속화'다. 골목의 체감, 시민들의 표정 변화를 중시하겠다는 신호다. 유 시장의 시선은 우선 골목으로 향한다. 경기침체의 그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드리운다.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자금 확대는 기본값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병행해 매출 회복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구상이다. 중요한 대목은 '회복 이후'다. 폐업과 재도전 사이의 공백을 줄이고, 다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 단기 처방을 넘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접근이다.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점검도 병행된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라는 전략자산을 가진 도시다. 바이오·첨단산업을 축으로 한 신성장동력 역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유 시장은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청년·중장년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투자-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전환의 속도에 맞춘 인력정책 재설계가 실행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도심 균형발전은 인천 민심의 오래된 화두다. 송도·영종·청라의 성장 이면에 남은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개발 격차를 넘어 삶의 질 문제로 이어진다. 교통망 확충, 노후주거지 정비, 생활 SOC 확대 등 체감도 높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유 시장의 방향이다. '어디에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가 골목까지 스며드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복지와 돌봄 역시 생활밀착 시정의 또 다른 축이다. 저출생·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촘촘한 돌봄체계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통·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곧 도시경쟁력과 직결된다. 유 시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행정'을 강조해왔다. 복지를 미래 투자로 보는 관점이다. 정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 시장이 올해부터 더 확대하는 '천원시리즈' 확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먹거리·택배에 이어 '천원복비', '천원 i-첫상담', '천원세탁소'까지 영역을 넓히며 생활 전반을 촘촘히 파고든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를 본인부담 1000원만 내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동복지종합센터에서는 심리·정서 상담의 문턱을 1000원으로 낮춰 위기가정의 초기 대응을 돕는다. 오는 5월 시행되는 천원세탁소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수거·세탁·배송까지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과 가족 건강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다.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유정복표 민생체감 복지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유 시장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민생체감 정책 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적 함의도 분명하다. 설연휴는 가족과 이웃이 모여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정의 성적표가 매겨진다. 유 시장이 '체감'과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신뢰의 축적에 있다. 글로벌 톱텐 도시 비전, 공항·항만 중심 성장 전략, 재정기반 위 복지 확대라는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다. 결국 승부는 실행력이다. 골목 매출이 살아나는지, 교통이 편리해졌는지, 돌봄 여건이 나아졌는지, 일자리가 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설은 안부를 묻는 시간이다. 유정복의 민생현장 행보는 인천의 안부를 묻는 과정이다. 근로자의 일터, 상인의 좌판, 아이들의 교실, 귀성객의 발걸음, 안전의 최전선까지. “인천은 안전하고 따뜻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때, 그가 찍은 생활밀착 정책의 방점은 비로소 선명해질 것이다. 민심의 바다는 넓고 기억은 길다. 유 시장이 설 연휴 동안 다진 각오가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때, 민생 체감 정책 강화에 찍은 그 방점은 비로소 또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 현장에서 확인되는 리더십이 쌓일 때 신뢰는 단단해진다. 유정복 시장의 설연휴 구상은 그렇게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교육 톺아보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일성...“교권을 세우고 복지를 넓혀야 경기교육이 산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우리 공교육을 떠받쳐온 힘은 다름 아닌 교사들이다. 공교육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교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그리고 그 교실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서 있다 이런 점에서 교원을 지키는 일이 곧 공교육을 지키는 일인 이유다.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독 교권확립과 교직원 복지 향상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도 여기에 있다. '경기교육을 지키자'는 구호는 결국 사람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그리 다르지 않다. 옛말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 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교권은 교육의 근본이다. 교사의 권위가 특권이어서가 아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은 흔들리고 생활지도는 눈치보기가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권과 학습권은 서로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작금의 교육 현장이 처한 위기는 분명하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의 남용,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신상공개, 반복적 고발…. 교사가 교육자가 아닌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되는 구조 속에서 누가 소신 있게 지도에 나설 수 있겠는가. “교사가 버티지 못한다"는 현장의 토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권확립'과 '정당한 교육활동보호'를 핵심과제로 삼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교권침해가 잇따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범죄적 오해를 받는 현실 속에서 도교육청은 제도 정비와 현장 지원, 갈등 조정을 아우르는 복합적 방안을 실행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구체화다. 도교육청은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행정·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13개 권역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교권침해 상황 대응을 위한 상담과 함께 긴급지원팀을 통한 현장 지원 기능도 수행한다. 또 교권보호 핫라인을 통해 상담과 초기 대응을 병행하며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한 법적 조력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확대된 이 제도는 수사 대응 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민·형사 소송비 보전, 폭력피해 등에 대한 위로금·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 교사가 침해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 생활규정 안내·수업 지원 △학부모 출입통제 강화 △학교 방문상담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 △특수교사 맞춤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됐다. 2024∼2025년 추진현황을 보면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2022년 4,393건 →2024년 1만1809건),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2만건 이상 이용되는 등(2만3531건) 현장지원이 확대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제도적 장치 강화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분리조치·외부위탁교육 등 조치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의도적 민원에 대한 조례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마음공유화해중재단'과 같은 갈등조정조직을 도입해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주목된다. 이 조직은 학교폭력·학생인권·교육활동 침해 등 갈등을 학교 구성원이 직접 조정하고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로 꾸려지고 있으며 2026년 실천학교 운영 및 연구학교 지정 등 단계별 확대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오해를 예방하고 중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으로 임 교육감은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화 노력도 강조해왔다.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임 교육감은 “교권보호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교육본질 회복과 연결된 과제"라며 법제도와 현장지원이 함께 작동하도록 지속 보완할 뜻을 밝혀왔다. 교권확립 정책은 법적 장치·현장지원 체계·갈등조정구조의 삼각 전략으로 추진되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권확립이 '질서의 회복'이라면 복지 향상은 '지속가능성의 확보'다. 임 교육감은 신규·저경력 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전 교직원의 기본복지 점수를 인상했다. 조직의 취약한 고리를 먼저 보듬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자의 표현이라 하겠다. 임 교육감이 교직원 복지 강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교육의 질은 교사의 삶의 질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해왔다. 교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이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교직원 후생복지 제도 개선은 임 교육감의 이런 교육철학이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다. 이번 복지개편의 핵심은 분명하다. 신규·저경력 공무원에게 더 두텁게, 전 교직원에게는 더 넓게. 공직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듬겠다는 선택이다. 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경력별로 최대 100만원의 복지점수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1년차 100만원에서 시작해 5년차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구조는 실제 체감도를 염두에 둔 설계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읽힌다. 신규 교원과 저경력 공무원은 학교 현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생활비, 주거비, 적응 스트레스까지 겹치지만 제도는 늘 '경력'을 기준으로 움직여왔다. 임 교육감은 이 관행을 뒤집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일수록 더 손을 잡아줘야 조직이 건강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동시에 전 교직원을 향한 기본복지 점수 인상도 주목된다. 2024년 대비 31% 인상된 105만원.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 수준'이라는 상징성이다. 교육청 스스로 “교직원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 건강검진비를 전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영수증 제출 없이 일괄 선지급 방식으로 바꾼 점 역시 행정의 태도를 보여준다. 믿지 못해 증빙을 요구하는 행정에서, 신뢰를 전제로 한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복지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마음건강증진사업, 온(溫)마음 프로그램, 마음 회복 강화 프로그램은 교원의 정서적 소진을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사의 우울과 번아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는다. 임 교육감의 복지정책은 이 단순하지만 외면돼 온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주거·생활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967개소, 정원 2,902명의 교직원 관사를 운영하며 신규·저경력 공무원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은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도 맞닿아 있다. 교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교육의 연속성이 생긴다.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을 따로 보지 않는 시선이 읽힌다. 임 교육감은 재정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가다. 그럼에도 복지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교원을 지키는 것이 곧 공교육을 지키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험제도 하나 바꾸는 것보다 교사 한 명이 웃으며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배움이라는 뜻이다. 지금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다르지 않다. 교실의 본질을 세우는 일. 그 출발점이 교권확립과 복지 향상이다. 경기교육을 지키자는 말은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보호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의 삶이 안정될 때 교실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본립도생의 원칙처럼 근본을 세우는 선택만이 길을 연다. 따라서 임태희 교육감의 과제는 이제 분명하다. 교권과 복지를 함께 세우는 행정이 자리 잡을 때 경기교육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사람을 지키는 정책만이 교육을 지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이란 사실이다.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 시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106만 특례시 사법시대 개막”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106만 특례시 화성이 사법 인프라의 새 전기를 맞았다. 정명근 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도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구축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국회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시됐으며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이로써 시는 인구 106만 규모에 걸맞은 사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화성은 전국 4위 인구의 기초자치단체이자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법원이 없어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 수원지방법원(약 36km)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동탄·향남 등 신도시 확장에 따른 민사·가사 사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법 접근성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3000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 생활 밀착형 사건을 화성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시간·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성과"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서 화성은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완성하는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시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생활 사법의 출발점"이라며 “법 시행과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몸집은 커졌지만 사법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성이 이제는 행정·사법을 아우르는 완성형 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첫 단계인 KTX·SRT 교차 운행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수서발 KTX 좌석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3월 KTX와 SRT 간 교차 운행을 본격화하고 올 연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동탄역에는 410석 규모의 SRT 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좌석 매진이 반복되며 이용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955석 규모의 KTX-1 열차가 수서~동탄 구간에 투입될 경우, 좌석 공급이 늘어나 동탄역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시장은“이번 고속철도 통합 및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은 동탄역의 고속철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동탄역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 거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동탄구청 개청과 더불어, 동탄역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하여, 시민이동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동탄역(동탄구청) 동탄1,2 순환버스 4개 노선 10대를 운행을 시작해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했으며 오는 6월(잠정)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시기와 연계하여 추가 5개 노선 12대를 확대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도시공사, 설 명절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2000만원 기탁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도시공사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2000만원을 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대환 복지국장, 황성식 평택행복나눔본부 나눔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평택사랑상품권은 평택행복나눔본부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구에 전달될 예정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된다. 한병수 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평택시 공기업으로서 시민을 위해 꾸준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과 나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매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및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지역사회 상생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설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립 추모공원은 연휴 기간 중 별도 방문 예약 없이 운영하며 평소 대비 약 3배 이상 추가 인력 배치 및 경찰서 운영 협조 등을 통해 추모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41대를 운행하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은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며 해당 기간 중 공영주차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 평균 12명의 근무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정보센터, 어린이교통공원, 차량번호판 발급 등 일부 공공시설은 연휴 일정에 맞춰 휴관한다. 한병수 공사 사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사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위천유원지에서 '설맞이 진위천 한마당'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기간 진위천유원지를 방문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통 민속놀이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윷놀이·고리던지기·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는 '놀이마당' △설날 소품과 놀이도구를 만들어보는 '손끝마당' △새해 소원을 적는 '소망마당'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위천유원지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전통놀이 체험부스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만들기 체험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소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명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진위천유원지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계절마다 방문하고 싶은 평택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위천유원지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상 상황 및 유원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는 올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내리캠핑장을 찾는 고객과 방문객들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맞이 전통놀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2026년 새해에도 또, 행복하오(午)' 소원 달기 행사와 △ 설 맞이 전통놀이 문화체험 두 가지로 운영된다. 먼저 캠핑장 관리동 앞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새해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직접 적어 매는 '소원 달기' 행사가 진행된다. 캠핑장 이용객은 물론 내리문화공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캠핑장 이용객 및 방문객들을 위한 '전통놀이 체험존'도 상시 운영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일 캠핑장 이용 고객에게는 사전 접수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통놀이(딱지) 세트를 증정하며 체험존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딱지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캠핑장 이객 및 내리문화공원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서부로 도로붕괴 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마녀사냥 멈춰 달라”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2일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같은달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선 전면 통제 △오후 6시 40분 오산시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보수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 도착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점검 준비 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대응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오산시 도로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부시장까지 직접 출동해 있었으며 단순 보수가 아닌 도로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까지 현장에 호출한 상태였다. 이권재 시장은 같은 시각 폭우로 인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도로 상부 차량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당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없다는 B등급을 받은 옹벽이 즉각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사고 직전까지 옹벽 인근에는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이 직접 현장에 머무를 정도로 담당자들 역시 붕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왜곡, 억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기도 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일에는 오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기획예산과, 안전정책과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권재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공직자 34명이 60여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요구된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시장 집무실과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 이후 별다른 조치나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원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억측, 왜곡된 주장을 동반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장에서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공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안전관리 실태와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시공 과정에서부터 일절 부실 없이 안전성 있는 시설물이 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 또한 최우선돼야 한다"며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 13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대로 및 성호대로를 이용하던 차량 약 3만여 대가 해당 도로로 분산 이동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2030년 기준)되고 있다. 세교2지구에서 오산IC 초입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서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같은날 오색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시장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명절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탰으며 구매한 물품을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해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섰다. 이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즐겁게 명절을 준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색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시민을 대상으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 지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2일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를 적발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7억 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이상~~~~업", “20억대 얘기중에 우린 10억 얘기중이니 ㅠㅠ최소 15억은 가야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 “11억 12억 이것도 다 조사해야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ㅠ" 등이 채팅방 내용이다.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이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으며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초일류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촉진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고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시는'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설명절 앞두고 시민생활 현장 챙긴다...근로자 복지, 전통시장, 귀성객안전까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병오년 설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고 현업 근무자를 격려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점검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시민 복지 실태 확인 및 연휴 기간 안전 확보 등 민생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다. 유정복 시장은 오는 13일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오는 5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체감형 민생정책 '천원세탁소'와 관련해 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며 근로자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종합시장에서는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격려한다. 특히 설 명절맞이 '인천사랑 상품권 복(福) 드림 행사'를 홍보하며 내수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동구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귀성객 안전과 민생 치안 점검에 주력한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도서지역 귀향객을 환송하고 설 연휴 해상수송 대책을 점검한다. 인천 i바다패스로 섬 방문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도서지역 시민 불편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 송림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개발로 인한 공폐가 지역을 포함한 지역 안전 대책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직접 점검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과 현업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 지시...경기도, 전면 수사전 돌입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시, ‘아파트 알이 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알이(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공동주택 옥상형 태양광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향후 알이(RE)100 실현 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일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부담과 경제·학업 공백을 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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