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를 향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이자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미 수립된 용수·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전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전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용인특례시민들은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모호한 표현으로는 혼란과 혼선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대통령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고 지산지소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투쟁체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한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 발언이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용인 시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 계획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총 4개의 생산라인(Fab)이 가동될 예정으로 1·2기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계획은 이미 완료됐고 3·4기 생산라인에 필요한 전력 계획 역시 수립된 상태"라고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6개의 생산라인이 운영될 예정으로 전체적으로 9.3GW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3.7GW는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 보강으로 확보하고 2.6GW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나머지 3GW는 상당히 먼 시기의 수요로, 전력 기술 발전과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용수 공급에 대해서도 이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모두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며 “화천댐·소양강댐·충주댐을 통해 팔당취수장에서 하루 76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관로 길이도 46.9km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경우 여주보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확정돼 있고 관로 역시 36.8km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새만금은 용담댐과의 직선거리만 100km가 넘고 하루 공급 가능한 용수 여유분도 10만톤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과 수도권 남부에 형성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집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이 있고,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평택·화성·이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반도체 벨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적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태계를 무시한 채 삼성전자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용인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수많은 기업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은 집적화가 곧 경쟁력이고, 연쇄 효과가 핵심인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미 진행 중인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69만평 규모, 약 2만1000가구가 들어서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구상까지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45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면 해제되는 등 용인의 미래를 바꿀 변화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 계획을 흔드는 것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이미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전북 완주·익산 역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정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만 승인된 것은 사업의 준비도와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7차례나 열었지만 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각 지역의 국가산단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 듣고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도 거론하며 “반도체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머뭇거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마지막으로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균열이 생긴다"며 “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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