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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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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개최...시민 안전에 만전 기해달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밤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촛불문화제)가 추위 속에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시가 주최 측과 이미 협의한대로 준비된 대책을 자칠없이 실행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시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촛불문화제 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시의 재난지휘차량을 행사장에 배치하고 안전정책관‧재난대응담당관 등 안전 관련 공직자들이 행사장에 대기해서 상황을 잘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일부 지역과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긴 데 대해 용인특례시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야간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가 어떠한 사고도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가 주최 측과 이미 협의한대로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잘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 29일 안전정책관 등 시 공무원들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소방서 등 유관기관, 행사 주최 측인 (가칭)'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행사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야간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청사 개방 등이 논의됐다. 시는 야외음악당 수용인원을 초과하면 하늘광장 상부로 참가자들을 분산토록 하고 주최 측은 구역별로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동선과 밀집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간이 조명 7개를 설치하고 한파에 대비해 시청 지하 1층과 1층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근 병원과 협력해 구급차와 간호사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소방서도 비상 출동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북한산성,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 체계다. 특히 행정 중심지였던 한양도성, 수도 외곽 방어를 담당한 북한산성, 유사시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탕춘대성으로 구성됐으며 조선 후기 수도 방어 전략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 가운데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한 외곽 성곽이다. 산악 지형과 계곡을 활용한 포곡식 성곽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과 조선 후기 군사 전략이 집약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앞선 예비평가에서 한양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잠재력이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이코모스(ICOMOS)가 오는 9월 말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내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양 수도 성곽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도는 수원화성, 조선왕릉, 남한산성에 이어 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북한산성을 포함한 수도 방어 성곽 유산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 전반에 적극 대응하고, 수도 성곽 유산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연계효과 발생”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천조(千兆)개벽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한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용인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연계효과를 초래할 것"며 반도체 프로젝트가 용인특례시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흥구 보라동과 상갈동 지역 주민, 오후에는 서농동과 기흥동 주민 대표들과 주민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으로 주목받게 된 용인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각각 2시간 20여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일반산단 투자 등 반도체산업에만 10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어 “두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입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삼성 국가산단에는 80여개, SK 일반산단에는 55개의 반도체산업 관련기업들의 입주가 예상되고 다른 곳에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진행되면서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의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6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는 2027년 일부 가동을 목표로 첫 번째 생산라인(팹)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SK하이닉스는 2025년 2월부터 2027년 2월경까지 1기 팹의 절반을 건설하는 2년 동안 4500억원 규모의 용인 지역자원, 즉 장비와 자재,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자원을 1926억원 어치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한 “SK하이닉스는 4기의 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꾸준이 용인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것이며 이동·남사읍에 국가산단에 6기의 팹을 세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용인지역 자재, 장비, 인력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용인 지역경제는 큰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2023년 3월 15일 전국 15곳에 지정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만 2024년 12월 31일 정부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 정부나 여당 내 기류로 볼 때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백지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만일 백지화가 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 용인 발전과 직결되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더해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들 투자 덕분에 반도체선(경기남부동서횡단선.동탄~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이천 부발), 경기남부광역철도,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기흥역~광교중앙역),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등 다양한 철도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 제가 연일 보도자료 배포, 방송 출연, SNS 활동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용인 발전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흥구 보라동과 상갈동, 오후에는 기흥구 기흥동과 서농동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했다. 보라동에서는 △청소년 시설 확충 △한국민속촌 방문 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보라동 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물품 확보와 지원 △분당선 기흥역 연장 등에 대해 시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상갈동에서는 △지곡천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맨발길 걷기 시설 관리 강화 △상갈동 먹자골목 주차 문제 해결 △공영주차장 확대 △용인 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진행 등을 언급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간담회에서 서농동은 △수영장이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 포진 무료 예방접종 △서농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횡단보도와 신호체계 개선 △마을버스 확대 운영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등의 현안을 이야기했다. 기흥동은 △기흥호수공원 횡단보도 구역 조성 △기흥동 데이터센터 신설 반대 △기흥동 지역 발전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계획 △고매동 주변 아웃렛과 골프장 방문 차량 증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농서교에 인근 차로 개설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용인특례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많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도 시 공직자들과 함께 잘 챙기면서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로 쉼 없이 달리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문학산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문학산 신년 산행'에 참석,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이날 산행은 민선8기 4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시민행복 정책을 점검하고 새해 시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산행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3급 이상 실·국장,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선학역 인근 등산로에서 출발해 문학산 정상까지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학산 정상에서는 병오년을 맞아 인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신년 다짐과 함께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유정복 시장은 “2026년은 민선 8기 시정의 성과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공직사회의 청렴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시정 발전의 선결 과제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인천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GH, 3기 신도시 최초 남양주왕숙 기업이전단지 공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남양주왕숙 진건1,2 지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3기 신도시 포용적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223필지, 약 8608억원 규모로 세부적으로는 △진건1 지구에 97필지(산업 46, 자족 51) △진건2 지구에 126필지(산업 39, 자족 87)가 각각 공급된다. 공급금액은 △진건1 지구 산업시설 17억~92억원 / 자족시설 20억~94억원 △진건2 지구 산업시설 12억~180억원 / 자족시설 13억~145억원이며 산업시설은 조성원가가 적용되고 자족시설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된다. 앞서 GH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총 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여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일정을 조정하는 등 이전 대상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으며 공급 일정은 2~3월 신청 접수, 3~4월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김용진 GH사장은 “GH가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급과 더불어 부지조성 가속화 및 임시사용부지 조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이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GH에 따르면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원), 용역 252건(1773억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 또한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되며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주52시간제 족쇄 풀지 않아 유감...보완입법 속히 해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한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ㆍ용수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속히 기술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해 HBM(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은 물론이고 D램,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앵커 기업들과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등이 기술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신설되는 등 보완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2030년까지 80만호 책임공급...“주택공급 승부수 던졌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특히 “주택공급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임 있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 방안'을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며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26만5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조치는 정부의 '9.7 부동산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현장에서 구체화한 실행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오늘 대책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됐다"며 “경기도의 추진속도와 방향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주거안정과 시장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공공 17만호, 민간 63만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호, 다세대·단독주택 18만호다. 공급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핵심축으로 삼았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뿐 아니라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해 총 26만5000호를 공급한다. 김 지사는 “주거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며 “1인 가구부터 청년·신혼부부, 고령자까지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하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도 본격 확대된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기반으로 일터·삶터·쉼터를 결합한 '경기기회타운'이 대표적이며 제3판교, 북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등 기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사는 곳'을 넘어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 고령자 친화형·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 맞춤형 공급도 병행된다. 김 지사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 주택정책의 성패는 수도권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가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경기도가 주택시장 안정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금토2·여수2지구 정부 공공주택 공급 취지 공감”...보완과 협의도 요구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만 4000mi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 주택 공급 확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먼저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 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와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지난해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시는 최근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주목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유연한 학교 설립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특별법이 기존 학교 설립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인 만큼, 고등·복정1·위례지구가 이러한 새로운 학교 설립 방안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과학고 설립 관련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재정 투자 등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점과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40%의 지역인재 우선선발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과학고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가동 2031년에 추정 세금 1조780억... 용인에 낸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일 시장은 덧붙여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백현마이스 조성으로 ‘글로벌 4차산업 특별시’ 도약할 것”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0일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조성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0만6350.2㎡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업무시설과 관광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사업 시행자는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주)이며 2030년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지에 위치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백현마이스 중심부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배치하고, 호텔과 업무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비즈니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남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공모 시 제시한 이윤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전액 성남시가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납입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된다. 또한 민간참여자가 배분받을 개발이익 중 30.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환원금'으로 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가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는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도시 구조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민의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을 고려한 교통 개선책도 함께 정교하게 마련된다. 사업지구와 수내역, 한국잡월드를 공중에서 직접 잇는 연결브릿지(스마트 보행교)를 설치해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지 않고 주요 거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과 진출입 램프 설치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해, 주변 교통흐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낙생대공원과 탄천을 잇는 녹지축도 강화된다. 기존 수림을 최대한 보존해 약 8만6219㎡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전반에는 자율주행 셔틀 운영,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도입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미래형 도시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4차산업 특별시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문화·산업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실시계획인가를 계기로 백현마이스 사업은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을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를 출발부터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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