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7일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단독응찰 업체인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가 직접 계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을 주도할 경우 일정 조정과 현장 대응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시는 6일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현장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공사 범위와 추진 일정, 시공 여건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등 향후 착공을 위한 핵심 절차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현장설명회를 계약 단계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주요 사안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향후 계약 체결과 착공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중 우선시공 구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트램은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심 교통 인프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팔탄, 향남, 봉담 일부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를 도입한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신도시 및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차돼 운행되는 맞춤형 신 교통수단으로 이용은 전용 앱 '똑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량은 13인승으로 총 3대가 운영되며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는 1주일간 무료 시범운행을 거친 뒤 17일부터 유료로 정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똑버스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돼 줄 것"이라며 “도시 균형발전과 지간선 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학생들의 교육과 통학안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기흥구 중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24개 학교 학부모 대표 40명을 만나 2시간 50분 동안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2023년부터 매년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온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3년부터 매년 초ㆍ중ㆍ고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학교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님들이 가진 견해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뜻 깊은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앞두고 사전에 시가 접수한 건의사항은 총 22건이다. 이 중 시가 처리할 사안은 15건이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7건을 검토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시가 검토한 각 학교의 건의사항은 △나곡중(캐노피 연장·안전휀스 설치) △태성중(자전거 거치대 개선·정문앞 노후 정자 개선·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개선) △포곡중(군부대 이전 추진상황·꼬리물기 단속장비와 자전거 도로 설치·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송전중(송전천 인근 공사 안전 조치) △용동중(승하차베이 설치·42번 국도 횡단보도 앞 설치된 중앙불리대 일부 철거·통학로 인도 안전휀스 재설치·양지 근린공원 앞 방지턱 설치·양지근린공원 체육시설 추가)에서 15개 안건을 건의했다. 학부모들이 제시한 안건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시장은 교통과 안전, 통학여건 개선 등 시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나곡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캐노피 연장은 경기도 특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안전휀스는 올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성중학교 학부모가 요청한 정문앞 노후 정자는 이달 중 철거할 예정이며 자전거 거치대 개선과 버려진 자전거는 이미 수거했으며 송전중학교 학부모가 요청한 송전천 공사현장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등에 대해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용동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승하차베이에 대해서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인도와 안전휀스 제설치, 양지근린공원 앞 방지턱 설치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각각 부연했다. 사전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한숲중학교 학부모는 “한숲중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처인고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통학시간이 한시간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가야해서 처인고 증축에 대해 학부모들이 궁금해 한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이에대해 “학교장 간담회에서도 증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궁금하다"며 간담회 현장에서 곧바로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해서 확인하라고 했다. 학교장 간담회 때엔 원래 처인고의 교실 한 칸만을 증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한층 전체 공간을 증축하자고 제의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사전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인고 5층 전체에 4개의 반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3월에 완공될 것이라고 시는 한숲중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원삼중학교 학부모는 “올해 9월 이상일 시장의 도움으로 학교에 급식실이 생겨 이제는 아이들이 따뜻한 급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로 도려가 계속 변형되고, 교통정체도 생겨 학생들이 제시간에 등교하지 못한다"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어제 원삼면 두창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도 같은 문제를 이야기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소장에게 그 문제를 물었는 데 더 이상 도로의 변형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중에 중장비가 수도관을 건들면서 학교 등에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데 이 경우 원삼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한시간 안에 급수차가 도착한다"고 말했다. 용인중학교 학부모는 '사이언스홀(과학관)'에 장애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대한 진행과정을 문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중학교 5층 과학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학생들이 이동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시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3억원의 예산 편성을 이끌어냈지만,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 증축이 필요해 사업비가 6억 규모로 2배 늘어났다. 시는 증액된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예산은 확보됐다. 이 시장은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학교 안에 공간이 없어 학교 밖에 별도의 박스를 만들어야 하는 탓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건물 신축과 증축 부분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올 예정으로,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갈중학교 학부모는 학교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겨울철 얼어붙은 고드름 낙하로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면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도현중학교는 학교 뒤편에 진행 중인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줄 것을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중학교와 도현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도서관 리모델링, 학생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차량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상일 시장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을 만나고, 올해는 중학교 학부모로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학교환경에 관심갖고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이상일 시장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 자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용인의 발전과 학교환경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학교 현장에 대해 한층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간담회를 열고 있고,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도 열심히 방문하고 있다. 이런 형식의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전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11일 용인 지역내 32개 고등학교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수정구 사송동 공영차고지 내에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성남 사송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2021년 11월 개소한 중원구 갈현동 기체 수소 충전소에 이은 성남지역 두 번째 충전시설로 시는 지난 2023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송동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착공부터 최근 완공 시점까지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70억원은 국비, 33억원 민간사업자인 SK E&S 투자비다. 성남 사송 충전소는 2831㎡의 부지에 충전기 4기(시간당 총 240㎏ 충전)가 설치됐다. 이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운영 12시간 동안에 수소 버스 144대(시간당 1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수소 승용차를 기준으로는 576대(시간당 48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송 충전소의 액화 수소는 부피가 큰 기체 수소에 비해 저장 밀도가 높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충전 속도는 수소 버스의 경우 기체 수소충전소(30분)보다 빨라 10분가량 걸린다. 성남 사송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 운영은 SK E&S 자회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가 맡는다. 충전 요금은 1㎏당 1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은 “사송 충전소는 충전기 4기를 갖춰 수소차 충전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친환경 수소차 이용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 성남지역 수소차 등록 대수는 672대(승용 595대·버스 77대), 수소 충전기는 6기(갈현동 2기. 사송동 4기)다. 시는 수소 승용차를 사는 시민·단체·법인에 3500만원 정액을,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회사엔 최대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해 252명에게 관공서, 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반형 전일제 72명 △일반형 시간제 31명 △복지 일자리 149명 등 3개 유형에서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일반형 전일제는 내년 1월~12월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15만6880원을,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급 107만8440원을 받는 조건이다.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57만7920원을 받는다. 근무지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배치 기관에 따라 행정 보조, 사서 보조, 우편물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 환경도우미 등으로 일을 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2026.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관내 거주 미취업 장애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장애인은 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일반형 전일제·시간제) 또는 민간사업 수행기관(복지 일자리)에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자는 별도 개별 통지하는 장소와 날짜에 면접을 봐야 한다. 시는 면접 장애인의 사업 참여 경력, 소득수준, 사회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다음 달 중순 합격 여부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7일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고시한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으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시는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이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단지는 제외된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단지, 맞춤형 353개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다만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는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이주가능한 물량을 고려한 허가총량 1만 5322세대를 제시하고 단계별 허가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아울러 재건축과 비교해 공공성 부족 및 택지 외 지역의 과밀개발에 대한 이슈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담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택지 외 지역의 도로여건 특성을 고려해 도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해 시의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7일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로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가능한 일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날 여주시 창명여중에서 열린 '2025 같이학교 교육과정 '음악이 흐르는 학교' 발표회'에 참석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이 추진하는 '같이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초·중·고가 교육과정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학생 성장 중심의 공동교육체제를 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날 행사는 창명여중과 천남초, 점봉초 학생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학교 간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음악이 흐르는 학교'는 여주 관내 32개 학교가 참여하는 같이학교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사례다. 세 학교는 올해 △하모니 빌딩 워크숍 △미니 마스터클래스 △찾아가는 음악회 △합동공연 및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오케스트라 합주와 중창, 앙상블 공연을 선보이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임 교육감은 이날 2부 순서로 열린 창명여중의 가을음악회에도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음악회가 1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주 지역의 큰 자랑"이라며 “학교의 작은 음악회가 지역문화의 기반이 되고 지역의 응원과 참여가 다시 학교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같이학교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배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와 회복을 이끄는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올해 △독서·인문 역량 책쓰기 프로젝트 △소규모학교 합동 체육대회 △초·중·고 연계 학술제 및 봉사활동 등 총 15개 과정의 같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학교 간 경계를 허물고 교육자원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농촌형 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상성 여주교육장은 “같이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교육을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여주 학생들이 지역의 품 안에서 더 넓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근 학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함께 즐기며 학교와 지역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6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市有地)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정비사업 절차 전반에 걸쳐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별로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각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주요 단계별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에는 시유지를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의 병행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처리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며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민원 편의까지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인천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시청 전 부서와 각 군·구에 통보하고, 현장 실무자 대상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접수되는 정비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주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오전 기흥구 동백동 내꽃공원 물놀이터 앞에서 '용인백현초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용인백현초등학교·동부녹색어머니회·처인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보행 수칙을 안내하고 학부모회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점검하며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학부모들은 캠페인에서 “통학로 인도에 설치된 볼록한 디자인의 보도블록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 시장은 관계부서에 해당 구간 보행환경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필요한 환경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달에도 구갈초, 신월초, 교동초, 상현초 등에서 학생 교통지도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날 이 시장은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에서 열린 제45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박창무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장 등 지역 내 단체 관계자와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 의식, 추념사·추도사, 조가 연주와 제창, 진혼무,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추도사에서 “고대부터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평등해질 수가 없다"며 “선배 세대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자유를 지켜낸 모습만 봐도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매년 위령제를 지내는 것은 1990년 9월 21일 희생당하신 분들의 고귀한 넋을 우리가 면면히 잘 이어받아 선배 세대가 소중하게 지킨 이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호국영령의 넋이 하늘나라에서도 늘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은 1950년 9월 21일 용인·화성·수원 등지에서 끌려와 양지면 대대리에서 북한군에 학살당한 민간인 187명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1985년 4월 세워졌다.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는 당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자 매년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5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 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홍기 용인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안전한 우리동네 공모사업)'를 시에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함께 협력형 치안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해·재난, 소방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면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예산을 투입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내년 시행하는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에도 안전마을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존재한다"며 “좋은 제안이지만 이것과 별개로 조금 더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양 서장은 “소방 분야 등 퇴직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내용과 관련한 컨설팅에 참여하면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고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시와 용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후배세대가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재원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1만 1650명으로 보훈예산은 182억원 수준이며 연령제한 폐지 혜택을 받아 신규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약 2050여명으로 이에 필요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약 24억 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페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일 시장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보훈명예수당 연령 폐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자 세대간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하고 오랜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후배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해왔다"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보훈 연령 폐지 필요성에 공감해 힘을 더해 준 용인시의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8억원(△0.2%) 감소한 5조 288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인건비와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신규사업 억제 △자산취득 및 소모성 경비 최소화 △사업비 전면 재검토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현장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교육복지 확대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세입 예산은 총 5조 2887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222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30억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자체수입 28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200억원 △내부거래 3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통교부금 재정집행 효율화 분야 우수 인센티브로 135억원을 확보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358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1841억원 △학교재정지원·학생복지·유아학비 등 1조3118억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 등 기타 경직성 경비 3조4346억원으로 편성됐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대 정책에 따라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360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415억원 △미래를 여는 디지털·생태교육 130억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2630억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47억원 등 총 3582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458억원), 냉·난방시설 개선(214억원), 외벽·화장실 개선(432억원), 급식 현대화(160억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확충(200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총 1841억원을 투입하고 공립학교 학교운영비(3423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2280억원), 무상급식비(2785억원), 방과후학교·돌봄교실(500억원),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2945억원) 등 학생복지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1조3118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및 기관운영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는 △ 인건비 3조 450억원 △평생교육 115억원 △교육행정일반 766억원 △민자사업(BTL) 상환비 508억원 △기관운영경비 등 235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55억원 등 총 3조 4346억원을 편성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가용재원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정책기조 아래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었다"며 “학교 기본운영과 복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지난 5일부터 열리는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내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6일 “중국 항저우(항주시)를 방문해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미래 교통혁신의 현장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직접 타보니 기술 완성도가 높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특히 “화성시도 내년부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본격 추진할 자신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탑승한 항주시의 자율주행 버스는 총 3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사전예약제로 하루 종일 운행된다"면서 “버스 한 대당 12명이 탑승 가능하고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예약 시 탑승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해 실제 예약 인원은 평균 3명 안팎으로 아직은 시험운행 단계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아울러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약 5㎞ 구간의 시내 도로를 일반 차량들과 함께 주행하는 버스를 체험했다"며 “차량에는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대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부분의 구간을 제어하며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도심을 주행했다"고 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과 정차, 출발을 수행했다"며 “기술뿐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정 시장은 끝으로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교통혁신"이라며 “화성형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서부지역에 자율주행 셔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향남·남양 일대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교통·관광·스마트시티를 결합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