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를 비롯한 전국 최저기온이 오는 20일부터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되자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오늘과 내일 기온차가 많이 나고 목요일에 가장 춥다고 한다. 혹시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쉼터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동파 등에 신경쓰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미리 보내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 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한편 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129개소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35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취약노인 6만7000여명, 건강취약계층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 인천시설공단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춘 현장 중심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유 시장은 이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시민 안전까지 아우르는 핵심 정책을 직접 점검하며 “말이 아닌 결과로 시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우선 인천TP외 인천신보를 찾아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시정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TP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 지원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전략으로 AI 산업 전반 확산을 비롯해 산업공간 혁신,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 경영지원 고도화, 우수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인천TP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과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함께 인천신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은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증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자동심사 도입과 신속지원 전담 TF 운영, 오는 3월 영종출장소 개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설공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설공단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시설공단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는 공기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CCM)·ESG 경영 우수기업 인증, 정부 포상 등 성과를 거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마지막으로 “정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는 시민이 체감해야 한다"며 “출자·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6년에는 분명한 변화와 결과로 시민께 신뢰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19일 지난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으로 시민 5193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 연령 제한을 완화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총 5193명이 12만 588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고 예산은 28억 4800만원을 집행했다. 새빛돌봄서비스 신청자는 2024년보다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증가해 시민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정서 돌봄까지 아우르는△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8대 기본형 서비스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제안형 서비스', '시민참여형 서비스'가 있다. 8대 기본형 서비스는 5004명에게 서비스 12만 30건을 제공했고 주민제안형 사업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19명에게 478건의 서비스를, 시민참여형 사업인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가사지원 서비스'는 임신부 170명에게 서비스를 각각 제공했다. 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경기도 누구나돌봄 시군 평가 '대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서비스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년엔 동 단위 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9일 올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시가 전국 최초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300만원을 편성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동별 '찾아가는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50개 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17일간 진행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별로 장소 여건에 따라 약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열린다. 행사는 약 60분간 새해 덕담을 시작으로 올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 미처 제기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행사장에 비치된 '시민의 소리함(복주머니)'과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서비스'를 통해 접수받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새해 인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50개 동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6년 새해 성남의 비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시가 유일하며 대체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건립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500여 가구, 1300여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공모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를 선정하고 20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기후안심 그늘'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 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시군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로 이 중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태양광 확산 모델' 발굴에도 시군과 협력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수원시는 영흥수목원과 신대호수 등 주요 거점 주차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며 도심 속 기후 대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도민 편의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 공공시설의 선도모델로 자리잡도록 공공 RE100 전국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대표 복지 브랜드 '누구나 돌봄'이 올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8대 돌봄 서비스인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의료 등 일상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해 이용자는 1만 7549명으로 전년 1만 35명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업 첫해에 15개 시군에 이어 지난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참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가 지난해 이용자 1만 7549명(서비스 2만 195건)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공적 돌봄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같은날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9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원, 승합은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도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더 낮췄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원, 버스는 최대 3억4640만원을 지원하며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의 운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작년 대비 72% 늘어난 수소버스 53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에 2024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3만9736대를 달성했다. 다양한 모델 부재로 부진했던 수소차 보급 역시 작년에 수소 승용차 신형이 출시되고 버스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2024년 대비 155% 증가한 1,759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도에 전기차 20만7075대, 수소차 1만64대가 등록돼 도내 전기차 20만대, 수소차 1만대 시대가 시작됐다. 도는 올해 수소충전소 12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는 45개가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지역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광화문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사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보류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기거나, 직원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편의적 사고이자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불씨는 재외동포청 내부에서 흘러나온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에서 비롯됐다. 정부 공식 방침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언급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의도적 발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 결정을 믿고 협력해 왔다. 그런 만큼 '이전 가능성'이라는 말 한마디는 시와 시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인천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으며 인천시의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며 이전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은 인천 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유치한 국가기관"이라며 “편의와 효율만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일부 단체는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시민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전론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 '직원 출퇴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개별 직원의 생활 여건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입지를 흔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라며 “인천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은 공항·항만·철도·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도시로 글로벌 재외동포 업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의 성격을 고려하면 광화문보다 인천이 훨씬 전략적 입지"라며 “출퇴근 문제를 핑계로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요즘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과 겹쳐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확실한 발언과 흔들리는 정책 신호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한 인천시민은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처럼 지역 갈등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이 불가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 재외동포 정책의 특성, 이미 이뤄진 행정·재정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 간의 신뢰 문제가 핵심이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국가 정책 추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며 “이전 논의는 더 이상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저항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연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뒤를 가리지 않은 아전인수식 발언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멈춰야 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의 대입제도 개혁은 유능한 정치가든, 덕망 있는 교육자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손대면 다친다'는 금기어였다. 부동산과 함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이 바로 대입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한쪽이 즉각 반발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와 교육 책임자들은 늘 '미세조정'에 머물렀다. 제도를 조금 고치는 데 그쳤을 뿐, 대입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꺼내든 '대입제도 개혁' 카드는 그래서 더 이례적이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가장 논쟁적이고 위험한 영역을 정면으로 선택했다. “지금이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현재 한국교육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대입제도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의 이원화 구조,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논술과 특기자 전형, △여기에 각종 비교과활동과 스펙경쟁까지 더해지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해졌고 사교육은 더욱 정교해졌다.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의 하청기관처럼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고 학생들은 시험과 평가에 갇힌 채 성장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임 교육감이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입이 학생을 줄 세우는 기술로 작동하는 한, 고교교육 정상화도, 공교육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의 진단대로라면 현재의 대입제도는 정교한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가까운 셈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입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 책임'이다. 대입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순간,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도 없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에는 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기인식이 담겨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가려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번의 개혁이 당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옳다면 그 성과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당장의 이익이나 정치적 손익 계산을 도외시하고 '교육의 근본적인 본질을 선택하겠다'는 임 교육감의 태도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물론 대입제도 개혁은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대학, 시도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어느 한 주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에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공동의 결단'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누군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해결 방법으로 △전형구조의 과감한 단순화 △고교교육의 실질적 정상화 △사교육 의존구조의 완화 △대학과의 협력적 개혁구조 구축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전형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단순화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강화해 교과 성취와 학교 내 학습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입 개편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분리될 수 없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평가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곧 입시 준비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교과나 외부 수상 실적보다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이다. 사교육 의존 구조 완화 역시 핵심 과제다.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처럼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전형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공교육 내부에서 진로·학습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출 때 공교육 신뢰도 회복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학과의 협력은 필수다. 대학별 선발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을 병행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없이는 개혁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임 교육감의 대입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다. 학생을 줄 세우는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성장과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재정립하겠다는 시도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용기다. 교육의 미래는 결국 누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임 교육감의 대입개혁이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한국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적었다. 대입제도 개혁과 관련해 유 시장은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제도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입제도 개혁을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입제도 개혁을 통해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정부의 통합특별시 추진과 '특별' 지위 남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원칙 없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글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면서 “정치적 계산이 앞선 '특별남발'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 시장은 글에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원을 지원하고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이 두 배로 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수도를 '특별시'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조차도 평양과 베이징은 직할시 체제인데 우리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만능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이제는 통합특별시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전국이 모두 '특별' 시·도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한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라고도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특히 “시·도를 통합하는 중대한 행정체제 개편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통합시장 선출부터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고도의 정략에 불과하다"며 “인천시가 추진해 온 합리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히려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4년간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진지한 해법이라기보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는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덧붙여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이라는 이름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별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하수도 관련 예산 총 6747억원은 지난해 예산 5746억원 대비 1001억원(17.4%) 증가한 규모로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915억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 대응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며 또한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 184억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생태독성 시험과 모니터링 등 하수처리장 관리 강화를 통해 중금속과 마약류 등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126억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도 함께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을 받고 싶은 가구를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은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을 위해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78개 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280개 아동가구에 클린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반지하·옥탑층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4인 가족 기준 43㎡)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2026년 1월 1일 기준)의 아동 가구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주택기준이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3월 말 개별 통보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수원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수원컨벤션센터를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나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 사업 추진 △국가 첨단산업 연구특구, 수원경제자유구역(K-실리콘밸리) 지정 △정조대왕능행차 국가대표 K-축제 지정·K-컬처로드 집중 육성 등 수원시 핵심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운영, 수도권 주택 공급, 광역 교통망 확충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국가 첨단산업 연구특구,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수원경제자유구역은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국가 균형발전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설명하며 수원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조대왕 능행차가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K-축제'로 지정하고, 국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세 가지 제안은 수원이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데 수원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못골종합시장이 새해를 맞아 같은날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못골종합시장 가래떡 나눔 행사는 새해의 복과 안전을 기원하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대표 새해맞이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경기도·수원시의원, 못골종합시장 상인과 시장을 찾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못골종합시장 입구에서 출구까지 180m 길이의 가래떡을 끊지 않고 뽑는 이벤트가 열렸으며 시민들은 길게 늘어서 본인이 잡은 만큼의 가래떡을 나누며 새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못골종합시장 가래떡 나눔 행사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알리고 상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