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에 공항 통합 논란 확산…“인천공항 경쟁력 훼손 우려” 한목소리

▲'공항공사 통합 문제 진단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촿영 모습. 제공=인천시민단체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부의 공항공사 통합 논의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인천에서 통합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통합이 재정 효율화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달리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지역 11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인천국제공항 통합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공항공사 통합 문제 진단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원 국립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항공·경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노동계,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정부의 통합 논의를 다각도로 진단했다.

첫 발제에 나선 윤한영 한서대학교 교수는 '공항 통합, 해법인가 착시인가'를 주제로 통합 논리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윤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재정부담 완화, 항공노선 효율화, 지방균형발전, 중복 기능 제거 등의 명분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윤 교수는 특히 “통합은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지 못한다"며 “인천공항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국고로 편입되고 있는 구조에서 추가 재원 확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부족한 지방공항에 인천공항 수익을 강제 투입할 경우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실패를 인천공항 집중 탓으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서도 “항공 노선은 국가 정책과 시장 수요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배후 수요 없이 항공사 취항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항 중심 경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항경제권은 항공운송을 중심으로 제조, 연구개발, 금융, 서비스 산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라며 “인천공항은 이미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인천 경제의 핵심 성장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영종지역 인구와 사업체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항을 기반으로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성장하면서 인천의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회 모습. 제공=인천시민단체

토론에서는 통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허인무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은 세계 3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 공항"이라며 “통합으로 허브 기능이 약화될 경우 경쟁 공항으로 기능이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 사무처장은 “허브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국가 경제 손실이 최소 13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공항 네트워크 분산은 국민 이동권 저해와 항공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나리타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분산 정책이 허브 붕괴로 이어진 전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고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 논의의 정치적 배경을 비판했다.

조 상임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수요 측면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막대한 환경·재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웅 기호일보 논설위원은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인천의 경제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수익성이 높은 인천공항의 재원이 지방공항 지원에 투입될 경우 지역 자본 유출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지역균형 명분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역시 통합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한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충분한 정책 검토와 객관적 기준 없이 추진되는 졸속 구조개편"이라며 “국가 항공 경쟁력 약화와 재정 비효율, 역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인천 GRDP의 38%를 차지하는 공항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경우 일자리 감소와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모 확대보다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공항 간 기능적 연계 협력과 공항경제권 전략 강화를 제시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공항운영사 통합 관련 보도와 관련해 “단순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기정사실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원포트 정책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내달 10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대규모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항 통합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 지역의 반대 여론이 더욱 결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