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에서 내달 조기 총선거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2024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고점을 넘어선 데다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일본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6시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92엔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장중 최고치였던 1월 10일(158.89엔)을 넘어선 수준이자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엔화 약세가 연초 이후 가속화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160엔' 돌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의회 개회 직후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2월 중 총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이 부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0~80%에 달하는 와중에 집권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 정부의 적극 재정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엔화 약세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지만 엔저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난 뒤 “일방적인 엔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베선트 장관도 인식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미국과 공조해 외환시장 동향에 대응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추가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반영되자 일본 국채금리도 치솟았다.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160%까지 올라 1999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돈풀기 정책 기대감에 일본 증시는 사상 처음 5만3000대에 안착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개장한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 9일 종가보다 3.10% 오른 5만3549에 장을 마감했다. 이렇듯 엔/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자 일본 당국이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7월 12일 당시 엔/달러 환율이 장중 159.45엔까지 치솟았던 2024년 7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당시를 포함해 2024년에는 엔화 환율이 각각 161.76엔, 160.17엔, 157.99엔에 달했을 때 총 네 차례 개입이 이뤄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특정 환율 수준 자체보다 변동성의 크기와 환율 움직임의 속도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루 마사히코 선임 채권 전략가는 “전형적인 '다카이치 트레이드' 국면에 닛케이 지수, 엔화 환율,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다"며 엔/달러 환율이 “161엔선을 넘어설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란의 반(反)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유가가 1개월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빠르게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64% 오른 배럴당 59.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58.88달러) 이후 최고치다. WTI 가격은 지난 3거래일 동안 6% 넘게 급등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63.87달러를 기록, 작년 11월 19일(63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군이 이란 정국에 개입할 경우 중동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리들은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4위 산유국으로, 정치·군사적 불안이 고조될 경우 하루 330만배럴에 달하는 이란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연초까지만 해도 시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 가능성에 주목하며 유가 약세를 전망해왔다. 그러나 이란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의 초점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으로 옮겨가고, 이란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자 유가는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유가 급등에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옵션 시장에서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거래된 브렌트유 콜옵션 계약(가격 상승 베팅)은 55만6000계약을 넘어서 단일 거래일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9일에도 콜옵션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이날에는 상승 베팅 수요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콜옵션 내재 변동성과 상승 베팅 프리미엄 역시 지난주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 이란을 공습했을 당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RBC캐피탈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애널리스트는 “최근 이란 사태로 원유시장이 여러 방식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석유 산업 근로자들이 시위에 동참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의 개입 비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내 에너지 공급망을 겨냥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ING의 원자재 전략가들은 13일 보고서를 내고 “이란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지난해 선탄 발전량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에서 석탄발전이 같은 해 동시에 줄어든 것은 52년 만이다. 2025년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 결과로, 글로벌 탄소 배출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기후 전문 매체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인도의 석탄발전량이 전년 대비 3.0%(57테라와트시·TWh) 감소했고, 중국은 1.6%(58TWh) 줄었다고 밝혔다. 양국에서 석탄발전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1973년 이후 처음이다. CREA는 지난해 두 나라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대폭 늘어나 전력 수요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석탄 발전이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전력 수요가 전년 대비 5% 증가했음에도 석탄발전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각각 300기가와트(GW), 100GW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50TWh 증가했고, 원자력 발전은 35TWh 늘었다. 이로써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분은 전력 수요 증가분(460TWh)을 웃돌았다. 건설 부문에서도 중국의 석탄 소비는 줄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강,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생산이 둔화된 영향이다. 인도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석탄발전 감소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화한 날씨로 인한 냉방 수요 감소, 전력 수요 둔화는 각각 36%, 20%의 비중으로 석탄발전 감소에 기여했다. 재생에너지가 석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양광 35GW, 풍력 6GW, 수력 3.5GW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는 전년 대비 44% 확대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1TWh 증가했지만 전체 발전량 증가는 21TWh에 그쳐 화석연료 발전이 감소했다. 다만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 속도는 2019~2024년 평균 전력 수요 증가(연 85TWh)나 2026~2030년 전망치에는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구조적 감소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추가로 가속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CREA의 로리 밀리비르타 선임 애널리스트는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발전이 모두 하락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탄소 배출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전력 부문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탄소배출 증가분의 93% 차지했다. 탄소 배출이 정점을 달성할 여부는 사실상 중국과 인도에 좌우되는 셈이다. 다만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국은 여전히 석탄발전 설비를 건설 중이다. 건설 중이거나 허가된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될 경우 중국은 석탄발전 설비가 28%, 인도는 23% 늘어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 수력발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달 인도의 석탄발전이 다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란과 관련한 '2차 관세'는 이웃 국가는 물론, 주요 교역국인 인도, 튀르키예, 중국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중국에 대미(對美) 관세가 추가로 25% 부과될 경우 지난해 10월 맺어진 '무역전쟁 휴전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이미 주요 수입처인 베네수엘라에서 미국발 변수에 직면한 상황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미중 무역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강조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정부는 미국 측에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슬람교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이라고 한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할 경우 이란과 관련한 이번 '2차 관세' 부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게시물을 통해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에 있어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사측(209시간) 주장 대신 노조 측(176시간)대로 나올 경우 이 역시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지노위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인상은 논외로 하고 우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본 노조가 거부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버스노조는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와 사업주와 달리 오로지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사업주만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사업 조합이 성의가 없어 파업으로 가게 됐다"면서 “(파업 종료 시점은) 기약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결렬돼 당황스럽다"면서 “사원들의 자율적인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382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 64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파업 시 추위 속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연장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 중앙은행 수장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에 응하지 않자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조되자 국제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했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영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연준이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며 “이는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과 경제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또 “이번 조치는 연준 본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가해온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 압력과 위협에 의해 정책이 좌우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소식통은 “팸 본디 법무장관은 납세자 남용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연준은 본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당초 예산인 19억 달러보다 약 7억 달러 초과된 2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연준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가 국제금값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온스당 4612.40달러까지 치솟았다. 연준 의장이 재임 중 이처럼 형사 수사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인하했고 점도표(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통해 올해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1월 FOMC는 오는 27~28일 예정됐지만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 될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두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해임을 공언해 왔다. 최근에는 이미 후임자를 결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무능함'을 이유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포함해 어떤 연준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상원 인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연준 이사회에 합류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상원 인준에서 찬성 48대 반대 47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 정권이 실제로 무너질 경우 이는 중동 정세는 물론 글로벌 지정학 질서와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중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중동지역 선임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던 윌리엄 어셔는 “이번 사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1979년 이후 가장 중대한 순간"이라며 “(시위의) 가장 큰 동력은 경제이며 이란 정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정권이 통제력을 되찾을 시간과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 외환 위기·경제난에 촉발된 시위…사망자 급증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통신 등을 차단한 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해 진압에 나서고 있어 인명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시위가 발생한 이후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도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했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위가 단기간 내 잦아들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블룸버그는 “외환 위기와 경제 붕괴로 촉발된 시위가 이제는 정권 자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러 대비 이란 리얄 환율은 2024년 1월 초 달러당 50만6500리얄에서 현재 150만 리얄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는 해외로도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유럽 각국에서도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연설에서 시위대를 겨냥해 “우리의 안보·국방기관이 단호하게 진압해야 할 것"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고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 트럼프 “군사 옵션 검토"…국제유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그들이 지도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옵션을 검토 중이며,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을 두고 유럽 각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도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공급 차질 우려에 지난 9일까지 2거래일 동안 5% 넘게 급등했다. 다만 이란의 주요 산유 지역인 후제스탄주에서 석유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외 노선과도 맞물린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체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에 대한 관활권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큰 타격이다"며 “그는 우방인 베네수엘라와 시리아를 이미 잃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글로벌리스크매니지먼트의 아르네 로만 라스무센 수석 분석가는 “시장의 초점이 이란으로 이동했다"며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혼란을 이용해 이란 정권 붕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정권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체제 변화 불가피" 다만 하메네이 체제가 당장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중동 담당 애널리스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현재로서는 체제 붕괴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이란 국민들은 이웃 국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파괴적 결과를 지켜봤기 때문에 혼돈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가 강경한 진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슬람공화국은 올해 말까지 현재의 형태 그대로 존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체제를 대체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도부 일부를 교체하는 방식이거나, IRGC에 의한 쿠데타"라고 분석했다. 어셔 전 애널리스트도 “정권 붕괴가 결코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IRGC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싸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측은 미국의 위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전날 미국이 먼저 행동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맞섰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은 시위 참가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신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란은 공격받을 경우 미군 자산과 이스라엘을 합법적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 여부에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선거서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이르면 이날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며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조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해야 할 건이 100건 더 나온 것 같다"며 “3개 특검을 합치면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번에는 (2차 특검의) 기간도 170일 정도로 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특검을 통과시켜 내란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지도부로부터 자진 탈당을 요구받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 대표, 지도부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가능성'에 김 의원의 탈당 등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의 비상 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한 뒤 “그런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의에 신속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켕기는 것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검경합동수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의 발걸음을 늦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보선 직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1인1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밝혔으므로 최고위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1인 1표제 찬반 여론조사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 많은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높은 찬성률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