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조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제주항에서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날 노 회장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챌린지에 1호 주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차량 또는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관련 홍보스티커를 부착 후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챌린지 슬로건은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수협도 현장 중심의 안전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19일부터 어선에 2인 이하가 승선할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협은 구명조끼 보급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어업인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을 지목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7개 신흥국의 공무원과 정책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주간 진행한 '중소기업 혁신금융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신보는 3년간 진행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첫해인 올해는 녹색금융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2·3차 연도에는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지원을 주제로 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리비아, 에콰도르 등 7개국의 재무부 및 중앙은행 공무원, 신용보증기관 실무자 총 13명이 참여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녹색금융의 최신 동향과 한국의 정책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녹색보증제도 운영 사례 분석 △녹색보증기업 현장 탐방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기관 소개 △참가국 맞춤형 실행계획 수립 등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연수생 대표인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 소리야 님(Soriya Nhim)은 “한국의 녹색금융과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한 것은 캄보디아 녹색금융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신보의 선진적인 보증제도와 체계적인 신용평가·리스크관리 방식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협력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해 신흥국들의 금융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후보군 심의기준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추위 위원장 직속 조직인 '회추위 사무국'도 신설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회추위 사무국은 최종 후보의 추천 완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위원회의 후보군 심의 작업을 위해 운영 지원이나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한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그룹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승계후보군을 선정하고 있다. 공정성을 위해 외부 후보군은 모두 외부 전문기관(Search-Firm)의 추천을 받는다. 회추위는 사전 수립된 회차별 진행 일정에 따라 후보군 심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최종 확대 회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추천된 후보는 이사회 적정성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신한금융그룹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회장으로 취임한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군 압축을 진행할 것"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진옥동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개발도상국을 지칭하며, 선진국을 의미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미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지역별 유망 산업 동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사우스 진출을 위한 수은의 다양한 금융 지원제도와 사례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반도체 산업 동향 △중동 주요국의 청정 수소 산업 동향 △중남미 주요국의 첨단 제조업 동향 정보를 다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은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금융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아우르는 지원제도 및 사례를 소개했다. 풍부한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미·중 패권 경쟁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시장 및 공급망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신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52개사, 임직원 110명이 참석해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은 “수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신시장으로 부상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현지 파트너십을 넓혀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태 이후 정부가 금융권의 보안사고 관리에 집중하면서 금융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내 보안 예산 편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권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은행이 가장 높은 보안투자 비율을 보이는 반면, 보험, 카드사 등 전통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안 예산이나 집행률이 상이한 가운데 금융사 전반 내부 체계의 점검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시된 은행권의 정보보호 비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정보기술(IT) 부문 투자액은 약 1조3557억원이었다. 이 중 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1239억원(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SA에 공시된 기업 773곳의 평균치(6.29%)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이들 은행의 경우 자율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444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IT 투자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은 12.3%로 타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425억원(7.49%), 신한은행은 370억원(8.64%)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보안 투자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약 11.3%대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의 경우 대형사들조차 1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지난해 전체 IT 예산의 10.7%를 정보보호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9.7% △신한라이프 8% △현대해상 7.6% 등이 10% 미만의 정보보호 비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보고는 현재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기에 회사별 공시에 편차를 보인다. 여신업권의 경우 국내 8대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10%대를 보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6년 동안 8개 카드사에 책정된 정보기술 예산은 5조5588억원으로, 이 중 정보보호 예산은 5562억원에 그쳤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대부분 카드사들의 정보보호 예산이 매년 감액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용으로만 비교하면 6년간 606억원을 쓴 롯데카드보다 현대카드(442억원)가 더 적었고, 하나카드(648억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실제 정보보호 예산 비율이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8개 카드사가 책정한 정보보호예산은 4540억77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투자한 예산은 3747억8800만원으로 82.5%에 그쳤다. 올해만 보면 8월 말까지 8개 카드사의 정보보호 예산 평균 집행실적이 58.9%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 금융위는 180명에 달하는 전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보안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보안 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금융사 측의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내걸었다. 권 부위원장은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그 어떤 위험요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누구도 믿지 않는다)' 원칙에 입각한 전사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당국은 상반기 보험업권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보안사고 이후 금융권 내 보안사고 발생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산시스템 마비로 연결되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뜻도 밝혔다. 이에 보안 관련 예산 편성이나 책임 체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보안 거버넌스 전반이 근본적인 정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부위원장은 “전 금융회사 CEO는 해킹사고가 목전에 닥쳐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신속한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 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일각에선 예산 편성과 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기준이 미흡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경우 ESG 공시 항목으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이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다. 또한 올 상반기 금융권은 디도스나 서버 해킹 등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334건 진행했다. 이미 상황별 대응 훈련이나 외부 전문업체로부터의 컨설팅, 전자금융시설 점검 등 기본적인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가이드에는 잘 맞추고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예산이나 공시에 대한 기준이 보다 제대로 갖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녹색인증 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 제품 등이 저탄소·친환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보증,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함께 조달청 공급자 계약 및 공공구매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에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최대 0.5%p 차감 △ESG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해 ESG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신보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린파이낸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녹색금융 확산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경제 활동 부합 여부를 평가해 우대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도입해 기존 대기업 위주의 녹색채권 발행을 중소기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녹색공정전환보증, 녹색벤처기업특례보증 등을 통해 총 11조400억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약 6조33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무탄소에너지보증,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을 신규 도입했고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으로 전기·물 사용량 데이터를 신보의 기업 데이터와 결합해 에너지 절감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성화와 탄소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녹색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추석을 맞아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3억6000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수은 본점 임직원들은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를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아울러 수은 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13개 지점의 직원들도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 장애인, 취약 고령층 등에게 명절 음식과 필요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은은 지난 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염을 겪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등을 지원하고,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에 추수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과 연계해 발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고 있다. 증시 부양 기조와 맞물린 '다시 한 번 코리아' 캠페인 등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맞춰 전담 지원조직 꾸리기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본격 들어갔다. 신설 조직은 △정부 투자 유망 기업과 밸류체인상 우량 기업 발굴 △산업 분석 및 심사지원 역량 강화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직 탄생의 배경은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다. 금융권 대표로 행사에 참석했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하는 원인은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와 함께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문성을 기를 것에 대해 시사했다. 이런 과제를 제시했던 신한은행은 약 2주 만에 대책을 내놨다. 기업 성장 지원과 산업 전문성 확대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석'에 대한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형태로 모집한다. 산업리서치 분야는 국·내외 산업 이슈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용리스크 및 등급 평가를 수행하며, 심사지원 분야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 동향을 분석해 투자 및 여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내 여신심사역 대상 산업 역량 교육을 담당한다.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집중하는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15대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투자 물꼬를 열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속하게 실시한 '다시 한 번 코리아' 캠페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국내 주식형 펀드 추천 특화 페이지를 신한 쏠(SOL)뱅크 앱 내에 오픈해 운영했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6월 16일 시작한 뒤 10주차인 지난달 28일 판매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3종 전략펀드는 지난 19일까지 누적 7319억원을 판매했다. 3종 전략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연 15.9~23.6%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역시 신한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부흥 정책에 발맞춰 적시에 움직인 뒤 성과를 거둔 사례로 꼽힌다. 기존까지 증권사 주도로 시행됐던 '바이 코리아'(Buy Korea) 등 국내 주식형 펀드 부흥 캠페인을 처음으로 은행권에 옮겨 와 적용한 게 특징이다.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과 금융 시장 환경 등 타이밍을 보고 빠르게 호응한 것이다.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유지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고, 때마침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판매금액과 고객 수익률 모두 호조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하반기들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촉진 정책과 연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거나 출연을 확대하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AI·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인 정부 행보에 발 맞춰 AI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축과 일치하는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로 연결짓는 게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담조직 신설은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을 맞이해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육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육성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과 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전통시장 육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육성재단과 민간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 업계가 공동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육성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협약 체결일인 이날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임대료, 집기 등) 지원사업을 실시해 올해 중 약 135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임직원들은 영등포구 선유도 골목시장을 찾아 주변 환경정리(플로깅) 활동을 펼치고 약 80여개 상가를 방문헤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협약과 봉사활동을 통해 서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에 깊은 이해를 지닌 전통시장육성재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은 서로 협업하여 자영업자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우려가 한풀 사그라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배상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강경한 현 정부 기조상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엔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 △가중·감경사유 마련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금소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법 정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 금소법은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을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불명확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상한이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음에도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입 등'의 범위를 상품별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위반행위의 특성상 거래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개선해 위법성의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과 기준율이 50%, 75%, 100% 세 구간으로만 나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참고해 하한선을 1%까지 낮추는 한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1~30%, 30~65%, 65~100%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율을 적용한다.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도 크게 손 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큰 경우 기본 과징금에 더해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사후 수습 노력이 있었다면 감경을 적용한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도 참고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면 30% 이내,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라면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감경 폭은 최대 75%까지만 허용한다. 이에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이 최대 8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각종 감경 기준을 여러 건 충족하고 최대 감경폭을 적용해 단순 계산한 결과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자율배상률은 95% 이상에 달하고 있어 실질 과징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라면 과징금 재편을 통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대규모 자본충격 우려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는 평가다. 또한 은행권이 배상, 내부통제, 재발방지 노력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순기능도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여전히 '판매금액'이기에 제재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이 판매액(투자원금)이기 때문에 수수료 기준보다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ELS 판매 규모 약 15조4000억원을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최대 과징금은 9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감경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은행권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해 99% 이상 배상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당시에도 자율배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감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과징금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큰 까닭에 금융사의 대응이나 제재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과징금 책정에서 자율배상안에 적극 참여한 부분에 대해 당국이 어디까지 고려할지에 대해 이목이 모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배상을 실시한 상황이기에 과징금이 높지 않도록 기대하지만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유도하려는 당국 기조가 있고, 소비자 보호에 강경한 상황이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