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은행들이 핀테크, 유통회사, 제조사 등과 각종 협업을 강화하며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은행의 상품이나 사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수익성 보전은 물론 전통적인 사업군을 탈피해 사업영역을 확장해가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15일 네이버페이와 협업해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금융 패키지를 선보였다. 금융 패키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350만명 규모의 네이버 생태계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산통장, 대출, 카드, 뱅킹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맞춤형 금융' 기능을 탑재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채널을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네이버페이 'Npay biz'는 소상공인이 매출·예약·광고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협업을 통해 사업자가 사업과 금융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 편의성을 높였다. 상품으로는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2.3%의 금리를 잔액 한도 없이 제공하며 앱 내 바로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Npay biz 신한통장' △결제금액의 일정분을 Npay 포인트로 적립해 소상공인 혜택을 확대한 'Npay biz 신한카드' 등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결제 서비스 사업의 본격 확장에 나섰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는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삼성월렛의 통합 결제 서비스로, 오는 4분기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와 함께 가입부터 충전, 실시간 이체, 결제, 포인트 적립 등의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후 카드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등록과 가상계좌 충전을 통한 결제를 지원해 카드 보유와 상관없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결제와 포인트를 결합해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은 블록체인 지갑 전문기업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시작으로 스테이블 코인 등 주요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헥토이노베이션 그룹사 월렛원과 NFT 지갑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을 진행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NFT 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NFT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진입의 첫 단계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지갑 생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노하우 확보 기회가 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투자일임사인 핀테크 디셈버앤컴퍼니(핀트)와 협업해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로보어드바이저(RA)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인공지능(AI) 투자일임서비스'를 만들기도 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도 협업해 보험분야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현대백화점과 연 4% 금리의 '더현대하나더 적금'을 출시해 백화점 연계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NH농협은행은 마켓컬리와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NH퍼플통장'을 출시해 계좌 연계 시 금리 우대 및 연계결제 기능을 제공 중이다. 최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중고거래 앱 '당근'과도 손잡았다. 당근과는 자금보호 기능이 강화된 가상계좌 기반 정산 서비스를 공동 출시했다. 은행권이 핀테크, 유통, 스타트업 등과 협업한 다양한 '생활금융'과 '임베디드금융'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9일 개최한 서울핀테크위크에서도 신한·하나·우리·KB·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이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빅테크와 함께 참여해 AI와 금융 혁신 협업 프로그램을 공유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권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위주로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출·예금 등 주요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한편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이부자 앱 서비스 약관의 '서비스 중단 및 이용의 제한'조항을 개정해 적용한다. 아이부자 앱은 부모가 자녀 회원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는 용돈 잔액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이다. 현재 해당 조항엔 '기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나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혹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취약계층·소상공인 전용 약관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계좌 자동해지 조건 완화, 금융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 개선도 시행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하반기 들어 상품에 있는 불공정 약관 개정 작업을 속속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과 이달 △청년·폐업지원 등 특화상품 관련 부당조건 개선 △여신거래 기본약관 변경(상계시 즉시 통지, 기한이익상실 기준 완화 등) △인터넷뱅킹·외화예금 부가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대출상품에 즉각 통지를 보장하고 계약상 불리한 변경은 사전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청년과 폐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부분과 우대금리 적용 등 불리한 조건을 대폭 개선한 점은 민생금융 우대지원 사례로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의 흐름에 발을 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서비스의 일방적 중단·변경권 조항 삭제, 약관 변경 시 개별통지 의무화, 청약철회·이의제기 권리 확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적용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해지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은행도 하반기 중 대출·예금·적금 상품 약관 내 면책조항 축소, 상계권 행사 시 고객 통지 강화, 금전거래 정보공시 일원화 조항 시정에 나섰다. 이는 대출 연체 시 자의적 상계(예금에서 대출금 자동충당)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은행에 유리했던 조항이 축소됨으로써 고객 통지 의무화가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농협·기업은행은 담보보충 요구·기한이익상실 기준을 완화해 내년 4월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시정 요구 및 자체 점검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집중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은행 위주의 관행을 고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포용 금융이 강조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실질적 권익향상 중심의 약관 개선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소비자·서민 간담회에서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 변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재점검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해 AI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NIPA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AI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한다. 신보는 보증·투자 등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우리은행은 융자와 컨설팅 등 복합 기업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지난 13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출연금(특별출연금 40억원,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바탕으로 NIPA 추천기업에 협약보증을 적극 공급하고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AI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AI산업 생태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AI산업이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KB국민은행과 'K-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영화, 공연,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영위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KB국민은행이 추천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기업 및 콘텐츠 IP 활용 기업에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이 출연한 1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활용해 2년간 연 1.0%p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K-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정부의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대출을 동시에 조인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역전으로 시장 원리를 거스르게 됐다는 점과 전월세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구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하고 LTV와 DSR을 조정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대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신공덕래미안1차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59㎡와 같은 저가형 평형은 대출이 6억원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뛰어난 84㎡의 고가형 평형은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포구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한 소비자는 “고가주택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왜곡이지만 담보가치가 무시됨으로써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파장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의 매매·전세금 자금경색에 맞물려 임대인의 경우도 자금난에 처해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부채로 간주돼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우선 1주택자가 전세로 이사할 경우,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1주택자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이 약 14.8%포인트 상승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든다. 실거주 목적의 이동조차 어려워지는 구조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담도 여전하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주택자는 아예 이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 연장·월세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규제로 인한 보유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또 다시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월세화를 가속화해 실질적으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유주택자인 이들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1억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셈이다.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였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은 15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책모기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대출 조이기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요인,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심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내놓은 대책 이후에도 5주 연속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강벨트'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을 크게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 상대적인 저가 지역이나 지방 부동산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연체율 증가와 이자마진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교육세 인상까지 겹쳐 은행권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은 50% 이내에서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제도나 서민금융 재원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내달 중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도하고 본회의 정족수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통과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태다. 은행권에선 교육세 인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교육세 인상은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른 이자 축소와 교육세 인상이 맞물릴 경우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세 부담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전가 금지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교육세 인상 방침이 나오면서 교육세 인상분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법안 시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은행은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은행은 중·장기적 순이자마진(NIM) 감소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이 매년 내는 예보료는 은행마다 4000억~5000억원, 서금원 출연금은 연간 200억원대다. 은행들은 이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순이자마진이 하락하게 된다. 보증기관 출연금 또한 금리 반영비율이 제한되면 수익성이 저하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보·기보와 지역신보, 주택신보 출연금은 연간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앞으로 이 출연금의 50% 이하만 보증대출 금리에 반영하게 된다. 하반기엔 증가 추세인 연체율과 대출 규제도 실적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7월 말 기준 0.57%로 전년 동월에 대비 0.1%p 상승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에 이미 근접해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4분기부터 은행권 수익성이 꺾일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가산금리에 예보료나 출연금 등 고정비용이 포함돼있어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이후 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서 순이자마진 하락을 비롯한 각종 영향이 은행 수익구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법안에 처벌조항마저 들어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엔 위반 시 은행 임원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처벌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법으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못박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산금리엔 예보료 뿐만 아니라 업무원가나 위험프리미엄 등 각종 요소로 구성돼 있어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대할 만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적용했다고 임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그룹이 지난달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권 내 기업 투자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산업 육성과 금융권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역이나 기관과 연계해 사업 규모를 키우는 모양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CEO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생산적 금융에 73조원, 포용금융에 7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 동안 두 영역에 80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국민성장펀드에도 참여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한 민관협력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우리금융은 해당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이달 들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먼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비수도권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6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역의 성장유망산업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에는 국내 AI 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부응해 △우수 AI 기업 금융지원 △AI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금융분야 AI 협업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우리금융은 전 계열사가 참여해 혁신성장산업에 대출과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실적은 40조원에 가량이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타 시중은행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은행권 곳곳에선 지역 내 유망기업 지원이나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생산적 금융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9일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전 D-도약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했다.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민관 협업 '제1호 모펀드'가 공식 결성된 것이란 설명이다. 국내 최초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의 역량 결집을 통해 모인 자본이 총 2048억원 규모다. 지역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가 목표로, 향후 총 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지역 벤처 생태계에 공급해 4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증 진행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 운용계획 수립을 도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으로 대출 서류 신청과 서류 제출, 전자 약정, 실행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주관 아래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여하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에 적극 따르겠다는 의지다. 지난 13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한편, 그간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연관이 크지 않았던 금융권 내 타 업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스는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제도에 따라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말 까지 연체 금액을 상환하면 최대 5년간 보관되는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 대상이다. 카카오페이에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추석 명절 전후로 영세 가맹점에 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 운영한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통해서도 판로 개척과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3일 “수산업의 미래에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10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여성 어업인의 역할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도 “특히 여성 어업인들은 바다 현장을 넘어 어촌 사회의 근간을 지켜 온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업이 단순히 잡는 전통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어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협에 따르면 여성 어업인의 지위는 실제 제도적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 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공포된 수협법에 따라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일선수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 기준이 3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전체 91곳 중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는 조합은 기존 50곳에서 8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이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노 회장은 이날 여성 어업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에게 표창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소속 여성 어업인들은 어촌과 수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하며 '도약하는 여성 어업인, 활력있는 어촌'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김향숙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 어업인들이 전통은 지키되, 변화에 앞서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첨단전략산업 분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보에 총 60억원(특별출연금 40억원,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약 2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유망창업기업 △국내복귀기업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0.2%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0.5%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