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보상률, 보험가입 한도 등을 우대하는 '소중한 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보험계약자)이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적 보험이다. 신보는 이번에 출시하는 '소중한 보험'의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상품 대비 10%p 이상 높여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중한 보험'의 보상률을 90%로 우대 적용해 손실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소중한 보험이 소상공인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황용 수협중앙회 현 기획부대표가 연임됐다. 수협중앙회는 기획부대표에 신황용 현 부대표를 재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부대표는 임원급 대우를 받는 집행간부로서 ▲예산·업무계획 ▲인사·자산관리 ▲전산운영 ▲교육훈련 ▲대외협력 관련 부서를 총괄한다. 임기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간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출범 후 줄곧 적자를 지속해 온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대주주인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손보가 캐롯과 통합할 경우 캐롯이 지닌 대규모 결산금 등을 떠안게 돼 재무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효일 캐롯손해보험 대표가 지난달 26일 전직원들과 만난 타운홀미팅에서 올해 안에 한화손보에 흡수합병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도 부연했다. 한화손보는 캐롯의 지분 59.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캐롯의 경영 악화에 따라 대주주와 합병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매각설이 돌기도 했지만 문 대표는 지난달 미팅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캐롯이 해마다 수백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어 사실상 독립 경영의 한계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주주의 지원에도 누차 쌓인 결손금 등으로 캐롯의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수준까지 밀리면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화손보는 이미 2021~2023년 세 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해 2318억원 가량을 캐롯에 수혈했다. 이런 상황에 '적자회사에 물붓기'가 지속된다면 한화손보의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다른 주주들이 부정적 입장을 비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장 한화손보가 적자 회사인 캐롯을 흡수하는 결정을 내려도 통합에 따르는 에너지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캐롯손해보험은 출범 후 지난 6년 동안 꾸준한 적자를 기록해 재무상태가 악화돼 왔다. 순손실 규모는 지난 2019년 91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381억원 △2021년 650억원 △2022년 795억원 △2023년 760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는 662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말 기준 캐롯손보의 결손금은 3499억원으로 자본총계보다 결손금 규모가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자본 감소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캐롯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56.24%로, 전년(281.26%) 대비 큰 폭 하락했다. 전분기(189.44%)와 비교해도 33.2%p 하락하면서 급감 추세다. 자본총계는 지난해 1547억원까지 축소되며 자본잠식률이 2023년 말 25.9%에서 2024년 말 48.2%로 크게 높아졌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으로 3822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흑자경영을 통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킥스는 지난해 말 기준 212%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훌쩍 웃돈다. 한화손보는 합병 직후 캐롯손보의 대규모 누적 적자와 결손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자회사가 아닌 통합된 회사로서 이 손실을 회계상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캐롯손보의 낮은 킥스 비율을 적용하거나 필요 시 추가 자본 투입도 고려해야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한화손보의 전체적인 자본건전성 지표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통합 작업 중 하나인 시스템 일원화, 인력 재배치, 조직 개편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한화손보의 현금흐름과 단기 수익성에 곧장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만, 캐롯을 품을 경우 한화손보로선 캐롯이 지닌 CM채널 경쟁력을 비즈니스상 새로운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또한 한화손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등 약세인 가운데 지난해 7월 누적 가입자 200만건을 돌파한 캐롯의 자동차보험과의 통합으로 해당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합병 이후 두 회사의 자산 규모가 20조원까지 확대되는 점도 타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최근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주최한 '팍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디지털 자산 활용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실증 실험 참여는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송금을 실험하는 사례이며, 기존 해외송금 대비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확보 가능성 등제도 및 기술적 과제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1년과 2023년에 특허 알고리즘 기반의 암호화폐인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활용한 해외송금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송금 테스트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공(CBDC)과 민간(스테이블 코인) 주도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에 적극 참여해 금융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로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현재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 은행 및 지정 온라인 가맹점으로 '땡겨요'가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한국 대표 은행으로도 참여하는 등 국내 은행 중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은행권과 만남을 가졌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관세 문제로 은행권에 쏠리고 있는 금융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은행권에 대한 정무적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강민국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헌승·유영하·김재섭)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과 간담회를 가졌다.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환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은행권 활동 현황 보고와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이 있었다. 특히 은행권은 이날 공통적으로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는데,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1500억원이 배정됐다"며 “하나은행에서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체 소상공인 예산의 4%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1인당 7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3일 만에 소진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산업생산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 자본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강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 부분에서 산업생산 금융확대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가상자산과 관련 1거래소 1은행 체제에서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의 변모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권의 규제 완화 요구와 자본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허심탄회하게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금융당국의 요구에 의해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한 은행권에 정치권의 압박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은 현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5대 금융지주를 소집해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수출 기업들에 실물 부문 자금지원에 나서달라며 당부했다. 이에 금융지주와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춘 금리우대 프로그램 운영,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한 수출업체 금융 지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감소를 야기하는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경영 악화로 대출 상환 능력이 하락할 수 있어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상승했다. 중소법인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81%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산업 기업에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자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감면, 만기연장,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는 등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성 행보가 나타날 수 있어 은행권에 정무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은행권 접촉은 민생 행보 논의 외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과의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발언은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은행이 연체율 증가와 건전성 우려 등 여러 사안을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 지원 등 추가적인 금융 지원까지 감당하기에 버거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질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은행이 가계대출, 기업대출을 제공 중이기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지면 은행도 같이 어려워진다"며 “가계와 기업에 숨통이 트여야 은행도 건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사옥 건물 한 가운데에 글판을 게시해 두고 매 계절마다 갈아끼우는 보험사가 있다. 9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뤘던 교육보험의 시초이자 누구라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운영 방식의 교보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교보생명이 그 주인공다. 교보생명은 교육과 사람중심 철학이라는 명맥을 이어오며 인문학 콘텐츠가 담긴 '하루잇문학'을 운영 중이다. 특히 접근성을 위해 홈페이지 내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위치를 할애했다. 은 현재 교보생명의 하루잇문학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우 교보생명 디지털채널·e보험팀장을 만나봤다. 그는 교보생명의 인문학 콘텐츠인 하루잇문학 운영자로서 고객이 인문학 콘텐츠를 향유하고, 고객이기 이전 모든 이들과 '문학과 감성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함께하고 싶다는 운영 목표를 밝혔다. 김 팀장은 가장 먼저 '하루잇문학'의 의미로 '하루에 한 편씩 인문학 콘텐츠를 즐기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잇'은 '잇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학, 역사, 철학, 하루(일상)를 이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하루잇문학을 통해 서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 디지털채널 내 비금융서비스다. 문학, 역사 등 총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현재 1800개 이상의 콘텐츠가 등록돼 있다. 디지털채널에서는 보험, 퇴직연금, 오픈뱅킹, 대출,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한 보험분석, 자산관리, 은퇴설계 등의 금융서비스 외에도 건강관리, 하루루틴, 하루독서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루잇문학에 방문하면 방대한 양적, 질적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콘텐츠 선별 방식과 자료수집에 대한 질문에 김 팀장은 “교보문고와 교보생명에서 출연한 대산문화재단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새롭게 제작된 '모두의 철학 릴레잇'과 '이성&감성을 잇다' 코너 콘텐츠는 교보생명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인문학 코너를 홈페이지 중간에 게시하거나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독창적인인 시도로 해석된다. 김 팀장은 하루잇문학의 탄생 배경에 대해 “1981년 교보생명이 교보문고를 설립하며 '국민교육진흥'을 핵심이념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교보문고는 짧은 글귀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고 확장이나 위안을 주고 싶다는 목적으로 1991년부터 교보생명빌딩에 '광화문글판'을 게시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교보생명이 인문학 콘텐츠 제공(광화문 읽거느)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 '하루잇문학'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하루잇문학 활용팁으로 구독 기능을 추천했다. 그는 “2000개에 가까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모든 콘텐츠를 하나씩 읽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루잇문학의 '구독'기능을 이용하면 매일 한 편씩 설정된 시간에 푸쉬 알림을 통해 오늘 읽을 콘텐츠를 엄선해 보내준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문학과 역사, 철학, 일상에 대한 고찰 등을 담은 콘텐츠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보험사로서의 입지를 뛰어넘어 문학과 감성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함께하고자 한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보생명의 브랜드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교보생명의 사람중심 철학은 금융사로서 경영 방식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문학 제공 등 보험사로서 시너지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보험사로서 사람중심 경영과 인문학 콘텐츠 제공이 금융사인 보험사라는 정체성과도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팀장은 “사람의 일생과 철학을 담은 인문학은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보험사 주요 과제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창립이념을 간직한 경영 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인권 존중, 윤리 경영의 강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200여개 고객플라자에 고령자를 위한 배려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고객이 제때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직접 찾아주는 '평생든든서비스'를 운영해 2023년 기준 5400억 원 상당의 미청구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춘 미니보험도 출시한 바 있다. 기본 보장금액을 유지하면서 월 납입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사회공헌으로는 교보교육재단·교보다솜이지원단을 통한 교육·복지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 팀장은 “교보생명 앱은 단순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넘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문학적 쉼표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타 보험사와 차별점을 갖는다"며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분석, 자산관리, 노후설계뿐만 아니라 하루루틴, 하루잇문학 등 금융, 건강, 인문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탄핵 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잠시 안도감을 찾았던 금융시장에 국정 공백과 미국발 관세 충격이 가해졌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산업계 금융지원 요청에 따른 조 단위 지원과 기업 연쇄부실 우려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나서야 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비상 대응체계는 지난 주말 시작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즉각 가동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매주 이 원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며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에 돌입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시장은 조기 대선 시행 시기까지 국정 공백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가 곧바로 국정 공백에 처하면서 경제 정책의 연속성 약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은 전날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 조력을 위해 긴급 투입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기업 및 협력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수출기업과 협력 업체에 대한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요청 대응으로 즉각 26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냈다. 전날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을 통해 총 8조원 규모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타격을 입는 중기·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같은 날 신한금융그룹도 국내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리금융은 비상경영태세로 전환하고 '상호관세 피해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세 충격이 큰 수출입기업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앞서 지난 3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총 6조3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투자 부진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은행권 여파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최근 안전 자산 선호 흐름이 강해지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이던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은 32.9원 내렸지만 7일 장 시작부터 전 거래일 대비 27.9원 뛴 1462.0원에 출발해 한 때 147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환율 상승은 기본적으로 은행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관세 전쟁으로 환율이 치솟으면 또 다시 은행 건전성을 건드리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진다. 관세 태풍을 맞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실에 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은행권 충격파가 예상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최근 기업신용평가 B등급 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B등급 기업은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무더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면 금융사들도 심각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은행권은 자동차와 같이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군을 중점 관리업종으로 설정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신 집중도 완화와 연체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업계는 산업계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대책부터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로 당분간 긴장 모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굵직한 수출기업의 줄타격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의 긴급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계 타격과 기업들의 부실 문제도 커질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되며 은행권도 새로운 정권을 맞을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 안팎에선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새 정부에서도 상생금융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한숨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금융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안팎의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현 정부 체제에서 세워진 금융당국의 추진 정책이나 감시 및 압박 기능이 당분간 동력을 잃고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당국 기조나 분위기도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도 금융권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놓인 경제 상황상 여야 불문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오히려 상생금융 압박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권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은행은 공공재', '이자 장사' 등의 표현으로 은행권에 조 단위 수준의 상생금융 마련 압박이 이어져왔다. 은행 및 금융권이 고금리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아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명분에서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상생금융 계획에 따라 금융권은 3년 동안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은 매년 약 6000억~7000억원을 출연금으로 쏟아붓게 된다. 연간 약 25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약 14조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구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에게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제공 △폐업 예정 사업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 옵션 제공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대상 저리 대출 제공 등이다. 은행별로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차별화 했다. 국민은행은 3721억원을 출연해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및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57억원, 3067억원을 지원하며 이자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은 각각 2758억원, 2148억원, 2519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라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은행의 수익 추구를 지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마련해 입법에 속도를 내왔다. 민주당은 현재 은행 대출금리에 각종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연초에는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시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압박 뿐 아니라, 은행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공시제도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금리 산정에 있어 세부항목과 구체적인 산정 체계를 밝혀야 해 은행으로선 밝히기 민감한 영역이다. 은행이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권고 권한 규정과 관련한 안도 발의됐다. 횡제새 논의의 재점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일정액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도록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해오고 있다. 금융사의 이자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이다. 현 정부는 상생금융이 정례화 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금융권에선 매년 수천억원대 출연금이 예상되고 있어 정례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무거운 상생 금융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경우 경영 부담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6월 초 열릴 조기대선을 앞두고 나올 공약들을 비롯해 새 정부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진행한 상생금융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에 장기적인 운영 부담이 있는데다 민주당의 경우 횡재세 도입 등 은행권의 수익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기에 경영상 끼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4월을 맞아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출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이달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영향이 커질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2분기를 맞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내린 은행권과 또 다시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면서 대출시장에서의 잦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당분간 서울 자치구, 경기 과천 등 아파트값 변동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담대의 신청과 승인, 실행, 상환 규모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권과 가계대출 대응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는 4월에 들어서며 당국이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월은 통상적으로 이사철 초입에 접어들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시기다. 금융위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가 4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 2월 토허제 해제로 인해 급증한 주담대 실행의 영향까지 더해져 가계부채 수치에 추가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주담대는 통상 신청부터 실행까지 2개월 가량의 시차가 존재한다. 최근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점도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 주택매매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은행 주택관련 대출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32.3%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743건으로 한 달새 46.7%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 후 대출 시행까지 2~3개월 시차를 적용하면 4월과 5월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된다. 하반기에 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면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관련 대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월별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증가세다. 작년 11월 577조원에서 △12월 578조5000억원 △올해 1월 580조원 △2월 583조4000억원 △3월 58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와중 은행권에서는 이달 들어 일부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등 또 다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0.12%p 내렸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31일 연 4.33~5.83%를 가리켰지만 지난 1일 연 4.2~5.7%로 0.13%p 하락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 1일 연 3.96~7.73%로 0.26%p 낮췄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연 3.79~6.62%에서 27일 연 4.22~7.98%로 최저금리 기준 0.43%p를 올렸다가 5일 만에 인하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지침에 따라 일제히 대출문턱을 올렸다가 토허제 시행 전후 급격한 기조 변화를 보인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실수요자 위주 주담대 규제를 완화했다가 지난달에는 일제히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추가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시장 변동성과 수요자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7월 시행이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에 대해 당국이 이달부터 수도권 가계대출의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시장이 불안정한 와중 당국으로부터 예고되지 않은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은행권의 수도권 대출 문턱 높이기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적용은 지금의 2단계보다 기본 스트레스금리(1.5%) 반영 비율이 상향(50%→100%)된다. 당국은 여기에 수도권의 경우 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증가가 집값 오름세를 부추기고, 이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설명회에서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미얀마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은의 후원금은 구호물자 공급 등 현지 이재민 긴급지원 및 구호현장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국제적 재난상황 발생시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