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번복과 오류가 뒤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취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 논란 등이 겹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에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에 따라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정정했다. 이렇게 규제 발표 후 문제가 발견되면 '땜질식 처방'으로 수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공급 계획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와중 강력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에 의해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는 규제도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정책에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이나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3억원을 웃도는 곳이 등장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와중 금융사고 급증에 따른 책임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래 처음이다. 지난 2023년 총 91억원, 1인당 2억2131만원 대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2023년 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 대비 3%가량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감소했다.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62건, 1368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각각 19.4%, 44.2%씩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이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과 문제 의식이 제기됨에 따라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기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사 내규상 조정 및 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에 퇴직한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이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클로백 도입 논의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퇴직이나 이직 후 사고나 손해가 드러날 경우 환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우선적으로 관련 손실을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집을 통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추진 동력이 과거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보증과 관련한 부당대출로 홍역을 앓은 뒤에도 사후 처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징계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나 장기보증기업 관리도 미흡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신보 예비창업보증은 신보에서 의사, 변호사, 약사, 변호사 등 담보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해당 대출이 브로커를 통해 자기 자본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악용됐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신보 내부통제 문제와 보증 부실률 증가가 지적된 바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가 미비함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보도 이후 부정수급자와 브로커를 고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고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내부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감사도 현재까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병원개원 불법대출을 알선한 대출상담사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신보 내부직원과) 짜고 치는 것"이라며 “자금을 돌려 세탁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럴해저드가 생기니 비위직원도 생기고 비리직원에게 성과급도 주고 그러는 것"이라며 “제도변경 전까지의 예비창업보증을 전수조사해서 부정대출 의심 사례를 모두 밝히고 연루된 직원을 감사하라.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의원도 이날 직원관리와 관련해 신보의 내부통제 허술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성 비위문제나 음주운전을 일으켜 정직이나 감봉,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경영 지침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해야하는데 신보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보는 이와 관련된 규정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정직자에게조차 보수를 지급 중인데, 정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은 공무원법에 기초해서 공기업준정부 예산운용지침에도 나와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다시 노사 합의가 시작됐고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 정부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증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축소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장기이용기업은 2020년 4000개 수준에서 올해 4500개 수준으로 늘었고, 금액으로는 4조원정도 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이상 이용하는 장기기업 뿐만아니라 10년에서 20년 구간이거나 20년초과 30년이상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도 있다. 10년에서 20년 이용하는 기업은 78%로, 어떤 기업은 36년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기업 중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신용도가 약화한 기업이 반 이상이 넘는다"며 “한정된 재원이 성장성이나 혁신성을 갖춘 기업에 가야 하는데, 보증 여력이 장기기업에 엉켜 효율적으로 선별되지 못하고 다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답했으나 추 의원은 “현재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업이 장기간 보증을 물고있으면 다른 좋은 기업에 보증여력이 줄어드는데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 없으니 한계 기업이 보증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가속화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포용금융이나 탄소중립 등 지주별로 강점을 보이는 영역도 점차 확고해지는 추세다. 23일 각 그룹사가 발표한 지난해 ESG 경영 성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곳은 KB금융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일으켰다. 항목별 성과는 환경(E) 3134억원, 사회(S) 2조7122억원, 지배구조(G) 및 기타 3조6289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KB금융은 지난해 포용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사회(S)와 지배구조(G) 분야 확대에 집중했다. 사회 부문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리우대 △소상공인 금융비용 완화 및 보증재원 출연 등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 성과가 반영됐다. KB금융은 환경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실행하고 건물 내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등 탄소 감축 활동을 시행 중이다. 올해 초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2024 기후변화 대응부문'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전체 가치 창출규모는 5조5359억원이었다. 이 중 사회부문 가치 창출이 3조1600억원을 기록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아동보육·소상공인 지원이 주요 ESG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환경 부문에선 친환경 금융 투자와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집중 확대하고 건물·에너지 부문 효율화와 탈탄소 금융상품을 늘렸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ESG 컨설팅 제공 및 저탄소 금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친환경 인프라 투자액 규모가 2조원에 달했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1등급 상승해 리더십 A 획득, 글로벌 은행산업 내 1위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총 ESG 가치 창출 규모는 5조1619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 △환경(E) 9174억원 △사회(S) 2조1706억원 △지배구조(G) 2조739억원의 가치를 각각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은 환경 부문에서도 9174억 원의 높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한편 탄소 감축 성과를 직접 수치화한 유일한 지주사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SBTi(과학기반탄소감축목표) 인증을 활용해 실감형 탄소절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해 금융배출량 집약도는 전년 대비 1.32tCO₂eq/억원 감축(20.95tCO₂eq/억원)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5조4545억원의 가치를 일으킨 신한금융지주는 ESG 공시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자연 대응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2022년 TNFD(자연 관련 공시)를 도입한 이후 2023년과 지난해 TNFD 권고안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해 공시했다. 국내 기업 중 TNFD 프레임워크에 따라 선제적으로 보고하며 글로벌 프레임워크 정착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기반으로 한 신한금융만의 SDGs 전략 프레임워크도 구축함으로써 ESG 전략에 따른 활동과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환경 부문에선 'Zero Carbon Drive' 전략을 기반으로 2044년 내부 넷제로와 2040 RE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강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대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1.48%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47%p에서 소폭 확대된 수치이자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1.37%p)과 6월(1.42%p) 이후 수개월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66%p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1.50%p,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각각 1.44%p, 1.43%p, 1.37%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간 벌어진 금리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5~2.60% 수준이다.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취급 평균금리인 2.30~2.50% 대비 하단은 0.25%p, 상단은 0.1%p 가량 높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신경쟁에 따른 부분적 인상에 그쳤고,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승 폭이 작아 예대차 축소폭이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이달 추가된 대출 규제로 인해 예대금리차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 10월 15일 추가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대출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소폭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한 것이다. 특히 지난 6·27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6점이다. 지난 5월 중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932.2점, KCB기준) 대비 3.8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942.6점에서 950점으로 7.4점 올랐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은 956.6점에서 959점으로 올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상환능력이 좋은 고신용 차주의 금리를 낮게 책정한다. 신용리스크와 관리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점수 평균이 높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금리는 연 3.942%에서 4.058%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16%에서 4.328%로 각각 높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이 수요억제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총 공급량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축소를 가져오면서 신규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주문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비율 규제도 의식하면서 예대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하면서 예대마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이자장사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비판에 대해 경청하지만 현재 규제상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며 “향후 가계대출 규제 완화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실질적 축소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부가 예대금리차에 대해 비판하지만 당국이 대출을 조이니 금융권이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함이지만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유치해 낸 공로로 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노량진수산시장 포함 버스 노선 정식 운행 예정상인회는 노 회장이 노선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21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 측은 서울시티투어버스 노량진수산시장 경유 노선 확정에 기여한 노동진 수협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인회는 “서울시티투어버스 경유가 확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상인들의 노고 덕분에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세계적인 수산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상인회는 서울시티투어버스가 노량진수산시장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수차례 시티투어버스 정차 유치를 추진했으나 행정·운영상 제약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공감한 노 회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노량진수산시장이 공식 노선에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순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포함 노선에는 용산, 여의도 등 핵심 관광지가 함께 연결된다. 해당 노선은 현재 최종 운행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일 동국제강과 '디지털 기반의 공급망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의 전자상거래담보용보증 상품인 'Pay-One 보증'과 동국제강의 철강 유통 플랫폼 '스틸샵(steelshop)'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과 전자상거래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철강재 거래와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보증약정을 체결한 구매기업이 스틸샵에 등록된 판매기업으로부터 철강재를 구매할 때, 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Pay-One 보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채병호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 보증제도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웨스트월드 본사를 방문해 '제13기 혁신아이콘' 선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하고, 신보의 스타트업 연구 C-CoP(사내 학습조직)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CoP(Circle-Community of Practice)은 신보 사내 자율학습조직으로, 구성원들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혁신아이콘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혁신아이콘으로 선정된 웨스트월드는 실시간 VFX(특수시각효과)와 ICT 기술을 융합해 차세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오징어게임', '파묘' 등 글로벌 흥행작과 다수의 OTT·영화·광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혁신아이콘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와 영상기술 융합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참석자들은 실사 기반 VFX 촬영, LED Wall 실시간 렌더링 등 첨단 영상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C-CoP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기술혁신 사례와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혁신기업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스케일업 지원역량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콘텐츠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보는 웨스트월드와 같은 혁신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로제리오 아라우주 멘돈사 동티모르 직업훈련고용청 국무장관과 양국 간 수산분야 인력 교류 확대와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동티모르 대표단의 방한 일정 중 하나로, 한국 내 동티모르 근로자의 고용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로제리오 아라우주 멘돈사 장관 및 동티모르 고용청 관계자를 비롯해 안토니오 데 사 베네비데즈 주한 동티모르 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로제리오 아라우주 멘돈사 장관은 “동티모르인이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동티모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동티모르 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국 내 동티모르 근로자들의 보호 및 복지 증진 대책 △동티모르 근로자의 인력 고용 확대 △동티모르 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동티모르의 한국 수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티모르 근로자들이 한국 수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고용허가제(E-9) 어업 분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9월말 기준 3,483명으로, 이 중 동티모르 근로자 317명(9.1%)이 국내 20톤 미만 연근해어선, 양식장 및 천일염 생산현장 등 다양한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산업은행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의혹이 불거진 명륜당의 사실상 '전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제동이 작동되지 않은 채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다. 현재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소상공인을위한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한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대출을 주고, 이 대출이 다시 10여 개가 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로 흘러갔던 불법 대부업 지원 사건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 명륜당에 총 1270억 원을 대출한 상태이며, 2024년도 명륜당 감사보고서에는 이 중 800억 원 이상이 대부업체에 재대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송파구청이 명륜당에 미등록 대부업 및 과잉대부 금지 위반으로 2024년 7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산업은행은 올해 5월에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 다음 달인 6월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며 “(위법사항을) 분명히 인지했는데 왜 국민 혈세로 추가대출을 해줬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지급한 건은 기한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자금세탁행위나 불법재산과 관련한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기에 거래를 종료했어야 한다"며 “지난 5월 불법 혐의에 대해 인지가 된 상황인데 6월에 대출심사를 할 때 자금세탁 의심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왜 종료하지 않고 있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회장의 “당장 종료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이 있다보니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설명에도 김 의원은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맹폭을 가했다. 김 의원은 “4%에 받은 대출을 가맹점이 10%대 고리로 받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상황인데 종료하지 않은 게 가맹점주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측에 문의를 했을 때 '말 바꾸기'가 일어났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처음 답변서에 '정상대출이 이뤄졌다'고 받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대출금을 회수 하겠다'고 답변을 선회했다"며 “산업은행 내부에서 저에게 준 내용과도 맞지 않아 말이 바뀌는 상황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내부에서 특정인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때 금융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금융사 사장에게에 해임권고까지 내릴 수 있는데 시정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 대출 건이 명륜당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노원지점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급 전결됐다. 특정인과 유착관계도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대출 과정도 중요하지만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만들어 얼마나 이익을 착취했을지, 갑질 내지는 부당이득 쪽으로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 답이 아니다"며 “산은에서 대출받은 돈을 명륜당 계열사인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놀이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요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박 회장은 대출이 모두 대부업으로 흘러가 돈놀이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 자금이 바로 대부업에 활용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