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이달부터 현실화될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0.03%)인 3347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한 몫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제품 수요가 계속된데가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33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 감소한 36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3.7% 감소한 622억달러, 대중 수출이 4.6% 감소한 605억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였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미국 현지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품목·상호관세 시행 전 '밀어내기식' 수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관세도 새롭게 부과되면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은 상반기 수출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감소폭이) -0.03%를 기록해 굉장히 선방했다"면서 “다만 대미무역 흑자폭이 줄고 있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과 수입은 각각 1.9%, 2.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524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의 일부 견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환을 예상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제표준협력과장 배진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경기 지표 역시 밝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요 기관들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7%, JP모건은 0.5%의 성장률을 제시하며 1%를 밑도는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충격이 컸던 시기들과 맞먹는 저성장 전망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생태계의 침하, 성장력과 역동성의 퇴조' 포럼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올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수 있고, 외환위기 이상의 매머드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선행지표에서도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을 꼽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경기마저 본격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일부 대내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은이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산업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시급한 내수 부진을 완화한 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추경 30조로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친노동 정책을 미루는 등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려 양측이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로 여 본부장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하고,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24∼26일 워싱턴 DC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실무 대표로 나선 한국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동안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예 시한까지) 2주가 채 안 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미국과 선의로 협상을 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에는 좀 더 유예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자고 할 수도 있고, 선의가 별로 없고 미국으로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라면 어떤 형태로 페널티가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보내겠다고 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은 없다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경북 산불 피해로 사과와 배의 재배면적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맥류, 봄 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3246㏊(헥타르·1㏊=1만㎡)로 작년보다 67㏊(0.2%) 줄었다.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 2023년(-2.4%)과 작년(-1.4%)에 이어 3년째 감소세다. 작년 사과값 상승으로 사과를 키우려는 농가가 늘어 미과수 재배면적이 8.1% 증가했으나 경북 산불 피해로 성과수를 포함한 전체 재배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9361㏊로 작년보다 60㏊(0.6%) 줄어 역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 2023년과 작년에는 각각 0.8%, 1.9% 줄었다. 올해 보리·밀 등 맥류 재배면적은 3만4314㏊로 작년보다 1480㏊(4.5%) 증가했다. 보리는 2만5235㏊로 1937㏊(8.3%) 늘었다. 작년 보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밀은 기상 여건 악화로 재배면적이 457㏊(4.8%) 감소한 9079㏊로 집계됐다. 올해 봄 감자의 재배면적은 1만4927㏊로 파종기 가격 하락과 기온 등 영향으로 작년 대비 594㏊(3.8%) 줄었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주요 과수가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해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까지 발생 가능한 폭염, 태풍, 서리․우박 등 기상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육관리와 함께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본사 처·실장 △환경협력처장 김현교 △감사실장 박경근 △자원보전처장 박종길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장 박소영 ◇본사 부장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문화자원부장 겸직 박선규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최원욱 △감사실 감사부장 김형석 △감사실 청렴기획부장 박창욱 ◇사무소장·원장·단장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홍성광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강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김동신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인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박관하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용선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회동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차수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정성자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장 정장방 △설악산생태탐방원장 현병관 △가야산생태탐방원장 지인주 △무등산생태탐방원장 곽명안 △계룡산생태탐방원장 조두행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TF) 단장 박은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단장 △환경안전지원단장 전상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이제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전자거래감시팀장 박민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14%대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간 이견히 좁혀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관련 법상 이달 29일까지 인상액수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게 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14%대 인상을 요구하고 잇다. 당초 14.7%(시급 1만1500원)를 요구했지만 두차례 금액을 낮춰 이번 회의에선 14.3%(1만1460원)를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만30원에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다가 두 차례 수정해 40원(0.4%) 인상된 1만7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며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동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같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계기)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전력시장과장 김양지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