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내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상징적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명칭 변경을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임금·노동권·일터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감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5만개의 감독 사업장 수를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늘린다.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점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타깃팅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한다.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을 맡는다. 감독 성과에 따라 예산·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건설업·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업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한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춘다.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선발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오는 2029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역량 있는 감독관의 조기 승진을 위한 특별승진 경로와 공인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형 수사학교 과정으로 개편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 모델을 구축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간 업무 전환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에 맞춘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업무 간 전환을 통해 종합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체불 청산 등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 몰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감독 종료 후에는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다.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발간하고 검찰 시스템과 연계해 사법 처리 결과를 공유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지원, 사업주 자율 점검 앱 등 디지털 기반 감독행정으로 전환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 연속으로 10만명대에 그쳤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규모는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건설업, 농림어업, 제조업 등의 부진 탓이 컸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19년 30만1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에는 21만8000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36만9000명, 2022년에는 81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엔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였다가 작년 소폭 늘었지만 20만명대에 올라서진 못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2만5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제조업(-7만3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건설업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도 2019년(-8만1000명)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317만7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연령별 취업자는 20대에서 17만명, 40대에서 5만명, 50대에서 2만6000명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34만5000명, 30대는 10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4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같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8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1963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8%로 0.3%p 올랐다.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83만명으로 7000명 늘었다. 특히 30대(15만5000명)에서 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20대는 6.1%로 0.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8만8000명 늘었다. 이중 30대 쉬었음은 30만9000명으로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은 42만8000명으로 지난 2020년(44만8000명) 이후 역대 두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30대 쉬었음의 경우, 과거엔 결혼이나 출산으로 육아·가사로 이동했을 인구가 현재는 저출생·비혼의 증가로 쉬었음으로 이동했다"며 “채용 문화에 있어서는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으로 가야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회복 모멘텀이 지속되며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I 본격 확산에 따른 저숙련․청년 일자리 대체효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관세영향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 하방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AI 등 중심의 청년 일경험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일자리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직․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해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동향 주기적 점검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는 13일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운영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CFS는 작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같은해 11월 쿠팡CFS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쿠팡CFS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병기 공정위원장, 12일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둘러싼 각종 불공정 논란에 대해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판단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로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끼워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처음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에 이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공식 판단한 적은 없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쿠팡의 시장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4%)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정액 과징금 한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20억원, 일반 사업자는 10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공정거래법 제45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에서 쿠팡이츠 끼워팔기가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이슈도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역시 매우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경쟁사보다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강요 의혹,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심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회원 탈퇴 방해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과 일가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6년 들어 첫 10일간 수출이 1년 전보다 2.3% 줄었다. 양대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46% 증가한 반면, 승용차 수출은 25% 감소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작년보다 2.3%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2000만달러로 4.7% 증가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보다 0.5일 적었다. 수출은 작년 2월(1.0%), 3월(3.1%), 4월(3.7%)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1.3%)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그러나 6월(4.3%) 다시 반등한 이후 7월(5.9%)과 8월(1.3%), 9월(12.7%), 10월(3.6%), 11월(8.4%), 12월(13.4%)까지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는 반도체 수출(45.6%)은 크게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9.8%포인트(p) 확대됐다. 석유제품(13.2%), 무선통신기기(33.7%) 등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승용차(-24.7%)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선박(-12.7%) 자동차부품(-19.5%), 정밀기기(-12.1%), 가전제품(-16.2%)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미국은 14.7% 감소했다. 일 평균으로도 8.6% 줄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한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31.7%) 수출도 감소세였다. 1월 1∼10일 수입액은 182억달러로 4.5%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2.2%), 석유제품(0.3%) 등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7.4%), 가스(-42.0%), 기계류(-3.9%) 등은 감소했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0.9%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5.1%), 유럽연합(17.1%), 베트남(7.6%) 등에서 늘었고, 중국(-9.4%), 호주(-23.1%) 등에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6억6300만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달러를 넘어서며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신고 기준 FDI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207억5000만달러) 대비 약 73%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제 국내로 유입된 도착 금액도 179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3% 늘어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급감했지만 하반기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가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하반기 투자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세부 투자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공장 신·증설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가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지 확보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질적 성과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인수합병(M&A) 투자는 74억6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3분기 급감 이후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에서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으며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공급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화공(58억1000달러, 99.5%)과 금속(27억4000만달러, 272.2%)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와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1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되며 유통(29억3000만달러, 71.0%), 정보통신(23억4000만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억7000만달러, 43.6%)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 분야는 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6.6% 증가했고, EU는 69억2000만달러로 35.7% 늘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계란값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신선란 224만개 수입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가격이 폭등한 고등어에 대해선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노르웨이에 치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한다.다음주 중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 7일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대기업의 90%가 육아 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영세기업은 6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이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응답이 6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 가운데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였으나,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2%인 데 비해 5∼9인 사업장은 2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조사 응답자 중 23.2%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정경제부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서야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는 “작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 지연이나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과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률이 제도 목표인 소득 하위 70%에 못 미치면서 재산 기준 등으로 일부 저소득 노인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023만6150명) 중 66.0%에 그쳤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8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지만 수급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