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서 시범 도입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된 과거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주 4일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시범 도입되는 중이다. 제주도는 작년 7월부터 월~목요일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같은해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를 시범 시행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안업체 슈프리마는 지난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ICT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통해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카페24는 오는 7월부터 금요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해 사실상 주 4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업 휴넷은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전환하며 입사 경쟁률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에서도 주 4.5일제는 주 4일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5~2019년 공공부문에서 주 4.5일제를 시험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주 4일제로 확산시켰다. 영국은 지난 2022년 70개 기업이 주 4.5일제 혼합 실험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개선되자 주 4일제를 채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같은해 공공부문에 주 4.5일제를 도입했으며, 일부 민간기업은 주 4일제까지 시도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될 당시 반일 근무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토요일 오전 근무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자의 피로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토요일 반일 근무가 외부 거래처와의 협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출근은 하지만 일은 안 되는 날'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전력·교통 등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업무 효율은 낮아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은 당시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생산성 하락, 인건비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의 반대 논리에도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으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처럼 점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 정책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주 4일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1%대 저성장 시대라는 환경은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다. 전문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AI 활용으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노사관계, 고용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축 근무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는 재량근로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4.5일제든 4일제든 가능하다"면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만 (일방적으로) 주 5일제를 주 4.5일제로 바꾸려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산하는 분위기가 출산률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현재의 급여 기간과 액수로는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일인데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그에 비하면 너무 짧다." 세종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황모(40)씨가 밝힌 남성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소회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면서 사용을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액과 급여 지급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주거 대출 상환 연기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2000명(31.6%·여성가족부 통계)으로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4872명) 대비 8.6배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535명이었다. 이 중 여성 수급자도 2015년 8만2467명에서 작년 9만706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도 2만 6627명으로 10년 전보다 12.9배 증가했다.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나 늘어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비율은 남성 17.1%, 여성 12.6%로 10년전 대비 각각 12.4%p, 8.0%p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요인으로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사회 인식 변화 등이 꼽힌다. 그동안 여성에게 집중되던 육아 부담이 점차 남성에게도 공유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늘어 났다는 것이다. 특히 '야근 없는 직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사와 돌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일본은 제도를 보완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일찍부터 출산과 육아휴직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일본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p) 높아졌다. 올해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22년부터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과 제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스웨덴은 부모 합산 480일 중 첫 390일은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부모별 9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49주 전액 또는 59주 80% 급여 중 선택 가능하며 15주는 부모별 의무 사용 기간으로 지정돼 있다. 독일은 최대 14개월 동안 순소득의 65~10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최소 300유로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기본 16주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페인은 부모 각각 16주 전액 급여를 보장하며 이후 무급 휴가로 연장할 수 있다. 불가리아는 총 410일 육아휴직 중 90%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최저임금 수준으로 연장 가능하다. 핀란드는 부모가 나눠 쓰는 158일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총 5개월 출산휴가와 최대 11개월 부모휴직을 일부 급여로 제공한다. 룩셈부르크는 산전 8주와 산후 12주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부성휴가는 10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유로운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자녀 1명 기준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10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지급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된다. 내년부터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인상돼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상은 월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12개월 사용 시 총 지급액이 기존 약 1800만원에서 약 2310만원으로 늘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의 특례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승진 △차장실 박지윤 △대변인실 황정순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이기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견기업지원과장 이용훈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우성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파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장 강현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제자리 걸음을 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구 소비지출은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2.1% 증가했다. 작년 1분기(1.4%)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은 1.5%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0%를 기록했다. 실질소득은 작년 1분기 1.6% 감소했다가, 2분기 증가(0.8%)로 전환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2%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다 5분기 만에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실질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이 1.9% 줄어 지난 2023년 3분기(-3.8%) 이후 7분기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은 자영업자 수 감소가 사업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가계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근로소득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0.5% 감소해 작년 1분기(-4.0%) 이후 처음을 줄어들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1.2% 감소했다. 기타상품·서비스(13.0%), 음식·숙박(3.3%), 보건(4.3%) 등에서 증가했지만 교통·운송(-5.7%),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 의류·신발(-4.0%) 등에서는 소비가 줄었다.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소비분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뒷걸음질 쳤다는 의미다. 감소 폭은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크다. 아울러 지난 1분기(-0.5%)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도 확대됐다. 실질소비지출 중 교육은 학원·보습 교육 지출이 줄면서 3.2% 감소했다. 지난 2020년 4분기(-15.8%)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4만원으로 4.3% 늘었다. 경상조세(6.9%), 가구간이전지출(4.1%) 등에서 늘었다.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4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소득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소비가 줄면서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70.5%를 나타냈다.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3.3% 증가한 118만8000원을 나타냈다. 흑자율은 29.5%로 0.5%p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상당) 윤여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김빛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늘어 0.75명을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5명이었다. 직전 해보다 0.03명 늘며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6.0명, 20대 후반이 20.7명 순이었다. 1년 전보다 30대 초반(3.7명)과 30대 후반(3.0명)은 출산율이 증가했고, 20대 후반(-0.7명)과 40대 초반(-0.2명)은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30대 후반이 37.5%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35.9%), 40대 초반(14.7%), 20대 후반(7.1%), 40대 후반(3.0%) 등 순이었다. 20대 초반(0.7%)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비중을 기록했고, 50세 이상(1.0%)은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1.03명)이 가장 높았고, 서울(0.58명), 부산(0.68)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1.70명), 전남 강진군(1.61명) 순으로 높았고, 부산 중구(0.30명), 서울 관악구(0.40명) 순으로 낮았다. 다만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첫째아는 7800명(5.6%), 둘째아는 1500명(2.0%)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1000명(-5.8%) 감소했다. 첫째아 비중은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고, 둘째아 비중은 31.8%,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8%로 각각 0.5%p, 0.7%p 감소했다. 법적 혼인관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혼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지난 2014년∼2017년까지 1.9%∼2.0% 수준을 이어가다 2018년(2.2%)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2022년 3.9%, 2023년 4.7%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결혼 2년 이내 출생아 수는 7만9137명(35.0%)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했다. 결혼 초기 출산이 늘었다는 점은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총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5.7%(1만3500명)로, 전년대비 0.2%p 늘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를 출산한 여성보다 1.7세 높았다.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의 비중은 10.2%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었다. 단태아의 조산아 비중은 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상 임신 수주(37∼41주) 출생아 비중은 9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12만6001명이 태어났다. 작년 상반기보다 8721명(7.4%) 증가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0.05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증가세와 건강보험상 분만 통계 등을 미뤄보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