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CJ대한통운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의 전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경쟁 입찰에 나서야 한다는 소식에 급락 중이다. 21일 오전 9시 5분 CJ대한통운은 전날보다 9.09% 떨어진 11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알리익스프레스는 CJ대한통운과의 택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경쟁 입찰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 등이 CJ대한통운과 경쟁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알리의 기존 위탁 계약은 4월에 만료되며 신규 계약 기간은 오는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최근 알리는 국내에 18만㎡의 물류창고를 짓겠다고 밝혀 관련 물류의 양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시장의 큰 관심사였던 금리인하 횟수와 관련해 연준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세 번 가량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20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이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의 이달 FOMC 성명은 직전 FOMC와 거의 동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지속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번 기준 금리동결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이날 공개된 점도표의 내용이다. 이번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기준 금리가 4.6%(중간값)로 제시됐다. 작년 12월에 제시된 예상치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이는 작년말 FOMC 발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0.25% 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고 그 규모 또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부상했었다. 그럼에도 연준은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1, 2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우리의 확신을 키우거나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2월 두달간의 데이터에 과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을 것이며 무시하지도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여 우리에게 확신을 안긴 작년과 같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며 “우리가 그 확신을 달성하고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여전히 대부분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 19명 중 10명이 연내 3회 금리인하를 전망했고 나머지 9명은 연내 2회 이하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FOMC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 19명 중 11명이 올해 3회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바 있다. 시장에서도 6월 금리 인하를 다시 점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지난 19일 40.9%에서 FOMC 회의 이후 25.1%로 떨어진 상황이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근본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파월의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준은 2025년말 기준금리를 3.9%(중간값)로 예상함으로써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3.6%)에서 0.3% 포인트 높였다. 이는 내년에 0.25% 포인트씩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3회 인하'로 빈도를 낮춘 것이다. 2026년말 이후의 장기 기준금리는 2.6%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2.5%)에서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연준은 또 연말 실업률을 4.0%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의 예상치인 4.1%에서 소폭 하향했다. 아울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의 예상치인 1.4%에서 0.7% 포인트 높였다. 또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와 같은 2.4%를 고수했고,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6%로 직전 대비 0.2%p 높였다. 다만 내년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작년 12월의 예상치와 같은 2.2%를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SK증권은 21일 CJ에 대해 올리브영 등 비상장 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반영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CJ제일제당, CJ ENM 등 주요 상장회사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CJ 올리브영, CJ 푸드빌 등 주요 비상장 자회사의 성장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며 “"CJ의 비상장 자회사인 CJ 올리브영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 3473억원으로 전년보다 66% 늘었으며, CJ 푸드빌도 순이익이 25% 증가하며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 개선세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CJ 주가는 3월에 15.8% 상승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상장 자회사의 순자산가치(NAV) 증가폭은 크지 않았으나 CJ 올리브영, CJ 푸드빌 등 주요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CJ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CJ 올리브영은 2020년 유상증자 시 1조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어 지난해 순이익을 고려하면 NAV 상승요인이 충분하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CJ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목표주가는 상향하나, 상장 자회사의 NAV 증가 기여가 제한적이었고 현재 NAV 대비 할인율은 36%로 역사적으로 하단에 위치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지 않다"며 “만약 CJ 올리브영 상장, 잔여 지분 추가 매입 등 이벤트가 현실화된다면 CJ의 NAV 상승요인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배우 정은채와 제품 디자이너 김충재가 열애를 인정했다. 정은채 소속사 프로젝트호수 측은 “정은채와 김충재가 열애 중이다. 좋은 감정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은채와 김충재는 1986년생 동갑내기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재는 기안84의 절친한 후배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인물로, 훈남 미대 오빠의 일상을 보여줘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다. 현재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중이다. 정은채는 드라마 '손 the guest', '더 킹', '파친코', '안나' 등에 출연한 배우다. 올해 방송되는 '정년이' 출연도 앞두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떡볶이치킨 브랜드 '걸작떡볶이치킨'에서 예비 창업주들을 대상으로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전했다. 걸작떡볶이치킨은 오는 23일 11시 걸작직영점 구로디지털단지점에서 진행되는 2차 창업설명회를 통해 2시간 동안예비 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외식 트랜드 분석', '성공하는 브랜드 선택 노하우', '시식 및 조리 체험 시간' 순서로 진행 될 예정이다. 걸작떡볶이치킨 김복미 대표는 또 10년 동안 직접 브랜드를 성장시켜온 이야기 및 예비창업자가 갖춰야 하는 자세 등을 진술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매월 진행되는 창업설명회는 지난 13일 1차로 진행됐다. 걸작떡볶이치킨 관계자는 “설명이 끝나면 1:1상담도 진행 할 계획이다"며“걸작떡볶이치킨 3월 창업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유선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리추얼 케어 브랜드 '플로나'가 봄을 맞아 플로나괄사핑크에디션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플로나는 38만 뷰티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최모나씨가 개발에 공동 참여한 브랜드로, 괄사 17차 완판을 기록하며 홈 케어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속하는 뷰티 브랜드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핑크색 괄사는 소프트한 발레핑크 색상을사용하여 사랑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제품으로, 작년에 한정출시 된 후 10분만에 전량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플로나는 고객의 지속적인 판매 요청으로 정식 런칭을 진행하였으며, 금번에는 괄사본품은 물론, 패키지와 구성품 모두핑크 무드로 리뉴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런칭을 기념하며 4월 1일 정오까지 플로나 자사몰과 네이버 공식몰을 통해 핑크괄사를 포함한 전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정상가 대비 단품 20%, 바디케어라인이 포함된 세트구성은최대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명품 지갑, 가방, 스탠리 텀블러 등의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되며, 구매 선착 550명에게는 플로나의 감성을 담은 한정판 핑크 컬러의 헤어밴드를 선물한다. 플로나 관계자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핑크 괄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국가를 가리지 않는 2030 고객들의 꾸준한 핑크 사랑만큼 플로나괄사핑크에디션도 오랫동안 사랑 받는 제품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은경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국민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4%이고, 2025년에는 20.6%로 전망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여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9년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 요양 및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미 가정 내 노인 돌봄이나 노인 치매 문제는 가족 간 불화를 만들고 가계 생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의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은 병원 입원에 의존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노인들을 방치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장기 요양 지출을 개선하면서도 노인과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노인정책은 교통비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 등 임시방편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권이 노인들의 삶의 질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노인들을 득표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들이 지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노인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던 동네에서 그리고 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통합돌봄 시스템이 없어 노인들은 넘어져 다치기만 해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한다. 적절한 통합돌봄 시스템이 없어 이곳저곳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분절된 서비스로 인해 만족도도 떨어지게 된다. 노인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통합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재가 의료서비스 확충과 보건복지 연계 체계를 위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통합돌봄을 시작한 영국은 2022년 7월 1일부터 '보건돌봄법'에 기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42개의 지역 통합돌봄 시스템(ICS)이 만들어졌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통합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주민들의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기준을 만들어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한다. ICS의 목표는 모든 주민의 건강을 향상하고, 다중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상태인 주민을 지원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통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CS에는 국가건강서비스(NHS) 조직, 지역 당국, 의사단체, 기타 의료 및 돌봄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ICS는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조정하고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 의료 및 돌봄 주체들과 광범위한 협력을 한다. 국가는 지역 당국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통합돌봄 시스템은 지역 전체의 보건 및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면서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계층 간 돌봄 서비스 혜택의 불평등도 감소시킬 수 있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한국 사회에서도 돌봄 및 의료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품질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정립 및 품질 제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공공 서비스의 과제이다. 잘 만든 통합돌봄 모델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1인당 보건 돌봄 비용을 줄이게 할 수 있고 복지혜택의 형평성도 제고될 수 있다. 통합돌봄 시스템은 지역민들의 수요를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는 통합돌봄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주거나 의료, 요양과 재활 등의 분야에서 좋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기반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과 중앙정부의 지역 대표,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노인 장기 요양, 돌봄 및 치매 지원 등 기존 서비스의 통합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김은경

휠라홀딩스가 어닝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저조한 실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휠라홀딩스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낮으며, 영업적자는 414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며 “자회사 아쿠쉬네트(Acushnet)의 영업적자 규모가 당사 추정치보다 200억원가량 하회한 점이 어닝 쇼크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휠라홀딩스는 올해 실적 전망치로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을 30~40%로 제시했고 한국과 미국 이익단을 적자로 제시한 점을 보아 연내 리브랜딩 효과와 실적 반등의 시점이 요원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 당사 추정치를 큰 폭 하회하는 것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14% 조정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투자의견 'Hold' 목표주가 4만원을 유지한다"며 “아쿠쉬네트 지분가치와 자사주 소각 및 취득, 대주주 지분 상승 등으로 실질 유통 물량 감소가 주가 하방 경직성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경영자의 장기 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보너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RSU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현금 위주의 경영자에 대한 보수 체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연 단위의 단기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해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경영자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만 반짝 성과를 내면 된다. 경영자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보다는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해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일부 건설사가 해외에서 저가로 수주한 건설 공사가 몇 년 후에 부실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눈앞의 성과를 위해 기업의 장기 성과는 등한시한 결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5~10년 동안의 실적에 따라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당장에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유용한 제도이다. RSU제도는 미국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창업초기 한 푼이 아쉬운 벤처기업으로서는 보너스로 나갈 현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고,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매진해 벤처기업이 소위 대박이 나면 몇 년 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경영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부여대상도 제한된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스톡옵션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성과급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RSU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성과급을 대신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네 번째로 일반 주주에게도 나쁘지 않다. RSU를 도입한 회사는 매해 지급하기로 한 주식을 시장에게 자사주로 매입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경영자가 주식을 받기까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일정기간 감소하게 된다. 어느 정도 주가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도가 유연하고 장점이 많다 보니 RSU제도를 도입하는 국내외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 애플사의 경우 2011년 RSU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팀 쿡 CEO는 2022년 RSU 7,500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인 엔지니어의 10~20%가 5~18만 달러의 RSU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테슬라는 2010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RSU를 지급했고 메타도 2012년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일반직원에게도 RSU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씨젠, 쿠팡, 한화 등이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RSU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일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한다면 연말에 경영자에게 보너스를 몰아주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이다. RSU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에 대해 보수결정의 절차나 내용에 대한 공시제도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2024년 3월부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부여한 RSU를 공시하도록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편법적인 승계나 사익편취가 발생한다면 배임죄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위반에 따른 처벌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해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은 그 크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도입한 제도라고 해서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다.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RSU도 마찬가지다. 유정주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최근 국내 에너지 시장에 두 가지 큰 이슈가 등장했다. 먼저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만 50%나 뛰었다. 영국 북해 브렌트유도 배럴당 85달러를 웃돌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세계 원유가격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여름 휴가철 단기적인 수송 연료 상승이나 러시아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슈를 넘는 중장기적인 시장추세에 주목하는 것 같다.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의 고유가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석유 붐(Boom)'에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영향은 이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 이슈는 우리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452조 원의 '미래 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발전시설 증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에 힘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지난 5년 연 평균 투자액(36조 원)보다 67% 늘어난 연 60조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약 8597만t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의 29.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조치들은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하고 내연(內燃)차 판매 중단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무제한 교통패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2% 감축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검토한단다. 밖에서는 '원자재 붐'으로 에너지 시장이 들썩이는 데, 안으로는 '돈쭐'(돈+혼쭐) 내는 에너지-기후정책(안)이 선거라는 정치적 경쟁 단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원유 시장변화를 살펴보면 그 가격 상승은 세계 원자재시장 상승 기조(commodity bull market)의 일환이다. 지금 세계 원자재시장에서 원유뿐 아니라 리튬, 구리 등 첨단 청정소재와 커피 등 소재 곡물 가격까지 급등세를 보인다. 관련 기관들은 경제가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벗어난 상태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유발하지 않을 수준의 통화 재(re-)팽창인 '리플레이션(reflation)' 상태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1970년대 석유파동이나 2000년대 중국 경제급등 이후 새로운 석유 '붐'이 왔다고도 한다. 여기다 BRIC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국가들의 성장 추세도 원자재시장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판국에서도 공급여건 확대에는 많은 자본과 원자재 투입이 요구되어 장기적인 시설 확충 수익보장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급격한 원자재 '붐'이 오래 지속되지 못 한다는 평범한 시장 논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금융자본 투입을 통한 신재생 확대. 기후대책 강화,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시도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관련 기술 확산과 성숙화 '사이클' 효율화 차원에서 장기 측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경쟁적 정책대안 제시로 오해될 수 있는 에너지-기후대책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정치의 계절에는 '타이밍' 맞게 제시되는 '자칭' 전문가 조언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정책이 다시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 중심 시대'를 선언했다. 당시 24기의 운용 원전을 2030년과 2040년 각각 18기와 14기로 줄이고, 전체 전력설비에서 원전설비 비중을 2017년 19.3%에서 2030년 11.7%, 2040년 7.6%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규건설취소(4기)와 건설 중단(2기) 등을 포함하여 원전 13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원전 감소는 발전사업자인 한전의 적자와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졌다. LNG 등 대체연료 수입증가와 온실가스 배출증가 때문이다. 원전산업계를 비롯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특히 매출 및 고용 감소, 수출 기회상실 등의 여파도 크다. 관련 연구기관 분석으로는 2035년까지 연간 8조 원의 국민부담(과학기술한림원) 유발과 2030년까지 한전 전력 구입비용 146조 원 증가(입법조사처)를 전망했다.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 계량 논리가 미비해 미완(未完)의 이념정책으로 남았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미래세대로의 부담 전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재생 확대,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 재검증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금 계량 불가능한 미래 위험통제비용은 갈수록 심각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갈성자원 논리와 기술혁신 논리가 지배하는 에너지-기후변화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다. 미래 시장실패 비용은 완전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불완전한 시장 논리가 여기서는 진리다. 최기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