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지난 6월 12일,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동안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올해 1호 태풍 '우딥'이 몰고 온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차례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그 뒤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되며 며칠간 많은 지역이 폭염에 시달렸지만, 장마전선이 남부와 중부지방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일, 한반도 북쪽 편서풍대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랭한 절리저기압과 함께 내려온 찬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과 한반도에서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하면서 이 전선을 따라 많은 비가 내렸다. 올해 중·남부지방에 내린 첫 장맛비였다. 그러나 지난주 내내 이렇다할만한 장맛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장마에 접어든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장맛비보다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올해 장마도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장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과거에는 단순히 여름철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 하였다.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장마란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공기덩어리와 북쪽의 한랭한 한대성 공기덩어리가 만나 형성되는 경계선을 따라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어 장기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장마는 봄까지 줄곧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한랭한 공기덩어리들이 점차 물러나고 그 자리에 태평양에서 발달하는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덩어리가 확장해 올라오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두 공기덩어리가 만나는 경계선이 동서로 길게 정체되어 늘어서면서 전선이 형성된다. 이 경계선에서는 상승하려는 덥고 습한 공기와 하강하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고 대치하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로 인해 흐리고 궂은 날씨가 지속되며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정체전선을 장마전선이라 하며, 보통 6월 말에서 7월 하순 사이 한반도 부근에 형성되어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한다. 원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공기덩어리는 쉽게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장마전선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여러 기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남북으로 오르내리기며 장기간 유지된다. 이 기간이 바로 장마철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은 약 1,200 ~ 1,500mm 정도인데, 이 중 대략 31일간 이어지는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보통 300 ~ 500mm에 달한다. 이는 연강수량의 30~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남쪽의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와 북쪽의 냉랭한 공기가 한반도 부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장마철 날씨는 대체로 습하고 기온은 매우 변덕스럽게 변한다. 뿐만 아니라 전선은 일시적으로 사라져 소강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장마철이 지나 8월에 접어들어 한여름이 되면 한반도는 강해진 남쪽의 아열대성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덥고 습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때때로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는 것이 8월 기후의 특성이다. 이때 내리는 소나기성 강수는 남북 간에 성질이 다른 공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장맛비와는 달리, 가열된 지면 위의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기는 국지성 강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같은 비라도 이 시기의 비는 장맛비와는 태생적으로는 성질이 다르다. 한편, 8월 하순부터 9월 초 사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되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는 무더운 아열대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의 사이에 다시 놓이게 되는데, 이 때 정체전선과 온대저기압 등이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한다. 비가 잦은 이 시기를 일반적인 장마와 구별하기 위해 '가을장마' 또는 '2차 우기'라 부른다. 2019년 제주지역에서는 열흘 남짓한 가을장마 기간에 내린 비의 양이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선 사례도 있다. 모든 기상 현상이 그렇듯, 매년 반복되는 장마라도 그 기간과 시작·종료 시점, 강우일수와 장마기간 중 총강수량 등에서 모든 장마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중부지방 장마가 6월 24일경 시작되어 8월 16일경 종료되어 무려 54일간 지속된 최장의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평년보다 2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은 물론 산사태, 침수, 도로 유실 그리고 일조시간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이보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에는 남부지방 장마가 6월 26일 시작되어 불과 14일 만인 7월 9일 종료되며, 남부지방 관측 이래 가장 짧은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 해의 경우,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서 이후에 열돔 현상에 의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특히 무강우 기간이 벼의 생장과 밀접히 관련된 시기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다. 장마철 강수일수 또한 매년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20년의 경우, 장마기간도 길었던 만큼 장마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도 28.5일로 가장 많았던 반면, 2014년에는 불과 9.9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지만, 그 양태는 해마다 크게 다르다. 주목할 점은 장마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록적인 통계가 최근, 특히 2000년대 들어서서 잇달아 갱신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최장·최단 장마기간, 최다·최소 강수일, 최저 강수량, 장마 중 최고 일강수량 등 다양한 기록이 근래에 들어 새롭게 경신되고 있는 것이다. 장마의 이러한 변화는 의심할 나위 없이 전지구적으로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에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장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한 열대몬순 기압골, 북동쪽의 고온건조한 대륙성기단, 한랭습윤한 오호츠크해 기단, 한대성 극기단 등이 있다. 이들 기단의 발달과 상호 균형에 의해서 장마가 시작되고 진행되며 그 특성이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들의 강도와 발달시기, 위치 등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극과 고위도 지역이 더 빠르게 온난화되면서 찬 해역에서 발달하는 오호츠크해 기단의 세기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반면 북태평양 기단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이르게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티베트고원에서 발달하는 상층 고기압이 한반도에 일찌감치 영향을 미치면서 장마의 정상적인 발달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장마는 과거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설명하던 전형적인 장마와는 이미 다르며 미래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마련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장마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금세기 후반에 장마는 현재보다 약 10일 정도 일찍 시작되고, 약 10일 정도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마지속기간은 지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기간 중 강수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장마기간 중 비의 강도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5% 수준의 강한 강도를 갖는 폭우는 38%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강한 대류성 강수의 증가는 하층으로 유입되는 열과 수증기의 증가로 인한 대기불안정성의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마 후에도 강한 대류성 강수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마의 시종과 발달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장마기간 중 강우 강도의 변화는 향후 장마의 뉴 노말(new normal)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거칠어질 장마는 농업, 도시, 수자원, 에너지, 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예기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수자원 관리, 도시 배수 및 홍수 인프라, 관개 및 농작물 관리, 전력 등 에너지 수급, 의료·보건 및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장마철 폭우, 여름철 폭염, 가을철 태풍 등 개별 재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폭우와 폭염, 가뭄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해의 양상이 예상되는 만큼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면면이 확정돼 가는 가운데 지난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년 7개월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끈 송 장관 유임 결정이 발표되자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파격 인사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송미령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신다고 알고 있다"며 “과거에 어떤 활동과 결정을 하셨든 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 개인을 떠나 인사 방침 자체는 타당하다. 동시에 장관과 국민은 다르다는 점 또한 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무직 공직자와 달리 국민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 반대로 새 정부가 국민 전체에 맞춰 그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며, 국민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로 국민이다. 새 정부에서 송 장관이 성과를 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햇빛연금'이지 싶다. 이 정책은 농촌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으로, 개인형 '햇빛연금'과 마을형 '햇빛소득마을'을 두 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농촌 수익 확대를 꾀한다. 햇빛연금은 농민이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판매 수익을 20년 이상 연금처럼 받는 개념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부지를 개발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공동기금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개념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농민 소득 향상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송 장관이 앞으로 내어놓을 텐데, 같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서둘러 만회하는 태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송 장관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음이 없지만, 재생에너지의 위축은 대표적 실패라고 판단한다.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동안 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의 맥을 끊어버렸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미만으로, 한국의 목표나 국제사회의 기준에 많이 못 미친다. 햇빛연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현재 지구촌의 탄소 대응은 탄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크게 두 방향이다. 탄소의 발생 단계 저감의 대표 정책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이다.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을 태양광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를 쓰는 발전으로 바꾸자는 데에 지구촌의 합의가 있다.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거나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ㆍ저장(CCS)하는 방법은 기존 경제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발상으로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다. 스탠퍼드대학교 마크 제이컵슨 교수 연구팀이 과학 저널 '환경 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화석연료로 오염된 대기를 CCS로 정화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환경 효과가 크다고 한다. 연구진은 CCS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하려는 현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가 맞는 방향이란 얘기다. 전 정부의 장관을 다시 쓰는 정무적 유연성과 실용주의는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포용성의 신호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탄소 대응에서는 포용이 사라진 엄격한 실용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단호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알고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 안치용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의 핵심 화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점이 되었다. ESG는 한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조건부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 시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효율성이 ESG 원칙을 압도하는 순간, 기업과 금융기관은 주저 없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거나 후퇴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은 ESG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탄소 감축 목표에서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스탠리 등은 2025년 들어 Net-Zero Banking Alliance(NZBA)에서 잇달아 탈퇴하거나, 기후 목표를 1.5℃에서 “파리협정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ESG 약속을 대폭 후퇴시켰다. 이들은 “정책 변화"와 “고객 전환의 어려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ESG보다 우선시한 것이다. 둘째, ESG를 앞세운 펀드가 실제로는 탄소 집약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 JP모건의 '지속가능' 펀드가 약 2억 파운드(약 3000억 원)를 전 세계의 에너지 및 실물 자산 거래 1 등기업인 글렌코어(Glencore)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글렌코어(Glencore)는 환경 규제 위반 이력까지 있는 기업으로, 이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ESG 원칙은 무시된 사례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는 ESG 전략에 따라 사우디의 아람코(Saudi Aramco)와 셰브론(Chevron) 같은 고탄소 기업을 '기후 솔루션' 투자처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탈석유·탈가스의 흐름과는 명백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alPERS는 “전환기 투자"라는 프레임을 적용해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ESG를 투자 수익과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재정의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흐름은 정부 차원에서도 ESG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 및 주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며, 최근 에너지 관련 규제들을 적극 재검토하고 있다. 여러 주는 기후변화, ESG, 환경정의, 탄소세 및 벌금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 중 이념 중심의 비현실적 정책들을 식별하고, 위헌적이거나 과도한 조치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ESG를 무조건 지키는 이상적 규범이 아닌, 경제·안보 현실과 조화되는 실용적 정책 프레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환경을 주도적으로 외치던 EU도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하여 지속가능실사 지침을 연기하거나 유예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 대상 기업을 대폭 면제해주는 등 실사구시의 자세로 경제가 우선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ESG를 우선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환경규제 위주의 탄소중립 정책의 결말은 제조업 경쟁력 하락과 국민 비용 증가만이 남을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적·지리적 제약, 불리한 자연조건, 높은 전환 비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선언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기반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유연한 정책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기업은 실효성 있는 ESG 실행 방안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영리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ESG와 생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때다. 조홍종

최근 미국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에너지 위기를 선포하였다. 파리기후협약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했고 IRA (인플레이션감소법안)도 폐지될 전망이다. 2024년 10월 구글(Google)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사인 카이로스파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거대 유통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사)가 SMR 개발사인 X-energy에 5억 달러의 지분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2월에는 페이스북의 후신인 메타(Meta)가 원자력 전기 4기가와트(GW) 공급자를 구한다는 공모가 나왔고 올해 4월에는 Equinix(사)가 오클로(Oklo)로부터 500메가와트(MW)의 전력구매에 대해 사전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해설없이 팩트만 전달된 위의 뉴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이들 빅테크 기업이 몇 년전까지 RE100을 한다던 기업이었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비정부기구(NGO)의 캠페인이다. 탈원전 정부에서 이를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캠페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오해다. 이 캠페인은 수소연소와 같은 다른 배출저감 방식은 인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인 캠페인이다. 아무튼 빅테크 기업의 최근 행보는 RE100이 인정하지 않는 원자력으로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RE100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에너지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이라는 7쪽 분량의 간단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일반적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도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은 탄력성(Flexibility)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주문에 따라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에 전력도 따라주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탄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기업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것인가'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발생한 일이다.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가 아니고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같다. 최근에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Hyper Scale Company)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러한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에 대해 기존의 인프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자구책을 찾으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전력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특이한 뉴스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컨스털레이션이라는 전력회사로부터 전력구매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TMI-1호기를 되살려서 그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TMI-1호기는 1979년 사고가 발생했던 TMI-2호기로부터 불과 100미터 떨어진 원전이다. 사고나 사고의 영향은 없었지만 경제성이 나빴기 때문에 세워두었던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를 수리해서 다시 가동하고 그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기로 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자로를 수리해서 가동하는데 16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규원전 건설에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전력의 평준화발전단가도 메가와트시당 100달러로 엄청나게 높다. 2023년 아이다호에 건설하려던 NuScale SMR의 건설이 취소되었던 이유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고 그 때의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89달러였다. 불과 2년 만에 시장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각각 원전 7-10기분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전기가격이 몇 배가 되더라도 우선 확보하려는 다급한 상황을 목도할 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전통적인 전력인프라가 이런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전망이라면 자구책을 찾을 필요도 있다. 정범진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에너지 정책 개편과 보완을 국정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미리 제시하였다. 잠재성장률 3%라는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그 추진전략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후 위기대응이라는 글로벌 큰 흐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원전 활용이 주요 내용이다. 신재생 에너지 증대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기존 원전 활용과 원전 국제경쟁력 복원 등을 고려하는 실용성을 강조한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신재생 위주 기업운영)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을 새로 제시하였다.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과 물가와 환율 불안에 따른 올해 잠재성장률이 1%를 밑도는 우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30년간(1994~2024년) 우리 잠재성장률이 6%p(포인트) 하락했다. OECD는 내년 우리 잠재성장률을 1.98%로 제시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바로 직전인 지난 5월 우리 수입물가지수(한은 발표)는 전달 대비 3.7% 내렸다는 점이다. 우리 주종 수입원유인 '두바이'유 가격도 5.9% 내렸다. 그러나 이달 들어 '두바이'유 가격은 약 16%나 올랐다. 급변하는 대내외여건 아래 효율적 에너지전략 수립이 다급한 연유이다. 그나마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의 뒤를 이을 우리 수출 주력 상품로 간주 된다. 최근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매듭지었다. 이제 원전과 함께 청정 기술에너지원을 구성할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키울 때이다. 저성장의 그늘, 원전 르네상스의 부상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330억 달러 가운데 2/3인 220억 달러가 청정에너지 부문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아직 상대적으로 미(未)성숙 기술/산업에 기반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부문은 최근의 경제 불안정성 증대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에 반해 석유 등 화석 연료 부문 투자는 6% 줄었다. 지난 2016년 '코로나' 위기 이래 가장 크다. 따라서 화석 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경쟁이 당분간 세계 에너지 시장변화를 좌우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당위론 접근만이 아니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 등장이다.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을 예고하기도 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청정기술 에너지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만은 아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경제사회 구조 재편이다. 녹색 기술과 핵심원료광물 확보 경쟁, 기술과 자원에 대한 접근 분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와 경제력 재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알력과 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청정/녹색/ 신재생 에너지로 지구를 치유하려는 시도는 인류문명 진전에의 새로운 해결과제가 될 소지가 보인다. 이를 효율적 해결과제 처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향후 국가발전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청정에너지 투자, 세계가 주목하다 이러한 정책설정의 기반인 국제석유 시장의 안정추세가 최근 급변하고 있다.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 같다. 지난 13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개시 이래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6월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물 선물 가격은 74달러 수준에 거래되었다. 주간 기준으로 WTI 가격은 13% 상승해 지난 2월 11일(73.32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약 19% 올랐다. 여기다 이란의 원유/가스 생산과 수출기지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과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유가는 120달러/배럴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가능성은 적다고들 한다. 중국 등 이란 석유 수입국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글로벌 석유 시장이 OPEC+ 증산, 글로벌 관세 전쟁 등에 따라 공급 걱정은 당분간 적을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이란-이스라엘 갈등이 완화되면 빠르게 하향-안정세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재생에너지가 불러올 새로운 지정학 여기서 우리는 인류문명 발전과정에서 에너지의 역할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자.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가 세계 문명기반이 되어온 지난 두(20-21) 세기는 비약적 경제개발과 함께 전쟁 등 세계 갈등도 빈번하였다. 화석에너지와 그 활용체제 확보 경쟁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제약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화석에너지는 경제사회성장뿐 아니라 군사전략, 동맹 확대/유지, 그리고 전략적 무기 그 자체로 활용되어왔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고, 지역에너지로서의 생산과 활용이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전략 무기화는 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신재생의 청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화석 연료가 지역편중 분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재생 청정/녹색 전략에 필요한 원자재와 기술도 불균등하게 분포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은 어디서나 갈등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화석연료의 그림자와 그 전략적 유산 이러한 의미에서 에너지와 국가 산업전략 간에 역사적 변화추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지인 The Economist는 6월호에 '세계는 제조업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주 내용은 '모든 정부의 제조업에 대한 집착은 근거 없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며, 결국 자멸한다.'라고 요약된다. 제조업 육성은 다양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산업 중심지로서 잃어버린 영광회복이 목표이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일자리와 함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한다. 결국 산업(특히 제조업) 생산 역량과 그 파급효과가 국가발전의 중심이다. 특히 지금은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비중과 역할이 모방과 답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사례에서 제조업을 육성하면 성장, 고용, 사회 유연성 등의 국가목표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 형성의 두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 신화는 현대 경제의 본질에 대한 일련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Economist지는 설파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 고용행태 변화에 대한 오해 부족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재에서 제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언제나 자동화, 고부가가치화, 집적화 등으로 잘 훈련된 고품질 노동력을 선호한다. 저학력 도시 노동자, 도시로의 이주 농촌 노동자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는 점차 소멸하고 있다. 2024년 세계제조업 일자리는 2013년 대비 6%에 해당하는 2천만 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액은 5% 증가했다. 현재 생산현장의 양질 일자리는 기술자와 엔지니어 중심이며, 단순 노동자는 아니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 중 생산직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학위가 없는 근로자(속칭 Lunch-pail Joes:도시락 지참 노동자)들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만큼을 미국 내로의 제조업 환류 조치를 감행해도, 고작 1%의 신규 생산직 고용만 늘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조업은 단순 노동자에게 건설업 등 다른 산업보다 더 나은 보수를 못 준다.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인식오류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이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정부 목표치인 25%보다 약 10%포인트 낮지만, 인도 경제는 지금 고속성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주요 제조업 부문을 장악했음에도 최근 성장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과 안보, 제조업 회귀의 함정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지의 전쟁과 미-중 갈등을 겪는 서방 선진국들이 안보를 위해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명제(Agenda)는 타당한가? 미국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캠페인 같은 국수주의적 접근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다. 우선 해외 공급에 대한 의존위험이라는 점에는 설득력은 있다. '코로나 위기'시기에 일정 수준 공급망 불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희토류 정제 독점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 제약이 되며, 미-중 관세 협상의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방이 무기와 탄약을 비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동맹국으로부터 조달하며, 군함과 같이 오랜 생산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들의 미리 확보는 타당하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극도로 전문화된 세계에서 일반적인 제조업 육성은 전시 비상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만드는 것과 테슬라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국가나 드론 등 다양한 무기를 빠르게 혁신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시장경제 체제 민주국가들은 각기 경쟁력이 입증된 다변화된 공급망구성을 통해 첨단 고부가 가치 부문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 경우 단일 국가 공급망보다 위기에 대한 회복잠재력이 더 크다. 따라서 동맹국 간 개방적 협력과 규제철폐로 큰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 전환의 과제와 국제 협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롭고 다변화된 에너지 공급망인 신재생/녹색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체계와 개별 국가들의 유효 대응체제를 알아보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 문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혁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권력을 재분배하고 경쟁을 유발하며, 자칫하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핵심 자원 확보 경쟁과 기술 보호주의, 지정학적 갈등, 인프라 경쟁 등에 따라 기존의 세계 긴장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도 있다.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략적 비축, 다각화된 공급망, 공정한 채굴 관행, 그리고 기술 및 표준에 대한 다자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자연환경에 대한 착취가 아닌 더 나은 가치 있는 전환을 유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재생/녹색 에너지 시대는 에너지 갈등의 종식이 아니라 오히려 녹색 시대로의 전환과정의 새로운 미진함과 부작용만을 남길 수 있다. 최기련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맞서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안보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일이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순간, 공장은 멎고 불빛은 사라지며 도시 전체가 멈춰 선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에너지안보의 위협 범위가 환경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에너지 시스템이 물리적 공급 중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후위기 또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과제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5년마다 상향을 검토하는 구속력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이다. 이 둘은 단순히 개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국제유가 변동성 및 자원부국들의 정치적 지렛대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탄소 저감의 핵심 열쇠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화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첫 번째 연료'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 많은 서비스나 생산량을 얻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점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전기기 효율기준 강화,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가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화는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 용량을 감소시키고,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인다. 즉, 에너지효율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의 에너지청(DEA)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통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고자, 전력 소비 전체(100%)와 총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전력, 열, 수송 등 다양한 에너지 부문을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과 같은 통합적 접근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는 양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면, 에너지효율화는 그 에너지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에너지 공급과 소비 전반에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박성우

인공지능이 전 세계 화두어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쟁이 거세다. 대부분의 쟁점사안은 에너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이 에너지 분야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올 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의 에너지 역설(AI's Energy Paradox)'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장은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AI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AI의 이용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ChapGPT와 같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AI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센터는 규모에 따라 전력소비가 다양한데 최대 규모로 건설될 경우 작은 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기를 사용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 해 4월 발표한 보고서, '에너지와 A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1만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전력소비의 약 1.5%를 사용했다.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35년이 되면 약 3～5억 톤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AI 활용으로 기대하는 온실가스 절감량은 2035년에는 10～15억톤으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국, 에너지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는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이 상당부분 담당하지만 2030년 이후 추가로 증가하는 AI용 전력공급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한 결과다. 우리나라에는 2023년 기준 153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이중 5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9년에는 지금보다 약 5배 증가한 732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전망을 별도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AI 활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SK가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곳의 전력공급원은 원자력발전소 1기 규모에 맞먹는 LNG열병합발전소다. 수도권이 아닌 울산에 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전력을 화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결국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원이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AI를 사용할수록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AI 활용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AI 산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해지는 전력은 재생에너지 혹은 최소한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AI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제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정부 공약 중 하나인 'AI중심 산업정책' 역시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조용성

한때 사회적 화두였던 '에너지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전력이 대량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크게 늘었고,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이를 '에너지 민주주의 1.0'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상 뒤에 숨은 현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구매제도(RPS 등)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분산형 전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 도매가격(SMP) 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까지 팔아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 공기업이 구입한 REC 비용을 전액 정산해 주는데, 그 규모가 최근 연간 3조 원을 넘었다. 이런 비용이 누적되며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었다. 2021년 새로 생긴 '기후환경요금'은 단기간에 킬로와트시(kWh) 당 5.3원에서 9원으로 급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정책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동일 비용을 부담해 재생에너지를 간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정과 기업이 원하는 에너지원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다양한 '녹색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가정용 전력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여름, 41명의 소비자가 “우리 집 콘센트에도 녹색 전기를 선택할 기본권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은 전기 요금제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너지 민주주의 1.0'이 “누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 측면의 민주화였다면,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누구나 원하는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 측면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전력 소비 부문 시장 개방과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한국전력이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봉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전기 판매자가 서로 경쟁하며 각기 다른 요금제와 에너지 믹스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소매 요금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전기 판매자는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 단가와 전력 시설 추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후 가정과 기업이 각자의 이념과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선호하는 전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요금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력 공급원 추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에너지 복지의 후퇴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취약 계층에 일정 수준의 기본 전력은 보조하면서, 선택권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단순히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를 직접 선택하는 진정한 에너지 주권의 시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왜곡과 불균형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때다. 문주현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2년 11월말에 ChatGPT가 공개된 순간부터 전 세계 교육 현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고, 2개월 만에 월 활성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육 현장의 반응이었다. ChatGPT는 하루아침에 등장했지만 교육시스템은 수십 년간 축적된 관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공립학교가 ChatGPT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가 6개월 후 허용으로 전환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은 모든 과제에 AI 사용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였고 이후 부분 허용에 이어 과제별 차별화로 전환했다. 일본은 2023년 7월 '학교에서의 생성AI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여러 차례수정을 거듭했다. 각 국 교육당국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까지 정책을 번복하면서 일관성을 잃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ChatGPT 공개 직후 한국 교육당국의 첫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는 소극적 관망이었다(1단계). 2023년 3월 교육부는 'ChatGPT 등 AI활용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용 자체가 모순적이었다(2단계). “AI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하고 하면서 동시에 “학습자 주도성 훼손 우려"를 표명했고, “디지털 역량 강화 필수"라면서도 “무분별한 사용 경계"를 당부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교육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 '2027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AIDT, AI Digital Textbook)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3단계). 하지만 ChatGPT 등장 이후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변화는 혁신이라기보다는 혼란에 가까웠다. 학생들의 과제 작성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수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과제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교사들의 평가 방식은 무력화되었으며, 기술 격차는 새로운 교육 불평등을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계가 “AI를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질문에만 몰두했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AI시대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 성장이다. AI가 이 본질을 강화할 것인지, 훼손할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핵심 딜레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AIDT 프로젝트는 준비되지 않은 채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수를 받은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AIDT의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단순한 난이도 조절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혼란에도 AI교육 분야의 연구성과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MIT를 비롯한 주요 AI 연구기관들은 AI 교육 시스템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다. 현재 AIDT 시스템은 단순 정답률 분석에만 의존한다.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인지 패턴, 동기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과정과 실수 패턴을 다층적으로 모델링해야 의미 있는 적응이 가능하다. 둘째, 즉각적인 반응 능력이다. 현재 교육용 AI는 사후 분석에 머물러 학습 과정의 인지 부하나 이해 어려움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한다. 해외 연구는 “학습의 마이크로 모멘트를 놓치면 전체 학습 효과가 급감한다"고 경고한다. 셋째, 교사와의 협업 방식이다.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증폭시켜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며, 둘이 함께 교육적 판단을 내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이 세 조건을 한국의 AIDT 현실과 비교하면, 현장 혼란의 원인이 명확해진다. 우리는 기술 도입에만 집중하고 핵심 조건들을 간과했다. ChatGPT 등장 후 2년 반 기간의 시행착오와 AI 연구계의 통찰을 종합하면, 교육 현장 혼란을 해결할 명확한 방향이 보인다. 첫쨰, AI 교육 안전성 검증 시스템 우선 구축; 전국 일괄 확산을 즉시 중단하고, 권역별 10개 파일럿 스쿨에서 6개월간 집중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ChatGPT 경험 교사들과 AI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여 진정한 AI-인간 협력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적응형 학습시스템 구축: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학습자 인지패턴의 다층적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교사-AI 협력 인터페이스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셋쨰, AI 시대 교육학 기반 교사역량 혁신: 기기 조작 중심 연수를 폐기하고, 'ChatGPT 시대 교육 철학' 중심의 체계적 연수를 설계해야 한다.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육 평등 보장: 농어촌과 저소득층을 위한 'AI 교육 바우처' 제도와 지역별 'AI 학습 멘토링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AI 교육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해소하는 도구가 되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쨰, 학습자 AI 리터러시와 데이터 주권 확립: 초등학교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AI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기법)과 'AI 비판적 사고'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AI 답변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 데이터 권리장전' 제정으로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AI는 교육을 구원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현재 방향으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 AI 교육의 시행착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근본적 재설계에 나선다면, 한국 AI 교육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기술에 맞춰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맞춰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조속한 시작과 체계적 재설계를 통해 새로운 AI 교육 표준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