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이 대통령 임기 첫날 코스피는 2% 넘게 올랐고, 직전 연고점인 5월 29일(2720.64)를 경신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중 정상간 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내내 상생금융 압박에 시달렸던 은행권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듯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해 2월에는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이 수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발표하고, 금융지주 회장들이 상생금융에 열을 올린 것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전 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들에 모두 흠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등에 집중한 덕에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한 무조건적인 낙인은 멈추고,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발전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권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6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주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동시에, 금융사들이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의 최종 득표수 1728만7513표, 최종 득표율 49.42%에 보답하는 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 나라가 개국한 이래, 최고의 통치자로서 세종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 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칭송한다. 세종실록 세종 조에 보면 “신하 부리기를 예도로써 하고, 간하는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대국을 섬기기를 정성으로써 하였고, 이웃 나라 사귀기를 신의로써 하였다.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녘이 복종하여 나라 안이 편안하여,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릇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높으매,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여 당시에 해동요순이라 불렀다."라고 평하고 있다. 세종의 치세를 논할 때 부왕인 태종의 사전 준비에서 찾는다. 조선조 초기 신권과 왕권의 대결에서 완전한 왕권의 확립으로 세종조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했다.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정사공신과 좌명공신, 거의 전부를 제거해서 신권으로부터 세종을 자유롭게 하였다. 1등 좌명공신 이숙번뿐 아니라 민무구 등 처남 4명과 세종의 장인 심온 마저 숙청하여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렸다. 그러나 어느 왕조도 채찍만으로 선정을 담보한 예는 없다. 선정의 핵심에는 당근이 있어야 한다. 바로 정적의 포용이다. 세종을 조선조의 최고 통치자라고 한다면 조선조의 최고 신하는 황희다. 1449년(세종 31)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기까지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의 정치 고문이자 명재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벼슬살이만 73년 했다. 황희는 부친 황군서와 모친 용궁김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조와 정종 대에는 자신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 완고함으로 여러 번 파직되어 관직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다. 태종 대에 도승지로 임명되어, 양녕대군의 폐세자 건이 나왔을 때는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며, 세종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여 태종의 노여움으로 파직되어 유배를 갔다. 황희는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반대한 세종의 정적이다. 그런데 세종은 등극하자 맨 처음 정적인 황희를 중용하여,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8년간 영의정으로 세종조의 치세를 이끌게 했다. 세종은 진보적으로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나간 면이 있었다. 황희는 대세를 관통하는 보수적 시각으로 세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했다. 세종은 재임 32년간 2,276회(71.1회/년)의 경연을 통해서 정적과 합치를 추구하였다. 당시 조선은 황희, 윤회, 정인지, 최만리 등 유생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불가의 변계량, 도가의 맹사성, 법가의 허조가 이를 견제했다. 지역적으로 변계량, 정인지, 허조는 영남, 윤회와 맹사성은 호남, 최만리는 이북 출신이다. 그 중심에 경기 출신 황희가 있었다.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은 정적을 포용하고 균형을 맞춰 견제함으로써 신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여유를 가졌다. 또한 그 여유는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의 한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적을 관용하는 세종의 포용력이다. 역술인 중에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을 청와대의 풍수에서 찾는다. 그러나 정치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한국 정치는 브레이크(정적)가 없는 자동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직 2년 반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등 3명의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결에서 액셀을 계속 밟았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액셀을 계속 밟으면, 사고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윤덕균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으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핵연료(우라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박, 경제적 강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위험을 잔혹하게 드러냈다.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기존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 이제 유럽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이며, 우리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크렘린의 군비 증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로드맵에 기반한 구체적 법안을 6월 중 제시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발표한 REPowerEU 계획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화 목표 설정 및 수입 다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1,500억 입방미터(bcm)였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2024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점유율도 45%에서 19%로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는 여전히 52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와 1,300만 톤의 원유, 2,800톤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설비용량을 넘어섰다. 3월 말 현재, 중국은 1,482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설비용량 1,451GW를 앞서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IRENA) 8,884GW 중 36.7%인 3,256GW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중국의 점유율은 2~3%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Ember) 452GW 중 중국 점유율은 61.5%인 278GW이고, 풍력은 113GW 중 80GW로 70.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8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24년 공개한 '에너지 수급 및 효율 현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2021년 기준)는 OECD 평균인 0.85보다 크게 낮은 0.18로 OECD 최하위권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2024년 93.7%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4조 원)에 달한다. 202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에 불과해 세계(31.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5.09%), 심지어 아시아(28.91%), 아프리카(24.64%)의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세계 에너지 통계(Enerdata)에 따르면 2023년 원유 수입국 3위, 석탄 수입국 4위, 가스 수입국 4위다.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환경 파괴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및 핵심 기술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하나 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라고 왜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선 현대건설이 떼돈을 벌려고 일부러 공사를 시작도 안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무조건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달 말 만난 현대건설 한 관계자의 한탄이다. 듣는 순간 현대건설은 이미 가덕도신공항 공사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그가 명확하게 공사 진행 여부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아 기사화 하지는 못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를 주고받은 지 열흘 남짓 지난 후 결국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회사가 위기 상황에 빠질 수는 없으니 '차라리 공사를 접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는 현대건설 단독 시공 사업장이 아니다. 현대건설이 지분 25.5%를 들고 있는 주관 시공사이긴 하지만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도 각각 18%와 13.5%의 지분을 들고 시공에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사업 불참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 파트너인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측과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해당 건설사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현대건설이 불참 선언을 한 지난달 30일 당일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사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사업에 빠지면서 허공에 뜬 상태가 됐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두 회사 관계자들은 “주관사가 못하겠다고 빠진 상황에서 당장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난감해 했다. 이번 사태는 시공사와 현지 이해 관계자들의 감정 싸움이 결국 파국에 이른 결과다. 그 피해는 부산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땐 중간에서 조정에 나서는 것이 정부 당국의 일이다. 이번 문제에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연 얼마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가 무조건 현대건설을 상대로 공사기간을 지키라는 윽박만 지른 것 같다는 것이 현대건설과 국토부를 출입하며 느낀 솔직한 심정이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안은 정권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산적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정부에선 국토부가 부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길 기원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약 0.2%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는 이런 저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일시적 수요부양 정책보다는 과감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소비는 고물가·고금리·높은 실업률 등 복합요인으로 위축되어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으로 장기적 내수회복을 꾀해야 한다. 유아 및 노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로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로자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무분별한 임금상승보다 중장기적 상생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각 산업계에 AI 적극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자연히 상승하는 동시에, 가격경젱력 확보로 수출를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돌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50%를 웃도는 등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과열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적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증대가 해법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여 생계형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고령층이 AI의 도움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 노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향배는 한국의 수출·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느때보다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우산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다. 반면 중국과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므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2000년대 인터넷 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의 10%밖에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통곡할 일이다. 현재는 AI라는 기술대륙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 중인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뛰어들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오호통재이다. 의대정원을 증대로 사회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AI 로봇으로 수술하고 진단하여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AI에 집중 투자해야할 시기이다. 이외에 새 대통령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짧을 뿐이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백년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향후 백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김수현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체험하였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더위는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 초부터 이번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들은 십여 년 이상 진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장 올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절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방법은 자신들과 먼 이야기이거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옵션들이며,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 적응하는 방안이나 국민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용, 가정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진작에 FIT, RPS 등 사업자형 보급 사업에 밀려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집집마다 설치가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 시설 등은 사실 대규모로 개축하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 전기 오토바이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는 오히려 전기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온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의 변경,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선택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국민이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의 화두이지만 에너지의 소비에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 중에서 선택만이 가능하다. 국민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또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냉난방 기간 또는 온도 제한, 차량 십부제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 억제 등 20세기형 정책은 이제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냉방을 충분히 못 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고 에너지 복지 대책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RISE사업단장 이은옥 교수(텍스타일디자인 전공)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 본부장급 > ▲ 감사부장 이건자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낮은 가치 산정에 시달려왔다. 낮은 주주환원율,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온 결과다. 6·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 확대를 중심에 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의 정책에 포함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를 일정 배정하는 제도와 소액주주 회수 기회 보장을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추진될 예정이다. 상장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 투자 기업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런 제도 변화는 기업들이 주주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실행 과정에서 반발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주주총회 소집기한 연장,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실행 여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공모주 제도 개선, 금융 범죄 대응 강화 등은 국회 논의, 예산 확보, 민간 참여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만 실현될 수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역시 정책적 의지 외에 외국인 투자환경, 외환시장 접근성, 기업 공시 수준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단기간에 이루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장기 과제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저마다 해법을 내놨지만, 시장 신뢰는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이번 대선 역시 공약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약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때만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돌아오고, 시장은 비로소 저평가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이 던진 약속들이 이번에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 정부가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 대선 기간과 겹친 행사에 정부가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미국이 알래스카 LNG에 보이는 관심을 외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대만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이 행사엔 미국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투톱인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하며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이는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전방위 노력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보는 시각은 양분되어 있다.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경제성이 있다. 440억달러(약 60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얼어붙은 동토에 1300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프랑스 언론 les echos는 석유·가스 산업에서 누구도 3%의 수익성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로 프로젝트 운명이 급변하는 것도 리스크다. 이미 트럼프 1기에서 추진했었던 이 프로젝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야생동물 보호구역 환경 파괴와 알래스카 원주민·환경단체 반대 등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역시 전임 바이든 정부의 IRA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 삼성SDI, SK온, LG에너지 솔루션 등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128억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알래스카 LNG를 또 다른 한국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러시아와 카타르의 LNG는 후티 반군과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간다. 이는 러시아의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홍해의 LNG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이며, 다른 국가를 우회시켜 이익을 얻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알래스카 LNG는 빠르면 1주일 안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알래스카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수입한다면 미국 해군이 이를 호위해줄 것"이라며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영구동토층 파이프라인 건설 난제 극복은 한국의 또 다른 성공사례로 관련 프로젝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성공은 전례 없이 사막 오지에서 시작한 UAE 원전 건설의 성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비상상황 시 공급 루트 다변화 이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시야를 넓혀보면 미국 내 다른 가스사업자들의 프로젝트가 보인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5개 플랜트가 건설되면 트럼프 정부 마지막 해인 2028년 LNG 수출용량은 1억7000만톤이 된다. 굳이 알래스카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건 사업자도, 구매자도 마찬가지다. 일본 경산성 무토 요지 장관은 수익성과 공급시기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번 콘퍼런스도 의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만은 알래스카 LNG 구매의향서를 체결했음에도 트럼프의 32%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참여한다면 소극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일본과 대만까지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더 크게 보면 알래스카 LNG는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세계는 에너지 위기 이후 저렴한 에너지원 경쟁에 돌입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개별 연료원의 안정적 공급만큼이나 이를 반드시 저렴하게 조달해야 하는 미션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알래스카 LNG는 에너지 공급 가격을 올릴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적극적 참여와 프로젝트 거부의 중간 지대 어딘가 서 있을 한국은 이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이미 천연가스 가격이 결정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인 중국, 미국보다 비싸고 격차가 벌어질 것이며 이는 애초 알래스카 LNG 협상 레버리지였던 제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