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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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장 위경우 △대학원장 차용진 △특수대학원장 조정열 △교육대학원장 조남기 △문과대학장 정우광 △이과대학장 이기석 △공과대학장 김윤희 △생활과학대학장 김영선 △사회과학대학장 윤광일 △법과대학장 우병창 △경상대학장 오준석 △음악대학장 유시연 △약학대학장 전라옥 △미술대학장 우성호 △순헌칼리지학장 심재웅 △글로벌융합대학장 문형남 △산학협력단장 신지영 △기획처장 김철연 △교무처장 양승찬 △입학처장 이호섭 △학생처장 정혜영 △경력개발처장 손서희 △사무·관리처장 이상일 △국제처장 신동순 △디지털정보혁신처장 김병규 △대외협력처장 이형진 △연구처장 양영 △교육혁신원장 이재경(연임) △중앙도서관장 권성우 △산학협력진흥본부장 백준현 △연구진흥본부장 박정수 △미래기술융합ICC센터장 임용훈 △법무감사실장 이기종 △인권·성평등센터장 김민지 △대학IR센터장 방준석 △창업지원단장 한유진 △창업혁신센터장 손종서 △캠퍼스타운사업단장 임유진(연임) △대학혁신단장 위경우(겸직) △대학혁신단부단장 김철연(겸직) △BK21총괄사업단장 차용진(겸직) △아태여성정보통신원장 이숙정 △평가실장 임호선 △교원양성센터장 최인희 △입학처 부처장 조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정혜영(겸직) △사회봉사센터장 정혜영(겸직) △보건의료센터장 김용기 △숙대신보사주간 박영은 △교육방송국주간 박영은(겸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손서희(겸직)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손서희(겸직) △숙명글로벌어학원장 김경령 △숙명DSS센터장 이지수 △숙명문화원장 정상현 △박물관장 정상현(겸직) △숙명역사관장 정상현(겸직) △글로벌사회교육원장 유종숙 △미래교육원장 유종숙(겸직)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원장 정상현(겸직) △아시아여성연구원장 김성은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최인희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슈&인사이트] 지방화 시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협력체계 구축해야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큰 흐름이 변화되었다. 2000년 이전 만 해도 빈곤 극복을 위한 자립경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중점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혁신주도의 공간적 균형발전, 세종시, 혁신도시 등 기능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이 주를 이루 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특화발전, 5+2 광역경제권과 지역 행복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행복 생활권이 중요한 추진 정책이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이 최근 들어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직속 “지방화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지방화시대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부처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소멸과 지방균형 대응정책을 종합적인 계획과 매년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하는 정책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당해 년도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력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이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효과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인구소멸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협력 발전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소속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원활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반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및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심융합특구 및 지역활력타운 등 도시개발과 연계된 정책은 지역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회시대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정부가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퇴직 전 후의 LH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의 협력체계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의 지역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난제 등을 해결하는 전담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LH의 퇴직을 앞둔 전문인력의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적정성, 입지적합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성, 입지적합성 등을 감안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 및 협업체계 발굴과 이러한 인력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화시대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특구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지역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기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LH 등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화시대 사업을 발전시키길 기대해본다. 이범현

[EE칼럼] 소 키울 사람이 없다

소는 누가 키우나? 한때 유행했던 우스갯소리다. 요즘 그 속뜻이 새삼스럽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고기와 우유를 얻으려면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번듯한 축사와 좋은 사료 등. 그런데 핵심은 매일 소를 먹이고 돌봐줄 사람이다. 원전산업 인력난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 5년간(2017~2021년)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기술에서 1230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두산에너빌리티는 직원을 7728명에서 5622명으로 27% 감축했다. 현재 원전산업 인력은 3만5649명으로, 탈원전 이전인 2016년(3만7232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정년 퇴직과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 기피 등이 더해져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 원전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기 원전의 운영을 포함해, 국내·외 신규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우리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떄문이다. 당장 시행할 단기 대책부터 시간을 두고 지속해야 할 중장기 대책까지 아울러서 말이다. 첫째, 고경력 전문인력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퇴직 직후 또는 퇴직을 앞둔 인력의 수십년 현장 경험과 노하우는 사장시키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다. 이들은 원전 설계 및 운영부터 안전규제 업무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이다. 원자력 기관이 고경력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당장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산업 종사자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를 대폭 완화하여, 고경력 전문인력이 직업윤리만 지킨다면, 국내 어디서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둘째,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원전산업은 공기업 위주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정원과 예산 통제를 받는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어도 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시기를 놓쳐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잦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 국내·외 원자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원자력 분야로 진출하는데 걸김돌이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해 '규제의 독립성'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규제 관련 기관장이나 회의체 구성원 등을 선정할 때, 피규제기관 임·직원은 물론, 그 기관의 자문, 과제나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조차 배제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원자력 전문가 풀이 협소한대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대며 전문가를 배제하다 보니, 적합한 전문가 찾기가 모래 밭에서 바늘 찾기가 됐다. 이는 안전규제의 또다른 핵심 원칙인 '규제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인허가 지연으로까지 이어진다.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전문가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넷째, 원전산업의 미래 계획을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 기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원전산업의 미래에 대해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에 꼭 필요한 기반을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핵심이 신규 원전 부지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려한 대형원전 3기와 SMR 1기를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전 수요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2037~38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12기 중 다수를 SMR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수출용 대형원전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15년전 개발을 시작한 APR-1000으로 체코 진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원전 인력양성을 돕고 우리 원전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문주현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언수(경영대학 경영학과) △과학기술대학장 겸 융합과학대학원장 겸 의용과학대학장서리 김태곤(과학기술대학 전자및정보공학과) △감사실장 김용재(법학전문대학원) △스마트보안학부장 홍석희(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융합연구원장 김영근(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경영전략실장 유승원(경영대학 경영학과)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장 김희석(대학원 사이버보안학과)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자의 눈] 기후위기 대응, ‘전기차 포비아’ 극복이 관건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화석 연료에 의존한 자동차 산업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기차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포비아'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전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수 있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오염 감소에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미 글로벌 환경 기조가 탄소중립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전기차 포비아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전기차의 화재 위험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님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기차의 환경적 이점, 즉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과 향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등도 강조돼야 한다. 정부와 제조사들은 이러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교체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슈&인사이트] AI로부터 어떤 직업이 그나마 안전할까

할리우드에서 작가와 배우들이 AI가 생성한 대본과 오디오, 비디오 영상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곤 한다.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에서 AI가 역할을 수행하는 비중이 확장되면서 인간의 경험과 감정적 연결이 담긴 창의적인 결과물에서도 인간은 AI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인간 대 인간의 기술과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AI는 이미 많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정보와 지식을 데이터센터에 쌓아두고 지능으로 발휘하고 있다. AI기술 도입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이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인간 노동자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과거에도 여러 기술 발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예견된 충격은 그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AI 기술이 단순히 “인지 능력이 낮고 반복적인" 로봇형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까지 자동화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분야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AI가 고용 시장에서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차피 예정된 변화라면 AI를 단순히 위협이 아닌, 새로운 자원이자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미래의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고용주들에게는 값싸고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될 것이다. AI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을 직업들은 인간의 가치를 다루고 인간 공감 능력이나 손재주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가 신약 개발, 진단 지원, 원격 수술 등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의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사 등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통해 감성 지능을 발휘하며, 자동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숙련된 직종도 마찬가지다. 전기기사, 배관공, 기계공과 같은 직업은 손재주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AI가 이들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목수, 대장장이, 유리공예가와 같은 직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며, 인간 취향과 사용 환경 맞춤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AI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AI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개인화된 학습 제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사와 코치, 기타 교육자들이 제공하는 멘토링과 정서적 지원은 대체할 수 없다.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상호작용, 관계 구축이 교육의 가장 가치높은 요소이기 때문에, AI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사회복지나 지역사회 지원 같은 사회적 서비스 분야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러한 직업들은 인간관계, 공감, 이해에 크게 의존하며, 복잡한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한다. AI 도구는 데이터 분석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인간 전문가가 제공하는 개인적인 관계 기반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AI로 인한 잠재적 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분야는 사무직이다. 필자는 Covid-19에 대한 걱정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도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노동 시장이 원격 근무에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실직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술옹호론자의 의견에 필자도 동의한다. AI가 사무직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AI는 다양한 직업을 전문화하는 도구이다. 적절한 교육과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AI는 실제로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탁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을 전문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는다. 관계 구축, 창의적 활동, 감정적 활동 등 선천적으로 인간만이 지닌 자질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그 예가 될 것이고,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진 고유의 지식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다. 인간 고유의 기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데 집중하자. 박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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