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1주일 가량 남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이에 대해 엇갈린 메시지를 내놔 혼란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의 일방적 통보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반면 참모진은 주요 교역국과 무역합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틀째 일본을 언급하면서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는지 보여주려 한다"며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즉 우리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에게 쌀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일 수도 있고 미국 핵심 교역국에게도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유예 조치는 오는 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일본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의 끝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낼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그(트럼프 대통령)는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그는 이번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쌀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농업 분야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상호이익을 위해 미국과 활발히 선의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에선 상호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에 감세 법안을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통과시킨 후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한두 시간 정도 쉰 후 다시 돌아와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며 “우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설명한 뒤 그가 이를 승인하리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프레임워크는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서 최종 협정 서명 전에 주요 원칙을 담아 만드는 '협정 틀'을 지칭한다. 미국은 영국과 5월 8일 프레임워크 합의에 이어 지난달 16일 최종 합의까지 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끝난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쌀과 관련해 게시한) 글을 알고 있지만 논의가 끝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미국 자산 예외주의'가 흔들리고 있지만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는 미 국채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일영 KIC 사장은 1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미 국채의 역할과 이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미 국채를 보유하는 것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채권은 유동성이 풍보한 데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기 시장 변동성에 관계 없이 만족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미 국채를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포트폴리오에서 미 국채 비중을 변경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구체화하지도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의 본질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라고 부연했다. 작년말 기준 KIC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중 31.8%가 미 국채로 집계됐다. 박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재정 정책이 미국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자 경기 침체와 미국 부채 급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가 고조됐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신뢰 위기가 더욱 부각되자 중국과 캐나다 등은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미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10.8% 하락, 지난 1973년 상반기 이후 50여년 만에 최악의 성과를 냈다. 달러 폭락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예측하지 못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시에테제네랄,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은 상반기에 달러 흐름이 바뀔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해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JP모건은 올 연말까지 달러 가치가 추가로 2% 하락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ING의 프란체스코 페솔 외환 전략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헤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익스포져 다각화를 추진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플레이과 미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변화로 미 국채 투자를 둘러싼 잠저잭 위험 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최근 변동성 확대로 미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음에도 미국 자산은 KIC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KIC 등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국의 자금 조달을 위해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KIC는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작년 말 기준 21.9%에서 중장기적으로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뉴욕지사 인력을 올 연말까지 30% 확대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대체 투자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사장은 “민간 신용과 인프라는 우리의 대체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기 사이클에 덜 민감하며, 투자를 늘리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KIC가 다른 국부펀드들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KIC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8.49%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은 13%의 수익을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중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6월 13일)과 미국의 추가 공격(6월 21일, 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이란의 미사일 반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이어졌다. 6월 22일 이란 의회는 봉쇄 안건을 승인했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며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최근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긴장은 여전하다.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에 있어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생존의 동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3396km의 좁은 수로로, 세계 원유의 25%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통과한다.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에서 이곳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세계 석유의 동맥"이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33km)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34km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란 영해에 속한다. 이란은 이러한 해협을 위협할 기뢰, 대함 미사일, 킬로급 잠수함, 고속 공격정으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공격과 기뢰 설치로 통항이 위협받은 전례가 있지만, 전면 봉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번 갈등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이란 의회의 봉쇄 승인(6월 22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봉쇄를 세계 석유의 동맥을 차단하는 보복으로 규정하며,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에스마일 코사리는 군사 훈련이나 선박 검문으로 통항을 제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는 이란에도 리스크가 크다. 이란의 석유 수출(하루 150~200만 배럴, 주로 중국으로)은 해협에 의존하며, 중국 등 교역국의 반발과 바레인 주둔 미해군 5함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완전 봉쇄를 사실상 “경제적 자살"로 보지만, 제한적 교란(기뢰 배치, 선박 검문)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봉쇄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휴전 번복과 이란의 강경 발언은 위협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70%, LNG 수입의 40% 이상이 중동에서 오며,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은 봉쇄 시 한국 산업 생산비가 3.02%, 제조업은 5.19%, 서비스업은 1.39%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운송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비가 증가해 중국 저가제품에 이미 타격을 입을대로 입은 석유화학공업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한국의 원유 비축량(정부 160일, 민간 포함 약 200일)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유가 급등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석유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며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봉쇄가 실현될 경우 배럴당 120~150달러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해상 운송도 큰 타격을 받는다. 봉쇄 시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며, 운송 시간(12주 증가)과 비용(선박당 약 100만 달러)이 급등한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아시아-유럽 항로가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호르무즈마저 차단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한다. 한국의 중동 수출, 특히 건설 수주(2025년 15월 전체 수주의 48.5%)는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한다. KOTRA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의 방위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 달러, 국채로 이동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최근 3,00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주식은 에너지·항공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1,350 수준을 등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차 급등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상대응반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 중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비축유 활용과 우회 노선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호주산 원유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 오만 등 중재국과의 외교 협력도 봉쇄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다. 유가, 물가, 수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가 절실하다. 휴전 협상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생존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현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된 관세율이 30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0일 영국 런던시간 기준, 오전 5시 1분부터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대해 10%의 관세가 적용됐다. 또 롤스로이스가 제조한 항공기 엔진과 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제로(0)로 인하됐다.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 1만3000톤, 에탄올 14억리터에 대한 관세를 기존 각각 20%, 19%에서 모두 0%로 낮추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부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며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이 보호됐다"고 밝혔다. 영국 비즈니스·무역부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러한 협정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며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영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미·영 정상은 지난 16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동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서 진전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지만 영국산은 일시적으로 25%로 적용했다. 영국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조치를 받기 위해 원산지 요건 등 쟁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영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영국과 관련해 “7월 9일 이후로 (상무) 장관은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조정하고 '미영 경제번영합의'(EPD) 조건에 부합하는 철강·알루미늄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장관은 영국이 EPD의 관련 측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다"고 적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캐나다가 메타플랫폼, 알파벳 등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엄포한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캐나다는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포괄적 무역협상을 기대하여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마크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1일까지 무역 협정 합의를 목표로 양국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징수가 30일부터 중단되며 프랑수아 필리프 샹파뉴 재무장관이 곧 디지털 서비스세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니 총리도 “이번 발표는 이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기한인 7월 2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지난 16일 회담을 통해 향후 30일 이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동의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디지털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매체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배경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지목하며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엄포 후 캐나다 정재계 인사들이 카니 정부에게 디지털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캐나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스테이블코인 열풍에 이와 관견된 주식들이 세계 곳곳서 폭등했지만 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열풍으로 이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막대한 상승률을 보이자 일부 투자자들은 점점 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를 비롯한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해 안정적(stable)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이달 미국 상원 문턱을 넘은 데다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써클이 이달 초 뉴욕증시에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 홍콩의 경우 지난달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 발의되자 관련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써클의 시가총액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 401억달러(약 54조원)로 집계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써클 주가는 지난 5일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한 이후 지난 23일 장중 298.99달러를 기록하면서 공모가 대비 최고 864.48% 급등했다. 서학개미들도 이에 주목하자 이달에 써클이 이달 가장 많이 순매수된 종목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개월 간 한국인 투자자들이 써클 주식을 5억9394만달러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순매수 2위 종목인(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ETF·3억232만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순매수 결제 금액이다. 한국에서도 대표적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인 카카오페이 주가가 이달에만 최고 202% 가량 급등하자 FTSE 글로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지수에 속한 종목들의 수익률을 모두 웃돌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카카오와 네이버에 이어 미국 코인베이스, 홍콩 궈타이쥔안, 광다그룹(에어브라이트그룹) 등도 스테이블코인 훈풍에 덩달아 상승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최근들어 줄줄이 급락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써클 주가는 지난 23일 263.45달러에 거래를 마감한 후 27일까지 31% 폭락했다. 써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 또한 전체 발행주식에서 25%를 이미 넘어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카카오페이 주가 역시 지난 25일 장중 11만4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27일 8만4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30일에도 오전 11시 18분 기준, 전장 대비 8.79% 급락한 7만6800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모두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카카오페이 주식을 각각 132만4712주, 38만3880주 순매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통화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주류 통화 시스템에 오르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존 유, 알리시아 얍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기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기 및 소비자 채택에 대한 가시성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카카오페이 투자의견을 '매도'로 내놓으면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유진자산운용의 하석근 최고투자책임자는 “과거 2020~2021년 개인투자자들이 '묻지 마' 식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들인 것을 연상시킨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임으로 실제 펀더멘털보다는 투자심리가 주가 향방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토러스자산운용의 차소윤 주식투자 매니저는 “스테이블코인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위험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주가가 적정 수준에 있는지, 혹은 밸류에이션을 가늠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식으로든 발행될 것이고 발행사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도 있다. 별거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자, 앞으로 할 것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고 9일 전이 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서한을 보내 '축하한다, 미국에서 구매하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핵심 교역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을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의 끝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낼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한은 빠른 시일 내 발송될 것"이라며 “우린 모든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상호관세를 유예하지 않고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면서 “나는 단축하고 싶다. 모든 이에게 '축하한다. 당신은 25%를 내게 됐다'라는 서한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7월 8일 만료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기자와 문답을 통합 입장문을 내놨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전 일부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올해 4월부터 미국은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에게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로,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해 왔다"고 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각 당사국이 평등한 협상으로 미국과의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동시에 각국이 국제 경제 무역 규칙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당사국이라도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것을 통해 관세 감면을 받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측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히 반격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 18개국 중 일부와의 협상을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 교역국들이 유예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 달 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 남은 기간 동안 연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상호관세가 각국에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총 25%(기본관세 10%+차등 관세 15%)에 달한다.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15% 더 추가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유예를 연장하면서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과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중 양국이 런던 회담 이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다면서 최근 양측이 합의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27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열흘 정도 내에 우리는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상 시간 연장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연장을 못 받은 나라들에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가 7월 9일부터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 측과 협상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