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돈풀기를 펼치면서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브리핑에서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현행 1.5%에서 1.4%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지고 지급준비율(RRR·지준율) 또한 0.5%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덧붙였다. 판 행장은 “지준율 인하로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7일 역레포 금리인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고 RRR 인하는 15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또 자동차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판 행장은 이어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는 또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00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000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000억위안에서 8000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000억위안 늘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000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000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000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큐 등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부양 패키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며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경기 부양과 성장 촉진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OCBC 은행의 프란시스 청 금리 전략가는 “이번 발표는 유동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장과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반영한다"며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관세에 맞서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영향과 관련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같은 달 16일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조자룡 칼 쓰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의 MAGA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영광을 다시 돌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MAGA는 피아 구분 없이 전 세계 75개국을 향해서 관세 포탄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아래서 가장 밀접하게 경제 교류를 해온 최우방 국가라고 할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되는 25% 수준이다. 적대국 중국에는 145% 관세를 선언하고 우회 수출국으로 의심되는 베트남(46%), 태국(37%), 인도(2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정권의 아젠다인 MAGA와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인 중국몽이 전면전을 선언한 양상이다.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 때문이다.또한 중국으로서는 물러서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이번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은 두 눈을 잃게 되겠지만 미국도 한눈을 멀게 되는 치명타가 예측된다. 이 경우 미·중의 군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속된 MAGA 행보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미·중이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전은 불가하겠지만, 동북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때 해군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미 해군력의 우세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현재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만 톤)은 중국(156만 톤) 보다 2배 이상 우월하다. 그러나 미국의 6개 함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은 3개 함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동북아에 한정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3배 우월하다.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함대를 동북아에 파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함정 소요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에 290척을 보유하는 반면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된다. 5년 후에는 중국은 양적인 우위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미 해군을 압도한다. 중국 함정의 선령은 15년인데 미국 함정의 선령은 24년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함정의 MRO(유지, 보수, 운영) 가 중요한 데 미국의 조선소가 문제다. 현재 미국에는 MRO가 가능한 조선소가 5개가 있는데, 연간 MRO 능력이 7척 미만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함정의 약 30%가 수리대기 상태다. MRO를 맡기기에는 중국은 적대국이고 일본은 노쇠하다. 오직 한국만이 미국 해양 전력 강화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에 의한 MAGA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반도체동맹(CHIP4)에 의한 중국 산업 고사 전략을 구사했다. CHIP4는 미국(팹리스), 한국(메모리), 일본(소재·부품), 대만(파운드리)이 동맹하여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반도체동맹에는 메모리가 핵심이다. 한국이 빠진다면 CHIP4는 김빠진 맥주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MAGA나 CHIP4나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 한국 최상묵과 안덕근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평한 부분에 우려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약속했거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국익에 반하는 제안했을 가능성을 걱정한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6월3일 발족하는 신정부에 미루는 것이 옳다. 한국 도움 없이 MAGA는 없다.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해라. 윤덕균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만에 다시 무력충돌하자 양국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작전명 신두르'를 실시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9곳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인도 정부는 이후 성명을 내고 “갈등이 고조되지 않기 위해 정밀하고 절제된 대응에 나섰다"며 무장 테러 세력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공격해 파키스탄 민간인, 경제적 및 군사적 시설은 공격 표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인도의 군사작전에 대해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카자와 무하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복 공격에 대해 “우리는 단지 영토를 방어하고 있을 뿐, 적대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우린 지난 2주 동안 인도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결코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인도가 공격하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인도가 물러선다면 우리도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유 없는 노골적인 전쟁 행위"라며 “장거리 무기로 민간 지역을 표적으로 삼는 등 파키스탄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군사충돌을 두고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로 인한 사상자가 13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키스탄군은 인도의 공격으로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인도 경찰은 파키스탄 포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48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집계된 양국 사망자 수는 36명, 부상자는 94명이다. 양측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사례는 2019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40여명이 숨지자 인도가 1971년 이후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공습했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자주 일어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다. 특히 인도는 전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사회 승인 없이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스라엘 등과 함께 '비공인 핵보유국' 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불린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이들은 오랫동안 싸워왔다. 그냥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미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인도, 파키스탄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 관세 및 무역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세계 교역국들에게 부과할 관세율과 미국 정부가 얻어낼 양보(concession)를 직접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공정한 숫자를 제시한 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합의에 도달해 축하한다'고 말할 것이다"며 “그러면 그들은 '좋다'고 말한 후 쇼핑(미국산 제품 구매)에 나서거나 '좋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관세율)는 매우 공정하고 낮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들(상대국)이 우리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시장에 신경 쓰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시장 일부를 원한다"며 “사람들은 (관세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연한 것이다. 우리는 앉아 있을 것이고, 몇몇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관세를 없애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에게는 동의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역 파트너에) 구체적인 (관세율) 수치를 제시하고,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제품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쇼핑할 때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을 '고급 백화점'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진 매장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와서 지불할 것이고 우리는 매우 좋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진행 중인 무역전쟁과 관련,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만나길 원한다.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만날 것"이라며 “중국 선박들은 태평양에서 유턴하고 있다. 큰 선박들이 유턴하는 데 약 10마일(약 17㎞)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현재 전혀 무역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경제는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아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약 1380조원)라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1조 달러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의 첫 회담은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니 총리의 전임자인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를 적대했던 것처럼 카니 총리를 모질게 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니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직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새 총리인 마크 카니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나는 그와 일하기를 매우 많이 원한다"면서도 “한 가지 단순한 진실, 왜 미국이 캐나다에 연간 2천억달러를 보조하고, 게다가 무상으로 군사적 보호와 다른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좋은 회담을 가졌고 긴장은 없었다"며 “우리는 각자의 국민에게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니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니 총리도 “향후 무역 및 안보 협상을 위한 좋은 발판이 이번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관세, 캐나다의 미국 편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날 카니 총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기자들이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절대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에 카니 총리는 다시 “캐나다인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4월, 미중 무역전쟁의 두 번째 라운드가 본격화되며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정치적 난국에 처한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며 고율 관세와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강력한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며, 세계 각국은 이 거대한 충돌의 여파를 피해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고,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의 수치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밀려오면 한국 경제는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두 강대국의 충돌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고래가 격돌하는 사이에서 한국은 작은 새우처럼 무력하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수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피해를 우려하거나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제 정세의 급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새우처럼 등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전략적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자주 언급했던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제재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미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추격당하고 추월당했던 가전,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 소재 등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공급망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면,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급망 재편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로, 평소라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대규모 변화가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공급망 재구축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기회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메운다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게끔 유도하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물론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결코 수동적으로 물러설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뼈아픈 타격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공급망 재편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경제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와 능동적인 대응이다. 손자병법의 이이제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만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영화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관세 대상 목록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의약품 제조 촉진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엔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미 식품의약국(FDA)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미국 내 제약공장 신규 건설에 최대 5~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또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서명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약 전쟁에 나선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고 직접 만들 수 있길 원한다"며 “우리가 미래에 투자함에 따라 의료 공급망이 영구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서명한 자리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에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EY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에만 2030억달러에 달하는 의약품 제품을 수입했다. 이중 73%는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등이 차지했다. 글로벌데이터는 지난달 보고서를 내고 “의약품 제조시설 리쇼어링은 공급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차질이 발생할 위험을 낮추지만 생산 비용과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지난달 알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관세가 없을 것이라는 걸 안다면 이 나라(미국)에서 연구개발과 제조 분야 모두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는 “확실성"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등 관세 전전에서 일시 '숨 고르기'하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새로운 관세 도입을 거론한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날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영화 산업은 다른 나라와 무능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파괴됐다"라면서 “그것은 큰 산업이며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을 버리고 떠났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험한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며 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인 기능강화 연구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6월 3일 펼쳐지는 제21대 조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화제를 모았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각 후보별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6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8시 8분 기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82%로 반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다음으론 10%의 당선 가능성이 반영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나타났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한국 대선 승자 예측에 걸린 판돈은 7363만달러(약 1017억원)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은 해당 질문이 첫 등장했던 지난 5일 이후 지금까지 70~80%대를 유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엔 '사법리스크'가 대선판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음에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난 1일엔 이재명 후보의 승리 확률이 71%로 급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폴리마켓에서 한덕수 후보의 승리 확률은 지난 1일 16%까지 올랐었고,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를 선출했던 지난 3일엔 17%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지난 3일부터 6~7%대 흐름을 보였지만 전날 오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지난 1일 6%로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타고 있다.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폴리마켓 투자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베팅을 다시 늘린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와 반대된 양상이기도 하다. 실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27.8%, 4.5%포인트(p)↑), 이준석 후보 (7.5%, 0.1%p↑)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전주보다 4.3%p 떨어진 46.6%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18.8%p 차이로 앞섰지만 격차는 전주 27.6%p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선 46.5%를 획득해 한 전 총리 34.3%, 이준석 후보 5.9%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와 한 총리과의 격차는 12.2%p였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50%대를 상회했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폴리마켓의 베팅은 사용자들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베팅하는 방식이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베팅하며, 이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다. 폴리마켓은 특히 최신 소식 등에 민감한 참가자들이 직접 돈을 걸고 예측하는 시스템이어서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같은 이유로 베팅 사이트의 정확성을 칭찬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폴리마켓에선 트럼프 승리 확률을 높게 점쳤다. 또 미 선거분석 통계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2020년 미 대선 당시 선거일 이틀 전인 11월 3일 기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은 63.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폴리마켓의 베팅 상황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칠 수 있다. 보수 진영에선 한덕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반영된 만큼 본선에서 '이재명 대 한덕수'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일부 교역국들과 무역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이번 주에 무역 합의가 체결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무역 교역국들에게 완화책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국가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린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론 내가 협상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협상안은 그들이 아닌 내가 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취재진)은 '언제 협상을 타결할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그것은 그들이 아닌 나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통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없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과 우리 측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는 중국과 전혀 (무역에서) 거래하지 않고 있다. 관세가 너무 높아서 그들이 사실상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공정한 거래를 원한다. 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를 갈취해왔다. 그래서 일부 보복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주나 3주 후에 협상안을 마련할 것이다. 나는 특정 국가가 우리와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해왔다고 할 것"이라며 “나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특정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 대비 대만 달러 환율이 5일 최대 4.5% 급락(대만 달러화 강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달러/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장중 달러당 최대 29.672대만달러까지 하락,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30대만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날 낙폭은 1988년 이후 최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 간 관세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만 환율 하락은 지난 주말 대만 정부가 미국과 처음으로 관세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지난 2일의 경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서 대만 환율은 전장대비 3.41% 하락한 30.783대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만 당국이 외한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숏 커버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점도 환율 하방 압박을 키웠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대만 통화 당국은 시장 질서를 유지시키고 수출 중심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특히 대만 달러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일 때 진정시킨다"며 “하지만 이번엔 대만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스웨덴 은행 SEB의 나믹 이멜벡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한 기대로 인한 달러 리밸런싱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통화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며 “투기적 숏 포지션의 빠른 커버링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