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다수 주택으로 확대한 안심전세 앱 2.0버전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 것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이제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안심전세 앱 ㅇㅇ 안심전세 App 1.0 vs 2.0 비교.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당국은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서울 강서구의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근무일 기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인프라부 등고위급 면담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공급망, 우크라이나 재건 등 교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조를 강화했다. ◇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차관, 폴란드 인프라부 장관,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 등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지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OleksandraAzarkhina)차관과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약 5000개의 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프로젝트 참여, 국토 개발 및 스마트시티 조성, 교통인프라 개발, 인재양성 분야 등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폴란드 안드레이 아담칙(Andrzej Adamczyk) 인프라부 장관과도 만나 한국과 폴란드의 전후복구라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국-폴란드 간 협력분야 중 하나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을 총괄하고,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시 정부를 대표하는 야드비가 에밀레비츠(Jadwiga Emilewicz)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를 만나 우크라이나의 최대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폴란드 투자무역청(PAIH)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도 참석해 폴란드 투자무역청 지스와프 소칼 부청장을 면담하고, MOU를 통해 한국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폴란드와 협업관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원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및 우크라이나, 폴란드 민간분야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바르샤바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간 분야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축사를 통해 가장 빠르게 국가재건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재건경험을 언급하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 관계자로부터 지원현황 등을 청취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도 면담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 2023년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 참석 원 장관은 2023년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등 공식행사에 참여해, 기후 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과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전후 재건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고 각국의 장관들에게 소개하고, 우크라이나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및 미국 교통부, 유럽투자은행(EIB),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Shell Marine, SK 그룹 등과 함께 진행된 개회식 패널 토론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 성장에 있어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기후변화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적인 교통 분야 탄소 저감 노력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수소차량 보급 확대 등 친환경차 확산 정책과 함께 한국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알뜰교통카드, 수요응답형 교통정책 등을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높은 대외 의존도로 물류 산업의 중요도가 큰 한국의 경제 구조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됐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물류 인프라, 첨단 기술, 물류데이터 공유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원 장관은 영국 Mark Harper 교통부 장관, 독일 Volker Wissing 디지털교통부 장관, 체코 Martin Kupka 교통부 장관, 모로코 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일본 미즈시마 사토루 국토교통성 차관을 만나 교통 및 모빌리티, 인프라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했다. 영국 Mark Harper 교통부 장관과는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독일 Volker Wissing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독일의 49유로 패스, 한국의 알뜰교통카드 등 양국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교환하고, 양국 간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정책협력회의재개 등 협력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체코 Martin Kupka 교통부 장관과는 지난 4월 면담 이후 구체화된 체코의 고속철 사업 협력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가며, 배터리,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모로코 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과는 모로코가 추진 중인 철도, 항공 등 인프라 사업 계획을 듣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위한 방안을 논의해하기로 했다. 일본 미즈시마 사토루 국토교통성 차관과는 교통,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양국의 최대 현안인 고령화 관련 정책 및 연구 교류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ITF 국내 기업 회원사인 Autorypt 김의석 CEO,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카카오모빌리티 황윤영 부사장과 함께 국내 교통, 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관련해 "재건과 복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좋은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와 조속히 협업 채널을 가동해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탈탄소, 공급망 회복과 같은 교통 현안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한국도 세계 각국과 ITF 등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폴란드 인프라 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인프라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해당 법안의 실효성 및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름 가나다순) 등 총 3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영향 및 해당 법안의 개정 여부에 대해 물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이 향후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참고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임차 주택 면적 요건과 피해 규모를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올렸다.김인만 소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우선 무이자 대출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진형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줘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향후 전세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한문도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주택시장 전세대출이 연관돼있었다면 전세시장에 큰 영향이 있겠지만 제한적인 대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이어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5억 이상 아파트들은 특별법을 떠나 보증금 환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세사기 집중 지역의 전세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점은?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크며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일부 피해자를 배제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각의 의견을 표출했다.김인만 소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원 특별법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사기 범위 확대 등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이어 "처음부터 바라보는 산이 달랐을 정도로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의 갭이 컸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수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완할 점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안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문도 교수는 "저리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주택바우처제도 대상에 넣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 교수는 이어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대출을 대폭 축소하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세대출에 개입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daniel1115@ekn.kr‘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 및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는 31일부터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전세 대환대출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기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행히 SGI 대환대출 상품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ㅇㅇ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ｍ)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토부와 경찰은 출입문 앞 좌석에 앉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고로 인해 호흡곤란 등 불편을 겪은 승객 12명은 현재 병원에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대구공항을 찾아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 기관 및 항공사 등과의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상문 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kjh123@ekn.kr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해,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이날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에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이원재 차과 ㄴㅇㅁㅇㅁㅇ 이원재 국토부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전세사기 및 김포골드라인 등 민생현안을 두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등 임차인 불안감이 증폭되자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기는 일명 ‘에스크로 계좌(제 3자 예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자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 시장은 한 해에 거래금액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1년 국가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고, 주택임대차 비중의 절반이 전세유형이기에 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단기에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여기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갱신계약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도 바로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결국 전세사기나 무자본 갭투자 등에 대한 전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 위주로 보완될 것이란 전망이다.◇ 에스크로 계좌 도입설 솔솔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에스크로 계좌는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인 제 3자가 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것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자 위치에 속하는 집주인은 그 기간동안 보증금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워 전세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공인중개사 A 씨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미리 집을 사기 위해서기 때문인데 에스크로 제도는 이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도는 과거에도 추진했다가 유명무실해진 적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과 함께 부동산 거래대금(전월세 보증금) 에스크로 시범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세입자가 계약금과 잔금, 보증금 등을 집주인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서비스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에스크로 계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요구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에스크로 계좌 도입을 두고 "보증금 총액 중 일정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에스크로 제도로 운영하거나 임차인의 보즘금 반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주택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이하로 전세보증금 운영 등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련 제도 강화 시 기존 임대차 소급 적용 여부 및 단기 임대차 비용 증가 등에 미치는 문제 고려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은 일종의 채무성격으로, 이 금액의 일정부분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며 "자금여력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순수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 등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제도 도입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kjh123@ekn.kr전세사기 대응 대안으로 에스크로 계좌 도입이 떠오르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바르샤바에서 국토부 출장기자단과 간담회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자단에게 에스크로 계좌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선 350m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뀌게 된다.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이고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1200% 이상 완화한다.만일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올해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권장업종에는 보험업·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된 핀테크업도 포함된다.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아울러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ｍ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ｍ임을 고려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한강변의 수변경관거점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계획. 금융중심지를 대상으로 초고층 건축물 경관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3년 새 7억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과 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이 기간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자산 증가분 1억원의 7배를 웃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평균 16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19.3％) 늘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재산공개 기준이 시세 아닌 공시가여서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314억1000만원에서 505억9000만원으로 3년 새 191억8000만원(61.1％)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2채 이상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36.8％)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9명 중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추가매입자의 취득 경위와 실사용 여부를 심사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경실련 ㅇㅁㅁ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