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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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 후보 논란…노조, 정치권 인사에 반발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 후보 논란…노조, 정치권 인사에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부동산원 원장 후보에 정치권 인사가 포함되면서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달 신임 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3명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올려 놓은 상황이다. 공운위가 이중 1명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부동산원은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 선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 후 신임 원장이 공식 취임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후보자 중 정치권 출신 인사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금융노조 한국부동산원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원장 후보자 중에는 한국부동산원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가졌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 2017년 원장직에 도전했다가 자질과 도덕성에 큰 흠결이 드러나 이미 탈락했던 부적격 인사가 이번 원장 공모에서도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점은 실망감을 넘어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사가 위치한 대구 모처에서 험지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이 전부인 지역정치인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끈을 부여잡고 기관장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자는 정기철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사인 정 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노동위원장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밀려 낙선했다. 이듬해 장미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측 선거 캠프 중앙선대위 특보단 정무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또 그해 한국부동산원의 전신인 한국감정원장 후보로 나선 전력이 있다. 당시 정 후보가 원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감정원 측은 "내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 위원장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적폐청산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노조는 신임 원장에 대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대외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조직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인물 △공공기관장으로서 인성과 도덕성, 공감능력과 노동존중의 자세는 기본전제이며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달 25일 신임 원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와 함께 최종 후보자로 오른 인물 중 한사람은 손태락 전(前)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이다. 손 후보자는 1987년 행정고시(31기)에 합격, 건설과 국토부처 공직자로 재직한 손 후보는 △광역도시철도과장 △건설경제담당관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도시실장 △국토도시실장을 지냈다.정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노동위원장 정기철(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노동위원장이 손태락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과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거래 취소 후에도 내역 남는다…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주택 거래 취소 후에도 내역 남는다…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정부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개선,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을 예정이다.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만약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될 뿐이다.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변경된다.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식의 시장교란 행위가 가능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국토부도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하나의 매물이 높은 가격에 신고된 후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후속 거래가 다수 이뤄질 경우 해당 거래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신고가 등 높은 가격대에서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올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지난해 2월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방침이다.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아파트 부자' 국회의원 30명…시세보다 34% 낮게 신고"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은 1인당 평균 1.7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시세는 1인당 37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신고액은 1인당 평균 25억원으로 시세보다 3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51채의 재산 신고총액은 750억원으로 한 명당 37억70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초 자진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750억원으로, 한 명당 25억원 수준이다. 경실련은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은 381억원(한 명당 12억7000만원)"이라며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으며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했다. 정당별로 보면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힘 소속이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의원 중 4명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2명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곳에 시세로 107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양정숙(62억원), 박병석(60억원), 김홍걸(59억원), 김회재(53억원), 주호영(52억원), 정진석(45억원), 송언석(43억원), 이상직(42억원), 이헌승(41억원) 의원 순이다. 이들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평균 14억9000만원에서 22억2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올랐다.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올해 고위공직자 자산 신고를 할 때 보유 부동산의 시세대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유 부동산의 소재 등 상세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

작년 4분기 땅값 0.96% 상승…세종 3.6% 1위

작년 4분기 땅값 0.96% 상승…세종 3.6% 1위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작년 4분기 세종시와 부산·대전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0.96%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높았다.지역별로 수도권 지가 상승률은 1.08%로 전분기(1.10%)에 비해 소폭 둔화됐지만 지방은 0.70%에서 0.78%로 확대됐다. 수도권에선 서울(1.22%), 경기(0.95%), 인천(0.88%) 등 순으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세종이 3.60%로 시·도 중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의 호재로 지난해에만 땅값이 10.62%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에 이어 부산 1.24%, 대전 1.21%, 광주 1.04%, 대구 0.98% 등 4개 광역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제주도는 -0.16%의 변동률을 보이면서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내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도 급감해 토지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모양새다. 시·군·구별로 세종시(3.60%) 외에 부산 남구(2.36%)·진구(2.07%), 경북 군위군(1.90%), 부산 해운대구(1.76%) 등 순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제주 서귀포시는 0.28% 내려 시·군·구 중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뒤이어 울산 동구(-0.14%), 제주 제주시(-0.08%), 경남 거제시(0.06%), 창원 성산구(0.10%) 등 순으로 땅값 변동률이 낮았다. 전국 땅값 변동률을 용도지역별로 봤을 때 주거지역 1.06%, 상업지역 1.04%, 녹지 0.89%, 계획관리 0.84%, 농림 0.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95만2000필지였다. 면적은 561.4㎢로 서울 면적의 0.9배다. 4분기 거래량은 전분기(87만9000필지) 대비 8.3%, 전년 동기(84만500필지) 대비 12.6% 각각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1만6천필지(510.4㎢)로 전분기에 비해 17.0%, 전년 동기보다는 18.9% 증가했다. 시·도별로 광주 52.9%, 경북 35.7%, 부산 35.0%, 울산 30.1% 등 14개 시·도에서 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늘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35.2%), 전북(26.9%), 경북(26.6%), 경남(26.2%), 전남(25.0%) 등 16개 시·도에서 증가했다.clip20210126112339 2020년 4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147대 1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147대 1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자격을 강화를 예고하면서 최근 무순위 청약률이 높아지고 있다.26일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따르면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전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으로 636가구 모집에 3606명이 몰리며 평균경쟁률 5.68대 1,최고경쟁률 147대 1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펜트하우스인 129㎡P형이었다. 1가구를 모집하는데 147명이 신청해 1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2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월 30일부터 3일간 계약을 진행할 에정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의 청약률은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42.2대 1, e편한세상 지제역 50.2대 1, 안양 광신프로그레스리버뷰 47.9대 1, 부천소사현진에버빌1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는 3월부터 무순위 자격이 지역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재당첨기간이 적용(조정대상지역 7년)됨에 따라 규제가 없는 1~2월에 나올 물량에 관심이 집중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자격 제한이 없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승두리 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5층,14개 동, 전용면적 59∼141㎡ 169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안성 공도는 안성과 평택을 아우르는 더블 생활권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이 크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는 물론 공도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에는 단지 안에서 즐기는 글램핑파크를 비롯해 드넓은 중앙광장 녹지 조망이 가능한 루프탑가든이 마련되고, 여름에는 워터파크,봄·가을·겨울에는 놀이터로 활용 가능한 플레이파크가 설치된다. 실내 커뮤니티시설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하도록 실내 다목적 체육관과 골프플러스존, 필라테스, GX룸 등이 마련된다. 쌍용건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대규모로 조성되는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문의를 하고 있다"며 "무순위 청약으로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경쟁력은 차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쌍용 경기도 안성에 공급되는 쌍용건설의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투시도.

LH, 전세형 주택 1만4843가구 청약접수 결과 평균 3.4대1 기록

LH, 전세형 주택 1만4843가구 청약접수 결과 평균 3.4대1 기록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공고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 결과 전국 평균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18~20일 3일간 건설형 1만2337가구, 매입형 2506가구 등 전국 1만4843가구의 전세형 주택에 대해 권역별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에 총 5만235명이 신청해 전국 평균 3.4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수도권의 경우 건설형은 총 3949가구 모집에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으며, 매입임대형은 총 1058가구 모집에 1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세형 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이고 보증금 비중이 기본 임대조건의 최대 80%로 입주자들의 월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LH는 이번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오는 3월 5일 당첨자 발표, 3월 17~19일 계약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및 순차 입주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전세를 찾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추가 전세형 물량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LH 전세형 주택 유형별 청약 결과 LH 전세형 주택 유형별 청약 결과.

한국철도,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강력대응

한국철도,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강력대응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 한국철도는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협조를 강화해 명절 승차권 암표 및 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절승차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제보자에게 승차권 50% 할인쿠폰 4매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암표 의심 신고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의 ‘고객의소리’ 메뉴에 접수하면 된다. 한국철도는 지난해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승차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 부당한 좌석 선점과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해 온라인예매 시스템 접속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승차권 7명, 추석 승차권 1명의 이상 거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나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재판매하는 암표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국철도 승차권 불법거래 한국철도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포스터.

아파트 하자, 입주자 사전방문 때 잡아 수리

아파트 하자, 입주자 사전방문 때 잡아 수리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입주자 사전 방문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하자란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사전방문 때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등을 거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존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건설사 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로 시행해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정된 주택법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3기 신도시 토지보상 10개월 줄여…교통대책도 모두 확정

3기 신도시 토지보상 10개월 줄여…교통대책도 모두 확정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10개월 이상 줄인다. 또 인천 계양·부천 대장 지구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지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비교했을 때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의 경우 24개월, 위례는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은 14개월, 인천 계양은 14개월 등 평균 17개월을 줄이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8월 보상 공고를 내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올 상반기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10월 지구계획안을 마련했고 올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에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해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4년9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지에서 3만가구를 조기공급한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광역교통대책도 확정됐다. 두 지구가 서로 인접한 점을 감안해 통합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을 구축한다. 이는 신호 체계 제어를 통해 지하철처럼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정차하지 않고 달리는 업그레이드된 BRT 시스템이다. S-BRT는 주변 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된다. 국도39호선과 오정로 등을 확정하고 경명대로를 신설하는 등 도로용량을 확보한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은 모두 확정돼 신속히 추진되게 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와 함께 교통대책을 마련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조기에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하남 교산에선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철도는 서울 방향으로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중 어느 쪽으로 연결할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선 3호선과 연결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dddddd 인천계양·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캠코, 국유부동산 96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캠코, 국유부동산 96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총 96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아파트 등 다양한 신규 물건 66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30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고 캠코 측은 조언했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국유재산 관심물건 주요 국유재산 관심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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