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공개된 900쪽 분량의 감사원 특별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102차례 집값·거래량 지표를 고의로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첫 장을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급등하던 가격 곡선을 완만하게, 거래 절벽을 보여 주던 그래프는 계절적 요인이라며 눕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압박했다. 정부는 이 조정된 수치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진입"을 선언하고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토대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2'라는 숫자가 남긴 의문은 두 가지다. 4년간 102번의 조정은 분기별 통계 발표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상시 개입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전자우편과 문서에서 “△%P만 내리면 된다", “특정 지역 낙폭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구체적 지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정책 목표치에 맞춘 '수치 에디팅'이었음을 시사한다. 법정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감사 실무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객관적 근거로 수정 내역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조작이냐 표적 감사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핵심 사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통계가 권력의 유혹이 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반복됐다. 2000년대 중반 그리스는 국가채무를 축소 보고하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촉발했고, 2016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생산 지표를 부풀렸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금 통계 편향으로 20년 치 지표를 뒤늦게 수정했다. 모두 단기 성과 연출이 정책과 시장 붕괴로 이어졌고, 독립 감시 장치가 부재했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국내 제도의 취약점은 작성 주체와 감독 주체가 모두 국토교통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계법 제14조는 “작성의 중립성"을 규정하지만 외부 압력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원의 최근 3년 공익신고 보호율이 12%에 불과한 것도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 정권 흠집내기용 감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권은 “통계 신뢰 붕괴는 국가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실무자 몇 명에게 주의·경고가 내려졌을 뿐 고위선에 대한 수사 통보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장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외부 개입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통계 유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역시 감사원과 통계청 사이에 독립형 '국가통계감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통계 이력 추적제 도입, 내부고발자 지원 펀드 조성, 시민 검증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드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삭제 문서'가 기록을 지웠다면, 이번 '102차례 숫자 손질'은 수치를 덧칠했다. 목적은 같았다. '성과를 과장하고 리스크를 숨겨라.'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 통계는 세 가지 거짓말 중 가장 악질"이라고 경고했다. 숫자가 조작되는 순간 진실은 침묵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장과 국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 그 수치는 왜 그렇게 조정됐는가." 질문이 선명할수록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 6.3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새 정부 국정 과제 실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정관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건설부동산 관련 공기업 등 15곳의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내 공기업 중에서도 인력 및 예산규모 측면에서 손꼽히는 대형 기관들이 많다. 그만큼 국토부 산하 기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뿐더러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휘 아래 산하기관들의 일사분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는 현재 15개 국토부 산하 기관 수장 가운데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장과 이사장들은 대부분 전 정부 당시 선임됐다. 다만 이 가운데 몇 곳은 자진사임 등의 사유로 수장이 공석인 경우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경평)'를 발표하면서 경평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병태 사장이 최근 자진 사임했다. SR도 D등급을 맞아 이종국 사장이 국토부에 사표를 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양영철 이사장도 미흡한 경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썼다. 문재인 정부서 임명됐다가 윤 정부 임기 도중 물러나 현재까지 수장이 공석인 국토부 산하기관도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윤형준 전 사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인 2022년 2월 취임한 후 전 정권 임기 중인 2024년 4월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손재락 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1년 2월 임명돼 2024년 2월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후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 기관 9곳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수장 자리를 맡고 있다. 우선 국토부 관할 공기업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대표기관인 LH와 코레일의 사장들이 대표적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그해 11월 LH로 자리를 옮겨 현재도 여전히 LH를 이끌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7월 코레일 수장에 임명돼 현재도 코레일을 대표하고 있다. 이 밖에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KR) 이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원장, 김복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앞서 열거한 기관 수장은 국토부나 관련 공기업에서 내부 승진한 경우로, 업무 관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의힘 중진 출신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로 국토부 산하 기관 중에서도 노른자위 핵심 공기업 수장 자리를 꿰차 논란이 크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출신 2선 의원으로 19대(2012년 총선)와 20대(2016년) 국회의원을 거쳐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출신 3선 의원으로 18대(2008년), 19대,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2023년 6월 윤 전 대통령이 인천공항 사장으로 내정했다. 국토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책임자들이 전혀 성향이 다른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도 명분이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대국민 책임성 차원에서는 알아서 자리를 비우던가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 첫 일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LH의 미래에 관심이 쏠린다. 대수술을 앞에 둔 LH 내부 분위기는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처분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16일 부동산시장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LH에 대해 능동적, 적극적인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데뷔전의 첫 상대로 LH를 지목한 것은 그만큼 이 대통령이 LH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LH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민간 업체들에 팔아 이득을 보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LH가 결국 땅 장사를 하고 있고, 이는 투기의 일종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LH의 전통적인 사업구조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LH의 개혁은 확정된 상황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 문제의식이 'LH의 땅 장사'에 꽃혀있는만큼 해당 기능을 덜어내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LH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인해 탄생한만큼, 다시 이를 쪼개는 것이 유력하다. 전통 수익구조인 민간 대상 토지 매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선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로는 LH가 수행하는 토지사업 행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조직을 아예 해체하고 LH의 토지업무 부문 조직 및 인력은 자체 공공개발에 집중하는 한편으로, 기존 공공주택 업무는 새로운 조직이 전담해 공급확대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나온 당일 후보자의 일성이 LH의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명확하게 대통령의 LH 개혁방안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LH 관할 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 선을 그은 상황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LH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LH의 분리는 아직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여론도 아직 몇 년 전의 투기 사태로 LH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야말로 LH 대개혁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해체 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연이어 메스를 들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LH 내부 분위기는 사기 저하와 함께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체념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LH 직원은 “투기 사건으로 인해 공사 차원에서 여론을 상대로 할 말도 크게 없는데다, 새 정부 들어 개혁의 최우선 타깃이 되면서 내부 분위기도 침체된 것 같다"며 “그냥 일반 직원들은 하루하루 맡은 업무를 하면서 새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LH가 혁신을 이루려면 먼저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민간 대상 토지 매각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의 공공 기능 강화를 위해선 재원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민 리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던가, LH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공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실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시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와 고양시가 각각 1등상과 2등상을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 다른 평가 결과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토부를 상대로 '홍보'를 잘 한 지자체들이 주로 수상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국토부와 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에서 1위인 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2위인 국무총리상에 경기 고양시를 선정해 각각 시상했다. 수원시와 고양시가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지난 1일 한국정책연구원이 현역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한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지속가능도시 평가 결과에서 두 도시는 중하위권에 처져 있었다. 연구원이 평가한 올해 시민행복도시 1위 지차체(이하 7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시 기준)는 경기도 과천시다.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82.897점이었다. 이어 2위는 경기 화성시(82.568점)가, 3위엔 경기 이천시(81.846점)가 올랐다. 그런데 국토부가 1위로 평가한 수원시가 7월 연구원의 시민행복도시 평가에선 13위(78.978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 국토부 평가에서 2위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고양시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교통, 복지, 환경, 행정 5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주목했다고 선정 근거를 들었다. 즉, 차상위상을 받은 고양시가 생활 인프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연구원의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이에 해당되는 평가 영역은 혁신미래도시 평가 결과다. 연구원이 올해 혁신미래도시 1위로 꼽은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로, 84.602점을 받았다. 그리고 국토부가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고양시가 정작 연구원의 올해 혁신미래도시 평가에선 37위(74.514점)에 그쳐, 평가 대상에 오른 75개 지방 자치시 가운데 중위권에 위치했다. 이에 일각에선 실제 잘하고 있는 지자체보다는 국토부를 상대로 정책 홍보를 잘한 지자체가 우수 평가를 받은 게 아니냐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하철호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은 “예년의 경우엔 공식 통계 수치 등 정량적인 요소를 중점 평가했다면 올해 평가부터는 현장 발표를 통한 정성적 평가 요소를 더했다"며 “정량적 요소에 집중한 국회 발표(정책연구원 평가 결과)와 달리 국토부 현장 발표에선 고양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정책 홍보에 나서 평가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천우 국토부 도시정책과장도 “국토부 평가는 연구원의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더해 공식 통계 수치 외에도 얼마나 우수한 실무 정책을 시행했는지 여부도 중요시 한다"며 “평가 기준과 요소가 다르기에 같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도 순위는 다르게 나올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 관리를 책임질 국토교통부 수뇌부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치인 출신 김윤덕 장관에 실무 전문가인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 체제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삼부토건 주가 급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조작한 의혹 등에 휘말려 안팎이 뒤숭숭한 형편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본격 수사 대상에 올라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압수수색, 삼부토건과의 수상한 연루 의혹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해당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지만,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김건희 일가의 땅을 통과하는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원희룡 당시 장관이 갑자기 전면 백지화했다. 김건희 특검은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월에도 국토부는 경찰에 의해 도로정책과가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원 장관이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국토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당시 원 전 장관이 참석하며 급격한 관심을 받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담당 차관이 포럼 나흘 전에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면담하는 등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수치 조작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초 김현미 당시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이 감사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사태가 '조작의 조작'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소외된 것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단순 규제를 넘어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부처가 국정 기조 전환의 선봉에 서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 추진력과 내부 사기가 필수적이지만, 국토부는 그 점에서 가장 취약한 부처로 꼽혀왔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권교체 이후 정책급변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탐색(한승주 명지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 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처로, 평균 51.4%에 달했다. '소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에 대한 부처별 평가에서도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하위권(평균 5점)에 포함됐다. 이는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서 홀대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 출범 직후 전담 조직이 해체되거나 격하되며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실무진 사이에서 '지난 정권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흐지부지된 정책의 대표 격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공공재개발·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분양 활성화 정책 등을 꼽았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당시 모아타운을 키우면서 소규모 정비구역의 원래 의도였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대표 안건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공급 역시 윤 정부가 들어오며 민간 건설사를 위하다 보니 늦춰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대책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정책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제한, 전세·신용대출 규제 예고, 실거주 요건 강화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영끌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새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두고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늘고 매수 문의도 줄었다. 급등하던 전세가율도 진정 기미를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단기적 '진통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근본 치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법은 결국 공급"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은 급감했고, 2021~2023년 착공 감소 여파가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 규제로 수요는 눌러도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반등 가능성은 살아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진통제는 아픈 걸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병을 낫게 하진 못한다"며 “공급과 시장 구조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이번 규제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다음 대책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더 정교하게 가르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외국인 매수에 대한 풍선효과가 재차 감지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엔 날카로운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체감되려면, 집값이 일정 기간 안정되거나 하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단지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일 뿐이다. 심리를 안정시킬 해법은 명확한 공급 정책과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다. 진통제를 처방한 정부가 이제 고민할 차례다. 다음은 해열제일까 항생제일까. 정답은 병의 원인에 얼마나 정확히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한동안 시장이 술렁였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정부 때보다도 긍정 평가가 높아진 만큼 향후 추가 규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단, 전월세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긍정 평가가 더 우세했다. 특히 경제적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0%, 56%, 52%에 달했다. NBS는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부동산 PF 지원 등 부양책을 내놓았을 당시보다 현재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4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2024년 1월 25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또, 규제를 쏟아냈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8일 기준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이번 조사 결과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정책 호응도가 높은 건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라며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방향을 언급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점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도 “이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추세였지만,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라 전반적인 상승 폭에 제한이 있던 상황"이라며 “이사철이 오면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조급했던 실수요자들로 인해 정책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였으나 직후 0.40%로 소폭 둔화됐다. 7월 첫째 주에는 0.29%로 상승 폭이 더 축소됐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일부 효과를 보이며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돌아선 만큼, 정부가 예고한 추가 대책도 추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추가 카드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제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당시 교훈을 감안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도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규제를 넘어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나 사실상 이미 다 나왔던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 빠르게 입주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폭염 속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100억원대 고급 주택 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이 해외 최고급 주택을 부러워한 것은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쪽방촌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 지구를 방문한 뒤 “서울에도 이런 수직 정원 건물이 한두 개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울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건물은 채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민간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 발언이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러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10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토허제를 풀어 투기 수요를 불러놓고, 이제 와서 도시 혁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약자 동행을 내세우면서 시민 고통에는 눈 감고, 한 채에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보고 '서울도 하자'고 말하면 누구와 동행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작 쪽방촌이나 냉방도 안 되는 집에서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 모습은 외면한 채 자신의 SNS에 고급 건축물을 자랑하는 게 과연 공감과 동행이냐"고 반문하며 “시의 '약자 동행'은 누구를 약자로 보는가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차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출장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월 15일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는데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0.09% 상승에서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 등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씩 올라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그러자 시는 한 달 남짓 지난 후인 3월 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방송에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토허제 해제가 갭투자 수요를 유입시켰고, 그게 바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다른 요인은 없다. 무조건 오세훈 시장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제를 밀어붙였지만,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제 누가 시 정책을 믿겠나. 집값은 오르고, 정책은 갈팡질팡이고, 시민만 고통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이라는 직책을 전문임기제로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서울브랜드총괄관을 맡아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방선거용 조직 개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초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 급등 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부동산 분야 참모진을 대거 보강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능' 논란까지 초래한 치명적인 약점을 메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을 전문 임기제로 신설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미디어콘텐츠특보, 대외협력수석 등도 새로 임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도 주택실 산하에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이번 수석직 신설도 부동산 전문가를 활용해 남은 임기 동안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도시 계획 수립 등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미디어콘텐츠수석·기획수석 직위는 각각 미디어콘텐츠특보, 기획총괄특보로 조정된다. 미디어콘텐츠특보에는 김소양 현 수석이, 기획총괄특보에는 이지현 비전전략특보가 내정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외협력수석 자리에는 강현준 정무보좌관이 발탁된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다음주 시장 직속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공식 복귀할 예정이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2000년 국회에 입성할 당시 보좌관으로 손발을 맞춘 인물로, 25년 가까이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서울시 도시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오 시장은 최근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3연임 가능성에 대해 “일 욕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번 정무라인 보강이 사실상 5선 시장 출마 채비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가운데,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온이 40.도가 넘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수인 145건 중 건설업이 46%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같은 건설 현장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긴 하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지난 3일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건설 현장을 찾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의 폭염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은 국토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용부의 폭염 대책을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현장에서 폭염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주관 부처가 아닌 데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미비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우기철 뿐 아닌 계절별 점검과 월별 상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의 한계가 여전해 결국 올해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관이 지난 3일 현장 방문에서 공공 공사 현장의 폭염시 공기 연장을 지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연장하거나, 폭염이 심할 때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해 공기가 늘어날 경우 발주청이 계약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비용이 시공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기와 비용을 그에 맞춰 보장해야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쫓기듯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등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기후가 해마다 다른 만큼 온열 작업에 대한 조건과 환경도 변화해야하나,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의 기준으로만 일정이 잡혀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단순 휴게 권고만으로는 온열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노천작업은 햇빛 반사돼 숙이면 더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어 복사열도 중요한데, 이는 기상청 제공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동자가 도저히 일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큰일이 나겠다 하면 쉴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