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일어난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계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를 같은 날 오후 10시 복구 완료됐다. 업계는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선 AP 방화벽 교체 작업 중에 오류가 일어나 트래픽이 과다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KT는 구체적 배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서도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압박이 커진다. 지난달 한은이 가계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도 제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지난 7월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건설·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역성장에 크게 작용했다. 민간 소비는 의류나 승용차 등 재화소비가 부진하며 전분기 대비 0.2% 줄었다. 건설투자는 1.7%, 설비투자는 1.2% 각각 감소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은이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에서도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면서 금리 동결 결정을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2.0%로 하락하고, 이달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 수준(2.0%)까지 낮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가 2.0%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낮추는 빅컷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리 스와프 시장에서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3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도 커진다. 한은은 가계대출 확대를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 금통위도 남아 있다"며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수 침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등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 둔화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을 고려하면 내수 부진이 강화될 수 있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안정 부문의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과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의 영향을 점검한 후,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것을 제약시키기 위해 한은이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역소득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연도가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통계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와 분류체계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지역소득 통계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했다. 경제총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갱신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이뤄지는 숙박공유 거래 등을 반영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6월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통계의 기준년을 2020년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328조원으로 전년보다 103조원(4.6%) 증가했다. 경기(587조원), 서울(528조원), 인천(113조원) 등 수도권 비중은 전국 대비 52.8%를 차지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45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8만원(4.8%) 올랐다. 지역총소득의 경우는 2356조원으로 전년보다 108조원(4.8%) 늘었다.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249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5만원(5.2%) 증가했다. 서울과 울산, 대전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경북과 경남, 제주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기초자료 갱신 등 변경에 따라 2020년 지역내총생산은 개편 전에 비해 6.1%(118조원) 늘고 지역총소득은 118조원 (6.0%)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김윤재 조사역은 5일 블로그에 게시한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배경에 대해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먼저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은 전반적인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고용 가중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지속해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체감 경기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한 점을 꼽았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국내 설비투자 필요성을 약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대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한은은 또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와 30~40대 가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점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0년 이후 30~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산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한 가지 배경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점 또한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으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체감 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 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의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잠정치가 발표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졌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늘었다. 하지만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 위주의 수입 증가율(1.6%)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대로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1.2% 축소됐다. 1분기에 3.3%나 늘어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도 1.7% 뒷걸음쳤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투자(-0.7%p)와 정부소비(-0.1%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설비투자(+0.9%p)와 수출(+0.3%p), 수입(+0.4%p)은 상향 조정됐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3%p)·설비투자(-0.1%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1%p 주저앉혔다. 그나마 정부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 기여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농림어업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운송장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0%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1.0% 역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부동산업은 늘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해 1분기와 같은 수준(성장률 0%)을 유지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7조7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줄어 명목 GDP 성장률(1.0%)을 밑돌았다. 실질 GNI는 1.4% 감소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1조3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2%)보다 낮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상향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오는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하기로 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달한다. 작년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오는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1999년과 2008년의 2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한다.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은 4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 만큼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은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다만 세대별로 보험료율이 차등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월 최대 33만4810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월 4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우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방식이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기금 고갈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청년층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 개인연금은 교육·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24억 달러 늘었다.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9억2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4억1000만 달러 늘었다. 금융 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줄었으나,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에 기인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8월 중 미 달러화 지수는 약 3.1% 하락했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694억4000만 달러로 23억9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52억5000만 달러로 3억 달러가 각각 늘었다. IMF포지션은 43억9000만 달러로 2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예치금(220억5000만 달러)은 3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7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135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1위는 중국으로 3조2564억 달러 규모였다. 이어 일본(1조2191억 달러), 스위스(8976억 달러), 인도(6706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올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가 알려지자 이미 지난 2일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하룻만에 품절됐고,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 넓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지류형은 '완판'…디지털 상품권도 '불티' 정부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대폭 높였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올랐고,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전날 은행 창구에서 판매를 시작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물량은 당일 모두 소진됐다. 온라인과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이지만, 이 역시 물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조만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원으로,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세청은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41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지급된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