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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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하나…금리인하 신호 여부도 관심

다음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금리를 또다시 동결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중앙은행처럼 금리인하에 대한 신호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으로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6월(2.4%) 대비 반등한 데다 최근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가격도 함께 뛰는 추세라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서둘러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인 만큼 한은 금통위에서 비둘기파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받는다. 한은은 22일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전분기 대비 -0.2%)과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2.5%)를 소폭 낮출지, 수출 호조를 믿고 유지할지 주목된다. 점점 확대되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거는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도 베일을 벗는다. 금융당국은 2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비롯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에 5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19일과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 등의 의료 서비스, 국가장학금·무상급식 등의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은 21일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일자리 동향은 근로자별로 2개 이상 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자 위주의 고용동향 통계와 다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휘발유 가격 5주만에 1700원 밑으로…기름값 하락세 이어질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9.8원 하락한 1696.8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둘째 주 1700원을 돌파한 이후 5주 만에 1600원대에 진입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3.5원 하락한 1756.4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이 12.3원 내린 16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72.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3원 하락한 1534.5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지표 호조 및 중동 지정학 리스크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탔다. 수입 원유가격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6달러 오른 79.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오른 86.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2달러 상승한 94.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연금개혁안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44% 또는 45%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넉달째 내수 회복 흐름…경기 회복세 지속”

정부가 넉 달째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KDI는 지난 8일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면서 주된 근거로 '내수 부진'을 들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3.6%·-2.7%)세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동월비(-4.6%) 모두 줄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0.2%)·전년동월비(0.5%)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건설수주 증가 등을 향후 내수 지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감소, 국내 기계수주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1%) 등 성장에 힘입어 전달보다 0.5% 늘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p) 낮아져 넉 달째 하락세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폭(2.6%)이 전달(2.4%)보다 확대됐다. 다만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 폭은 2.2%로 전달과 같았다. 정부는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만전…이달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현황 및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추고…정부, 연금개혁 발표 예정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세부 사항은 논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오롱, 2분기 영업익 175억원…전년비 59.7%↓

㈜코오롱은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5526억원·영업이익 175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59.7%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524억원으로 1517.9% 급증했다. 지분법적용 자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신차 판매 확대로 자동차 소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을 시현했다. 종속회사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은 비주택 착공의 영향으로 매출이 성장했으나, 높은 원자재값 부담으로 영업익이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지분법적용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코오롱이 보유한 코오롱티슈진 지분의 공정가치 및 장부가액 차이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하반기 아라미드 펄프 증설 라인 완공 및 화학부문 성장세를 토대로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역대 최대 상반기 수주 실적(2조40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비주택 수주 비중을 높이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종속회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자회사 로터스자동차코리아의 스포츠카 '에미라'를 비롯한 신차의 국내 고객 인도가 시작됨과 함께 차량 마케팅을 전개, 실적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공정위원장 “이달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접수…내달 약관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번 달 중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하고 내달 중에는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라면서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일용근로자 전직·생계 지원 강화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자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전직·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천 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잔뜩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특히 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단기간에 건설 경기와 고용 상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예정이다. 건설업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18.8%로 추정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가입자 파악과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내달 나올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손경식 회장, 경사노위에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 당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특히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와 원·하청노조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하여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계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맞물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 위원장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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