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3일 '2025년 TRYOUT 공공·민간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TP에 따르면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공공·민간 분야 협력파트너가 보유한 실증 자원(공간, 인프라, 플랫폼,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2020년부터 10개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11개 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공공기관(10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인천유나이티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며 대기업 11개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태전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림제약, 현대모비스, GS칼텍스, LG사이언스파크, SSG랜더스, 기아, DB손해보험 등이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는 올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 42개 사(공공트랙 23개, 민간트랙 19개)가 참석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 소개 △사업비 집행 안내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계프로그램 소개 △선정기업 비즈니스모델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선정기업을 살펴보면 ㈜모멘트큐브는 산업안전 AI 시스템인 '안전네컷'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인천환경공단 신항사업소에서 △위험감지 △사고예측 △작업자 안전관리 △현장 분석을 통한 보고서 생성 등 AI 기반 솔루션을 실증한다. 이 실증이 성공할 경우, 인천환경공단의 현장 위험요소를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솔로는 자체 개발한 '다축 관절형 로봇 그리퍼(Gripper)'와 솔루션을 기아 생산라인에서 아웃도어 핸들을 자동으로 서열 작업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테솔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열린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도 기아 생산기술관에 부스를 설치해 기술을 선보였고 이번 실증성과가 우수하면 기아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도 고려될 전망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지원 외에도 액셀러레이터(AC) '킹고스프링'과 협력해 비즈니스 컨설팅, TIPS·LIPS 프로그램 및 투자,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수 인천TP 스타트업파크센터장은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시장 검증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인천의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년간 시정의 패러다임을 경제로 전환하고 산업지형을 바꾸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 지난 40년 동안 확보한산업단지 규모에 필적하는 73만평 규모의 4개 단지를 불과 3년만에 추진한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도시 원주,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확충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원 시장은 “반도체,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원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31개의 유수기업들이 원주에 터를 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산업단지 조성에 있었다" 밝혔다. 그는 “1970년 우산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40여년간 85만평 규모의 8개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지만 십여 년간 추가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재개, 신평농공단지 개발 및 이틀전에는 태봉일반산업단지와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토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각 단지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태봉일반산업단지는 원주시 최대 규모인 42만 평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동부순화도로와 연계해 접근성을 확보한다. 또 시 최초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단구동 일원에 3만평 규모로 전액 민간투자로 진행한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연내 90% 분양률을 달성하고 정주여건과 접근성을 높이고 신평농공단지는 환경규제가 없는 장점을 살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원주시는 총 480만평 규모의 13개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1단계 129만평 규모 4개소, 2단계 94만평 규모 4개소, 3단계 257만평의 장기 로드맵에 따라 산업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산업단지 확충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지방소멸에 맞서는 핵심축이 된다.환경 규제가 없고 기업이 선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산업단지 확중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통한 복지도시 도약을 약속하며 “경제정책이 곧 복지정책이며 문화정책이고 교육정책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 취임 후 3년간 다져온 산업기반 위에 속도를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려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요구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비교섭단체 5당 대표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에 따르면, 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 등 수형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전달됐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최근 인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업·교육 분야 정책에 있어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5당 지도부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경청했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마주 앉아 진행된 회견은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 147곳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형 좌석 배치가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꾸려졌다. 질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즉문즉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약속대련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며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유예기한인 8일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 등의 표현으로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고강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모두발언에서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국정을 펴야 한다"며 편 가르기식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되듯,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모여야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차이는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담과 개인적 경험을 섞어가며 기자회견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나 갔다. 그는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30일 만에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기 칭찬"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개혁적 취지를 담았다. 특히 기업 이사들이 앞으로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액 주주들의 손해가 명백해 보이는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배경에는 기업 이사들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이익만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불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권 불안과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며, △상장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2027년 시행)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3%룰'은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차원에서만 운영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곧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이사회 견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 활성화로 기업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신뢰받는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혁신이 필수인 만큼,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 목표를 향한 첫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필수 조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코스피가 3000대에서 정체된 가장 큰 원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꼽혔는데, 이는 △경영의 폐쇄성 △낮은 배당성향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소속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3%룰 법제화는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오랜 요구 중 하나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투자 대상으로 한국 기업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개정안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향후 입법 협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상승 또한 기대된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전경련·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3%룰이 적대적 세력의 이사회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실제 글로벌 주요 국가 중 이사 선임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강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진이 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해외 법인 이전이나 지배회사 구조 재조정 등 검토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후속 공청회를 열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쟁점 입법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고소·고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지명 이후 정확히 30일 만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 안정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인준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안타깝다"며 “총리 인준을 더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한 인사가 아니라면, 단순히 성향이나 관계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김 후보자는 제48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4일부터 본격적인 직무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가족 특혜 논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외교·안보·재정 등 어느 분야에서도 청문회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총리가 된다면 나라를 '베네수엘라 특급열차'에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 수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총리직을 맡겠다고 한다"며 “배추 농사를 짓고 지금도 땡볕에서 땀 흘리고 있는 국민은 배추경제론에 화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앞으로 상법상 기업 이사들은 기존의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 즉 대주주와 소액 주주간 이해가 다를 경우 한쪽을 편들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소액 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3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으며 재석인원 272인에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곧바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1인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 일부 보완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액 주주의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지장이 클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명분 삼아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공약 이행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3100대를 돌파하는 등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달 말 합의 처리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만 민주당 발의 원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 순회 공론의장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복지·교통·산업·교육 등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각각 제도 설계와 여론 수렴을 맡아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론의장은 충남 15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을 돌며 각 지역의 현실과 우려를 수렴했다. 일정에 따르면 8월 초까지 순회가 마무리되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의견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특별법 발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찬반 프레임'이 아니라 '설계 중심 논의'에 있다. 홍성, 예산, 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등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균형발전, 행정 효율,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고, 지역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공주시 공론의장에서 정재근 위원장은 “광역교통망과 산업 연계로 60분 생활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의 실익을 강조했다. 반면 타 시군에서는 특정 도시 중심의 통합 구도에 대한 우려와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론의장에서 나온 의견은 8월 중 정리돼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특별법 초안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남은 과제는 양적 회차 완료가 아니라, 그간 제시된 지역의 고민과 제안들을 어떻게 입법과 제도 설계에 담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주도하는 조직개편 TF와 연계되어 논의되며,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이중 구조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공론의장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분야별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내용 중심의 행정통합"으로 평가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정치적 동력이 아닌 행정 수요와 지역민 요구에 기반한 통합 논의는 전국적인 거버넌스 실험"이라며 “지방분권 확대, 수도권 집중 해소와 맞물려 향후 다른 권역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공론의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9월 특별법 제출 전까지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고,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책 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대전충남특별시' 공식 출범을 위한 법·행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남은 과제는 회차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공론의장에서 쏟아진 지역의 고민과 제안을 어떻게 특별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향후 통합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민관협의체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책 조율과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직개편 TF와의 연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숙의형 공론의장이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타 광역권 통합 논의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 통합', '지역 맞춤형 설계', '시민 체감성'이라는 세 축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설계와 법 제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예산 분권·행정조직 정비·주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 실행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진짜 통합은 이후 단계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통합 논의는 대전시와 충남도에 한정돼 있으나, 향후 충청북도·세종시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통합'의 첫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의지를 밝히고 민생 경제 회복 등 국정 운영 기조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등 경제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사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경에 포함된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큰 돈으로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문화산업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중 자금의 생산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주장에는 찬반 양론에 대해 “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달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기후 불안이 커지면서 작황이 불안한 일부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방출량을 확대하고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나 올랐다. 다만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무(54.0%)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리의 경우 작년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줄면서 값이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가용 물량을 2.3만t에서 3.6만t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는 0.4만t에서 1.2만t, 배는 0.25만t에서 0.4만t으로 각각 늘린다.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정상 수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이 지난 18일 종료되면서 검증을 거쳐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40% 할인 판매한다.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원)를 반영한 데에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6000헥타르(ha)에서 6만7000ha로 늘려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외식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완화,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이 계획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의 인정적인 공급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통해 주요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해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