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173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하며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나섰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3~4월에는 부서별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 선정,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173건의 조례로,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머지 23건이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회는 올해 이러한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번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을 넘어 지방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안전위, 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 심의 마무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3일간의 집중 심사를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심야까지 이어졌으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1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22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8억 원(1.74%) 늘어난 1643억 원이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여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중복 사업이나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의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긴급 현안 관련 안건도 다뤘다.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조만간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금액을 신속히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1·2차 단계별 지급 방식이다.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9일 같은 회의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부족하다면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선회하는 모양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오늘(16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마감됐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실험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마감 전날까지 총 7만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추천된 인물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 향후 정부 인사 풀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어제까지 접수된 인재 추천이 7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추천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시행됐다. 시행 첫날부터 접수 건수는 1만1324건에 달했고, 이후 가파른 속도로 늘어 최종 7만 건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제도 참여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부 장관직에는 전 질병관리청장이자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정은경, 외상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전 복지부 차관 김강립,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강청희 등이 유력 인사로 하마평에 올랐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가장 많은 추천이 몰렸다는 점은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에도 깊이 각인돼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의사단체와 의료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은경·이국종 등 실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의료현장의 언어를 아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통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전문가 외 다수의 인기인들이 각종 장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인 김어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개그맨 유재석·가수겸 배우 아이유·봉준호 감독,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이준석 의원이 추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표현이라고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희화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물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일부는 공개 검증에 부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사적 연줄이 개입될 경우 '국민 추천을 빙자한 코드인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천 인물이 실제 임명되는 비율과 그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설명이 수반돼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추천된 인재는 인재 DB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력과 경로 없이 사장된다면 이 제도의 동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 송언석 의원(62·경북 김천)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투표수 106표 중 60표를 얻어 과반을 득표하며 1차 투표에서 승리를 확정했다. 함께 출마한 4선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16표, 3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30표를 얻었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된다.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 발표에서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출신으로,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범친윤계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구(舊)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큰 그림을 본 후 시스템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개발과 사업을 설계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술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 적절한 산업 육성책을 제시할 것이라 믿을 만하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첫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 섞인 평가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투자 확대에 희망이 큰 가운데 하 수석이 연구·실무·조직 경험을 두루 갖춘 '입체형 전문가'라는 점에서 비용효율·시장친화적 정책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정계와 플랫폼 업계 등에 따르면, 하 수석은 향후 5년 동안 100조원대 국가 AI 투자·인프라 전략과 예산을 총괄한다. 세부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 대통령의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일단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개발과 국산 AI 생태계 자립 기반 구축을 진두지휘하는 등 현장과 실무를 잘 아는 인물이란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다. 하 수석의 AI에 대한 가치관과 개발 방향 등이 새 정부가 구상하는 AI 정책과 부합하는 지점이 많아 기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 수석은 네이버 클로바 AI연구소장이던 지난 2020년 한국공학한림원의 NAEK 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AI 교육 및 활용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하 수석은 “AI 덕분에 많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보 격차와 경제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AI 커뮤니티가 수도권에선 활성화돼있지만, 지방엔 거의 없는 점이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행사나 스터디·인프라 등을 지원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인재 양성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두의 AI'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국가 차원에서 AI 기술·인프라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 모든 국민이 고성능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는 하 수석이 그동안 강조해 온 '소버린(주권) AI'와 밀접하게 상통한다. 소버린 AI는 국가가 자국 인프라·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 AI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AI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즉, 해당 전략을 통해 확보한 기술 자산을 활용해 공약을 실현한다는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하 수석 임명에 IT업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 기조가 반영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관계 및 학계 인사가 아닌 현장 전문가를 인선했다는 점에서 '즉전감(즉시 전력감)' 선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정치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기술 전문성으로 중심축이 이동함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AI 정책 추진 과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 수석은 AI모델 개발부터 에너지 문제, 인재 양성, 법·제도 및 거버넌스 등을 섭렵한 진정한 전문가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특임교수는 “(이번 인선은) 앞으로 AI 시대를 이끌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AI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전문성을 갖춘 'AI 리더'가 돼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하 수석과 정부 AI 정책의 성공 관건은 관련 부처 및 여야 간 공조체계 구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하 수석의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인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 조율 역량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일선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AI 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산·학·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경청·수렴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점에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연계 전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번 순방은 실용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첫날인 16일에는 G7에 초청된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며, 17일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두 차례 공식 발언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도 설명할 계획이다. G7 무대에서 실질적인 에너지·기술 외교 구상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강조해 왔다. 공약집에서도 5대 핵심 국정과제 중 1·2순위로 각각 'AI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구조 혁신'을 내세운 바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G7에서 이 같은 비전은 구체적인 메시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할 계획이다. RE100 전환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전환 지원 등 구체적 정책 방향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TV토론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9%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서남해안과 소멸 위기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G7 회의는 이러한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국이 글로벌 녹색전환 흐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전략 실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출국 하루 전,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이번 인사는 대선 공약인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향후 AI 투자 로드맵 수립, 10만 명 인재 양성,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가 전략의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이는 G7 정상들에게 한국의 기술적 비전뿐 아니라 정책적 실행력을 부각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재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대통령실은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한국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7 출국 직전인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주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연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염두에 둔 현장 건의 청취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도 양국간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AI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산업 전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G7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는 건 국제사회에 상징적 메시지를 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협의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 확장과 맞물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주 교수는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원전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한미원자력협정상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술 도입이나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G7 정상회의가 다자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국제적 비전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한미 정상회담 등 양자 외교 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자원국이 제한적인 G7 체제 특성상, 실질적인 공급망 확보나 기술 협력 논의는 향후 G20이나 개별국 간 협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포함되면서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두 국가 비전의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기능 분산'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온 '세종 중심 행정수도 구상' 간의 정책적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당위원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막 출범했고, 향후 60일 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책적 판단 이전에 지역주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수부 본부를 세종에 두고 실무 집행 기능을 부산으로 이원화하는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부처 간 협업과 국정 효율성을 위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 역시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오히려 효율성과 시너지 측면에서 세종 잔류가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및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된 해수부의 전략 기능을 언급하며 세종 잔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은 세종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행정 비효율 조장", “세종시 상권 타격"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공실 문제는 해수부와 무관하다"며, 해수부 이전과 도시경제를 직접 연결 짓는 시각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해수부보다 더 중요한 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행복도시법) 제6조는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서울 잔류를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이전이 가능한 부처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종시 소재 부처는 '원칙적 유지'가 국정운영의 기조였던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행정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결정이 국회 논의와 예산 심사,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의 전남 신설 요구 등과 맞물려, 향후 부처 이원화 또는 분산 배치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같은 정책적 신설 부처야말로 오히려 세종에 설치돼야 한다"며, '분산'보다는 '집적'의 논리를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어 개편안은 과거 박근혜 정부 수준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legance44@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 주인은 시민'이란 시정 철학 아래 '개방'을 줄곧 실행해 왔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민선8기는 시청-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물론 오랜 시간 접근할 수 없던 미군 반환공여지까지 시민 공간으로 되돌리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6일 “공간을 열면 마음도 열린다. 시민 품으로 돌아간 공간들이 삶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 개방, 혁신을 키워드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의정부시는 출범 직후 시민 출입을 가로막던 시청 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현관을 완전 개방했다. 이는 단순한 출입 허용을 넘어 시민이 시청에서 느끼던 공간-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한 조치로, 열린 소통행정을 지향하는 시민 협치에 시작점이 됐다. 출입통제시스템이 사라진 시청 본관 로비는 시민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갤러리'로 변신했다. 본관 1층과 대강당 앞 1. 5층으로 나뉘어 있는 시민갤러리는 전시를 희망하는 기관-단체-개인 신청을 수시로 받아 그동안 회화-서예-사진-공예품 등 87회의 다양한 전시를 개최했다. 그 바람에 의정부시 청사는 시민 일상과 문화가 스며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하던 청사 내 다목적이용시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모두의 운동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발달장애인 청소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는 밸런스 향상 운동, 배드민턴, 피구, 각종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계층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민원만 처리하는 곳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한층 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신청사로 이전한 의정부1동 주민센터는 1층을 주민 전용 공간인 작은도서관과 카페로 꾸며 커다란 창을 통해 햇살이 드는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 모습이 일상이 됐다. 작년 새롭게 문을 연 신곡1동 주민센터도 주민 의견을 담아 1층에 카페-전시공간-어린이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민 일상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간 개방에서 의정부시가 직면했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70년간 미군 주둔지로 닫혀 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였다. 국가안보 상징이던 CRC는 동시에 의정부 미래와 연결될 수 없는 닫힌 공간이기도 했다. 민선8기 이후 의정부시는 이곳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2023년 7월 'CRC 통과도로'를 개통해 오랜 세월 시민 발길이 닿을 수 없던 공간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줬다. 통과도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약 1만대 차량이 새로운 길을 이용하며, 63%의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70억원의 비용 절감이란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이 도로는 CRC 인근의 교통난 해소와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명소로도 각광 받고 있다. 특히 CRC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의정부시 내일을 열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기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디어콘텐츠와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춘 CRC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중심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오는 2027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본격화해 CRC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시민 일상을 채우는 공간들도 새롭게 열리고 있다. 먼저 의정부시는 잔디 보호를 위해 로프펜스로 둘러싸여 있던 시청 앞 잔디광장을 '소풍광장'이란 이름으로 개방했다. 도심 한가운데서 시민이 작은 피크닉을 즐기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의 나들이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또한 엘리트 체육인 위주로 운영되던 의정부종합운동장을 시민 중심 레저스포츠타운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낮에만 이용할 수 있던 육상트랙을 야간에도 개방해 퇴근 후 운동을 즐기려는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이제 일부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숨을 고르고 땀을 흘리며 건강을 채우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종교시설, 학교, 민간시설 등 유휴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의정부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과 주차장 이용 수입금 지급 등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은 기존에 이용할 수 없던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의정부교육지원청, 신곡1동 성당, 아동돌봄통합센터, 가성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등 5곳 159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했다. 앞으로도 주차장 공유 문화를 확산해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지속 힘쓸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2025 관광도시 조성의 해'와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지역 고유 자원에 기반한 체류형 맞춤 관광코스 개발에 착수했다. 단순히 거쳐 가는 여행지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16일 청양군에 따르면 현재의 관광 인프라는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으나, 코스 구성은 단순 나열식 위주로, 연계성 부족과 체류 유도 미흡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관광객의 취향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일괄형 관광 패턴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경험 중심,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양군은 이에 따라 지역 고유의 자연생태·농촌체험·전통문화 자원 등을 계절별, 대상별, 동선별로 체계화하고, 개별 여행객 눈높이에 맞춘 관광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난 12일 청춘거리 청년활력공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간담회에는 청양군, 관광두레 전문가,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권역별 관광 자원 분류,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 체험 요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보는 관광보다, 경험하고 연결되는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다"며, “청양은 농촌과 생태, 역사문화라는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체류형 코스 설계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민·전문가·관광객 의견 수렴, 기초통계 분석,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총 20여 개의 테마 코스를 선정하고, 가족 단위·개별 여행객·고령층 등 다양한 수요자별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완성된 코스는 정기적 모니터링과 개선 절차를 통해 지속 보완되며, 관광 트렌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군은 특히 이번 코스 개발을 통해 비수기·비인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적·계절적 관광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분산 효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코스를 통해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코스 개발과 함께 홍보·콘텐츠 마케팅·온라인 연계 등 종합적 관광 활성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거리'에서 '머물거리'로, '단발성'에서 '재방문'으로—청양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관광 코스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4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및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공주의 여름을 한층 특별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의 첫날인 오는 27일 오후 6시, 유구전통시장 주무대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제2회 공주 정의송 수국가요제'가 열린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파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친다. 특히, '장구의 신' 박서진과 트로트 가수 김의영이 축하 무대에 올라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에는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뮤지컬 형식의 토크 콘서트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인의 감성적인 시 낭송과 음악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하며, 여름밤 정원에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29일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는 야간 프로그램인 '수국 단밤 포차'가 운영된다. 수국 장식으로 꾸며진 포차 거리에서는 먹거리와 음료, 지역예술인의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야시장 경험을 제공한다. 정원과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길목에는 '수국 분재거리'와 '수국 전시관'이 조성되어, 수국의 다양한 품종과 형상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관람 동선을 제공한다. 여기에 정원 곳곳에 설치된 빛 조명과 수국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 '유구색동달빛정원'은 관람객들에게 낮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여름 밤 정취를 선사한다.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의 포크, 재즈, 국악 공연이 정원 무대 곳곳에서 연일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축제는 무대 공연과 야간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관람객들이 수국과 함께하는 여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주만의 감성과 정체성이 살아 있는 축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