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서울 태생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군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1994년 변호사로 개업, 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06년부터 2년 동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군 장병 인권 보호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회장 당선 당시 김 후보자는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데 조력하고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으로 경찰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같은 기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소속돼있다. ◇ 김호철 후보자 프로필 ▲ 서울(61) ▲ 서울 성동고 ▲ 고려대 법학과 ▲ 사법시험 30회 ▲ 사법연수원 20기 ▲ 강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경찰대 외래교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李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기 침체와 고용 여건 악화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 가운데, 고환율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경우 생계비 부담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다.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6만 원으로 3.7%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5.1%)보다 다소 둔화했지만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로, 2022년(28배)에서 2년 연속 확대됐다. 격차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데이터처의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상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은 4.4% 증가해 분위별 가구 중 유일하게 평균 증가율(3.4%)을 웃돌았다. 반면 하위 20%는 공적이전소득(연금·보조금 등)이 늘어난 덕에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산 격차는 올해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소득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 원으로 하위 20%(1억5913만 원)의 8.4배였다. 지난해(7.3배)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자산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욱 극심하다.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7615만 원, 하위 20%는 2588만 원으로 68.6배 차이가 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이는 물가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하위 계층의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계비 구조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비지출의 약 40%를 먹거리·주거·전기·가스 등 필수 지출에 썼다. 소득 상위 20%의 비중(약 20%)의 두 배 수준이다. 더욱이 이들 품목은 대부분 환율과 연동돼 가격이 움직이는 항목들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입산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올랐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가공식품 가격도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이 계속되면 수입 에너지 가격도 오르면서 도시가스·난방비 인상 압력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일자리 여건이 악화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정부가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5년간 식품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기후 변화와 공급 불안정, 고환율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내산은 물론 수입 식품 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7.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17.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식품 가격 급등은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20.4%) 상승으로 이어졌다. 식품이 27.1% 오르는 동안 의류·전기·가스 등 식품 이외 품목은 16.4% 상승하는 데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김(54.8%), 계란(44.3%), 식용유(60.9%), 참기름(51.9%), 국수(54%), 빵(38.7%) 등이 큰 폭으로 뛰었다. 국산 소고기 가격이 9.3% 오른 사이 수입 소고기는 40.8%나 상승했다. 커피(43.5%), 사과(60.7%), 귤(105.1%) 등 과일류와 채소류도 전반적으로 4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도 30%가량 올랐다. 구내식당 식사비 역시 24.3% 올라 직장인 점심 부담도 커졌다. 최근 고환율 흐름 속에 수입 먹거리의 가격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수입 과일의 경우 망고는 개당 7000원을 넘어 1년 새 33% 상승했고 파인애플(23%), 바나나(11%)도 일제히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할당관세 종료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가 뛰었다"고 분석했다. 수입 소고기 가격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산 갈비살은 1년 새 13.9%, 척아이롤은 34.5%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소고기 수입단가가 kg당 8.2달러로 작년보다 1.9% 높아졌으며, 환율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가격도 상승했다. 수입 조기(부세)는 18.7%, 수입산 고등어(염장)는 36.6% 올랐다. 국산 고등어 가격 상승률(8.6%)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노르웨이 정부의 어획량 제한과 고환율이 겹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명태(5.7%), 수입 새우(10.1%)도 모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달러당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물가 전반에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31.8%에 불과해 밀·대두·옥수수·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이 환율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닐하우스 농산물 생산비까지 끌어올린다. 정부는 가공·외식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총 125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통업계도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바나나는 에콰도르·베트남·필리핀·페루 등 산지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소고기도 미국·호주뿐 아니라 아일랜드산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면 협상력이 높아져 더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생계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이후 2023년(-11.6%)과 지난해(-1.3%)에는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 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 상승했다. 경유 역시 2023년(-15.2%)과 지난해(-3.8%)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올해 2.7%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자동차용 LPG 물가는 5.8%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3.7%)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으며 상승률도 확대됐다. 데이터처는 최근 석유류 물가 상승 요인으로 환율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의 단계적 축소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5원, 29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6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으며,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2.5원 상승한 1662.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생계비는 물론 물류·운송, 서비스업 전반과 직결된 대표적인 생활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총 1000)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4.1, 16.3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물가 안정과 재정 여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도 새해 유류세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환율·물가 등 주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2021년 말 이후 18차례에 걸쳐 한시 인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하는 '단계적 환원' 방식을 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5년,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가장 크게 뒤흔든 변화는 단순히 성능이 향상된 AI가 아니었다. 인간의 의도를 이해하고 목표를 재구성하며 상황에 따라 절차를 스스로 설계하는 새로운 유형의 '에이전트형 AI(Agentic AI)'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AI가 더 이상 우리가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협력적 존재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위상이 바뀌면, 인간이 AI와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국가가 AI를 사회에 통합하는 전략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각국은 저마다의 여건에 맞춘 AI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이다. 미국은 초거대 모델 경쟁을 기반으로 명령형(Command-Based) AI 전략을 강화한다. 우수한 모델을 만들고,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AI가 수행하는 구조다. 한편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통합적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형(Manager-Based) AI를 구축시킨다. 도시 운영, 사회관리, 산업 정책까지 AI가 집단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두 모델 모두 강력하지만, 공통점으로 인간과 AI가 함께 사고를 확장하는 구조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한국은 이 두 모델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미국처럼 막대한 원천기술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고, 중국처럼 국가 단위로 데이터를 일원화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AI 기술이 고도화된 지금, 경쟁의 중심은 “누가 더 큰 기술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사회와 결합시키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즉, 서열 경쟁이 아니라 문명적 선택의 경쟁, 다시 말해 새로운 형태인 제3의 길이 열리고 있다. 한국이 선택할 전략적 방향은 협력형(Cooperative) AI 패러다임이다. 한국 사회는 높은 문해력, 빠른 적응력, 촘촘한 소통 구조 등 협업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에 익숙하다. 이는 인간과 AI가 판단을 나누고 서로를 보완하는 Agentic AI의 작동 원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디지털 행정, 의료보험, 교육 인프라 등 한국의 전 국민적 표준화 경험은 AI 협업 체계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즉, 한국은 초거대 모델 경쟁보다 기술을 사회운영 방식과 결합해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강점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다. 이 협력형 패러다임을 국가 전략으로 실체화하려면 개인 → 조직 → 데이터 → 신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정책과제는 전 국민 AI 협업역량 표준(K-AI Collaboration Standard)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코딩 교육의 확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AI와 어떻게 대화하고 판단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은 문서작성 과정에 AI 협업 절차를 도입하고, 교육 현장은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는 AI 리터러시를 단순한 교육 과제가 아니라 국가 인적자본 전략의 중심 축으로 재정의하는 일이다. 이러한 협업 역량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산업·행정·의료·교육 등 각 분야의 업무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다음 단계가 가능해진다. 둘째 정책과제는 산업·행정·의료·교육 등 주요 영역의 업무 구조를 AI 협업 프로세스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는 기존 업무에 AI를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 부문마다 역할·책임·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정할 상시적·전문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존재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 AI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는 전략·심의 기능을 담당한다면, 실제 행정·산업 현장에서 AI 협업 프로세스를 구현·조정할 풀타임 전담 실행조직—'AI 활용 전략본부(가칭)'—이 별도로 필요하다. 부처 단위의 분절된 정책 체계만으로는 협력형 AI 패러다임의 구조적 확장을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 정책과제는 데이터 신뢰 프레임워크(K-Data Trust Framework)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기관·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협력형 AI는 정답형 데이터보다 맥락형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 데이터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흐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다. 넷째 정책과제는 AI 자율성 증가에 대응하는 책임성·투명성 체계(Algorithm Accountability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알고리즘 감사, 설명 가능한 AI 기준, 시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등은 한국형 협력 패러다임을 국제적 신뢰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책들이 결합되면 한국은 원천기술 경쟁에서 1·2위를 다투지 않더라도, AI 활용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기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AI는 이제 자율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 구조를 실현할 사회적 기반과 정책적 의지를 모두 갖춘 드문 나라다. 제3의 길은 선택지가 아니라, 한국이 갖춘 조건을 현실로 전환하는 전략적 방향이다. AI 시대의 경쟁은 서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이며, 한국은 그 설계를 통해 미래 문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김한성

매달 10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을 크게 웃돌았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겼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올해 1월에 처음 나왔다. 수급액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이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이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이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6원 내린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7원 내린 1721.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5.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5원 오른 1662.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오른 6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달러 상승한 79.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내린 8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5년새 근로자들의 월급이 3%대 올랐지만 근로소득세가 9% 넘게 뛰면서 '유리지갑'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공적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의 임금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생계비·물가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지난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오르며 상승 폭이 훨씬 가팔랐다.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뛰었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임금은 되레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상승하며 13만1626원에서 20만5138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는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표 기준과 기본공제액이 지목됐다. 사회보험료도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4.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요인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 3.3%(15만8715원→18만6885원) 순으로 늘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필수 생계비 물가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등이 높았다. 소분류에서는 23개 중 17개 품목이 전체 상승률을 상회했으며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이 크게 올랐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오히려 늘어 가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5.6%→2.4%), 사업(5.5%→2.1%), 재산(28.1%→9.8%) 등 대부분 소득 항목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반면 세금·사회보험료·이자 등 평균 비소비지출은 1396만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 세금(472만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448만원), 이자비용(271만원)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을 더 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 1월 9%에서 9.5%로 먼저 오르고 이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오는 2033년 13%에 도달한다. 직장인은 인상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직장인은 월75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8년 후 보험료율 13% 시점에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장바구니 물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가 변동에 맞춰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월급이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되더라도 과표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면세자 비율을 일본·호주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진료 등 지출 요인을 줄이고 연금의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원인을 조사해 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유가족의 반발에 밀려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 외에도 과학적 조사 영역에 비전문가 집단의 과도한 개입과 이를 방관한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 조사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4~5일 이틀간 개최하려던 무안공항 참사 관련 공청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날 “유가족 협의회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연기 요청이 있었고,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정치적 외풍에 독립성을 부여받은 조사기관이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같은 날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이하 조종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조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조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사조위 공청회 연기 사태는 무안항공 참사 원인 조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왔다. 유가족측은 올해 중순까지 사조위의 활동을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 규정하고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조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조종사협회도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사고 조사에 유가족 단체가 지정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 진행 전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업계와 항공학계의 입장을 다르다. 유가족 및 조종사 단체의 요구가 국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3과 사조위 운영 규정 제29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조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전문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추천한 인사가 조사관으로 참여할 경우 조사의 목적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서 '책임 추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족의 슬픔은 이해하지만 피해자측 인사를 조사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은 피고인이 판사를 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라며 “이는 조사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원·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참사의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와 사조위에 각각 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기피 신청서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철위가 국토부 산하 기관이며, 국토부 지휘를 받은 만큼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든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세월호 사고 조사의 재판(再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보면 세월호 사고 때처럼 사조위의 과학적 조사를 무시하고 유족 단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듯해서 걱정"이라며 “어떻게든 조사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목소리 내는 쪽이 유리하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ICAO 규정상 항공 사고 조사 기관의 독립성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유가족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는데 지금은 그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항공 사고 조사는 어떻게 믿었느냐"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종사협회 역시 사고 조사의 핵심 증거물인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등 민감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국토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유가족들이 사조위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고 삭발 투쟁을 벌이는 동안 “장관으로서 조사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 숨었다. 사고 수습과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사조위 당연직 상임위원이지만 이해 상충 문제로 조사에서 배제된 주 실장은 공청회 파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정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언급한 업계 전문가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의 태도가 딱하다"며 “어차피 사고에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더라도 배포 있게 나가서 조사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사조위의 방패막이가 돼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또한 사태 해결보다는 갈등에 편승하고 있다. 국회 특위는 사조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 대신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명시된 공청회 연기를 공식 요청하며 사조위의 손발을 묶었다. 이는 입법부가 조사 일정에 개입한 월권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무안공항 참사 조사는 '과학과 규정'이 아닌 '감정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함을 골자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직후 부터 끊이지 않았던 사조위의 소속 변경 주장이 1년 만의 법안 통과로 이뤄진 셈이다. 이로써 사조위는 출범 19년 만에 상급 기관이 바뀌게 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