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공식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한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멕시코 국빈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을 찾아 헌화한 뒤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교환식, 양국 정상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 등을 잇따라 소화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되는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과 K-엑스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멕시코와의 교역, 투자,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군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해, K-방산을 필두로 한 방산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내 K-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최전방 남부국경 일대의 대남 타격 위협 수위를 재차 끌어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지난 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량형 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됐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최대 115㎞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구형 240㎜ 방사포의 사거리(약 60㎞)를 배 가까이 확장한 수치다. 이로써 대표적인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인 240㎜ 방사포의 사거리가 수도권을 넘어 오산·평택 등 주한미군 핵심 기지까지 도달하게 됐다. 시험을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며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 타격 수단들이 전부 갱신된 것을 적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시험사격에는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천 부위원장, 김정식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북한 군부 핵심 인사들이 참관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분석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2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장면 1: 당 주류 친문들의 공세는 거셌다. 주류의 지원을 업은 전해철 예비후보는 강하게 압박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당을 위해 어떤 헌신과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당내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친문 주류인 전해철 의원과 맞붙었다. 정권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주류 후보와 싸워야 하는 이 전 시장으로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터.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공정 경선'을 강조했다. “추 대표가 이 전 시장이 제대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다"는 평가가 민주당 안팎에서 나왔다. 민주당 출신 정치컨설턴트의 회고다. “추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아준 덕분에 이 전 시장이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뒤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선거 후 이 지사가 추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것으로 안다." ◇ 秋 “기본소득은 사회적 일깨움 차원의 발제" 장면 2: 2021년 7월 3일 늦은 밤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첫 TV토론회. 여론조사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화살이 집중됐다. 이 지사는 발언 시간(질문과 답변 포함 총 10분) 대부분을 답변에 써야 했다. 이 지사를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건 박용진 의원. 그는 “기본소득으로 학술대회까지 열었으면서, 이제 와서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빼나.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 불안한 정치인이라 비판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아직 공약을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궁지에 몰린 듯한 이 지사의 구원투수로 나선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깨움 차원의 발제라고 생각한다. 숙성·발전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고 날 선 비판을 하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 지사를 감쌌다. 9명 후보 중 자신의 시간을 다른 후보를 옹호하는 데 쓴 사람은 추 전 장관뿐이었다. 장면 3: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퇴장과 함께 뒤안길로 사라진 듯했던 추 전 장관이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통해서. 추 전 장관은 자신에게 다섯 번이나 배지를 달아준 서울 광진을(고민정 민주당 의원) 대신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됐다. 낙하산·철새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천장을 손에 넣은 추 전 장관은 본선에서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1199표(약 1%p) 차로 따돌리고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헌정 사상 여성 최다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순간이었다. 추 전 장관이 하남갑 공천을 받을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추 전 장관의 공천 확정 그리고 총선 승리 직후 “이 대표(당시)가 마음의 빚을 덜었을 것"이란 이야기가 들렸다. ◇ “왜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나" 직격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의원 사이에 금이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6월 지방선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로 '명픽'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점찍었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추 의원은 한 의원은 물론, 김동연 지사마저 제치고 민주당 본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어 본선에서 양형자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경기 도백(道伯)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에는 '여성 첫 광역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이 생겼다. 취임 후 '김동연 지우기'에 나섰던 추 지사는 지난 12일 돌연 이 대통령을 향해 “왜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나"라며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후로도 추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라는 글을 적었다. “차기 잠룡으로서 지지율 하락 국면의 이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자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발끈했다. 친명 잠룡인 김 대표는 지난 21일 추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대통령의) 지도급 인사에 대해 비평할 때 쓰이는 표현 등에 당 전체가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면전에서 추 지사를 직격한 것이다.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지만, 사실 추 지사와 김 대표도 꽤 막역했다. 당내에서 이들을 “추석 남매"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1958년생인 추 지사가 여섯 살 위다. 2016년 8월 추 지사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야인이던 김 대표를 요직인 민주연구원장에 앉혔다. '전략통'을 자임하는 김 대표는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 등 큰 그림을 새로 그렸다. 이때 김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 “은혜가 해악 되고, 해악이 은혜 된다" '은생어해 해생어은(恩生於害 害生於恩)'이란 말이 있다. “해로움에서 은혜가 생겨나고, 은혜에서 해로움이 생겨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불교에서는 “은혜가 해악이 되고, 해악이 은혜가 된다"고도 가르친다.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은인이 됐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따사로운 은혜 속에서 '차가운 싹'이 움트고 있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 50분, 울산 8시간 30분, 목포 8시간 40분, 광주 8시간, 대구 7시간 50분, 강릉 6시간 50분, 양양 5시간 10분, 대전 4시간 5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부근~수원 3km, 기흥휴게소부근~남이분기점 90km, 남청주부근~비룡분기점 24km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팔탄분기점부근~서평택 24km, 서평택~서해대교 5km정체, 해미부근~홍성 8km, 대천휴게소~대천부근 3km, 동서천분기점부근~동군산부근 24km, 김제분기점부근~서김제부근 5km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부근 22km, 이천휴게소~호법분기점 4km, 호법분기점~남이천IC부근 8km, 일죽~삼성 Hi부근 5km, 대소분기점부근~진천터널부근 18km정체, 오창부근~남이분기점 14km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둔대분기점~부곡 5km, 신갈분기점부근~양지터널부근 15km, 호법분기점부근~여주분기점 16km, 문막휴게소부근~원주부근 12km, 새말~새말 1km에서 혼잡하다.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남여주~감곡부근 17km, 장연터널부근~연풍터널부근 6km, 문경2터널부근~문경휴게소부근 16km, 점촌함창~북상주 6km, 낙동분기점부근~상주터널부근 2km, 선산부근~김천분기점부근 2km 등에서 정체 중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616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오전 11시~오후 1시 귀성길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밤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27일까지 나흘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민생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지자체 간 지원금 격차는 최대 5배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자료를 보면 지원금 규모와 재정자립도는 뚜렷한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주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2%, 8.3%에 불과하다.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함평군은 151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 의령군은 125억원을 들여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8.91%인 전북 부안군과 9.97%인 충북 영동군은 각각 30만원을 지급했다. 13.6%인 경남 통영시는 35만원, 16.22%인 전남 나주시는 20만원을 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6.7%인 강원 강릉시와 25.16%인 경남 김해시는 10만원에 그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대규모 현금 지원에 나서는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셈이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체 세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지방의 현실적 측면도 있고, 중앙정부 역시 이런 지원을 장려하는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원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재정 통제 장치의 변화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보통교부세를 깎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집행을 견제해 왔다. 그런데 올해 관련 항목의 반영 방식이 달라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이전보다 부담 없이 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6년 지방재정 공시 자료에는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항목의 반영액이 0으로 표시된 지자체들이 여럿 확인된다.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전체가 개편된 만큼, 이를 단순히 '페널티 폐지'로만 규정하기보다는 산정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 공약·의회 정치 셈법 맞물려 지원금 확산의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도 얽혀 있다. 상당수 지자체의 지원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당선 사례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집행 여부와 시기는 재정 형편보다 지방의회 구도나 선거 일정에 따라 출렁였다. 강릉시가 대표적이다. 김중남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전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1호 결재로 추진했다. 하지만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당시 의석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이었다. 두 달 가까운 협의 끝에 시의회는 지난 22일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212억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은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영시는 반대로 지원금이 선거 공약보다 늘어난 사례다. 강석주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1인당 33만원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최종 지원액을 35만원으로 올렸다. 대상은 11만6353명, 전체 사업비는 409억원이다. 지급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의령군 역시 50만원 지급이 오태완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고, 군의회는 지난 7월 말 지원 조례와 120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함께 의결했다. 추석 전 지급을 공식화한 지자체는 함평·완주·고창·부안, 의령·통영·김해, 경북 울진 등 전국 10곳이 넘는다. 대체로 명절 대목 소비와 제철 농산물 판로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다만 명절 지급이 실제로 얼마나 소비를 끌어올리는지는 검증된 바 없다. 구 교수는 “추석에 준다고 해서 평소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용 기한이 보통 12월 말까지라 지급이 늦어진다고 소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애초 기대했던 명절 특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은 쿠팡 등 외부 쇼핑몰로 빠져나갈 자금을 동네 상권에 붙잡아두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이 기존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실제 순증 효과는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결국 올해 추석 지원금은 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선거 일정, 의회 구도 속에서 저마다 다른 금액으로 결정됐다. 50만원을 받는 지역부터 10만원에 그치는 지역까지 격차가 큰 가운데,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은 연말 이후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박선우 인턴기자

“물량이 훨씬 많아졌는데 무게도 무거워져서 더 힘들어요", “바쁠 때 장비,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굉음을 내며 돌던 컨베이어 벨트가 잠시 멈추자 물류장에 국민체조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근로자들은 야간 소포 분류 작업을 앞두고 일제히 몸을 풀었다. 냉방 장치가 없는 물류장 내부는 섭씨 30도를 넘나들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공간을 남기고 소포가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파레트마다 쌓여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했다. 이 기간 전국 예상 소포 물량은 1433만 건에 달한다. 박창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지부장은 “이번 연휴가 애매하게 잡혀서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며 동서울우편집중국이 처리하는 서울 도착 소포가 하루 최대 13만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하루 현장 근무인원은 200명이며, 야간 소포계 근무자는 약 120명이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근로자 한 명이 담당하는 소포물은 650개다. 물량은 작업에 따라 100개에서 1000개까지 차이가 난다. ◇비상근무 속 현장 과부하 명절 대목을 맞아 농수산물 등 중량 소포 접수가 늘면서 상자당 무게는 최대 30kg에 육박한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소포를 적재하던 공무직 근로자 A씨(50대)는 “바쁠 때는 최대 1000kg까지 적재하는 롤파레트가 하루 1000개까지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물량도 늘어난 데다 무게까지 무거워져 골격계에 무리가 심하게 간다"며 장비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이번 특별소통기간 단기 아르바이트생 40~50여 명을 긴급 고용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좋지 않고, 어렵고 무겁고 힘든 업무는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된다"며 “숙련된 공무직 인원이 상시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무직 근로자 B씨(50대)는 평소보다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 지난주 몹시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과 물량 자체는 비슷하지만 인력 절감 기조 탓에 체감 노동강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롤테이너 등 보급 장비의 잦은 고장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정부 지원 정책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발표하며 배송기사와 상하차·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주요 민간 택배사에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에 따르면 본부 직원 30~50명이 안전교육을 받은 뒤 상하차 업무를 지원했지만, 대상은 대전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 한 곳뿐이었다. 동서울을 비롯한 전국 24개 우편집중국에는 별도의 본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법적 사각지대' 공공 우체국은 외면 이런 차별적 지원에는 법적 배경이 있다.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 사무관은 “우체국 소포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영역인 우체국 소포 물류가 정부 물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본 측은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 "이전에도 그런 현장 의견을 들은 바 있어 추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체 직원 550명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는 45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들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제 계약이다.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명절 상여금은 13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노조 측은 전체 공무직의 70%가 주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시급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차별적 시선을 받을 때 현장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명절마다 반복되는 물량 대란을 견뎌내는 현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장비 지원과 처우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채운 인턴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명절 인사와 함께 정치 구호와 현안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명절 분위기를 알리는 현수막이 정치적 메시지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수막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활용해 온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다. 특히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 있어 정당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인들은 주요 지역에 명절 인사 현수막과 현안 관련 현수막을 잇달아 내걸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왕십리광장 일대에 추석 인사 현수막과 현안 관련 현수막을 나란히 게시했다.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함께 설치됐다. 한 현수막에 명절 인사와 정치적 슬로건을 함께 담은 사례도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절 인사와 함께 '민생 개혁·성장 전환·미래 투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해당 문구는 지난 8월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워크숍에서 제시한 슬로건과 동일하다.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배경에는 법 개정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및 일부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정당 현수막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것이다. 이후 현수막 난무와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은 다시 개정됐다. 2024년 개정된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게시 기간도 15일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띄워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제한이 생겼다고 해서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현수막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정당 현수막 난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자체는 게시 수량을 제한하거나 지정 게시대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부산시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지정게시대 설치 등을 별도로 제한한 조례안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규율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많이 걸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생활환경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 역시 올해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섰다.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등이 점검 대상이다. 즉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모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설치 개수·장소·기간 등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이 된다. 현수막은 설치 이후 폐기 과정에서도 부담을 남긴다. 현수막에는 폴리에스터(PET)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계열 소재가 사용되며, 인쇄된 잉크와 소재 특성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폐현수막은 소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에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t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재활용량은 2418t으로 재활용률은 48.4%였다. 다만 이 통계는 지자체가 수거한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역시 폐현수막을 부직포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재활용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비용이 톤당 약 23만원으로 소각 비용 29만원보다 낮지만, 선별과 물량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소각이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치 현수막의 환경 문제를 단순히 '재활용 비용이 비싸서 대부분 소각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단기간 사용되는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재활용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수막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추석 연휴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 삽입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본지에 “정치적 현수막 역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면서도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 동구 지역에 추석 당일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지정 게시대 활용을 확대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게첩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등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스스로 현수막을 소모적인 정쟁 도구가 아닌 정책 경쟁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키려는 문화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현수막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재의 제도 논의 역시 현수막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대법원 역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법률에 의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제도적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 역시 현수막의 노출 효과만을 따지기보다 시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과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 현수막의 목적이 정치와 국민 사이의 접점을 넓히는 데 있다면, 시민들이 이를 불편한 광고물로 인식하는 순간 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현수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함께 정치권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호 기자·김연주 인턴기자 kyh81@ekn.kr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소는 여야 의원들에게 배송된 선물 상자로 가득했다. 각종 과일부터 한우 선물 세트까지 백화점 식품관을 방불케 했다. 의원실 직원들은 손수레까지 동원해 상자들을 싣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많은 선물 꾸러미 가운데 일부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눈에 띄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한우 세트는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로 추정됐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인 30만원 이하에는 부합하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감 대상 기업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대관용 선물이라는 점에서 한우를 보낸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해 봤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증권 모 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B의원에게 '미경산우 꽃등심'을 선물했다. A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저희가 별도로 여쭤 보거나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B의원실은 해당 한우 수령 여부를 묻는 기자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C그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D의원에게 '넘버원한우 1++(8)등급이상 등심+불고기'를 보냈다. C그룹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확인하고 보냈다"며 “네트워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보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D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에게 보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엔 “맞다"고 답했다. D의원실 관계자는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선물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회 의원회관 택배보관소는 마비 직전이었다. 택배 보관소 관리자는 “지역 특산물이나 과일, 고기 등이 주로 들어온다"며 “택배가 들어오면 의원실에서 가져가기 편하도록 정리하는데, 배송이 몰려 이날은 임시 직원 2명까지 추가 투입했다"고 귀띔했다. 현장을 오가는 택배기사들 역시 기업발 선물 공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모 백화점 담당 택배기사는 “주로 고기나 해산물 위주인데 기관이나 협회보다 기업에서 많이들 보내는 것 같다"며 “한 발신자가 여러 의원실로 동시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만 추석 상여금 지급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명절 선물만큼이나 매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건 이들이 받는 추석 상여금이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추석 명절 상여금은 약 440만원으로,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 직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45.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추석 상여금은 1인당 평균 66만5000원에 그쳤다.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는 “지난 설에는 떡값으로 1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석엔 별도의 상여금이 없다"며 “대신 곶감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는 “이번 추석 상여금은 20만원"이라며 “최근 이직했는데 이직 전 회사와 지금 회사 모두 명절 상여금은 같은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교근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shin1948@ekn.kr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투자와 안보·경제 현안, 북미대화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두 번째 회담을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진행됐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한국의 대미투자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핵잠수함 논의에도 속도를 내달라는 뜻을 밝혔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은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관심을 모았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호르무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정상은 이날 논의한 현안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3%대 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우리나라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봤다. ADB는 23일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2.6%)보다 0.6%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앞서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 이상 올려 잡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였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3.3%,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2%로 각각 상향했다. ADB는 “지난 7~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기업심리지수(BSI) 등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호한 기업실적이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ADB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하반기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DB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지난 7월 전망(2.0%)보다 0.3%p 올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내년에는 2.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강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1%로, 개발도상국 전망치는 4.9%에서 5.0%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ADB는 민간투자 확대,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 AI 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4.6%)과 일본(0.7%), 호주(2.0%) 등은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