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안보 의제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첨예한 쟁점을 좁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문제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해 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한국이 전액 일시납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간 “전액 선불(up front)"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납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동선언문을 오래 준비해왔다"며 “쟁점을 조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두 협상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개가 완성될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며 “우리는 (통상·안보를) 따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29일 회담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안보 협상 성과를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30일엔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APEC 개막일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1일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국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은 최근 무비자 방문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우호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반중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 한국 내 반중·혐중 여론 등은 여전히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공급망 안정, 투자 협력 등 실용적 경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불안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한일 협력 필요성이 높아 양국 모두 안정적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복원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달 29일, 시 주석과는 다음 달 1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은 모두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29일 오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뒤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주나 그 주변에서 이뤄질 것이다.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선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북미 간의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지방 중소제조업 기업 10곳 중 6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이들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문제 해소를 위해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및 제주권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00개사 응답)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2곳 중 1곳(51.4%)이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비율이 6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257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난의 주된 직종은 △'기술·생산'(35.3%) △'서비스'(27.7%) △'사무·관리'(12.1%) △'연구개발'(1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급여 및 복리후생'(32.9%)을 꼽았다. 이어 △'회사의 업종 및 직종 특성'(16.6%) △'지역 인구 감소 및 인재 유출'(12.4%) △'구직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선호 경향'(11.1%) 등을 지목했다. 청년층 이탈로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과반(52.2%)이 50대 이상 중장년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일수록 중장년 채용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경협이 제안하는 '3자 연합' 모델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과 귀촌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중장년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 등 3자 모두가 상생하는 협력 구조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45.8%가 '3자 연합 모델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보통이다'(43.2%), '그렇지 않다'(11.0%) 순 응답을 보였다. '3자 연합' 모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24.3%)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 확보'(22.9%)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17.1%)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11.7%) 등 대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으며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귀촌과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위원장 선거가 내달 1일 열린다. 이재성 전임 시당위원장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시당위원장에 노기섭 전 시의원과 박영미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벌인다. 이들 중 한 명은 내년 지선에서 부산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 수장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본지는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노기섭) 선거는 인재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이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공천을 하겠다. 공천 룰을 조기에 확정하고 설명회를 정례화하며,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을 공개 모집을 해 당원으로 위촉하겠다. 특히 부산시 권리당원 3만3000명과 함께 '승리 기획단'을 창설하겠다. 당원들이 직접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함께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겠다. 그 힘으로 부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지방선거의 선봉장은 우리 당원들이다. (박영미) 이재명 대통령이 애쓰고 있는 민생회복과 내란 진압 그리고 부산 공약의 실현을 위해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내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기엔 어색해 하거나 머뭇거리는 시민들도 많다. 이들을 당원들과 함께 만나서 속 터놓고 대화하고 함께 손 잡을 방법을 찾아내겠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부산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 (변성완) 실력, 소통, 공정. 집권당의 실력과 책임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 또한 결국 '실력'에 대한 국민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가덕도신공항 지연 등 '부산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과 대비해 '해수부 이전'과 같은 굵직한 부산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게 '민주당 정부'다. 정쟁이 아닌 정책의 경쟁, 구호가 아닌 성과의 경쟁, 그 속에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유동철) 내년 지방선거는 부산 시민의 내란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의지를 모아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 당원주권을 확대해 당원 참여의 바람을 일으켜 지방선거 승리의 동력을 마련하겠다. 시당위원장 당선 즉시 혁신공천위원회를 구성해 연내에 당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공천 방안을 마련하겠다. 권리당원 투표권 확대, 당원 공천 배심원제, 후보인준 당원총회 등 다양한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당원의 의견을 물어 공천혁신 방안을 준비하겠다. - 현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노기섭) 딱 한 줄로 말하자면 '시민은 없고, 박형준만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만 봐도 전략도 리더십도 없었다. 퐁피두미술관, 센텀2지구, 북항 재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에 치중한 토건 행정은 시민의 삶과 복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은 끝이 없어 보이며, 동부와 서부의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 시장의 3선 도전은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시민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 자신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시장이 아니다. (박영미) 자신의 핵심 공약 어반루프나 15분 도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자신이 시민들에게 한 LCT아파트를 팔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 반성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힘 보태주기는 커녕 자신의 3선 연임을 위해 독재니 완장권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부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고 본다. (변성완) 부산시에서 긴 공직생활을 경험한 입장에서 이런 무능은 처음 본다. '정치쇼' 속에 '행정'은 실종됐다. 겉은 요란하지만 속은 비어 있는 '빈 깡통 시장'이다. 입으로는 못하는 말이 없지만, 정작 그 실속이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부산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시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무능한 리더이다. 이제는 부산 시민이 삶 속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묵묵히 실행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유동철) 2030 엑스포 유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포장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만 많고 입만 바쁜 시장이다.최근 퐁피두 미술관 분관 문제 설치 논란에서는 부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이 약속했던 엘시티 매각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 때 약속했던 어반루프는 어떤가. 안하무인 시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부산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비전이 없다. 박형준 시장이 어떤 부산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 눈에 띄는 인사가 있나. (노기섭) 전재수 장관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에 정말 좋은 시장이 나와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부산 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지방정책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희망이 반영됐다. 이밖에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오는 변성완 후보 역시 경쟁력 있는 시장 후보라고 생각한다. 변성완 후보가 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시당위원장으로서 힘껏 도울 생각도 있다. (박영미)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인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산 곳곳에서 현장과 시민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시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 (변성완) 민주당 부산의 저력은 한 사람의 스타가 아니라, 모두의 성장에 있다.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잔뼈 굵은 인물들, 새로운 시각으로 도전하는 젊은 세대, 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내공과 참신함이 어우러져 경선 과정에서부터 흥행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부산의 민주당은 이미 변화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당은 그 경쟁을 온전한 실력으로 담아내는 공정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유동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후보 자원은 풍부하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하며 노력 중이다. 현시점에서 구체적 인물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지역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인물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유일하다. 전재수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 또한 전재수 장관님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 민주당 부산시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노기섭) 시민과 함께하는, 달라진 민주당이 목표다. 부산시민들은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도, 지켜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바람은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바뀌어야 바람이 불고, 조직이 바뀐다. 청년과 여성, 노동, 시민사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시당 구조로 개편하겠다. 그리고 시당위원장이 돼 내 스스로 바람이 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바뀐다. (박영미) 당원주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당의 중요한 결정과 공직후보 당직의 결정에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원주권정당인 민주당은 부산시가 시민주권 정부가 돼 시민이 주인되는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통해 부산의 성장과 부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에 단단히 한 몫하는 부산 민주당이 되겠다. (변성완) '다시 노무현, 지금 이재명.' 부산시당은 노무현처럼 지지 못했고, 그래서 노무현처럼 이기지 못했다. 이재명처럼 싸우지 못했고, 그래서 이재명처럼 이기지 못했다. 2026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부산 민주당이 되기 위해 노무현처럼, 이재명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번 선거이다. '내란 극복'과 '부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부산 민주당이 나서 이끌어야 한다. (유동철) 부산 시민이 '민주당에 시정을 맡겨도 되겠다'고 평가하도록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여당으로서 부산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부산의 도시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부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당 내외 인재를 발굴해 정치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주 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를 상대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예정된 검찰 대질신문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피했고, 명 씨는 불리한 질문이 나오자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불법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 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선 명 씨는 권칠승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오세훈 시장과 11월 8일 오전 10시에 대질을 한다"며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신문 때 다 맞춰서 온다"고 말했다. 발언을 자제하겠다면서도 명 씨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오 시장이 저를 고발했다.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다"며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쫀쫀하게 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또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오세훈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온다"며 “오세훈 시장이 저를 2번 만났다, 내쫓았다 다 거짓말이다.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명 씨는 “여의도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을 소개시켜주려 하기에 제 얼굴이 배신 배반형이어서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갔다"며 “반기문 총장님을 뵈었는데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날 것을 독려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광진구 구의동 쪽에서 12월 9일에 오세훈을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고 김종인도 만났습니다. 27일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31일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조은희도 만났다"고 주장하며 “왜 단일화 안 하냐고 하니까 오세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시더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또 2021년 1월 22일 통화 당시 상황을 두고 “오 시장이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 2000만원을 구하러 간다'며 김한정 회장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예비후보 등록 전·후 여론조사 비용 조달은 가능한 만큼 '돈을 빌리러 간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해당 진술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자 “네(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금전 흐름과 전달 라인을 집중 추궁했다. 명 씨는 “1월 23일 무렵 구의역 당협 사무실에서 오 시장과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튿날 무렵 김한정 씨가 연락해 계좌번호를 물었고, 강혜경 부소장 계좌로 전달됐다"고 했다. 또 “1월 22·25·29일, 2월 14일 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고, 이후에는 김한정 씨에게도 공유했다"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경로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명 씨는 “2월 19일 첫 직접 보고를 했다. 일부 결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도 보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당사자인 오세훈 캠프도 보지 못한 여론조사를 왜 3자에게 보냈나"라며 “허위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그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왜 허위라고 얘기하느냐"며 “너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이날 명 씨는 질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은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도왔다"면서 “김영선이 '올드미스'지 않느냐. 연애편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 까발릴까"라고 답했다. 또 명 씨는 감정이 북받친 듯 “이번 말일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어떻게 나한테 뻔뻔스럽게 그러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 차분히 답변하라"며 거듭 경고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할 것을 요청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 배경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도 명 씨와 설전이 이어지자 신 위원장은 질의를 잠시 중단시키며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이날 오 시장은 명씨 발언에 대해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이날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고 명 씨를 지칭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입장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권 의원이 “(명 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21년 당시 오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2021년 2월 말경) 오 후보가 명태균을 만나주지 않자 여러 문학적 싯구를 인용하여 오세훈 후보에게 보낸, '명태균을 꼭 만나달라'는 호소성 문자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로운서울준비특위(새서울특위)'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오 시장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거짓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오 시장이 떳떳하다면 내일 명 씨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실시하고, 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김한정 씨가 2021년 2∼3월 3300만 원을 연구소 부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 씨는 현재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오 시장 측은 초반에 명 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관계를 끊었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차관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내야 한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과를 소개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첨단 기술과 제조 혁신이 융합된 방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T·O·P' 전략 기조가 제시됐다. 김 대변인은 “T는 '투게더(Together)', O는 '온 스피드(On speed)', P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의미한다"며 “국가 역량 통합, 신속한 추진, 성과 중심 접근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대통령실 콘트롤타워·재외공관 전진기지를 활용한 수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방산 전문 인력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민간에 취업해 로비를 벌이는 사례도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전 분야의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해 긍정적 부분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는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노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수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저출생, 주 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바탕으로 미국 빅테크와 협력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사교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를 다져온 결실이 대규모 수주 또는 협업 프로젝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날(현지시각) 진행된 테슬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개발을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함께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의 AI4 세대 칩을 생산하고 있었다. AI5 세대는 TSMC로 전환된 뒤 AI6 세대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맡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진 상태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글로벌 고객사와 160억달러(약 23조원) 규모 고성능 AI칩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머스크 CEO는 당시 해당 고객사가 테슬라라고 밝히며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TSMC의 AI5 물량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하며 테슬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구글·퀄컴과 '동맹'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로 분류되는 확장현실(XR) 분야 선점을 위해 헤드셋 형태의 '갤럭시 XR'을 22일 한국과 미국에 동시 공개했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구글 지도, 구글 포토, 유튜브 XR 외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지원한다. XR기기의 진화 버전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도 구글과 손잡고 개발하고 있다.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와비 파커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일·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오픈AI의 글로벌 협력 상대로도 낙점받았다. 지난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오픈AI가 진행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하는 사업 성과를 거뒀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지난 1월 오픈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함께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다. 자본이 4년간 5000억달러(700조원) 투입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픈AI는 'AI 동맹군'에 합류한 것이다. 이밖에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해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6G 등 차세대 통신 시장 공략을 위해 버라이즌·메타 등과도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빅테크와 대규모 협력을 이어가는 데는 이재용 회장의 '인맥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견해다. 이 회장은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 등에 적극 참석하며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계 인사 모임이나 국내외 정치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별도로 만나 글로벌 신사업 확장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23년 머스크 CEO와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연구소에서 만난 뒤에는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수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테크에 일정 수준 의지했던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등은 수율 개선을 통해 빅테크 물량을 더 확보하고, 해외 업체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은 기술을 자체개발해 이익 확대를 노리는 식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수요 관리'와 '공공 역할 강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기능'과 '민간 공급 확대'를 각각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투기수요 억제 등 수요 관리 없이 공급만 강조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시각으로는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물량도 없다"고 맞받았다. 신 위원장은 오 시장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한 기존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현실에서 공급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투기·과잉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위 10명의 다주택자가 2000건, 공시가 47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다주택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의 64%가 한강벨트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여의도·잠실 등 고가 지역 중심의 공급은 개발 편중을 키우고,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여전히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만으로 주거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 정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보장해야 주택이 지어진다. 그런 구조를 투기세력 지원으로만 보는 건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중요한 재화"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요를 관리하되 시장 기능이 살아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극단적인 수요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신통기획 1.0의 실착공률이 1.5%에 불과했고, 2.0 역시 민간사업자 이익 보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실질적 공급 확대나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착공률이 낮은 건 초기 단계라서다"라며 “인허가 절차 단축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 혁신으로, 서울이 가진 한정된 공급 여력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외교부가 한국인 납치·살해 범죄가 폭증하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한 지난 15일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현지에 우리 국민을 장기파견하는 172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이카는 해당 사업의 공식 위험관리 계획서에서 캄보디아의 치안 위험도를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주된 위협을 '질병'으로 명시하는 등 최근 한국인 스캠(사기) 사태의 위중함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안전 인식을 드러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코이카의 사업 적절성과 현지 치안 인식은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외교부와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산하 기관의 '엇박자 행정'으로 해석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코이카는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흑색 경보)'를 발령한 지난 15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NICA)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용역 입찰을 나라장터에 재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11월 4일이다. ​코이카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200만 달러(약 172억 원)를 투입해 캄보디아의 항공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자(PM)와 현장 관리자(FM) 등 다수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5년간 수도 프놈펜에 장기 체류하며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지 NICA에 강의실·기숙사 등을 갖춘 5층 규모의 새 교육 건물을 지어주고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방안과 항공 관제 시뮬레이터, X-레이 보안 검색 장비 등 낙후된 교육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거나 새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캄보디아 측 강사와 관리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하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NICA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인 교육 기관으로 인증받아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동남아 지역의 항공 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 시점이다. 코이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낸 10월 15일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살·범죄 급증을 이유로 캄폿주 보코산 지역·바벳시·포이펫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여권법상 최고 단계 조치인 '여행 금지'를 발령한 당일이다. 사업 수행지인 프놈펜에 대해 외교부는 특별 여행 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 당국은 “절대 가지 말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여권법에 따른 처벌도 시사하는 등 법적 금지령을 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서 일하라"고 등을 떠미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인 프놈펜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방문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지의 심각한 치안 불안에 대한 코이카의 안일한 인식이다. 코이카 문서에는 사업의 공식 위험 관리 계획서상 '치안 상황, 시국 불안 등'의 안전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풍토병 예방 접종 강화가 전부다. 심지어 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하(下, Low)' 등급으로 평가돼 있다. 납치와 살해가 아닌 '질병'을 주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참여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인권 경영 실천 서약서' 역시 '안전권'과 '생명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장 범죄 조직으로부터 물리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종이 방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사 조직과 개발 협력 성과를 중시하는 ODA 조직 간의 심각한 '칸막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물론 10년 이상 공들여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교적 신뢰도 하락이나 기존 투자의 손실 등 코이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 만큼 어떠한 외교·경제적 이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교부는 '여행 금지' 명령과 ODA 사업 강행이라는 정책 충돌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이카 측은 현재 사업자 선정 단계로, 실제 현지에서의 사업 착수까지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어 향후 현지 안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봉사단원을 비롯한 파견 인력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실시간 응신을 확인하고 있고, 국별 핫라인 운영을 통해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 파견 인력 안전 상황 확인과 정세 불안 등의 안전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본 사업의 '위험 관리' 계획은 캄보디아의 범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올해 2월에 이뤄진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본부와 사무소는 현지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파견 인력 대상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활동 중 사고·질병·범죄 등에 대응하고자 긴급 이·후송 서비스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현지 사무소에서 수립한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집합 교육·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엄중한 상황 관리에 입각해 범죄 발생 지역 방문 금지 등 이미 파견돼 있는 인력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