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17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날 본점 3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온라인마케팅 전략교육'(성공클래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디지털 시장 전환과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온라인 홍보 수요가 높아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50명이 실전 중심의 교육에 참여하며 온라인 홍보 역량을 키웠다. 교육은 온라인마케팅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태호 강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소속, 네이버 블로그 활동명 '깜자선생')가 맡아 진행했다. 1부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 및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변화의 이해 △ChatGPT 및 뤼튼과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자동 생성 기법 △우리 매장의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검색 최적화 방법 등과 같은 실전 노하우가 소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블로그 마켓 입점 및 제품 판매 전략'을 주제로 △블로그 마켓 입점 절차 △제품 콘텐츠 등록 및 상위 노출 전략 △제품 판매·주문 관리 방법 △SNS 연계를 통한 마케팅 확장법 등을 다뤘다. 특히 참가자들은 각자의 노트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마트 플레이스를 직접 등록해 보며 실전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해 온라인마케팅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감각을 함께 높였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구성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경기신보는 교육 이후에도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예비 창업자는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홍보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혼자 준비하기에는 막막했다"며 “경기신보의 체계적이고 믿을 만한 원데이 성공클래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며 “경기신보는 정보 제공을 넘어 도민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설명회, 고객자문위원회 등 현장 밀착형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고객 수요 기반 컨설팅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무엇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sih31@ekn.kr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출범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로드맵, 재정·조세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기구로서 작용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관철할 '친명계' 중심의 정책통 의원들, 진보 성향 학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다. 현역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각 분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들이 배치됐다. 여기에 검찰·외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인사들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개혁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총괄 기획분과는 4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끈다. 박 의원은 2022∼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로 손발을 맞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승래·허영·안도걸 의원이 함께하며, 학계에선 김호기(연세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안병진(경희대) 교수도 기획분과에 참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대변인 역할도 겸한다. 경제1분과는 정태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 분과장을 맡아 경제·금융 개혁의 중심에 섰다. 오기형 전 의원(상법 개정 주도), 홍성국 전 의원(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김병욱 전 의원(금융·자본시장 위원장) 등 민주당 경제통들이 포진했다. 김은경(한국외대) 교수는 금감원 부원장 출신으로, 금융위 해체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디지털 전략을 담당할 경제2분과는 국회사무총장 출신 이춘석 전 의원이 이끈다. 황정아 의원(한국천문연구원 출신), 송경희 전 과기정통부 단장 등 과학기술 정책 인사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자 'K먹사니즘' 본부장 출신 주형철 전 보좌관도 합류했다. 사회1분과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출신)가,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김남희·이용우 의원, 언론계에선 김현 전 의원(방통위 상임위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사회분과에 참여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총괄하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행정과제를 조율한다. 여기에 박균택(검사 출신), 위대훈(판사 출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포진했다. 특히 임은정 부장검사(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가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굵직한 이슈 논의의 상징적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안보분과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박선원 의원(전 국정원 1차장),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용선 의원이 포함됐으며,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자 국방 인권 이슈의 상징 인물인 김규현 변호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정책 파트너들이 중심이 된 '친명계-정책정부'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시민사회·전문가 집단의 결합은 외연 확장과 실용성을 동시에 꾀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사 배치와 분과 구성에서 드러난 개혁의지는 향후 조세개편·정부조직 재편 등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실행력 확보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정부조직개편·조세개혁 TF 가동…기재부·검찰 개편 핵심 의제 위원회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개편 TF를 즉시 가동하며 △기재부 해체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등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유능한 정부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개편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며 압축적 시간 안에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뚜껑 없는 열차'처럼 속도전을 펼쳐 빠른 시일 안에 실행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18일부터 세종시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받으며, 공약 이행 가능성 및 예산 소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운영위 산하 분과별로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다듬고, 5개년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민주권위원회' 및 '국정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참여 기반 정책 구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2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은 민선8기 들어 262개 기업으로부터 총 34조 원의 투자 유치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협약에 따르면 29개 기업은 2030년까지 충남 10개 시·군 산업단지 등 53만1001㎡ 부지에 총 6694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139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기업 중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1개사 △신규 및 증설 기업 27개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1개사가 포함됐다. 특히 제이케이머티리얼즈는 45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산동성 공장을 당진 순성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와이디시스템, 덕산테코피아, 하이드로리튬 등이 참여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티에스피, 신세기, 에이스펙 등이 투자를 결정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아이엠, 광성강관공업, 자강산업, 은성전장 등이 참여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성신종합유통, 엔씽, 일신농장, 대감농수산, 금산흑삼, 하이푸드텍, 해성푸드원, 광천김 등이 투자를 약속했다. 이 외에도 두보산업, 풍년그린텍, 에이치알에스, 일신케미칼, 동원유리, A사, 경방신약, 코리아팜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충남에 투자를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에 두보산업, 성신종합유통, 풍년그린텍이, 공주에는 티에스피, 덕산테코피아가 투자한다. 아산에는 와이디시스템,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신세기, 에이치알에스, 엔씽, 아이엠이, 서산에는 일신케미칼, 광성강관공업, 동원유리가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논산에는 일신농장, 대감농수산이, 당진에는 A사, 자강산업,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에이스펙이, 금산에는 금산흑삼, 경방신약, 하이푸드텍, 하이드로리튬이 투자한다. 천에는 해성푸드원, 홍성에는 은성전장, 광천김, 예산에는 코리아팜이 각각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 96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4030억 원, 고용 유발 5400명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수출 전국 3위, 무역수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의 무역도시"라며 “그만큼 '여기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밸리 조성과 서해선 개통 및 경부고속철도 연결 등 앞으로 충남의 기업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입지나 인허가 등 행정 처리, 인재 공급 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에서 조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종이 없는 회의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조기철 의원은 “A4용지 한 장을 생산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10ℓ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현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현재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3개 기업으로부터 총 83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로 약 8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시는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합동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주를 포함한 도내 10개 지자체와 3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충남도는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반도체 제조 원료 생산업체인 ㈜티에스피 △2차전지 첨가제 및 의약품 중간제 생산업체인 ㈜덕산테코피아 △인도 투자자와의 합작 기업인 인디켐 주식회사다. ㈜티에스피는 2028년 12월까지 270억 원을 투자해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덕산테코피아는 2021년 첫 투자협약 이후 643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 26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인디켐 주식회사는 인도의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와 제이앤머트리얼즈 간 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약 290억 원(2000만 달러)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원료 생산 공정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 기업 모두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공주시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총 90개 기업으로부터 97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3개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행정·재정 지원 등 기업 친화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 유치는 공주시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온 결과로, 향후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1~4호분에 대한 발굴 재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후 한 차례 조사됐던 고분들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백제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새롭게 맞추는 계기가 됐다. 재조사를 통해 백제 왕실의 묘역 조성 과정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경사면을 완만하게 깎아 조성한 묘역에 동쪽의 1호분부터 순차적으로 4호분까지 축조했다고 밝혔다. 모든 돌방무덤은 지하에 설치됐으며, 천장돌 1매를 사용한 궁륭식 구조를 갖추고 있다. 내부 벽면에는 석회를 발랐고, 바닥에는 30㎝ 두께로 강 자갈을 깔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은 2호분에서 출토된 귀걸이와 금공예품이다. 청색 유리옥 장식이 추가된 귀걸이는 한성기와 무령왕릉 왕비 귀걸이의 중간 형태로, 웅진 초기에 재위한 왕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는 정치적 혼란기로 알려진 웅진 천도 초기에도 백제 왕실이 높은 수준의 금세공기술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은에 금을 도금한 반지에는 줄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동일한 형태가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도 발견돼 당시 백제와 신라의 긴밀한 관계를 방증한다. 또한 철에 은을 씌운 오각형 칼 손잡이 고리 장식은 나주와 논산에서도 발견된 바 있어, 백제가 지방 수장층에게 하사한 물품으로 해석된다. 웅진 도읍 초기의 대외 교역망도 예상보다 견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1000여 점의 다양한 유리 옥을 수습했는데, 황색과 녹색 구슬에 사용된 납 성분이 무령왕릉 출토품과 동일하게 태국산으로 분석됐다. 이는 백제가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교역망을 운영했음을 시사한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2호분의 주인공이 15세에 세상을 떠난 삼근왕(재위 477479)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귀걸이와 함께 출토된 어금니 2점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결과, 해당 인물이 10대 중후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4호분에 묻힌 인물들은 개로왕의 직계인 문주왕과 삼근왕을 비롯한 왕족들로 추정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며, “국가유산청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왕릉원 내 잊혀진 고분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백제왕도 핵심 유적으로서의 진정성 및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굴 성과는 정치적 혼란기로만 인식되었던 백제 웅진기 전반에도 내부 정치 시스템과 대외 교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무령왕은 '다시 강국이 되었음(更爲强國)'을 선언할 수 있었고,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여 한층 성숙한 백제 문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legance44@ekn.kr

국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세우고 2035년까지 일부 세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들은 17일 오전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다는 반성을 담아, 203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전 정부는 공공부문 목표를 2045년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국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은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4대 실행과제를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사당과 도서관 등 노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화석연료 기반의 건물 에너지원을 수열·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보유 차량의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80%를 달성하는 한편 다회용컵 사용 확대,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도입 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실천 과제들을 제도화해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거대한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의 고율(25%) 관세 부과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신 유럽 등 판로 다변화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폭이 적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5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1% 급감했다. 이는 올해 1월(-30.8%)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 지난 4월3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25% 자동차 품목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4월 수출액 28억 9000만 달러(전년 대비 19.6% 감소)와 비교해도 수출액이 줄고 감소폭도 확대됐다. 대신 유럽연합(EU·28.9%), 기타 유럽(30.9%), 아시아(45.1%), 중남미(42.3%) 지역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1%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수출도 2개월 연속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폭은 4.4%에 그쳤다. 자동차 총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4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초과하며 역대 5월 수출실적 중 두 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다. 국내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25년 5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총 14만2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이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만4000여대로 52%에 달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처음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을 넘어선 것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차가 5만1000 대(31.4% 증가), 전기차가 2만 1000대(60.3% 증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000대(115.9%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수소차는 92대로 전년 동월 대비 75.8% 감소했다. 특히 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8.8%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캐스퍼EV, KG모빌리티의 무쏘EV, 기아의 EV4 등 다양한 차급의 신모델 출시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5월 판매량이 657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7%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무려 354.0% 급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량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7만5000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세부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가 4만9000대(25.0% 증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는 2만1000대(-11.7%)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5월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량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35만9000대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5만7000대(-6.0%), 기아가 13만4000대(-3.8%)를 생산했으며, 한국지엠은 5.0만대(0.4%)로 소폭 증가했다. 업체별 국내 판매 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5만9000대로 41.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기아가 4만5000대로 31.8%를 차지했다. 테슬라(4.6%), 메르세데스-벤츠(4.5%), BMW(4.5%)가 그 뒤를 이었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앨버타주(州) 캘거리에 도착해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첫 정상외교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불과 12일 만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한 공군 1호기를 타고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현지시간 오후 12시 28분쯤 공군 1호기 앞에 환영 인사들이 도열했고, 1분 뒤 전용기 문이 열리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손을 들어 인사했고, 김 여사는 고개를 숙여 환영에 화답했다. 공항 환영 행사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 장관,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부부를 비롯해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수상, 라즈 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원주민 추트이나 부족의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족장은 전통 의상 차림으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대면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캘거리 시내 한 호텔로 이동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자신을 맞이하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지난 12일 앨버니지 총리와 첫 통화를 했던 이 대통령은 “그때 목소리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시다"라고 외모를 추켜세웠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당신은 매우 친절하군요"라며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방산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참전국인 호주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호주를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석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복장 규정은 정장 아니면 전통의상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째인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초청국 환영식과 공식 오찬을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시간 18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임기가 끝날 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임 첫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다. 역대 대통령들 중 높은 편이 아니라 다소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6일(한국 시각)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행하던 중 즉석 기내 간담회에서 취임 첫 주 지지율이 58.6%로 조사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저는 언제나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종료시 지지율 목표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국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지율에 대한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선수는 전광판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며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가 의뢰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주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조사된 바 있다. 부정 평가는 34.2%,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지지율 58.6%는 역대 대통령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윤 전 대통령(긍정 52.1%·부정 40.6%)·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부정 36.2%)보다는 높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부정 10.1%)·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부정 18.4%)보다는 낮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로 당선된 만큼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워낙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데다 비교적 낮은 개인 호감도 등이 작용해 국정수행 지지율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급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2020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상위권인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대조를 이뤘다. 상의 SGI는 국외로 나간 국내 AI인재는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 AI인재가 적은 게 인재 순유출입 최하위권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상의 SGI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12만 5000명 수준이던 해외유출 전문인력 수는 2년 뒤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2000명 줄었다. 해외로 나간 순유출 인원이 2000명 더 많았다. 또한, AI를 포함한 과학학술 연구자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알려준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라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우리나라 순유출입 순위 역시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과학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도 경쟁국인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내수 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제언했다.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동시에 최상위 저널에 논문 게재나 핵심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민간소비 부진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최근 수출 경기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핵심인 민간소비는 높은 생활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0.9% 하락해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만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은퇴 이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저축 성향 강화로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필수품, 식품, 외식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외에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2.8% 상승했다. 동 기간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식 품목인 치킨, 떡볶이, 김밥 등의 가격상승률은 5%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대규모와 빠른 속도의 내수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내수진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대규모 재정 투입 및 신속 집행이다. 정부는 대략 20조원 내외의 규모로 경기 보강 자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이 확대될 때, 한국은행은 필요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채권 매각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비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직접적 소비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 쿠폰, 전통시장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할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월 충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농축 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현행 월 18.7만원 한도의 농식품 바우처의 한시적 증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생계비 보조, 바우처 등 이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 확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축제·이벤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및 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의 교통·입국 편의 제고, 온라인 예매 및 결제시스템 확충을 통한 소비 환경 개선, 테마 위주의 대규모 캠페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국내 관광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 수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1:1 온·오프라인 무료 컨설팅과 함께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내수 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 구조적 요인 해소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금융자산 비율 확대 등 근본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소득 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수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다. 결국, 새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서지용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요즘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묶어서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부처를 통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대선 공약으로는 유용했을 지 모르지만, 결국 장관 자리 하나만 늘리고 부작용만 남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이 주장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이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같은 구상을 내놨었고, 집권 후 당시 당국자들도 괜히 이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때 실현되지 못했던 일에는 분명 다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환경부 내의 기후 부서 외에도 생태계 보전, 오염 규제, 자원 관리 등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무가 서로 분리해야 할 만큼 이질적이지 않다. 기후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대기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원 관리나 생태계 보전 업무와도 이미 촘촘히 얽혀 있다. 산업부 역시 마찬가지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 기술, 안보 등 여러 분야가 맞물려 돌아가는 종합적 사안이다. 그동안 산업부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기에 전력 수급부터 산업 경쟁력, 기술 개발, 지역 경제까지 입체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 간 조합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극인 조합도 있는데, 환경과 산업은 오히려 서로의 상극 성향을 살리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사실 부처의 통합은 시너지보다는 내부의 침묵과 한쪽 업무의 사장(死藏)이라는 함정을 품고 있다. 어차피 태생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분야이니, 숨겨진 부서 내 조율보다는 드러난 충돌과 공개적인 견제가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다. 억지로 이들을 한 부처로 합쳐 놓으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한쪽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컨데, 기존 전력 시장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후환경정책이 종속적으로 결정되거나, 반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나 감축 목표에만 매몰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무시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든 에너지든 각각의 전문성과 고유의 맥락이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한쪽의 논리와 틀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접근법은 명백히 균형감각을 상실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아래서 한 목소리로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대체 무슨 성과,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견과 비판적 토론이 살아있어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처럼 각자 역할이 명확히 다른 부처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제대로 조율될 수 있다. 환경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치달으면 산업부가 제동을 걸고, 산업부가 환경을 소홀히 하면 환경부가 견제하는 구조가 훨씬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부처 간 충돌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정치는 바로 이럴 때 존재의 이유를 증명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자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특정 의제의 허와 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고, 이를 조율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닌가. 현재도 의회나 국무조정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범부처적 조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하나 더 만들고 간판을 새로 거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는 무관한 보여주기 식 편의에 불과하다. 장관끼리 다투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정치적 조율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가 훨씬 낫다. 각 부처 태생의 존재 이유대로 계속 떠들고, 어떻게 조율하고 채택할지는 정치가 책임질 몫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사발령도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니 후환 걱정도 없다. 오히려 용감히 싸운 공무원이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런데 굳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여 모든 권한을 한데 몰아주면, 조직 내부에서도 자기 검열과 침묵이 확산되어 졸속 결정이 난무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늘은 기후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다가도 내일 인사 발령으로 전력시장 석탄과에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소신 발언을 하겠는가?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 없는 존재라지만, 이렇게까지 수시로 신념 갈아 끼우기를 강요한다면 결국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의식해 자기 목소리는 내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눈치 보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내부 토론과 상호 견제는 사라지고, 내부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윗선의 입맛에 맞는 '예스맨'들만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나 같은 외부 전문가조차 기후에너지부가 설정한 '대세'에서 벗어난 주장을 감히 펼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알아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간판이 정말 그렇게 절실한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최근엔 신설 부서를 전라남도에 위치시킨다는 소문으로 시끄러우니, 도대체 '뭣이 중헌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새 부처 신설은 필연적으로 조직적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공무원들은 새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분주해지고, 몇 년은 조직 개편에 적응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낼 게 뻔하다. 우리는 이미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겪을 만큼 충분히 이런 진통을 겪어왔다. 진짜 필요한 것은 부처들의 의지와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치권의 책임이지, 부처 간판 교체쇼는 이제 지겹고 식상하기만 하다. 유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