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및 차명 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오 수석은 지난 8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불과 며칠 만에 과거 차명 부동산 거래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 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재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언론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며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당시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후 해당 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사임 대신 유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했으나, 내부 기류는 빠르게 변화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막 출범한 정부에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 수석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해당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 수석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실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향후 고위직 인선에 대한 검증 기준과 절차 강화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별검사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별검사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12일)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고,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감사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사를 주도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의혹을,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정치개입 의혹을, 이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각각 맡는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각 당은 당일 오후 3명씩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법상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하면서 특검팀 출범도 속도를 내게 됐다. 지명된 특검들은 향후 특검보 및 파견검사 인선을 포함해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20명까지 파견 가능하며,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규모로 편성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A9블록 통합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DA건축) 컨소시엄의 'Connect-Field: 도시, 자연, 삶의 풍경을 잇는 소통의 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S14블록은 공공분양주택 1085세대로 A9블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753세대로 각각 조성된다. GH에 따르면 당선작은 자연의 확장과 도시의 연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커뮤니티 그라운드, 다양한 삶이 만들어내는 유연한 주거공간을 지향한다. 특히 가로 네트워크의 수평·수직적 배치가 특징으로 공공보행통로와 내부광장 사이에 커뮤니티 밴드를 완충공간으로 설정하여 사적·공적 영역을 적절하게 조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9블록은 '고령자 중심 세대통합형 모델'로 조성될 계획이며 고령자복지주택 400세대 및 일자리 연계형 주택 도입을 통해 상호보완적 돌봄·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단지 내 활력을 증진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설계공모의 또 다른 특징은 BIM(건설정보모델링) 기술의 전면 적용이다. 현상설계 공모단계부터 BIM 설계를 의무화하고 설계 설명서·도면 등에 BIM 데이터에서 추출된 뷰(View)를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기존의 단편적인 BIM 적용과 차별화한 것으로 향후 전면 BIM 적용의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올해 과천 A5·A8블록 등 약 1만 세대 규모의 설계공모를 이미 완료했고 이달에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내 4개 블록(약 1,858세대)에 대한 설계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sih31@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공약의 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대통령 선거 때 약속된 지역 공약들이 어떻게 정책화되고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공약 이행 실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정책 주도권 확보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대응 연석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속에서 경북도의 정책 대응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의 '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의견 개진과 전략 논의가 이어졌다. 경북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분야 37개 프로젝트, 총 162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정리하고, 이를 국정과제 및 국비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사전 조율 △부처별 정책 설득 △시·군 협력 체계 강화 △당정 간담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공약 관리를 넘어, 지방이 중앙의 정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 추진의 초기 동력을 잡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초반 국정 방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역 공약 이행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닌 경북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 전략 설계자 역할까지 포괄하는 입법기관의 확장된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도의회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 재난과 같은 비상 대응 과제부터, 국제회의 등 미래 대비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연석회의는 그러한 책임정치의 출발점에 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 방향에 발맞춰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며, 예산화하는 과정은 곧 지방의회 존재 이유의 실천적 증명이기도 하다. 이제 공약은 선언에서 실현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경북도의회가 보여줄 다음 걸음이, 지방정치가 단순한 지방자치의 범주를 넘어 국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과 박선하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12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날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의 이면계약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보증금 없이 월 25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청 보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해당 사무실 임대는 보증금 3000만 원과 연간 3600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 구조로, 계약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월세 300만 원이 인근 시세(120만~150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과 함께, 해당 임차료가 지방보조금법상 민간경상보조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어 “교육자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존재"라며 “편법 계약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전교조, 경북교총, 교사노조 등 3개 단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박선하 의원은 경북도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의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중 16억 원이 이월된 사실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은 예산 편성의 근본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예산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비슷한 점을 들며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통상국이 추진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 없는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인력 미충원에 따른 경북연구원 인건비 미집행, 명시이월사업의 진척 지연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허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산심사는 행정 운영을 도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와 부실 집행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의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6일 부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번 순회 방문의 슬로건은 '힘쎈충남 답게! 대한민국의 힘이 되다!'로 정해졌다. 도는 각 지역 방문 시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의 순서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장 방문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외국인 투자 기업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섬비엔날레 기공식 △공공산후조리원 △충남 재활병원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 등도 방문 일정에 포함됐다. 첫 방문지인 부여군은 민선8기 도정 핵심 정책인 스마트팜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 지사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의 스마트팜단지를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장암 마실방에서 청년농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방문 일정은 △7월 22일 천안시 △8월 12일 예산군 △13일 홍성군 순으로 이어진다. 9월에는 9일 공주시를 시작으로 △15일 서산시 △16일 당진시 △22일 서천군 △30일 보령시를 방문한다. 10월에는 △15일 태안군 △16일 논산시 △20일 청양군 △21일 아산시 △30일 계룡시를 차례로 찾은 뒤, 11월 4일 금산군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민선8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라며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각 시군별 우수 현장을 찾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며, 22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도정질문 통해 지역 특화전략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국가 정책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들의 국정과제 반영 현황과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 조성부터 시작된다"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이번 질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구조 전환 등 국가적 과제를 충남의 현안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외로움 전담관 제도부터 인사평가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 점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외로움 전담관' 제도의 실효성부터 인사평가 체계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의원은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성과 점검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가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한 직원 업무 부담 과중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제안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527년 창건된 왕실사찰 흔적, 목탑 존재 가능성 확인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반죽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주 대통사지'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대거 확인됐다. 이번 발굴은 그동안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대통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재)새론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최원철 공주시장과 국가유산청 이소연 사무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굴 성과를 공유했다. 대통사는 '삼국유사'에 “대통 원년 정미(527년)에 양무제를 위하여 지금의 공주인 웅천주에 대통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백제 왕실 사찰이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6개 문화층에서 총 90여 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백제시대 문화층에서는 축대와 석렬유구,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11기의 폐와무지, 고려시대 문화층에서는 7기의 폐와무지가 발견됐다. 조선시대 전기 문화층에서는 수혈유구, 조선시대 말기 문화층에서는 건물지와 담장렬 등이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조사지역 주변에 대통사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소조불편 구성을 바탕으로 대통사의 탑이 목탑이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2000년대 이후 반죽동 일대에서 소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나, 사찰과 직접 관련된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아 대통사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공주시와 국가유산청은 대통사 관련 유물이 다량 확인된 반죽동 197-4번지 유적 주변을 중심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공주시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왕도 유적과 연계하여 웅진백제의 위상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대통사지는 그동안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들 유적에 견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대통사지는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이다. 앞으로 대통사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지역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주역을 발굴하기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난 10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제4회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라는 군정 슬로건과 연계해 관광, 식·음료,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신규 9개 팀과 재도약 2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사회적경제, 관광, 외식산업, 유통, 조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혁신기술성, 시장성 및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청양한모금팀'(대표 이병철)이 창업 아이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청양당팀'(대표 남혜인)이, 우수상은 '스파티오르팀'(대표 조정은)과 '작전명 청양팀'(대표 김문선)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창업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대상 2150만 원, 최우수상 1350만 원, 우수상 11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제품 판매전과 선진지 견학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개관과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당일에는 혁신타운 개관을 기념해 올해 첫 달빛마켓도 함께 열렸다. 사회적기업 제품, 수공예품, 농산물,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판매돼 약 400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퐁당청양 창업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혁신적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양군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도입한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선거인데, '명심(明心)'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두 후보 '친명계 핵심'이긴 하지만, 당원들로부터 누가 더 이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후보로 인정받느냐가 승패를 가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 2파 전이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대표로 있을 때 '당원 중심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도입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당직 선거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국회의원만 참여해 당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었다. 민주당 내에선 20%의 권리당원 투표가 누구 손을 들어 줄 지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소속 의원 169명 외에 투표권을 가진 110만여명(12개월 전 당원 가입·6개월 이상 당비 납부)의 권리당원이 있다.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국회의원 약 42명의 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친명'이 당내 주류인 상황에서 두 후보도 모두 친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원들의 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 줄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워낙 민주당은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정당"이라며 “이번 경선에서도 이른바 '명심 경쟁', 즉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 인물이냐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전략도 이런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표심을 확보하는 물밑 접촉 대신 유튜브 등 온라인 유세 전략이 두드러진다.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후보들은 당원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출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기조와 친명 노선을 부각하며 당원 표심에 적극 구애하고 있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 역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며 “당원들이 주로 접하는 유튜브나 온라인 채널에서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친명 경쟁'도 치열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민주당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결단력, 집행력이 뛰어나다. 이 대통령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곧장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권리당원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의 인연과 국정 철학 구현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간 이 대통령과 함께하 게 된다"며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없이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사실 두 사람은 원래 '찐명' 인사들이다. 김병기 의원은 신명(신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정보력과 조직관리 역량으로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의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당내 '7인회'를 포함한 원조 친명계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당시, 김병기 의원이 유일하게 전면에 나서 출마를 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대다수가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말릴 때 김 의원이 총대 메고 출마를 권유한 걸로 알려졌다. 2023년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는 “검찰과 야합해 당대표를 찬탈하려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했다.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당시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대 대선에선 대선 캠프의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이번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당대표로서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서영교 의원 역시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여성 의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고,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원내대표까지 친명 인사로 꾸려질 경우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지금은 '원팀'이 불가피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때문에 못 한다'는 방어 논리가 존재했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와 같은 정치적 여지가 없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 6개월간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 '성과 있는 국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민들과 약속했던 변화와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 관계도 매우 긴밀하게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각자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국정 컨트롤타워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혁입법을 주도하는 입법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양측이 '2인3각'처럼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내란 종식·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같은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의 3대 특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후보,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후보,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됐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에 두 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특검이 임명돼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북=에너지경제 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선 공약의 실행 기반을 본격 점검하고, 국가정책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공약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전례를 의식한 듯, 전북은 '제안부터 실현까지'의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총 78개 사업에 대한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약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 도는 이날 실국별 이행계획을 공유하며 ▲법률 제·개정 18건 ▲제도개선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중앙부처 건의 62건을 포함한 전 분야 과제를 검토하고,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 필요 사항을 종합 진단했다. 전북도는 이번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꼽는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등은 수도권·타 시도의 유사 사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콘텐츠 집적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북과학문화진흥원 등)와 연계한 고유 기반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복합 연계 전략으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단기 실현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 기획에도 착수했다. 현재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대선 공약과 연계된 정책연구과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실국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한 실무 설계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행 공약들은 단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RE100 국가산업단지 ▲AI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의료·농생명 혁신 플랫폼 조성 등은 전북형 산업의 혁신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역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병행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북 유세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직접적인 공약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북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약 제안 단계부터 실행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전북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약 실현 전략은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공조, 그리고 현실적 실행계획의 정교함이 핵심이다. 공약 실현 여부는 단지 지역 예산 확보를 넘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가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다시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말의 정치'를 실천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지, 전북의 이번 대응은 전국 광역단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pressjb@ekn.kr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R&D 투자액은 8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11.1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 통계 발표 이래 총 투자 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매출 대비 투자 비중 모두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4.8%로, 전년(4.4%)보다 0.4%p 상승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709개사는 R&D 투자를 확대한 반면, 291개사는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기업으로의 투자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은 2.2%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액은 54.7조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62.7%)보다 2.8%p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30.2조원을 투자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R&D 투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의 투자 증가분은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조원 이상 R&D를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총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70개사가 총 68.6조원(82.1%)을 투자해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513개사로 전년보다 22개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11.5조원으로 7.3% 늘었다. 중소기업은 317개사로 21개 감소했으나, 투자액은 3.5조원으로 2.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88.7%)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4조원(5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로,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업과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성과창출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검찰청 폐지' 법안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공식 발의, 향후 3개월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가 명분이지만,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낳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특혜를 누려 왔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 정적을 제거하는 등 사법권을 사유화한 만큼 검찰청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다. 법안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보강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안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도했던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완결판"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고, 오랜 적폐로 지적되어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 권력의 국민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정신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 사법개혁특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는 야권, 침묵하는 검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이 대선 패배 후유증, 당권 다툼 등으로 내분에 휩싸여 지리멸렬한 상티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조직적인 대응과 강력한 투쟁은 커녕 속수 무책이다. 당사자격인 검찰도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2021~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될 때 엄청나게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태다. 당시 줄성명에 나섰던 일선 검사들도 집단적·공식적 대응없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검찰청 폐지가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대응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신중론이 반영됐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혼선과 충돌로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복잡한 혼선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와 기소의 통합 기능이 일거에 분리될 경우, 공소 유지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 사유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급진적 조치 대신 단계적 기능 축소와 재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점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개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