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첫 정상외교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공항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스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을 비롯해 최근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영접에 나섰다. 특히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이 캐나다 원주민 전통 복장을 갖춰 이 대통령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도착 직후 이 대통령은 G7 초청국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회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파병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연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호주는 많은 수의 파병을 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버니지 총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가 지금보다 훨씬 협력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방산 협력 뿐 아니라 양국 국민 사이에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 경주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앨버타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해 본격적인 '정상 외교' 행보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가진다. 한편,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에너지경제신문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에 이 대통령이 다소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른 대통령 전용기 기내 간담회에서 취임 첫 주 지지율이 58.6%로 조사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저는 언제나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가 의뢰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주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34.2%,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설명했다. 임기 종료시 지지율 목표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국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지율에 대한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직후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선수는 전광판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며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경제성과 부진과 12.3 비상계엄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0위)보다 7단계 하락한 27위였다. 작년 최상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실업률·청년 실업률 부문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작년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순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데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겨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순위 하락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내년 지방선거에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 중'이라는 지역 일간지 보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천개입설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한 것처럼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던 민 의원의 모호한 언사는 사실확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말 바꾸기가 가능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기획한 전문적인 '대통령 팔이'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주말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발언을 검증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눈이 멀어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하찮은 장사치'로 평가절하한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괜한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창사 34주년 기념 광주매일신문 4면 특집판 '강기정 재선 도전에 일찌감치 다자구도 형성' 헤드라인 기사에서 “진작에 (출마를) 마음먹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조율해 오고 있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다. 이날 현재 광주매일신문 인터넷판 기사는 “당과도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수정했다. 문제는 11일 자 발행된 신문에는 수정 전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11월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산구 비아농협장기배구대회 행사장에서 “가서 대통령 모시고 일 잘하다가 이제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왔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광산시민연대는 2020년 2월 4일 민형배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당시 광산시민연대는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민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역행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소위 '대통령팔이' 연설한 것을 의심케 하고 예비후보 등록 전이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고발 취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의 선거·공천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는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기자회견 발언이 문제였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선거, 공천개입은 엄연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도 전망된다. 민주당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발언은 실수가 아닌 민 의원의 본인 출마를 위해 이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린 발언이라고 격분하면서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쉬쉬하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지지 커뮤니티 디지인사이드 갤러리에서는 민 의원을 비판하는 지지자들의 원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형배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민 의원실 한 비서관은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완전 허위사실이다.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왜곡 됐다. 소설을 쓴 것이다"고 해명했다. symnew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세계 무역 불확실성과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충남형 수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지방정부 주도 수출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8기 충남도는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해외사무소를 3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도지사 순방과 연계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수출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해외사무소는 현지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는 통상자문관을 배치해 현지 밀착형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국제특송 지원, 수출입 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의 실효성은 구체적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논산의 위생용품 제조업체 한포는 경영난으로 사업장 경매 위기에 처했으나, 도 일본사무소와 충남FTA통상진흥센터의 긴급 지원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달 인도네시아·호주 시장개척단 상담회를 통해 호주 바이어로부터 1만 5000달러의 초도물량 수출을 수주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통합 지원 체계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해외사무소 연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7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5월 기준 335만 달러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선 8기 충남도는 23차례 시장개척단을 가동해 5억 9246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1년 만에 전국 무역수지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수출 전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위기를 돌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개최 예정인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같은 실질적 교류의 장을 통해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도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소노벨리조트에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100여 개사와 도내 기업 210여 개사가 참여해 도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가 될 전망이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7일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하 회로 및 시스템 학회로부터 '2029 전기전자공학자협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 심포지엄(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2029, 이하 ISCAS 2029)'의 최종 개최지로 인천이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SCAS 2029'는 회로·시스템·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대회로 전 세계 1500여명의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ISCAS 2029 유치를 위해 2023년부터 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인하대학교 이한호 교수와 협력해 지난 3월,공식 지지서한을 담은 1차 유치의향서를 학회에 제출했고 이어 'ISCAS 한국 유치단'을 구성해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민관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이 경쟁 도시들과의 접전 속에서 성공적인 유치로 이어졌다. 최종 유치전은 지난달 2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SCAS 2025' 현장에서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이한호 교수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유치 지지영상과 함께 인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 국제적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인천의 경쟁력을 발표했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시는 그동안 쌓아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세계 산학연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2025 인공지능(AI)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일상, 혁신하는 산업 – 함께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학계,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과 공감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장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사례와 미래 사회의 흐름을 다룬 전문가 강연 세션과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4대 성인의 특별한 토론회로 구성됐으며 현장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전문가 강연 세션에서는 국내외 산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자의 현장에서 체감한 기술 변화와 전략을 공유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포스코DX 김필호 고문은 'POSCO의 인공지능 자율 제조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구현과 디지털 전환 여정, 제조 현장에서 적용된 피지컬(Pysical) 인공지능 기술 사례를 소개하며 전통 산업의 혁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물리적인 공간과 기계 환경에 융합돼, 실질적인 공정 판단과 자동화를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상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시대'를 주제로 초거대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국내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기업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세 번째 연사인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상, 혁신하는 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간-기계 간 새로운 관계 형성,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특히 이 대표의 강연에 이어 진행된 '인공지능 4대 성인 토론회'는 이날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가 가상 패널로 등장해 '인간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이색적인 형식의 세션으로 첨단 기술과 인문학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도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4대 성인 대화 서비스'를 내달 15일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용 '미미콘'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대화하고 싶은 성인을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인천시는 인공지능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변화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인공지능 융합 중심 도시로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7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올 1기분 자동차세 430만건에 대해 442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원), 수원시(374억원), 용인시(3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 1기분은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28일)을 앞두고 용인경전철에 적용됐던 '별도요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2014년 수도권통합환승제 도입에 따라 경전철의 운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일반 1400원)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에 더해 '별도요금(일반 200원)'을 부과했다. 시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23년 10월 청소년과 어린이 승객에게 부과했던 '별도요금'을 먼저 폐지했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평일 일평균 승객은 4만 22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으며 시는 앞으로 한해 동안 약 800만명의 승객이 용인경전철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지만 용인경전철의 '별도요금' 폐지에 따라 경전철의 일반 요금은 1600원에서 1550원으로 낮아지게 됐다"며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과 각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현황과 사례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서는 도시 구성원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용인의 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모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와닿지 않거나 실제 겪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 개최한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회장 △박창무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회장 △김용숙 용인동부안보자문협의회 회장 △박진우 용인고용센터 소장 △이현미 용인동부경찰서 안보계장 △유지영 용인시가족센터 센터장 △심주원 지구촌 교회 목사 △김현진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지원본부장 △신용철 대한적십자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안종희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장 △이선 선마음건강센터 센터장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방송인 유현주 씨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개인의 경험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냈다. 유현주 씨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지역의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50년 뒤의 미래를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 적응이 어려웠지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참여한 기관과 단체의 지원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내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과 정착물품, 아파트 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173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하며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나섰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3~4월에는 부서별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 선정,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173건의 조례로,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머지 23건이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회는 올해 이러한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번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을 넘어 지방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안전위, 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 심의 마무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3일간의 집중 심사를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심야까지 이어졌으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1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22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8억 원(1.74%) 늘어난 1643억 원이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여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중복 사업이나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의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긴급 현안 관련 안건도 다뤘다.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조만간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금액을 신속히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1·2차 단계별 지급 방식이다.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9일 같은 회의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부족하다면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선회하는 모양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