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산업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 태양광 산업계는 신설 공장 다수가 문을 닫아 수천명이 해고될 거라며 트럼프 정부에 강한 비판을 퍼부었다. 다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은 살아남게 되면서 미국 태양광 제조시장에 진출한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오히려 법안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8일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는 트럼프 정부의 OBBBA법안 확정에 대한 성명에서 “미국 에너지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심각한 후퇴를 겪게 됐다. 의회는 신규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산업에 등을 돌렸다"고 지적하며 “미 전력의 새로운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설 공장들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수천명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중국에 전략적 승리만 안겨줄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OBBBA법은 지난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청정에너지산업 보조금과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재생에너지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급 가능한 국내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전력망을 약화시키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훼손했다. 특히 미국 적대 세력에 공급망을 의존하게 만들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혜택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안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정에너지산업의 제조시설에 주는 혜택인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살아남게 됐다. AMPC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해 배터리나 태양광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 공제의 형태로 혜택을 해당 기업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액 공제는 2026년까지 100%, 2030년까지 75%, 2031년까지 50%, 2032년까지 25%, 2033년부터는 없음이다. 한화솔루션의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스터빌에 연간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 생산공장을 건설 중으로, 올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로써 한화큐셀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은 2026년 잉곳·웨이퍼·셀 3.3GW, 모듈 8.4GW가 될 예정이다. OCI홀딩스는 미국 태양광사업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MSE· Mission Solar Energy)를 통해 텍사스 부지에 2억6500만달러를 투자해 2GW 이상의 셀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2026년 상반기 1GW 셀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1GW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총 2GW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가 예정대로 내년과 내후년에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사업자가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받는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혜택은 올해 9월 30일까지 착공하는 사업에 대해 2026년 18%(최대치의 60%), 2027년 6%(최대치의 20%)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혜택이 없어진다. 발전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결국 셀, 모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ITC 혜택 축소는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에 간접적인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우려국(FEOC) 조항은 한국 기업에 수혜 반, 피해 반으로 분석된다. 이 조항은 미국이 적대세력으로 지정한 중국, 북한, 이란 등과 관련한 기업에는 AMPC나 ITC 세액공제 혜택을 금지한 것이다. 특히 중국산 부품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부품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단가가 높아지면서 보급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재생에너지업계는 OBBBA법안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혜택이 얼마나 축소되고, 폐지될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는데, 이제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현재도 미국 전력시장에서 태양광은 가장 낮은 단가를 갖고 있다.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앞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AMPC는 2032년까지 수령할 수 있어 조기 폐지 우려가 해소됐고, ITC 역시 법안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 2026년까지는 선제적인 투자 계획이 다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합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동안 지연된 태양광 투자 재개와 함께 모듈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치솟으면서 7월 초순에 벌써 역대 네번째 전력피크가 발생했다. 태양광 전력이 피크수요를 낮춰주고 있긴 하지만, 구름이 남부지방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전력수요가 순간적으로 급증해 자칫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최대전력수요는 19시 기준 9만3374메가와트(MW)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 가장 높은 최대전력수요로 연도별 최대치로 따졌을 때는 네번째로 높다. 7일 전력수요는 전일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5시30분 현재 전력수요는 9만2189MW로, 전일의 같은 시각 8만8825MW보다 3.8%나 높은 상황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최대전력수요를 9만3900MW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전력수요가 오르면 연도별 최대치 역대 세번째였던 지난 2023년 8월 7일 기록인 9만3615MW를 넘게 된다. 7월 초순임에도 벌써 높은 최대전력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 최고기온이 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매우 더울 전망이다. 폭염 속에 냉방수요 폭증에 따라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이 전력수요 자체를 상쇄하면서 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태양을 가리지는 않고 있어 태양광 발전은 계속 높은 상태다. 이날 13시 기준 전체 태양광 출력은 2만502MW이고 전력시장 외 태양광 출력은 1만4361MW다. 실제 전력수요는 10만147MW이지만, 1만4361MW가 전력수요를 상쇄해 13시 기준 전력수요가 8만5786MW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8월이 다가올수록 기상 현상에 따라 전력수요가 더 치솟을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몰려 있는 남부지방에 구름이 끼어 태양광 발전이 멈추면 전력수요가 순간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0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 태양광 발전량이 5000MW에 머물면서 최대전력수요가 9만7115MW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전력수요를 낮추거나, 가스발전 등 다른 전력이 대체 공급해야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전국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력당국도 전력수요 상승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호현 2차관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설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전력 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추진하는 3000메가와트(MW) 규모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 해상풍력터빈 공급사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유니슨은 사업 개발에 맞춰 10MW급 국산 해상풍력터빈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총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의 신정부 역점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 9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유니슨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일한 풍력터빈 제조사다. 국가 입찰 선정 시 자체 개발 중인 10MW급 기어리스 해상풍력터빈의 상용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니슨은 자체 개발한 10MW급 기어리스 해상풍력터빈 설계 인증을 2025년 2월 유엘 솔루션스(UL Solutions)로부터 획득했다. 이 회사는 오는 하반기 시제품 조립과 설치를 완료해 2026년 실증을 통한 형식 인증과 KS 인증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여수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참여는 국산 터빈 상용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이번 공공주도 해상풍력 지원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수행기관을 맡고 유니슨을 비롯해 남동발전 · 남부발전 등 발전사와 한양, 케이베츠, 유탑건설, 탑솔라 등 총 7개의 해상풍력 관련업체가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대규모 적자 구조에 빠져 있던 한전을 흑자로 전환시키며 주가 회복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정치권 출신 사장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 설득, 민간 협업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체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사장은 2023년 9월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이어졌던 한전의 누적 적자는 40조원에 달했으며, 주가는 1만원대까지 하락하며 한전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김 사장 취임 후, 원가 기반 요금 조정과 비핵심 자산 매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조직 슬림화를 단행한 결과, 2024년에는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한전 주가는 연초 대비 5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구조적 재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0조원을 웃돌고 있으며,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 개편 없이는 '흑자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여전히 원가에도 못 미치며, 산업용 요금만 올리는 구조로는 산업계 반발과 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 '시장 기반 요금체계 정착'이라는 고질적 과제를 푼다면 김 사장의 진짜 성과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철 사장은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지낸 에너지 정책통이다. 한전 사장으로서도 정부·국회와의 정무적 조율 능력, 정책 설득력, 요금 구조 논의 주도력을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한전 내부 회의에서도 “요금은 정치가 아닌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요금 결정 협의 구조에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요구해 왔다. 김 사장 체제의 다음 목표는 해외 원전 사업에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다. 한전은 현재 이집트, 사우디, 튀르키예 등과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정부의 외교력과 한전의 기술력,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시너지가 필요한 국면이다. 산자위·국회 인맥을 보유한 김 사장이 민관 연합 '팀코리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우, 향후 대규모 해외 수주 경쟁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9월까지다. 연임 여부는 흑자 유지 여부와 요금체계 개편 성과, 해외 수주 진척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로선 내부 구성원 및 산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정권의 정책 방향과 연계된 에너지 공기업 특성상 향후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을 흑자로 돌려놓으며 첫 시험대는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전의 근본적 구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요금 정상화, 부채 감축, 재생에너지-원전 간 균형적 투자, 해외 수주 등 복합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개혁 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에너지 공기업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의 정부 등 공공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다수의결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인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 부담스럽다면, 공기업의 자본금 납입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투자금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류권홍 변호사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이상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공기업 지배구조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분 구조는 한국산업은행 32.9%, 정부 18.2% 등 공공지분이 51.1%이다. 한국가스공사도 기획재정부 22.49%, 산업통상자원부 3.67%, 한전 20.47%, 지자체계 7.93% 등 공공 지분 54.56%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 34.55%, 한전 19.55%, 한국에너지공단 10.53%, 서울시 10.36% 등 공공 지분 74.99%이다. 이처럼 전기, 가스, 열 요금을 정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과반 이상 주주가 사실상 정부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와도 정부 뜻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즉, 상법상 '주주 이익' 보호가 강조된다 해도, 소액주주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표 대결로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기·가스요금은 상법이 아닌 정책 영역의 문제다. 그동안 요금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당정 협의체가 주도해왔으며, 시장 논리보다 물가 안정, 민심 고려 등의 정치적 판단이 우선돼왔다. 따라서 상법 개정으로 '이제는 요금이 원가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인 법·제도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상법 개정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만 따를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총 의결권에서 소액주주는 열세이고 요금은 여전히 정부 승인사항이다. 더 나아가 경영진 인사권도 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공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요금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 구조, 인사 구조, 요금 승인 체계까지 모두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 하나 바뀌었다고 요금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여전히 대주주이자 정책 결정자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은 여전히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류 변호사는 “한전의 경우 자본금이 3조원대에 불과해 전체 자산 규모(약 250조원)에 비해 매우 작다"며 “정부가 자본금을 증자하면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요금을 직접 올리는 것보다 자본금 확충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요금 인상은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 사안인 만큼, 정부로서도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방식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가정용 요금은 여론 눈치 때문에 손대지 못하고 산업용만 계속 올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부담을 견디지 못해 공장 가동 중단이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해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4개 기관은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으로 구성된다. 다수의 에너지 수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공유형 ESS 구조는 경제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따른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전력 시스템 전환의 선도적 시도로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민-관 협력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보다는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1일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내년 2월 회장으로 자동 취임한다. 지난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과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강 차기회장은 경제학과 에너지환경학의 융합을 강조하는 학자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강 차기회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수도권 전력 집중화를 우려하면서,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저성장국면 해결책으로는 “경제성장을 경제 변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기후, 에너지, 안보와 같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기에 규제완화를 포함한 제도변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한 쪽에만 집중한 것 아니라 노동 유연성 확보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정부가 추진 중인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활성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승수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에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 등이 많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전 정부에 비해 많은 국책 연구 과제들이 내려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강 차기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보수정부는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을 잘 못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번 정부는 부분적으로 많이 본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보면 주4.5일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쪽에서 좋아하는 정책이다. 사측에서도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건 잘 안된다.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뭔가를 하긴 한다. 지난 정부 때 무엇인가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분위기와는 다르다. 이처럼 핀셋형 정책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 주식이 올라 국민들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겠는가. ▲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서 경제학자들도 의문을 가지는 정책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다고 했지만 경제학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경제팀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정책실장에 코인 전문가가 오는 등 기업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문 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 경제팀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본다. - 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활성화에는 일시적 효과만 주고 재정 부담만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소비쿠폰은 경제활성화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 회복 쪽에 맞춘 정책으로 보인다. 소비를 늘리는 쪽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비교하면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돈이 다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 큰 효과를 준다고 보장할 수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하는 게 더 최선이겠는가. ▲ 그렇다.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이야기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성장은 결국 민간이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돈이 가장 안들고 가장 쉬운 방법을 규제 완화라고 본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하면 기득권과 부딪히는 게 많다. '타다' 사례처럼 혁신이 기존 택시업계와 부딪히며 무산됐다. 무인자동차 기술은 있는데 실험을 못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미 무인택시들이 돌아다닌다.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풀어준 만큼 우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제 완화를 위해 법개정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써서 그렇다. 법에서 정의한 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는 못하게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 되면 특정 활동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머지 활동은 법을 안고쳐도 할 수 있다. -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되지 않는가. ▲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체계 자체가 포지티브라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더 어렵다.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일은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뒤에 있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일이다. AI 산업 100조원 투자도 선언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어떻게 풀지가 중요하다. 인력양성에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배출하려면 4~7년은 걸린다. 규제 완화로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존 인력들이 알아서 활약할 생태계가 열린다. - 미국과 무역갈등과 같은 통상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우리나라가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흑자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상대로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다.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니 경제안보 측면에서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도 줄여주면서 중국하고 관계도 잘 정립해야 한다.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미국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 폭을 줄이려면 수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수입을 늘려줘야 한다. 결국,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을 더 사올 수밖에 없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 경제성이 없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 혹은 일본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사업 허가를 빠르게 해주는 등 미국에서 혜택을 줘야지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다. - 코스피 '5000' 달성은 가능하겠는가. ▲ 실물 경제는 죽어있다. 최근 주식이 오르는 것은 국민들 기대가 반영돼있다 봐야 한다. 실물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가격이나 주식이 올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 3,4대로 넘어오면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싸운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고 있으니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에 대해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시대기도 하다. 주주입장에서는 상법개정안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너들의 지분율이 낮다. 오너들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상법개정안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큰 변수다. -노동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생산성이 유지돼야 한다. 현실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을 수 있다. 정년 문제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만 좋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은 사실상 정년이 없다.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의 부작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 지가 유능한 정부를 판가름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란봉투법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함께 가야 한다. 결국 노동계를 설득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 경제 변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노동력 투입과 투자를 많이 해도 결국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안보 등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데 저출산, 고령화도 성장동력일 수 있다. 실버산업 육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투자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실버산업에서도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다. 벤처생태계 육성이 성장률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언급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 AI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늘어나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도 해야 한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 정도인데 여기서 더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무리 늘려도 30%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 나머지 70%를 화력발전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난 문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분산에너지가 언급된다. 지방에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배경에서다. ▲ 전력을 소비하는 곳과 생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로 전력망이 부족하다 보니 신안에서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엄청난 물과 전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정부가 AI 산업투자보다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본다. 전력망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인프라 투자로 정부가 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비전을 펼칠 계획인가. ▲ 젊은 학자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경제문제는 이제 경제학자들만 모여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 환경, 디지털 전환 등 경제학과 다른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대담=장박원 편집국장 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유병욱 기자 □ 강성진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프로필 ◇약력 △1964년 제주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1999~2003년 일본 쓰쿠바대 교수 △2003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2024년~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 △2025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차기 경제학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입차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의미있는 성장세를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7일 일본자동차수입조합(JAIA)이 집계한 올해 1~6월 상반기 수입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일본 내 판매량은 438대로 전년 동기(343대) 대비 127.7%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에만 130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26대) 대비 500%의 폭발적인 증가율도 보였다. 소형차 판매량이 104대로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초 출시된 소형 전기차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의 약진 덕분인 으로 풀이된다. 일본내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독일 완성차 브랜드의 독식 구조는 여전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2만5016대(1위)를 필두로 △BMW 1만7958대 △폭스바겐 1만7614대 △아우디 1만1503대 △BMW MINI 9581대로 이름을 올렸다. 톱10에 △혼다(2만2037대) △스즈키(1만7976대) △닛산(8191대)도 포함돼 있지만, 일본차 브랜드라는 점에서 △볼보(5627대) △포르쉐(5539대)를 빼면 독일차가 우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랜드로버(4583대) △지프(4378대) △마쓰다(4125대) 등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현대차는 상반기 438대로 전체 순위 중 25위를 차지했지만, 혼다·스즈키·닛산·마쓰다·미쓰비시·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 6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순수 수입차 브랜드로는 19위로 자리매김됐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에서 현대차보다 많았거나 경합을 벌였던 마세라티(2024년 659대)는 올해 424대로, 재규어(2024년 361대)는 올해 178대로, 쉐보레(2024년 334대)도 올해 185대로 하위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일본 수입차 신규등록 상반기 집계에서 현대차가 눈에 띄는 부분은 증가율로, 전년대비 현대차는 상위 30위 브랜드 중 증가율 6위를 차지하며 일본시장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일본 수입차 시장은 자국 완성차 브랜드의 압도적 점유율, 보수적 소비자 성향, 과거 저가 브랜드 이미지 등으로 외국 브랜드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 이에 현대차 역시 오랜 시간 고전했지만, 2022년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수소전기차 '넥쏘'를 앞세워 재진출을 선언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다행히 일본 정부의 정책과 현대차의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일본 시장에선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6월 한 달 간 현대차가 130대 판매하며 지난해 6월(26대)과 비교해 500% 급증한 배경에는 104대를 인스터 등 소형차 판매(104대)가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인스터의 일본 판매가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시장 내 친환경차 수요 확대와 맞물려 현대차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과 2025년 7월 7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양 기관 감사기구 간 '내부통제 협력체계 구축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벤치마킹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실시 등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 감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