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8일(월)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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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위반 2만7천건 단속

서울시, 지난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위반 2만7천건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에 대해 2만7543건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복 단속을 제외하면 단속된 차량은 총 9658대다. 3916대는 2회 이상 중복으로 단속됐다. 지난달 실제 단속일은 수능 시험일인 3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총 21일이었다. 이 가운데 19대는 21회 단속됐다. 운행 제한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운행한 것이다. 이어 11회 이상 단속된 차량은 365대, 3회 이상은 2074대, 2회 이상은 1458대였다. 이 가운데 799대는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 금액을 돌려줬다.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에는 운행 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해줄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목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자동차 ▲(사진=연합)

[날씨]미세먼지·황사로 대기질

[날씨]미세먼지·황사로 대기질 '나쁨'…낮 기온 14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목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6도 △수원 -2.9도 △춘천 -4.7도 △강릉 3.9도 △청주 -0.3도 △대전 0.0도 △전주 2.6도 △광주 1.9도 △제주 9.6도 △대구 0.1도 △부산 5.7도 △울산 2.6도 △창원 0.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한파가 꺾인 어제와 같이 전국 대부분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남·제주권(보통)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호남권에서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아침까지 충청·전라·경남권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그 밖의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미세먼지 깔린 종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을 보이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가 뿌옇다.(사진=연합)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 쌈짓돈?…"논란 정권 공약 이행에 쓰겠다는 것"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 쌈짓돈?…"논란 정권 공약 이행에 쓰겠다는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쓰도록 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떼 조성하는 이 기금이 여야간 논란을 빚는 정권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의 제대로 된 보고 또는 심의도 없이 정부 편의적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법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한전 공대 건설 및 운영 예산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끌어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여권과 정부는 탈원전 비용 보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금 사용 대상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핵심으로 야권 등에서 추진에 강력 반대하는 사항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개편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잇단 기금 활용 확대에 대해 "이러려고 전기요금 개편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중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한다.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둔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설치됐다. 2019년 말 기준 4조300억원 가량이 적립됐다. 국민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전력기금 사용 범위를 명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4호를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로 개정하고 공포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운영에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전공대는 차기 대선(2022년 5월) 2개월 전인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설립 및 운영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6곳 등 전 그룹사에 분담 출연시킬 계획이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매년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한전공대 논란 외에도 현 정부는 원전 폐쇄, 급전지시로 인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전의 수익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의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전력기금을 활용해 보전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한전에 덤터기? 이번 논란으로 지난해 김종갑 사장의 전기요금 인상도 정부가 한전의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배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없이 친환경·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실탄’ 격인 한전의 재무구조가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전까지는 수년동안 적자를 기록해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등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탈원전)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석탄의 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요금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정부는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에너지 정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대표 공기업인 한전에 이를 떠넘겼다. 이전 정부 때 민간 기업을 동원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 할인 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에 전력 사용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급전지시(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것)를 내리면서 보상금을 한전이 충당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한전이 일부 다세대·다가구주택 전기요금을 올렸다가 정부 지시로 한 달 만에 철회한 적도 있다. 일반 주택 전기요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는데 민원이 쏟아지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시행 유보’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가 한전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이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1조원까지 치솟았다. 한전 적자가 누적되자 결국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꺼냈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일반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미 무리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까지 단행한 한전은 7000억의 설립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며 "필요성도 분명치 않은 대학에 엄청난 운영비용을, 그것도 국가 발전과 통일 준비에 필요한 전력 산업 개편에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을 정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요금

발전공기업, 차기 사장 공모 절차 본격 돌입

발전공기업, 차기 사장 공모 절차 본격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인 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이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들 회사는 오는 2월, 3월 중 사장 임기(3년)가 전원 만료된다. 후임 사장은 남은 1년의 정부 임기 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전날부터 새 사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도 이날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남동발전은 금명간 모집공고하고, 서부발전도 다음주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거래소도 지난 8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사장 공모가 완료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3배수 기관장 후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심의를 통과한 후보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려지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기관장을 직접 임명한다.차기 사장으로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한전, 발전사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산업부 실장급 이상 고위직의 퇴직이 늘면서 이들이 발전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경쟁이 치열한 눈치다.한전에서는 전현직 임원 중 2~3명의 후보군을 추린 상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전사 내부에서도 전현직 임원들이 물밑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발전 5사 사장은 기재부 출신 인사, 한전 출신 인사, 발전사 내부 인사, 학계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대선, 총선에서 기여한 정치인 출신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13일 서울시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수도권 폐기물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된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체이며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단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이며 실매립면적이 최소 170만㎡ 을 넘어야 한다. 오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과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내 입지선정위원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엔 법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해마다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해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선정 이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t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건설폐기물류 매립량을 오는 2026년까지 50%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2026년 폐기물 매립량을 지난 2019년 매립량인 256만t보다 6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올해 1분기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수도권매립지 인천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사진=연합)

코로나 영향, 美 탄소 배출 10% 감소

코로나 영향, 美 탄소 배출 10%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이 민간 연구기관인 로듐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듐그룹은 이런 감소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고 배출량 자체도 최소 30년 이래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보다 21.5% 줄어 코펜하겐 협정 때 제시한 목표인 2005년 대비 17% 감축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지난해 미국 탄소 배출량의 급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로듐그룹에 따르면 봉쇄령으로 육상·항공 등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14.7%나 줄었고 제조업 부진으로 중공업 부문의 탄소배출량도 7% 감소했다. 여기에 전력 부문에서는 석탄 비중이 줄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 점도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소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인 만큼 중대한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이 다시 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듐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탄소 배출이 급감했다가 다시 반등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Carbon footprint concept - 3d rendering (사진=이미지투데이)

"설 이전 더 쎈 한파 닥친다"…대륙성고기압·라니냐 영향 주시

"설 이전 더 쎈 한파 닥친다"…대륙성고기압·라니냐 영향 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급격한 기상 변화로 설(2월 12일) 이전에도 한반도에 또 한차례 강력한 추위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북극한파는 한 풀 꺾였지만 대륙성 고기압과 라니냐에 따른 추위가 다시 한번 닥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전 대륙성 고기압에 따른 반짝 추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1월 달이 가장 추운 기온을 나타냈다"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2월에도 이상저온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2월 중순까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추위가 있을 경향도 30%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1월 중순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과거 기온 데이터를 살펴봐도 이번 달 중순에 한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역대 최저기온을 기록한 날들이 대부분 1월 초중반에 몰려 있다. 역대 최저기온 15위 가운데 8번의 사례가 1월 중반 날짜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추위가 한 차례 더 올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는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한파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대륙성고기압이 차례로 유입되는 ‘웨이브 트레인형’과 북극 한기가 곧바로 유입되는 ‘블로킹형’이다. 지난 주 강추위를 몰고 왔던 한파는 지구 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 한기가 바로 유입된 ‘블로킹형’에 해당한다. 즉 북극한파가 지나갔더라도 대륙성고기압에 따른 ‘웨이브 트레인형’의 한파가 올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다. 대륙성 고기압에 따른 추위는 이번 주말부터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인 16일과 17일 대륙 고기압 확장에 따라 기온이 잠깐 떨어져 반짝 추위가 올 예정이다.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년보다 약 5도에서 6도 정도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대설 예보는 없을 전망이다. 금요일인 15일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강수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1도, 최고기온이 8도로 예보됨에 따라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륙성 고기압 뿐 아니라 라니냐 현상에 따른 한파가 올 수도 있다.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현재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8도 낮다. 한반도 추위 대부분이 라니냐 현상에 따라 발생했다. 1980년 이후 라니냐는 총 9회 발생했고 이때 6번이나 겨울철 평균기온보다 추운 날씨를 보였다.이번 주말 영하 20도 '강추위' 지난 4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연합) 역대 최저기온 서울 기준 역대 최저기온(자료=기상청)

[EE칼럼] 겨울철 미세먼지와 기후 환경

[EE칼럼] 겨울철 미세먼지와 기후 환경

예년보다 매서운 겨울 한파를 겪고 있지만, 어김없이 미세 먼지 문제가 우리를 다시 찾아 왔다. 주로 3일 간의 한파를 거치면 다소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면서 예년과 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기승을 일으키곤 하여 올해도 ‘삼한사미’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겨울이면 외부로 나들이라도 계획하려고 하면, 그 당시 일정의 미세먼지 농도에 신경이 쓰여 나름 한번씩 기상청의 풍향 예측 관련 자료나 일주일 바람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 등이라도 한번씩 찾아보는 습관이 들었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간단히 접속하여 지난 1시간 동안의 기후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위성 사진을 보거나,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에어코리아’의 예측 대기질 농도 전망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니면 기후 관련하여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접속하여 천리안 2A호의 위성 자료롤 포함한 각종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다. 시베리아의 매서운 북풍으로 매서운 한풍의 삼한 기간 동안에는 꽤 괜찮은 대기질로 추위의 보상이라도 받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풍의 위력이 떨어지고 북서풍이 강해지는 기간은 고질적인 미세먼지 악화로 마음이 우울하게 된다. 이러한 북서풍이 일정 부분 지속되는 기간은 중국 내에서 꽤 넓은 지역으로부터 축적된 오염 물질이 서해를 건너 오는 것을 몇몇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하게 되면 우울함을 넘어 자괴감도 들 수 있다. 겨울철 중국으로부터의 악화된 대기질은 특히 추운 겨울에 중국의 난방 수요 증가가 일반적인 산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에 더하여 서해를 넘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학적 관점에서 대기질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확보 노력을 지속해 왔고, 필요한 수준의 자료와 근거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설비 등의 오염 저감을 꾸준히 독려하였고,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참여도 넓은 영역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고 생각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미세먼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감안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중국도 자국민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갑지 않을뿐더러, 중국 밖으로의 이러한 악영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나름 많은 자원을 들여 노력해왔지만, 개선의 속도가 느리고, 무엇보다 한 칼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구석구석과 연결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그런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투자를 감당할 나름의 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좀 더 중국 정부의 국내 정책에서 대기와 에너지 분야에 무게가 더 실리기를 희망한다. 현재 대기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개방성 있는 대기질 관련 각국의 정보를 보다 개방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에서 만든 대기질 인덱스 (Air Quality Index) 관련 사이트는 전세계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일주일 정도 기간에 대한 시각화된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IT 기술, 자료와 정보 분석 능력, 신뢰성 있는 자료의 획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능하게 된 부분들이다. 각국의 대기질 관련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이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활용되게 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게 된 것 같다. 맑은 공기의 문제는 전세계가 대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를 비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또한 다른 인접국들에게 일정 부분대기 관련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가 시베리아의 혹독한 한파를 동반한 착한 공기에 훈장이나 보상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 공동체로서 맑은 대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국제적 합의와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또한 지난 일년간 지구가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목격했으며,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 가스 등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기후 분야에서의 대처도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다. 그리고 이 겨울에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기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은 코로나 19의 한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전 지구적으로 대기 문제와 함께 기후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프게 느끼는 시점이다.clip20200525163312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與 월성원전 오염수 문제제기, 한수원 반박 이어 감사원도 당혹

與 월성원전 오염수 문제제기, 한수원 반박 이어 감사원도 당혹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의혹과 관련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책임론 제기에 대해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한 것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 관련이었는데 일각에서는 감사원에 뜬금없이 안전성 감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게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도 안해놓고 답을 안한다고 엉뚱하게 나무라는 격이라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원전 마피아’까지 거론하며 연일 월성원전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사실과 과학으로 말하라"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사실과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 또는 부풀리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력 자회사이자 공기업 한수원이 집권당에 이례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직무에 관해 독립적이되 대통령에 소속하는 감사원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기관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배출 정당,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매년 감사하는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 정당에 평소 같으면 눈치를 봐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이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 업계 등에선 "이들 기관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선 비록 집권당일지라도 부당한 공세에 맞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권 말이 되는 공직기강 해이가 고개를 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야권과 관가, 업계 전문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안전문제가 아닌 경제성 평가와 그 과정에서의 한수원 이사회 절차,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삭제 등을 범위로 하고 있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시각이다.13일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사청구는 청구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근 관련 감사원 감사부실 책임론을 우회 반박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감사원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 범위를 경제성 평가 취지로 감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 대표가 ‘감사원이 삼중수소 유출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년 동안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의 자료 삭제와 관련한 재심의 요청을 여전히 검토중인 상황이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1년여 간의 감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당초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7000억 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늘려놓았는데 현 정부 들어 2018년 6월 조기 폐쇄됐다.◇ 검찰 수사 대상인 한수원 사장도 "안전에 문제 없다"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되지 않았다"며 "극소수 (환경)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또 전날 월성원자력본부를 찾아 "일각의 방사능 우려에 대해 팩트(사실)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야권에서는 여당이 검찰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경제성과 조기 폐쇄 타당성’에서 ‘안전 이슈’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한 야권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등 이유로 감사 지연되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않더니 이제와 생트집"이라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도 안되니 이번에는 없던 안전 논란까지 만들어 수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감사원최재형 감사원장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REC시장 사업규모벌 양분 전망…소규모 일반거래-대규모 RPS입찰

REC시장 사업규모벌 양분 전망…소규모 일반거래-대규모 RPS입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이 REC 가중치 적용 또는 배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규모에 따라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에 집중하는 반면 대규모 발전 사업자는 올해 새로 열린 일반기업 참여 REC 거래시장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RPS 입찰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해 부여한 REC 가중치를 일반 REC 거래시장에선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RPS 입찰과 같이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발전 사업자의 사업규모별 REC 가격을 차등할 경우 일반 REC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REC 거래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갖는 RPS 적용 대상 기업과 달리 일반 기업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구입(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반 REC 거래 시장에서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REC를 차등해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를 달리하면 일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REC 가중치가 없으면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일반 REC 거래시장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REC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어서 지금보다 유리해진다. 대규모 사업자들이 일반 REC 거래시장에 불리하지 않게 참여한다면 굳이 불리한 RPS 입찰에 매달리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면서 REC 공급이 일반 REC 거래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REC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변화하는 REC 시장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일반 REC 거래시장, RPS 입찰과 달리 가중치 적용 배제 일반 REC 거래시장은 REC 구입 단가를 RPS 입찰 시장과는 다르게 적용한다. RPS 입찰 시장은 RPS를 이행하는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시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규모가 작거나 정부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보조금 성격의 REC 가중치를 높게 부여했다. 하지만 일반 REC 거래시장에선 규모·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한 REC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실제 일반기업이 얻은 전력량(MWh)으로 REC를 환산해 거래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일반 REC 거래시장은 일반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하는 RE100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며 "RE100 캠페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 REC 시장에서 기업이 실제 조달한 전력량으로 REC를 환산하는 것이다"라고 13일 밝혔다.중소 재생에너지업계는 "REC 가중치는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부여하는 것이다"며 "일반 REC 거래시장에서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RE100 제도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C시장, 사업 규모별로 RPS 입찰-일반 거래 이원화REC 시장이 RPS 입찰 시장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일반 REC 시장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일반 REC 시장에서 대규모 발전사업자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건축물에 발전용량 3000kW 이하로 설치하는 태양광 REC 가중치는 1.5다. 발전소에서 10MWh 전력 생산 시 전력량에 가중치 1,5를 곱해 REC 생산량은 15 REC로 인정 받는다. REC 당 가격을 3만원으로 책정하면 총 거래금액은 45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생산한 전력량은 10MWh로 1MWh 당 4만5000원에 전력을 파는 셈이 된다. 일반부지에 발전용량 3000kW 초과로 설치하는 태양광 REC 가중치는 0.7이다. 10MWh 전력 생산시 REC 생산량은 7REC로 인정받는다. REC 당 가격을 3만원으로 책정하면 총 거래금액은 21만원이다. 1MWh 당 2만1000원에 전력을 파는 셈이니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가격경쟁력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앞서는 것이다.재생에너지 업계는 시장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자가 각자 적합한 시장을 선택해 RPS 시장의 공급 분산효과 있을 수 있다"며 "RPS 입찰 시장의 REC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반 REC 거래시장이 RPS 입찰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알 수 없다"며 "태양광 발전산업 자체가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유리하도록 기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도 일반 REC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한 REC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연계돼지 않을 예정이라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일반 REC 거래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일반 REC 거래시장은 올해 3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RPS 입찰시장과 일반 REC 거래시장 비교 RPS 입찰시장 일반 REC 거래시장 구매자 RPS 공급의무자(발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일반기업) 판매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신에너지 제외) 거래시장 계약시장, 현물시장 계약시장, 현물시장 거래특징 REC 당 가격 거래 전력량(MWh)당 가격 거래 개설주기 계약시장(상시) 현물시장 (주 2회) 계약시장(상시) 현물시장(월 1회) 개설시간 매주 화, 목 10시~16시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16시 운영기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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