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국내 에너지 수요 2년 만에 반등 전망…코로나 회복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가 점차 풀어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2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17일 ‘에너지 수요 전망’을 통해 올해 총 에너지 수요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서서히 회복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에너지 수요(소비)는 실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탄을 제외한 대부분 에너지원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는 산업과 수송 부문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4.4% 오를 전망이다. 원자력은 대규모 신규 설비(신한울 1·2호기) 진입 효과로 11.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와 발전용의 수요 확대로 7.5% 반등할 전망이다. 신재생은 6.8%의 증가 폭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석탄 수요는 2.2% 감소할 전망이다. 전 세계 철강 수요 산업이 회복되면서 제철용 수요가 늘어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가동률 하락 영향으로 발전용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 부문별로는 △산업(4.1%↑) △수송(5.6%↑) △건물(2.4%↑)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에경연은 경제가 회복하면서 산업 생산활동이 확대되고 도로와 항공 부문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를 높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수송 부문에서 항공 부문 수요는 한 동안 정체될 것으로 바라봤다. 에경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이동 수요도 늘겠지만 항공 부문은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지난 2019년(-1.2%)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훨씬 커졌다. 특히 △석유(-5.1%) △석탄(-9.7%) △천연가스(-5.7%) 등 대부분 에너지원에서 수요가 줄었다. 원자력과 신재생은 각각 7.0%, 6.1%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산업이 3.1% 감소했다. 수송은 국제 항로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10.3%나 줄었다. 건물은 상업 부문의 수요 감소를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가정 부문의 수요 증가가 상쇄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0.5%를 나타냈다.에너지 증가율 ▲에너지 증가율 추이 전망(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원안위, 삼중수소 검출 월성원전 조사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원전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안위는 민간 전문가로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다. 조사단은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운영방식, 조사범위·활동계획·일정 등의 방식은 조사단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조사단 활동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 범위와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조사단장은 원자력과 무관한 대한지질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는 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검출됐고 지하수가 부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조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과 기술지원을 맡는다. 원안위는 조사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명단을 발표하고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clip20210117172232

환경부 "아파트 단지 88%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전국 가구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단지(107만가구)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제도에서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1만7000단지·1033만가구다.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수의 10% 정도인 107만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단지들은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32%) △그물망·비닐(37%) 등 활용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을 부착(31%) 등의 방식으로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했다. 다만 65개 단지에서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별도배출이 지연되는 단지에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를 표본 조사한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은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t △2주 차(1월 1∼8일) 129t △3주 차(1월 9∼14일) 147t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늘었다. 환경부는 별도배출을 미시행 중인 65개 단지를 포함한 1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중 2차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7000개 단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1월 말까지 전국 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 정착 기간인 6월까지 지자체·먹는샘물 제조 업체·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와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플라스틱 분리배출 ▲기존 마대에 안내 문구를 부착한 사례.(사진=환경부)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4000억원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는 올해 400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5∼10년 동안 1% 이자율로 지원해주는 방침이다.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 3000억원과 녹색전환 분야 1000억원으로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의 경우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지원금이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지원금이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진행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와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하여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환경부

한전, 첫 ESG위원회 개최…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이 처음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열고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차 ESG위원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ESG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산하에 신설됐다. 김좌관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최승국 이사, 방수란 이사 등 3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을 심의하고, ESG 경영전력 및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자문한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방향성 점검과 이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 한전은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하는 등 경영 전반에 ESG를 강화하고 있다. 한전 측은 "앞으로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포괄하는 ESG 경영을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전력 한국전력

"올해 국내 에너지 수요, 코로나 회복으로 2년 만에 반등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국내 에너지 수요가 경제의 코로나19 충격 회복으로 2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원자력이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도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의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에너지 수요는 작년보다 4.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서서히 회복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에너지 수요(소비)는 실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탄을 제외한 대부분 에너지원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는 산업과 수송 부문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4.4%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은 대규모 신규 설비(신한울 1·2호기) 진입 효과로 11.5% 성장이 예상된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와 발전용의 수요 확대로 7.5%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은 증가 폭이 6.8%로 분석됐다. 반면에 석탄 수요는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철강 수요 산업의 회복으로 제철용 수요가 확대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가동률 하락의 영향으로 발전용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줄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 부문별로는 산업(4.1%↑), 수송(5.6%↑), 건물(2.4%↑)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에경연은 경제 회복에 따른 산업 생산활동 확대와 도로 및 항공 부문의 이동 회복이 에너지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송 부문에서 항공 부문 수요는 한동안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경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이동 수요도 늘겠지만, 항공 부문은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4.6%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1.2%)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이면서 감소 폭은 훨씬 커졌다. 석유(-5.1%), 석탄(-9.7%), 천연가스(-5.7%) 등 대부분 에너지원에서 수요가 줄었다. 원자력과 신재생은 각각 7.0%, 6.1%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산업이 3.1% 감소했고, 수송은 국제 항로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10.3%나 줄었다. 건물은 상업 부문의 수요 감소를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가정 부문의 수요 증가가 상쇄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0.5%)을 나타냈다.경기회복. 그래픽=연합뉴스 경기회복. 그래픽=연합뉴스 총에너지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애너지경제연구원 총에너지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애너지경제연구원

[이슈분석] 탈원전 과정 감사 촉발 8차 전기본 전력수요 예측 들여다보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 감사에 이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한 절차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관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근거인 전력 수요 예측 축소가 타당한 것인지 등이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으로 2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감사청구에 산업부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부가 전 정권에서 수립된 2차 에기본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8차 전기본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분석한다는 것이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에서는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지만 하위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12월 만든 8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이 11.7%로 축소됐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수립한 3차 에기본과 9차 전기본에서도 무리한 목표치라는 지적에도 원전·석탄 대폭감축, 신재생·LNG(액화천연가스) 대폭 확대 계획 수립,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배제됐다.2차 에기본과 제7차 전기본, 제8차 전기본·3차 에기본·9차 전기본이 고려하는 핵심가치의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여기에 더해서 환경성과 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포함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함께 ‘원전·석탄 축소, 액화천여가스(LNG)·신재생 확대’라는 전원 구성의 전환을 가져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이같은 전환 과정에서 경제성, 전력수요 과소예측,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중장기적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있다.◇ 8차·9차 에기본, 7차 에기본보다 전력수요 과소예측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간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는다. 계획 수립의 기초는 ‘전력수요’다. 전력수요 전망을 토대로 발전소 등 전력설비(공급) 건설의 틀을 짠다. 그만큼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전력수요 예측은 꾸준히 늘어나다 현 정부 들어 설립한 8차 전기본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100.5GW로 예측하면서 7차 계획(113.2GW) 대비 11%(12.7GW) 낮게 예측했다. 예비력을 감안하면 이전 계획 대비 약 15GW의 설비 축소가 예상되는 용량이었다.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잉인 상태"라며 최대 전력수요 예상치를 줄여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해 수립된 9차 전기본에서도 이어졌다.8차 전기본 수립 위원들은 당시 원전을 줄여 전력예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정비나 고장으로 인해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예비 전력은 원전이 LNG보다 더 크다. LNG 발전은 예방정비와 고장 정지 등으로 1년의 약 12%인 44일 동안 가동이 정지된다. 반면 원전은 1년의 약 20%인 76일 동안 가동이 정지된다. 김진우 당시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면 확보해야 할 예비전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원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소예측’이라고 비판해 오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충실히 반영된 제8차 전기본은 전력수급 안정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고 평가받는다. 경제성장 둔화 전망을 반영한 전력수요 예측, 공격적 수요관리 목표량 설정, 지구온난화에 의해 커지는 기후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최대 전력예측 등으로 인한 수요가 과소예측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기본의 수요예측은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에 충실하고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 이다. 이같은 우려는 실제가 됐다. 산업부가 2015년 발표한 7차 전기본에서 예상한 2017년 동계 최대 전력수요는 8820만kW였다. 반면 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기본에서는 2017년 동계 최대 전력수요를 300만kW 줄인 8520만kW로 예상했다. 수립 직후인 2018년 1월 11일과 12일 최대 전력수요는 각각 8560만kW, 8만550만kW로 집계됐다. 8차 전기본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예측치를 30만~40만kW 초과한 것이다.예측 오류는 올해도 반복됐다. 지난해 말 9차 전기본 수립 이후 산업부는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9040만kW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9050만kW를 기록하며 또 2주 만에 예측치를 초과했다. 문주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어느 한 해 일시적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것은 또 다른 오차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요예측 시 반영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최근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반복되는 추세 감안 시 이를 최대 전력예측에 반영치 않는다면 과소예측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처럼 현 정부 들어 수립한 전기본의 수요가 과소예측 됐음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을 감사한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적절한 전기요금,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들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전원 구성을 도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 무리한 발전원 구성 목표를 세우고 수요예측까지 낮춰 잡아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탈원전·탈석탄을 맹렬하게 밀어붙여왔던 현 정부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며 "과거 정부의 발전소 건설 계획 덕분에 전력난을 걱정하지 않고 임기 마치게 된다. 현재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부담스러운 원전·석탄의 폐기와 신재생·LNG 건설은 온전하게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전력수요 현황판.최대전력 예측 결과 비교(7차 vs. 8차) 7차 계획(113.2GW) 대비 11%(12.7GW) 낮게 예측됐다. [자료=산업부]

집콕에 늘어난 폐플라스틱 해결 소각 뿐?…탄소배출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집콕족’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늘어나자 지구온난화 가속화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아 태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재택과 거리두기 등으로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늘어났지만 재활용 선별장에 설비나 인력이 부족해 적재량만 높아지고 있다. 재활용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은 소각이나 매립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독성 물질들은 지구온난화를 더 빨리 진행시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853만여t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09만t(14.6%)오른 수치다. 재택과 거리두기로 음식배달 이용률이 전년보다 75.1% 늘면서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덩달아 많아진 셈이다.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은 늘고 있지만 재활용은 원활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활용 선별장의 분류 작업 인력과 설비가 부족해 지난해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가는 폐플라스틱이 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 관계자는 "지난 가을부터 처리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이 많아지고 있다"며 "폐플라스틱 배출량에 비해 설비나 인력이 부족해 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폐플라스틱 가격이 떨어지면서 적극적인 수거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거업체들이 재활용업체에게 넘기는 폐플라스틱 가격은 지난해 1kg당 350원에서 60원으로 무려 6분의 1 가까이 뚝 떨어졌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재활용하는 가격보다 새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단가가 저렴해졌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지 못할 경우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환경을 해치게 된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다이옥신 같은 독성 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매립할 경우 침출수 등의 과정을 거쳐 독성물질이 지하수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간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배출된 생활계 플라스틱은 하루 평균 8848t이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은 5018t으로 약 56.7% 차지한다. 소각되는 플라스틱은 하루 평균 2896t으로 전체 배출량의 32.7%다. 매립되는 양은 하루 평균 934t으로 10%다. 그러나 자료에 명시된 재활용률은 실제 재활용이 된 게 아닌 재활용품 선별장에 반입된 숫자다. 즉 통계로 나타난 재활용률보다 실제 재활용에 쓰인 폐플라스틱은 더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용기류 가운데 플라스틱 용기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1회용품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음식 배달용기 두께를 1.2mm에서 1mm로 제한한다. 또 무색 페트병을 의무화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한다.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제도 마련한다.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발생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환경계에서는 재활용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민들은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의 허승은 활동가는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재질을 떠나 일회용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되면 쓰레기를 수거 처분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방식으로 처리해 온 한계가 현재 쓰레기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재활용 시장의 흐름에 따라 처리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폐플라스틱 ▲쌓여있는 폐플라스틱(사진=연합)

바이오업계, REC체계 개편에 촉각…"산림정책 차원 가중치 높여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바이오에너지 업계가 올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혜택을 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바이오에너지 업계는 현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발전 REC 가중치 1.5로는 국내산 목재팰릿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 목재팰릿에 한해서는 가중치를 더 올려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국내 산림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낭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다른 재생에너지 업계는 바이오에너지를 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바이오에너지가 탄소배출을 하는 만큼 REC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탄소중립화로 가는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17일 바이오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미이용목을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면 노후화 산림 개편, 탄소흡수량 증가, 산불 및 산사태 방지 등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미이용목이란 벌채한 목재 중 일정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비용이 많이 들어 상품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산물을 말한다. 현재 미이용목은 목재칩으로도 활용되는 데 업계는 목재팰릿이 국내 발전 환경에 더 적합해 미이용목 목재팰릿에 한해서 REC 가중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게 수입산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도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규제가 엄격해 나무를 베면 그만큼 다른 나무를 바로 심어야 한다"며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목재는 그런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이용목을 에너지로 활용해 신규 산림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림이 노후화하면 탄소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림바이오매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산림노령화로 지난해 약 4000만 톤에서 2050년 1390만 톤으로 3분의 1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화한 미이용목을 산림에 방치하는 것은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한규성 충북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림은 노령화돼 탄소 흡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적정량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요를 확보해 신규 산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미이용목을 목재팰릿으로 활용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산 미이용목 목재팰릿은 톤당 가격 약 35만원으로 미이용 목재칩과 수입용 목재팰릿 톤당 가격 약 15만원 보다 2배 넘게 든다. 비용차이가 크게 나니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국내산 미이용목 목재팰릿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업계가 국내산 미이용목 목재필릿 REC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단체는 바이오에너지 REC 발급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REC 가중치를 높이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바이오매스는 탄소배출을 하기 때문에 원칙상 재생에너지로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며 "산업으로서 작지 않은 바이오매스가 REC를 많이 발급받아 REC 시장을 잠식하면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숲을 단순히 탄소흡수 개념이 아니라 생태계 보호 차원으로도 봐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가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에 더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시각] 구매자 우위 가스시장서 물량 확보 서둘러야

2020년은 에너지산업에도 유례 없이 큰 변동을 보여준 해였다.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은 너무도 컸다. 전례 없이 화석연료의 수요를 대폭 줄였고, 석유와 가스 가격은 요동을 쳤으며, 에너지전환이 성장의 아이콘이 되었다. 주식시장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수소를 하는 기업의 주가는 많이 올랐으나 석유나 석탄을 하는 기업의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진 한 해였다. 유가는 엄청나게 큰 변동 폭을 보여준 한 해였다. 연초 배럴당 6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하여 4월에는 선물거래 정산 문제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였고, 4월 말에는 10달러 초반대 정도의 가격이었다가 엄청난 경기 부양책,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기대,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산유국의 감산 노력, 셰일 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생산 투자 감소 등으로 현재 53달러 정도의 가격을 되찾았다. 향후 유가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부는 유가가 향후 6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미 유가가 충분히 오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많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가만큼이나 가스 가격도 2020년에 큰 변동을 보여 주었다. 현물시장의 경우, 2020년 3월 2달러대였던 mMBTU(천연가스 부피단위)당 가스 가격이 특히 급격히 치솟는 변동을 보여 주고 있다. 북극발 한파가 북반구를 강타하면서 발전 및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시아 LNG(액화천연가스) SPOT(현물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지난 13일 미국 S&P플래츠에 따르면 지난 주 아시아 LNG SPOT 2월물 가격은 21.45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S&P플래츠가 아시아 LNG 가격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1.85달러에 비해 불과 7개월만에 11배 이상 오른 것이다. 특히 JKM(한국 일본 거래시장)의 거래 가격은 32.493달러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빨리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고정가격의 경우에는 아직도 극심한 구매자 우위 시장이며 일부 약화되겠지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LNG 설비 투자 계획이 취소되어서, 향후 팬데믹이 해결되고 전 세계 가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빠르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의 감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규 시추 허가 금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북미 천연가스 시장가격인 헨리허브 가격은 상당히 신속히 반등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미국 시장뿐 아니라 국제 가스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도입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가 축소되고 24기의 가스 발전소가 새로이 들어서게 되며 신규 가스발전소도 2기가 추가된다. 가스 및 가스 발전의 르네상스가 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스와 가스 발전회사는 현재의 유리한 구매자 우위 시장을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가스도입계약을 서둘러 맺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계약 시기를 미루다 많은 좋은 계약을 놓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좋은 계약 시기를 놓치면 수십 년에 걸쳐 저렴한 가스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앞으로 많은 양의 가스를 수입하여야 할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의 가스 및 가스 발전 기업은 유례 없는 구매자 우위 시장이 변하기 전에 신속히 현명하게 계약하여, 적정한 이익도 얻고 국민에게도 낮은 가스 가격의 혜택을 주고, 특히 최근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 하락에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김희집 대표 김희집 (주)에너아이디어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