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204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웃 나라 핀란드보다는 10년 느리지만 우리나라보다는 5년 빠르다. 스웨덴에는 수력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더해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유럽연합(EU)과 전력망을 공유하며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갖췄다. 생산한 전력의 약 20%는 수출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라 자부한다. 스웨덴은 인구 1050만여명의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국가 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연구기관을 통합해 국영연구기관인 'RISE'를 만들어 유럽 최대의 연구기관 중 하나로 키웠다. RISE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스웨덴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히타치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공급 및 시공했다. 볼보는 대형화물차와 중장비의 전기화를, 칸델라는 전기보트 보급을, 예테르마 항만청은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유도하며 수송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웨덴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친환경 선박 “스웨덴은 톤당 118유로(약 18만9300원)의 탄소세를 탄소배출권에 영향받지 않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이 탄소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를 낮췄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내야할 세금이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지난달 13일 스웨덴의 탄소세 운영 방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유럽연햡(EU) 국가 중에서도 탄소세를 매우 높게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당시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산업 위축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 부분 세율을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세는 많이 인상했다.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전략을 썼다. 웨스틴 매니저는 “1990년 이후 스웨덴 국내총생산(GDP)는 83% 증가하고, 탄소배출량은 35%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즉 탄소세 도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부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한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소세는 배출권제도로 관리하지 못하는 대상인 일반 국민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소비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및 화력발전 대기업들이 배출권 제도에 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체 국가 탄소배출량의 73.5%가 배출권제도 하에서 관리된다. 즉 나머지 26.5%는 배출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가 탄소배출량의 26.5%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및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들도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세금을 매긴 게 탄소세다. 지난 1991년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할 당시 탄소세는 국민에게는 톤당 25유로, 기업에는 톤당 6유로가 부과됐다. 웨스틴 매니저의 말대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우려해 탄소세를 덜 부과했다. 2004년 스웨덴의 탄소세는 더 오르기 시작해 국민에게 톤당 90유로, 기업에는 19유로를 부과했다. 2010년대에 기업용 탄소세가 급등하면서 2018년에는 톤당 113유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와 동일해졌다. 스웨덴 탄소세는 이후 소폭 상승해 지난 2022년 톤당 118유로로 올랐다. 스웨덴의 중견 및 대기업들은 탄소세 대신 EU 배출권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EU 배출권 가격은 톤당 70유로 정도로 나타난다. 35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 시작한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뒤처져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제도는 운영 중이나 가격이 톤당 8000원대 선에 머물고 있어 유럽의 11만원대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으나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다.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팔 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하는 선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에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따라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사례로 봤듯이 탄소세를 높이는 대신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이 탄소세 도입과 함께 산업 분야에서 탄소감축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은 관련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스웨덴은 35개 연구소를 합쳐 총 3500명의 직원을 가진 스웨덴국립연구원(RISE)를 만들었다. RISE는 유럽 3대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을 만큼 성장했다. 순매출은 약 5700억원에 이른다. RISE의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전력반도체는 인공지능(AI) 확대 등 전 세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반도체를 말한다. RIES에서 전력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임장권 수석 연구원은 “연구기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에서 정한 기조대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RISE가 탄생했다"며 “과제의 절반 정도가 산업체 과제"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기업들은 탄소 감축 분야에서 스코프(Scope)1, 2 감축뿐 아니라 Scope3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Scope3 공시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감축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Scope1은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Scope2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 열에너지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Scope3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예컨대 협력사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물품 배송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150년 전통의 스웨덴 산업 장비 전문 대기업인 아트라스콥코는 Scope 1, 2, 3 감축 계획을 세워 달성을 추진 중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전 세계 73개국의 약 5만5000명의 직원을 다국적 대기업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오는 2030년까지 Scope1, 2는총 46% 탄소배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Scope3는 같은 기간 28%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아트라스콥코 관계자는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영역이 Scope3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감축하기 어렵다"며 “에너지효율성을 많이 높이면서 최대한 Scope3 배출을 줄이려고 한다. 에너지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 본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전력망 구축 붐에 힘입어 구리 가격이 1년 1개월만에 톤당 1만달러 선을 재돌파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런던거래소(LME) 기준 구리(동) 거래가격은 2일 톤당 1만45달러를 기록했다. 구리 가격은 지난해 5월 20일 1만857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30일 이후 1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4월 9일에는 8539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반등해 현재 1만달러를 넘었다. 구리 가격이 오른 직접적 이유는 재고 부족 때문이다. 현재 LME 구리 재고량은 9만1250톤이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5월 20일경의 재고량 10만4750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자원정보서비스의 전략광종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구리 수입관세 부과 우려로 선제적 수요가 발생하면서 LME 재고물량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LME 재고량이 전월보다 28.3% 감소했고, 연초 대비로는 44.8% 감소했다. 비록 이번 구리가격 1만달러 재돌파는 일시적 이유로 발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1만달러 이상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4월 발표한 '에너지와 AI' 특별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24년 약 1.5%인 415TWh에서 2030년까지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이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추가 전력망이 구축돼야 한다.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데이아는 4월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이후 전력망 등에 올해 14억유로(16.5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전력망 운영사 PSE는 국유은행 BGK로부터 108억즐로티(29억9000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아 추가 전력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는 지방의 전력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전국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무역 리스크 완화, 연내 미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전기차와 AI 산업의 성장 전망 등으로 인해 구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는 구리가격이 2025년 9373달러에서 2029년 9545달러로 1.8% 오를 것으로 봤고, S&P글로벌은 같은 기간에 9433달러에서 1만62달러로 6.7% 오를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9424달러에서 1만409달러로 10.5%, 모건스탠리는 9237달러에서 1009달러로 8.4%, 뱅크오브아메리카는 8866달러에서 1만788달러로 21.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1분기 9340달러에서 2027년 4분기에 1만569달러로 13.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는 올해 칠레의 광산 생산량이 주요 광산 노후화에 따른 품위저하 및 용수부족 문제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555만3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정련동 소비증가율은 2.5%로, 공급증가율 1.3%를 상회해 수급 펀더멘털이 2024년 19만6000톤 공급과잉에서 올해는 10만6000톤 공급부족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열을 공급할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주요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며, 내년 착공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주민대표와 사업자간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안성 시민들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주최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공청회는 최종적으로 무사히 완료됐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날 “공청회 이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발전소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 14만7926㎡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 1.05GW 규모로 건설되는 이 열병합발전소는, 24시간 항온·항습 유지가 필수인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인 증기(스팀)를 공급하게 된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 약 30%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유관부처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열병합발전소 착공에 돌입해, 클러스터 내 안정적인 증기 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정책의 양상이 뚜렷한 이중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 등 사실상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오히려 원자력 활용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 삼성전자, 석유화학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PPA(전력구매계약)를 활용한 자체 원자력발전 활용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리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고, 월성 1호기 역시 가동 중단 상태를 유지 중이다.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의 기조를 감안하면, 공공 부문에서의 신규 원전 확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반대로 탄소중립 압박과 전기요금 급등에 직면한 민간 기업들은 기존 재생에너지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직접 원전을 도입하겠다'는 실질적 움직임에 돌입했다. 특히 포스코는 최근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와 직접 전력조달 PPA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 LG, SK 등도 SMR 기술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타진하고 있다. 민간이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오라클 등의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탈탄소+전력비 안정"이라는 이중 효과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인선에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난다. 김정관 장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 원전업계와 정책 전반에 정통한 인물이며, 2차관으로 임명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역시 정통 관료 출신의 실무형 원전 전문가다. 1차관 문신학 전 대변인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인사 차원을 넘어, “민간 중심의 원자력 활용 시대"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할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 부문이 후퇴하는 원전의 빈자리를 민간이 메울 수 있도록 법·제도·인재 측면에서 정부가 토대를 닦으려는 전략이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정부의 입장도 유연해지고 있다. 산업부 안세진 원전국장은 7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원전 기반 PPA, 민간 활용 제도는 지금부터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계와 함께 실용적인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SMR의 경우 “특별법에 민간 참여 확대 조항을 명시할 것"이라고 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석탄과 가스발전은 탄소중립 규제와 국제 에너지 규범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에 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출력 제어 문제로 산업용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특히 민간 주도의 안정적 기저전원 구축은 산업계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공공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전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원자력 정책은 '공공의 감축'과 '민간의 확장'이라는 비대칭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구책을 넘어,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에너지 안보 전략, 탄소중립 이행 방식 전환 등 한국 에너지정책의 판을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전은 공공만의 것이 아니다"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의 제2 원자력 시대가 민간에서부터 열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2038년까지 현재보다 17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부품의 절반은 외국산이다. 업계는 국산화 장려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 마련이 국내 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정부에 과감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주최로 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는 국내 풍력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내놓은 10메가와트(MW)급 풍력터빈이다. 이 터빈은 아직 개발단계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중 국제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유니슨도 10MW급 터빈을 전남 영광테크노파크 실증단지에 설치해 시험가동할 계획이다. 터빈은 풍력발전기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다. 우리나라로선 10MW급도 도전적 규모지만, 글로벌 기술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덴마크 베스타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15MW, 20MW급 터빈을 상용화한 상태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앞으로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2.3GW에서 2030년 18.3GW, 2035년 33GW, 2038년 40.7GW로 향후 14년간 17.7배 늘어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약 100조원, 2038년까지 약 200조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망에 비해 부품 국산화는 턱없이 부족하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총 2.3GW의 풍력발전기 중 국산은 1.1GW로 전체의 47.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산화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정권마다 바뀌는 에너지정책 기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풍력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강조했고,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이 5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180도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다만 올해 2월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서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연구개발, 국산화 장려 등 풍력산업 육성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한 송전망법까지 더해 풍력발전의 계통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법에는 산업 육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마련이 산업 육성과 국산화를 높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통해 풍력발전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과감한 지원책을 담음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믿음을 준다면 국내 기업들도 자신감을 얻어 시장 확대와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실상 장마 종료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전력이 치솟고 있다. 다행히 태양광 발전이 원전 20기의 역할을 하며 상당량의 냉방전력을 상쇄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 유지되고 있다. 3일 기상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지난 1일부로 사실상 남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운 날씨에 냉방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대전력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9만MW선은 깨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최대전력수요는 8만9209MW, 지난 2일에는 8만9069MW를 기록했다. 둘 다 모두 19시에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다. 공급예비율은 1일 12.2%, 2일 14.4%로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9만7115MW에 많이 모자란 수준이다. 4년 전 최대전력수요인 2021년 7월 27일의 9만1141MW에 비해서도 모자라다. 물론 아직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4년 전보다 전력기기가 더 많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전력수요와 예비율이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태양광의 경우 전력공급량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13시 기준 총 전력수요는 9만3729MW였다. 하지만 태양광의 전력시장 외 발전량이 1만3598MW, 전력시장 내 발전량이 5900MW를 기록해 태양광 총발전량은 1만9498MW를 기록했다. 즉, 13시에 태양광이 원전 20기(1기 약 1GW)에 맞먹는 발전을 하면서 실제 전력수요는 8만132MW로 낮아진 것이다. 보통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17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태양광 발전량 자체가 적은 상태서 더운 날씨와 공장 가동이 아직 멈추기 전 시간이 최대전력수요가 나타나기에 적기다. 실제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8월 20일과 두번째로 높았던 2023년 8월 7일, 세번째로 높았던 2022년 7월 7일 모두 17시에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다. 전력수급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부지방에 구름이 껴서 태양광 발전을 막고, 더운 날씨로 수도권 냉방수요가 치솟을 때로 꼽힌다. 지난해 8월 20일에는 전체 태양광 발전량이 5000MW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현재는 남부지방 장마 종료로 태양광이 가동될 수 있어,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4일, 6~7일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마가 수도권에 더위를 식혀주면, 냉방수요 하락과 함께 전력수요가 더 줄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큰 부분은 교육비와 의료비다. 2022년 가구당 의료비 지출은 297만원이고, 2023년 미혼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비 지출은 7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처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비용은 어떠할까? 2023년 4인 가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을 집계하면 약 15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가스 비용이 40퍼센트 이상 비싸므로 겨울철 난방비용이 도시 지역의 두 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60년 전만해도 거의 자립을 하는 수준이었다. 농가의 취사와 난방에는 인근 산에서 채취한 나무나 짚 등 농업 부산물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석연료의 공급 기반이 갖추어지고 농촌에도 구공탄과 석유의 사용이 권장되었다. 벌목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은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자연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도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립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난 뒤였다. 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은 각국은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를 찾아 나섰다.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화의 도정에 있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에너지원의 수입도 늘어났다. 그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는 점차 하락했다. 1차 석유파동이 있던 1973년 54%였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9년에는 73%로 높아졌고 1997년 98.3%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80%에 이른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어떻게든 자립에너지를 찾아야 했지만 마땅한 에너지원을 찾지 못해 성과는 지지부진하였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풍력발전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고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주택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스위스와 독일에서였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더욱 힘을 받아 확산되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까지 화석연료와 그것으로 만든 전력의 소비자였던 사람들을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프로슈머가 된 태양광발전 설치 가구는 자가 소비용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새로운 소득원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지역사회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서 크게는 도시 단위, 작게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에너지 협동조합은 공공시설이나 공유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완공한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와 올해 1차사업을 마친 영광군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사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동체 자산화하고 혜택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좋은 사례이다. 구양리는 7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전원 참여하여 '구양리 햇빛두레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등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현재 발전소의 수익은 마을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급식, 마을행사 지원 등에 사용하며, 앞으로 4~5MW로 발전용량이 확대되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월평마을은 28가구가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염해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 약 1MW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주와 경작자, 마을 주민이 함께 햇빛연금을 나누는데 가구당 연간 142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단계까지 3MW를 설치하면 연금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499곳은 농촌소멸 위험 지역, 227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공동체 해체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작업에 들어선 새 정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 신동한

이재명 정부에서 수소 및 탄소포집및저장활용(CCUS) 산업을 육성할 한국수소공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정책 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를 전담할 하나의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수소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수소산업 육성에 정부가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원공학회 제2회 하계특별심포지엄'에서 김기동 아헤스 전무는 '수소와 CCUS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 주제발표를 통해 수소공사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통일된 수소화합물 개발, 저장, 공급, 활용을 위해서는 수소를 전담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수소, 수소화합물, CCUS를 전담하는 공사 발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전력이 모자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소는 전력뿐만 아니라 운송,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수소산업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김 전무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이 생산될수록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질량이 보전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장 방식은 수소"라며 “문제는 아직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소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한다. kg당 3000원대까지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수소 소매가격은 1만원을 넘어간다. 청정도 아니고 화석연료로 만든 수소가 1만원을 넘어가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략 2035년까지는 수소가격을 kg당 3000원대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수급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대로면 10년 뒤 원전 현장엔 기술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원전 인력 양성과 기술 유지의 위기를 경고하며, 현행 '원전감독법'의 전면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한수원 노조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특히 제7조(순환보직 의무화)와 제15조(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전문성 단절과 기술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경험 많은 기술자를 주기적으로 타 사업소로 옮기게 하는 순환보직 제도는 원전 안전을 해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기술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숙련도가 필요한 원전 운영 현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프랑스 등은 퇴직한 기술 인력을 감리단·검증단·자문역 등으로 활용해 기술력을 전수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퇴직 인력을 무조건 배제하는 법 조항으로 스스로 인적 자산을 폐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젊은 인재는 들어오지 않고, 남아 있는 인력은 번아웃 상태"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 한국의 원전 현장엔 지켜줄 기술도, 이를 전수할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기술 활용 논의를 넘어, 원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포스코홀딩스 후원 아래 진행됐다. 철강업계, 원전산업계, 노동계,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탈탄소 산업전환 시대의 원전 역할과 인력·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시대, 수소환원제철은 산업생존의 조건이며, 그 전제는 24시간 탄소프리 전력입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철강·에너지업계와 원자력계,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원전의 실질적 재활용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소환원제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강 산업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발제에서 “수소환원제철을 위해선 연간 수십 테라와트시(TWh)의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은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민간이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월성 1호기 활용 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주력사업인 철강사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 기술에는 대규모 탈탄소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포스코홀딩스는 이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가동이 중지된 월성원전 1호기를 한수원으로부터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은 “산업계가 탈탄소 전환을 이루려면, 전력비용과 안정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산업전환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원전 기반 PP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 전력 수급구조와 형평성, 타 기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도 전력정책국, 수소경제정책국 등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며, 관련 논의는 민간과의 공동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포스코그룹이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 및 민간 활용 방안을 산업부에 제안한 데 대해, 안 국장은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지만, 현장의 다양한 제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 중"이라며, “산업부나 한수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력거래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민간 주도 전력조달 시대를 대비해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전원 종류와 무관하게 CO₂ 배출량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원전 기반 수소도 kg당 탄소배출 3~4kg 이하이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기업들이 원전 기반 수소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안 국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도 “2022년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에는 포스코를 포함해 40여 기업이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민간 기업 참여 조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만으로는 새로운 원전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산업계, 지자체, 국회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기존 한수원 등 원자력공기업 인력들이 활발히 민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전감독법'이 기술을 끊고 사람을 밀어낸다"며 제도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순환보직 의무화, 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기술 전수와 인재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10년 뒤엔 현장에 남은 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원전 활용을 넘어서, 탄소중립 시대 산업과 에너지정책 간의 실질적 연계, 그리고 전력시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자리였다. 에너지업계 한 참석자는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요와 국가의 목표를 연결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