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나와 한국리서치가 영유아 양육자 패널을 활용해 출산 및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과 관련 인식을 분석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약 6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이용자의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앤나는 전국 340여 개 산후조리원과 협력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이다. 누적 가입자 150만 명과 월 신규 가입자 약 3만 명 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며, 산모 가입 점유율 약 82%를 바탕으로 16만 명 규모의 MOM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패널을 기반으로 한국리서치가 조사 설계와 분석을 맡았다. 양사는 향후 정기 조사와 맞춤형 조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협력발전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 시장에 대한 심층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기업 마케팅과 공공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품목별 소비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유 및 이유식 관련 용품은 응답자의 81.7%가 직접 구매했지만, 신생아 의류는 93.1%가 선물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 특성에 따라 구매와 선물 소비가 구분되는 경향이 확인된 셈이다. 출산 관련 의사결정에서는 의료진 전문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 출산 병원과 산후조리원 선택 시 '병원의 명성 및 의료진의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높았다. 거리나 후기보다 신뢰 기반 요소가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후조리원 선택 시점도 눈에 띄었다. 전체 응답자의 63.5%가 임신 초기인 1~3개월 사이에 이미 산후조리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관련 소비와 의사결정이 예상보다 매우 이른 단계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정보 탐색 방식에서는 '블로그 및 SNS 후기'가 5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식 정보보다 실제 이용자의 경험 기반 콘텐츠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출산 준비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임신 초기부터 시작되며, 특히 의료진 전문성과 신뢰도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 정보의 영향력이 큰 만큼 초기 고객 접점 확보와 신뢰 기반 정보 제공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동 전쟁이 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무역 담판을 넘어 양국 간 힘겨루기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과 중간선거 부담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대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시작한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은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양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초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말∼4월 초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일정이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전쟁·무역·관세·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각자 서로의 약점을 활용해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경우 이란 전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부각하며 전쟁 조기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역이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이 무역·경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중국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얼마나 협조할지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이란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다른 의제들을 모두 집어삼킬 수 있다"며 “회담의 부담과 긴장감이 한층 커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이란 전쟁 논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 “시 주석과 많은 사안을 논의하겠지만 무엇보다 무역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할 사안이 많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란은 주요 의제가 아닐 것"이라며 “이란은 우리가 이미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의 대규모 수출이라는 성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국에 협상력을 더욱 키워주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창 슈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쇠고기, 보잉 항공기 구매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 품목은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전체의 12%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들 제품 구매를 확대하길 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시 주석이 쥔 강력한 협상 카드이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감안하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부터 무기 생산까지 핵심 산업 전반이 중국산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결국 이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찬 선임 애널리스트는 “시 주석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파악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희토류 우위가 중국의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보다 더 많은 성과가 필요하며 시 주석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재의 무역전쟁 휴전 상태만 연장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핵심 변수로는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꼽힌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무기 판매 역시 축소하길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중국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조의 대가로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며 매물 잠김 해소에 나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와 세제 변수 등이 맞물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당장 매도에 나서기보다 향후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까지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매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9일 6만8495건에서 13일 기준 6만4383건으로 줄었다. 12일에는 6만3985건까지 감소했다가 일부 반등했지만 여전히 9일 대비 4112건(약 6.0%)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12.3%), 강동구(-12.2%), 송파구(-10.4%), 동작구(-9.5%), 강서구(-8.0%)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1만8394건에서 1만7832건으로 3.1% 줄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토허구역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거주 유예만 일부 확대돼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돼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층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 혜택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다시 세입자 낀 매물을 매수하기 어려워졌다"며 “결국 갈아타기 경로를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실거주 유예만 확대해선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수요층만 접근 가능한 시장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합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투자 성향 보유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상속이나 실거주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대출 규제는 유지돼 실수요자 거래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세 부담 증가가 결국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이후 고령 1주택자들의 매도 상담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도 “실제 급매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며 상당수는 세금 부담과 매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 자체가 많지 않고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 매물이 대거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의 정확한 규모는 별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12일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차를 끼고 매각할 때 토지거래허가 예외가 적용되면 일부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전세를 낀 상태로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다운사이징이나 차익 실현 목적의 매도를 일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전체적인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양도·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똘똘한 한 채' 성격이 강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가 많다"며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향후 실거주를 통해 절세 요건을 채우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규제지역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여서 기존 주택을 매각한 뒤 상급지로 갈아타려 해도 자본 여력이 제한될수록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 상환 압박 같은 추가 요인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만으로 시장 매물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입주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전세 물량 감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실거주 선호 지역에서는 기존 전세 매물이 매매 전환 뒤 2년 후 실거주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남는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입자 낀 집 매도는 허용했지만 정작 다시 같은 방식의 매수를 하기는 어렵게 설계돼 있다"며 “결국 시장에서는 '팔 수는 있지만 다시 사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물만 유도하면 결국 급매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실거주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전월세 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는 구조"라며 “전체 임대 물량 총량 측면에서 급격한 공급 감소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와 대출 압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정책과 무관한 마이웨이'를 택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무주택자 A씨는 “상승에 배팅할 사람들은 이미 집을 샀고, 지금 관망하는 이들은 '내가 사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뿐"이라며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아닌 감당 가능한 선에서, 향후 10년은 거주해도 좋을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기 사다리가 끊기거나 대출 문턱이 널뛰는 상황에서 결국 '실거주 1채'를 통한 정면 돌파 외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 특례를 둘러싸고 충돌해 온 과기부와 기후부가 결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인공지능 산업 확대 앞에서 정부가 결국 에너지 현실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AIDC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향후 국내에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당초 법안에는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결국 LNG는 제외됐다. 그동안 과기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LNG 등 다양한 전력원의 PPA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기후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결국 LNG가 빠짐으로써 기후부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AIDC 특별법은 두 부처 간의 입장차가 충돌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현실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과 달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특히 최신 GPU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에서 많게는 GW급 전력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하나를 데이터센터 전용으로 붙이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단기간 내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부도 국가 전력계통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협약에서도 양 부처는 “국가 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AI 기반시설 확보를 가속화해 AI 3강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AIDC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시설 확충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AIDC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해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실제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원전·LNG·기존 계통전력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이 핵심인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추가 계통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전력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어지는 산업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제조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모두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현재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 탄소중립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안정적 공급 기반은 줄어드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DC 논쟁은 단순한 데이터센터 지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력 시스템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결국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전력 확보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아에스티 관계사 메타비아가 글로벌 최대 간질환 학술대회 중 한 곳인 '유럽간학회(EASL)'에서 자체 개발한 이중작용 비만치료제의 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메타비아는 이달 개최될 예정인 EASL에서 자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글루카곤(GCG) 이중작용 비만치료제 'DA-1726'의 연구 결과가 '최신 임상 초록(LBA)'으로 채택돼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럽 간학회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대사이상성 지방간염(MASH)·간암·간경변 등 주요 간질환 분야에서 최신 가이드라인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는 글로벌 학술단체다. 올해 EASL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메타비아는 이번 포스터 발표에서 최고의학책임자(CMO)인 크리스 팡의 'DA-1726의 고용량 임상 1상에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 평가와 비침습적 간 평가 탐색' 주제 발표를 통해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로,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하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메타비아는 DA-1726의 고용량 도달 안전성을 확인하고 내약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원스텝' 및 '투스텝' 용량 증량 전략을 적용한 임상 1상 파트 3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4분기까지 해당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김형헌 메타비아 대표는 “EASL 연례학술대회에서 DA-1726의 연구 결과가 최신 임상 초록으로 채택되며 경쟁력과 잠재력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DA-1726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상 파트 3 를 통해 최적 용량과 내약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롯데칠성음료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위스키 제조용 효모를 대체할 수 있는 토종 효모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높은 주세와 짧은 역사로 척박했던 국내 위스키 시장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향미를 구축하기 위한 원천 기술 확보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한국 전통 발효제인 막걸리와 누룩에서 유래한 신규 효모 2종(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 LRCC 8293·8266)에 대한 특허를 지난달 17일 출원했다. 효모는 알코올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위스키 원액의 기초 향미를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에 발굴된 토종 효모 2종은 대조군인 수입산 상용 위스키 효모와 대등한 발효 능력을 갖추면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화사한 풍미를 훨씬 짙게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관능 평가 결과, 막걸리에서 분리한 LRCC 8293 균주는 곡물향과 과일향 발현이 우수했다. 누룩에서 분리한 LRCC 8266 균주는 짙은 과일향과 꽃향을 내며 패널 평가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향후 이 균주로 위스키 원액을 빚어 오크통에 숙성할 경우, 기존 수입산 효모를 썼을 때와는 다른 결의 'K-위스키'만의 복합적이고 독자적인 풍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국내 위스키 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그동안 한국 위스키 시장은 제조 원가에 비례해 높은 세율(72%)이 매겨지는 '종가세'의 구조적 한계와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최근 쓰리소사이어티스,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등 소규모 증류소들이 잇따라 정규 제품을 선보이며 태동기를 맞고 있지만, 맥아나 오크통은 물론 위스키 전용 효모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척박한 현실이다. 롯데칠성음료의 이번 연구 성과는 이 같은 기초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스키 원천 기술 독립을 향한 첫 단추를 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롯데칠성음료 측은 이번 특허가 위스키 증류소 건립 재추진 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은 지난 2021년부터 국산 위스키 사업을 위해 제주 서귀포시에 증류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가 문제와 시장 침체 등의 악재로 지난해년 7월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해당 위스키 발효균주 특허 출원은 당사가 종합주류회사로서 항시 진행해 왔던 연구개발(R&D)의 일환"이라며 “과거 중단됐던 위스키 증류소 재검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지난 5월 6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년과 고령 노인층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보고를 들은 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은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지적한 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코패스로 인하 묻지마 범죄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줄지어 터지는 사건으로 치안 강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이 되었고,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POP과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 문화를 흔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와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급속한 가족 해체,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내면의 균열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의 외관은 반듯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상태에 있다.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한민국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적 지표 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할 있는 매뉴얼을 항목별(공동체 의식 향상 방안, 츌살율 향상 방안, 자살율 예방 방안, 마약 중독예방 방안에 대한 원인과 대응 전략)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부적인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평가 방법과 평가 이후 반영 계획을 (연령별, 직종별, 성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국민 1인 1 종교 갖기 운동을 제안해 본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사이비종교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전한 종교를 선택해서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면 적극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보다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군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1인 1종교 활동을 권장하였다. 그 이유는 군에서 직면한 스트레스와 삶의 위기를, 종교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종교보유율은 50% 이상 수준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적 환경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적 자원이 있는 국민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가?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GDP의 확대가 아니다. 공동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다. 사회는 경쟁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고 돌보는 문화가 존재할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행복지수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복지 제도가 좋아서만이 아니다. 그 사회에는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공동체 감각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더 많이 성장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의 경쟁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에서도 펫팸족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마케팅에 분주하다. 반려동물을 가족 같이 여기는 사회적 문화가 퍼지면서 식품·여행·호텔 등 전방위로 반려인 모시기에 공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약 600만 가구로 추산된다. 국내 전체 가구 4곳 중 1곳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큰 규모만큼이나 관련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2022년 8조원 수준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오는 2032년 20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반려인들의 소비 취향도 세분화되는 만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이색 상품을 내놓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인 몰리스는 올 들어 사람이 먹는 별미를 반려견용 간식으로 재해석하는 색다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계절성·메가 트렌드 구분 없이 고객 수요를 반영한 상품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반려견 물냉면·비빔냉면·멍빙수를 선보였다. 지난 2월에는 디저트 시장을 흔들었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는 물론, 설맞이 떡국을 반려견용 버전으로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멍쫀쿠·떡국의 경우 판매 물량이 모두 동날 만큼 호응을 얻었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소장 가치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는 커스텀(맞춤형) 상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던 곳도 있다. 앞서 BGF리테일의 편의점 CU는 자체 앱에서 반려견 사진 등으로 캔 표면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반려견 커스텀 맥주'를 200세트 한정 판매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상품 판매 시작 당일부터 예약 구매가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 매드포갈릭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동반 착석이 가능한 '위드펫' 점포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을 시작으로 안성스타필드점·스타필드 빌리지 운정까지 반 년 새 3곳까지 늘렸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메뉴까지 출시하는 등 펫팸족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여행 플랫폼 놀(Nol)은 충남 태안군 내 반려동물과 동반 투숙이 가능한 숙소 예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콘래드 서울·글래드호텔(메종 글래드 제주) 등 유명 호텔업체들도 펫캉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펫팸족 발길을 붙잡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달 5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일본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 10년의 명암을 정리한 간행물이 실렸다. 사흘 뒤 한 일간지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커졌지만 위기 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받아 적었다. 706개에 이르던 소매전력사업자 가운데 4분의 1이 사업을 접었고, 일본 사회에는 '전력난민'이라는 낯선 어휘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렵지 않게 한 줄의 결론이 새겨질 것이다. “자율화가 결국 사달을 냈다"고. 그러나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다 통나무라고 결론짓는 거와 같은, 가장 손쉽고 위험하며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결론이다. 먼저 위 논문의 본문은 오히려 일본 자율화의 성과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유요금은 줄곧 규제요금보다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율화 옹호론의 단골 주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시장 경쟁이 가격 하락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실증이다. 신규 사업자 761개 진입, 결합상품과 재생에너지 특화요금제 같은 혁신의 출현, 가정용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23% 점유 또한 같은 성과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독점화된 국내 시장 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문에 또렷이 적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큰 기여이다. 문제는 그 정직한 본문과 달리 결론·헤드라인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폭등할 때 소매전력사업자들이 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거의 없이 단지, “역마진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파산했다"는 단 한 줄로서 결론은 곧장 “한국의 소매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로 미끄러진다. 물론 본문과 결론·헤드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간행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언론과 국민의 공감대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선 잘못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직접 경험까지 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종합금융사와 시중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단기로 값싸게 달러를 빌려 와, 동남아의 장기채에 비싸게 굴렸다. 만기는 어긋나 있었고 통화 위험은 헷지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마진은 두둑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국 바트가 무너지자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막혔고, 차입 비용이 운용 수익을 추월하는 역마진이 한순간에 폭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책망하였던가. 외환자유화 자체를 죄로 묻지 않았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 라인을 정비하고, 외환선물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단기외채 비율을 감독하는 길을 택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유화가 위험하니 다시 닫자"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본 소매전력사업자가 좌초한 메커니즘은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자체 발전설비 없이 도매시장(JEPX)에서 사 와 소매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으니, 평상시 마진은 두둑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한파와 LNG 부족이 겹치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도매 현물(spot)가격은 평시 6엔에서 한때 250엔까지 무려 삼사십 배로 치솟았다. 자체 전원이 없으니 위험을 흡수할 곳이 없었고, 선물·선도시장이 얕으니 헷지할 도구도 없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인밸런스(Imbalance) 정산 제도다. 도매에서 못 사들인 부족분은 송배전망이 메워주되, 그 대가로 시장가보다 비싼 패널티가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널티가 시장가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이 폭등할수록 페널티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력소매판매자들 모두가 “오늘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페널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강제로 떠밀려, 어제보다 높은 값을 부르며 입찰에 뛰어드는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즉 통화(currency)시장의 가격 · 만기(duration) 시차 불일치가 전력시장 버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골격은 1997년 그대로다. 그러므로 일본 소매전기사업자의 좌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유시장 자체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차익거래(arbitrage) 전략 혹은 이에 대비한 공적 헷지 장치의 부족이 핵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의 검증보고서에서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방향으로 장기 PPA·선물·기저부하 시장의 확충,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책임 강화, 인밸런스 정산방식의 비용기반 재설계를 천명했다. 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길이 아니라 자율화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개방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시장 자유화를 죄로 묻지 않고 그 토대를 다지는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원화 시장의 깊이를 빚어내었다. 일본 소매전력시장의 좌초는 우리에게 자유화를 단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유화의 보완장치를 미리 갖추라는 신호다. 위기시에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 상한 안에서 위기 시 수용가를 받아주는지를 정해주는 최종공급자(Last Resort Supplier) 제도 등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축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법이 의무화한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이 수개월간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자료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일부 문서의 연도가 잘못 기재된 채 게시되는 등 부실한 운영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보몽땅의 법적 취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은 최근 관할구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정보공개 문제와 설문조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신월7동1구역은 지난해 6월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신탁방식 재개발 절차에 돌입한 사업장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3번지 일대 약 13만483.7㎡ 규모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이 적용돼 향후 최고 15층 규모 아파트 약 289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 공개 내용이다. 도정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가 회계자료와 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주요 사업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실제 공개 자료가 세부 집행 내역보다는 예산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신월7동 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 경우 지난해 11월 6일 전체회의 총회 이후 수개월간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몽땅에 등록해야 할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확보한 정보몽땅 공개 문건에서도 2025년 11월 6일 총회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기간에 올린 업로드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예 등록되지 않았으며 예산과 실제 지출이 구분되지 않게 표기된 정황도 발견됐다. 첨부된 계좌이체 내역 역시 거래 상대방 대신 '신월7동1구역 재개발'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된 부분도 있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구청에서 뒤늦게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27일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목록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급하게 올렸는지 게시 글에 표기된 연도가 2025년 자료를 2026년으로 표기하는 등 잘못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그간 정보공개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만약 이를 어길시 도정법 138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신월7동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서울 재개발 시장 전반으로 확산 중인 신탁방식 재개발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사와 정사위 간 권한이 분산된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 범위와 주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은 수천억원 규모 사업비와 주민 재산권이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와 절차적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조합이나 정비사업위원회 신탁사 등이 주민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의사결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총회 효력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행정·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몽땅의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스템의 전산·운영 관리를 맡고 개별 사업장의 정보공개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의 명문 규정이 없어 주민 신고 없이는 공개 이행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서울시가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보몽땅 공개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가입 승인 지연 문제를 포함한 시스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몽땅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은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며 “토지등소유자 가입 승인 역시 조합장이나 사업시행자 측 권한 사항으로 가입 지연이나 정보공개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자치구가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수치가 거짓됐거나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담당과 측은 “신월7동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행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보몽땅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상세 공개 사항의 적정성과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도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행정조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코리아신탁 측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 입장에서 집행되는 사업비 내역은 정보몽땅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 방식은 도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구청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합 방식 재개발과 달리 신탁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코리아신탁인 만큼 정보몽땅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실제 세부 사용 내역은 정비사업위원회 측에서 별도로 관리·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사위 측은 코리아신탁의 설명에 대해 “정보몽땅 관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코리아신탁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세부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사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사위 측은 향후 회계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카페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며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정법 제124조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 제기가 무리한 측면도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공개 내용뿐 아니라 정보몽땅 접근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월7동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100명 가운데 정보몽땅 열람 인증 인원은 지난달 기준 수십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유자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회원 가입 후에도 수개월 지난 뒤에도 자료를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다 서울시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뒤에야 열람이 가능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정보몽땅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사업장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한 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증을 받아야만 공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도정법 제124조는 공개 대상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소유자의 극히 일부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몽땅 게시만으로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신탁 측은 “가입 승인은 최근에는 가능하면 매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사위 측은 승인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가입 승인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토지등소유자가 60여 명가량이었고, 신청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며 “승인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신청자 자체가 적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