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헌우 기자 yes@ekn.kr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보다 자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간식과 음료 섭취는 증가하는 반면, 규칙적인 양치 습관은 소홀해지기 쉽다.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치는 치아 표면에 남아 있는 음식물과 당분을 구강 내 세균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산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과자, 젤리,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은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충치 발생에는 간식의 섭취량보다 섭취 횟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수시로 간식을 먹는 습관은 치아 건강에 매우 나쁘다.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충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늦잠을 자거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아침 양치를 거르고, 취침 전 양치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치아 표면에 치태가 장시간 남아 있으면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감소해 구강 내 자정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치가 더욱 쉽게 진행될 수 있다. 방학은 평소 미뤄두었던 치과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충치는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물론 보호자들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초기 충치를 발견하고 예방적 관리를 시행하면 충치의 진행을 막고, 향후 더 큰 치료로 이어지는 것을 줄여준다. *글=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변희석 치과 전문의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카드·캐피탈사들이 3%를 향해가는 기준금리를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익을 늘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 고착화되는 와중에 자금 마련 및 건전성 향상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물 AA+ 등급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평균 연 4.458%로 연초 대비 1.121%포인트(p) 높아졌다. 이들 업종은 수신 기능이 없는 탓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최근 BNK캐피탈이 1억달러가 넘는 해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유치하고, 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김치본드(현대카드, 총 1287억원) 및 변동금리부채권 포모사본드(신한카드, 4억달러) 등 여전업계의 조달수단이 다각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채권 의존도는 70%에 가깝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 잔액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새로운 채권으로 대체하면 단순계산으로 연간 1200억원의 이자가 더해진다. 캐피탈업계가 기존 캐피탈채를 상환하고 신규 발행하면서 생기는 부담은 이를 대폭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AA-~AA+ 등급 할부금융채만 16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자리를 신규 발행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이자비용도 누적될 전망이다. 최근 다수의 카드사들이 단기 채권의 비중을 높인 것도 다양한 옵션을 토대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차주들의 소비여력·상환능력도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1인당 월평균 30만원 오르는 등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탓이다. 여전사들의 연체율 관리 난이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분기말 기준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6%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상/매각 규모를 늘려서 방어한 지표라는 점도 언급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4% 수준으로 관리 중인 대손비용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피탈업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은 모양새다. 연체율이 상승가도를 그렸고, 차환 이후 조달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다. 신용등급 A 이하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고위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손비용 통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두 업종 모두 비용 부담을 '판가'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비롯한 대출성 상품의 금리를 올리면 '포용금융'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캐피탈사는 시중은행·카드사·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고객 기반이 축소될 걱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매파 기조가 수립된 것도 악재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표를 던지며 기준금리가 25bp 높아졌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물가·환율·집값 등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가격표'를 잡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시장에서 다음달 또는 10월 금통위에서 또 한번의 인상되고 내년 1분기말 3.25~3.50%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사로서는 지속적인 재무지표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손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저하되고,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커진 건전성 하방 압력은 자산건전성 하락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박종우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지난 4년간 연체율이 지속 상승해온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진한 경기 여건 등을 감안시 가계대출·기업금융 모두 건전성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금리 인상은 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 인상기 단기물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달비용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면서도 “단기물 발행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지표가 저하되고 차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이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발표 후 첫 거래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의 거래대금은 지난 15일 1조1672억원에서 16일 1조1388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대책 발표 후 첫 거래일인 전일에는 1조272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6848억원에서 6493억원으로 줄었다가 7254억원으로 증가했다.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15일 7346만좌에서 16일 8537만좌, 20일에는 1억293만좌로 늘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같은 기간 4677만좌에서 5285만좌, 6387만좌로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 단위를 20좌로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데다, 적용 전 거래하려는 수요와 반도체 투자심리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또 기본예탁금 상향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이 규제 시행 전에 거래를 서두른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000만원 예탁금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거래하려는 수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심리도 거래 증가를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종목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단기 반등을 노린 매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주는 장중 변동성이 큰 만큼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단기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규제 발표만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 거래 증가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실제 효과는 시행 이후 거래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망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현금 3000만원을 별도로 예탁해야 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미 3000만원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 비중이 적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3000만원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신규 진입은 일정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거래대금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시행 이후 데이터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탁금 상향 자체가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 주체 역시 일반 투자자보다 고액 자산을 운용하는 적극적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투자자들인 만큼 3000만원 예탁금이 거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신규 진입은 일부 줄겠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거래 감소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보건복지부의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됐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이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 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하였다.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탄소시장인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전면 개편한다. EU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탄소 규제 중심의 정책을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 투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운·항공 규제 확대, 대규모 탈탄소 투자 지원이 함께 추진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EU는 왜 지금 배출권거래제를 다시 손질하려는 것인가. EU ETS는 2005년 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탄소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실제로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배출권 판매 수익은 청정에너지와 혁신기술 투자에 활용됐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까지 제시되면서 기존 제도를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편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Q2.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EU는 배출권 공급 감소 속도를 일부 조정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1000억 유로(약 160조 원) 규모의 산업탈탄소화은행(IDB)을 신설하고 청정기술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탄소 제거 기술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해운과 항공 등 적용 대상도 확대해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배출권 감축 속도 조절의 경우 매년 배출권 공급량을 줄이는 비율(선형감축률, LRF)을 2031~2035년에는 3.7%, 2036~2040년에는 1.7%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가파른 감축 경로보다 완화된 것으로, 산업계에 보다 점진적인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 CBAM 적용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38년까지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늦춰준다. 대신 무상 배출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탈탄소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무상할당' 원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항공 및 해운 부문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까지 ETS 적용 범위를 넓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더 촘촘히 묻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 등으로 확보한 '탄소 제거 크레딧'을 ETS 체제 안에 편입시켜 기업들에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Q3. 탄소 제거 기술을 EU ETS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해 영구적으로 저장한 실적도 일정 범위에서 배출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했다면 배출권 1장을 제출하는 대신, 직접공기포집(DACCS)이나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ioCCS) 등을 통해 대기 중 탄소 1톤을 제거했다는 공식 인증(CRCF)을 받으면 같은 효과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탄소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없애는 활동까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EU는 이를 위해 '제거 기반 배출권(Removal-backed Allowances)'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제거 물량만큼 배출권 총량을 늘린 뒤 이를 경매하고, 경매 수익으로 고품질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탄소 제거 기술은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EU가 초기 시장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제도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처럼 공정 특성상 탄소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산업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고, 탄소 제거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탄소 제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Q4. 한국 수출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가장 클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CBAM에 따른 탄소 비용 증가다. 현재 EU 배출권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더욱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추가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 관리 능력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Q5. EU 기업은 보호받고 한국 기업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EU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무상 배출권 지급을 기존 계획보다 4년 연장했다. 그러나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유럽 내 탈탄소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투자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출권을 지원받는 대신 그만큼 유럽 안에서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Q6. 유럽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충분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SK 등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은 EU 혁신기금이나 산업탈탄소화은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혁신기금은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는 반드시 EU 역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따라서 유럽 현지 공장의 저탄소 설비 투자나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Q7. 해운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해운이다. EU ETS는 유럽경제지역(EEA) 항만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5000GT(선박 내부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 기준으로 5000톤) 이상 대형 선박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00GT 이상의 중소형 선박까지 관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MRV), 배출권 구매, 연료 사용 관리 등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유럽 항만을 자주 이용하는 선사일수록 행정 비용과 운영 비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8. 항공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유럽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탄소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U는 국제선에 대한 ETS 적용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배출권 구매뿐 아니라 SAF 사용 비용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결국 연료 효율 개선과 차세대 항공기 도입이 비용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Q9.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도 영향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개편이 한국 배출권거래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시작하면서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 ETS 개편으로 배출권 공급은 줄어들고 국내 배출권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Q10. 한국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전문가들은 탄소 규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EU 현지 생산기지 확대 여부와 혁신기금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탄소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Q11.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개편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협상을 거쳐 2027년 1분기 최종 법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회원국들은 2028년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먼저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EU ETS의 대부분 규정은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해운 부문 적용 확대와 경매수익 사용 강화 등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개편안의 핵심인 '투자 조건부 무상할당제'는 2031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 내 기존 생산시설이 무상 배출권을 계속 받으려면 2029년 9월까지 탈탄소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투자 여부에 따라 무상할당 규모가 결정된다. 같은 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EU ETS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한국 기업들도 향후 2~3년을 유럽 시장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마지막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Q12.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의 후퇴일까, 아니면 진전일까. 평가는 엇갈린다. 환경단체들은 무상할당 연장과 감축 속도 조절이 기후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EU는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탈탄소 투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개편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빠르게 저탄소 설비에 투자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번 EU ETS 개편은 탄소 규제가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Q13. EU ETS는 얼마나 큰 시장인가. 2005년 출범한 세계 최대 탄소시장으로,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관리하고 있다. 발전소와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항공, 해운을 포함해 1만 개 이상의 시설과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평가받는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700억 유로(약 430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EU 통합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배출권 자산 가치는 2,000억 유로(약 320조 원)를 넘는다. 최근 배출권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약 80유로(약 13만 원) 수준이며, 매년 약 80억 개의 배출권이 거래되는 등 연간 거래 규모만 약 2,000억 유로에 달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스타벅스코리아가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연내 상생 교육장 2호점도 조성해 양성 규모를 연간 1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오는 8월부터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내에는 상생 교육장 2호점 조성도 추진한다. 교육 기반을 기존의 두 배인 연간 1000명 이상 규모로 넓혀 시니어 바리스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손잡고 시작해 올해로 8년째다. 지금까지 어르신 200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바리스타 교육과 교육장 조성, 상생음료 개발 및 원재료 지원 등에 들어간 누적 지원금은 31억원을 넘었다. 상생 교육장 2호점 조성을 위한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스타벅스는 지난 20일 지원센터에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상생 교육장 오픈 약정식을 열었다. 새 교육장은 기존 군포 상생 교육장과 함께 운영된다. 두 곳이 동시에 운영되면 연간 1000명의 시니어 바리스타를 교육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2호점은 실제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 시설과 비슷하게 꾸민다. 에스프레소 머신과 제빙기 등 음료 제조 장비를 갖추고, 주문을 체험하는 POS 기기와 특강용 다목적 강의실, 교육장도 들인다. 인테리어를 비롯한 개설 비용은 스타벅스가 전액 지원한다. 사내강사들이 직접 찾아가 커피 전문 교육과 매장 운영 지원 등 재능기부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2호점의 구체적인 위치와 오픈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기존 교육장은 군포시니어클럽에 있다. 스타벅스 사내강사와 시니어 라떼아트 대회 수상자의 재능 기부로 프로그램이 운영돼 왔다. 2026년 상반기까지 교육을 마친 어르신은 2000여명, 누적 교육시간은 7000시간이다. 수료생들은 전국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카페 등 여러 현장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8월 재개되는 교육은 연말까지 500명가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커피 추출과 우유 스팀, 라떼아트 등 실습에 더해 주요 커피 생산지와 원산지별 풍미, 서비스 노하우 등 이론 교육도 함께 다룬다. 2022년부터 매년 열어온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도 올해 하반기 개최된다. 5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시니어 바리스타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커피 역량 강화와 직무 자긍심 제고를 목표로 한다. 예선 접수는 7월 말 시작되며 9월부터 10월까지 예선과 본선이 차례로 치러진다. 지난해 대회에서 우승한 대구북구시니어클럽 소속 이제구 바리스타(70세)는 “라떼아트 대회 수상은 바리스타로 인생 제2막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이번에 다시 재개하는 스타벅스의 시니어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멋진 바리스타로 당당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은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장 사업을 통해 교육생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향후 개설될 상생 교육장 2호점을 통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동우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의 진심을 담아 진행했던 의미 있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다시 재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더 많은 시니어 바리스타분들이 커피에 대한 열정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재능기부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KT&G장학재단이 2026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사업 수혜자로 발레리나 김태은, 전지율, 정아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국제 콩쿠르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KT&G장학재단은 2026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사업 수혜자로 발레리나 김태은, 전지율, 정아라 문화예술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사업은 재단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장학생 가운데 국제 콩쿠르 입상자의 성장을 잇기 위해 마련된 장학 프로그램이다. 올해 선정된 3명은 모두 발레 장학생 40명 중에서 나왔다. 정아라 장학생은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시니어 여자 솔로에서 1위를 차지했고, 김태은·전지율 장학생은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각각 10위와 14위에 올랐다. 재단이 문화예술 장학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잠재력 있는 예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취지로, 지금까지 104명이 지원을 받았다. 장학금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합한 누적 지원 규모는 26억원가량이다. 대표 사례로는 발레리노 전민철과 박윤재가 꼽힌다. 전민철은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퍼스트 솔로이스트로 활동하며 2025년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다. 박윤재는 2025년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과 최우수 인재상을 함께 거머쥐었다. KT&G장학재단 관계자는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 인재들이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T&G장학재단은 KT&G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자 2008년 세운 공익법인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내외에서 장학 사업을 펴고 있으며, 한국 메세나협회와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뽑아 지원한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법 개정으로 새롭게 의무화된 공시 정보를 반영하고, 비등록 유동화증권과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을 확대해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와 대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증권사 27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사 등 기타 기관 18개사를 포함해 총 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은 총 9764건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에서 기존에 수집하지 않았던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 정보와 의무보유 정보를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신용보강과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연계 기능도 강화했다. 특히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했다. 의무보유 확인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자산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확인서 양식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위험보유 의무 이행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참가기관 대상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업무 테스트와 매뉴얼 배포를 진행하는 등 시스템 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도 지원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발행 현황과 위험보유 의무 등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자산유동화시장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신세계그룹이 글로벌 부동산 개발회사 '오코(OKO)' 그룹과 협력해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브랜드 '아만(Aman)'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개발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최근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오코 그룹 간 합작사(JV)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정 회장과 블라디슬라프 도로닌 오코 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프라퍼티는 올해 정 회장이 각자대표를 맡으면서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러시아 출신 부동산 재벌인 도로닌 회장은 2014년 아만 그룹을 인수한 뒤, 현재 전 세계에 84개 건물, 총 740만㎡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두 회사는 합작사 설립을 위해 약 7500억원(5억 달러)의 초기 투자금을 조성한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북미 지역에서 아만 그룹이 보유한 럭셔리 브랜드 아만·자누의 호텔·레지던스를 공동 개발한다. 또, 국내외 복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협력한다. 1988년 설립된 아만은 태국 푸켓 '아만푸리' 리조트를 시작으로 현재 21개 지역에서 36개의 호텔·리조트·레지던스를 운영 중이다. 이후 2020년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을 일컫는 신규 브랜드 자누를 선보였으며, 2024년 도쿄를 비롯해 현재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몬테네그로 등에서 호텔·레지던스를 개발 중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검증된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 모델이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과 상호보완을 통해 전세계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