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 청소년 20명이 '기후의병에서 기후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독일 탄소중립 선진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경험했다. 광명시는 '기후학당' 참여 청소년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독일 탄소중립 선진도시에 들러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기후학당은 글로벌 기후위기 속에서 청소년의 기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기후학당에 참여한 청소년 20명은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생태환경 등 주요 분야별 교육과 관내-외 현장 견학 등 7회차 교육을 이수하며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탄소중립 실천 의식을 키웠다. 이번 해외 견학에선 광명시 상호결연도시인 독일 오스나브뤼크를 비롯해 프라이부르크-하이델베르크 등을 방문했다. 참여 청소년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보봉(Vauban) 지구,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친환경 캠퍼스, 하세(Hase)강 생태복원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생태복원, 친환경 도시 조성 등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견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독일의 탄소중립 사례를 직접 경험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배운 내용을 광명에서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8일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우리가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미래세대가 기후대응역량을 키우고 지역 변화를 이끄는 기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들은 독일 현장견학에서 배운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광명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과를 '2026 광명시 기후주간'에서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관내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시화호 생태-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는 '시화호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산 시화호를 둘러보며 어린이들이 지역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 체험은 오는 11월까지 총 10회 진행된다. 안산호 선상 체험과 시화조력발전소 방문을 공통으로 운영하고 계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3가지 주제별 체험으로 진행된다. 주제별 프로그램은 △대부도 람사르습지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흰발농게 생태 관찰 △대부광산 역사-지질 탐방 △시화호 겨울철새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 대상은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보호자로, 회차당 25명씩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8일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시화호와 대부도의 소중한 생태-역사 자원을 체험하며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화호 현장 체험 프로그램 관련 월별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시민의 식물 가꾸기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반려식물 사진 공모전' 8월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반려식물 사진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키우는 식물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새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8월 공모전 주제는 '여름을 식히는 수경 재배와 다육이'다. 흙 없이 물에서 키우는 수경 재배 식물이나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라는 다육이 등 자신이 기르고 있는 반려식물을 촬영해 응모하면 된다. 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뒤 공모전 참가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인증사진을 채팅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내부 심사와 시민 투표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시민 투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은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 중 '이달의 식집사' 1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인기상 2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원권, 참여상 3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각각 제공된다. 김민정 농촌자원과장은 18일 “시민이 직접 키운 수경 재배 식물과 다육이를 공유하며 반려식물이 주는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식물을 사랑하는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반려식물 사진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는 10월 열릴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 버스킹 공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원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박람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재능기부로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소규모 팀이며, 노래-댄스-마임-마술-퍼포먼스 등 야외 공연에 적합한 다양한 장르로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은 박람회 기간 중 하루를 선정해 진행하며, 공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로 팀별 30분 내외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평군 정원산림과장은 18일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면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재능으로 박람회를 함께 빛내고 싶은 공연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두물머리 사색'을 주제로 오는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원 전시를 비롯해 정원산업전,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내달 7일부터 22일까지 미취업 청년의 진로 설계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일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청은 '고용24'와 '청년성장프로젝트 노션 창'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돕는 '취업 업(UP)'을 비롯해 △실무형 기술을 익히는 '역량 업(UP)' △취향을 탐색하며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회복 업(UP)' 등 3개 분야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청년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일정은 △9월7일 '달콤한 쉼, 멜론케이크 만들기'(슈리트제과제빵학원) △8일 '스마트스토어 창업 실습'(파주시청년공간 GP1939) △14일 '치유 요가, 차담과 명상'(달팽이요가원) △15일 '모의 면접과 평가 의견으로 최종 합격!'(파주시청년공간 GP1939) △21일 '수면의 질을 높이는 아로마'(파주시청년공간 GP1939) △22일 '유튜브 기획부터 제작까지'(파주시청년공간 GP1939)로 짜였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일일 프로그램 관련 세부 내용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또는 ㈜지에스씨넷 파주지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파주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지역특화 과정이 포함돼 단순 체험을 넘어 청년사업가 진로 이야기를 듣고 청년 간 공감과 교류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연욱 청년청소년과장은 18일 “청년이 지금 필요한 배움과 쉼을 일상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며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실무 역량을 키우고 싶은 청년,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청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발전소가 몰려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SMP)은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다. 지역별로 SMP를 달리하면서 생기는 차액은 한국전력이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는 데 활용한다. 16일 전력당국의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가 포화돼 전력을 원하는 만큼 보내지 못하는 경우 전력도매시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 SMP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하나의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SMP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동되는 발전소 가운데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료비용이 싼 발전소부터 차례로 가동하고, 마지막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투입된 발전소의 가격이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이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방에서 값싼 전력을 전국 수요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더라도 송전선로 용량의 한계로 이를 수도권에 모두 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 비싼 LNG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한다. 현행 단일가격 체계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가동된 비싼 발전소가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 발전소에도 높은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LMP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MP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전국에서 필요한 전력이 100기가와트(GW)라고 가정해보자.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60GW, 수도권에서 40GW를 사용한다고 하자. 비수도권에 90GW, 수도권에 10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송전망 용량에 따라 최대 30GW로 제한된다고 보자. 비수도권에서는 90GW를 생산해 이 가운데 60GW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30GW를 수도권으로 송전망을 통해 보낼 수 있다. 수도권에는 총 40GW가 필요하므로 30GW를 송전망으로 충당하고 남은 10GW는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 채워야 한다. 이때 비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되는 발전기의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100원이고, 수도권에서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가동한 발전기의 가격이 150원이라고 가정하면, LMP에서는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100원, 수도권은 150원으로 각각 결정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150원짜리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가격이 비수도권 발전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즉 비수도권과 수도권 발전량 100GW 전체의 SMP는 ㎾h당 150원으로 나타난다. 이때 1시간 기준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150억원이 된다. 그러나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량 90GW에는 ㎾h당 100원, 수도권 발전량 10GW에는 150원을 각각 적용하면,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비수도권 90억원과 수도권 15억원을 합쳐 총 10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1시간 기준 4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차액은 한전이 지역별로 소매요금을 차등화하는 데 활용된다. 발전량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더라도 한전이 할인분을 모두 자체 부담하지 않고 LMP를 통해 발생한 차액으로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인 폭을 매꿀 수 있는 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송전망 제약과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LMP가 활용되고 있다. 북미는 주로 개별 발전소와 송전망 접속 지점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노달가격제(Nodal pricing)'를 운영한다. 유럽과 일본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가격을 결정하는 '조널가격제(Zonal pricing)'를 주로 활용한다. 스웨덴은 4개, 노르웨이는 5개, 일본은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한다.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방향은 조널가격제이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눌때 소매와 도매를 일치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일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력소매시장의 경우에는 인천 등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강원, 충청)·남부권(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향이 거론된다. 도매시장보다 소매시장은 두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나눈다. 분할 대상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인 ㎾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LMP 도입에 따라 비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발전사업자는 기존보다 낮은 SMP를 적용받으면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강원지역 민간 석탄발전사업자, 전국 곳곳에 위치 태양광·풍력 등 민간 발전사업자 역시 계약구조에 따라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LMP 도입을 둘러싼 민간 발전사업자의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SMP를 그대로 적용받는 민간 LNG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SMP를 일부 조정받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별도 계약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LNG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LMP가 도입되면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에도 지역 SMP 하락이 정산조정계수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별도 계약 시장으로 가고 있어 영향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MP가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산조정계수를 완화하거나 경과 조치와 같이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제도를 변경할 때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래야 발전사업자로부터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글로벌 ESG 뉴스를 보면 묘한 착시가 생긴다. 미국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규제를 강하게 문제 삼고, EU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하면서 마치 'ESG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과 자본시장의 실제 흐름은 다르다. 규제의 범위와 강도는 조정되고 있지만 기업의 기후·인권·공급망 정보를 표준화하고 검증 가능한 투자정보로 만들려는 방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 규제 후퇴가 아닌 '재조정'의 시간 논쟁의 중심에는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있다. CSRD는 기업에 '착한 경영'을 권고하는 캠페인이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환경·사회·거버넌스 정보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기후·사회 문제가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피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이 핵심이다.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는 구별된다. EU는 올해 두 제도를 모두 크게 손질했다. 지난 2월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옴니버스 I'에 따라 CSRD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는 종업원 1000명 초과이면서 연간 순매출 4억5000만 유로 초과 기업으로 좁아졌다. 반면 CSDDD는 종업원 5000명 초과, 연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범위가 더욱 축소됐다. 두 기준은 명확히 다른 제도에 적용된다. 7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개정 ESRS를 채택했다. 의무 데이터 항목을 60% 이상 줄이고 전체 데이터 항목도 70% 이상 축소해 기업의 보고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그렇다고 CSRD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ESRS에 따른 공시와 이중 중대성을 중심으로 한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원칙의 폐기라기보다 경쟁력과 행정 부담을 고려한 '규제의 재조정'에 가깝다. ◇ 기계가 읽는 데이터로 진화하는 ESG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2025년 8월 미·EU 공동성명에는 CSRD와 CSDDD가 대서양 무역에 부당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EU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8월 14일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대사는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규제 수정을 요구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EU의 규제체계와 규제 자율성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완화와 통상 압박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지속가능성 공시의 세계적 후퇴로 일반화할 근거는 아직 없다. IFRS재단에 따르면 40개가 넘는 관할권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U도 지난 7월 유럽단일접근점(European Single Access Point·ESAP)의 1단계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금융시장과 지속가능성 관련 공개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2027년 7월까지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SG 정보가 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 속 문장을 넘어 기계가 읽고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 한국의 해법은 '데이터 실용주의' 한국의 대응 역시 'EU식 규제를 그대로 이식할 것인가, 미국의 규제완화 기조를 따라갈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이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할지는 시행 상황을 평가한 뒤 검토한다. 법정공시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Scope 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의 준비기간을 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 실용주의'다. 대기업에는 글로벌 자본시장과 호환되는 공시·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하되, 중소·중견기업에는 업종별 Scope 3 산정도구와 한 번의 입력으로 여러 원청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2028년까지 주요 수출 15개 업종의 Scope 3 가이드라인과 1000개의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구축하고, '단일 입력-다수 대응'을 지향하는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ESG를 둘러싼 정치의 온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탄소와 공급망, 인권과 기후위험 데이터가 기업의 비용과 시장 접근을 좌우하는 현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ESG 구호가 아니다. 국제 규제가 바뀌어도 통용되는 데이터와 검증 능력, 그리고 우리 산업구조에 맞는 실용적인 전환 전략이다. * 이창언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컨설팅학과 교수 / 우석대 일반대학원 ESG·공공정책학과 주임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한국 채권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시장에서는 향후 1년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막대한 재정지출,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채권뿐 아니라 주식 등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美 30년물 5.31%…주요국 장기채 금리 '고공행진'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에서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장 대비 약 6bp(1bp=0.01%포인트) 급등한 5.31%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는 지난 13일 미 재무부가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신규 발행 입찰에서 2001년 이후 최고 금리인 5.216%를 기록한 데 이어 매도세가 지속된 결과다. 하루 앞서 실시된 10년 만기 미 국채 입찰에서도 조달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는 예상보다 완만한 흐름을 보였고 고용지표 부진과 소매판매 감소 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 압력도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장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AI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차입 확대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 연간 약 2조달러에 달하는 미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약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의 브렌던 페이건 거시경제 전략가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만하게 나왔다고 해서 재정적자와 기간 프리미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안슐 프라단 미 금리전략 총괄은 “장기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려면 재정 상황 개선, AI 관련 채권 발행 속도 둔화, 미 재무부의 발행 전략 변화, 경제 지표 완화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캐나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독일 장기 국채금리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30년물 국채금리 역시 현재 4.12%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 국고채 30년물과 50년물 금리도 현재 각각 연 4.78%, 4.71% 수준으로 발행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한국 금리인상 전망 100bp 넘어…세계에서 가장 높아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 역시 높은 수준에 머물거나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에서는 추가 긴축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전 세계 32개 스와프 시장 가운데 약 3분의 2가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향후 12개월간 100bp가 넘는 금리 인상이 반영돼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에 이어 일본(79bp), 캐나다(61bp), 유로존(55bp), 영국(50bp) 등의 순으로 금리 인상 전망이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미국은 38bp 수준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 연준이 주도했던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는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세계 각국의 금리 향방을 좌우했다면 이번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다음 글로벌 긴축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투자 붐이 맞물리면서 반도체와 전력,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 채권시장은 상당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 국채는 올해 들어 원화 기준으로 약 9%의 손실을 기록해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전 세계 44개 채권시장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일본 채권 역시 약 4%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데다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이 이어지고 AI 투자 붐이 반도체와 전력, 노동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플레이션은 최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 국채 금리 상승, 증시 폭락 뇌관 될까 문제는 주요국의 동시다발적인 금리 상승이 채권시장에만 충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기업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주식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여건이 긴축되고 외환시장 거래에도 충격을 줄 수 있어 금리 상승의 여파가 채권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식과 채권을 나눠 담아 위험을 줄이는 전통적인 분산투자 전략 또한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나 증시 급락이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한다.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채권이 일부 상쇄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까지 함께 떨어질 수 있다. 피델리티인터내셔널의 조지 에프스타토풀로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권에 대해 “분산투자 관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컬럼비아 스레드니들의 에드 알후세이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기업들이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다. 전력 수요가 많아 송전선로가 한계에 달하면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에는 더 많은 발전소 구축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도매가로 구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발전사들은 수익이 감소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최근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은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 여건을 SMP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육지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SMP를 송전선로 포화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상 지방의 발전소들이 값싼 전력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수도권에 전력을 모두 보내지 못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가 추가 가동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처럼 추가 가동된 비싼 발전소의 비용이 전체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도 높은 SMP가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량이 송전선로 한계에 도달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사실상 별도 시장으로 구분해 가격을 각각 정하게 된다. 전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가격이, 전력이 부족해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하는 수도권은 높은 가격이 반영된다. 반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아 수도권의 비싼 발전소를 돌리지 않아도 될 때에는 저렴한 비수도권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체 SMP를 정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을 분리하지 않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SMP가 결정된다. 소매요금은 도매시장보다 한층 더 세분화된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인 킬로와트시(㎾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발전설비가 집중된 남부권은 최대 10% 수준인 18원가량,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와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의 입지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력 판매가격이 낮아져 추가 발전소 건설 유인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가 부족한 지역은 발전소 건설 유인이 커진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 역시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겨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망 증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전도 전력 구매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MP 하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말 지역별 요금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최종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요금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조혈모세포이식병동에 근무하는 김혜진 간호사(29)가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김 간호사는 지난 13일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해 환자 기증을 위한 조혈모세포 채집 시술을 받았다. 고등학생 때부터 헌혈로 사랑을 실천해 온 그는 2021년 가천대 길병원에 신규간호사로 입사하면서 줄곧 혈액 질환 관련 병동에서 근무해왔다. 혈액암 등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치료하고 환자들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 경험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심했고, 2024년 관련 기관에 기증을 신청했다. 신청 약 2년 만에 최근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증 가능' 연락을 받았다. 김 간호사는 망설임 없이 약속을 실천했다. 기증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말초혈 또는 골수 채취 등 신체적 부담은 물론 준비와 회복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누구보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두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김 간호사는 “조혈모세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고강도 항암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호중구 수치가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많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2주 전 미국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약16만 명)를 23,000명 하회했다. 실업률도 4.3%에서 4.4%로 상승하면서 고용 시장의 냉각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월가는 이 '나쁜 뉴스'를 반기는 중이다. 약한 고용이 연준의 추가 긴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식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른바 '나쁜 뉴스=좋은 뉴스' 공식이 다시 작동한 것이다. 시장의 논리는 고용 둔화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물가 압력을 낮춰 연준이 금리 동결에 더 쉽게 동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지난 주 인플레이션 지표도 시장의 기대를 확인해 주었다. 8월 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예상치(0.2%)를 밑돌았고, PPI 역시 전월 대비 0.0%로 예상치(0.2%)를 크게 하회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여기에 어제 발표된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로 예상치(+0.1%)를 훌쩍 벗어난 부진을 기록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라는 미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흔들리는 신호였지만, 시장은 또다시 '나쁜 뉴스'를 반기며 금리 동결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이러니가 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시간대 9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2로 전월(70.3)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이 지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소비 심리는 나빠졌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다. 시장은 '경기가 나쁘니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논리에 열광하는 반면, 실제 소비자들은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여전히 K자 성장으로 소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금리 동결 낙관론이 시중 장기 금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 중반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기 금리 선물 시장이 9월과 11월 금리 동결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시장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일본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일본은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신호를 던지며 엔화 약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장은 말뿐인 일본의 행동에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결국 미·일 재무당국이 공동 환율 개입이라는 강수를 두며 엔화 가치를 방어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시장은 일본은행이 실제 금리 인상이라는 행동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다시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 압력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워시'의 모호한 커뮤니케이션에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워시 의장이 이번 달 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전임 파월 의장이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던 것과 달리, 워시 의장은 시장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그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결국 시장이 진정한 안심을 얻기 위해서는 연준의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금리 동결이라는 기대가 현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전까지, 장기 금리의 높은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달 말 잭슨홀에서 위시의 발언이 중요하고 궁금한 이유다. bienns@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고 탱크가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올지?' 또는 '드론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얼마일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전투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에너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적었다. 민영화된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는 설비를 늘이기 보다는 이미 보유한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는 쪽이 유리했다. 전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 국가적으로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기 보다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되더라도 보조금을 잔뜩 받을 수 있는 발전원을 마구잡이로 지어서 배를 불리는 것이 권장되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ChatGPT의 등장이 갑자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예고하였다. 또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하이퍼스케일 컴퍼니가 여기저기서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샘 올트만에 따르면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5 GW(기가와트) 즉 원전 5기분의 전력을 요구한다. 삼성전자의 제2공장도 10-15 G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막대한 전기를 갑자기 필요로 한다면 전력회사가 이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BYONG(Bring Your Own New Generators)이라는 표현이 탄생했다.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구하라는 얘기다. 즉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기업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에 투자하고 완성되지도 않은 SMR에 대해 개발사와 PPA(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선투자를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얇은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덴마크 ASML사의 노광장비를 사용한다. 이는 그야말로 최첨단이기 때문에 얇은 선을 그릴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지는 않다.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냉각하기 위해 에너지가 또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노광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할까 아니면 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사용하더라도 더 얇은 선을 그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까? 당연히 후자이다. 지금 첨단산업은 전시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어느 회사가 얼마나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성공하느냐에 사활이 달린 것이다. 더 얇은 선을 그을 수만 있다면 이들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설비는 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든든한 한국전력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과연 200조원의 부채를 가진 한국전력이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고 송배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량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 반도체 등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설비가 공장보다 더 먼저 준공되어야 하는 시간의 문제도 가지고 있기 떄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기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때에 용수문제와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발전설비를 줄이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가 가스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더 높은 것 같지도 않다. 가스발전소의 간접배출분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란전쟁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석탄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잊고 있었던 긍정적 측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적 타당성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 보고서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다. 이후 이의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원점 근처에서 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이 중요한가 시급성이 중요한가? 미국도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되었던 TMI-1호기와 Palisade 원전을 보수하여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탄소중립계획에 따라서 폐기하기로 하였던 석탄발전소를 폐기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던 월성1호기도 폐기해야 할까? 이것은 혹시 전쟁터에서 '친환경 탱크'가 아니면 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닐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제각각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bienns@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경주시가 시민과 전문가, 지역 정치권을 아우르는 범시민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주시는 정책간담회와 전문가 포럼에 이어 최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역량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주만의 산업·문화적 강점을 앞세운 차별화된 유치 논리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단순히 유치 희망기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과 해당 기관의 기능, 경주의 산업 기반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두 차례 정책간담회를 열어 경주가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에너지안전, 문화관광·국가유산, 미래·신성장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원자력과 에너지안전 분야는 경주가 오랫동안 구축해 온 관련 산업·연구 기반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유치 분야로 꼽힌다.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기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라 천년고도로서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기반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주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문화관광·국가유산 분야 기관이 경주에 자리 잡으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신성장산업 분야에서는 경주의 기존 주력산업과 새로운 산업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청사와 인력의 단순한 이동이 아닌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달 들어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포럼을 열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경주 유치의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구체화했다.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해당 기관의 업무 기능과 지역의 산업·연구·교육 기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다뤄졌다. 최근 열린 두 차례 당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마련한 유치 논리와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경주 이전을 위해 정치권과 행정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역 여야 정치권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특정 정당이나 기관만의 현안이 아닌 경주의 미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로 보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 경북도를 상대로 경주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려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주시는 정책 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유치 논리를 보완하는 한편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활동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범시민 유치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알릴 방침이다. 정부의 이전계획과 대상 기관, 추진 일정 등이 구체화하는 시점에는 행정·정치권·민간의 역량을 집중해 정부와 경북도를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유치 대상 기관의 기능과 경주의 산업·문화 기반을 연결한 맞춤형 제안도 마련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대학, 기업 등과 힘을 모아 경주의 강점과 경쟁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폭염과 가뭄으로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산시 자율방재단이 시민들에게 생활 속 물 절약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산시 자율방재단은 지난14일 오후 2시 경산역과 경산시장 일원에서 폭염·가뭄에 대비한 '생활 속 절수 운동 및 물 절약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생활용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율방재단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경산역과 전통시장 주변을 돌며 역 이용객과 시장 상인, 시민들에게 절수 홍보물을 배부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가 수자원 보호와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알렸다. 단원들은 시민들에게 양치질이나 세안을 할 때 수돗물을 계속 틀어 놓지 말고 필요한 만큼 받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설거지와 세탁을 할 때도 물 사용량을 줄이고, 세탁물은 가능하면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는 등 효율적인 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과 상가의 수도꼭지와 배관을 수시로 살펴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나 차량 세척 등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물을 줄이는 것도 주요 실천 사항으로 안내했다. 특히 많은 시민이 오가는 경산역 주변에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며 폭염과 가뭄이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렸다. 단원들은 '물 한 방울도 아껴 쓰는 생활 습관'이 가뭄을 극복하고 한정된 수자원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물 절약은 특별한 시설이나 큰 비용 없이 가정과 일터에서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재난 예방 활동으로 꼽힌다. 개인의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면 물 사용량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류웅찬 경산시 자율방재단장은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 절약은 주민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난 예방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수자원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산시 자율방재단은 폭염과 가뭄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난취약지역 예찰과 위험 요소 점검, 주민 대상 안전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예찰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개학기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청도군은 지난 14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청도군청과 청도경찰서, 한국B.B.S.경상북도연맹 청도군지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청도지구위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행정기관과 경찰, 청소년 보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방문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각 업소에는 청소년 보호 홍보물을 배부하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당부했다.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관이나 구두 답변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알렸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출입 가능 시간과 고용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광고물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홍보물 전달에 그치지 않고 업주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은 행정기관이나 경찰만의 역할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업소, 주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은 업주와 종사자의 관심이 청소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자율적인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청도군은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대상 유해물품 판매와 유해업소 출입·고용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해서 살피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청소년 보호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청소년 보호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일"이라며 “업주와 주민들께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병원 치료를 마치고도 돌봐줄 가족이나 마땅한 거처가 없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퇴원환자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구 달서구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4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퇴원환자 회복의 집 운영 노하우 공유회'를 열고 달서형 통합돌봄 사업과 퇴원환자 주거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공유회에는 대구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대구지역 9개 구·군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달서구의 통합돌봄 추진 상황과 퇴원환자 회복의 집 운영 과정, 기관 간 협업 방식 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달서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물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달서형 통합돌봄 사업인 '달서가(家)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달서가돌봄은 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 주거지원 등 여러 영역에 흩어진 서비스를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퇴원환자 회복의 집인 '달희네 집'은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건강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즉시 귀가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일정 기간 머물며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대신 지역의 숙박시설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 숙박 인프라를 퇴원환자의 임시 회복공간으로 재해석해 별도의 대규모 시설 건립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달서구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퇴원환자가 병원과 가정 사이에서 겪는 주거·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규모 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숙박업소 등 민간 자원을 복지서비스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의료·보험기관,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산 협업형 생활밀착 주거복지 모델인 셈이다. 달희네 집은 이러한 창의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2026년 대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존 자원을 활용해 퇴원환자의 회복과 지역 복지 수요를 동시에 해결한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대구지역 다른 구·군이 달서구의 운영 경험과 협업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연계, 민간 숙박시설 활용 방식,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공유하며 지역별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달서구는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달희네 집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다른 자치단체와 나누고, 지역 여건에 맞는 퇴원환자 지원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인 만큼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촘촘하고 따뜻한 달서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배우러 오는 복지 달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달서형 통합돌봄과 퇴원환자 회복의 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행복돌봄과(053-667-3672)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구 북구가 상담과 교육, 생활, 건강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올해 7월 말까지 학교 밖 청소년 136명을 대상으로 7천500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18일 밝혔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이후 겪을 수 있는 교육 공백과 경제적 어려움, 진로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교육·생활·자립·건강·활동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마다 학교를 떠나게 된 배경과 생활 여건, 진로 계획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개인별 상담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주요 실적은 교육지원 2천275건과 생활지원 2천273건, 자립지원 1천230건, 활동지원 981건, 건강지원 712건, 상담지원 23건 등이다.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학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검정고시에 도전하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과 시험 준비를 돕고 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업 복귀와 상급학교 진학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의 생계와 생활 여건 때문에 학업이나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기 쉬운 청소년에게 급식 1천14건과 간식 658건을 지원했다. 교통비와 편의점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는 112명에게 제공했으며, 53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센터 프로그램 참여와 학습·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립지원 분야에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해 검정고시 준비부터 대학 진학, 직업훈련, 취업 연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체험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건강관리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학업 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또래 및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북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단순히 학업 복귀를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과 사회 진입 과정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부터 학업, 생활, 건강, 진로, 취업에 이르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교육 분야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전시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훈련에 들어갔다. 대구시교육청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박4일간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는 소속 직원 1천300여명이 참여해 주·야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전쟁과 적 공습을 비롯한 다양한 안보 위협과 국가 비상상황을 가정해 교육행정 기능 유지와 학생 안전 확보, 기관·부서별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시 교육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직원들이 비상상황에서 각자 맡은 임무와 조치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훈련을 통해 점검한다. 상황 발생부터 보고, 지휘, 기관 간 협조,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전반을 실제 상황에 준해 살핀다. 연습 첫날인 18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회와 전시직제 편성훈련이 진행됐다. 대구교육청은 충무사태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평시 행정체계를 전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비상소집 대상 직원들의 응소 여부와 연락체계를 확인하고, 전시직제에 따른 부서별 역할과 개인 임무도 점검했다. 둘째 날부터는 최근 전쟁과 안보 위협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 전시 현안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진행한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과제로 제시하고 부서별 대응 방안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논의한다. 지도와 상황판 등을 활용한 도상연습을 통해 비상대비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적의 공습을 가정한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경보가 발령됐을 때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인원을 확인하는 등 학교 현장의 행동 절차를 점검한다. 교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학교 재배치훈련도 진행된다. 학교 기능이 중단되거나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안전한 교육시설로 옮겨 수업을 이어가는 절차와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올해 을지연습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기관별로 비상용품 꾸리기와 심폐소생술 체험, 안보퀴즈 이벤트 등을 운영해 안보의 중요성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용품 꾸리기 프로그램에서는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심폐소생술 체험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 응급처치 방법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단순한 행정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습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전시 교육계획과 비상대비계획에 반영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에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시 교육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이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인공지능(AI)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오히려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가 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석유·가스의 탐사와 생산성까지 높여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미국 시애틀의 비영리 연구·정책 프로젝트인 '인에블드 에미션 캠페인(Enabled Emissions Campaign, 유발 배출 캠페인)'과 퍼듀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의 자매 학술지인 'npj 클라이밋 액션(Climate Action)'에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서 연구진은 AI를 단순한 전력 소비 기술이 아니라 '양방향 생산성 증폭기(bidirectional productivity amplifier)'로 규정했다. AI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의 생산성도 높인다는 의미다. ◇AI가 태양광도 돕지만 석유도 더 싸게 캔다 AI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전력망 운영, 발전설비 유지보수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의 기후 영향을 둘러싼 기존 논의 역시 주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과 AI를 활용해 줄일 수 있는 배출량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AI가 화석연료 공급 자체의 경제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주목했다. AI가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탐사와 시추, 생산, 정제 등 공급망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었던 화석연료 자원까지 개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두 효과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AI는 어느 쪽에 더 크게 기여할까. ◇AI 적용하면 세계 CO₂ 배출량 최대 18억톤 증가 연구진이 글로벌 에너지·경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델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에 AI가 비슷한 수준으로 도입되는 경우 세계 연간 CO₂ 배출량이 4억7000만톤~18억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의 1.2~4.8%에 해당한다. 배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재생에너지의 효율 개선보다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 효과였다. 특히 연구진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성 향상이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보다 4~5배 커야 AI의 효과가 배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AI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적극 활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숨은 배출'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AI의 기후 영향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AI의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하는 '유발 배출(enabled emissions)'을 연간 6억~24억톤 CO₂로 추정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데이터센터 배출량 추정치인 1억8000만톤보다 3.3~13.3배 큰 규모다. 연구진은 다만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분석체계에서 나온 것이어서 직접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AI가 에너지를 직접 소비해서 발생시키는 1차적 배출뿐 아니라, AI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추가적인 생산과 소비를 유발하는 2차·3차 효과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미래의 실제 배출량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AI 생산성 충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도 실제 배출량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효율 향상'이 반드시 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AI로 석유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과거 경제성이 없었던 유전이 다시 개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으로 생산비용이 내려가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해 기대했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일부 상쇄되거나 역전되는 현상을 '반동 효과(rebound effect)'라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 AI의 효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AI가 화석연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기존 화석연료 체제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를 기존 탄소집약적 에너지 체제의 '강화(reinforcement)'라고 설명한다. 현재 세계 1차 에너지의 약 80%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AI가 기존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일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화석연료 시스템에 더 큰 효과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AI 규제가 아니라 '방향'의 규제 연구진이 제시하는 해법은 AI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AI의 생산성 향상이 어느 에너지 시스템에 집중되도록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AI가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해 발생시키는 '유발 배출'을 별도의 기후정책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와 AI가 줄여주는 배출량만 계산하면 AI의 전체 기후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 등 저탄소 시스템에 AI 활용을 집중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AI 활용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AI를 통한 화석연료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공급 측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AI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병목을 해결하고 화석연료의 신규 공급 확대에는 제약을 받도록 정책을 설계한다면 AI는 에너지 전환의 강력한 가속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에 동일하게 AI를 확산한다면,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 경제가 AI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도 잊지 않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