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3주를 넘긴 가운데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문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이같은 최후통첩이 이란을 더욱 자극해 향후 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고 있다. 당장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제해사기구(IMO) 이란 대표인 알리 무사비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면서 “이란 정부와의 보안·안전 조율을 거치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러한 행보가 '사실상의 봉쇄(De facto closure)' 상황을 이어가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또 통행료(통행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이 마무리돼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한다면 자칫 국제 유가를 세 자릿수(달러화 기준)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의 전 부통령 모하마드 모크베르는 최근 “전쟁이 끝난 뒤 이란이 강력한 지위를 갖는 '새로운 체제'를 호르무즈 해협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통행세 징수 등이 공식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은 과거부터 논쟁을 벌여왔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해협이 아닌 자국 영해로 간주해 이 '무해 통항' 체제를 적용하려 하는 반면, 미국은 더 넓은 자유가 보장되는 '통과 통항' 체제를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이 논쟁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등과도 연결된다. 지난 2020년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이 이 문제를 짚었고, 최근 독립연구자인 미리 샤하브(Myra Shahab)도 관련 논문을 공개했다. ◇이란의 '통행료' 주장, 법적 근거는 이란이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UNCLOS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다. 이란은 비당사국에게는 '통과 통항권(transit passage)'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약법 원칙을 근거로 삼아 통행료 징수와 같은 실력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란은 협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하나로 묶인 '패키지 딜(package deal)'임을 강조한다. 즉, 협약의 혜택인 '통과 통항권(국제 해협을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권리)'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유효하고, 특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당사국인 미국 등은 이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이란은 1982년 UNCLOS 협약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법상 '지속적 반대자(persistent objector)' 지위를 가졌음을 내세운다. 특정 국제 관습법이 형성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국가는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오래 전부터 '통과 통항권'에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이란은 1993년에 제정한 국내법(해양 영역법)에 바탕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때만 허용되는 '무해 통항(innocent passage)' 체제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한다. 무해 통행 체제는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및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영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란은 군함과 잠수함, 원자력 추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 위로 부상한 상태로 국기를 게양하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단독 영해로 주장하기보다는, 해협의 상당 부분(특히 항로가 포함된 구역)이 자국과 오만의 영해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연안국은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약 22㎞)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3㎞(21마일)에 불과해, 해협 전체와 그 안의 주요 항로가 물리적으로 이란과 오만의 영해 내에 완전히 포함된다. 이란은 해협 전체가 이란만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해협 내의 항로가 자국 영해를 지나므로 관습법상 '무해 통항'의 원칙에 따라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항행의 자유' vs '연안국 주권'... 팽팽한 대립 미국은 이란의 주장을 '과도한 해양 주장'으로 규정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통해 맞서고 있다. 미국은 통과 통항권이 이미 보편적인 관습 국제법으로 굳어졌으므로 UNCLOS 비당사국이라도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UNCLOS의 통과 통항에 관한 규정은 협약 제정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제정 이후 관습 국제법으로 굳어졌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즉,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 확립된 보편적인 법규이므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논리다. 미국은 협약의 모든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조항(예: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규정)만을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을 뿐, 항행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확립된 국제법적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연안국인 오만은 1989년 UNCLOS를 비준했지만, 이란과 마찬가지로 영해 내 군함 통항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보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유조선 등이 오만 쪽 영해를 이용하려 해도 해협 자체가 너무 좁아 이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물리적인 차단보다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 기뢰 매설 가능성, 드론 공격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봉쇄(De facto closed)' 상태에 가깝다. 이란은 고속정이나 잠수함 등을 이용해 해협 전체에 걸쳐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으므로, 단순히 오만 쪽 영해로 치우쳐 항해한다고 해서 공격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영국 퇴역 해군 사령관 톰 샤프는 “해협 통제는 언제나 이란의 '트럼프에 맞설 카드'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란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이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70년대 쇼크의 3배"…암울한 전망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물리적 차단은 아니더라도 공포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통과 선박이 전쟁 전보다 95% 급감한 상태다. 에너지 연구소 'MST 마키'의 수석 애널리스트 사울 카보닉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경우 1970년대 아랍 석유 금수 조치보다 3배나 더 심각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고, 유가는 세 자릿수(100달러 이상)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해운업계에는 이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슈퍼탱커 운임이 일주일 만에 두 배로 뛰어 4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보험료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최근 “한 유조선 운영 업체가 안전 통과를 조건으로 이란 측에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항행의 자유가 '공짜'였던 시대가 저물고, 각국이 직접 군함을 보내거나 통행료를 내야 하는 해양 질서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내 매출 상위 10대 제약기업들이 지난해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에도 매출의 평균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10대 제약사(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HK이노엔·보령·동국제약·JW중외제약·동아에스티)의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평균 7.9%로, 전년 6.8% 대비 1.1%포인트(p) 증가했다. 종근당과 보령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전년 대비 수익성을 개선하며 전반적으로 내실을 강화했다. 그러나 대웅제약(12.5%), 한미약품(16.6%), HK이노엔(10.4%), 동국제약(10.4%), JW중외제약(12.2%) 등 5개 제약사를 제외하면 상위 제약사들은 지난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유한양행과 GC녹십자, 종근당 등 매출 상위 3대 제약사 영업이익률의 경우 지난해 각각 4.8%·3.5%·4.8%를 기록,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각각 영업이익률은 5%를 밑돌았다.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에 따라 10대 제약사의 지난해 R&D 투자액은 총 1조4523억원을 기록해 전년 1조4218억원 대비 2.2% 증액됐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평균 10.7%로 전년 대비 0.8%p 줄었으나,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연매출의 10분의 1 가량을 R&D에 투자하는 '뚝심'을 보여줬다. 10대 제약사 가운데 지난해 R&D 투자 규모가 가장 컸던 기업은 매출 1위(2조1866억원)인 유한양행으로, 같은 해 영업이익(1044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총 2424억을 R&D에 투자했다. 해당년도 매출액의 11.1%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만 전년(2688억원)과 비교하면 R&D 투자액은 약 9.8% 줄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R&D 투자에 전년 대비 9.2% 증가한 2290억원을 투자해 투자액 기준 2위에 올랐고, 대웅제약은 6.4% 감소한 2177억원을 R&D에 투입해 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종근당이 1858억원, GC녹십자가 1719억원 규모 R&D 투자를 단행해 각각 4·5위에 올랐다. 연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웅제약이 15.8%로 10대 제약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미약품이 14.8%, 동아에스티 14.5%(1175억원), JW중외제약 14.1%(1079억원), 유한양행 11.1%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1~5위 기업 중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약가 우대와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등 4곳이다. JW중외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미인증 기업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함에도 매출 대비 14%대의 R&D 비용을 지출해 신약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혁신형 제약기업인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8088억원과 영업이익 6억원으로 1%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률에도 매출의 14%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혁신 의지를 과시했다. 종근당과 보령은 지난해 영업이익 위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R&D 투자를 확대했다. 종근당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6924억원·806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9.0% 감소했다. 연간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1.5%p 감소(6.3%→4.8%)하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그럼에도 종근당은 지난해 R&D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18.4% 늘려 총 1858억원을 R&D에 투입했다. 이에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지난해 11.0%로 1.1% 확대됐다. 지난해 영업이익률 6.4%로 전년 대비 0.5% 수익성이 감소한 보령 역시 R&D 투자는 26.4%(515억원→651억원) 늘렸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5.1%에서 6.3%로 1.2%p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약가인하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나서지 않고 안주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국내 제약사들은 저조한 영업이익률에도 10%대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업계의 R&D 재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임에도 요금이 동결되면서 소비 절약 유인이 소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23일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모든 항목에서 변동이 없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12분기 연속, 산업용은 6분기 연속 동결된다.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 제도가 작동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도의 취지가 또 한 번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압력이 반영되는 구간이지만 국내 전력도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진 상당기간 시차가 존재해 당장 2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제도와 정책 변수에 가로막혀 가격 신호가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전 3개월간 유연탄, LNG 등 연료 가격 변동분과 최근 1년간 변동분의 차이를 반영해 ±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즉 2분기 요금 기준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 평균 가격이 반영된다. 한전에 따르면 전쟁이 2월말에 발생해 이번에는 오히려 kWh당 11원 정도의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한전의 재무구조를 고려해 지난 분기와 같이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전쟁 전 MMBtu당 10달러 초반대에서 20일에는 21달러로 올랐고, 같은 기간 국제유가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110달러로 올랐다. 이 상승분은 2분기가 아닌 다음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때 반영될 예정이다. 전쟁이 2월 말 발생했으니 상승분이 평소보다 더 많아야 하지만 3분기에도 상한선인 '+5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해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요금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정치·물가 요인에 가로막혀 '제때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2~2023년에는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키웠고, 이후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요금 조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2분기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연료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기보다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물가 안정 필요성이 우선 고려되면서, 제도는 다시 한 번 '정책적 판단'에 종속됐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과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5원 유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연동제가 아니라 '정부 결정 요금'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수록 전력시장 전반의 가격 신호가 왜곡된다고 지적한다. 연료비 상승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전력 소비 절감 유인이 약해지고, 반대로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도 역시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LNG·석탄 등 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전력 시스템에서 가격 신호 왜곡은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연성 전원이나 발전원별 경제성 판단이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연료비 조정단가는 도입 취지와 달리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국제정세가 안정적일 때도, 중동발 리스크 등으로 불안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지금 구조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요금 결정 시스템"이라며 “요금 현실화와 제도 정상화 없이는 한전 재무 문제도, 전력시장 왜곡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창이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의 언어는 개인 차원을 넘어 그 조직과 국가의 격조를 결정짓는다. 최근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긴 하여도, 그 일관성에 재삼 놀라고 또 '경탄'하게 된다. CNN의 에런 블레이크 기자가 지적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가 금도를 넘은 지 오래다. 그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의 사망 소식에 “죽어서 기쁘다"고 환호하는가 하면,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고인이 된 정적들을 향해 저급하고 몰지각한 비난을 쏟아냈다. 블레이크 기자는 “수년간 이어온 저급한 발언들의 정점"이며 “이제는 단순히 막말하는 수준을 넘어 죽음을 노골적으로 축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 큰 비극은 트럼프의 천박한 언어가 실제 행동과 일치를 이룬다는 점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권력자의 언어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사악한 언행일치의 심각한 사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5년 3월 4일, 남북전쟁 막바지에 행한 제2차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를 향한 자애로운 마음으로(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트럼프는 모두에게 악의를, 자신에게만 자애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듯하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방산 수출 현장은 다른 의미에서 언어의 품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유 공급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수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중동의 비극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 무기의 경이적인 요격률과 방산 대박을 찬양하는 보도가 자칫 초상집 옆에서 잔치를 벌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관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겨레가 사실 확인의 어려움과 인도주의 관점을 들어 보도를 절제한 것은 언론의 기능과 품격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확인되지 않은 승전보를 옮기기보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침묵하거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보도가 될 수 있다.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보도하는 제3의 길이 언론에게 적절한 타협안이 된다.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BTS가 21일 공연에서 보여준 태도 또한 긍정적이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의 아미뿐 아니라, 슈가와 지민 등이 직접 언급했듯 공연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의를 표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자 품격의 발로다. 만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진다. 트럼프가 천박한 말과 사악한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품격 있는 언어에도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붙는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따뜻한 감사의 말을 넘어, 광화문이라는 공공의 장을 활용한 BTS가 공공의 가치를 위해 뭔가 실제적인 행동까지 보인다면 무대의 상업적 품격이 무대 밖에서 인격적이고 실천적인 품격으로 완성된다. 품격 있는 언어는 단순히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알고, 자신의 성과 앞에서 겸손하며, 보이지 않는 곳의 헌신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회의 지도층이 내뱉는 말은 신중해야 한다. 그만큼 의무가 따르지 않지만 스타들의 말에도 품격이 서리면 좋다. 내뱉는 말의 격이 곧 삶의 격이 되고, 그 격조가 다시 행동으로 순환하는 사람을 뉴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bienns@ekn.co.kr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자주 드러냈다. 법원의 저지를 받기는 했지만, 수억 달러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무산시키려 했고, 육상풍력 발전 사업도 막으려 했다. 다른 국가들에게 화석연료로 회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영국을 향해서는 “나라 곳곳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경관을 해치는 흉물,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비난했고, 세기의 사기극이라고까지 불렀다. 그는 화석연료를 우선시 하며 태양광 프로젝트 수백 건의 최종 승인을 막았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변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큰 폭의 전력수요 증가를 겪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의 실용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구글은 미시간주 남동부에 계획된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년간 2.7GW 규모의 태양광,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계기는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 안보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를 부각시켰다. 에너지를 외부의 장거리 운송이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반면 태양과 바람은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으며, 운송로 봉쇄 위험에서도 자유롭다. 이번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인 MAGA 진영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 보좌관인 스티븐 밀러의 아내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추종자인 케이티 밀러는 최근 “태양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이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토니 파브리치오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등 트럼프의 주요 측근들도 전력수요 급증과 에너지 가격 부담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태양광발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어조조차 바뀌었다. 그는 미국의 에너지 비용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태양광 발전이 해결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의 징후는 그동안 중지시켰던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재개한데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을 전력망에 기생하는 존재라고 비판했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역시 어조를 바꿨다. 그는 태양광 발전이 전력망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업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통계로 증명된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2026년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6GW의 발전 설비를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2025년의 53GW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 점은 그 구성이다. 신규 설비의 절반 이상(43.4GW)이 태양광이며, 배터리 저장장치(24.3GW), 풍력(11.8GW)이 그 뒤를 잇는다. 천연가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 6.3GW이다. 재생에너지가 미 전력망 확충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탄소중립의 수단이라는 명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재로 재정의되고 있다. AI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산업 연료이자,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인 것이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자립에 있다. 우리처럼 화석연료 매장량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있어 태양광과 풍력이 이를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실용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미 수립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할 때, 비로소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적 숙제 해결을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ekn@ekn.co.kr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을 둘러싼 '계열사 활용'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다이나믹디자인과 계열 법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차명 법인을 통한 지분 거래와 공시 위반이 확인됐다. 사안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법인이 개인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통된 흐름이 포착된다. 온 회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거래 구조의 실체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현 넥스턴앤롤코리아) 주식을 보유·거래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기된 계열사 사적 이용 논란(본지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 보도)에 이어, 이번에도 계열 법인을 회장 개인의 사익편취 도구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온성준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 넥스턴앤롤코리아 최대주주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온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 회장은 2021년 1~7월 사이 친동생인 온영두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이사와 네오컴퍼니 등 복수의 페이퍼컴퍼니 법인 명의를 이용해 넥스턴앤롤코리아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와 실질 사주인 온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면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된 구조다. 단순 거래 주체가 아닌 실질 보유자를 기준으로 보고 의무를 판단하는 자본시장법 특성상, 차명 구조가 확인될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사주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해당 사건은 2024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사에 나선 뒤 검찰에 넘긴 사안이다. 금감원 조사국은 지난해 9월경 조사에서 혐의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고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넥스턴앤롤코리아 관련 사건은 지난해 불거진 다이나믹디자인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냈다. 다이나믹디자인 사건은 자금이 법인으로 이동하며 실사주 개인회사 채무 변제에 활용됐다는 의혹이라면, 이번에는 복수의 법인이 지분을 분산 보유·거래하는 과정에 동원됐다. 즉, 법인이 온 회장 개인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본지는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①] 3년 매출 0원 신아지씨 투자…왜?'를 통해 온 회장이 계열사들을 활용해 개인회사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이 매출이 전혀 없는 건설사인 신아지씨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뒤, 해당 법인이 온 회장 일가 개인회사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50억원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넥스턴앤롤코리아와 다이나믹디자인 두 사례 모두 계열사와 관계 법인이 특정 개인을 위한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거래 주체와 자금 흐름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공시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자산이 오너 개인의 이익으로 이전될 경우 주주가치 훼손과 시장 공정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열사 동원 거래는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7일 온 회장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고 이후 회신을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신규 직원들과 시장이 직접 마주 앉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신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열린 소통 기반의 공직문화를 강조했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임용된 신규 직원 113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간담회는 지난 4일 1회차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간담회는 신규 직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원주시 홍보영상 시청, 시장과의 자유로운 대화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형식적인 보고 중심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규 직원들은 업무 적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 시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원강수 시장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인 만큼 시민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문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TF'팀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직격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원주시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국제 정세 변화가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민생물가 안정반 △수출입 지원반 △석유가격 안정화반 등 3개 실무반으로 구성됐다. 각 실무반은 생활물가 관리, 기업 지원, 에너지 시장 점검을 맡아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민생물가 안정반은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한다. 그러면서도 가격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 물가 급등 시에는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출입 지원반은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특히 동남아, 미국, 일본 등 대체 시장을 발굴해 수출 판로 다변화를 추진한다. 석유가격 안정화반은 관내 주유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유통과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원주시는 오는 26일 간부회의에서 관련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과 피해 사례, 언론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박경희 시 경제진흥과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원주시가 시민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이 전면 확대된다. 원주시는 오는 26일 문막읍 경로당 환경교육을 시작으로 '언제·어디서나·누구에게나' 제공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시민 환경 학습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생태 보전 및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ESG 경영 △주요 환경 현안 등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 중심 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경로당, 학교, 단체, 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연령과 대상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는 원주시 환경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일정과 내용, 장소를 협의할 수 있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원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민은 내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23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그 대상을 모든 인천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동안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시는 이동 편의를 극대화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 수준이며 감면 시행 이후에는 대상 차량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며, 사전 등록을 꼭 해야한다. 오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한 차량은 내달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청 기간 중 신청자 집중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 첫날인 오는 30일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시민, 둘째 날인 31일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시민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인천지역 법인택시와 장기(1년이상)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물리적 연결을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3일 과거 새우젓 시장 등으로 번성했던 인천 화수부두 일원을 고부가가치 첨단 뿌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도시경제기반형)된데 이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 사항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33억 8000만원[마중물사업 1217억원(국비 250, 시비 125, 구비 125, 기타 717), 지자체 10억 8000만원, 부처 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을 통해 2029년까지 화수부두 일원을 산업·상업·주거 기능이 집적된 '복합경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인천 동구청이며 핵심 사업으로는 마중물 사업인 뿌리혁신플랫폼, 화수어울림센터, 화수혁신마을 조성 등이 추진된다. 특히 혁신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뿌리명장교육센터 운영, 뿌리산업 플랫폼 지원, 취․창업 지원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해 노후 공업지역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사업으로 특화가로 조성과 공업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처 연계 사업인 뿌리산업특화단지 조성도 병행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간 대규모 공장지대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은 공동주택인 '화수혁신마을'로 재탄생하며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노유자시설·체육시설·자활센터 등을 갖춘 '화수어울림센터'를 건립해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유정복 시장은 “화수부두 일원을 고부가가치 첨단 뿌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동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천의 새로운 경제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1883 개항광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축항선 폐선부지 일부를 활용한 진입로 조성을 완료했다. 이번에 조성된 진입로는 길이 12m, 폭 10m 규모로 기존 인중로 임시 보행로와 개항광장을 직접 연결하는 동선으로 설치됐으며 이로써 그동안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폐선부지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지며 시민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개항광장 주변 폐선부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보안 철책을 저층 개방형 펜스로 교체하고 폐기물 및 잡목을 정비하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기존 보도와 폐선부지를 연결하는 연장 277m의 임시 보행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열린 보행 공간을 제공해 왔다. 이후 폐선부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와 철도 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진입로 설치를 위한 사용 동의를 확보했으며 철도보호지구 관련 행위 신고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이번 진입로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진입로가 개설됨에 따라 개항장~임시 보행로~개항광장까지 이어지는 보행 동선이 완성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폐선부지 일대가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철책 철거와 환경 정비, 임시 보행로 조성에 이어 이번 진입로 설치까지 마무리되면서 개항광장과 폐선부지가 시민에게 한층 가까워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하이브가 23일 장 초반 약세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이후 이벤트가 소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9시 46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만5500원(-13.23%) 내린 29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말 사이 열린 공연 이후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인식으로 시장에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는 4만여명(서울시 추산)의 인파가 몰렸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하이브에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하이브의 올해 매출액이 4조3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 증가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81억원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 대비 978.2% 급증한 수치다.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