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세청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와 탈세를 일삼은 41개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은닉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에이블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플랫폼과 종합 식품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배민이 원천징수 해야 했을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와 더불어,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 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 편취(업무무관자산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호황기 동안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 대금은 비사업용 차명 계좌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했다. 나아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수입 금액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곡물·과일·육류 등 수입·유통업체 12곳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했다. 참깨, 파인애플,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며 세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0%의 할당 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통행세)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이나 자녀에 대한 편법 현금 증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 혐의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재료비 및 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샅샅이 파헤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감정적 대응이나 맹목적인 회피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모회사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 거래나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 가격(시가)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격 산출 자료와 회계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원가 부풀리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비용 배분의 기준이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나 가공 경비 계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자금이나 취득한 자산이 오로지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과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업무 일지, 차량 운행 기록부 품의서 등 객관적 물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조사에서 가공 경비나 부당 행위로 의심받지 않고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근거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출근부나 계약서를 넘어 이메일, 사내 메신저, 결재 로그, 차량 운행 기록부 등 구체적인 업무 흔적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급여 수준 역시 사내 일반 직원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해당 가족이 수행한 업무 난이도 및 직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소명해야 한다. 타 직장 겸직, 개인 사업장 운영, 원거리 거주 등 물리적·시간상으로 상시 근무와 모순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에 맞는 근무 형태와 급여 산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가 다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가족 본인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조사를 무사히 종결할 수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 해석상의 이견이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법적으로 보장된 조세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입장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구제받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bienns@ekn.kr

◇ 매일유업 '매일 도파민 충전소' 한양대 축제서 운영 매일유업이 가을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체험형 행사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하며 20대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한다. '매일 도파민 충전소'는 대학 축제 현장에서 매일유업의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이다. 지난 22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첫 행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도 참여한다. 부스에서는 매일유업 공식몰 회원을 대상으로 '캡슐 뽑기'를 진행해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참가자에게는 한정판 '키캡 키링'을 증정한다. 경품으로는 ∆매일두유 99.9 서리태 ∆매일 바이오 제로 스위티자몽 ∆아몬드브리즈 커피 ∆셀렉스 프로핏 딸기초코 ∆셀렉스 밀세라 콜라겐 구미 ∆퓨어틴 초코·커피 쉐이크 ∆피크닉 사과 ∆바리스타룰스 오르조 블랙 등을 마련했다. 최근 출시한 식물성 음료 '어메이징 오트 말차'도 선보인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학 축제 현장에서 20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매일유업 제품을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CJ제일제당 밸런스밀 '저당 도시락' 3종 출시 CJ제일제당의 영양 밸런스 브랜드 밸런스밀이 '저당 도시락' 3종을 출시하며 식사형 제품군을 확대한다. 신제품은 닭가슴살과 통곡물밥을 2칸 용기에 나눠 담은 간편식이다. 숯불치킨과 버터커리, 크레이지핫 등 3가지 맛으로 선보인다. 닭가슴살을 활용해 제품당 단백질을 20g 이상 담았으며 현미와 흑미, 귀리를 넣은 통곡물밥을 사용했다. 저당 조리법도 적용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로 약 2분간 조리하면 된다.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몰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1월 밸런스밀을 개편한 뒤 고단백·저당 프로틴 쉐이크와 프로틴 바, 고단백 치아바타 등으로 제품군을 넓혀왔다. 이번 도시락 출시로 간식부터 한 끼 식사까지 제품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8일에는 건강 식단 캠페인 '제일쉽단'의 새 영상도 공개했다. '제일쉽단'은 CJ제일제당이 지난 4월 시작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으로, 새 영상에서는 캐릭터 '미스터 캥'을 활용해 밸런스밀 저당 도시락을 소개한다. CJ제일제당 밸런스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과 맛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간식부터 한 끼 식사까지 다양한 영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빙그레, 멕시코 소리아나에 메로나 입점 빙그레가 멕시코에서 열린 '2026 K-EXPO 멕시코'에 참가하고 오는 11월 현지 유통업체 소리아나에 메로나를 입점시키는 등 중남미 시장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 빙그레는 이달 24~27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26 K-EXPO 멕시코'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K-EXPO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K콘텐츠와 연관 소비재 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빙그레는 행사에서 바나나맛우유와 메로나 등 수출 제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회사에 따르면 행사에는 약 2만5000명이 방문했다. 현지 유통업체와 사업 협의도 진행했다. 오는 11월 멕시코 유통업체 소리아나에 메로나를 입점하기로 했다. 빙그레는 현재 소리아나와 HEB 등에서 바나나맛우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붕어싸만코 등 아이스크림 제품의 현지 유통도 추진할 계획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메로나와 바나나맛우유 등에 대한 현지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멕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리온, 해외 제품에 '찍먹·대박' 한글 마케팅 확대 오리온이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 패키지에 한글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확대한다. 오리온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네 겹 스낵 '마시타'의 제품명을 국내와 같은 '꼬북칩(Kobukchip)'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 판매하는 '붕고(Bungo)'에는 현지 바이어 요청을 반영해 '참붕어빵'이라는 한글 제품명을 함께 표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알려진 한국어 표현도 패키지에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따요(오!감자)에는 '찍먹', 오스타(포카칩) 등에는 '대박'을 넣었다. 맛을 표시할 때도 한글을 활용한다. 중국 랑리거랑(꼬북칩)에는 '콘스프', 베트남 따요에는 '떡볶이', 인도 케이스낵에는 '스파이시'를 각각 한글로 표기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한글과 한국 고유의 맛 등 우리 문화를 제품에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마케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T&G '2026 TFWA World' 참가…글로벌 면세사업 확대 KT&G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면세박람회 '2026 TFWA World'에 참가해 글로벌 면세시장 확대에 나선다. 'TFWA World'는 세계면세협회(Tax Free World Association)가 개최하는 면세산업 박람회다. KT&G는 최근 5년 연속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KT&G는 행사장에서 '에쎄(ESSE)'와 '레종(RAISON)', '보헴(BOHEM)' 등 주요 브랜드 제품을 선보였다. 회사에 따르면 에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KT&G는 1995년 중국 면세시장에 '88라이트'를 출시하며 글로벌 면세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국내 공항 면세점을 비롯해 세계 약 110개 공항, 179개 면세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 면세점에 에쎄 5종을 입점시켰다. KT&G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해외 파트너들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 '교촌1991스쿨' 中 관광객 대상 운영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K치킨 조리법을 체험하는 '교촌1991스쿨'을 진행했다. 교촌치킨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교촌치킨 종로1호점에서 중국 관광객 약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행사와 연계한 방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치킨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교촌치킨의 조리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교촌치킨과 한국 치킨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치킨에 붓으로 소스를 바르는 '붓질' 조리법을 체험하고 완성한 제품을 맛봤다. '교촌1991스쿨'은 2023년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해외 관광객으로 참여 대상을 넓혔다. 한식진흥원과 국내 대학, 여행사 등과 협업해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촌1991스쿨' 누적 참가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행사·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 관계자는 “K치킨을 단순히 맛보는 음식에서 직접 만들고 즐기는 경험으로 확대하는 것이 교촌1991스쿨의 특징"이라며 “한국을 찾는 해외 고객들이 교촌치킨의 맛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본아이에프 본도시락, 가을 나들이 신메뉴 5종 출시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본도시락이 가을 나들이와 소풍 수요를 겨냥한 신메뉴 5종을 출시했다. 대표 메뉴 '크림새우 게살볶음밥'은 대게살을 활용한 게살볶음밥에 레몬크림 마요소스를 곁들인 통새우튀김을 함께 구성했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도 4종 선보였다. 달콤한 양념과 땅콩을 활용한 '오리지널 닭강정', 갈릭 소이소스를 적용한 '허니간장 닭강정', 웨지감자와 해시브라운을 담은 '모둠감자튀김', 순살치킨과 웨지감자·토네이도 소시지로 구성한 '치킨감자소시지'다. 본도시락은 앞서 여름철 '직화 마늘석갈비'와 명절·모임 수요를 겨냥한 '잔칫상' 등을 선보이는 등 계절과 식사 상황에 맞춰 메뉴를 확대하고 있다. 백민선 본아이에프 브랜드기획실장은 “가을 소풍과 피크닉에서 가볍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사 상황에 맞춰 맛과 편의성을 갖춘 본도시락 메뉴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돈과 행복 가운데 어느 게 우선일까? 물론 행복이다. 그런데 돈이 우선되어서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기도 한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가정보다 조직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 한두 번 조직에 양보하다가 어느 날 가정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이다. 학생 때는 목전의 시험을 치르고 성적만 받으면 배운 것은 잊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법과 규정은 사회적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목적과 수단의 도치(Goal Displacement)'라고 부른다. 우리 역시 이미 도치된 수단을 진짜 목적인 양 추구하고 있다. 흔히 듣는 얘기들이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이 꼴찌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RE100이 시급하다.'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한다.' '기업의 RE100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값비싸고 전력 생산도 들쭉날쭉하며 예비발전소와 전력저장치(ESS)까지 함께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한 문제가 많은 발전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일 것이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발전원별로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발전이 약900g(그램), 천연가스는 약500g, 태양광발전은 40g, 풍력발전은 20g, 원자력발전은 12g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착시효과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비발전기를 따로 두거나 전력저장장치를 달아야 한다. 전력생산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들 설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다. 위의 '익숙한 얘기'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모두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30여개 국에 불과하다. 그 외의 국가와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원자력발전을 배제하는 것은 아둔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두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을 담당한다.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재생에너지발전보다 적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RPS제도에 따라 REC구매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탄소 배출이 없는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이자 핵심 기저 전력으로 인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액공제(Tax Credit)와 연방 대출 보증, 연구개발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UN을 중심으로 REC 대신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Carbon Free 100%) 및 CFE(무탄소에너지)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국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E100을 주창한 영국의 The Climate Group이라는 NGO도 이제 CFE를 받아들인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지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 목적과 수단이 계속 도치되어 있기를 바라는 힘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도리어 원자력발전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bienns@ekn.kr

마라톤에서 기록을 좌우하는 것은 체력과 날씨만이 아니었다. 대기 중 이산화질소(NO₂) 농도가 높을수록 마라톤 완주 기록도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선수보다 일반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 영국 레스터대 심혈관과학부 연구진이 세계 6대 마라톤 참가자 275만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 스포츠의학 저널인 '스포츠 메디신-오픈(Sports Medicine - Open)'에 발표됐다. ◇275만 명의 '달리기 성적표'를 들여다봤다 연구진은 2010~2024년 열린 베를린·보스턴·시카고·런던·뉴욕·도쿄 마라톤의 기록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된 대회를 제외하고 모두 75번 열린 대회 기록을 분석했다. 최종 분석 대상(참가자수)은 275만6553건이었다. 여기에 각 대회 당일의 대기오염 자료를 결합했다. 분석한 오염물질은 이산화질소(NO₂)와 초미세먼지(PM₂.₅)였다.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한 열지수, 바람, 연도별 차이도 함께 고려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NO₂ 농도가 ㎥당 1㎍(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높아질 때 남성의 완주시간은 평균 1.43분, 여성은 1.56분 길어졌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농도 차이로 바꿔 보면 더욱 눈에 띈다. NO₂ 농도가 연구기간 중 낮은 편인 25백분위수(하위 25%, 5.2㎍/㎥)에서 높은 편인 75백분위수(상위 25%, 10.3㎍/㎥)로 올라가면 남성은 약 7.3분, 여성은 약 7.9분 완주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잘 뛰는 사람'보다 '보통 사람'이 더 힘들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결과는 참가자의 실력에 따른 차이다. 엘리트 선수에서는 NO₂ 1㎍/㎥ 증가할 때 기록 지연이 0.34분에 그쳤지만, 뒤쪽에서 달리는 일반 참가자에서는 2.12분으로 약 6배 컸다. 평균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영향도 엘리트 선수는 0.18%, 레크리에이션 러너는 약 0.67%였다. 연구진은 일반 참가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반 참가자는 엘리트 선수보다 코스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더 많이 흡입할 수 있다. 또 엘리트 선수는 높은 심폐 능력과 생리적 여유능력을 갖고 있고, 평소 훈련을 통해 산화스트레스 등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설명은 이번 연구에서 직접 입증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기전으로 제시된 것이다. ◇미세먼지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의외로 PM₂.₅(초미세먼지, 지름 2.5㎛ 이하, 1㎛(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록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PM₂.₅ 농도가 1㎍/㎥ 증가했을 때 남성은 0.13분, 여성은 0.14분 빨라지는 방향의 결과가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PM₂.₅가 운동능력을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반면 NO₂는 도시 도로의 자동차 연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마라톤 코스가 도심 도로를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통량과 NO₂ 노출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연구진은 NO₂와 PM₂.₅가 햇빛과 함께 지표면 오존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에는 오존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달리기 좋은 날"에는 공기도 포함해야 이번 연구에서 NO₂ 농도 자체는 대체로 높지 않았다. 연구기간 전체 대회의 중앙값은 7.3㎍/㎥였고, 25~75백분위수는 5.2~10.3㎍/㎥였다. 그럼에도 기록과의 연관성이 관찰됐다는 점이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이다. 물론 이 연구는 개인이 마라톤 코스의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오염물질을 들이마셨는지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아니다. 대기오염 자료의 공간 해상도가 약 11㎞로 42.195㎞의 마라톤 코스를 따라 나타나는 미세한 농도 차이를 반영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연구진도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훨씬 높은 오염 수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 기온과 습도뿐 아니라 대기질 예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NO₂가 교통과 밀접하기 때문에 대회 주변 차량 통행을 줄이거나 대회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3.6%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78.8%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 30대의 긍정 평가는 17.9%에 그쳤다.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53.8%, 긍정 평가가 31.0%였다. 이번 조사에서 집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72.2%, 30대 70.9%였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30대의 54.1%가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였다. 20대에서는 두 응답이 각각 31.9%, 29.3%로 나타났다.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였다. 30대에서는 70.7%로 높았고, 20대는 54.8%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구매기회 격차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규제로 인한 격차의 실제 변화나 원인을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57.0%도 구매기회 격차가 확대됐다고 봤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진보층에서 42.9%, 중도층에서 63.5%였다. 전체 응답자의 86.7%는 현재 주택가격이 높다고 평가했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가 32.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 위치로는 '서울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을 선택한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응답자에서는 45.8%였다. 정 의원은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 정책에 느끼는 피로감과 박탈감을 보여준다"며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 의원실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3%,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령별 응답의 표본오차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SK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2026 Annual Gala'에 참석해 올해 '밴 플리트 상(Van Fleet Award)'을 받은 황 CEO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건배를 제의했다. 최 회장은 이날 SK와 엔비디아의 관계를 각각 '기억'과 '두뇌'에 비유했다. 그는 “엔비디아와 SK의 파트너십은 아주 단순하다"며 “엔비디아는 두뇌(Brain)를 설계하고 SK는 기억(Memory)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가 번개처럼 빠르게 생각하면 SK는 그 기억이 절대 잊히지 않도록 보장한다"며 “젠슨이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릴 때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AI 가속기를 주도하는 엔비디아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의 협력 관계를 표현한 발언이다. 최 회장은 한미동맹의 무대가 안보를 넘어 AI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70여년 전 밴 플리트 장군은 전장에서 한미동맹을 구축했다"며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젠슨 황이 그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전선은 전장이 아닌 '데이터센터'로 바뀌었다"며 “이 진격을 이끄는 사람은 군복 대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는다"고 덧붙였다. 황 CEO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을 빗댄 표현이다. 최 회장은 황 CEO가 강조해온 이른바 '젠슨의 법칙'도 언급했다. 그는 “'많이 살수록 많이 아끼는 것(The more you buy, the more you save)'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우리 회계팀은 아직도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라고 농담했다. 그러면서 “젠슨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크게 생각하도록 영감을 준다"며 “당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젠슨 황과 그의 가족, 그리고 한미동맹을 위하여“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이 GPU 수요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밴 플리트 상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최 회장 역시 선친인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이어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이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에 10억달러를 투자한다. 반도체 공급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전력, 냉각, 배터리 등 AI 인프라 생태계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행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6개사는 29일 글로벌 투자회사 KKR이 설립한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Helix Digital Infrastructure)'에 총 1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5억달러를 투자하고 삼성물산·삼성SDS·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 등 5개사가 나머지 5억달러를 투자한다. 지난 6월 출범한 헬릭스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발·운영부터 발전, 송배전 인프라, 광통신망 및 네트워크까지 AI 관련 기반시설을 통합 제공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전 최고경영자(CEO) 아담 셀립스키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KKR의 인프라 전문인력 약 170명도 사업에 참여한다. 삼성 관계사들은 KKR을 비롯해 엔비디아, 미국 전력회사 비스트라, 쿠웨이트투자청(KIA) 등과 함께 헬릭스의 창립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번 투자는 AI 산업의 경쟁 영역이 반도체에서 데이터센터와 전력 등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수요뿐 아니라 이를 가동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와 전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헬릭스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동시에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자체 투자는 물론 투자자로 참여한 비스트라와의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그룹 관계사들이 보유한 AI 인프라 관련 사업 역량을 헬릭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DS부문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DX부문은 2025년 인수한 데이터센터 공조 전문기업 플랙트그룹을 통해 공기냉각부터 액체냉각용 냉각분배장치(CDU)까지 관련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데이터센터와 발전시설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담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과 GPUaaS(GPU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SDI도 데이터센터용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백업 유닛(BBU) 분야를 통해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의 AI 사업 영역도 반도체 부품 공급에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냉각, 전력, 배터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헬릭스 및 파트너사들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고 상호 시너지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은행이 화석연료 관련 금융에 9조5000억원 가까이 공급하고도 이와 연결된 간접 탄소배출량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배출량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게 산은의 설명이지만, 다른 국책은행은 추정치를 활용해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화석연료 관련 여신잔액은 9조45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8조2663억원과 비교하면 1조1870억원 늘어난 규모다. 최근 5년간 화석연료 금융이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2021~2025년 산은이 새로 취급한 화석연료 관련 여신은 총 10조791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신규 취급액은 2021년보다 8221억원 늘어난 1조4021억원으로 141.7% 증가했다. 반면 국내 신규 취급액은 같은 기간 1조6461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규 취급액 가운데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지난해 77%로 높아졌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해외 신규 취급액은 1조4021억원으로 전년 1조529억원보다 33.2% 증가했다. 국내 신규 취급액은 1조2268억원에서 4122억원으로 감소했다. 여신잔액에서도 해외 비중 확대가 나타났다. 해외 화석연료 관련 여신잔액은 2021년 말 3조2365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5810억원으로 2조344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잔액은 5조298억원에서 3조8723억원으로 줄었다. 연료별로는 LNG 관련 신규 여신이 5조82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석유가 4조169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석탄은 8013억원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화석연료 금융 규모가 상당한데도 산은이 금융배출량을 산출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의원실에 금융배출량 산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공표할 수 있는 수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투자로 자금을 공급받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가운데 해당 금융활동과 연결된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자신이 공급한 자금과 탄소배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산은은 기업들이 실제 탄소배출량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금융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돼야 구체적인 산정·공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차주의 실제 배출량 자료가 없더라도 경제활동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국제 금융배출량 산정 기준인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기준에 따라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있다. PCAF는 차주의 배출량 자료가 없을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액 등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이용해 배출량을 추정한 뒤 금융기관이 제공한 자금 비율 등을 반영해 금융배출량을 산출한다. 기업 공시가 부족할 경우 산정 결과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추정 방식까지 고려하면 금융배출량 산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창민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신이 제공한 금융이 얼마나 많은 배출량과 연결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공시가 부족하다면 산정 가능한 범위와 추정치의 한계를 먼저 공개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제선 기내 절도는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뒤에도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남는다. 항공기 등록국·착륙국, 가해자·피해자의 국적이 다르면 사건을 처리할 국가의 관할권부터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한 뒤에는 범행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홍콩에서는 피의자를 검거하고도 기소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홍콩 정부가 2024년 12월 입법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그해 1∼10월 기내 절도 혐의로 검거된 4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기소가 증거 부족이나 증인의 홍콩 재방문 거부를 이유로 철회됐다. 나머지 2명은 답변 당시 각각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거나 보석 후 추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면 후속 조사와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더라도 법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체포 장소가 달라지기도 한다. 싱가포르 경찰이 올해 3월 발표한 사건에서는 2025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자카르타로 향하던 항공편의 절도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신고됐고, 피의자는 싱가포르로 돌아온 뒤 체포됐다. 당시 객실 승무원은 한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금과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뒤 기장에게 보고했고, 사건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전달됐다. 피해품은 자카르타 착륙 전에 기내에서 발견돼 반환됐다. 피의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싱가포르로 돌아왔고 창이공항에서 체포됐다. 싱가포르 경찰은 올해 3월 10일 발표에서 형법 제379조와 도쿄 협약법(Tokyo Convention Act 1971)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품 회수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이어진 사례다. 기내에서의 제지와 착륙 후 인계를 다루는 기본 국제 규범은 1963년 도쿄 협약(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이다. 해당 협약 제6조는 기장이 범죄나 안전·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임박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기와 기내 사람·재산의 안전 보호 및 질서 유지·관계 당국 인도 등을 위한 제지 조치가 포함된다. 제9조는 기장이 항공기 등록국 형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착륙한 체약국의 관계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능한 한 착륙 전에 인도 의사와 이유를 알리고, 적법하게 보유한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신병뿐 아니라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넘기도록 한 것이다. 기장의 제지·인도 권한과 착륙국의 형사 관할권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 제3조는 항공기 등록국이 기내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도 각국 국내법에 따른 다른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등록국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종래의 등록국 중심 체계를 보완했다. 2020년 1월 1일 발효된 의정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착륙국과 항공기 운용국의 관할권을 확대했다. 피의자가 탑승한 채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 승무원 없이 임대한 항공기의 임차인이 주된 사업장 등을 둔 국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국가의 가입 여부와 국내 이행법, 항공편의 출발·도착 관계 및 안전·질서 침해 등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진다. 국내 형법은 범행 장소와 항공기·관련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한다.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한국 영공 밖에서 외국인이 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처벌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 항공기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형법 제6조도 검토 대상이다. 국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조항이다.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한국 영역 밖의 외국 항공기에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의 물건을 훔친 뒤 해당 항공기가 한국에 착륙한 경우다. 이런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항공기를 연결점으로 삼는 일반 규정만으로 국내 관할권을 설명하기 어렵다. 관련 조약과 특별법 등에 별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과 연결되는 외국 항공기의 범죄를 처리할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방법 제49편 제46501조 제2항은 미국 밖에 있는 외국 항공기라도 다음 예정 목적지나 직전 출발지가 미국이고 실제 다음 착륙지가 미국이면 특별 항공기 관할권에 포함한다. 제46506조는 이러한 관할권 안에서 발생한 절도에 제18편 제661조를 적용하도록 연결한다. 범행 당시의 위치와 관련자 국적 외에도 항공편의 출발·도착 관계 등을 근거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도쿄 협약을 비준했지만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아 체약국이 아니다. 의정서 미가입이 모든 기내 범죄에 대한 국내 관할권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완을 검토할 대상은 기존 형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사건이다. 의정서 가입과 국내 이행 입법을 검토하며 어떤 범죄와 항공편에 착륙국 관할권을 인정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할권과 실제 법 집행의 차이는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됐다. 배종인 전 ICAO 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과 이재운 홍콩중문대학교 법학부 부교수는 2012년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에 '기내 난동 승객 관련 도쿄 협약의 개정 필요성과 한국 국내법적 접근의 한계'를 발표했다. 이들은 “도쿄 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할권 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했을 때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경찰 인계 과정에서는 누가 어떤 행동을 직접 봤는지, 피해품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발견된 물품을 누가 보관하다 넘겼는지가 수사 자료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수사 기관의 증거 확보에 관한 규정이지만 절도 의심 신고만으로 승무원에게 모든 승객의 소지품을 강제로 수색할 권한을 부여한 건 아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한 절차다.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 재판에서는 제307조에 따라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경찰 인계·송치·기소·유죄 판단은 각각 다른 단계다. 국내 단순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제331조 제2항의 특수 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별도의 '기내 절도죄'가 없더라도 기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같은 항공편을 탔다는 사실만으로 합동 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이 망을 봤다면 각자의 역할과 공동 실행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처벌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는 국내에서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기내에서 확보한 자료가 후속 수사와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인계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수진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교수는 2022년 한국항공경영학회지에 발표한 '기내 불법 방해 행위의 증거물에 관한 항공 객실 승무원의 증명력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를 통해 기내 흡연 혐의에 대해 증명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분석했다. 절도 판례를 다룬 연구는 아니나 기내 적발을 형사 처벌로 연결하는 과정의 증거 확보 문제를 검토했다. 박 교수는 증거 자료 없이 행위자를 경찰에 인계하면 당사자가 행위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특별사법경찰리 실무에 관한 교육·훈련, 증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현장 대응 절차의 세분화를 제시했다. 기내 절도에서도 피해품 발견과 인계 경위를 남기는 절차가 중요하다. 물품이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발견됐는지, 여러 승객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발견됐는지를 구분하고 발견 시각과 발견자, 보관자, 경찰 인계 경위를 기록해야 한다. 목격자가 직접 본 행동과 피해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뒤 추정한 내용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승무원의 대응 권한과 절차를 함께 교육하는 문제도 다뤘다. 박 교수 등이 2019년 발표한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대응 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객실 승무원의 수사 절차를 중심으로'는 항공 안전과 서비스 전문가인 객실 승무원이 수사 절차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행위 유형별 적용 법률과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익히고 과잉 제압이나 잘못된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현장에서 객실 승무원에 의한 수사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법을 강화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 KFC '켚런치' 다음달 12일까지 진행 KFC가 점심 시간대 세트 메뉴 6종을 5900원부터 판매하는 '켚런치' 행사를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켚런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트위스터와 켄치밥, 징거 버거 등을 활용한 세트 6종을 기존 판매가보다 최대 11% 할인해 5900~8300원에 판매한다. '트위스터 세트'는 5900원이다. 텐더와 버터 갈릭 라이스를 조합한 켄치밥은 '갓양념켄치밥 세트' 6700원, '툼켄치밥 세트' 7700원으로 구성했다. 징거 버거를 활용한 세트도 3종 마련했다. 버거와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한 '징거 세트'는 7300원, 베이컨과 양상추·토마토를 더한 '징거BLT 세트'와 해시브라운을 넣은 '징거타워 세트'는 각각 8300원이다. 행사는 에버랜드와 야구장, 인천공항 T1 등 일부 특수 매장을 제외한 전국 KFC 매장과 KFC 앱 '징거벨' 주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백민정 KFC 코리아 CMO는 “점심 시간대 고객들이 트위스터부터 켄치밥, 버거까지 다양한 메뉴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KFC 대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스타벅스 '세계 커피의 날' 맞아 디카페인 1+1 행사 스타벅스 코리아가 다음달 1일 '세계 커피의 날'을 맞아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Welcoming Coffee House'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2일까지 매일 오후 2~8시 디카페인 또는 1/2 디카페인 대상 음료를 구매하면 같은 음료 1잔을 추가로 제공한다. 대상은 ∆디카페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카페 라떼 ∆디카페인 바닐라 라떼 ∆디카페인 스타벅스 돌체 라떼 ∆디카페인 카라멜 마키아또 ∆디카페인 플랫 화이트 등 7종이다.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주문할 때 참여할 수 있다. 세계 커피의 날인 다음달 1일에는 매장별 선착순 27명에게 브루드 커피 톨 사이즈 1잔과 커피니스 스티커를 제공한다.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 기획전을 연다. 비아(VIA)와 오리가미(Origami), 홀빈 등을 최대 20% 할인하고 비아·오리가미 묶음 상품은 최대 44% 할인한다. 이상미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담당은 “세계 커피의 날을 맞아 다양한 스타벅스 커피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롯데GRS 롯데리아 '간판대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가 버거 캐릭터 '햄리앙'과 디저트 캐릭터 '떼리앙'을 활용한 '롯데리아 간판대결' 행사를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행사는 롯데리아를 대표하는 버거와 디저트를 각각 캐릭터화해 고객이 응원하는 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꾸몄다.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햄리앙과 떼리앙의 대결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성우 강수진과 김승준이 캐릭터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 롯데잇츠 앱에서는 연계 행사도 진행한다. 3000원 이상 배달 또는 픽업 주문한 뒤 행사 페이지에서 버거팀이나 디저트팀을 선택하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스탬프 6개를 모으면 경품 행사에 응모할 수 있으며 '리아 불고기 세트'를 주문하면 스탬프 3개를 지급한다. 버거팀 응모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순금 5돈 골드바를, 디저트팀에는 올리브영·세븐일레븐·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 2매 등을 제공한다. 롯데리아 서울대입구역점과 성신여대점에서는 다음달 30일까지 햄리앙과 떼리앙 조형물도 전시한다. 롯데GRS 롯데리아 관계자는 “롯데리아를 대표하는 버거와 디저트의 매력을 고객에게 유쾌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며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즐기며 응원하는 팀을 선택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할리스, 농심 '누룽지팝' 활용 메뉴 4종 출시 할리스가 농심의 스낵 '누룽지팝'을 활용한 협업 메뉴 4종을 출시한다. 신제품은 누룽지팝의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활용한 음료 2종과 음식 2종으로 구성했다. 음료는 '누룽지POP 할리치노'와 '누룽지POP 초코크림라떼'를 선보인다. 누룽지POP 할리치노는 누룽지팝과 우유, 얼음을 함께 갈고 누룽지팝을 토핑으로 올렸다. 누룽지POP 초코크림라떼는 누룽지라떼에 초코크림과 누룽지팝을 더했다. 음식은 '누룽지POP 크로플'과 '누룽지POP 치즈 쌀떡볶이'로 구성했다. 크로플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누룽지 크림, 누룽지팝을 곁들였다. 쌀떡볶이에는 모차렐라 치즈와 누룽지팝을 조합했다. 할리스 관계자는 “농심과 함께 한국 전통 간식인 누룽지의 특징을 색다르게 담아낸 메뉴를 선보인다"며 “앞으로도 한국적인 소재와 문화를 활용한 메뉴와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매드포갈릭 'T day' 30일 하루 쿠폰 발급 엠에프지코리아가 운영하는 매드포갈릭이 SK텔레콤과 손잡고 T 멤버십 고객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 day' 행사를 진행한다. T 멤버십 VIP 고객은 정가 기준 주문금액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5만원까지 50% 할인받을 수 있다. 골드·실버 고객에게는 같은 주문금액 한도에서 최대 3만원까지 30% 할인을 제공한다. 쿠폰은 30일 하루 동안 T 멤버십 앱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점을 제외한 매드포갈릭 전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배달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드포갈릭이 발행한 메뉴 쿠폰과는 한 차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T 멤버십 상시 할인과 다른 제휴 할인, 카드사 포인트 등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윤다예 엠에프지코리아 대표는 “다양한 제휴와 실속 있는 행사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매드포갈릭을 더욱 가깝게 경험할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이디야커피 '커피다이닝 Part.8 SMOKEY' 운영 이디야커피가 서울 논현동 이디야커피랩에서 시즌 한정 프로그램 '커피다이닝 Part.8 SMOKEY'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구운 향과 그을린 단맛을 주제로 구성했다. 이디야커피랩의 '페르소나 블렌드'를 에스프레소와 사이폰, 콜드브루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출하고 디저트를 곁들인다. 웰컴티 '로스티드 티 하이볼'을 시작으로 에스프레소에 카카오닙스와 번트 허니, 훈연 소금을 더한 '1차 크랙', 사이폰 커피에 브라운버터 솔티드카라멜 크림을 조합한 '스모크드 아이리쉬', 콜드브루에 시나몬과 아마레또 시럽 등을 더한 '아빠 왔다' 등으로 구성했다. 각 음료에는 호지차 미니 까눌레와 넛츠 그리시니, 스모키 크림 바 등을 각각 곁들인다. 프로그램은 매주 목·금·토요일 운영한다. 목·금요일은 오후 3시와 7시, 토요일은 오후 1시와 5시에 시작하며 회당 90분간 진행한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커피 로스팅에서 출발한 깊은 풍미를 하나의 코스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라며 “이디야커피랩만의 방식으로 완성한 커피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 다이닝브랜즈그룹 아웃백 “씨즐링 파스타 2종 인기 5위권 진입"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이달 선보인 '씨즐링 파스타' 2종이 출시 2주 만에 자체 파스타 판매 순위 5위권에 들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씨즐링 치즈밤 볼로네제 파스타'와 '씨즐링 새우 관자 로제 파스타'다. 이달 1일 출시했으며 씨즐링 플레이트를 활용해 기존 파스타와 제공 방식을 차별화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아웃백에 따르면 '씨즐링 치즈밤 볼로네제 파스타'는 출시 2주 만에 '투움바 파스타'와 '스파이시 투움바 파스타'에 이어 자체 파스타 판매 순위 3위에 올랐다. '씨즐링 새우 관자 로제 파스타'도 같은 기간 5위권에 진입했다. 씨즐링 치즈밤 볼로네제 파스타는 볼로네제 소스와 치즈를 조합했다. 씨즐링 새우 관자 로제 파스타는 새우·관자와 로제 소스를 활용했다. 아웃백의 대표 메뉴인 '투움바 파스타'는 2001년 출시됐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누적 판매량은 약 2500만개다. 이후 스파이시 투움바와 트러플 머쉬룸 투움바, 마라 투움바 등으로 파스타 제품군을 확대해왔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아웃백 관계자는 “기존 인기 메뉴에 이어 최근 선보인 씨즐링 파스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새로운 맛과 콘셉트를 더해 파스타 메뉴의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