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매점매석 이익보다 과징금 더 낸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AI 수도 만들겠다”…6·3 지방선거 뒤덮은 ‘AI 공약’

6·3 지방선거가 '인공지능(AI) 선거'로 변하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도로·철도·산업단지 같은 SOC 공약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AX(AI 전환), 피지컬AI 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에서 국가 AI 전략을 설계했던 핵심 인사들까지 직접 선거에 뛰어들며 지역별 'AI 도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약과 후보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모두에서 최소 1명 이상의 후보가 AI·AX·AI 데이터센터·AI 허브 등 AI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AI 행정', 부산·울산은 '제조업 기반 AI 산업', 전북은 '피지컬AI',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기반 AI'를 내세우며 지역별 차별화 경쟁도 뚜렷해졌다. 지방선거에서 'AI 공약'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는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출마한 부산 북구갑이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구를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교육·돌봄·지역경제를 아우르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서부산 AI 테마 밸리 조성'을 내세웠다. 서부산 AI 테마밸리는 경부선 구포역 주변 구간 철도시설 지하화 이후 상부공간에 AI 기업·연구소·청년 창업 센터를 모아 AI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정우 캠프 관계자는 “단순한 AI 기업 유치가 아니라 서부산 제조업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형 AI 거점'이 차별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와도 연결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AI는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하 후보와 발맞춰 부산을 AI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AI DC를 구축해 부산 동·서를 AI 특화벨트로 연결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항만·해양·조선·제조 산업에 AI를 접목한 '부산형 AI'를 제시하며 데이터 허브와 피지컬AI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AI G2 서울'을 내걸고 AI 민원 시스템, '15분 AI',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기반 피지컬AI 실증경제 등을 공약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엔(UN) AI 허브'를 서울 용산에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울산은 제조업 기반 AI에 방점을 찍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SK·아마존(AWS)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제조업 AI 전환을 내세우며 'AI 수도 울산'을 공약했고,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핵심 공약 1호로 '노동 중심 산업AX 대전환'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와 AI를 결합한 전략이 부각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조성을 주장하며 “전남광주를 AI 인프라 완결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역시 AI·데이터센터·청정에너지 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상용차·농업로봇·건설기계 산업을 기반으로 한 '피지컬AI 규제자유특구'와 한국 피지컬AI 연구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은 생활밀착형 AI에 방점을 찍었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내걸고 농어업 AI 현장코치, AI 돌봄체계, AI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했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AI 기본권'과 공공형 AI 바우처를 제시하며 “AI를 도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AI 공약 경쟁이 단순 유행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린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도입되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지역별 특화 산업과 결합한 AI 전략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느냐 여부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는 “이미 지역별로 AI 관련 산업을 만들자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AI는 특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공약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AI가 선거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실현 가능성보다 상징성에 치우친 공약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AI 3강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는 후보도 있지만, 관련해서 쌓아온 게 없는데 갑자기 관련 공약을 펼치는 건 '과잉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예림 인턴기자

‘젊은층·외지인’에 달렸다…요동치는 강원 민심  [6·3 격전지 분석]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이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원주를 중심으로 영서 남부의 젊은 층과 외부 유입 인구의 표심 향방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다만 강한 보수 결집력이 살아 있는 지역인 만큼, 선거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험지 강원에 투입한 4선 중진 우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KBS춘천방송총국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상호 후보는 44.8%, 김진태 후보는 3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12.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는 지난 4일 공개된 같은 기관의 조사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수치다. 당시 우 후보는 41%, 김 후보는 33.8%를 기록해 7.2%p 차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11~14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각각 강원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우 후보의 우세 흐름을 놓고 높은 인지도와 중앙 정치 경험을 꼽는다. 4선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 후보는 민주당 내 대표적 전략통이다. 민주당이 역시 전통적 험지인 강원에 중량급 인사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우 후보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앙정부와의 협력론을 강조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집권당 프리미엄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주를 중심으로 한 영서 남부의 표심 변화도 변수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원주 지역에 젊은 층과 외부 유입 인구가 늘면서 과거보다 민심 지형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앞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강원도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연 점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성과를 핵심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정부 예산에서 10조 26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강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강원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부산·인천보다 많은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를 토대로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원 유세에서 “지역 문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역 발전을 이끈다"며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양측은 민생과 지역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우 후보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K푸드·산림·목재 6차 산업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원주시·횡성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 물관리 통합협의체' 구성도 약속했다. 특히 “5대 기업과 최소 20조~70조원 규모의 강릉 데이터센터 투자 협의를 마쳤다"며 자신이 강원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이모빌리티 산업 고도화와 '강원형 4대 도민연금', 반값 육아용품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자재 지원을 어업·임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4대 반값 시리즈'도 발표했다.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업도시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설립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판세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강원은 여전히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어서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춘천·원주 등 상대적 우세 지역에서 격차를 더 벌리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영동권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막판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거티브 공방 역시 막판 판세를 흔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4050 세대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우세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김진태 후보 지지세가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며 “선거 막판 양측이 상대 후보의 약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고드느냐도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휴온스글로벌 합병에 ‘금감원·거래소’ 탄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휴온스글로벌 소액주주들과 함께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탄원서 연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핵심 비상장 자회사 휴온스랩이 상장사 휴온스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지주사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지주사 휴온스글로벌이 64.1%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 휴온스랩을 상장사 휴온스에 흡수합병시키는 구조다. 휴온스랩은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하이디퓨즈'를 보유한 곳으로, 휴온스글로벌의 미래 성장성을 좌우할 핵심 자산으로 꼽혀왔다. 소액주주 측이 문제 삼는 건 절차적 허점이다. 핵심 비상장 자회사가 직접 상장에 나서면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제동이 걸리지만, 이미 상장된 계열사에 합병되는 방식을 택하면 최대주주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를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액트는 “실질적으로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합병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제도의 허점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지주사 소액주주에게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합병이 휴온스글로벌의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아닌 탓에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최소한의 방어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시장은 이미 이 거래의 성격을 읽어냈다. 합병 풍문이 돌기 시작한 5월 11일부터 공시일인 18일까지 6거래일간 휴온스글로벌 주가는 29% 하락한 반면 휴온스는 16.5% 급등했다. 소액주주들은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휴온스랩 기업가치 1290억원도 하이디퓨즈 기술의 잠재력을 외면한 헐값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번 사안을 막지 못하면 비상장 계열사를 상장 계열사에 합병시키는 신종 우회상장 수법이 자본시장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며 탄원서 제출 등 후속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자연이 가진 회복력 활용해 기후 위기 해결…‘에코테크’가 뜬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 해수면 상승, 초대형 산불과 폭염…. 인류가 맞닥뜨린 환경 위기는 갈수록 복합적이고 거대해지고 있다. 이른바 환경신데믹(eco-syndemic) 혹은 다중위기(polycises)다. 이는 기존의 산업기술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이에 과학계는 새로운 해법을 주목하고 있다. 바로 에코테크(Ecotech), 우리말로 '생태기술'이다. 자연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진 회복력과 순환 원리를 첨단 기술처럼 활용해 인류 문제를 해결하자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실린 논문 '에코테크: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 과정의 활용'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이 논문은 미국 듀크대 니컬러스 환경대학의 브라이언 R. 실리먼 교수 연구팀이 세계 각국 연구자들과 함께 작성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생태계를 수동적 배경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떠받치는 능동적 기반시설(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조작 시대에서 생태계 설계 시대로 지난 80년간 인류는 바이오기술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유전자 조작, 세포치료, 백신 혁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단일작물 재배는 생물다양성을 해쳤고,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농업은 토양과 수질을 악화시켰다. 에코테크는 이러한 방향을 크게 바꾼다. 바이오기술이 생물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미시(微視)기술이라면, 에코테크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전체를 다루는 거시(巨視)기술이다. 쉽게 말해, 나무 한 그루의 DNA를 바꾸는 대신 숲 전체가 더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설계하는 기술이다. 에코테크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데 8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생태계 경작: 네덜란드의 '마커 와덴(Marker Wadden)' 프로젝트는 준설된 퇴적물을 활용해 인공 섬과 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였다. △자연 기반 해법: 생태계 먹이사슬 포식자를 재도입하는 '리와일딩(Rewilding)'을 통해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과 영양 순환을 회복시킨다. △생태 모사: 흰개미집의 환기 구조를 모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능동적 냉각 건물을 설계한다. △생태계 재료 과학: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바이오닉 산호는 실제 산호 구조를 복제하여 미세 조류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광효율을 높인다. △생태계 유전학: 환경 DNA(eDNA) 기술을 활용해 물이나 공기 샘플만으로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 침입종 유무, 멸종 위기종의 이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생태계 에너지: 식물-미생물 연료 전지 기술을 통해 습지 식물의 뿌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한다. △생태 치료: 꿀벌의 면역력을 높이는 유익균(Probiotics)이나 박쥐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환경에 살포하여 야생 동물의 복원력을 높인다.. △생태-지구공학: 바다에 철분을 공급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대기 중 탄소 흡수량을 극대화한다. ◇세계 곳곳에 에코테크 사례들 등장 ①콘크리트 대신 살아 있는 방파제: 자연기반 해법 대표 사례는 미국 동부 해안의 리빙 쇼어라인(Living Shoreline·살아 있는 해안선) 프로젝트다. 기존 해안 방어는 콘크리트 방파제를 세운다. 즉각적 효과는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유지비가 늘어나면서 해양 생물 서식지를 파괴한다. 이에 비해 에코테크는 굴 암초와 해초, 염습지를 복원해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만든다. 굴은 시간이 갈수록 군락을 키워 구조를 강화하고, 식물 뿌리는 토사를 붙잡아 침식을 막는다. 자연이 스스로 자라며 방어력을 높이는 셈이다. 논문은 이런 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전통 방파제보다 장기 복원력과 경제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②아프리카 '거대한 녹색 장벽': 생태계 경작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지대에서는 '거대한 녹색 방벽(Great Green Wall)'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이 땅에 반달형 홈을 파면, 여기에 빗물이 고이고, 수분이 오래 유지된다. 이 구덩이에 토착 식물이 자라면서 토양도 살아난다. 단순한 조경사업이 아니라 자연의 물순환 구조를 모방한 에코테크다.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토양 유실은 줄어들고, 농업 생산성은 증가하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기온 상승이 완화되고, 탄소 흡수가 늘어난다. 환경 복원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다. ③나무처럼 숨 쉬는 도시, 싱가포르 '슈퍼트리': 생태계 재료 과학 싱가포르 남부 마리나베이(Marina Bay) 해안 매립지에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의 슈퍼트리는 도시형 에코테크의 상징이다. 슈퍼트리는 높이 50m 안팎의 인공 구조물 표면을 식물이 덮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하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며, 식생이 도시 열을 낮춘다. 연구진은 주변 기온을 최대 5℃ 낮추는 냉각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도시 인프라가 단순한 철골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 장치가 되는 것이다. ◇돈이 되는 자연…미래 거대 시장 가능성 에코테크는 환경운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산업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생태복원 서비스, 자연기반 탄소시장, 환경센서, 생태 데이터 분석, 친환경 도시 인프라 등에서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강력한 특허 보호와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면, 2030년대에는 바이오기술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산업혁명이 석탄과 철을 활용했다면, 미래의 생태혁명은 숲과 바다, 습지와 미생물을 활용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바로 자연이 자원이고, 자연이 자본이다. 에코테크는 자연을 지키자는 선언이 아니다.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에코테크가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더라도, 어디까지 인간 개입을 허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자연이 가진 회복력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정교한 기술로 살려내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기도 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맑으면 50%, 비 오면 1%…‘태양광 변덕’에 비명지르는 가스·석탄[이슈+]

국내 태양광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극단적인 출력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휴일 맑은 날에는 낮 시간대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비중이 1~3% 수준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태양광의 출력 변동성을 맞추기 위해 가스발전은 물론 석탄발전까지 출력을 조절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전기 피로도가 높아지고, 계통 안정망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 실시간 계통 운영 자료에 따르면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낮 시간 태양광 발전 출력은 약 28.95GW로 전체 발전량의 50.1%를 기록했다. 연휴에 산업용 전력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맑은 날씨까지 겹치며 태양광 발전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당시 LNG 발전은 새벽 약 20GW 수준에서 정오에는 6GW대까지 급감했고, 석탄발전 역시 큰 폭으로 출력이 줄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덕커브(Duck Curve)' 현상으로 보고 있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이 계통을 장악하고, 해가 지면 다시 LNG·석탄발전이 급격히 투입되는 구조다. 반면 지난 20일과 21일 처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린 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20일 오후 1시 기준 태양광 발전 출력은 약 945MW로 전체 수요 대비 1.3%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시간 가스발전은 2만5000MW를 넘어섰고, 유연탄 발전도 2만4000MW 수준까지 올라갔다. 불과 같은 달 안에서도 태양광 발전 비중이 50%에서 1%대로 급변한 셈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이미 국내 최대 발전설비 가운데 하나가 됐지만 실제 발전량은 날씨와 계절, 조업일수에 크게 좌우된다"며 “설비 용량 증가와 안정적 전력공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0년 14.6GW에서 현재 32.4GW로 대폭 늘었으며,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에는 87GW로 늘어날 예정이다. 연평균 발전비중은 2025년 9.8%에서 2030년에는 3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태양광의 변동성이 다른 발전원에 큰 운영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에는 LNG·석탄발전 출력이 강제로 줄어들고, 해가 지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다시 화력발전이 급하게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기의 반복적인 기동·정지와 저부하 운전이 늘어나 효율 저하와 설비 피로도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업계 내부에서도 잦아진 출력조정에 대한 현장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의 변동성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보강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성 및 화재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전은 약 1.1GW 규모의 ESS를 입찰하면서 금액으로 2조원가량이 투입됐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8년까지 ESS 21.8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은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므로 더 많은 ESS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약 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5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ESS 화재는 54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맞춰 송전망 보강과 계통 유연성 확보, 장주기 저장장치 기술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지 않을 경우 출력제어와 계통 불안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병헌의 체인지]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금리 역전이 던진 질문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낯설다. 일부 대출상품·은행권에서 정책 압력과 포용금융 기조로 저신용자 금리가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와 역전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기존 금융 문법으로 보면 분명 이상한 풍경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금리 역전 현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다. 과거 은행은 숫자를 봤다. 연체 기록, 카드 사용 이력, 부채 규모 같은 전통적 금융정보가 사람의 신용을 결정했다. 말 그대로 '돈 거래의 역사'가 곧 인간의 신뢰도였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금융은 이제 사람의 삶 전체를 읽기 시작했다. 통신비를 얼마나 성실히 냈는지, 공과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소비 패턴은 안정적인지까지 분석 대상이 된다.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 사람이 미래에 돈을 갚을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변화는 금융의 철학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과거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불리했다. 사회초년생, 프리랜서,경력 단절 여성처럼 은행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낮은 신용점수라는 벽에 막혔다. 그러나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금융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생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금융이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셈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렌트비 납부, 통신요금, 온라인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은행 계좌조차 없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대출을 받는다. 전통 금융이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AI 금융은 새로운 사다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금융이 더 포용적으로 변할수록, 시장의 위험 가격 체계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원래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위험이 낮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금융과 AI 평가가 결합하면서 그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 대부업 금리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고신용자의 비용을 높이려다 역차별 논란이 거세진 적이 있다. 포용은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지나치게 거스르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는 교훈이다. 더 큰 문제는 AI가 가져올 '보이지 않는 통제'다. 앞으로 금융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산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생활 패턴, 소비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 방식까지 금융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은행은 더 이상 지갑만 들여다보지 않는다. 삶 전체를 분석한다. 동시에 개인 자유의 경계도 흐려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일상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개인별 실시간 금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은행에서도 사람마다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점수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 전통 은행과 빅테크의 경계도 흐려질 것이다. 금융은 더 이상 은행 앱 안에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 속에서 소비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신용관리는 단순히 연체를 안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해야 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동시에 소비자는 더 강한 데이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편리함과 포용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이 인간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와 정책금융의 결합은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다. 금융의 미래는 결국 기술과 시장, 그리고 인간의 자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간을 점수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E칼럼] 수소연료전지의 다재성(versatility)을 활용하는 것이 믹스다

에너지 믹스(mix)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중동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유가 폭등과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며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너지 믹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믹스란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위기에도 튼튼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믹스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은 각 에너지원의 기능과 장단점을 잘 구분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일일 것이다. 결국 에너지 믹스란 공급리스크를 분산해서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경제적 안정성(affordability)을 확보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에너지 믹스 시대에 다재성(versatility)을 가진 에너지원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발전원이 수소연료전지다. 그간 수소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나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등을 통한 진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발전원 중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는 점차 도심형 분산 전원으로 주목받으며 발전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소연료전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소요 면적이 매우 작아 땅값이 비싼 도심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없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소비하는 대안으로 최적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데이터센터가 급성장하는 미국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수소연료전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에서 가장 難감축 분야 중 하나인 대형 모빌리티나 중공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다. 배터리 무게의 한계로 전기화가 어려운 대형 트럭,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잠재력은 새로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제조·시공 경험이 풍부한 국가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연결되는 연료전지 제조 역량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다. 한편, 기존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으로 발전사 등을 중심으로 건설/플랜트(EPC), 운영 및 유지보수(O&M) 경험도 풍부하게 축적해 왔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가 먼저 확산하고 있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초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도해 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산업 생태계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수조 원의 과감한 R&D 투자와 공장 증설을 감행한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은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입찰 시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애써 구축해 놓은 토종 공급망은 붕괴하고, 기술 인재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 수소연료전지는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신성장 동력이다. 수소연료전지의 다재성을 버리면 이를 채우기 위한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세 물건 나오자마자 계약…수도권 덮친 ‘전세 품귀’

서울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세 소비심리지수와 수급지수가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신규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 부담에 서울을 벗어난 수요가 경기권으로 이동하면서 광명·안양·용인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전세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세시장 과열기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113.7로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과 수요 우위를 의미한다.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며 최근 1만7000건 안팎 수준까지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해 2015년 11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송파구, 성북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1만6412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이후 공급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안팎까지 높아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가운데 보증금 3억원 이하 물건 비중도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보증금 3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15.6%로 지난해 같은 기간(17.5%)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서민층과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저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해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해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조건에 맞는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대출 한도는 그대로인데 전셋값은 올라 사실상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빌라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걱정돼 아파트 위주로 찾고 있지만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며 “괜찮은 전세 물건은 금방 계약이 끝나고 남아 있는 매물은 가격이 높아 전세 대신 월세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정책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증금 상승 속도가 대출 한도를 앞지르면서 청년들이 신용대출이나 가족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청년 전세대출 제도가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은 하지만 자기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이 1억~2억원 수준만 돼도 수천만원의 현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는 경기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광명과 안양 평촌, 용인, 하남 등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광명 철산동과 하안동 주요 7개 단지의 경우 전체 9588가구 가운데 전세 매물이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광명 아파트 전셋값은 4.76% 상승했고 전세 매물은 연초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중개업계에서는 전세 물건이 나오자마자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최근 전셋집을 알아보면서 주변 단지들을 둘러봤는데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2건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괜찮은 물건은 나오자마자 계약돼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에 따른 실거주 수요 증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시장에 새로 나오는 전세 물건이 줄어든 점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세시장의 핵심 문제는 가격 급등 자체보다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 감소에 있다"며 “전세가격은 아직 과거 고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는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시장은 가격보다 수급 변화가 먼저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통계상 가격 흐름보다 실제 매물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 전세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현대글로비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활동 앞장선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 협력을 오는 2030년까지로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션클린업은 네덜란드의 비영리 단체다.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거나 이미 해양에 축적된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양 플라스틱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3년 오션클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치와 규모 등 데이터 수집과 쓰레기 수거 장비 운송 등을 지원해왔다. 오션클린업은 현대글로비스와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세계 해양과 강 유역에서 총 5만t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와 물류 역량을 활용해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