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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 예산안 5760억원…‘월 15만원’ 기본소득에 540억원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올해보다 82억원(1.4%) 늘어난 576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군민 3만여 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540억원을 반영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군은 오는 20일 2027년도 본예산안을 청양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반회계는 5706억원, 특별회계는 54억원이다. 기금 177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재정 규모는 5937억원이다. 군은 국·도비를 올해보다 196억원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면서 16억원 규모의 기본소득활성화기금을 새로 조성한다. 이 기금으로 경로당 무상급식(12억원), 주민 심부름꾼 사업(3억원), 이동장터 등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7억7000만원을 들여 재개한다. 노인일자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각각 131억원과 12억원을 반영했다. 재해 대응 예산에는 농소천 개선복구 등 호우 피해 복구비 66억원이 담겼다. 효제·산정천·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64억원, 하천·소하천 정비에 45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 5개 지구 생활용수 개발에는 202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에는 53억원을 배정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는 백세공원 녹지환경 개선에 10억원, '꽃길 100리 물길 100리' 마을 조성에 3억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칠갑호 수상관광에 42억원, 칠갑호 물빛별빛 시설에 23억원,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에 21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이 1583억원(27.5%)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 1161억원(20.2%), 환경 675억원(11.7%)이 뒤를 이었다. 노인 분야는 647억원으로 올해보다 75억원 늘었고, 청소년 분야는 99억원으로 23억원 증가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재원이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해 민선9기 첫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제325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화순군-고흥군-보성군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 능주면 영벽정과 지석천, 연주산 일대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휴식·관광 명소가 조성됐다. 화순군은 총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한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을 4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10월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능주면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주민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시설은 지석천을 가로지르는 길이 120m의 출렁다리다. 군은 2025년 출렁다리를 먼저 개통한 데 이어 숲속 쉼터와 전망대, 산책로 등 후속 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며 전체 사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영벽정에서 지석천을 거쳐 연주산으로 이어지는 탐방 동선을 연결해 수변 경관과 숲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기반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출렁다리를 건너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숲속 산책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영벽정은 능주면 지석천변에 자리한 정자로,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존 관광자원에 체험형 시설과 휴식 공간을 더해 능주권 관광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영벽정과 지석천, 연주산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문객 유입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맹우 화순군 관광체육과장은 “4년간 추진해 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방문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능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 증가가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통합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고흥군은 지난 19일 고흥군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취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고흥군보건소와 전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순천의료원,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전남약사회, 순천청암대학교, 고흥군장애인복지관 등 7개 기관에서 25명의 인력이 참여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검진부터 진료, 건강상담, 복약지도까지 한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당화혈색소 등 기초 건강검진이 진행됐으며, 한의과 침 치료와 치과 진료도 함께 이뤄졌다. 건강버스를 활용한 이동형 검진과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연계해 평소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약물 복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복약지도도 제공됐다. 전남약사회는 개인별 복용 약물에 대한 상담과 올바른 복약 방법을 안내했으며, 순천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진은 건강 측정을 지원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의료서비스와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검진을 넘어 의료·복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가 제공하고, 건강 상태에 따른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전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수요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흥군보건소 관계자는 “민·관·학이 힘을 모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 벌교 청년 농업인 부부, 5년째 쌀 나눔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 벌교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박왕수·정경희 부부가 5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부부는 2022년 백미 800kg을 처음 기탁한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00kg씩 전달하며 나눔을 이어왔다. 올해 기탁분까지 합하면 누적 기탁량은 4,800kg으로, 쌀 20kg들이 240포대에 해당한다. 특히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같은 규모의 쌀을 기탁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23년에도 박왕수 씨는 지역사회 나눔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밝히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 1,000kg은 벌교읍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식생활에 필수적인 쌀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겨울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왕수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남 벌교읍장은 “매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박왕수·정경희 부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서울 초미세먼지 오염, 집 주변만 따졌다간 ‘큰코다친다’ [환경포커스]

서울시 전체 평균 농도 혹은 특정 지점에서 측정 발표하는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 수치만 믿고 방심했다간 큰코다칠 수도 있다. 정밀 분석 연구 결과, 실제 개인이 들이마시는 대기오염 물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 지리학과 유은혜 교수(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김준 교수, 독일 막스플랑크 보안 및 프라이버시 연구소 서용훈 박사 등은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한국 서울의 시간대별 인구 이동과 정적-동적 초미세먼지 노출 편차'다. ◇ 3㎞ 해상도 위성 측정망과 KT 통신 빅데이터 결합…424개 동 정밀 분석 기존의 대기오염 평가 방식은 주민등록 거주지에 하루 24시간 머무른다는 전제로 '일평균 오염도'를 부여하는 '정적(Static) 평가'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낮 동안 거주지를 떠나 업무·상업 지구로 이동하고, 시간대별 오염 농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실제 시민들이 24시간 노출되는 오염도는 특정 지점 일(日)평균 오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연구팀은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관측 데이터와 지상 측정망, 머신러닝(XGBoost) 기법을 통합해 서울시 3㎞ 해상도의 1시간 단위 초미세먼지 농도 격자 데이터를 구축했다. 여기에 KT 통신 시그널 기반의 '서울 생활인구' 1시간 단위 인구 이동 빅데이터를 결합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 424개 행정동 전체의 실시간 인구 유출입과 초미세먼지 노출 편차를 정밀 추적했다. 연구팀은 평일 주간(09:00~17:00)과 야간(22:00~06:00)의 인구 비율(DTR)에 따라 서울시 424개 동을 3가지로 분류했다. △활동 중심지 (DTR > 1.2): 77개 동 (종로·중구 등 도심 중심업무지구, 강남·송파, 영등포 등 중심 상업지구) △주거 지역 (DTR < 0.8): 130개 동 (도시 외곽 주거지) △혼합 지역 (0.8 ≤ DTR ≤ 1.2): 217개 동 (중간 지대) 등이다. ◇ “실제 노출은 지역별 측정값과 달라"… 상업지구 편차 1.0 μg/m³ 초과 분석 결과, 2023년 서울시 전체 시민의 거주지 기준 정적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당 19.78 μg(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이었다. 실시간 인구 이동을 반영한 동적 노출 연평균 역시 19.77 μg/m³로 전체 평균 수치는 정적 노출 수준과 유사했다. 이처럼 도시 전체 평균은 비슷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다. 거주지 기준 정적 노출과 실제 동적인 노출의 차이를 따진 일평균 절대 노출 편차(|Δ|)는 서울 시민 전체 평균으로는 0.27 μg/m³(전체 농도의 약 1.3%)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구 유입이 집중되는 종로·중·강남·송파 등 주요 활동 중심지의 경우 일평균 절대 노출 편차는 1.0 μg/m³로 크게 벌어졌다. 활동 중심지의 경우 오염 농도가 높은 낮 근무 시간(09:00~19:00)에 유입 인구가 밀집하게 된다. 오염도가 낮은 거주지에 사람이 있다고 보는 정적 노출 농도와 비교하면 실제 노출량을 과소평가(저평가)하게 되는 셈이다. 주거 지역의 경우 오염도가 높은 낮 동안에는 인구가 유출되지만, 오염 농도가 낮아지는 야간·새벽 시간(00:00~07:00)에는 인구가 밀집하게 된다. 이 경우 실제 오염 노출량은 측정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 겨울철 평일 활동 중심지 편차 '0.71 μg/m³'… 오후 1시경 오염 노출 최고조 이러한 노출 평가의 왜곡은 요일과 계절, 시간대에 따라 더욱 심화됐다. 요일별 편차를 보면, 인구 이동이 활발한 평일이 주말보다 노출 편차가 컸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하루 중 오염 변동 폭이 큰 겨울과 봄철에 편차가 극에 달했다. 활동 중심지의 평일 일평균 절대 편차를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에는 0.71 μg/m³, 봄철 0.62 μg/m³, 가을철 0.49 μg/m³, 여름철 0.47 μg/m³ 순이었다. 활동 중심지의 주말 일평균 절대 편차는 겨울철 0.53 μg/m³, 봄철 0.62 μg/m³, 가을철 0.31 μg/m³, 여름철 0.33 μg/m³로 평일보다 낮았다. 모든 계절에서 오후 1시 경에 시간대별 노출 편차 영향이 가장 높게 치솟았다. 활동 중심지의 피크 진폭은 겨울철에 약 0.348 μg/m³로 가장 컸고, 여름·가을철에는 약 0.209 μg/m³ 수준이었다. 연구팀 분석 결과, 시민들의 출퇴근 통학 인구 이동 패턴(시즌별 변동 0.06%p 이내)은 사계절 내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계절별 노출 편차 크기를 결정짓는 주요 원인은 인구 이동 변화가 아니라 겨울·봄철의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일중 오염 변동폭인 것으로 분석됐다. ◇ 겨울철 활동 중심지 청소년(10~19세) 노출 편차, 성인보다 최대 51% 높아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됐다. 봄과 가을철 활동 중심지에서는 통근 활동을 하는 성인층(20~64세)의 일평균 절대 노출 편차가 가장 컸다 (봄철 남성 0.494 μg/m³, 여성 0.479 μg/m³ / 가을철 남성 0.498 μg/m³, 여성 0.467 μg/m³). 그러나 겨울철 활동 중심지에서는 청소년층(10~19세)의 노출 편차가 성인층을 크게 압질렀다. 여성 청소년(10~19세)의 경우 겨울철 노출 편차가 0.399 μg/m³이었는데, 성인 여성 0.265 μg/m³ (0.134 μg/m³ 차이) 대비 약 51% 높았다. 남성 청소년(10~19세)의 경우도 겨울철 노출 편차 0.321 μg/m³가 였고, 성인 남성 0.257 μg/m³ (0.064 μg/m³ 차이) 대비 약 25% 높았다. 연구팀은 “겨울철 방학 및 학기 중 청소년들의 등하교와 방과 후 주요 상업지구·학원가로의 이동 동선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청소년의 실제 오염 노출 위험이 정적 평가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정적 오염도 수치 탈피… 타깃형 '동적 대기질 보건 정책' 시급" 연구팀은 “단순히 거주지 기준 일평균 오염도에 의존하는 대기질 정책은 오염 피크 시간대에 주요 활동 중심지 및 학원가 등에 밀집하는 성인 및 청소년층의 실제 건강 위해성을 은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기오염 경보발령, 대중교통 유연 조율, 도로 차량 통제 등 대기 환경 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 유입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장소를 표적으로 하는 '동적 노출 관리(Dynamic Exposure Assessment)'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특징주] 씨어스, 코스닥150 신규 편입…두 자릿수↑

웨어러블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씨어스가 19일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150 지수 신규 편입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4분 현재 씨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90원(14.46%) 오른 1만4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한국거래소는 주요 주가지수를 정기 변경하며 씨어스를 코스닥150 신규 편입 종목으로 선정했다. 변경된 지수 구성은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된다. 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되는 150개 기업은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업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지수에 편입되면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씨어스는 KRX300과 KRX 헬스케어 지수에도 편입됐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리트 만점자 이진우 사망…수사 종결 가닥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씨가 19일 사망했다. 경찰의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올해 리트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에는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 이어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으로 서울대 치대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3학년도 수능에서 언어 6등급, 수리 6등급, 외국어 8등급,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7등급의 성적이 알려지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이씨는 수능 당일인 19일 국어 영역 문제 풀이 생중계를 통해 오해를 풀겠다고 예고했지만, 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 8시42분쯤 이씨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광진구→송파구→강동구 등 그를 추적했다. 경찰은 오후 1시12분쯤 서울 지하철 8호선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인 이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도 너무 늦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 등 변호사들은 이씨를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관악경찰서와 서울청 민원실에 각각 접수된 고발장 2건을 경찰의 '특수부' 격인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사라진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한수원, 적극행정 지원·현장 안전경영으로 업무여건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들의 업무 여건과 원전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7일 경주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지원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승기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초청해 진행된 설명회는 김회천 한수원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이 참석했고, 전국 사업소 직원들도 사내 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했다. 윤 차장은 문턱을 낮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사원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임직원들이 업무 추진 이후 받을 수 있는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에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측면에서 직원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사 합동 점검 활동도 지난 16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진행했다. 김회천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강창호 노조 중앙위원장, 노동이사 등과 함께 월성원전 4호기 주요 설비의 안전 개선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 사장은 유지관리 상태를 살피고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사항까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 현장경영에서는 노사가 함께 현장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안전관리 개선에 반영하고, 위험 요인 발굴부터 개선 조치와 사후관리까지 노사가 함께 챙기는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 10일 본사에서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미래 리더'를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였다. 김 사장은 오는 20일 한빛원자력본부 2호기 계획예방정비 현장도 찾아 작업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안전은 개선 조치를 마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노사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실천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통합 발전공사 법안 지분구조·투자재원 쟁점…한전-발전노조 엇갈려

통합 발전공기업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노동자 일자리 전환 방안을 넣을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지만, 법령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넣으면 시장 변화에 따른 대처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과 박창률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다. 정부는 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을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합 발전공기업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을 지난 9월부터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의 지분 소유 구조는 한전이 100% 소유한 자회사, 한전이 51% 이상 보유한 형태, 법인 신설·합병,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사 형태 등 다양하게 명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통합 발전공사 지분을 한전이 자회사 형태로 100%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추가 출자 등 다른 길도 열어놓는 등 재생에너지 같은 신사업 투자 여력이 보장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박창률 전력공사 기획처장은 “정부의 제3자 지분 출자 등으로 지배구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주가치 측면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된 만큼 국제 문제로도 확대가 가능하다"며 “발전5사 통합 단계에서 소유구조 변경까지 논의한다면 채권발행 조건과 해외계약 등 검토사항 늘어나 통합 추진 일정이 길어질 것이므로 현행 지배구조대로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3자 출자 등의 방안은 향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발전공기업 5사 노조를 대표해서 출석한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발전공기업 5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로 인해 재무 관련 위험기관으로 함께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 발전공기업의 지분 100%를 한전이 보유하는 안을 유지하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모회사와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단순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조성에 투자할 실질적인 재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발전5사 노동조합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공적 지배구조 하 독자적 투자재원 확보 방안 명문화 △기존 고용·단체협약 완전 승계 및 노동조건 상향평준화 △통합추진위 내 '공동 노사협의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형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발전공기업이 독자적인 투자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외부 금융조달 여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출자와 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지분구조를 넘어 구체적인 투자 재원까지 법령에 추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에 따른 자산 처분이나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 일자리 전환 등의 역할을 원활히 해내야 하는데, 비용 증가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투자 내용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은 국회 상임위 통과와 국회의원 과반 찬성표 획득이 필요한 만큼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다. 투자재원에 대한 법령 명문화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발전5사 노조가 의견차를 못 좁히는 경우 특별법 입법이 늦어지고, 그러면 통합 발전공기업의 내년 10월 출범 목표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석탄화력 39기 중 1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아닌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공적 역할을 통합 발전공기업 체제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출범해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도 본격화할 수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상청, 서해·남해·동해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서비스 시행

기상청이 서해와 남해, 동해의 해수면 온도를 최대 3개월 후까지 예측하는 서비스를 정식 시행한다. 양식업과 어업 등 해양 활동에 필요한 중장기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은 오는 23일부터 '해수면 온도 3개월전망' 서비스를 정식 시행하고 전망 결과와 주요 원인을 분석한 '해양기후 3개월전망 해설서'를 매월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면 온도는 수산업뿐 아니라 대기와 해양 사이의 열 교환을 통해 날씨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다. 전망은 매월 23일경 기온·강수량 등 기존 3개월전망과 함께 발표된다. 발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서해·남해·동해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지, 비슷할지, 낮을지를 확률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평년 기준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관측값이다. 오는 23일 발표되는 첫 정식 전망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해역의 월별 해수면 온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전망 결과뿐 아니라 수온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해설서도 별도로 제공한다. 해설서에는 해수면 온도와 해양 내부 수온, 해양 열용량의 현황을 비롯해 장기적인 변화 추세가 담긴다. 특히 기온과 기압, 바람뿐 아니라 해류와 해양 열용량, 열수지 등 수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후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엘니뇨와 북극 해빙, 북극진동 등 주요 기후현상에 대한 분석과 학계 전문가의 자문도 해설서에 포함된다. 전망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와 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 기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제공 정보도 확대된다. 현재의 평년 대비 높음·비슷·낮음에 대한 확률 전망에 더해 해수면 온도와 해양 열용량의 구체적인 예측값 및 예측 범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역뿐 아니라 북서태평양까지 약 50㎞ 간격으로 구분해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양기후지도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구시스템에서 해양은 대기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해양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 기후위기 대응 현장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주말날씨] 아침 영하 9도까지…초겨울 추위 이어진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나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차차 풀릴 전망이다. 19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 상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22일 아침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토요일인 21일에는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상된다. 주말 내내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리겠다. 전라 서해안에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에도 비가 이어지겠다. 일요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19~20일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은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다만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태양광업계, 지역별 요금제 반대 대규모 집회 잠정 보류

태양광 발전업계가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 반대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LMP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9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0일 예정된 전력거래소 LMP 실무협의회와 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이 보류됨에 따라 집회 일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관련 단체들은 LMP 도입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오는 25일에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발전·시공업계 관계자 500~6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LMP는 지역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송전망 여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을 낮춰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는 지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하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집중된 지방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LMP 도입 계획의 전면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관련 행정절차만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정부가 향후 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회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문에서 “이번 행정절차 보류 결정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관련 단체들의 하나 된 공동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9개 단체는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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