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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AI·클라우드 보안 경쟁력 강화한다

삼성SDS가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보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삼성SDS는 미국 AI 보안 스타트업 '엑스보우(XBOW)' 및 국내 클라우드 보안 기업 '테이텀 시큐리티'(Tatum Security)'와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엑스보우와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의 웹 기반 IT 자산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취약점 탐지 역량을 확대한다. 삼성SDS는 엑스보우의 AI 기술을 활용한 모의 해킹으로 기업 고객의 웹 서비스와 정보자산 취약점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점 보완과 후속 조치를 수행할 방침이다. 테이텀 시큐리티와 협력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통합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SDS는 테이텀 시큐리티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통합 보안 모니터링과 가시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제2의 성수동 꿈꾸는 문래동…개발 핵심 ‘철공소 이전’ 표류

국내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집적지인 서울 문래동 철공단지가 임대료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 여파로 매년 5% 이상의 소공인이 이탈하며 수십 년간 축적된 협업 생태계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소공인 단체는 국가 첨단산업 공급망 타격을 막기 위해 정부에 '집단 통이전'을 건의했지만, 대체 부지 확보 규제와 지자체 간 협의 난항으로 3년째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현장을 직접 찾았다. 문래동2가 골목에 들어서자 쇠를 깎는 선반 소리와 카페 음악이 뒤섞여 들렸다. 낡은 철공소 문 앞에는 철판과 금속 부품이 쌓여 있었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브런치 카페와 수제맥주집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된 기계가 돌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는 풍경이다. '힙한 동네'로 불리는 문래동의 현재 모습이지만, 이곳에서 수십 년간 공장을 지켜온 소공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는 서울에 남은 대표적인 도심 제조업 밀집지다. 절삭, 선반, 용접, 금형, 열처리, 도금, 조립 등 금속 가공에 필요한 공정이 한 골목 안에서 맞물려 돌아간다. 작은 부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러 업체가 일을 넘기고 받는 구조다. 1980년대 후반부터 철공소를 운영해 왔다는 한 철공업체 대표는 문래동의 경쟁력을 '거리'가 아닌 '연결'에서 찾았다. 그는 “금속 부품 하나를 만들려면 단순히 깎는 작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먼저 소재를 구하고 선반이나 밀링으로 형태를 잡은 뒤 열처리와 도금, 용접, 연마 같은 후속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래동에서는 이 과정이 골목 안에서 바로 이어진다. 여기서 깎고, 옆집에서 열처리하고, 다른 집에서 마무리해 다시 가져오는 식"이라며 “문래동은 공장 몇 개가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의 생산라인처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3~4년 사이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후 홍대와 성수동 등지에서 밀려난 카페와 음식점이 문래동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화장품 케이스 금형을 만든다는 20년 경력의 한 철공소 대표는 문래동 철공단지의 남은 시간을 “1년도 채 안 남은 시한부"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가 50만원을 내던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건물주가 누구를 택하겠느냐"며 “일감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오르니 결국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카페가 들어차고 있다"며 “문래동이 제2의 성수동이 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철공단지의 모습은 과거 사진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골목 곳곳에서는 철공소가 빠져나간 자리에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고 있었다. 일부 건물은 철공소 간판을 내린 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제조업체가 빠져나간 자리를 상권이 채우면서 문래동은 빠르게 소비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소공인들은 이 변화가 단순한 상권 재편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철공소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문래동 전체의 생산망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래동의 경쟁력은 집적 효과에 있다. 소재를 구하고 금속을 깎고 열처리와 도금, 도장을 거쳐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이 가까운 거리 안에서 이뤄진다. 지금은 걸어서 5분이면 해결되는 일이지만 업체들이 시흥·안산·화성·인천 등으로 흩어지면 생산비와 물류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소공인협회 관계자는 “소재는 시흥에서 구하고 열처리는 안산에 가서 하고 도장은 다른 지역에서 해야 한다면 지금 같은 납기를 맞출 수 없다"며 “문래동의 경쟁력은 한곳에 모여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협업 구조가 단순히 동네 철공소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제조업 공급망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래동에서 생산된 부품과 시제품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반도체, 로봇, 드론, 방산,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울소공인협회 관계자는 “삼성이나 한화에 직접 납품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여러 협력사를 거쳐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며 “첨단산업도 결국 금속 부품과 기계 부품 위에서 돌아간다"고 말했다.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업주 상당수는 60~70대였다. 이들에게 이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폐업과 맞닿아 있다. 42년째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70대 철공업체 대표는 “이 나이에 공장을 통째로 옮기고 거래처를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갈 곳이 없으면 정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기술자 유입도 사실상 끊겼다. 일감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간 기술을 배워 제조업에 뛰어들려는 청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세대가 은퇴하면 기술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며 “카페 거리는 언제든 만들 수 있지만 40~50년 동안 쌓인 제조업 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소공인 단체들은 개별 이전이 아닌 집단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체들이 뿔뿔이 흩어질 경우 문래동의 핵심 경쟁력인 협업 체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소공인협회는 이미 정부에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의 집단 이전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본지가 확보한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통 이전 추진 건의서'에 따르면 서울소공인협회는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 국가 차원의 통이전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를 “1960년대부터 형성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집적지"라고 규정했다. 현재 1260여 개 업체와 3500여 명의 종사자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임대료가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매년 5% 이상의 소공인들이 공장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는 “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용접 등이 결합된 뿌리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문래동 문제는 단순한 지역 상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반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의 문제"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민원 회신을 통해 “영등포구가 이미 집적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영등포구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건의서 제출 이후 3년이 넘도록 실제 산업단지 지정 협의나 이전 부지 확정 등 가시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영등포구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과 관련해 적합 부지를 계속 검토 중이지만 현재 확정된 후보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2024년 초 관련 기본용역을 마친 뒤 소공인들이 희망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후보지를 검토해 왔다"며 “김포·시흥·안산 등 수도권 내 여러 지역과 접촉했지만 필요한 면적을 충족하는 부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중요시설보호구역 등에 묶여 있어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협조도 필요한 만큼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이전지는 없다"며 “소공인협회와 함께 적합한 후보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이번 사업이 강제 이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임대료 상승으로 소공인들이 현 위치에서 버티기 어려워지면서 협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차원"이라며 “구청이 개발을 위해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주비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적합 부지를 찾는 것"이라며 “구는 후보지 검토, 타 지자체 협의, 특별법 제안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역시 현재 공식적인 산업단지 조성 협의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구에서 관련 의견을 보내온 것은 맞지만 내용은 산업단지 지정 협의라기보다 법 제정 건의에 가까웠다"며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이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 절차라면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협의가 들어와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협의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 중인 사업도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래동 문제를 단순한 이전 논의가 아닌 도시의 다양성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문래동 사례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며 “카페와 문화시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제조업체들이 밀려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 개발사업의 이주대책은 주거 중심으로 설계돼 왔지만 장기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영업해온 세입자 형태의 소공인과 제조업체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부재했다"며 “문래동처럼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제조업 집적지가 사라지는 문제를 개인 사업자의 경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는 주거와 상업시설뿐 아니라 제조업과 소공업이 함께 존재할 때 다양성이 유지된다"며 “땅값 상승과 상업화로 인해 이런 공간들이 계속 밀려난다면 도시의 기능 역시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이전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최 소장은 “공공이 개입해 수도권 내 대규모 이전 부지를 마련한 선례가 거의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왜 이 문제를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명분과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상지건설, 유증 참사 후 또 주주에 손…‘종상향’ 불발시 1000억 보증 부담↑ [장하은의 유증 리포트]

상지건설이 1년 만에 다시 유상증자에 나섰다. 회사는 조달 자금을 서울 강남 논현동 개발사업에 투입,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의 성패는 종상향(용도지역 상향)과 PF 조달이라는 핵심 변수에 달려 있다. 시장의 관심이 유상증자 자체보다 사업 실현 가능성에 쏠리는 이유다. 본 PF 전환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종상향이나 자금 조달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 부담과 추가 자금 조달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지난달 8일 이사회를 열고 약 187억원 규모의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신주 발행 규모는 220만주, 예정 발행가는 8520원이다. 구주주 청약은 오는 22~23일, 일반공모 청약은 27~28일 진행된다. 납입일은 30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1일이다. 현재 발행주식총수 682만8712주를 기준으로 증자 비율은 32.2%다. 기존 주주 3명당 1명꼴로 신주를 배정받는 구조다. 주관사는 지난해와 같은 SK증권이다. 실권주 발생 시 주관사가 인수하지 않고 미발행 처리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이번 유상증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직전 유상증자로 향한다. 상지건설은 지난해 200억원 조달을 목표로 유상증자에 나섰다. 하지만 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 행사와 주가 급등이 겹치면서 조달 규모는 914억원까지 불어났다. 최종 발행가는 당초 5000원에서 2만2850원으로 치솟았다. 불과 몇 달 만에 신주 가격이 4배 넘게 뛴 셈이다.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증권신고서상 발행예정총액은 914억원이었지만, 실제 회사가 확보한 자금은 102억원에 불과했다. 목표 금액의 11.17%만 조달한 셈이다. 당시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청약 참여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반공모 청약률 역시 5.65% 수준에 머물렀다. 사실상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유상증자라는 평가가 나왔던 배경이다. 회사 측은 당시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발행가 급등을 꼽았다. 반면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실패를 단순히 발행가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당시 최종 발행가는 주가가 정치 테마주로 급등하기 전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청약 당시 시장가격 4만43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반값 청약'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일반공모 청약률은 5.65%에 머물렀다. 투자자들이 신주 상장 이후 주가 급락 가능성을 우려했거나, 할인율보다 사업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신주 가격이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기 이전 주가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데다 무엇보다 성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그런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지건설 관계자는 “유상증자 결정 당시 주가는 액면가를 밑돌아 1차 발행가액이 500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최종 발행가가 2만2850원까지 상승했다"며 “약 4배 증가한 발행가액이 투자자들의 참여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이전과 달리 안정된 발행가액에서 시작하는 만큼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행가 부담이 낮아졌다고 해서 회사의 체력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상지건설의 사업 구조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기 어렵다. 상지건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68억원이다. 전년 218억원 적자 대비 손실 폭은 줄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올해 1분기에도 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수익성보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자 상환 능력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은 2024년 -3.9배, 2025년 -1.4배, 2026년 1분기 -4.3배를 기록했다. 3년 연속 마이너스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이 배율이 3년 연속 1배를 밑도는 기업은 한계기업 또는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상지건설은 증권신고서에서 이자보상배율 외에도 단기차입금의존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총 4개 항목이 기업부실위험 관련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채 구조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았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말 128.4%에서 2025년 말 116.4%로 낮아졌지만 올해 1분기 말에는 다시 121.5%로 상승했다. 올 1분기 말 현재 총차입금의존도는 46.3%다. 대한건설협회가 공고한 2024년도 말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상 차입금의존도(22.6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차입금의존도는 업종마다 다르지만 30%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한다. 이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것은 기업이 총자산 대비 빌린 돈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업황 악화 시 이자 부담이 커져 재무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현금흐름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4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53억원이 유출됐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벌어들이기보다 빠져나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재무활동현금흐름은 플러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87억원 유입으로 집계됐다. 제20회 전환사채 매각을 통해 153억원이 들어왔고 유상증자로 102억원을 조달한 영향이 컸다. 결국 영업활동이 아닌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현금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구조다. 실제 상지건설도 증권신고서에서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자금 조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기에 실적을 뒷받침할 사업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분양 관련 매출 대부분은 논현 카일룸M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 자체는 여전히 미미하다. 현재 진행 중인 수주 현장도 신촌동 씨아이테크그룹사옥 신축공사, 임실 정주활력센터 건립공사, 마곡 소방공사 등으로 대부분 착공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회사 역시 향후 실적 부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상지건설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신규 분양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며 대규모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외부 자금 조달 이력도 적지 않다. 상지건설은 2021년 이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반복해 왔다. 2021년 유상증자(160억원)를 시작으로 전환사채 3차례(260억원), 유상증자 5차례(392억원)를 통해 652억원을 조달했다.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최근 5년간 총 조달 규모는 839억원에 달하게 된다. 사실상 매년 외부 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이어온 셈이다. 회사도 증권신고서에서 “증권 발행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화 및 투자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용등급 역시 상황을 보여준다. 상지건설의 시공사 신용등급은 BBB-다. 투자적격등급 가운데 최하단으로 평가된다. 한 단계만 하락해도 투기등급으로 내려가는 구간이다. IB 관계자는 “BBB- 등급은 투자적격 최하단으로, 이 수준에서는 회사채 발행 자체가 사실상 어렵고 CB도 조건이 크게 불리해진다"며 “채권 시장을 통한 조달 루트가 막힌 상황에서 주식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 자금 187억원은 전액 종속회사 카일룸도산의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사업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42억원은 브릿지론 이자비용으로 사용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 공동주택 24세대와 오피스텔 5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브릿지론 잔액은 682억원이다. 핵심은 종상향과 본 PF 전환이다.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사업성을 높인 뒤 본PF를 추진하는 구조다. 종상향은 토지의 용도지역 등급을 높이는 절차로, 통상 용적률 확대를 통해 분양 가능 면적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회사는 내년 2월 종상향 완료, 같은 해 6월 본PF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지건설은 종상향 이후 토지 추정 감정가가 12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PF 전환이 지연되더라도 재무에 심각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유상증자는 PF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기자본 확충과 책임준공 확약 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계산은 종상향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1206억원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완료됐을 때를 가정한 추정 감정가다. 종상향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성은 물론 본 PF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수치 역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지건설은 현재 브릿지론 682억원에 대해 보증한도 1008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약 979억원을 웃돈다. 카일룸도산에 대한 장기대여금 576억원, 공사미수금 35억원, 장기미수수익 91억원까지 더하면 관련 익스포저는 1300억원을 넘어선다. 본 PF 승인이 지연될 경우 이자비용과 금융수수료 증가, 추가 운영자금 소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PF 전환이 무산되면 사업 규모 축소나 부지 매각, 관계사 추가 출자까지 검토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브릿지론 차환 실패로 담보권이 실행되고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카일룸 에스칼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종상향은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절차"라며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가능성이 열릴 수는 있지만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추정 감정가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지건설 관계자는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본 PF 전환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카일룸도산이 보유한 논현동 토지의 종상향 후 추정 감정가는 12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취득원가 360억원과 브릿지론 상환 비용, 기타 매몰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회사 재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삼성전자, 美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 1대 주주 지위 확보

삼성전자가 미래 정밀 의료시장 선점 차원에서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의 시리즈 E 투자에 참여해 1억7500만달러 규모 추가 지분 투자를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앞서 2024년 7월 엘리먼트의 시리즈 D 모집에도 참여했다. 이번 투자로 인해 최종적으로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엘리먼트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201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설립된 엘리먼트는 유전체 분석 정확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99.99%로 높이고 분석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DNA 시퀀싱'(DNA Sequenc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NA 시퀀싱은 생명체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DNA 염기(Base) 서열을 읽어 유전적 변이와 특징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얻은 유전체 정보는 △선천적 유전 특성 파악 및 질병 사전 예측 △유전 변이에 따른 질병의 조기 발견과 추적 관찰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에 활용된다. 엘리먼트는 자금을 모집해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 및 멀티오믹스 생태계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글로벌 임상 및 진단 분야의 제품 로드맵 확대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확대를 계기로 엘리먼트와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기술 전반의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삼성전자는 AI 역량,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에 엘리먼트의 DNA 및 멀티오믹스 분석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유전자 진단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의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전문성과 엘리먼트의 혁신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이 결합돼 맞춤형 의료의 미래를 위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사람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정밀 의료기기부터 디지털 헬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 자격증 특강 및 동아리 활동 통해 진로 설계 지원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전기전자공학과가 자격증 취득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을 마련하며 재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기전자공학과는 최근 'AI 활용 자격증 준비·전기기사·정보통신기사 특강'을 개최하고 학과 동아리 '전기마스터즈' 모임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기·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준비를 주제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김일규 교수가 가이드형 AI를 활용한 학습 방법과 함께 전기기사 핵심 과목인 전기자기학의 최근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박동철 교수가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의 특징과 준비 방법을 설명했으며, 송정태 교수는 정보통신기사 시험의 주요 내용과 최근 출제 흐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강 이후 열린 '전기마스터즈' 동아리 모임에서는 재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진로와 취업 준비에 대한 개별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김일규 교수는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제공하고 시험 대비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자격증 취득 이후의 진로 방향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는 전기·전자·반도체·통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정보통신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등 주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실무 중심 교과목을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목과 지능로봇공학개론, 반도체공정개론, 사이버보안의 미래 등 융합 분야 교과목을 통해 AI와 전력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웹 기반 실습 콘텐츠와 클라우드 기반 가상실습실을 활용한 실험·실습 교육도 운영 중이다. 학과 측에 따르면 매년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는 현재 2026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2025학년도 4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1만146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직장인과 추천 대상자, 희망인재, IT인재, 교육기관 재직자 등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학 유형에 따라 1년간 등록금의 30%를 지원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플로르키즈 ‘보나몽’ 6월호, 교보문고 잡지 일간베스트 1위 올라

플로르방송제작사가 제작한 키즈 매거진 '보나몽' 6월호가 교보문고 잡지 부문 일간베스트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플로르방송제작사는 '보나몽' 6월호가 2026년 6월 1주차 교보문고 잡지 일간베스트 집계에서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아텍스, 컬처렐키즈, 스타빌로, 오늘의일상(흥국에프엔비) 등이 협찬사로 참여한 이번 호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외출과 놀이, 건강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참여 브랜드의 제품을 각 화보 콘셉트에 맞춰 배치했다. '보나몽'은 어린이 모델과 가족, 브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키즈 잡지다. 계절 변화와 일상생활을 반영한 화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을 수록하고 있다. 플로르키즈는 모델 연령대와 브랜드 특성을 고려해 촬영 콘셉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제품 정보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키즈 패션을 비롯해 생활용품, 교육·문구, 건강기능식품 등 가족 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플로르키즈 관계자는 “보나몽은 아이와 가족의 일상을 바탕으로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는 키즈 잡지"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모델과 가족, 브랜드가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보문고 잡지 일간베스트 1위 기록을 계기로 키즈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작과 브랜드 협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성대 콘텐츠디자인칼리지 미용학전공, 화장품 브랜딩·스마트제조 연계 교육과정 제시

한성대학교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신현덕, 이하 한디칼) 미용학전공이 미용 실무 교육과 화장품 산업 분야를 연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202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에 반영한다. 한디칼은 10일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등 미용 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화장품브랜딩과 뷰티매니지먼트, 스마트제조 분야까지 진로를 확대할 수 있는 '2+2 본교 연계 교육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미용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 기획, 브랜드 개발, 콘텐츠 제작, 제조·품질관리, 유통관리 등 뷰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 '한디칼 2년+한성대 계약학과 2년' 학위와 자격증 취득 학생들은 한디칼에서 2년 동안 미용 실무 기초와 심화 과정을 이수하며 뷰티서비스, 뷰티브랜딩, 마케팅, 화장품의 이해, 포트폴리오 제작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이후 진로에 따라 한성대 계약학과인 뷰티매니지먼트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컨설팅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제조혁신컨설팅 계약학과는 미용학과 화장품 산업을 접목한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유통, 브랜드 창업, AI 뷰티테크 분야까지 학습 범위를 확대했으며, 한디칼 2년 과정과 연계해 공학사 학위 취득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격 확보를 목표로 운영된다. ◆ 2027학년도 모집요강 반영…실무 역량·산업 이해도 검증 이 같은 교육 방향은 2027학년도 모집요강에도 반영된다. 미용학전공은 면접과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전공 적합성,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 작품 완성도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화장품브랜딩 분야 지원자의 경우 화장품 상품 개발 및 브랜딩 기획서를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 수요 분석 능력과 상품기획력, 브랜드 기획 역량, 시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안전관리 인식과 스마트 제조, 계약학과 연계 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한디칼 관계자는 “미용학전공이 현장 기술 중심 교육을 넘어 브랜드와 산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체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용 실무 교육과 진로 연계 과정을 함께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경헌 한디칼 미용학전공 주임교수는 “미용 분야는 현장 기술에만 머무르는 분야가 아니라 브랜드, 콘텐츠, 화장품, 제조,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뷰티 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대 콘텐츠디자인칼리지 미용학전공은 헤어디자인, 메이크업디자인, 피부디자인, 네일아트, 화장품브랜딩, 뷰티매니지먼트 등의 세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을 통해 실무 역량과 산업 이해를 갖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인터뷰] 태평양 황호성 전문 위원 “K-방산 수출 지속 가능성, 선제 리스크 방어에서 찾아야”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는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주최로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 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 직후 무역안보관리원·삼성종합기술원을 거쳐 세미나를 총괄한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전문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을 역임한 최다미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 최전선에서 뛰는 이들은 K-방산 생태계의 실상과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간극에 대해 뼈있는 진단을 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답변자는 각자 성에 따라 황, 김, 최로 구분) ― 자문 현장에서 수출 통제 리스크를 간과해 다 된 계약이 엎어지거나 글로벌 페널티를 맞을 뻔한 아찔한 위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나? 방산업계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 사전 단계에서 철저히 체크해야 하는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덜컥 수출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뼈아픈 문제다. 나중에 이를 뒤늦게 인지하게 되면 허가가 안 나와 상대국에 제품을 넘기지도 못하고, 막대한 글로벌 위약금 때문에 마음대로 해지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로펌을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다. ▲(최) 방위사업청의 '예비 수출 승인' 제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방사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나면 '본허가'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깊은 검토 없이 계약부터 무리하게 추진하는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그사이 세계 정세가 급변하거나 해당 기술이 국익상 민감하다고 재판단돼 본허가가 전격 반려되는 사태가 발생해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곤 한다. ▲(황)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곤혹스러워하는 진짜 뇌관은 미국의 '수출 통제(EAR/ITAR)'다. 미국의 규제 산식 자체가 극도로 복잡할뿐더러, 한국 제도가 아닌 타국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개입해 도와주거나 가이드해 줄 채널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오롯이 스스로 돌파하고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다. ― 체계 종합 업체(대기업)와 달리,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 협력사들은 수출통제 개념조차 희박하다. 하위 업체의 부품 하나가 발목을 잡는 '공급망 연쇄 리스크' 실태와 취약성은? ▲(황) 정확한 지적이다. 체계 업체들은 본인들이 다루는 무기 체계가 '주요 방산 물자'로 명확히 지정돼 있어 자연스럽게 제도권의 큰 틀 안에서 관리가 된다. 반면 공급망 하위에 있는 협력사들로 내려가면 본인들이 납품하는 부품이나 가공 장비가 통제 목록에 해당하는지조차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다. 사전에 리스크를 꼼꼼히 챙기기보다는 일단 무언가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려는 관행도 문제될 수 다. ― 글로벌 규제가 갈수록 깐깐해지는 가운데 역외 적용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미국의 제재 타깃 변화 기조는? ▲(황) 최근 글로벌 수출 통제 제도가 가장 빠르고 촘촘하게 바뀌고 있는 핵심 타깃은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방산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반도체와 인공 지능(AI)' 분야다. 첨단 반도체 부품과 통신 센서가 항공우주와 방산 무기체계에 필수적으로 접목되다 보니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제재망 강화와 까다로운 규제 잣대가 방산 업계에까지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고 있다. ― 상업용으로 수출한 이중용도 품목이 제3국을 거쳐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에서 군사용으로 발견되는 이른바 '우회 전용' 리스크가 크다. 기업이 어디까지 실사를 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나? ▲(황) 수출기업이 탐정도 아니고서야 현지에 직접 날아가 구매자가 진짜 상업용으로만 쓰는지 일일이 심문한 뒤에 수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국과 실무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기준은 '기업이 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충분한 확인(Due Diligence) 절차를 거쳤느냐'다. 최종 사용자 증명서(EUC)를 철저히 챙기고, 의심스러운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는 등 기업이 할 도리를 다했다는 '문서화된 증빙'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이 전제 조건만 충족됐다면 이후 수입자의 무단 전용이나 고의적 기망으로 우려 국가로 넘어갔더라도 원 수출 기업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실사의 충실성과 꼼꼼한 문서화가 수출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 평소 수많은 기업을 만날 텐데,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할 때 행정 지연이나 가이드라인 부재 등 '정부나 제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이나 불만은 무엇인가? ▲(황) 의외일 수 있지만 방산·항공우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제도 자체를 원망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이 첨단 물자와 기술이 테러 단체나 우려 국가로 흘러갔을 때의 안보적 파장과 통제의 당위성을 기업들 스스로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진짜 고민은 불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글로벌 규제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법 리스크를 피하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무 해법을 찾는 데 온전히 집중돼 있다. ―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진 미국 등 선진국 기업과 비교할 때, 한국 방산 기업들의 전반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시급히 보완해야 할 내부 인프라는? ▲(황) 기업마다 처한 환경과 자원 규모가 워낙 달라 일률적으로 특정 점수를 매기긴 조심스럽다. 다만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에 대한 경영진과 실무진의 '인지도와 실행 의지'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을 10점으로 뒀을 때 한국은 7~8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행의 영역은 다르다.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거듭 강조하지만 '사전 예방 중심의 문화' 정착이다. 사건이 터진 뒤에 법무팀이 혼자 수습하기에는 어려워진다. 제품 R&D 기획과 계약 논의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전사적 차원에서 수출 통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매핑하고 방어하는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완벽히 부합할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수출 통제·MRO’, K-항공우주·방산 질주 이면의 뇌관…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규제 돌파구 제시

K-방산이 전례 없는 수출 호황을 누리며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촘촘한 '수출 통제'의 그물망이 기업들의 새로운 생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납품하던 과거의 관행을 넘어 부품 조달부터 데이터 보안, MRO(유지·보수·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리스크 방어망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는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주최로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 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규제에 대한 실무적 해법을 모색했다. 김성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K-2 흑표 전차와 해군 함정 등 방산 수출 확대로 국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제품·기술·데이터 이동에 있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준법 과제가 수반되고 있다"며 “법무·사업, 연구·개발(R&D)·공급망 관리 부서가 하나의 팀으로 융합해 움직여야만 복수의 규제 체계가 얽힌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우주, 10년 새 70% 고속 성장 전망…“우주청 R&D 예산 늘려야" 국내 항공 제조 산업은 향후 10년간 생산 70%, 수출 49%에 달하는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항공 제조 산업 규모 역시 여행 수요 폭발과 친환경 기체 교체 주기가 맞물리며 2023년 6306억 달러에서 2032년 1조31억 달러(한화 약 1532조 원) 규모로 팽창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은 △에어버스 A320·A321 날개 하부 패널 △이스라엘 IAI G280 비즈니스젯 복합재 △보잉 787 후방 동체 △GE 'LEAP 엔진' 저압 터빈(LPT) 모듈 △F-15EX 전투기 조종석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우주 경제 생태계도 이종 산업 간 융합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저궤도 위성 자세 제어용 '제논(Xenon) 가스'를 국산화해 수출길을 뚫었으며, 향후 달이나 우주 공간에서의 현지 자원 조달(ISRU)을 위해 소형 모듈 원전(SMR)·우주 건설 굴착기·페브로스카이트 태양 전지·수경 재배 등 원자력·건설·화학·농업 산업의 우주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성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혁신성장실장은 “우리나라 제조 산업 특유의 선진화 역량이 우주 분야로 확장되며 막대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면서도 “정작 내년 우주항공청 예산 1조1201억 원 중 실물 경제를 이끌 항공 제조 산업 관련 R&D 배정액은 500억 원대에 그쳐 정부 차원의 핀셋 지원과 예산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허가받아도 美 꼬리표 규제…통제 사각지대 '간주 수출' 수출 기업 실무진은 계약 전 세 가지 행정 관문을 개별적으로 교차 검토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산업통상부가, 방위사업법상 방산 물자·국방과학기술은 방위사업청이 관할한다. 대 러시아·대 벨라루스 특별 조치 등 상황 허가 요건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상업용으로 개발된 이중 용도 품목이라도 수입국의 정부나 군 관련 기관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방사청의 통제를 받는다. 미국 규제인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ity)은 더 큰 암초다. 수출품에 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섞인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rule)'에 해당하거나 미국산 부품이 없더라도 미국 기술·소프트웨어(SW)를 이용해 생산된 '해외 직접 제품 규칙(FDPR)'에 해당할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와 무관하게 미국 수출 관리 규정(EAR)의 통제를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 통제 품목은 단 1%만 섞여도 전체를 통제하는 '씨스루 룰(See-through Rule)'이 적용된다. 무형의 기술 통제망도 존재해 국내 사업장의 외국인 직원이 사내 서버에 있는 통제 기술 도면을 열람하는 행위는 '간주 수출(Deemed Export)'로 분류된다. 간주 수출이란 물리적인 물품이나 소프트웨어의 국경 간 이동이 없더라도 자국 영토 안에서 외국인에게 통제 대상 기술이나 소스코드를 공개·이전하는 행위를 '수출'과 동일하게 보고 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다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 실무진들은 단순히 완제품을 박스에 담아 해외 선박에 싣는 물리적 이동만을 수출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며 “해외 MRO 사업 명목으로 현지 인력에게 정비 매뉴얼을 건네거나 원격 진단 프로그램의 접속 권한을 허용하는 무형의 행위 역시 강력한 글로벌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기 획득 패러다임 변화…MRO 시장, 'CMMC' 장벽 넘어야 글로벌 국방 획득 패러다임은 30년 이상 가동률을 유지하는 '총 수명주기 관리(Life Cycle Management)'로 재편됐다. 생산 인프라 고갈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직면한 미국은 국가 방위 산업 전략(NDIS)을 제정하고, 인도·태평양 5개 거점을 활용해 동맹국과 '현지 지원 체계(RSF)'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다국적 파이퍼(PIPIR) 협의체를 통해 전 세계 2900여 대에 달하는 F-16 전투기 정비 시범 사업이 한미 간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고, 미 해군 함정 MRO 물량도 국내 대형 조선소들로 본격 유입되고 있다. 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올 10월 미 국방부가 전 부처 계약에 전면 도입하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획득이다. 대형 체계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무기 체계 데이터나 설계 도면을 공유받는 1~3차 하위 중소 협력사들 모두가 체계 업체와 동등한 등급의 정보 보호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정상적인 부품 납품이 가능하다. 양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책임 연구원은 “최고 성능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확보한 전력을 얼마나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국가 안보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열렸다"며 “하위 중소기업들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안 인프라 상향 평준화를 서둘러 이뤄내지 못한다면 거대한 MRO 슈퍼 사이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더 독해진 '캐치 올'… 실사 의무 대폭 강화에 징벌적 페널티 완제품 자체가 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탑재된 핵심 통제 구성품의 가격이 전체의 10% 이상이거나 장비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전체 장비가 덩달아 전략 물자로 취급된다. 방산 품목 생산을 위해 특수 설계된 공작 기계나 환경 시험 시설(ML18) 역시 군용 전략 물자로 분류된다. 최근 미 국무부가 보잉과 RTX 등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벌금 폭탄을 부과한 사례들은 완제품 밀수출이 아닌, 해외 협력사 및 외국인 직원에게 민감한 기술 자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한 것이 사유였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외무역법상 '상황 허가(캐치 올)' 조항은 규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수입자가 대량 파괴 무기로 전용할 의도를 기업이 명백히 '알았을 때'만 작동하던 기존 통제와 달리 개정안은 재래식 무기 제조 등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무조건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상업용 상용품이더라도 중앙아시아·중동 등을 거치는 우회 경로 정황이 포착되면 여지없이 규제망에 포섭된다.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은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 보호 무역주의와 신 냉전 체제의 가장 끝점에 서 있어 제재로 인한 파장이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 센터장은 “로펌이나 법무팀의 사후 대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영업·R&D·물류가 융합된 전사적 자율 준수 체제(CP)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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