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씨(CRAiSEE)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기금화는 그 대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노사정과 여당 모두 퇴직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퇴직연금을 어떻게 기금으로 모아, 누가, 어떤 원칙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흔히 '3층 구조'로 설명한다. 1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과 자산이다. 이 가운데 핵심 축은 국민연금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2만명이다. 이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최저 생계비인 76만5000원보다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매달 연금이 나와도 '보름을 못간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다. 특히 월급을 받고 일해 온 대다수 근로자에게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공백'이다. 이 공백을 메울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이름 그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만든 제도다. 현실은 연금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상당수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기보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을 '깨진 기둥'으로 표현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제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연 평균 수익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사실상 제자리거나 마이너스다. 가장 큰 원인은 퇴직연금 자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은 낮은 구조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5% 수준에 그친다. 퇴직연금이 개인과 기업 단위로 쪼개져 있어 전문적인 자산 배분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가입만 해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면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정 모두 제도 도입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근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TF에서 검토 중인 기금형 모델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과 유사하다. 가입자가 아니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권은 유지된다. 확정급여(DB)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확정기여(DC)형 근로자는 여러 운용 옵션 중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을 누가 운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안(한정애 의원) △국민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만드는 안(박홍배·안호영 의원) △전담 운용사를 선별적으로 인·허가하는 안(안도걸 의원) 등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길 원한다"며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참여할 경우 현재 사업자 수수료의 3분의 1, 수익률은 3배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창률 교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기존 제도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기금형으로 전환하기보다, 기금형을 하나의 선택 가능한 제도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기금형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민연금 참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민간이나 중소 규모 기금을 중심으로 기금형을 안정화한 뒤, 그래도 수익률이 낮거나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국민연금 참여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이름만 기금형'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약형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게 되면, 기금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기금형이 작동하려면 영리·비영리를 떠나 독립된 수탁법인을 만들어 운영과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다 적극적인 공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리형 기금은 기존 계약형과 큰 차별성이 없다"며 비영리 연합형 기금을 우선 도입해 안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도 사실상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자금을 모아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노사 참여형 구조도 제안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을 만들되, 운영과 운용을 분리하자는 구상이다. 운영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고, 실제 투자 운용은 전문성을 갖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기에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다. 실제 노사정 TF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TF에서는 기금형을 전면 도입하기보다, 일정 유형에 한해 계약형과 병행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과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형 기금'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연합형 기금은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금융기관형 기금은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되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일정 비율 포함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싸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후불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방향은 공적 기관의 기금으로 일원화가 아니라 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계약형과 기금형이 공존하고 공적 기관 이외에도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금, 다른 형태의 기금도 모두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밤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촛불문화제)가 추위 속에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시가 주최 측과 이미 협의한대로 준비된 대책을 자칠없이 실행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시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촛불문화제 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시의 재난지휘차량을 행사장에 배치하고 안전정책관‧재난대응담당관 등 안전 관련 공직자들이 행사장에 대기해서 상황을 잘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일부 지역과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긴 데 대해 용인특례시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야간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가 어떠한 사고도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가 주최 측과 이미 협의한대로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잘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 29일 안전정책관 등 시 공무원들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소방서 등 유관기관, 행사 주최 측인 (가칭)'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행사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야간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청사 개방 등이 논의됐다. 시는 야외음악당 수용인원을 초과하면 하늘광장 상부로 참가자들을 분산토록 하고 주최 측은 구역별로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동선과 밀집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간이 조명 7개를 설치하고 한파에 대비해 시청 지하 1층과 1층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근 병원과 협력해 구급차와 간호사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소방서도 비상 출동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기존 단편적 사업 중심 교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 단계와 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정책 방향과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 초-중-고교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잇는 '고양EDU-로드맵'을 중심으로 학교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자치 프로젝트를 연계해 학생 성장 중심 교육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돌봄-안전에서 기초역량, 정서, 미래 기술, 진로로 이어지는 교육 흐름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특히 학생 발달 단계와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해 기존 교육 지원 방식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획일적 지원을 넘어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학교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고양형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에게 더 넓고 다양한 배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기존 개별 사업 단위 지원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교현장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간담회, 교육청 관계자 워크숍 등을 거치며 학년별 맞춤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초-중-고교를 잇는 EDU-로드맵이 완성됐다. 먼저 초등 과정은 학교생활 적응과 안전, 기초역량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1~2학년은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3~4학년은 생존 수영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5~6학년에는 인공지능(AI) 코딩 교육을 도입해 디지털 기초역량을 키운다. 중학교 과정에선 사춘기 학생의 정서 안정과 미래 기술 경험을 중점 지원한다. 1학년은 '밝은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과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고 2~3학년은 드론 교육을 통해 미래 기술을 체험하며 진로 탐색 폭을 높인다. 이후 고교 과정에선 사회 진출을 대비한 실질적 지원이 이어진다.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진로-진학 설명회, 수능 이후 고3 대상 청소년 경제 클래스 등을 통해 진로 설계와 사회 이해를 돕는다. EDU-로드맵 방향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한 대표 사례가 '고양 미래인재 JUMP UP 프로젝트'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청소년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진로 탐색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작년 첫 공모에 관내 35개 중-고교가 신청해 14개 중학교와 18개 고교가 선정됐으며, 총 5억4000만원 예산이 재능UP-레벨UP-멘탈UP-빌드UP 등 4개 영역으로 지원됐다. 고양중학교는 학생들의 '레벨UP'을 위한 이색 직업인 초청 특강을 운영해 학생 진로 인식 확장을 도모했다. 10만 재테크 인플루언서와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강연을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사회적 가치 활동을 소개하며 진로 탐색 폭을 넓혔다. 덕이중학교는 학기 말 학사 공백기를 활용해 '멘탈U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동 트리와 힐링 컵받침, 정서 회복 쿠키 만들기 등을 통해 학생 간 소통과 정서 회복을 지원했다. 또한 과학중점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특성화고 등은 AI-미디어 교육공간 조성, 과학 실험 기자재 확충 등 학교 특성에 맞춘 교육환경을 '빌드UP'하며 학교 경쟁력과 학생의 학습 경험을 끌어올렸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한 '학생자치 프로젝트 하이(High)고양'은 학생이 학교 행사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완전 자치형 모델이다. 작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고교는 학교당 500만원 내외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 주도 축제와 동아리 페어, 스포츠 페스티벌 등을 운영했다. 향동고교는 학생자치회가 축제 기획부터 프로그램 구성, 홍보와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작년 12월 '모두가 주인공, 축제로 더 행복한 향동인'을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밴드, 연극 등 동아리 공연과 체험-전시 부스, 자유 버스킹 무대가 마련됐다. 이에 더해 학부모회 간식 부스까지 운영되며 학생, 학부모,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 연계형 학교 축제로 확장됐다. 학생은 스스로 학교 행사를 기획하면서 협업과 의사결정,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경험하면서 학교 안에서 '작은 사회'를 운영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실제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체득하는 교육 효과로 이어졌다. 올해도 고양시는 학생자치회 중심 참여형 공모사업과 학교-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 AI-드론 등 미래 기술 기반 교육을 확대해 학생 주도 교육모델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투자자들이 또다시 카드사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투자자 구제 방안이 부족한 만큼 카드사들이 반대 또는 부결 의견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보유한 홈플러스 회생채권 의결권은 롯데카드가 9.07%로 가장 크고, 현대카드(8.91%)와 신한카드(1.11%)가 뒤를 잇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 앞에 모였다. 실질적 위험 부담자(투자자)에게는 권리가 없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카드사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재설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롯데카드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은 롯데카드의 최대주주가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지분율 59.83%)이며,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88.11%)이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금융당국과 카드사 앞에서 김병주 MBK 회장을 규탄하는 것도 결국 MBK를 겨낭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현대카드가 투자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생계획안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납품대금 지연 △회생 검토 △유동성 부족 등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현대카드가 전단채 발행과 결제 승인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현대카드가 낮은 수준의 회수율만 확보할 수 있어도 결제카드 수수료를 수령하는 등 투자자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도 착안했다. 손해를 입는 방식이었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비대위는 카드사들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하고 위험관리에 실패한 것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전이됐다고 주장했다. 개인 피해자가 676명(2075억원), 법인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으로 불어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집회 전까지) 의결권 행사과 관련된 통지를 받지 못했고, 홈플러스와 카드사가 회계적으로 단절됐다고 반론을 폈다. 특히 '카드사는 구조상 단순한 정산·결제 도관 역할을 맡았다'는 비대위의 발언을 들어 투자자 선정 등에 개입하지 않은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하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카드사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엔비디아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오픈AI에 대한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불확실성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 내부에서 오픈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투자 협약이 구속력이 없고 확정된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주변에 강조해왔다. 황 CEO는 오픈AI의 사업 운영 방식에 규율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구글·앤트로픽 등과의 경쟁 심화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기존 투자 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대규모 일괄 투자가 아닌 최근 오픈AI가 진행 중인 투자 라운드에 엔비디아가 일부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엔비디아와 오픈AI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오픈AI가 엔비디아의 자금을 활용해 10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AI 동맹'이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금이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돌아오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이후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12월 콘퍼런스에서 인프라 투자 계약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엔비디아는 같은 해 11월 실적 보고서에서도 해당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한편 오픈AI는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사이지만, 최근 '탈 엔비디아'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 오픈AI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발표 직후 경쟁사인 AMD와 다년간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AMD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도 확보했다. 또한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과 협력해 자체 AI 칩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오픈AI 측은 WSJ에 “양사가 파트너십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 중이며, 엔비디아 기술은 현재와 향후 시스템 확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역시 “지난 10년간 오픈AI의 주요 협력사였으며,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느냐"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불법과 투기를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을 바로잡는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곡 정비를 통해 계곡 정상화를 이뤘고, 주식시장에서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5천피나 계곡 정비보다 더 쉽고,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 속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며 정책 기조 변화의 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적었다.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특정 개발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지역 개발에는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일관적인지 되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신고자 포상 제도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차 분명히 한 셈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 체계다. 특히 행정 중심지였던 한양도성, 수도 외곽 방어를 담당한 북한산성, 유사시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탕춘대성으로 구성됐으며 조선 후기 수도 방어 전략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 가운데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한 외곽 성곽이다. 산악 지형과 계곡을 활용한 포곡식 성곽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과 조선 후기 군사 전략이 집약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앞선 예비평가에서 한양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잠재력이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이코모스(ICOMOS)가 오는 9월 말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내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양 수도 성곽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도는 수원화성, 조선왕릉, 남한산성에 이어 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북한산성을 포함한 수도 방어 성곽 유산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 전반에 적극 대응하고, 수도 성곽 유산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새해 들어 중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전통적 비수기와 한파, 춘제(설) 연휴를 앞둔 영향 속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1일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50.1)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50.0)를 밑도는 수치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웃돌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2월 50.1로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50 아래로 내려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PMI는 50.3으로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중형기업(48.7)과 소기업(47.4)은 모두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세부 지표에서는 생산지수(50.6)와 공급자배송시간지수(50.1)만 50을 상회했고, 신규주문지수(49.2), 원자재 재고 지수(47.4), 종업원 지수(48.1)는 모두 위축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1월 비제조업 PMI도 전월(50.2)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 기업활동지수는 48.8로 낙폭이 컸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산한 종합 PMI 역시 49.8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 훠리후이는 “1월 들어 일부 제조업이 전통적인 비수기에 들어간 데다 시장 수요가 여전히 부족해 제조업 PMI가 하락했다"면서 “최근 한파가 이어지고 춘제(春節·설) 연휴가 임박한 영향 등으로 건설업 생산과 시공 경기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난해 수출 호조로 공식 성장률 목표 5%를 달성했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책 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국가 성장률 목표가 4.5~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라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 팅은 로이터에 “중국 정부는 2026년에 경제성장률 4.5%를 넘기기 위해 향후 몇 달 간 훨씬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소진되면 당국이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영화 '나홀로 집에' 시리즈에서 주인공 케빈의 어머니로 얼굴을 알린 배우 캐서린 오하라가 별세했다. 향년 71세. 오하라의 소속사 CAA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하라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오랜 투병 끝에 숨졌다"고 밝혔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소식은 AP통신과 미국 연예매체 피플 등을 통해 전해졌다. 캐나다 출신인 오하라는 1970년대 토론토의 코미디 극단 '세컨드 시티'에서 활동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다. 이후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영화와 TV를 넘나들며 개성 있는 조연 배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팀 버튼 감독의 '비틀쥬스'에서도 특유의 코믹한 연기로 주목받았다. 대중적 인지도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작품은 1990년 개봉한 '나홀로 집에'였다. 가족 여행 중 아들을 집에 두고 떠난 사실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돌아가려 애쓰는 어머니 역을 맡아 전 세계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작품은 이후에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반복 상영되며 대표적인 연말 영화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 들어서는 TV 시리즈 '쉬츠 크릭'에서 모이라 로즈 역으로 또 한 번 주목받았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커리어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고, 2020년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당시 그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설 수 있는 역할을 준 유진·댄 레비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HBO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에 출연했으며, 해당 작품이 그의 마지막 연기가 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기소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민중기 특검의 과잉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까지 기소했지만 공소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혐의를 알고도 4개월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사무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불법·불공정 수사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관련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법'을 철회하고, 통일교 특검법에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은폐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남기기로 했다. 송 의원은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수사 등 불법·불공정한 수사 형태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혁신당과 다시 협의해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의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