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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병역특례 여론조사] 국민 52.4%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당장 폐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면제' 발언으로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층, 특례 폐지 “반대" 61.9%…2030은 찬반 팽팽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면제 병역특례부터 즉시 폐지'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은 52.4%로 반대(37.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잘 모름'은 9.7%였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62.2% vs 반대 32.1%)와 40대(55.0% vs 34.6%), 60대(52.9% vs 34.9%), 70세 이상(52.5% vs 36.8%)에서는 즉시 폐지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20대(18~29세, 44.2% vs 46.7%)와 30대(44.0% vs 45.3%)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57.7% vs 반대 30.5%), 인천·경기(55.8% vs 36.3%), 전남광주·전북(55.6% vs 32.7%), 대구·경북(51.5% vs 41.0%), 대전·충청·세종(49.7% vs 39.6%), 부산·울산·경남(49.3% vs 40.4%), 서울(48.7% vs 40.2%)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8.4% vs 반대 33.0%)과 중도층(54.1% vs 35.6%)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44.4% vs 48.2%)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53.9% vs 반대 33.6%)이 남성(50.8% vs 42.3%)보다 즉시 폐지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청년층인 학생(찬성 31.0% vs 반대 61.9%)에서 반대 여론이 60%를 웃돌며 전체 여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학생층에서 즉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이들의 권리와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소급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병역특례 제도 손질에 공감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나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부여되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은 조사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면 폐지' 32.6%, '현행 제도 유지' 21.5%, '잘 모름' 4.9%였다. 축소 및 폐지 여론을 합치면 73.7%에 달해 대다수 국민이 현행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안게임 특례 폐지 찬성 응답층에서는 '전면 폐지'(48.2%)가, 반대층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39.4%)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축소 46.6% vs 폐지 34.9% vs 유지 15.0%), 60대(45.6% vs 28.3% vs 22.2%), 40대(41.2% vs 35.7% vs 18.1%), 30대(39.3% vs 35.7% vs 23.0%), 20대(35.8% vs 30.4% vs 26.5%), 70세 이상(35.8% vs 30.4% vs 26.0%)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축소 46.5% vs 폐지 29.0% vs 유지 21.1%), 서울(45.3% vs 31.1% vs 20.4%), 인천·경기(43.7% vs 31.7% vs 19.7%), 부산·울산·경남(38.6% vs 32.4% vs 22.5%), 대전·충청·세종(37.8% vs 37.7% vs 23.1%), 전남광주·전북(36.6% vs 33.0% vs 24.1%), 대구·경북(36.2% vs 33.5% vs 21.6%) 등 전 지역에서 축소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축소 44.6% vs 폐지 33.4% vs 유지 18.6%), 진보층(44.4% vs 33.5% vs 19.2%), 보수층(35.4% vs 31.4% vs 26.2%)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축소 의견이 우세했으나, 학생층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 AG 특례 폐지 찬성층도 “대체 보상 필요" 우세 만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국위 선양에 대한 별도의 대체 보상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로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28.0%, '잘 모름'은 3.7%였다. 연령별로는 60대(필요 72.9% vs 불필요 24.0%), 50대(72.8% vs 24.9%), 20대(67.4% vs 27.6%), 70세 이상(65.9% vs 27.7%), 40대(65.0% vs 33.2%), 30대(64.5% vs 31.7%)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강원(필요 82.0% vs 불필요 15.5%), 대전·충청·세종(71.1% vs 26.0%), 인천·경기(69.4% vs 27.6%), 전남광주·전북(67.9% vs 27.8%), 대구·경북(67.2% vs 30.1%), 부산·울산·경남(65.6% vs 29.3%), 서울(65.3% vs 30.1%) 등 모든 지역에서 대체 보상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찬성층에서도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64.1%)이 우세해, 제도 폐지와 별개로 국위 선양에 따른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병역 면제라는 직접적인 특혜는 공정성을 위해 조정하더라도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예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연금·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사기 진작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실용음악 전공 신입생 모집…수능·내신 성적 미반영

숭실대학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이 2027학년도 음악학사학위과정 실용음악 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입생 선발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과 실기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의 음악적 역량과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실용음악 전공은 보컬, 기악, 작곡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대중음악산업의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기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관계자는 “전공별 교육과정과 교수진을 구성하고 실습에 필요한 연습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며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음악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용음악(보컬, 기악, 작곡), 관현악, 교회음악(보컬, 기악, 작곡) 과정은 다른 대학이나 교육기관보다 실기 수업 비중을 높여 운영하고 있다"며 “전공별 실습을 통해 보컬리스트와 연주자, 작곡가 등 음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숭실대학교는 1996년 서구식 음악원 교육체계를 도입해 실기 교육기관인 콘서바토리를 설립했다. 이후 교육과정 개편을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음악학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회음악(CCM) 전공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교회음악에 필요한 연주와 음악적 역량을 교육하며, 기독교 음악지도자와 전문 연주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직장인과 평일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주말과정도 마련했다. 음악학사 5개 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며, 평일 야간 1~2회 수업과 토요일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주말과정 역시 4년제 음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습자의 일정에 맞춰 음악 전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음악학사과정은 전체 수업의 90% 이상을 실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석·박사 학위 이상의 교수진이 전공 교육을 담당한다. 실용음악 전공에서는 보컬과 기악, 작곡 등 세부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직장인·성인학습자 대상 경영학·심리학 신입생 모집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이 직장인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경영학·심리학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며, 2026년 11월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대 부설 교육기관인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은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생활이나 가사 등으로 정규 대학에 출석하기 어려운 성인학습자도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 입시 전문가는 “사이버대학교와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선택할 때는 강의 방식뿐 아니라 학위 취득에 필요한 조건과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집 전공은 경영학과 심리학이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과 조직의 운영체계를 비롯해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관리 등 경영 전반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습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심리, 성격심리,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다. 최종학력과 기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과 학습기간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관계자는 “처음 학사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학습자와 전문대학 졸업자,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습자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며 “수강 신청 전에 기존 학력과 학점 인정 범위를 확인해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이러한 학습자별 차이를 고려해 기존 학력과 학점 이수 내역을 분석하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학습기간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에는 총 140학점과 전공·교양 등 법정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 등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원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직장인과 성인학습자가 개인 일정에 맞춰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학습자에게 무료 학습설계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은 2026년 11월 개강하는 학점은행제 경영학전공과 심리학전공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을 위한 상담과 학습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호전, 해양수산 요리대회서 고등부·대학부 학생들 조리 실력 겨뤄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이하 호텔학교 한호전, 이사장 육광심)는 지난 3일 교내에서 '2026 대한민국 해양수산 그랑프리 챌린지컵'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이연복 셰프와 정호영 셰프가 대회장으로 참여했으며, 한호전 호텔일식조리전공 이상훈 교수가 경연 종목 구성과 세부 규정 마련 등 대회 운영 전반에 참여했다. 심사에는 학교법인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육광심 이사장과 한호전 이원영 학장을 비롯해 포시즌스 호텔 서울 전재호 총주방장·김민성 주방장, JW 메리어트 호텔 이경진 주방장 등이 참여해 참가자들의 조리 기술과 작품 완성도 등을 평가했다. 대회는 해양수산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 경연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시식용과 전시용 요리를 각각 1접시(세트)씩 제출했으며, 조리 부문은 제한 시간 60분의 라이브 경연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통 일식 조리 기술을 평가하는 '초밥대전'에서는 니기리즈시·치라시즈시·마키즈시 등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생선 재료를 손질하고 초밥을 완성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씨푸드 파스타 스타'에서는 해산물을 주재료로 생면과 건면, 다양한 소스를 활용한 파스타 요리를 평가했다. '씨푸드 페스티벌(창작)'에서는 구이와 찜, 조림, 면 요리 등 해산물을 활용한 창작 메뉴를 출품해 조리 기술과 상품성을 겨뤘다. 고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진행된 경연에서는 종목별 수상팀이 선정됐다. 고등부 대상은 '씨푸드 페스티벌' 부문 이라온·김가은 팀과 '오션 베이커리·디저트' 부문 김서율·이은수 팀이 수상했다. 조리기능장상은 '씨푸드 파스타 스타' 부문 김유건·최현빈 팀, 제과기능장상은 '오션 베이커리·디저트' 부문 강솔민·김지민 팀에 돌아갔다. 국회의원상은 '씨푸드 페스티벌' 부문 임주은·강태윤 팀이 받았다. 대학부에서는 '초밥대전' 강현수·남규범 팀과 '씨푸드 파스타 스타' 박지우·김범용 팀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씨푸드 페스티벌' 부문에서는 정찬호·정상현·송지효·고산해·박정호·김혜빈 팀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육광심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이사장은 “한호전은 호텔일식조리전공을 통해 일식과 수산물 조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조리 역량을 확인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도시 안산에서 이연복·정호영 셰프와 이상훈 교수가 함께 준비한 이번 경연을 지속적인 해양수산 조리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호전은 고3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호텔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커피바리스타학과, 제과제빵과 등이며,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으로 지원자를 선발한다. 학교 관계자는 “한호전 면접전형은 일반 대학의 수시·정시 전형과 별도로 운영돼 수시 6회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른 대학과의 중복 지원이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교육과정의 83%를 실무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신입생의 40% 이상이 관련 분야 경험이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호텔과 외식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조리 및 서비스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호전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과별 교육과정과 진로, 면접전형 등에 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전력망 정보 공개하라”…태양광협회, 기후부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전력망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력망 연결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접속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미 투입한 토지·인허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송·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을 위해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부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은 2019년 10월 시행됐지만 약 7년이 지나도록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화한 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입법부작위'가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력망 접속이 지연되면 사업 개시와 전력 판매 시점도 함께 늦어지는 만큼 계통정보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전력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후 주변압기 용량 부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사업자가 수억 원을 들여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접속 신청을 한 뒤에야 상세한 계통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사이 여유용량이 소진돼도 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ON 등을 통해 변전소별·연도별 여유용량과 전력망 보강계획 등 일부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양 단체는 모든 발전사업자의 계통 접속이나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접속 가능성과 위험을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정부에 정보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전력망 보강 진행 상황, 접속지점별 출력제어 기록·전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별 접속 여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 월 단위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정민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전기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후부가 마련해야 할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묻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군포시의회-부천시의회-안산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희정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고양시 소송 수행 과정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고양시가 항소심 결과를 '일부 승소'로 발표하면서 시민이 알아야 할 불리한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 결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전희정 의원은 고양시가 항소심에서 477억원을 청구했지만 인정받은 금액은 약 247억원으로, 청구액의 51.8%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1심 인정액 약 262억원보다 항소심 인정액이 약 15억원 감소했고,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4억원을 새로 인정받고도 전체 배상액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진의 책임 비율은 60%에서 55%로 낮아진 반면 고양시 책임 비율은 40%에서 45%로 높아졌으며, 항소심에선 소송 총비용의 45%도 고양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한다. 전희정 의원은 법원이 배상액을 약 199억원 감경한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양시의 협약-조례 정비와 소송 수행 과정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제안 당시 업무빌딩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도 추가협약에서 규모를 '추후 결정'으로 남긴 경위와 감정인 미추천 및 조례와 다른 면적 기준을 고수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원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청구액을 뒤늦게 증액한 점, 공사 중지 요청으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손해,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청구가 늦어진 경위 등을 제시하며 소송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전희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고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협약과 법률 검토, 소송 수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문제"라며 “관련 공무원과 소송대리인 책임을 검토하고, 대규모 기부채납 협약과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증거를 사전에 검토해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고양시장은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 법률 검토나 모든 걸 사전에 점검을 통해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희정 의원은 “시민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이번에 제기한 자료 제출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14일 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제10대 의회 첫 전문교육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하며 청렴을 기준으로 한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기준을 살폈다. 교육은 실제 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법령을 이해하고, 공적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등 주요 의무와 금지행위를 확인했다. 이어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인사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살핀 후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을 위한 실천 방안도 확인했다.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 기본"이라며 “거듭 배우고 각인하는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 시민이 신뢰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과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계획 일환으로 마련됐다. 군포시의회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연말까지 교육받도록 해 시의원과 직원이 함께 청렴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14일 일본 오카야마시 문화진흥과-국제과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오카야마 아츠 페스티벌' 운영 방식과 축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카야마시 미즈타니 문화진흥과장을 만나 아츠 페스티벌 운영 현황 설명에 이어 부천시의원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축제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과 프로그램 구성, 도시공간 활용, 시민참여 및 지역상권 연계 방식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운영 현황 설명 후 약 100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오카야마시는 2023년 음악-미술-무대예술-전통예능-문예 등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축제인 '오카야마 아츠 페스티벌'을 출범시켰다. 재정문화위원회는 특히 전문 공연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외곽지역 문화시설까지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학-애니메이션-게임-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연결하는 운영 방식에 주목했다. 일정 자료에서도 올해 축제가 도심 공연장과 상점가, 외곽 문화시설 등에 분산돼 열리고, 게임-애니메이션과 전통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등 3대 국제축제 역시 각 축제 정체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동홍보, 공간-프로그램 연계, 운영자원 공유 등 협업이 가능한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배용철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요한 점은 축제 규모가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시민과 지역에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가"라며 “각 축제의 고유한 경쟁력은 살리면서 예산 투입 대비 운영 성과와 구조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단비 재정문화위원장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각 축제 경쟁력을 지키면서 무엇을 함께할 때 효과가 커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한 운영 방식을 귀국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3대 국제축제 연계-효율화 논의에 실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3대 국제축제 간 공동홍보와 공간 활용, 프로그램 연계, 운영자원 공유 가능성 등을 비교-검토하고, 각 축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예산과 행정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배용철 재정문화위원은 부천의 주요 문화축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 굿즈를 오카야마시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부천 문화콘텐츠와 국제축제를 소개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천아트센터(BAC)에 들러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부천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부천아트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함께 주변 교통 및 접근성 등 인프라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시교통위원회는 콘서트홀 로비를 시작으로 객석과 무대, 백스테이지, 파이프 오르간, 소공연장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시교통위원들은 특히 대규모 관람객이 찾는 문화시설 특성상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공간 활용 등이 문화예술도시 부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기 도시교통위원장은 “부천아트센터는 부천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자산인 만큼,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 여건과 접근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사항과 현장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문화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조문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화호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해양-관광-문화 자원으로서 잠재력을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화호의날 운영 등 사항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자 안 제4조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5년마다 수립되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매년 지역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시행으로 보완했다. 이진분 안산시의원은 15일 “시화호는 안산시의 소중한 환경자원이자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화호가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산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목포시-장성군-신안군-함평군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경로를 넓히고 지역 농수특산물과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플랫폼 '고향드림'을 도입했다. 목포시는 디지털 상생 플랫폼 기업 ㈜액티부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3일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고향드림'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도입은 기부 절차를 간소화해 참여자의 편의를 높이고 목포의 지역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목포시는 지난해 9월 '위기브', 올해 9월 '웰로'를 도입한 데 이어 세 번째 민간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기부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향드림'은 농어촌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고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포시는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답례품과 관광자원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모바일 '목포사랑패스'를 자동 발급하고 있다. 패스를 받은 기부자는 목포근대역사관 1·2관과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문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등 5곳에서 목포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 문턱을 낮추고 목포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며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성군 황미르랜드 인근에 조성 중인 '황룡강 작은도서관'이 오는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 도서관은 군민과 황룡강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도서관은 황룡강사업소 1층 힐링센터에 약 164㎡ 규모로 들어서며, 친환경 원목 서가와 열람석, 안내데스크, 진열대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후원해 추진됐다. 장성군은 지난 7월 KB국민은행,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실내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사를 마친 상태다. 군은 이달 중 운영 인력 채용과 도서 구입 등 개관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서관 명칭은 군민과 공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지난 6~7월 군 누리집과 행정시스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명칭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황룡강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많은 이들의 선한 도움과 관심으로 조성된 황룡강 작은도서관이 방문객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황룡강의 새로운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신안군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안전장치 무상 설치 지원에 나선다. 신안군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50대와 후면 조명등 200대 등 총 250대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이동하는 차량과 이동수단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을 제한하는 장치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50대에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차량에 따라 장착이 어려울 수 있어 신청 전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후면 조명등은 야간 주행이나 이동 시 다른 운전자가 차량과 이동수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후방 추돌사고 예방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와 번호판이 없는 4륜 오토바이, 농업용 화물차인 1톤 트럭 소유 군민이며, 총 200대에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수 신안군 교통지원과장은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들은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호박 재배 농업인의 생리장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호박 재배 농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호박 생리장해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고온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작물의 생육 환경이 악화하면서 생리장해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가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식물의 생육 과정과 필수 양분의 부족·과잉 증상, 양분 이동에 따른 식물체 내 이상 증상 발생 위치 등을 살펴보고, 현장 진단 요령과 환경요인별 생리장해 발생 원인 및 예방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고온이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스트레스에 따른 식물의 반응을 설명하고, 간단한 식물생리 실험을 통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생리장해와 병해충 피해 증상의 차이를 비롯해 비료 공급이나 약제 방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리장해의 특성도 다뤘다. 작물의 생육 상태와 재배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생리장해 예방을 위한 재배 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개인사업자 넘어 법인까지…토스뱅크, 광주은행과 ‘기업 공동대출’

토스뱅크과 광주은행이 '기업 공동대출'을 선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영역이 개인사업자를 넘어 법인 기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5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한 기업 공동대출이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만 취급해 왔다. 이번 기업 공동대출은 중소기업으로 대상으로 확장한 만큼 인터넷은행이 법인 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업 공동대출은 기업 고객이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심사한 후 협의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자금을 지급한다"며 “앞서 광주은행과 함께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 함께대출 모델을 기업금융 영역으로 확장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품은 토스뱅크의 비대면 채널과 데이터 분석 역량, 광주은행의 기업여신 노하우가 결합됐다. 기업 고객은 토스뱅크의 비대면 채널에서 1금융권 기업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적합한 금리와 한도를 산정받는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기업 고객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기업 신용·담보대출은 주로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상품은 비대면 채널에서 진행돼 사업 운영으로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은행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 서류 대부분은 자동으로 수집해 고객이 별도로 준비해야 할 부담도 줄어든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의 기업대출 역량을 더해 여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은행은 토스뱅크 플랫폼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의 기업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업대출 경험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위 세종행’에 커진 불안...국책은행 ‘서울 엑소더스’ 시작되나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며 금융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지방 이전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도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금융위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담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금융위 등 44개 기관과 정원 기준 9929명이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동한다. 금융위 등 19개 기관은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2008년 출범 이후 금융위가 서울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1차 이전 대상에 금융위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수도 서울'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은 서울에 남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결국 잔류 가능성은 사라졌다. 정부는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이전 결정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이전 대상으로 언급된다.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금융회사와 업무 협의나 긴급 현안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고처럼 금융권의 신속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로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에 이어 금감원까지 세종으로 향할 경우 두 기관 간 소통은 원활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밀집한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책임지는 두 기관의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책은행들도 지역별로 분산되면 금융기관 간 협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부산이 이전 지역으로 언급되며 기업은행은 대구, 농협중앙회는 전남 나주 등 여러 지역에서 유치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모여 실무 회의나 중대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상회의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실제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로도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간다고 지역의 균형 발전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 이전을 강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하균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세종시 건설 후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찾지 못했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 미친 커다란 효과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인력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강행하자 2022년부터 2년 간 184명이 이르는 퇴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이전 얘기가 나오면 거주지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부 핵심 인력이 퇴사를 하거나 입사를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의 세종 이전과 관련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금융산업 특수성과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산업은 정책당국, 감독기관,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된다"고 했다. 이어 “금융정책 기관을 현장과 분리하면서 어떻게 서울을 글로벌 금융중심지이자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금융위 세종 이전을 강행하고 금융기관 지방이전까지 밀어붙인다면 금융노조는 10만 금융노동자의 힘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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