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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AI 정책지원시스템 개발로 경진대회 1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의정자료를 통합 검색하고 답변 근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 부산시 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공무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회 부산시 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에서 정책지원담당관 소속 김문정 정책지원관의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의정·정책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의회 회의록과 예·결산서, 조례, 부산시 업무보고, 연구보고서 등 여러 곳에 흩어진 정책자료를 통합해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답변의 근거가 된 원문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명칭이 다른 동일 사업도 연결해 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지난 제33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시범 적용한 결과, 수작업으로 6~7단계에 걸쳐 진행하던 자료 수집·대조 작업을 3~4단계로 줄였다. 내부 자료는 자체 AI 모델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외부 AI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부산시의회는 이 시스템을 예·결산 검토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26 국감] 추미애 “제 발언으로 상처 입은 소방관에 진심으로 사과”

최근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다시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재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추 지사에게 재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추 지사를 향해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유가족,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30여 명 역시 추 지사의 재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패트롤] 안동농협-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청송군

◇ 안동농협, 생강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나서 -임직원 110여 명 참여…일손 부족 농가 찾아 수확 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은 지난 17일 안동시 서후면 일대에서 임직원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생강 수확철을 맞아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동농협 임직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직접 찾아 생강 수확 작업에 참여하며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탰다. 안동농협은 평소 조합원과 생강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생강출하조절센터를 통해 수매와 판매를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 역시 경제사업 지원을 넘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합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지원을 받은 한 농가는 “생강 수확철마다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농협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권태형 조합장은 “생강 계약재배부터 수매와 판매까지 농가와 함께하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힘을 보태는 것도 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경북 시의원 최초 나눔리더 골드회원 가입 -결혼 기념 1천만 원 기부…인생의 새 출발을 이웃사랑으로 실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결혼을 기념해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하며 경북지역 시의원 최초로 나눔리더 골드회원에 가입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일 경북사랑의열매 명예의전당에서 김새롬 의원의 나눔리더 골드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과 배우자를 비롯해 김인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나눔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부로 안동시 나눔리더 8호이자 경상북도 나눔리더 골드회원 3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북지역 시의원 가운데 최초로 골드회원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안동시 가선거구인 북후면·서후면·송하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현재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CP와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기부는 결혼을 통해 받은 축복과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는 뜻에서 마련됐으며, 기탁금은 안동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새롬 의원은 “결혼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맞아 많은 분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저희가 받은 행복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일 사무처장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기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리더는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개인 기부자 프로그램으로, 기부금액에 따라 그린·실버·골드회원으로 구분된다. ◇ 청송군, 산불 피해 국가유산 5개소 복원 본격 추진 -총사업비 62억 원 투입…2027년까지 원형 복원·재난 대응시설 보강-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산불로 훼손된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체계적인 보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산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복원 대상은 청송 사남고택, 청송 만세루, 청송 기곡재사, 청송 병보재사, 청송 보광사 극락전(요사채) 등 산불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5개소로, 국가지정유산 2개소와 도지정유산 3개소다. 이번 사업에는 총 62억 300만 원이 투입되며, 국가지정유산은 국비 70%·도비 15%·군비 15%, 도지정유산은 국비 50%·도비 25%·군비 25%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복원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각 국가유산의 피해 상황과 현장 여건, 세부 공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청송군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정밀한 수리 작업을 통해 훼손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대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건축물 복원에 그치지 않고 재난방지시설 보강과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향후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불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돼 안타깝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역사적 원형을 되살리고 더욱 안전한 보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현장] “유모차 쉽게 실어요”…현대차·기아 ‘혁신 아이디어’ 한자리에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다 잠깐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도 안전할 수 없을까. 시각장애인이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는 없을까. 트렁크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이가 클 때마다 카시트를 새로 사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 차량에 탄 승객의 멀미를 줄이고, 상용차 운전자의 하루를 가족에게 보여줄 수는 없을까. 자동차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일상에서 마주한 불편과 질문이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의 출발점이 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19일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2026 아이디어 페스티벌' 본선 경연을 열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직접 선보였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기아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사내 경연대회다.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물로 제작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상 아이디어가 실제 양산차에 적용되기도 한다. 2025년 최우수상 수상작인 트레일러 견인 성능 향상 소프트웨어는 5세대 투싼에 적용됐다. 이번 대회는 남양연구소 준공 30주년을 맞아 '혁신의 기원(Origin of the next)'을 주제로 진행됐다. 본선에 오른 6개 팀은 제작비와 작업 공간을 지원받아 4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차량 공간 활용부터 탑승객 편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실물로 구현해 발표했다. 대상은 SUV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는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 기술이었다. 이날 기술 시연에서는 유모차를 트렁크에 넣을 때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됐다. 러기지보드를 세 부분으로 접어 고정하자 바닥 아래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었다. 보드를 차량 뒤쪽으로 당겨 무거운 짐을 싣거나, 확장한 보드를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를 개발한 M.S.V.2팀은 SUV 이용자가 늘었지만 트렁크 하부 공간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드를 들어내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수납 편의성을 높였다. MSV내장설계2팀 조광래 파트장은 “고객들은 10%, 20% 불편하면 10%, 20% 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덜 쓰게 된다"고 말했다.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구조의 단순함이었다. 조 파트장은 “복잡하고 불필요한 메커니즘이나 전자장치를 넣는 것보다 심플한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했다"면서 “내구성과 재질을 추가로 검토한다면 투싼·스포티지급 차량 양산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육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에서 출발한 기술들도 발표됐다. '늘봄'은 차량과 유모차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영유아 모니터링 허브다. 차량에서는 아이가 잠들었는지, 자세가 위험하지 않은지 살피고 유모차에서는 자전거와 킥보드 등 주변 위험 요소나 차도 진입 가능성을 감지한다.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차량 디스플레이나 부모의 휴대전화로 알림을 보낸다. '늘봄'을 개발한 자율주행판단개발1팀 최수영 책임연구원은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 오히려 전방 미주시로 인한 안전 공백을 만들곤 한다"며 “아이의 안전을 살피는 일이 오롯이 부모의 몫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인지·판단 기술을 영유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했다. 차량 개발 기술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개발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는 이어졌다. 시작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스마트글라스 '아이브리지(Eye-Bridge)'를 개발한 T4B팀은 “시각장애인이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마지막 구간까지 로보틱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에서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다. 아이브리지는 안경에 장착된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장애물과 보행 경로를 파악해 음성으로 안내했다. “전방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왼쪽 턱을 주의하세요"와 같은 안내가 골전도 이어폰을 통해 전달된다. 센서로 수집한 정보는 스마트폰에서 연산하고, 거리 센서로 장애물의 깊이와 높이를 파악해 이를 종합하도록 설계됐다. 이 밖에도 차량이 회전하거나 속도를 줄일 때 실내 조명과 화면으로 움직임을 알려 탑승객의 멀미를 줄이는 '멀미 Zero'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용차 운전자의 하루를 1분 영상으로 기록하는 AI 서비스 '히어로 레코더'와 아이의 성장에 맞춰 형태가 바뀌는 가변형 시트 '핀프린트시트' 기술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심사를 맡은 차량개발1담당 이재규 전무는 “지난주 파리 모터쇼에서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보며 현대차그룹도 중국 업체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들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여섯 가지 아이디어를 보고 하나씩 설명을 듣고 나니 우리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차그룹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 17회째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이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언제나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분야의 혁신을 더해가겠다"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세종시의회 “응급환자 이송 지연·소방 인력 결원 대책 마련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반복되는 소방 인력 결원 문제가 지적됐다. 의원들은 이송 지연 사례를 분석하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는 한편, 낙후된 훈련시설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인호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위험을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도 소방본부 차원의 집중 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확보를 요구했다. 소방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반복되는 정원 결원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현장 근무 인력의 증원 현황을 짚으며 소방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원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의용소방대원 감소를 막을 방안도 요구했다. 인력 확보와 함께 훈련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위원장은 현장 대응 훈련시설의 낙후 문제를 짚었다. 곽효정 의원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훈련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화재 안전 대책이 거론됐다. 곽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증가에 맞춰 화재 예방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노종용 의원은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을 살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주민 대피와 생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요구됐다. 손 위원장은 비상급수시설의 작동 상태와 수질을 점검하고, 신설 동과 거주 인원에 비해 부족한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곳, 임시 조치에 머문 곳의 관리를 요구했다. 안전·치안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시민 대상 행사와 교육의 만족도 조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수집한 성과 자료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개선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탄력순찰 활용과 음주단속 강화, 청소년·여성·노인 대상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 확대 등이 제안됐다. 교육안전위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양군, 공약 이행할 재정·일정 점검…11월 실천계획 확정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앞두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 주민배심원단의 심의 의견과 부서별 검토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홍열 군수와 부군수,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실천계획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차 보고회 이후 수정·보완한 계획을 검토했다. 공약별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재정 여건을 살피고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 사업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군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하고, 민선 9기 정책자문단 8개 분과의 분야별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홍열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도, 서산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전환 추진…가로림만 내년 예타 통과 목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고부가가치 소재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연구·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9일 서산에서 열 번째 '충남통(通)행'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도의 산업·관광 분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설계, 생산공정 최적화,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실증과 지속가능항공유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도 연계할 계획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국회와 관계 부처에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을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래항공산업은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의 연구·실증 기반을 활용해 키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기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모으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산의 그린 UAM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과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연계하고,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가로림만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주민 참여형 관광을 함께 추진한다. 점박이물범과 감태, 자갈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타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갯벌 생태길과 생태마을 조성도 병행한다. 서해안 해양 생태·문화·관광 벨트와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산항을 국제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올해 모항·기항 크루즈 운항 성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반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 선사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지자체·국회와 공동 대응한다. 지난 6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고속도로의 후속 절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 지곡지구를 포함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서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로림만을 비롯한 해양 생태 자원의 가치를 살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서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6 국감] 서울시 “비강남권 주택공급 감소, 비아파트 시장 위축도 원인”

서울시가 최근 주택공급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과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기반 약화를 지목했다. 특히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과거 4년 대비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만으로는 주택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 감소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부문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4년 대비 7.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71.8% 급감했다. 감소율만 비교하면 비아파트가 아파트의 약 9.3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인허가는 8.1%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57.8% 줄었다. 인천 역시 아파트 인허가가 32.4% 감소한 가운데 비아파트 인허가는 51.9% 감소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수도권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건설경기와 금융시장, 임대차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요 원인은 건설 자재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 민간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 등이다. 2021년부터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소규모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됐고,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서 신규 공급 여건도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 건설사업은 금융 조달과 공사비 상승에 취약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강남권 주택공급 감소와 관련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외 지역에 위치한 구역은 383곳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의 잠재적 주택공급 규모는 약 43만호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비강남권에 정비구역 해제가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잠재적 공급 규모와 실제 준공 물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신규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하는 등 공급 기반 복원에 나서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효율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거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신규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496개 정비구역에서 약 5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26 국감] 한강버스 의혹에 서울시 “감사청구 각하 유도·자료 은폐 사실무근” 해명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를 우선 선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수사의뢰서 출력물을 폐기한 것도 증거인멸이 아닌 정보보안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을 거쳐 감사원 청구 방침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 대신 감사를 선택한 의사결정 과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3건을 잇달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해명은 지난해 서울시가 확보한 의혹 관련 자료의 구체성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작성 경위,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여부,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 후속 조치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금전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확보한 자료는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 등 의심 정황에 관한 것으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의혹을 감사청구서에 직접 적시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의혹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 감사청구 사유에 포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익감사 청구의 목적 역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및 건조비 증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각하를 유도했다거나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사원 청구서에 금전 관련 의혹을 포함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당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가 확보돼 있었던 만큼, 해당 정황을 감사원에 알리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경찰 수사의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명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이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기관 간 감사 혼선 방지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체 조사를 일시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이 과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고려나 특정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복 조사나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별도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정확한 시점과 조사 유예를 결정한 내부 문서, 감사원 감사와 자체 조사의 대상이 실제로 중복됐는지도 쟁점으로 남는다.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료 자체를 없애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당시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의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관련된 파일들은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 및 보안에 유의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출력물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자파일은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자료를 없애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올해 2월 이뤄진 내부 보고 사실도 공개했다. 당시 조사담당관이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관련 수사의뢰서 등을 다시 출력해 의혹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료 폐기 지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설명대로 전자파일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력물 폐기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시권자, 문서 관리 절차의 적정성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시 작성된 수사의뢰서가 정식 결재 문서였는지, 검토 단계의 초안이었는지에 따라 자료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공식 해명과 별개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을 전달받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답했다. 감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뿐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을 통한 의견 전달이 감사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관련 수사의뢰서를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송 비서실장은 “당시 정무적인 판단을 위한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으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는 선박 건조업체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실제 사용처와 관련 공직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이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BS한양,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엘 수자인’ 2316가구 11월 분양 예정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2316가구 규모 수자인 브랜드 타운이 들어선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에서 처음 공급되는 단지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 도시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19일 BS한양이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을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1생활권 L6·L7·L8·L11블록에 위치하며 총 2316가구(아파트 2191가구·오피스텔 125실)가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참여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이 시행을 맡고 BS한양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는 모든 가구가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됐다. 블록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L6블록 818가구 △L7블록 648가구 △L8블록 218가구 △L11블록 507가구다. 오피스텔은 △L7블록 30실 △L8블록 25실 △L11블록 70실로 구성된다. 세종 5-1생활권은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합강동 일원 약 274만4000㎡에 교통·건강관리·교육·에너지 등 도시생활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중 선도지구는 주거 기능을 가진 '스마트리빙존'과 상업·오피스 기능을 가진 '혁신벤처스타트업존'으로 나뉜다. 단지는 주거 기능을 갖춘 스마트 리빙 존에 조성된다. 시범도시에는 교통·건강관리·교육 분야에 스마트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입주민이 단지 밖으로 이동할 때는 공유차 기반의 자율주행과 AI 스마트교통 체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에서는 생활로봇이 배송과 짐 운반을 돕고, 순찰 로봇이 단지 내 보안을 담당한다. 정부 기관들이 대거 세종으로 거점을 이동함에 따라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망도 개선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진행 중이다. CTX가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가 조성된다. 아울러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한별동과 용호동을 연결하는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정 부지를 배치했고, 의료시설과 상업·업무시설도 계획됐다. 2029년 개관 목표로 과학문화센터도 추진중이다. 행복청과 세종시 교육청이 조성하는 체험형 과학 문화공간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금강과 미호강 인근의 자연환경도 생활권 내에 녹지를 조성하며 합호서원 역사공원도 계획 중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수자인의 주거공간과 국가시범도시의 첨단 생활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이라며 “금강·미호강의 자연환경에 새롭게 교통·교육·문화 인프라가 더해지는 지역인 만큼 세종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 시공을 맡은 BS한양은 전국에 약 2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해왔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등에서 축적한 주거사업 경험을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23-41에 마련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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