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들이닥치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미추홀구 소재 노숙인요양시설을 찾아 입소자와 종사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이번 주 올겨울 들어 가장 길고 강력한 한파가 엄습함에 따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따뜻한 겨울나기 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동구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민들과 쪽방상담소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날 유 시장이 찾은 노숙인요양시설은 2007년에 개소했으며 현재 노숙인 16명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심리·정서지원, 직업재활,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유 시장은 입소자들의 안부를 살피며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시에는 260여 명의 노숙인이 5개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130여 명의 거리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쪽방 거주자는 240여 명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대책을 수립해 자치구 및 경찰·소방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들의 시설 입소 독려, 구호물품(귀마개, 장갑, 핫팩 등) 및 도시락 지원, 안전 상태 확인을 지속 펼치고 있다. 아울러 쪽방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 난방 설비 점검 및 수리 등 한파 대비 보호 활동과 구호물품(한파 대응키트, 연탄, 난방유, 담요 등)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겨울철이 취약계층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고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해 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활동과 함께 흔들림 없는 한파 대비 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작년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온 데 이어 올해는 지역별 핵심 성장 모델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20일 강조했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신년맞이 언론과 만남'을 열고 “2026년에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며 성장이 시민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일 신년맞이 언론과 만남 개최= 민선8기 시흥시는 동장신문고, 책임동장 민원관리제, 시흥돌봄SOS센터 등 동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흥해라 흥세일 등을 통해 시흥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시흥복지온,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등 인공지능(AI) 행정을 도입하고,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민-관 협약 체결, 프리뷰 페스타 개최 등으로 시민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AI-바이오 선점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유치,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착공, 시흥과학고 유치 등을 실현했다. 저평가됐던 시화호는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기도 시화호의 날 지정, 시화호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 등으로 가치를 높이고, 시화호 거북섬에 해양생태과학관, 거북섬 마리나 등을 구축하며 해양레저관광 허브 비전도 심어가는 중이다. ◆ 민생정책 강화, A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구축= 올해는 그동안 결실을 기반으로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생 정책 강화 △A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구축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시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지난 5일 신설한 성평등가족국을 중심으로 전 시민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한부모-1인-다문화가족 지원까지 포괄하며 시민 삶을 보듬을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시흥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경기도 최초로 시작한 돌봄SOS센터를 거점으로 통합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지원과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 로드맵 수립, 통합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구축한다. A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구축은 더 속도를 낸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종근당 등 1단계 바이오 기반시설 조성을 본격화하고, 배곧경제자유구역,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등에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 노력을 이어간다. 올해 개소하는 '첨단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실증센터(가칭)' 등 AI-바이오 융합 인프라도 확장할 계획이다. 바이오 인력 양성 거점 역할과 위상도 강화한다.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연간 1500명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오는 3월 문을 여는 '경기시흥 AI혁신클러스터'는 바이오 신생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작년 유치한 경기형 과학고는 국내 최초 서울대 연계 기초융합인재 양성기관으로 만든다. 특히 시흥스마트허브 '반월-시화형 AI제조혁신 실증 및 AX(인공지능 전환) 허브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산단 맞춤형 AX 선도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다. ◆ 60만 시민 행복한 균형발전 실현= 지난 30년간 행정 중심지였던 시흥시청 일대에 행정과 상업, 주거와 문화가 집약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담아낸다. 이를 위해 작년 3월 한라와 협약한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LH 소유 미개발 가용지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도 힘쓴다. 월곶역세권은 상반기 중 초광역 바이오 허브 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고, 매화역세권은 1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신속한 보상과 주민 중심 이주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고시,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 지역별 재개발-재건축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 도시 주인이자 미래 시흥 주인공"이라며 “올해도 성장에 속도를 더하고, 균형에 깊이를 더하며 다양한 시정 성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급락했던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날 탄산리튬 선물 가격은 톤당 15만2500위안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리튬 가격은 지난해 6월 말 톤당 6만 위안 밑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7개월여 만에 가격이 두 배 이상 반등했으며, 이달 들어서만 약 30% 급등했다. 다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리튬 수요의 중심축이 전기차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이동된 점이 이번 가격 반등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원 인근에서 전력을 저장·조절할 수 있는 ESS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 컨설팅 업체 푸바오 컨설팅의 진이 쑤 애널리스트는 “중국과 세계적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까지 중국의 ESS 수출액은 660억 달러에 달해 전기차 수출액(54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컨설팅업체 아다마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ESS가 전체 리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9%에서 지난해 18.6%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 비중은 2030년 34.8%까지 늘어 전기차(57.5%)에 버금가는 핵심 수요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 요인도 리튬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탰다. 중국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자국 배터리 업체 등에 지급하던 수출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도 리튬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그동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수출액의 9%를 중국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4월부터 6%로 낮아지고 내년엔 아예 사라진다.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전기차 충전 용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80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리튬 수요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는 ESS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위해 2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신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리튬 생산지인 장시성에서 27건의 광산 채굴 허가가 취소되면서 수급 압작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리튬 시장이 구조적인 과잉 공급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 공급 부족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리튬 트레이딩 업체 중 하나인 트랙시스의 마팀 파사다 대표는 “현재 아시아 시장의 수요는 매우 견조한 반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장은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시장 과잉 공급으로 “공급망 곳곳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사다 대표는 또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현재 50% 수준이지만 올해 안에 60~70%까지 증가해 리튬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리튬 채굴 스타트업 라일락솔루션의 라에프 설리 최고경영자(CEO)도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성장 속도가 둔화됐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리튬과 배터리 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매우 밝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UBS는 올해 탄산리튬환산(LCE) 기준으로 각각 8만 톤과 2만2000톤의 리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0조원대 초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기간·비용 조정을 거치며 '새판짜기' 국면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라 이탈한 뒤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꾸려졌지만,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롯데건설이 1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명단에서 빠지면서 상위권 시공사 참여 폭이 눈에 띄게 얇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공기(106개월) 부담과 해상 매립·연약지반 리스크, 장기 수익성 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형사들이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회의론도 짖어졌다. 중국 특수와 물동량 증가를 전제로 한 과거 논리는 이미 옛말로, 인천국제공항 확장으로 처리능력이 크게 늘어난 만큼 건설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공기)과 공사비를 동시에 조정했다. 공사기간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는 10조5000억원대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정은 우선협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돌연 사업에서 철수한 뒤 정부가 사실상 초기 계획의 무리함을 인정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35년 6월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유로 일정이 급격히 앞당겨지면서 2029년 12월 조기 개항, 2031년 준공을 전제로 공기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문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안정화라는 공정 특성상 까다로운 작업이 수반되고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다는 것이다. 공기내 완공이 어렵고 자칫 부실공사까지 우려됐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해상 공정 순서를 감안할 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주어진 공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기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결국 사업에서 발을 뺐다. 이후 정부가 공기와 공사비를 조정하면서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다시 사업 전면에 섰다. 대우건설은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과 함께 부산·경남 지역사 15곳을 포함한 총 23개사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16일 1차 PQ에 응찰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사업주체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대한 빨리 재입찰을 할 예정인데,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당초 참여가 유력했던 롯데건설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1차 PQ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 입찰에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PQ1)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서도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단 규정상 상위 10대 건설사는 한 컨소시엄에 최대 3개사까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만 보면 롯데건설의 합류 가능성 남아 있다. 다만 현재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약 40%, 한화 건설부문이 10% 안팎의 지분을 맡고 나머지 지분이 중견·지역사에 분산된 구조다. 새로 대형사를 끌어들이려면 지분 구도와 리스크 분담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롯데는 애초 가덕도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곳이다. 이미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1공구를 수주했고, 부산·경남권에 그룹 차원의 유통·레저·물류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1차 PQ에서 한발 물러선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공사의 기술·안전 리스크, 10년에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 자본이 묶이는 재무 부담, 공기·공사비 조정 이후에도 남는 수익성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롯데건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계에선 “현대건설이 괜히 철수했겠냐"라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컸고, 여전히 보완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최상위 시공사가 리스크를 이유로 빠져나간 자리를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대신 채운 만큼 이번 수주를 두고 어부지리로 '국책 대어'를 낚은 것인지, 아니면 애물단지를 껴안게 된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우선 연약지반의 두께·분포와 장기 부등침하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반영됐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매립지 공항 특성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침하에 대비해 활주로·계류장·터미널 기초 설계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유지·보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상 매립 규모와 위치에 비해 공사기간 여유가 여전히 짧다는 점도 거론된다. 연약지반 압밀·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무리수'를 둘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후위기·해수면 상승·극한기상, 새만금·무안 등 다른 해상·매립 공항에서 드러난 침하·조류충돌·환경소송 사례까지 감안해야 한다. 즉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보다 “경제성·안전성·법적 리스크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공정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건설 환경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며 “가덕도와 영도 사이 낙동강 하구는 깊은 바다에 급심 지형과 강한 회류가 겹치는 곳이라, 이 구간에 활주로를 매립하면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큰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웬만큼 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입지"라며 “문제가 생기면 계속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라는 게 곧 돈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사업 자체가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 추진됐던 20년 전만 해도 중국과 교역이 '중국 특수'라 불릴 만큼 가파르게 늘던 시기라 영남권 복합물류 허브로서 가덕도신공항은 설득력 있는 카드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0년 5억8000만달러(약8500억원)에서 2010년 1168억달러(172조3267억원)로 20년 새 200배 가까이 늘었고, 2000~2004년 대중 교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연평균 50% 안팎으로 급증해 당시 성장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20년새 중국 특수는 꺼지고 자국 중심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인천공항은 3·4·5단계 확장을 추진하며 처리 능력을 크게 키웠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10년 뒤 가덕도가 개항해도 인천과 역할을 나눌 만큼 물동량이 늘어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여객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공항의 성패는 결국 화물 물동량에 달려 있다"며 “KTX에 이어 시속 400㎞급 고속열차가 현실화되면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져 가덕도의 물류 거점 경쟁력은 과거 구상 당시보다 더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애초 물동량·여건을 전제로 짰던 사업 논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덕도특별법에 묶인 탓에 정부는 추진을 멈추기 어렵고, 이미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시공사가 “못하겠다"고 내려놓은 사업을 다시 다른 시공사에게 맡기려는 구조가 됐다. 강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너무 늦었고, 인천공항 확장과 국제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는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공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필분씨 별세, 성대규(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 20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21일 501호), 발인 22일 11시30분, 장지 구미 추모공원. 053-958-9000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 공동으로 겨울철 해외 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 시즌 상품과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사가 추진 중인 '해외 직구 상품 안전 관리 강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TR·KCL·KTC·KATRI·KOTITI·FITI·SGS 등 국내 공인 시험·검사 기관 7곳이 참여했으며,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과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사 결과 겨울 시즌상품 194개와 크리스마스 제품 63개 등 총 298개 제품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전체 검사 대상 중 약 12% 수준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어린이 제품과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생활용품이 꼽혔다. 세부 결과에 따르면 △유아·아동용 스노우슈트 및 학용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유아용 모자·유모차 방수 커버 등에서 총 납 함유량·니켈 용출량 기준치 초과 △남성용 슬리퍼·스키 의류·크리스마스 양말 등에서 수소 이온 농도(pH) 기준치 초과 등이 확인됐다. 또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에서는 유아동 의류의 조임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질식 사고 위험이 지적됐으며, 크리스마스 장식품 일부는 작은 부품 탈락이나 날카로운 끝으로 인해 삼킴 또는 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파티용 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이 검출되거나 전기 난방 용품이 온도 상승·입력 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회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동일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보다 안전한 해외 직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착용·사용 빈도가 높은 의류와 생활용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어린이용 제품 등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뒀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겨울 시즌 점검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절별·품목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협회는 여름철 물놀이 용품·가을 시즌 상품에 이어 겨울 시즌상품까지 계절별 안전성 점검을 정례화하고 있고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해외 직구 상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검사 결과 상세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총 2억717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세한 내역과 기부 실적 등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급여 반납이나 기부 내역을 공개해온 행보와 대비된다. 20일 에너지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보수(봉급.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2000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5만원의 월급여를 받다. 세전 금액이라 세후로 보면 약 14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엔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 정액급식비 월 16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월별 실제 총수령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내역, 급여 일부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기부했는지 여부 등은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측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보수와 관련해 내부 관리 기준이나 설명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6~8월 3개월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적은 있다. 이 같은 비공개 방침은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와 상반된다. 역대 대통령 상당수는 급여의 사용과 환원 여부를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까지 포함해 공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당시 청와대는 2009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월별 봉급 내역을 공개하며 기본급·수당·업무경비·세금 납부액까지 세부 항목별로 설명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5월분 총수령액은 1553만8200원으로, 기본급 402만7000원, 관리수당 40만2700원, 가족수당 1만5000원, 급량비 8만원, 직급보조비 360만원, 특정업무비 54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비의 성격과 과세 여부까지도 함께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해당 월에 납부한 세금도 소득세 114만6500원, 주민세 11만4650원 등 총 126만1150원이라고 밝혔다. 또 취임 전 약속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500만원은 실업자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대통령 급여의 구성, 세금 납부 내역, 자발적 반납 및 사회 환원 방식까지 공식 자료로 설명한 셈이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월급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급여는 결식아동을 위한 쌀 구입을 비롯해 청각장애 아동 보청기 지원, 소아암·근육병 어린이 환자 치료 지원 등에 주로 쓰였다고 밝혔다. 결손가정 자녀와 독거노인, 새터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는 대통령 개인 계좌를 통해 매달 20만~25만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고 당시 청와대는 공개했다. 한 달 평균 급여가 약 14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임 후 9개월 동안 기부액은 1억2000만원을 웃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월급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 기부자로 참여해 일시금 2000만원을 출연했고, 이후 매달 월급의 20%를 해당 기금에 기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급여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개인 명의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다. 당시 청와대는 2020년 5월에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2인 가구)을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부 행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은 재임 기간 2년 연속 월급의 10%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했으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이에 동참했다. 2024년 기준 윤 전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 원이다. 이득형 서울시경찰청 시민감사관은 “대통령 보수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명하게 설명될수록 바람직하다" “과거 대통령들이 급여 기부나 사회 환원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해 왔던 선례가 있는 만큼, 위법 여부를 따지기보다 과거 행보와 비교해 설명 책임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은 사회적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자발적 공개가 이뤄진다면 기부 문화 확산과 국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토스뱅크·티머니 등 7곳을 추가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주관 카드사로 △토스뱅크 △티머니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7개 기관을 새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의 K-패스 카드는 2월 2일부터 발급된다. 만일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를 방문하면 K-패스 회원가입 안내와 지원을 받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월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K-패스 내에 신규 도입했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일반 교통수단보다 2~3배 높은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취약계층 해당 여부에 따라 3만~1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카드 발급부터 K-패스 회원가입, 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도 2월 26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카드 발급 후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해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이번 추가 선정으로 K-패스 카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모두 27곳으로 늘었다. 대광위는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을 전년 2374억원에서 올해 5580억원으로 135% 증액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양그룹이 20일 서울 종로 본사 강당에서 고(故) 남고(南皐) 김상하 명예회장의 5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했다. 고인은 지난 2021년 1월 20일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남인 김원 삼양사 부회장과 차남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 등 직계가족과 김윤 삼양그룹 회장, 김량 삼양사 부회장, 김담 경방타임스퀘어 대표 등 친인척들이 참석했다. 또 삼양그룹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해 박용성 전 회장과 조건호 고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현직 임원, 방열 전 회장 등 대한농구협회 전현직 임원 등 총 60여명이 함께했다. 김원 삼양사 부회장은 유족 대표 인사말을 통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선친에 대한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선친의 유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후대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한다"며 “선친의 삶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김상하 명예회장은 중용과 겸손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며 산업보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며 “고인을 비롯한 선대 경영진들의 뜻을 이어받아 삼양그룹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김상하 명예회장은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연수 선생의 7남 6녀 중 5남이다.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 1949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 삼양사에 입사했다. 삼양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료인 TPA(테레프탈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분 및 전분당 사업에 진출해 식품 및 화학 소재로 삼양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1996년 그룹 회장 취임 전후로는 패키징과 의약바이오 사업에 진출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도 준비했다. 고인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12년을 재임했으며, 100여개 단체의 회장직 및 재단 이사장을 맡아 사회 전반의 발전에 공헌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컸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 회계 기준 변경으로 보험부채 산정 방식이 복잡해진 가운데, 가정 설정의 자의성을 줄여 비교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적용할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IFRS17 체계에서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각종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와 미래 손익을 평가하는 만큼, 가정 설정에 따라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적용 방식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손해율 가정의 보수성 강화다. 우선 통계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신규 담보에 대해서는 유사 담보의 손해율을 임의로 차용하는 방식을 제한했다. 대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제 손해율 가운데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실손보험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손질됐다. 그간 비실손 갱신형 상품의 경우 목표손해율을 낮게 설정해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로 설정된 상품은 실제 손해율이 100%까지 치솟아도, 갱신 시점마다 손해율이 다시 80%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실손보험 역시 보수적 손해율(90%)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목표손해율로 삼도록 기준을 바꿨다. 손해율 적용 방식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제 통계 축적 상황을 반영해 담보 유형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정해야 하며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보다 세분화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보험료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현금흐름 역시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사업비 가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가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중립적인 확률 가중치를 적용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확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립성 ▲보수성 ▲비교 가능성을 3대 세부 원칙으로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 ▲시장 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기준이나 제외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매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새로 도입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해 감독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1분기 중 배포돼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 체계 개선 조치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