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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 전 마지막 기회”…트럼프 ‘최후통첩’에도 이란은 “협상 없다”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핵심 쟁점에서 물러서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 참수되기 전까지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오늘이나 내일이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의 요청에 따라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이 그들(이란)이 좋은 문서(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뒤 외교적 해법을 이유로 공격 계획을 접고 다시 협상 압박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을 반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전면 부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예정된 회담도 없다"며 “향후 며칠 동안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거나 협상단을 해외에 파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재 이란 협상단은 모두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만 이라크에서 종교 순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지도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중적"이라며 “이란이 먼저 회담을 요청했고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 5개월 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반복돼 온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 차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6월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해당 문서가 선박 통항에 대한 자국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의에 강한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이란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개발을 압박할 수단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정 국가가 국제 해상 교통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중국이 대만 해협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미국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미국과 동맹국의 부담을 키운 뒤 결국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연구소의 마이클 나이츠 연구원은 “이란의 가장 큰 강점은 중동 국가들과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단기간 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선임연구원은 “외교적 합의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로 군사적 확전은 국제유가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이란이 물러설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이란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이유로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적절한 출구 전략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미 감안하고 있다"며 “이부분은 이미 반영돼 있으며 (선거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3선을 노리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의 합의 도출에 있어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란과 성급하게 종전을 도모한다는 미국 내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미프레시,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 LG베스트샵 구리역점이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곰탕 300팩과 여성용 신발, 냄비 세트, 공기 순환 선풍기 등 후원 물품을 지난달 31일 구리시에 전달했다. ㈜미프레시는 구리시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곰탕 300팩을 기부했고,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는 여성용 신발과 배드민턴용 다목적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전달했다. LG베스트샵 구리역점은 공기 순환 선풍기와 냄비 세트 등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확산에 동참했다. 기부 물품은 구리시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저소득 가구, 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돼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재학 ㈜미프레시 대표이사는 4일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규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장은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대기 LG베스트샵 구리역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미프레시와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 LG베스트샵 구리역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 물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기업과 단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다산1동에서 세 번째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지역기업과 주민 주도 복지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시장실은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읍-면-동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다. 지난달 16일 진접읍과 28일 화도읍에 이어 이날 다산1동에서 세 번째 일정을 진행했다. 최현덕 시장은 다산1동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다산동 빙그레 사업장에도 들러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이 직접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 현장도 찾았고, 다산1동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통장드림반찬'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계획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시장 좀 만납시다'에는 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민선9기 시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현장시장실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용문산사격장 폐쇄·이전과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양평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들어갔다. 이번 서명운동은 용문산사격장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민의 고충 해소와 경마공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양평군은 경마공원 유치가 용문산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이끌 핵심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지확보 가능성과 국-공유지 활용 여건을 갖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 레저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 결과는 향후 관계기관 및 한국마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양평군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서명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에선 양평군 누리집과 QR코드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4일 “양평군 경마공원 유치 추진은 단순한 레저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3만 양평군민 뜻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유치 타당성 홍보와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양평군이 관내 단체들과 함께하는 '매력이음 소통의 장'을 지난달 30일 군수 집무실에서 처음 개최했다. 매력이음 소통의 장은 지난달 9일부터 운영 중인 '군민과 함께! 목요일은! 소통하는 군수실' 일환으로, 기존 민원 상담 중심 소통을 확대해 그동안 군정 참여와 의견 제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봉사단체인 양평-양평백운 로타리클럽, 양평-양평은행 라이온스클럽과 양평군 지방행정동우회 관계자가 참석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양평군 건강 걷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역 대표 먹거리인 '양평 해장국'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관련 행사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 양평군은 이날 제안된 건의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뒤 추진 가능 여부와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실현이 가능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4일 “지역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은 매력양평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지역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기존 목요일 오후 민원인 대상 1대1 상담에 더해 오전 시간에는 부서별 순번제로 소관 단체와 만나는 '매력이음 소통의 장'을 운영하며 군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의정홀에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김원기 의정부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이영봉-유수연 경기도의원, 최선자-이광수-이규헌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등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재정-교통-복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핵심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캠프 잭슨 개발사업,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등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가-시설 요양급여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확대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원기 시장은 4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려면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의정부시가 한뜻으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반복되는 고장으로 제 기능을 잃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와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하남시의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시방편식 수리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기보다 최신 공법을 적용한 신규 설치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해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해 2019년 하남시로 이관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우기철 침수와 하천 바닥의 흙-이물질 유입, 과거 풍산동 수산물복합단지 해수 유입에 따른 부식 등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다. ▷ 반복 수리 시 혈세 낭비 심화= 최근 3년간 설비 보수비로만 약 1억3000만원이 투입됐으나, 하늘 높이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고사분수나 여러 방향으로 물을 연출하는 멀티벡터 등 핵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꼭 필요한 수리비로만 약 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하남시는 침수와 고장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수리만 진행할 경우 향후 유지보수비가 신규 설치비에 맞먹는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규 시설은 이물질 유입을 막는 밀폐형 구조체와 보호필터, 개폐형 노즐, 부식에 강한 내식성 자재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고장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질 개선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신규 설치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작동하면서 물을 분사하고 순환시키는 과정은 물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 산소 농도를 높이는 '폭기(曝氣)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악취와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등 망월천 환경정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 당현천,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충주시 호암지 등 타 지자체 역시 저수심 하천이나 저류지를 활용해 수경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수 또한 별도 지하수 개발 공사 없이 약 6만톤 규모의 기존 망월천 저류지를 활용하면 필요한 용수 5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남시가 추경을 통한 사업 적기 추진을 강조하는 핵심 배경에는 미사역 일대 상권의 심각한 침체도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사역 인근 상권 공실률은 8.1%에 달하며 일부 대형 복합몰의 경우 40~50%까지 비어 있어 인근 고덕강일지구나 고덕비즈밸리 등으로 소비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은 분수쇼 재개장 당시 전국 T맵 검색량 1위를 기록하고 드론쇼 연계 행사에 6만명 인파가 모였으며, 부산시 광안리 드론쇼는 연간 286억원의 경제 효과와 300만명 방문객을 유치했다. ▷ 미사 상권 공실률 극복 랜드마크= 미사호수공원 역시 튤립정원의 집객 효과가 이미 증명된 만큼,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결합할 경우 강력한 방문객 유입을 유도해 주변 상권 상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남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원과 도비 2억원 등 22억원의 재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상권 활성화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이번 3차 추경에서 부족분 28억원을 제때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하남시 판단이다. 홍영택 공원녹지과장은 “고장이 반복되는 노후시설을 임시 수리하기보다 최신 공법을 도입이 장기적인 예산 절감과 수질개선, 미사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런 실질적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친수 랜드마크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제로 고가주택 겨냥했지만…“버티기·덜 똘똘한 한 채” 우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가격대별 풍선효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자산층은 세금을 감수하며 보유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외 계층은 과세 기준 바로 아래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동성 흡수를 위한 대출 규제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고가주택을 겨냥해 고강도로 진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성동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의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 부담이 확대된다고 해서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적하는 투기 수요라면 적절한 매도로 시세차익을 노리더라도, 본래 그런 주택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유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동네 또는 하급지로 가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위축과 매물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면 조세를 회피하려는 편법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고자산 계층은 세금을 내면서 버티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자산층이 아닌 계층에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남 3구 일부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1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자산 계층은 지금 현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내에서 바뀐 세제에 맞춰 똘똘한 한 채 구간에 몰릴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규제 국면에서도 반복됐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설정됐을 당시에도 규제선 바로 아래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다. 당시 해당 구간의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만큼, 이번에도 지역이 아닌 가격대별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뿐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함께 올랐다"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와 세금을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대출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도 5월 대비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만으로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과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세제 개편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내일날씨] 수도권·전남 최고 39도…“생명 위협 수준 극단적 폭염”

오는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겠고, 특히 일부 수도권과 전남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전남 광주 동부·장성·보성·여수·순천·광양·곡성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부터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5~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한편 잇따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4일)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7~18시로, 최대전력은 92.0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4.4GW이며, 공급예비율은 16%다. 아울러 무더위와 강수 부족이 겹치면서 농업용수 저수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38.7%), 제주(39.1%), 전남(45.9%), 전북(46.4%), 경북(48.8%) 순으로 남부 지방의 저수율 저하가 두드러졌다. 가뭄 우려 역시 커져 현재 경남 밀양·양산·창녕 등 9곳은 '경계', 경북 안동·상주·포항 등 15곳은 '주의' 단계까지 수위가 하락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李대통령과 ‘지지율 동반하락’ 국힘…“만년 소수당” 경고 나온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상승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에서도 지지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34.0%로 직전 조사보다 3.4%P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이탈 폭이 컸다는 점은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됐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데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쇄신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권 견제 심리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후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치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할 뿐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당 지지율은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한때 반등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비전과 쇄신 능력, 새로운 아젠다가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오를 명분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경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 지고도 기존 기득권과 자기 합리화에 갇혀 있는 정당은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당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쇄신안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은 오는 26일이지만 27~28일 의원 연찬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정국에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안이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중도층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남광주통합시, 솔라시도 부지 19%에 RE100 첨단산업 유치

전라도 해남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성된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착공을 계기로 기업과 인구 유치를 위해 산업·관광·주거 자족도시 전환에 나섰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관련 절차가 선행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총면적 약 3379만㎡ 규모의 솔라시도 부지 중 약 18.8%인 635만㎡를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 첨단산업용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성지구 446만㎡에 착공한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클라우드·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한다. 삼포지구 139만㎡에는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자동차산업 기반에 해상풍력 기자재·화합물반도체·수소산업을 추가하고, 삼호지구 50만㎡에는 AI 연구개발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배치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특별법)이 제정되고 첨단기업이 유치되는 경우를 전제로 분석한 별도의 장기 전망을 토대로 구성지구 6만명, 삼호지구 4만명 등 총 10만명(4만세대)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구상도 내놨다. 특별시는 특별법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적·안정적 공급과 산업용지·정주 기능 확대 구상을 마련했지만, 현재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이 같은 계획은 현행 개발계획상 인구 4만6600명과 따로인 장기 목표 수준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거나 솔라시도가 실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지정되지 못하면 기업 유치와 자족도시 구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마련하고 154킬로볼트(㎸) 변전소와 345㎸ 전력망, 공업·생활용수 공급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사업은 국비 확보가 전제돼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용수망은 거의 완성됐으며, 2028년 상용화에 맞춰 같은 해 4월까지 40∼80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공급은 더 빨리, 투기는 더 무겁게”…李, 세제 손질 이어 공급대책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자마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기존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하루 만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라는 '투트랙' 정책 기조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와 관계부처에는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과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2~3일 안에 개최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며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히 집값이 올라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주거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구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를 둘러싼 '정책 후퇴' 지적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 정책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아니냐"며 정책 설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추진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대책을 재정비하고 인허가와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고가 주택과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검찰 직접수사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李 “경찰수사도 못믿겠더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재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체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인정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이를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또는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을 통해 독재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군이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잘하라는 뜻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40년 만에 다시 뜯는 서울 도심…서울역까지 확장되는 CBD

4일 오후 서울역 15번 출구를 나서자 공사장 가림막 너머로 대형 타워크레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철길 너머 공사장에서는 굴착기가 쉼 없이 움직였고 대형 공사 차량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갔다. 서울역 북측에서 순화동과 서소문동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자 노후 업무시설을 허물거나 초대형 오피스를 짓는 공사장이 잇따라 나타났다. 과거 서울역은 기차를 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광화문과 시청, 을지로에 집중됐던 서울 중심업무지구(CBD)의 개발축이 서울역과 남산 방향으로 확장되는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있다. 서울역 북측 봉래동2가 유휴 철도부지 약 2만9000㎡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9층, 연면적 약 33만7000㎡ 규모의 복합단지 5개 동이 들어선다. 업무와 판매, 숙박, 오피스텔, 컨벤션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에서 순화동으로 걸음을 옮기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진다. 옛 삼성생명 서소문빌딩과 호암아트홀이 있던 순화동 7번지에서는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 8층~지상 38층, 연면적 약 24만9000㎡ 규모의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11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도 조성된다. 준공 목표는 2030년 6월이다. 인근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에서는 지하 8층~지상 36층, 연면적 약 13만8000㎡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바로 옆 제10지구에서도 최고 19층, 연면적 약 4만㎡ 규모의 오피스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인접 사업지에는 개방형 녹지와 보행로를 연결하는 계획도 반영돼 있다. 서울역 북측 봉래동에서 순화동·서소문동으로 이어지는 1㎞ 남짓한 구간에 초대형 오피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봉래동 일대에서도 기업 업무시설과 신사옥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순화동 KG타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도심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재재개발'이다. 서울 도심의 상당수 업무빌딩은 1970~1980년대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졌다. 당시 최첨단 건물이었던 오피스들이 준공된 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다시 철거되고 더 높고 큰 업무시설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순화동 옛 중앙일보 사옥이다. 해당 건물은 1985년 서울역·서대문 제1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22층 규모로 건립됐다. 언론사 사옥과 호암아트홀 등 문화시설로 활용됐지만 현재는 철거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지상 38층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와 클래식 공연장이 다시 들어선다. 1980년대 서울 도심 재개발의 결과물이 약 40년 만에 새로운 재개발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 도심이 '재개발의 재개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역 일대는 광화문·시청과 함께 전통적인 CBD를 구성하는 핵심 축이다. 강남 테헤란로가 대규모 업무지구로 성장하기 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오피스 권역이었고 지금도 서울스퀘어와 LG서울역빌딩을 비롯한 대형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은 건물 한 곳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교통과 상권, 주거환경까지 함께 바꾸는 도시 재편 사업"이라며 “서울역 주변에서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장기적인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역세권 개발의 영향은 철도 유휴부지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청파동과 후암동 등 주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까지 맞물리면 서울역 일대의 도시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재개발은 오랫동안 역사 경관 보존과 사업성 확보 사이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대문 안 도심의 기준 높이를 90m 수준으로 관리했다. 한양도성과 내사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높이와 용적률 제약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환점은 2023년이었다. 서울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도심 정비사업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개방형 녹지와 공공기여 수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기준 높이를 110m 수준으로 높이고 사업 유형과 공공기여에 따라 추가 높이를 허용하는 구조다. 사업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거나 도심 주거와 문화시설 등 필요한 기능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지는 각종 인센티브와 정비계획 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150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서울 도심에 들어설 오피스는 기존 건물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 분석에 따르면 향후 CBD에서 공급될 신규 업무시설 가운데 연면적 2만~5만평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와 5만평을 넘는 트로피 자산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개별 필지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진 강남 업무권역보다 대규모 사업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빌스코리아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CBD에 프라임급 오피스 26건, 연면적 약 256만㎡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권역별로는 세운·을지로·시청 권역이 약 53%로 가장 많고, 서울역·남대문 권역이 약 29%, 종로·광화문 권역이 약 18%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공급 시기는 고르게 분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6~2028년에는 전체 예정 물량의 일부만 공급되는 반면 상당수 사업의 준공 목표가 2029년 전후에 몰려 있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늦어진 영향이다. 서울역 일대의 변화는 업무시설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울역 서측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에서는 약 2700가구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단계로 이동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입지와 사업 규모를 고려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 입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건설사들이 공사비와 수익성을 면밀히 따진 뒤 정비사업 입찰에 나서고 있어 시공사 선정 전까지 물밑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역 서쪽 청파동에서도 다수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남동쪽 남산 자락에서는 옛 밀레니엄힐튼서울 부지를 업무·숙박·판매시설과 개방형 녹지가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서소문·순화동 오피스 개발, 서계동 재개발이 맞물리면서 서울역 일대 전체가 하나의 대규모 개발축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역 일대는 북부역세권과 서소문·순화동 개발을 계기로 투자자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다"며 “동자동과 후암동은 대기업 업무시설의 배후 상권이라는 점에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문의도 꾸준하다"고 전했다. 서울역에서 봉래동과 순화동, 서소문동까지 직접 걸으며 확인한 변화는 단순히 높은 건물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았다. 40년 전 지어진 도심의 건축물이 다시 허물어지고 업무와 문화, 숙박, 상업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시설로 세대교체를 시작하고 있었다. 다만 서울역이 새로운 도심축으로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서울역 일대는 KTX와 GTX-A, 공항철도, 지하철 1·4호선, 경의중앙선 등이 모인 광역교통의 중심이지만 철도 선로와 넓은 도로가 보행권을 단절하고 있다. 하루 수십만명이 오가지만 역을 빠져나온 방문객이 주변 거리에 머물거나 소비할 만한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서소문, 순화동, 봉래동 개발은 각각 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축을 완성하는 퍼즐"이라며 “광화문과 시청 중심이던 CBD의 업무·개발축이 서울역 방향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특징주] 팬오션, 2분기 호실적…두자릿수 강세

4일 팬오션이 강세다. 예상을 뛰어넘는 올해 2분기 호실적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 현재 팬오션은 전 거래일 대비 645원(+13.07%) 상승한 558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팬오션은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9137억원, 19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57%씩 상승한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산한 시장 컨센서스와 비교해도 각각 24.2%, 24.3%씩 크다.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해운시장의 온기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석유제품 실수요와 트레이딩 수요 등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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