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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만 몰렸던 투자금”...국민성장펀드 ‘1조 지방리그’ 신설

정부가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 기업을 겨냥한 전용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지방 기업에 집중 공급하고, 부산을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과 동남권 첨단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역 창업과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 플랫폼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안에 지역전용리그를 새로 만들어 향후 5년간 1조원을 지방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결성 자금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3곳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펀드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까지 국민성장펀드 승인을 받은 21개 사업 가운데 부산 기업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향후 2차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부산에서도 국민성장펀드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으로 자본이 흘러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보의 불균형과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으로 자본이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쟁력으로 항만 인프라와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를 꼽으며, 첨단산업을 대표할 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함께 이뤄져야 부산의 강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업계에서는 투자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지역 벤처캐피탈 시리즈벤처스의 곽성욱 대표는 지역에는 투자 운용사뿐 아니라 자본과 산업이 연결될 수 있는 교류 공간도 부족하다며 도심 복합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 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마련되면 투자 회수와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은 간담회에서 항공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OS) 등을 기반으로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과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 지역 첨단 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준비 중인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주 부산은행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크리스틴컴퍼니, 한국정밀소재, 레디로버스트머신 등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춰야 지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경복대 졸업생, 끊임없는 도전 끝에 ‘여의도성모병원’ 취업 화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졸업생 오현아씨가 끊임없는 도전과 끈기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재활의학팀에 최종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취업 성공은 졸업생의 끈기 있는 자기 계발과 경복대의 실무 중심 교육 시스템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다양한 실전 경험이 합격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현아씨는 졸업 후 재활 전문 요양병원에 취업해 첫 임상 커리어를 시작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역량을 갈고닦으며 대형 대학병원으로 이직에 성공했다. 취업 성공 소감에 대해 오현아씨는 “다양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다 보면, 그 과정이 결국 자신만의 경쟁력이 된다"며 후배들을 향해 아낌없는 조언을 건넸다. 또한 취업 준비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오현아씨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불합격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켰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끈기 있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정 경복대 취업실습홍보학과장은 “경복대는 학생이 졸업 후 우수 의료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 실무 수업, 이력서 및 자소서 클리닉, 교수진의 1:1 밀착 지도를 통해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는 최첨단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권 최고 수준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대형 병원 취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갈길 먼’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규제에 막히고 데이터 부족에 ‘한숨’

국내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한 '토양'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글로벌 보험산업의 디지털 및 AI 혁신 : 미국 및 중국의 사례'라는 주제로 열린 제70회 산학세미나에서 “AI 시대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학습시키는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권 본부장은 데이터 클린룸과 프롬프트 필터링 기술을 전제로 하는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내부망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외부 생성형 AI가 개인정보 및 보상 데이터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AI 플랫폼 공유 범위를 확장하고, 기업들에게 인수심사·요율산정 자율성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개발이 과거의 통제적 과정과 금융당국의 사전적 룰에 의존하는 방식에 머물면 급변하는 개인·기업별 위험을 반영한 동적 초개인화 상품 개발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유다. 그는 생성형 AI가 보험약관을 잘못 해석하거나 허위 면책 조항을 생성하는 등 환각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면 불완전판매 발생시 법적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즈위 취안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캠퍼스 교수도 보험사의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데이터 활용 역량을 꼽았다. 범용 AI 모델 보다 금융·보험 분야 데이터로 무장한 소형 특화 모델의 효용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취안 교수는 900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 데이터 및 담당자의 판단 결과를 학습한 소형 오픈소스 모델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약 98% 재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 청구는 AI에 맡기고, 담당자는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미국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킨 결과 일반 프롬프트만 입력된 모델은 측면이 찢어진 타이어를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답변한 반면, 특화 모델은 도로교통안전국 지침에 맞는 '무조건 교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용 삼성생명 AI추진팀장은 비정형 데이터의 양과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인화 니즈가 커지고 있으나, 고객이 제공·동의한 정보만 활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끌어올린 배경에도 고객의 데이터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객의 원래 목소리와 다른 음성데이터가 접수되면 보이스피싱 의심건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고객이 동의한 덕분에 제로화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들이 비용 보다 정확성을 더 중시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성형 AI를 쓰면서 과거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상품 내용 등을 비교하면서 비대칭성이 줄어든 영향이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스로 상품을 비교하고 보험사(AI)와 협상하는 에이전틱 AI 단계로 접어들면 기존 설계사 인력의 감성 마케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반면 알렉스 루오 지아 베이징대 교수는 “아직 AI를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은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 접점에 AI를 활용하려면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보험사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례도 발표됐다. 여기에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 때문에 발생하는 침해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만든 중국 손해보험사 PICC, AI 모델 리스크 제어를 목적으로 전사적 책임 AI 프레임워크 수립한 미국 트래블러스, 내부GPT 사용과 관련한 보안체계를 일원화한 독일 알리안츠 등이 포함된다. 손 연구위원은 “AI가 바꾸려는 보험소비와 상품·서비스의 미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뢰 및 투명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靑국토교통비서관…국토부 관료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지난해 이한준 전 사장 퇴임 이후 이어진 장기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관가와 LH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비서관을 LH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공식 취임해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1973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충북고와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정책국장을 맡았고,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주택 공급과 부동산, 교통 현안을 조율해 왔다. 2021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번 인선으로 LH의 장기 직무대행 체제도 마무리됐다. LH는 지난해 8월 이한준 전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며 거의 1년 가까이 리더십 공백을 겪어 왔다. 그동안 내부 출신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최종 임명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신임 사장 앞에 놓인 첫 과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H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주요 사업에서 LH의 실행력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올해 발표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도 LH가 핵심 역할을 맡는다. 비아파트를 매입해 단기간 내 주거 공급을 늘리는 사업인 만큼, 재원 조달과 사업 속도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직 개혁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LH의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자산·부채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되, 공공임대 사업 등으로 커진 재무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LH의 부채와 조직 비대화 문제는 오랜 숙제로 꼽혀 왔다. 신임 사장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재무 건전성, 조직 쇄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전자, 앤트로픽 AI칩 파운드리 파트너로 논의 중”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자체 AI 칩 생산을 위한 잠재적 위탁생산(파운드리) 파트너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계획은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3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체 AI 칩 개발 초기 단계 작업을 진행하며 삼성전자를 잠재적 제조 파트너로 협의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2나노(㎚·10억 분의 1m) 공정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나노 공정은 현재 파운드리 업계에서 가장 앞선 공정으로 칩 집적도와 전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은 프로세서를 메모리 칩에 가깝게 배치해 데이터 이동 병목을 줄이는 데 쓰인다. 두 회사의 협업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예견돼 왔다. 앤트로픽은 지난 5월 시리즈H 투자 유치 당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가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기업의 기술은 전 세계 메모리, 저장장치, 로직 칩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3사 중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로직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갖춘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해, 당시부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졌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오픈AI의 맞춤형 칩 팀 초기 구성원이었던 클라이브 찬을 영입해 AI 칩의 기능·성능 수준과 서버 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세부 설계나 시험·제조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초기 단계로 전해졌다. 이는 주요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앞다퉈 자체 칩(ASIC) 개발에 나서는 흐름과 맞물린다. 오픈AI는 브로드컴과 손잡고 지난달 말 첫 추론용 칩 '할라페뇨'를 공개했으며, 구글은 자체 텐서처리장치(TPU)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트레이니엄' 칩을 각각 운용 중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반도체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자체 칩 경쟁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은 현재 약 74%로, 추론용 AI 칩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논의가 성사될 경우 삼성전자는 첨단 AI 칩 생산 시장에서 TSMC와의 경쟁을 한층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 경쟁력은 여전히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일부 선단 공정에서 수율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TSMC의 2나노(N2) 공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관건이라서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압구정 재건축 첫 관문 열렸다…‘압구정 2구역’ 통합심의 통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압구정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진입했다.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2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재건축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원 약 19만2910㎡ 부지에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심의는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한 사례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절차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압구정2구역을 한강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대신 한강변 경관을 살린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도록 계획했다. 사업지 북측 한강과 잠원한강공원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입체보행교를 통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공공개방시설도 마련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입체보행교 등 공공시설도 함께 확충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압구정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 재건축은 2·3·4·5구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정비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거쳐 왔다. 이번 2구역 심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구역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잇달아 마무리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은마아파트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한 데 이어 압구정2구역까지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강남권 대형 정비사업이 연이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조건부 의결됐다. 신반포16차는 기존 396가구에서 최고 34층, 468가구 규모의 개방형 한강변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수정가결 및 조건부 의결됐다. 기존 768가구는 최고 39층, 990가구(공공주택 104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되며, 약 7100㎡ 규모의 근린공원과 110면 규모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2구역이 처음으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 누구나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고환율’ 타격 中企, ‘긴급경영자금’ 문턱 낮춰…총 14.9조 지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를 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입보험료도 50% 경감해주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으로 치솟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 목적으로 마련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남은 13조8000억원을 수입 중소·중견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금리우대도 0.2%포인트(p) 확대한다. 수은은 수입 중소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또,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도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중소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내년 4월까지 15%에서 30%로 높인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규모와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5850가구 중 일반분양 300가구?”…은마 재건축, 분담금이 더 관심인 이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23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관심은 사업시행인가 자체보다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과 추가 분담금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총 가구 수는 크게 늘어나지만 실제 일반분양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수익이 제한될수록 조합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향후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기존 4424가구에서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기존보다 1426가구가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증가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909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95가구 등 모두 1104가구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상 일반분양이 가능한 물량은 약 322가구 수준이다. 여기에 상가 소유주 권리 배분, 현금청산 대상, 보류지 등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반영되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제 일반분양은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은마는 총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분양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공주택과 기존 권리관계를 반영하면 일반분양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비 대부분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줄면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마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던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전용 76㎡ 소유자가 신축 전용 76㎡를 받을 경우 약 4억2000만원, 전용 84㎡는 신축 전용 84㎡를 받을 때 약 3억2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사업 초기 추정치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공사비와 일반분양가, 금융비용, 권리가액 등이 다시 산정되는 만큼 최종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급등한 공사비는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공사비가 추가 인상되거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 분담금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상가 문제 역시 사업성을 좌우할 변수다. 은마아파트는 대규모 상가를 포함하고 있어 상가 소유주에 대한 권리 배분 방식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과 사업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 대규모 세입자 이주도 남은 과제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학군 수요 영향으로 전세와 월세 비중이 높은 단지로 알려져 있다. 향후 수천 가구 규모의 이주가 시작되면 대치동은 물론 강남권 전월세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행정 절차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진짜 승부는 관리처분 단계부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리처분계획에서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확정되고, 이후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사비 협상과 상가 권리 조정, 조합원 부담 등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를 핵심 주택공급 사업으로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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