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쉽게 직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업·폐업, 임금체불,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득구, 권향엽, 이용우, 이주희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 씨는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2022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쇼히둘 씨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발가락 부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주에게 부상을 이유로 '사람 한 명 좀 구하세요. 나는 사람 올 때까지 일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업주가 재고용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너 공장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른다", “기숙사에서도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쇼히둘 씨는 “3년 계약 끝나고 사장님(사업주)만 1년 10개월 재고용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무급을 각오해야 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사업장으로만 갈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노동부로부터 제대로 알선을 받지 못해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어 “다음 사업장 선택에 소요되는 3개월 동안 무급을 각오하고 기숙사도 제공받지 못해 친구 집, 종교기관 등을 전전하며 버텨야 한다"라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탈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이탈의 자유 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호세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 또한 “현행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횟수 제한(동법 제25조 제4항)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병행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진영 인턴기자

미래 지능형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 교육 모델이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성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운대, 단국대, 숭실대와 함께 공학계열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로봇 제어 및 자율주행 심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한 4개 대학이 협력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은 생성형 AI 기술과 자율주행 로봇 제어 원리를 결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로봇 주행 로직을 설계하고 코드를 개선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센서 데이터 해석과 자율주행 알고리즘 구현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특히 미션 수행형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팀 기반 협업 역량을 동시에 높였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팀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 세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 융합 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구현하고, 학습 성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성준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컨소시엄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는 2022년부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컨소시엄을 운영하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스포츠와 교육을 연계한 인재 양성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월 7일 대한우슈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현장과 고등교육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대한우슈협회 임직원 및 회원 대상 학부·대학원 교육 협력 ▲상호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우슈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협회 소속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협회 회원이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할 경우,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수업료의 30%를 감면받는 교육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종사자들이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엽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우슈협회 임직원과 스포츠 분야 종사자들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온라인 학습 환경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벽수 대한우슈협회 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뜻깊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교육적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우슈 인재 양성과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스마트건축공학과, AI기계제어공학과를 비롯해 총 9개 학부, 35개 학과(전공)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복지, IT·디자인, 한국어문화, 상담심리, 소방·안전·전자정보·건축·기계공학, 보건·한방·외국어, 경영·마케팅·세무·자산관리·호텔·관광·외식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까지 폭넓은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입학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약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확보된 재원을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규모와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로 조사됐다. 일본 역시 37.5%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면, 부동산 세제 정책 역시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세는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가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50%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가 전국의 약 7%(360만 명)에 달하고, 현행 지방소비세 체계를 고려할 때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748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526억 원의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확보 재정은 9조6274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철도·도로를 특별시가 직접 구축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향후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는 연세대 금속공학과 69학번 동문인 장창현 한맥중공업 회장이 지난 12일 모교 신소재공학과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10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창현 회장은 평생 산업 현장에서 기술과 기업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산업인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후배 세대에 잇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 장 회장은 “기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가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학부 시절 은사로부터 '기술로 나라에 기여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이 제 삶의 방향이 됐다"며 “후배들이 재료공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부의 배경에 대해 장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우주, 국방 등 모든 첨단 산업의 출발점은 결국 소재"라며 “지금은 소재를 '물질-제조-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역량은 개별 기업의 단독 투자만으로는 구축되기 어렵고, 세계적 수준의 학과가 중심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연세대 신소재공학과가 그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시점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부금은 신소재공학과의 공학관 신축을 포함한 교육·연구 공간 확충과 학과 발전기금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기금은 장 회장의 기부금에 학과 교수진과 동문회의 참여를 더 해 조성되며, 한맥 석좌교수직 신설, 우수 학부생을 위한 '한맥 영 펠로우십', 세계적 석학을 초청하는 '한맥 글로벌 렉처'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세대 신소재공학과는 최근 QS 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세계 35위에 오르며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연세가 오랜 시간 지켜온 교육과 산업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잇는 상징적인 결단"이라며 “기부자의 뜻이 인재 양성과 학문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동문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산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공학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일본 대표 버라이어티숍 돈키호테 매장에 수출 품목을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수출이 이뤄진 GS25의 자체 브랜드(PB)와 차별화 상품이 일본 돈키호테 매장에서 조기 완판되는 성과를 거둔 데 따른 조치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된 K-라면 열풍 등이 이번 수출이 성사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수출 확대 품목으로는 GS25의 대표 PB 라면인 △오모리김치찌개라면 △오모리김치즈볶음면 등 '오모리' 시리즈가 선정됐다. 2014년 말 첫 출시된 오모리 시리즈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했으며, 제조사 브랜드(NB)라면을 제치고 줄곧 용기면 최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일본 돈키호테 입점으로 GS25의 오모리 시리즈 수출국은 총 32개국으로 늘었다. 오모리 시리즈는 일본 돈키호테 전국 485점에 입점되며, GS25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차별화 마케팅도 준비하고 있다. 두 회사는 PB라면에 이어 신규 품목 수출에 대해 논의 중이다. 품목과 물량 규모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수출 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중 GS리테일 수출입MD팀 매니저는 “GS25 브랜드, 상품 수출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국내 편의점 산업을 넘어 글로벌 리테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일본 돈키호테와의 전략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 대표 유통 채널과의 협업 관계를 지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지난 주 소폭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며 2주만에 다시 0.2%대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7%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18%→0.21%)과 수도권(0.11%→0.12%)은 오른 반면, 지방(0.02%→0.01%)은 상승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 올랐으나 이 주 0.1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중구(0.25%→0.36%), 마포구(0.24%→0.29%), 성북구(0.19%→0.2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성동구(0.33%→0.32%)와 용산구(0.26%→0.23%)는 여전히 확대폭이 커졌으나 전 주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1% 오른 데 이어 0.25% 상승했다. 관악구(0.19%→0.30%), 송파구(0.27%→0.30%), 강동구(0.19%→0.30%)의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동작구(0.37%→0.36%)와 양천구(0.26%→0.19%)도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이라고 집값 오름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된 뒤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 다시 0.18%을 기록하며 소폭 둔화됐으나 이 주 들어 오름폭이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42%→0.45%), 성남 분당구(0.31%→0.39%), 광명시(0.28%→0.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13%→-0.16%)와 이천시(-0.10%→-0.11%)도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도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연수구(0.09%→0.19%), 계양구(0.02%→0.04%), 미추홀구(0.01%→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구(0.00%→-0.01%)와 서구(0.09%→-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울산(0.13%→0.11%)과 부산(0.05%→0.03%)이 상승폭을 이끌었으나 전 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전주 0.08%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8개 도는 전주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북은 상승률이 전 주 0.05%에서 0.07%로 올랐다. 전주 덕진구(0.11%→0.19%)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0.03%→0.00%)이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0.00%→-0.01%) △제주(-0.03%) △충남(-0.03%) △대전(-0.03%→-0.01%) △대구(-0.01%→-0.04%)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0.18%→0.13%)과 수도권(0.11%), 지방 (0.02%→0.05%) 모두 상승세였으나 서울은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5대 광역시(0.03%→0.07%)와 세종(0.08%→0.26%), 8개 도도 (0.01%→0.03%) 전부 가격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는 서울 0.80%, 수도권 0.46%, 지방 0.07%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높게 치솟으며 전국 매매가격지수도 0.26%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가격은 강세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0.17% 내렸으나 월세가격은 0.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4년 12월,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도 60대 이상이 66.1%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낮은 시급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본업인 돌봄과 무관한 가사 노동까지 떠맡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 “김장 안 해줘서", “겨울옷 손빨래 안 해줘서"... 요양보호사 교체한다며 협박 지명규 은빛사랑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 어르신 신체 케어나 인지 케어법을 주로 강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고, 김장 안 해준다고, 겨울 재킷을 손빨래하지 않았다고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항의한다"며 실태를 전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노동 강요를 지적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1명 돌보라는 안내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할머니도 계셔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케어해야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 집의) 강아지 똥을 치우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잘라드리기도 했다"며 돌봄 외 노동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신적인 노동의 대가는 갑작스러운 해고였다. 그는 “(일한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며 “센터에서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식을 말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그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야 했다며,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 센터장은 “도시락 배달이나 청소 업체 이용권 등 다른 방식으로 가사 노동을 대체하고 요양보호사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요양보호사의 본업은 '노인의 신체 및 정서 돌봄'이다.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 66.1%가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20~30대는 0.9%에 불과하다. 반면 60대 이상은 66.1%이고, 50대와 60대 이상을 합치면 비중은 93.9%에 달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호운 기획위원은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이 66.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실의 '202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은 ▲20~30대가 5,761명(0.9%) ▲40대 34,859명(5.2%) ▲50대 184,830명(27.8%) ▲60대 이상 440,307명(66.1%) 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임금 처우도 열악하다. 기 위원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86만 7,000원"이라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시간당 11,975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655원 높은 수준이다. 근무 시간에서 이동 시간은 제외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집에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그 업무는 공적 성격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 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요양보호사 월급은 “똑같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는다. 현직 요양보호사 김주란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6년 동안 직장을 세 번 옮겼다. 구립 기관, 민간 기관, 법인 기관에서 각각 일했다. 그가 자주 기관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김 씨는 “1년 단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기관과 재계약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구조"라며 “(본인이 원해서) 오래 다니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요양보호사의 72.5%가 계약직이다. 그중 대개는 방문요양 종사자다.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수급을 받는 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해, 배정받은 시간만큼 일한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반면, 고정 장소로 출퇴근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정규직 비율이 높다. 계약직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 어렵다. 계약이 끝나면 기관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2022년 기준으로 35%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았지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14.3%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 위원은 “요양보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기본급이 같다"며 “장기근속 장려금이 없다면 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지급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월 6만 원씩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기준을 1년으로 낮췄다.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 위원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일 기관 근속이라는 기준을 남겨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요양보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과 제도의 역할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민생 정책 발굴 모임 '정책과 미래'에서 주최했다. 고지운·최지우 인턴기자

패션기업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무신사 키즈'가 새학기 시즌을 앞두고 학부모 소비자를 공략한다. 무신사 키즈는 24일까지 국내외 대표 키즈 브랜드들의 책가방을 포함해 아우터, 신발 등 키즈 아이템을 모아 기획전 '2026 무신사 키즈 책가방 페스티벌'을 펼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노스페이스 키즈, 디스커버리 키즈, 마리떼 키즈, 빈폴 키즈 등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4000여 개 아이템을 선보인다. 다양한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최대 80% 할인 혜택을 비롯해 전체 고객에게 15%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만 명에게 장바구니 7%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신학기 시즌은 키즈 패션 시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핵심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책가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키즈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자이언트 판다 '바오 패밀리'를 활용해 신규 이벤트의 흥행 공식을 이어가고 있다. 에버랜드는 올해부터 매월 새로운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프로그램 '왓에버 시리즈'(Whatever Series)를 론칭하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 겨울 대표 간식인 붕어빵을 선택해 '붕어빵 러쉬(Rush)'를 진행 중이다.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6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강추위에도 열기가 뜨겁다. 테마파크는 잠든 카피바라(에버랜드의 마스코트 동물)가 붕어빵이 쏟아져 내리는 행복한 꿈을 꾼다는 스토리에 맞춰 곳곳에서 팥붕(단팥 붕어빵), 슈붕(슈크림 붕어빵), 피붕(피자 붕어빵) 등 10여 종의 붕어빵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붕어빵 프레임의 사진을 찍고, 붕어 자석 낚시 등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최근에는 '붕어빵 러쉬'가 에버랜드의 동물원 '쥬토피아'로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쥬토피아 유튜브 채널 '말하는동물원 뿌빠TV'에 게재된 '오와둥둥' 콘텐츠에 '바오 패밀리'의 아빠 러바오의 간식으로 깜짝 등장했다. 쥬토피아에서 생활하는 자이언트 판다의 간식 '워토우'를 오승희 사육사가 붕어빵 모양으로 손수 만들어 급여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 내에서 자연스럽게 '붕어빵 러쉬' 이벤트를 언급하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영상에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5명을 선정해 붕어빵 모양의 손난로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관심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지난해 봄 장미 축제 '로로티'(Rose Garden Royal High Tea) 개막 시기에는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 '에버랜드'의 '판다와쏭' 영상에서 '로로티'를 소개하기도 했다.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에버로즈 품종을 '푸바오 장미'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판다와 함께 각종 이벤트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유튜브 채널 '에버랜드'와 '말하는동물원 뿌빠TV'는 각각 146만, 8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확실한 홍보 효과가 보장된다. 최근에는 국가적 행사에서 푸바오가 언급돼 상당한 화제를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7일 3박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중 회담에서 중국 측에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푸바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2016년 3월 한국에 보낸 판다 부부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7월에 낳은 '한국 출생 1호' 판다로,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 전인 2024년 4월 중국으로 돌아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