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단독] ‘통제불능’ 선관위, 해외연수비도 ‘기준 초과’ 수억원 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 직원과 가족들의 항공료로 '비즈니스석 가격'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기 국외위탁교육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표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5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된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직원 국외위탁교육 훈련내역'과 인사혁신처의 '국외장기훈련 훈련비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선관위 연수자 24명 중 16명의 체재비가 인사처 지급 상한을 넘겨 총 2억3600만원 세금이 더 쓰였다. 현재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체재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의 85%로 1개월에 미국은 2431달러, 영국 1918파운드, 일본 31만4169엔, 중국 1만5504위안이 지급된다. 체재비와 별도로 생활준비금 500달러를 최초 출국시 1회 지급하고, 귀국이전비를 아시아 지역 300달러, 그 밖의 지역에 600달러를 지급한다. 의료보험료도 월 220달러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2년(24개월) 연수 시 체재비 지급액은 5만8344달러다. 여기에 기타 비용으로 의료보험료 5280달러,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도 더해져 총 6만4724달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2년간 미국 연수를 받은 A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6만8564달러를 받아 인사처 기준보다 3840달러 초과 수령했다.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40만원이다. 미국 2년 연수를 2023년 8월 떠난 B 직원과 2024년 8월 떠난 C 직원 역시 체재비 등으로 각각 6만7859달러, 6만7964달러를 수령했다. 초과 수령분은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각각 약 412만원, 약 437만원이다. 영국 연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인사처 기준상 영국 2년 체재비는 4만6032파운드(월 1918x24)이며 의료보험료 1080파운드(월 45x24)를 더하면 4만7112파운드다. 하지만 2023년 영국으로 떠난 D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5만112파운드를 수령했다. 초과분 3000파운드는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95만원이다. 그는 별도로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로 보이는 1100달러도 받았다. 선관위는 특히 인사혁신처 체재비 기준이 명시된 국가가 미국·영국·일본·중국 4개국에 한정된 점을 악용해, 캐나다 및 유럽 지역 연수비용을 막대하게 불렸다. 2023년 캐나다 1년 연수자인 E 직원은 가장 많은 초과 액수를 기록했다. 그는 체재비 5만3066 캐나다달러 외에 6935달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인사혁신처의 기준과 비교하면 1만8873캐나다달러와 5835달러를 각각 초과 수령한 셈이다. 각 통화의 당시 환율을 적용해 한화로 환산하면 초과 지급액만 약 2608만원에 달한다. 2022년 독일 1년 연수자인 F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4만6239유로와 1600달러를 수령했다. 인사처 기준 액수인 330만원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2426유로다. 그는 1년 체재비인 2만9112유로(월 2426x12)와 의료보험료 840유로(월 70x12)를 합한 2만9952유로보다 1만6287유로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1600달러 중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를 제하고도 남는 500달러를 더하면 한국 돈으로 총 2296만원을 초과 수령했다. F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더 받은 유럽 연수자는 △G(2023년 독일 1년, 2352만원) △H(2024년 독일 1년, 2811만원) △I(2024년 슬로베니아 1년, 1988만원) 등 3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타 부처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속해서 상회해 왔다.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형해화된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6·3 지방선거,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에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이 밝혀져 수사를 받고 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외부 부처의 예산 통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찜통 폭염’ 남부 가뭄 비상… 정부, 용수 확보 총력전

전국적인 폭염 속에 남부 지방에는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비상물공급시설 가동, 긴급 예비비 투입, 산불진화차 동원 등 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가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남 창녕·밀양·양산, 경북 칠곡·영천·경산·청도, 전북 정읍, 대구 일부 지역 등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지정됐다. 아울러 경북 예천·안동·상주·구미·김천·성주·고령·포항·경주, 전남 영광·장성·담양·함평 등 역시 '주의' 단계로 관리되는 등 가뭄 여파가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남부지방 주요 수원의 저수율은 평년을 대폭 밑돌고 있다. 남부지역 주요 다목적댐의 저수율 현황은 △안동댐 39.9% △임하댐 42.4% △남강댐 28.0% △밀양댐 32.7% △군위댐 28.3% △김천부항댐 24.5% △성덕댐 30.5% △보현산댐 16.3% △섬진강댐 22.2% 등이다. 특히 경남 양산·밀양·창녕 등에 물을 공급하는 밀양댐은 저수율이 평년(64.2%)의 절반 수준인 32.7%까지 떨어졌다.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전담하는 남부지방 용수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영천댐 32.4% △운문댐 26.1% △대곡댐 5.9% △사연댐 17.8% △대암댐 30.2% 등으로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농가와 직접 연결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역시 위험 수위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52.0%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남 37.8% △제주 39.6% △전남 45.3% △전북 45.6% △경북 48.0% 등 남부권 주요 지자체 저수율은 일제히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경남 밀양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2.6%로 전국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기후부는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오전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밀양댐과 운문댐을 차례로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일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밀양댐에서는 하천수 추가 취수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인 운문댐에서는 금호강 도수로 가동 검토 등 대체 취수 방안을 살폈다. 금한승 제1차관은 “가뭄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남부지역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비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대전 본사에서 윤석대 사장 주재로 '전사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확대한 전사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공은 하천유지용수를 선제 감량해 댐 용수를 비축하는 한편, 운문댐 수위가 더 떨어질 경우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해 하루 최대 12만 톤의 하천수를 생활·공업용수로 대체 공급할 방침이다. 윤석대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공동 대응도 본격화된다. 산림청은 이날부터 산불진화차량 22대를 긴급 투입해 용수시설이 없는 밀양시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밭과 논 22헥타르(㏊)에 하루 500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직접 공급한다. 농식품부 역시 지난 2월 선제 배정한 80억원에 더해 지방정부에 21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추가 지원하고, 하천 굴착 및 급수차 동원 등 단기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가뭄과 용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 등 일부 동해안 지역의 저수율은 현재까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동 지방은 남부 지방과 달리 지난 6월 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삼해이앤씨, 유니슨 주식 매입…“최대주주 책임경영 의지”

유니슨은 최대주주 명운산업개발의 관계사인 삼해이앤씨가 유니슨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고 5일 밝혔다. 삼해이앤씨는 앞으로도 유니슨 주식을 계속 장내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PC) 업체인 삼해이앤씨는 낙월해상풍력단지 해상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명운산업개발 측은 유니슨의 풍력터빈 제조 기술력과 사업 경험, 향후 성장 가능성에 삼해이앤씨의 해상풍력 EPC 경험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분 매입에 관해 유니슨은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주주 측이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최대주주 측은 단순한 지분 참여를 넘어 유니슨 사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명운산업개발은 유니슨 최대주주로 참여한 이후 제17회 사모 전환사채(CB) 인수와 전략적 파트너사 비그림(B.Grimm)의 제18회 C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한빛해상풍력 단지에 유니슨 풍력터빈 공급을 추진하기도 했다. 유니슨은 육상풍력터빈 제조와 발전단지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해상풍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 해상풍력터빈 개발과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운영·유지보수(O&M) 역량도 강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에도 명운산업개발 내 관계사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 기회를 탐색할 예정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최대주주 관계회사의 단순한 지분 확대를 넘어 유니슨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육상·해상풍력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 올해 3GW도 못했는데…연간 10GW 목표 달성될까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약 54기가와트(GW) 추가 확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올해 보급 속도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원 가운데 설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비용이 낮다 하더라도 부지 마련과 사업성 확보라는 과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밤과 날씨가 흐린 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속도도 더뎌 지금보다 더 큰 정책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33GW로 지난해 말보다 2.3GW 늘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에 추가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 3.6GW △2022년 2.8GW △2023년 3GW △2024년 3.2GW △2025년 3.7GW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보급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 연말까지 태양광 설비를 5GW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총 87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기본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에 GW급 태양광 프로젝트 10개를 신규로 발굴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처럼 태양광 비중이 큰 이유는 설치 속도 면에서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육상풍력은 7~8년, 해상풍력은 개발 기간을 10년 넘게 잡아야 하지만, 태양광은 몇 달에서 1~2년 사이면 된다. 3~5년으로 잡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보다도 빠르다. 이에 부지 확보가 쉽고 일조량이 풍부한 북미 지역에서는 빅테크들이 태양광 발전도 데이터센터용 분산 발전원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부지, 계통 포화, 사업성 확보 같은 걸림돌이 여전해 보급 속도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지가 많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면 수요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된다. 작물을 기르던 기존 농경지를 덮거나 산지를 깎아 태양광 패널을 까는 방식이 환경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전력망이 포화상태로 계통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업단지나 공장 부지, 농지, 저수지, 도로·철도변, 시장·주차장, 환경시설 등 유휴부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 44GW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유휴부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12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높은 발전단가가 단점으로 지목된다. 기후부는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2.2배 수준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도 상승 추세다. 현재 태양광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기준으로 발전 단가가 1킬로와트시(kWh)당 147.6원으로 15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태양광 발전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kWh당 70~80원인 원전과 120원 수준인 LNG 발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연료비가 들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데 따른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장의 발전단가만 놓고 보면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ESS처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 563메가와트(MW), 540MW 규모의 배전망 ESS 입찰 공고를 냈고 이르면 다음 달 3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수십 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뒷받침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배전망 ESS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ESS와 양수발전 확충 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싼 것이 사실이므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전력망 ‘속도’ 강조한 이재명 정부…주민 저항은 답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따른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부는 이날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정부·한국전력·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신설 철탑 최소화 및 지중화 확대 △입지 선정 절차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주민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 현황을 점검하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 과거 논의됐던 국민펀드 활용 방안을 언급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년부터 중앙재정과 한전 자체 재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3원화 재원 조달 구조'를 기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속도전과 달리 현장에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년째 추진이 지연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의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에 초고압 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전자파와 소음,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도 정부와 한전, 주민들이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청회에서는 기후부와 한전, 주민대표,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3+1 협의체' 구성 제안도 나왔다. 정부와 주민 모두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협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장관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서울변전소 문제와 관련해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도 “두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계속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행진에 나섰고, 이달 말에는 청와대 앞 집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문의 모든 금융 고민,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 [김태환의 Familyofficer]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인베스트먼트, 카드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 계열사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됩니다. 고객 가문은 패밀리오피스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KB금융그룹의 모든 역량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은 KB증권 패밀리오피스의 차별화된 역량을 이 같이 강조했다. 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고 본부장으로부터 KB증권이 전 금융권의 격전지라는 패밀리오피스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패밀리오피스 고객은 자산관리(WM) 외에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보유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산 구조는 복잡해진다. 가업승계와 지분 정리, 세금 문제가 함께 얽힌다. 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은 KB증권 패밀리오피스의 차별화된 역량은 이처럼 폭넓은 고객 니즈를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의 '넓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프라이빗 뱅커(PB)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면 세무사와 변호사, 부동산 및 투자은행(IB) 전문가 등이 팀을 구성해 고객 가문에 필요한 해법을 설계한다. 여기에 KB금융그룹의 계열사 네트워크를 결합해 서비스의 범위를 넓혔다. 투자와 자산관리는 증권과 자산운용이, 예금과 대출은 은행이, 창업이나 비상장기업 투자는 인베스트먼트가 지원한다.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했던 고객의 복합적인 요구를 패밀리오피스라는 단일 창구에서 해결하는 구조다. 다음은 고영륜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은행과 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그룹 네트워크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자산관리 외에도 여러 이슈를 다뤄야 한다. KB금융그룹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KB증권 패밀리오피스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이다. 예컨대 투자 상품과 관련된 문제라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을 설립하거나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인베스트먼트 계열사를 통해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고객은 KB국민카드의 최상위 멤버십 카드 발급도 가능한데, 이처럼 카드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삶의 일상적 영역까지 지원할 수 있다. -KB증권 패밀리오피스는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높은 가입 조건을 설정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들의 니즈를 단순 개인자산관리 고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 ▲300억원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진입장벽을 설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PB와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로 이뤄진 팀 단위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자산관리의 단위가 '개인'에서 '가문'으로 확장되고,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법인 지분, 유가증권 등 자산 구조도 대체로 복잡하다. 자산 규모가 다른 만큼 니즈도 다르다. 일반적인 자산관리 고객이 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상품 선택에 대한 조언을 요청한다면, 패밀리오피스 고객은 가문의 지배구조나 세대 간 자산 이전, 가업승계 로드맵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벌 것인가'보다 '어떻게 지키고 물려줄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투자전략, 기업금융, 금융상품, 컨설팅 등 각 영역의 전문가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다. 고객의 니즈가 생겼을 때 실제로 이 위원회는 어떤 단계를 거쳐 투입되는가. ▲현장에서 담당 PB가 1차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단순한 상품 상담을 넘어선 니즈일 경우 PB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사안을 공유한다. 가업승계를 가정해보자. 세무사가 증여·상속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시에 변호사가 지분 구조와 법인 이슈를 점검한다. 필요시 IB 인력도 참여한다. 도출된 방안은 다시 담당 PB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PB는 고객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KB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은 무엇인가. ▲최근 초고액자산가(UHNW)들이 가장 빈번하게 토로하는 고민은 금리와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국면에서 '보유 자산을 지키는 한편 기회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일수록 이러한 고민이 크다. 여기에 상속과 증여 시점을 둘러싼 세금 부담 이슈까지 겹쳤다. 수익률 관리를 넘어 종합적인 자산 방어 전략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가치 상승으로 스스로 부를 일군 젊은 자산가들이 대거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고령 자산가와 달리 자산 승계나 가문의 영속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른 시기의 증여, 가족법인 활용 등)이 다른 것으로 안다. KB증권은 변화하는 승계 니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전통적인 자산가들은 생전에 자산을 유지하다가 상속 시점에 다가가서야 승계를 고민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젊은 자산가들은 자산을 세대 간에 미리 분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KB증권은 고객의 생애주기, 고객 가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세 가지 흐름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산을 늘려가는 시기에는 성장, 자산이 형성된 이후에는 보전, 다음 세대로의 이전이 가까워질 때는 승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가족법인의 경우, 단순히 절세 수단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문의 자산을 세대에 걸쳐 관리하고, 다음 세대의 의사결정 역량을 키워가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이를 위해 가족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배구조 설계까지 자문한다. -KB증권 패밀리오피스가 미래의 자산가 세대를 위해 공들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 ▲미래 자산가와 고객 가문의 2세를 위한 'Next Summit'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 전략과 자산 관리 노하우를 전달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고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여기에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을 제공해서 향후 이들이 가문의 자산을 물려받았을 때 필요한 안목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KB증권은 패밀리오피스 현재 고객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와의 관계를 견고히 쌓아야 WM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KB증권의 WM비즈니스가 10년, 20년 뒤에도 가문을 위한 금융 서비스로 남기 위해 시스템, 인력, 투자 등의 측면에서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시스템'이라는 두 축이다. 고객의 다양한 자산 규모와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PB와 컨설팅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슈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려고 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고객 관리 체계다. 고객의 자산 현황과 상담 이력, 니즈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둘째, 은행과 보험 등 그룹 계열사 간 협업 체계다. 각 계열사가 하나의 팀처럼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다듬고 있다. 셋째, 전문가로 구성된 팀 단위 협업 체계다. 담당 PB 개인의 역량이 아닌, 세무사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으로 결합해 고객 상황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보수는 총선 모드?…장동혁·유승민·한동훈, ‘주도권 경쟁’ 막 올랐다

2028년 4월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제도 개편과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앞세워 당 장악력 강화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각각 세력 확장과 정치개혁 의제를 내세우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당대표 선거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조기 권력 재편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총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벌써 '총선 어젠다'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당대표 선거 결과가 차기 총선 공천과 당 운영 기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 주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노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앞둔 광복절 전후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는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공천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당 혁신 차원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향후 당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내년 8월 임기 종료 이후 연임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원 중심 체제 강화는 장 대표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접촉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옛 친윤계 인사들과 회동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시에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비판하며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당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향후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고 어려운 상황 속 자신의 등판이 명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퇴 의사 없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워닝(경고) 메시지'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총선 의제를 선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공천권은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공천권을 지도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개혁 프레임을 선점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당 후 당 대표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중진 의원 중심으로 '한 의원이 복당하고 대표가 될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팽배했는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작업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가 '당원 중심'을 강조하는 반면 한 의원은 '국민 중심 공천'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세 사람의 행보는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차기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형성한다. 장 대표는 현 지도부의 당 장악력 강화에, 유 전 의원은 세력 확장과 존재감 제고에, 한 의원은 정치개혁 의제 선점을 통한 차별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개인 행보를 넘어 내년 당권 경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이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당대표 선거를 통해 향후 공천 방향과 당 운영 기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상 차기 총선을 겨냥한 사전 권력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도체제와 공천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는 물론 보수 진영 재편 방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내년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차기 총선 전략과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군사 쿠데타, 모두 육사 출신 중심…사관학교 통합하면 가능성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군사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군종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별로 따로 떼어 군을 육성하고, 특정 군종이 오랜 기간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구조에서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느냐"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했겠느냐"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 군사 쿠데타를 벌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일이라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성공했다면 과거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 원고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똑똑한교육] 아이스크림에듀, 비상교육, 천재교과서, 구몬학습, 대교에듀캠프

◇ 아이스크림에듀 '독서야, 방학을 부탁해' 진행 아이스크림에듀가 '문해력 해결! 홈런 독서 챌린지'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독서야, 방학을 부탁해'를 오는 31일까지 전개한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여름방학을 맞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을 독서로 채우고 다음 학기 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책을 읽고 아이스크림 홈런 공식 홈페이지의 '독서 챌린지'를 통해 기록을 남긴 뒤 '응모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총 160명을 추첨해 독서기록 수에 따라 피자, 치킨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학기 중 놓쳤던 독서를 다시 채우고 독서습관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이벤트와 함께 방학 기간 독서 루틴도 만들고 문해력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비상교육, 역사인식·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전문가 초빙 강연 운영 비상교육이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강연을 잇따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개발 전문 인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의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교육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지난달 8일에는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을 주제로 강연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오제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비상교육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저자인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교과서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높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임직원 모두가 올바른 인식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그 기준으로 더 나은 배움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천재교과서 '2026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천재교과서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7회 2026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한다.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는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며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15개국에서 170여개 기업·기관·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천재교과서는 박람회 기간 열리는 'AI 미래 교육 교사 페스티벌' 공동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육자료 전시로 참가한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AI 시대의 교실은 교사의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AI 디지털 교육자료의 수업 활용 가치를 알리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구몬학습 '2026 NBCI' 스마트학습 부문 14년 연속 1위 구몬학습의 스마트구몬N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6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스마트학습 부문에서 공동 1위에 올랐다. 14년 연속으로 왕좌를 지킨 것이다. NBCI는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자 산업통상부 지원 하에 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한 브랜드 경쟁력 지표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등 브랜드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발표한다. 스마트 학습지 스마트구몬N은 문제 풀이 중심 학습을 기반으로 방문 선생님에게 세심한 학습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몬학습 관계자는 “1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는 구몬학습의 체계적인 맞춤 학습과 오랜 기간 스마트구몬N을 선택해주신 고객들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 학습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대교에듀캠프 '자라는 인지 기반 느린학습자 학습 코칭' 직무연수 론칭 대교에듀캠프가 초등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 과정인 '자라는 인지 기반 느린학습자 학습 코칭'을 외부 원격교육연수 플랫폼에 론칭했다. 이번 연수 과정은 대교에듀캠프가 자체 개발한 느린학습자 인지학습 교재 '자라는 인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총 15차시 과정으로 이뤄졌다. '자라는 인지 기반 느린학습자 학습 코칭' 과정은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 연구팀과 특수교육 전문 강사진이 공동 개발해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연수 이수 후 온라인 평가를 통과한 교원에게는 교육이수증이 발급된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특성과 교육적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당정청, 공급 총력전 돌입…“가용 수단 총동원” 후속대책 속도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업계와 금융권 의견을 다시 수렴하며 후속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며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후속 보고도 2~3일 내 다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다시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신축매입임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려면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경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적 PF 펀드 지원 대상을 신규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대출 총량 규제 개선,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기준 확대와 층수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급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그린벨트 활용 여부,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공급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협의도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관계부처 실무급, 고위급 협의체는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지시 이후 관계부처 협의가 상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공급 선행지표 둔화도 자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는 6만7946가구로 8.1% 줄었고, 서울도 2만655가구로 9.8% 감소했다. 반면 착공은 전국 11만80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지만 수도권은 6만5204가구로 0.7% 감소했다. 특히 실제 입주 물량을 의미하는 준공 실적은 크게 줄었다. 상반기 전국 준공은 10만3735가구로 지난해보다 49.5% 감소했고 수도권은 5만2925가구로 47.6%, 서울은 1만5160가구로 52.1% 각각 줄었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것도 향후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인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과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장 빠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비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활용, 공공 매입 확대, 공실 임대 활성화 등 기존 재고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정책"이라며 “이들 정책은 수개월 내 임대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통상 3~5년 이상 걸려 단기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공급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반을 확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단기와 장기 공급대책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살리지 않고서는 주거시장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