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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신약 상용화 핵심 ‘CMC 산업’ 육성…첨단바이오 허브 도약 시동

아주대의료원·KCMC와 3자 업무협약…의약품 제조공정·품질관리 산업 기반 구축 산·학·연·병 협력으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전문인력 양성·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CMC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대학병원의 연구 역량과 전문기관의 산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신약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의약품 상용화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원시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주대학교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 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KCMC)과 CMC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철호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 김수동 KC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CMC는 신약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종 관문"이라며 “KCMC의 전문성과 아주대의료원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수원형 CMC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학·연·병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원이 첨단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MC는 의약품의 제조공정 개발과 품질관리, 인허가 관련 기술과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분야다.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더라도 안정적인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의약품으로 상용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수원시가 CMC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약 연구개발 자체뿐 아니라 개발 성과를 제품화하는 과정까지 산업 육성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활용해 수원형 CMC 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KCMC의 산업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수원시는 기업이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수원시 바이오융합 콘퍼런스'에서는 첨단과학연구도시 조성과 CMC 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이장재 충남대 특임교수와 김경규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장,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연구 인력과 기술을 기업 수요에 연계하는 방안, 의약품 제조공정 개발과 분석·품질관리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다만 협약이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기업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상용화 수요를 연결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원시의 이번 협약은 첨단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사이에 놓인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다. 앞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인력 양성, 사업화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산업 육성 전략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중랑천 모래톱도 보전지역이 될 수 있을까…서울 자연공존지역 후보 11곳

서울 중랑천 노원교에서 녹천교까지 3.7㎞ 구간에는 물길이 굽이치며 모래톱 다섯 곳을 만들어 놓았다. 하천 치수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에겐 모래톱은 큰비가 오기 전 어디까지 준설할지 판단해야 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흰목물떼새에게는 알을 품는 자리다. 시민 조사자들은 노원교와 상계교 부근에서 이 새가 알을 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도봉구청·노원구청과 환경단체는 하천 바닥을 어디까지 파낼지 협의해 왔다. 서울시 자연공존지역 후보에 이 물길이 오른 데에는 새의 번식 기록과 사람들이 준설 범위를 조정해 온 경험이 함께 작용했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의 하천·습지·숲 11곳이 자연공존지역 후보로 제안됐다. 김진홍 중앙대 명예교수가 후보지의 경계와 관리 현황을 제시했고,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대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관찰한 생물을 사진으로 소개했다. 이날 제안은 시민 조사에서 드러난 서식지의 가치를 서울의 보전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11곳은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다. 자연공존지역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정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을 국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보호지역 밖에서 경계가 분명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방식이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오랫동안 보전하는 성과로 이어지는 곳을 뜻한다. 어떤 땅을 자연공존지역으로 인정할 때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다. 이곳에서 무엇이 살아왔는가. 어떤 관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가령 유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잠시 담아 도심 침수를 줄이는 시설이다. 물을 담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쪽 습지가 해마다 양서류의 번식처로 쓰이고, 관리 주체가 작업 시기와 범위를 조절해 그 기능을 지켜 왔다면 보전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자연공존지역의 핵심을 “이미 지켜 온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등재 자체가 새로운 행위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민에게는 익숙한 공원을 계속 이용하면서도 왜 어느 구간의 풀을 남겨 두고 어느 계절에 공사를 피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국제사회가 이 제도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30×30' 목표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내륙수역의 최소 30%, 연안·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로 했다.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이 모두 이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목표에는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곳을 우선하고, 보전하는 공간끼리 생태적으로 잘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서울에서는 한강을 오가는 새가 쉴 수 있는 물가, 산속에서 겨울을 난 양서류가 봄에 찾아갈 연못이 그런 연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후보지는 한강과 그 지류를 따라 분포한다. 서울 동북권에서는 중랑천 상류와 무수천, 초안산, 수락산 벽운계곡이 이름을 올렸다. 탄천 일대에서는 탄천2교 하류와 대치유수지가 제안됐다. 나머지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한강 잠원습지, 이촌한강공원, 난지천, 서울숲 생태숲이다. 공원 이름이 그대로 올라간 곳도 실제 검토 대상은 발제자가 경계를 그은 구간이다. 이촌한강공원의 경우 한강철교 옆 생태연못과 강변 두 곳을 합쳐 4400㎡다. 시민들이 가져온 사진에는 종 목록 한 줄로는 전하기 어려운 정보가 담겼다. 초안산에서는 도롱뇽의 알덩이가 찍혔다. 등산객이 지나는 도시숲 안의 작은 물웅덩이가 산란에 쓰였다는 기록이다. 초안산 후보지는 계곡과 연못 등 세 지점을 모두 합쳐 329.5㎡다. 허 연구위원은 자연공존지역에 최소 면적 기준은 없지만, 물속에서 알이 자라는 시기부터 숲에서 살아가는 시기까지 양서류의 생활을 담으려면 주변 숲과 연계해 경계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연못의 면적을 정확히 재는 일과 도롱뇽이 살아가는 공간을 온전히 파악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강남구 대치유수지에서는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곳 인근의 생태연못 약 9825㎡가 후보로 제시됐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가 살고, 시민단체와 강남구청이 협력해 관찰을 이어 왔다. 수락산 벽운계곡에서는 시민단체가 꾸준히 생물을 살폈지만 관리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후보 명단에 들어 있어도 한 곳에는 조사 결과를 실제 관리에 반영하는 일이, 다른 곳에는 그 결과를 놓고 관리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부터 필요하다.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보전 방식도 달라진다. 중랑천 상류 후보지는 물이 흐르는 구간을 중심으로 잡아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인 둔치와 구별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강기슭과 둔치, 제방 비탈까지 생태적 기능을 살핀 뒤 기존 보호구역과 겹치는 곳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탄천2교 하류에 대해서는 인접한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넓혀 편입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같은 하천이라도 이미 보호하는 구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알맞은 수단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기존 보호지역은 82.49㎢로 행정구역의 13.6%다. 다만 11개 후보지의 총면적은 원본 계산표 확인이 필요하다. 발제자료 마지막 장에는 111만684.5~112만514.5㎡라고 적혀 있다. 이를 환산하면 약 1.11~1.12㎢, 서울 면적 605.2㎢의 약 0.18%다. 같은 장에 제시한 11.11~11.21㎢와 1.84%는 앞의 제곱미터 수치로 재현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후보지 면적은 이미 생물이 살아온 공간의 크기다. 향후 인정되면 그 공간을 지켜 온 성과가 보전 통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더 까다로운 과제는 시민의 관찰이 다음 해의 공원·하천 관리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이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지를 제안한 시민에게 누가 자료를 검토하는지, 경계를 고쳐야 하는지, 어떤 관리협약이 필요한지 알려 줄 창구를 제안했다. 조사 날짜와 위치, 방법을 일정하게 기록하면 어느 해에 어떤 생물을 보았는지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준설과 제초 범위를 정할 때 그 기록을 참고하고 합의 내용을 관리계획에 담아야 담당자가 바뀐 뒤에도 보전이 이어진다. 김 연구위원이 든 사례는 산책하는 시민도 매일 만나는 문제다. 강변의 풀이 시야를 가린다는 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구간은 베고 어느 구간은 물새의 은신처로 남길 것인가. 밤길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등기구를 어디에 놓고 빛은 어느 방향으로 비출 것인가.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정할 때 대체 산책로와 조명 운영시간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시민이 기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검토 결과를 돌려받아야 자신이 발견한 서식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알 수 있다. 중랑천에서 자연공존지역 인정의 의미를 가늠할 장면은 다음 준설 때 찾아온다. 지난번에 새가 알을 품었던 모래톱이 작업 도면에 표시되는지, 자치구와 시민이 다시 범위를 협의하는지, 공사 뒤에도 새가 그곳을 번식지로 쓰는지 살피는 일이다. 그 기록이 해마다 이어질 때 서울은 보호지역 밖의 물길 하나를 어떤 결정으로 지켜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22년 만에 다시 확인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파주 문산천 생태계 회복 신호

멸종위기 Ⅰ급 한반도 고유종 서식 확인…교량 공사로 쌓인 펄 씻겨 나가자 다시 발견 경기 북부 하천 4곳서 민물고기 49종 관찰…과거 조사보다 출현 어종 4~9종 증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파주시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흰수마자'의 서식이 다시 확인됐다. 경기도 수계에서 2004년 이후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다가 2024년 민관 탐사에 이어 정기 생태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씻겨 나간 뒤 발견됐다는 점에서 하천 서식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실시한 경기 북부 주요 하천 생태환경 조사에서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4월과 9~10월 영평천과 차탄천, 문산천, 공릉천 등 한탄강·임진강 수계 하천 4곳에서 민물고기 서식 실태와 생태환경을 조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산천의 변화다. 상반기 조사 당시에는 조사 지점 인근 교량 공사로 하천 바닥에 펄이 두껍게 쌓여 흰수마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자연적인 물 흐름으로 퇴적된 펄이 씻겨 나가고 깨끗한 모래 여울이 다시 형성되면서 서식이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잉어과 모래무지아과 꾸구리속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종이다. 물이 흐르는 얕은 모래 여울에 주로 살며 임진강과 한강, 금강, 낙동강 일부 수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서식환경 변화에 민감한 어종인 만큼 이번 발견은 문산천의 모래 여울이 흰수마자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 북부 하천의 생물다양성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민물고기는 모두 49종이다. 하천별로는 문산천 29종, 차탄천 27종, 영평천과 공릉천 각각 25종으로 집계됐다. 2016년과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하천별 출현 어종이 4~9종 증가했다. 차탄천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묵납자루도 확인됐다. 다만 출현 어종 증가만으로 하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 시기와 서식환경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생태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문산천 사례는 하천 공사와 퇴적물 관리가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하천 정비 과정에서 물의 흐름과 모래 여울을 보전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흰수마자 서식 확인과 출현 어종 증가는 주요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생물다양성 변화를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미, 밥상 넘어 디저트 시장으로…21일 수원서 쌀 디저트 축제

'2026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 21~22일 수원메쎄 개최…쌀베이커리·떡볶이 업체 54곳 참여 전국 경연대회·체험 프로그램 풍성…경기미 소비 촉진과 새로운 판로 개척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쌀이 밥상을 넘어 디저트와 간식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케이크와 빵, 떡볶이 등 소비자에게 친숙한 먹거리에 경기미를 접목해 쌀의 새로운 소비 가능성을 모색하는 축제가 수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수원메쎄에서 '2026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체험하도록 마련됐다.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가공식품과 디저트 분야에서 경기미의 판로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의 중심에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가 있다. 기존 경기미 쌀베이킹 전국 콘테스트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경기미 쌀떡볶이 전국 경연대회가 열린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경기미를 활용한 창의적인 베이커리와 떡볶이 메뉴를 선보인다. 쌀을 전통적인 식재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새로운 상품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다. 제품 전시와 판매도 진행된다. 전국 쌀떡볶이 업체 18곳과 쌀베이커리 업체 36곳 등 모두 54개 업체가 참여해 경기미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한다. 관람객은 떡볶이존과 베이커리존, 디저트존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직접 만드는 체험도 마련된다. 제철 과일 찹쌀떡과 돌돌말이 케이크 만들기, 전통주 담그기 등 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식재료로서 경기미의 활용 폭을 경험할 수 있다. 도내 베이커리 관련 학과와 기업이 참여하는 초대전,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경기미 소비 확대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 밥 중심의 소비에만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식품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축제에서 선보인 제품이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지려면 소비자 반응을 반영한 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쌀 디저트를 선보여 새로운 소비 가치를 알리겠다"며 “소비처 확대를 통해 경기미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경기미의 활용 가능성을 알리고 쌀 가공산업의 소비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용호 오산시장, 체육대회 도비 확대·세교3지구 자족기능 강화 승부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체육대회 운영비 도비 8억→20억원 증액 건의 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광역교통대책 촉구…주택 공급구조 개선도 요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안정적인 개최와 세교3지구의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교3지구를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이 먼저 꺼낸 과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다. 오산시는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202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기장 시설 정비와 대회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2억원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개회식과 경기 진행 등 대회 운영비가 2년간 약 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운영비 도비 지원 규모를 총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도비 지원이 12억원 확대돼 개최지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인 만큼 개최 시에만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교3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3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분양주택 비율이나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대책도 개발 초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교3지구에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면 오산뿐 아니라 인접 시·군의 도로와 교통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경기남부 전체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개발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오산의 두 현안이 모두 시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체육대회 운영비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세교3지구는 관계기관과의 개발계획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족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은 향후 세교3지구의 도시 기능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충분한 일자리와 교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 확대가 오히려 출퇴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 시장은 “오산의 주요 현안은 다른 시·군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통신사까지?…법조계 “법리적으로 무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논의가 통신업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통신사까지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사와 통신사가 사기 범죄의 발생과 피해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만큼, 피해 예방 의무와 금전적 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개최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노진홍 변호사는 “금융권의 입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통신사도 어느 정도 개입돼있고, 해외 사례도 있으니 통신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금융권이 내세우는 개별 근거들을 뜯어보면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논의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개최한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예방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범죄 피해의 일정 부분을 금융사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을 매개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특성 상 통신사 등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금융권 일각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 관계부처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이러하 배상 책임을 통신사에도 부과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법제화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무과실 배상책임의 핵심 원리인 '위험책임'을 근거로 금융사와 통신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책임은 특정 위험을 직접 관리·통제하는 주체가 해당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다. 노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나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통해 자금이체라는 결과를 직접 방지할 수 있다"며 “반면 통신사는 통신망을 제공할 뿐 금융거래 영역에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서비스가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 등 범죄 과정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책임이 끝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이 통신사 배상책임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공동책임체계(SRF)'다. 싱가포르 SRF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각각 사기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통신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구조다. 노 변호사는 “싱가포르 SRF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아니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과실책임 구조"라며 “적용 대상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특정 디지털 피싱에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논의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영국의 승인된 '푸시결제 사기(APP)' 배상제도를 제시했다. 영국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서 금융기관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지만, 통신사는 배상책임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사기가 결국 결제를 통해 완성되고 금융기관이 자금이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 역시 사기를 예방하는 역할과 실제 금융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면 통화나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통신사가 통화 내용이나 트래픽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위험을 지배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비밀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범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려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긴급한 연락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통화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자체는 인정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기존의 불법 통신 차단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되, 금융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책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배상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기도, 12월 8일부터 영세사업장 직접 노동감독…125곳 첫 대상

중앙정부 감독권 일부 지방 이양…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산업안전 집중 점검 전담 감독관 9명 배치·132곳 합동점검 완료…적발보다 예방 중심 노동행정 전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8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감독에 나선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사업장 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 노동환경에 맞춘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특히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 산업안전 문제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면서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시행 준비 상황과 감독 대상 선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노동감독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장 감독 사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다. 도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 산업구조, 취약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대상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감독관 9명을 배치했으며 관련 교육도 마쳤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에는 전담조직을 마련해 감독 사무 이관을 준비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합동점검도 진행했다. 노동 분야 74곳과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모두 132개 사업장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점검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관건은 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이 실제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것만큼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 반면 임금체불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노동자의 권익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실효성 있는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방 중심이라는 원칙이 위반 행위에 대한 느슨한 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첫 지방노동감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감독관 9명이 담당할 현장 점검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향후 제도 정착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시, K-반도체 초격차 R&D 거점 육성…경기도 8개 시 메가클러스터 구축 맞손

수원 연구개발·성남 설계·용인 등 4개 시 제조…지역별 특화산업 연계로 경쟁력 강화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 추진…기술혁신·공급망 안정·핵심 인재 확보 협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원시는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 및 참여 시군과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지정 추진의 핵심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경기남부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산업권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연구개발, 성남시는 반도체 설계, 용인·화성·이천·평택시는 제조, 안성·오산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기술개발과 생산, 부품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반도체 특별법의 6대 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망 내재화 및 경제안보 확보, 투자·인프라 구축 가속화, 산업 집적효과 확대, 핵심 인재 확보와 순환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수원시는 특히 연구개발 역량을 앞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반도체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프라, 인적자원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최적지"라며 “수원의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이 K-반도체 초격차를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지정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기업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 현장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산업 특화가 오히려 행정적 경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협력도 요구된다. 경기도와 8개 시는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엔비디아 공매도 짭짤하네”…32조원 돈방석에 맞선 서학개미 [머니+]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32조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학개미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매수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 엔비디아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금융정보업체 S3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해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달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35% 하락하는 동안 공매도 투자자들이 약 240억달러(약 32조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주간 13% 가까이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에도 4.1%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갔다. 엔비디아 주가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S3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 압력이 거세지자 공매도 투자자들도 베팅 규모를 확대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공매도 잔고는 유통주식의 약 1.22%로, 금액으로는 약 460억달러(약 61조원)에 달한다. 최근 글로벌 AI 관련주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여기에 황 전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에 이어 직속 부하 직원과의 혼외관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엔비디아 이사회는 지난 12일 황 CEO를 해임하고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임시 CEO로 선임했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는 90일 이내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설치된 첨단 반도체를 원격으로 활용해 미국의 기존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중국으로의 반도체 우회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5개국에 대해서도 첨단 반도체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밴티지 글로벌프라임의 헤베 첸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이번 반도체 규제는 엔비디아 사태의 제2막으로 보인다"며 “경영진의 불확실성과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의문이 AI 투자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워싱턴의 정치적 갈등에 더욱 깊숙이 휘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근본적인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규제 불확실성"이라며 “이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AI 관련주의 기업가치가 장기적으로 할인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길버트 인테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그동안 엔비디아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수익을 지키려 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젠슨 황이 없는 엔비디아에는 비전의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가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반다리서치에 따르면 지난주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달러(약 2조 6700억원)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사들였다.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순매수 규모는 3억5888만달러(약 4800억원)로 미국 주식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조회 기간을 황 전 CEO의 불륜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9~13일로 좁혀보면 엔비디아 순매수 규모는 3억1975만달러(약 4280억원)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16일에도 엔비디아 주식 9406만690달러(약 126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16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순매수 규모는 4억5294만3367달러(약 6060억원)로 불어났다. 이달 전체 순매수 금액의 91%가량이 황 전 CEO의 불륜 스캔들이 본격화한 이후 집중된 셈이다.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으로 저평가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운드힐파이낸셜의 데이브 마자 CEO는 “엔비디아는 시장의 총아에서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바로 이 같은 변화가 지금 엔비디아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관론이 거세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엔비디아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며 “지금은 뉴스에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 공포에 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전사 풍향계] 신한카드, ‘포인트 자동투자 서비스’ 오픈 外

◇신한카드, '포인트 자동투자 서비스' 오픈 신한카드가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 '신한 슈퍼SOL'을 통해 매월 마이신한포인트를 자동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카드 이용으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SOL LINK'·'S-LITE' 계좌 등으로 입금되고, 원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17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고객은 매월 1000~10만포인트 범위 내에서 투자에 쓰일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고, 투자 시점에 보유 포인트가 모자라면 은행 계좌에서 부족분이 채워 투자가 이뤄진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외 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 인기가 많은 5종목, 시가총액·거래량·상승 카테고리별 상위 5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날 기준으로는 애플·아마존닷컴·삼성전자·SK하니익스 등 34개 종목이 해당된다. 투자 일자 및 종목을 최초 1회 설정시 매달 매수가 진행되고, 고가의 주식도 소수점 단위 매수가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연말까지 서비스 런칭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입시 3000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하고, 내년 1월28일까지 주식 매수가 체결되면 7000포인트를 1회 추가로 제공한다. ◇우리카드 모바일 앱·웹 서비스 구조 재정비 우리카드가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 구조를 재정비했다. 고객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앱의 경우 페이 서비스를 '마이' 홈 화면에 추가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결제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효율화했다. 고객이 이용 목적 및 선호에 따라 원하는 메뉴를 설정하고, 홈에서 해당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맞춤형 기능도 도입했다. '혜택' 홈은 배치와 탐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실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였다. 모바일 웹은 카드상품을 중심으로 리뉴얼했다. 웹에서 상품을 쉽게 탐색·신청하고, 앱에서 결제·주요 금융 거래·혜택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우리금융캐피탈, AI로 차량·금융상품 추천 우리금융캐피탈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차량과 리스·렌트·할부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연말에 선보인다. 고객이 조건을 입력하면 차량을 찾아주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생활방식과 취향 및 신용정보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 선택을 했는지, 개인 데이터를 얼마나 쓸 수 있도록 동의했는지에 따라 AI가 추천하는 방식을 바꾼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5 코리아 핀테크위크'에서 AI 차량 추천 서비스를 공개하고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달 30일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후 고객 데이터를 연동해 보다 정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음성으로 AI와 대화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는 “AI 혁신은 기술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의 금융 이용 경험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객이 원하는 차량과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자동차금융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스터카드, 마카오 럭셔리 호텔 프로모션 진행 마스터카드가 SJM 리조트와 손잡고 마카오 여행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리조트 마카오' 디럭스 룸 또는 '더 칼 라거펠트 마카오' 그랜드 클래식 룸을 예약하고(3박 연속 투숙) 2박 요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1박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투숙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로, KB국민·하나·롯데·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발급 받은 마스터카드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는 럭셔리 시설 및 프리미엄 서비스를 갖춘 플래그십 호텔이다. 더 칼 라거펠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인테리어 전체를 직접 디자인한 호텔로, 패션·예술·호스피탈리티가 결합됐다. 혜택 이용을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예약과 결제가 완료돼야 하고, 투숙일 기준 사흘 전까지는 예약이 이뤄져야 한다. 단, 토요일 투숙 또는 별도 지정된 일부 블랙아웃 날짜에는 혜택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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