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사장 인선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노조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전KPS노동조합은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사장 인선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진 인선 지연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 적체와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면서 기존 인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정비·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장 인선 문제는 지난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거쳐 정부는 한전KPS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공모도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2년 4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원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은 올해 4월 각각 임기가 끝났다. 국회에서도 경영진 인선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상임이사 후임 인선은 별개 사안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조는 발전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관리,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전환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사장 인선 지연으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임 경영진 선임 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구조·구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상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비행경로에 따른 기상 변화와 위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신속한 운항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11일 저고도 항공날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라미스-에이(LAMIS-A)'를 정식 출시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지표면 약 3㎞ 이하에서 이뤄지는 비행을 말한다. 응급환자 이송과 산불 진화, 산악·해상 구조 등에 주로 활용되지만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급격한 기상 변화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기존 웹 기반 서비스인 '라미스-엠(LAMIS-M)'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기상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앱에서는 운항 경로와 임무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비행경로별 고도 기상정보 제공이다. 운항자가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를 지정하면 각 구간의 시정과 구름 하단 높이, 바람, 강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별 기온과 구름, 난류 예측정보도 연직 단면도로 제공해 비행 중 기상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레이더와 위성영상, 지상 관측자료뿐 아니라 비행경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공한다. 산악지역이나 기상관측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실제 시야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무별 맞춤형 정보도 강화했다. 닥터헬기 운항자는 거점 병원과 응급환자 인계지점, 주요 운항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산불 발생 위치와 진행 상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비행금지·제한 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한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마련했다.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관심 지점을 등록하는 즐겨찾기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톡 상담채널, 일일 기상브리핑 등 기존 정보 제공 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항공기상청은 2021년부터 저고도 항공기상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저고도 항공기상 관측망은 초기 100여 곳에서 370여 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민·관·군을 포함한 115개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앞으로 야간 구조·구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달빛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과 산악,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야간 저고도 운항 지원을 위해 달빛 밝기와 고도각 정보를 지도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저고도 항공은 구조·구급, 산불 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미스-에이가 저고도 항공 운항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지원센터가 내년 8월 들어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해상풍력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 복합시설이다. 총사업비 477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261억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5776㎡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에는 실제 해상 환경을 구현한 3차원 대형 훈련 수조와 헬리콥터 해상 추락 탈출 시뮬레이터(HUET), 풍력발전기 주요 설비 점검 장비, 무인잠수정(ROV) 등 전문 훈련·실증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공단은 센터 준공을 앞두고 한국동서발전과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에도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울산 중구 동서발전 본사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상풍력 유지보수 표준모델 정립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전문 훈련시설 제공, 현장 운영 데이터 공유 및 예지보전 기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공단은 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을 총괄한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운영 경험과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모델을 마련하고 실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센터 준공 일정에 맞춰 세부 교육과정과 시범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이 전력망을 압박하고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면서, 그 부담이 시골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코넬대학교 공과대학과 AI 과학연구소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서 데이터센터 확장이 도매 전력가격과 전력망 투자비용을 높이고, 이를 일반 가계에 전가하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 도매 전력가 최대 19.9% 상승 AI 데이터센터는 모델 학습과 운영을 위해 24시간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경직된 수요 특성을 갖는다. 연구진은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 900TWh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4~5%에서 2030년 최대 1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7개 주요 전력계통운영사의 도매 전력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의 전력가격은 데이터센터가 없었을 경우보다 10% 이상 높았다. 캘리포니아 남부 바이라인 지역은 19.9%, 텍사스 북부는 16.8%,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은 15.2% 상승했다. ◇ 데이터센터 투자비용, 일반 가계에 전가 더 큰 문제는 데이터센터 수용을 위한 송전선과 변전소 건설비용이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요금 체계다. 주요 전력망의 신규 투자비용은 2020년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에서 2025년 342억 달러(약 45조8000억원)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미국 4개 주요 전력망에서 데이터센터 때문에 발생한 송전망 투자 원인 비용은 82억5000만 달러(약 11조1000억원)였지만, 데이터센터가 부담한 금액은 31억2000만 달러(약 4조2000억원·37.8%)에 그쳤다. 반면 주택용 소비자는 실제 투자 원인 비용이 34억8000만 달러(약 4조7000억원)였음에도 161억6000만 달러(약 21조7000억원)를 부담했다. 특히 버지니아주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송전망 투자비용 가운데 데이터센터 부담액은 12억1750만 달러(약 1조63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용 가구에는 실제 원인 제공액의 45배가 넘는 비용이 배정됐다. ◇ 시골·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에너지 불평등 전력망 비용의 광역 배분 체계는 지역 간 불평등도 키웠다. 데이터센터가 대도시에 집중돼 있지만 전력망 비용은 주변 농촌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농촌 가구의 에너지 부담 증가 폭은 평균 2.9%포인트로 도시 가구(1.6%포인트)보다 76% 컸다. 소득별로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피해가 컸다. AI 이용률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계층이 55%로 높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저소득층은 에너지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대비 에너지 부담이 최대 28%포인트 증가했다. 데이터센터가 거의 없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낮은 주에서도 광역 전력망 비용 분담을 통해 다른 지역 빅테크 기업의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역설도 나타났다. ◇ 세제 혜택에도 지역경제 효과는 제한적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 28개 주를 분석한 결과, 세제 혜택 지출이 10배 늘어날 때 지역 노동소득 증가 효과는 1.4배에 그쳤다. 버지니아주는 18억50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혜택 1달러당 노동소득 환원액은 2.2달러였다. 반면 세제 혜택을 최소화한 캘리포니아는 1달러당 183달러의 노동소득을 창출했다. 가계의 에너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세제 혜택의 노동소득 환원 효과도 낮았다. ◇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요금체계 개편해야 연구진은 해결책으로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전력망 투자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제시했다. 데이터센터의 부지 내 자체 발전시설 구축과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줄이는 수요반응(DR) 제도도 대안으로 꼽았다. 빅테크 기업에 부과금을 징수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자체 발전에 천연가스나 디젤 발전기를 활용하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 환경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 태양광·배터리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건설 기간이 길어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를 이끈 펑치 유 코넬대 교수는 “AI 혁신의 혜택은 빅테크 기업과 고소득층이 누리는 반면, 전력망 과부하와 요금 인상 피해는 농촌과 저소득층이 떠안고 있다"면서 “전력 인프라 비용 배분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철도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말 철도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도노조는 11일 서울역 광장 계단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승진제도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철도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역시 열차 운행과 시설 관리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승진제도는 현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도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승진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안전인력 확충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며,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대규모 집회와 현장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부터 약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총파업 야간총회를 진행하며 파업 준비에 나선다. 안전운행 투쟁은 철도 운행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장 투쟁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따라 열차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운행 차질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단계별 투쟁을 통해 승진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한 법률 해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초환 완화 요구가 정치권과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에 대해 “법 관련 기관에 의뢰했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놓고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까지 완료한 단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 2026년과 2029년으로 해석이 나뉘고 있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홍 장관은 재초환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와 과도한 부담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재초환 부담금 논란은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수억원대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본격화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총 2조44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산정 대상 조합원 4326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납부할 확정 금액은 아니다.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개발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역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통지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 납부하는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강남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문제도 거론됐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에는 서초구 이수역 동측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포함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여서 인접한 민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주변 민간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나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에서 민간 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만으로 사업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공공기여와 사업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을 개발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용적률 특례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용적률 적용 수준과 공공기여 규모, 분양가격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보유한 도심복합사업 승인권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법정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을 지연하면서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승인권을 위임한 것은 신속한 행정 처리와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회수하기보다는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사전 협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주택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초환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홍 장관은 세제 관련 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과 분양가 규제, 인허가 권한 조정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향후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이 연장될 수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령 개정이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전국에 있는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도 서울시와의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정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찬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홍 장관은 남산 곤돌라 관련 시행령 개정 문제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상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이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관련 법령 개정을 주택 공급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가 1962년부터 60년 넘게 한 사업자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독점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관련 법률까지 개정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때까지 곤돌라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 구조가 사실상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해 기존 케이블카보다 시간당 수송 능력을 3배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곤돌라 철탑 높이가 30m를 넘는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은 12m로 규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의 공원 유형을 변경해 공사를 추진했으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곤돌라 개통은 2029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전날인 10일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남산 케이블카 독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궤도운송법령은 기존 궤도사업자의 사실상 무기한 운영을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없어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 독점의 폐해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산 곤돌라 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이와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방재시설과 궤도시설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환경적·제도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행령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종교계와 환경단체 등은 남산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법원 판단을 우회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단체와 공원녹지 관련 협의회 등은 교통약자의 접근권과 시민 편의 개선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에서 2025년 12월 1심, 2026년 9월 2심에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한 점도 국토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내 가계의 빚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한동안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된 데다 주식 투자 자금 수요까지 살아나면서 신용대출도 반등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고, 2금융권까지 대출 증가 흐름에 합류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4000억원 증가했다. 9월 2조2000억원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흐름이 크게 달라졌다. 월간 증가 규모로는 7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컸다. 대출 증가세는 주택 관련 자금과 투자 수요가 함께 살아난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10월 한 달 동안 4조원 늘어 전월 증가액인 3조2000억원을 웃돌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9월 5조4000억원 감소에서 10월 2조4000억원 증가로 방향을 바꿨다. 특히 신용대출은 한 달 전 2조9000억원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1조2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밖에서도 대출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9월 2조7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상호금융이 2000억원, 보험사가 3000억원, 저축은행이 2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8000억원 각각 늘었다. 전월에는 모든 업권에서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만 놓고 봐도 증가 폭은 뚜렷하게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20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6월 7조6000억원을 기록한 뒤 7월 5조5000억원, 8월 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9월에는 5000억원까지 축소됐지만 지난달 다시 5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감소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이 모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958조7000억원으로 한 달 새 3조3000억원 불어났다. 9월 증가액 2조9000억원보다 4000억원 확대됐다. 반면 주담대에 포함되는 전세자금대출은 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줄어들던 기타 대출도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0월 말 잔액은 24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8월 6000억원, 9월 2조3000억원 감소했던 흐름이 뒤집혔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집단대출이 증가 폭을 키웠고, 신용대출에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엽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집단대출이 10월 들어 확대됐다"고 말했다. 개인의 주식 순매수 확대 역시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주택시장 상황도 대출 증가세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차장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추세에 대해 지역별 주택시장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어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를 경계하면서도 연말 대출 창구가 급격히 좁아지는 상황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현재까지 연간 총량 목표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 대출 여력 차이로 특정 시기에 자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 지방 거주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대출을 실제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 등을 살피면서 가계대출 관리와 정상적인 자금 공급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 지휘권 행사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 정성호·김승원은 지휘권 행사에 신중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법무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여당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李 대통령 의중 복사"…발탁 배경에도 의구심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서 이 후보자의 '진상규명 먼저,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고 “섬뜩했다"며 “공소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후보자 발탁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이라는 문구만 뺀 채 통과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스맨'을 앉히면 그림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 대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후보자 발탁 배경을 해석했다. ◇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논란…법무부 지휘권도 쟁점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 사건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지만,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일부 사건의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유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의 행사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 후보자가 어떤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한국치위생학회가 주최한 '2026년 종합학술대회 학생부 포스터 경진대회'에서 치위생학과 이정아 학생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다수 학생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치위생학회는 치위생학 분야 교육-연구-실무력 강화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매년 춘계-동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정아(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 학생팀은 '2030 세대의 숏폼 미디어 노출과 치아 색상 과몰입 및 심미치료 선택 관련성'을 주제로 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팀으로 선정돼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하며 연구 우수성과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경복대 치위생학과 학생팀은 '성인의 치과 유행에 따른 공포 수준과 내원 지연의 관련성', '생성형 AI 기반 구강건강정보 이용 경험과 구강건강 실천 행태 연관성'을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성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덴탈스파 프로그램이 잇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도심문형 문진이 환자의 방어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도 장려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구강건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구강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과 최신 기술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해 학문적 역량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정아 학생은 11일 “이번 수상을 통해 연구 의미와 배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으며, 함께 노력한 팀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는 2030세대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복 치위생학부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구강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학문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를 우수한 연구 성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구는 숏폼 미디어가 젊은 세대의 치아 심미 인식과 치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치위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문과 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전문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