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기자의 눈] 정치인의 말과 삶이 다를 때 ‘민심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치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할 때, 민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등을 돌린다. 역사는 반복해서 이를 보여줬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 시기 지방 수령과 권력층은 백성들에게 농토를 지키고 세금을 감내하라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양과 부유한 지역으로 재산과 생활 기반을 옮겼다. 백성과 함께하겠다던 명분과 실제 삶의 괴리는 결국 체제 불신과 민란으로 이어졌다. 프랑스혁명 직전 역시 마찬가지다. 귀족과 권력층은 국민들에게 국가 재정을 위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베르사유와 대도시 중심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했다. 민중은 가난 자체보다도 권력층의 이중적인 삶에 더 분노했다는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현대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은 늘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 지방 살리기를 외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산과 가족의 미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지에 두는 모습이 반복될 때 유권자들은 본능적으로 “정말 그 지역의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근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를 둘러싼 논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강 후보는 오랜 기간 강진군정을 이끌며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대응,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청년들에게는 강진에 정착하라고 독려했고, 지역에 사람이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재산 및 거주 관련 논란 속에서 강 후보가 강진에는 자가 없이 소액 임차권만 두고, 가족 자산은 광주 주요 주거지와 아파트 분양권 등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일각에서 씁쓸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논란 이후 강 후보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성과"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군민들은 단순한 재산 문제보다 정치인의 삶의 방향성 자체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강진군 주민 또한 “군민들에게는 지역에 남아 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의 삶의 기반은 도시를 향하고 있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물론 정치인의 거주지나 재산만으로 모든 정책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주민들이 단체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능력만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자신의 삶과 함께 걸고 있다는 상징적 태도 역시 중요한 신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연설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본다. 어디에 집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의 미래가 과연 어느 지역 위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인지도 모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700점 이하 중저신용자라면”…대출금리, 케뱅이 가장 낮아

차주의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리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된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중저신용자인 경우 케이뱅크 금리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저신용자는 신용 하위 50%(나이스(NICE) 884점·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0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과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iM뱅크)의 신용점수별 금리를 보면 651~700점 구간부터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가 7.2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중은행은 7.39%, 지방은행은 9.13%였다. 특히 이 구간에서 케이뱅크 금리가 6.60%로 가장 낮았고, 농협은행 6.96%, 우리은행 7.12%, 토스뱅크 7.57%, 카카오뱅크 7.58% 순으로 높아졌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15.2%를 기록했다. 601~650점 구간에서도 케이뱅크는 6.95%로 유일하게 6%대 금리를 유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7.01%, 카카오뱅크 7.24%, 우리은행 7.51%, 신한은행 7.54% 순이었다. 토스뱅크는 8.85%로 금리가 뛰었다. 평균 금리는 인터넷은행 7.68%, 시중은행 7.80%, 지방은행 10.49%로 집계됐다. 600점 이하인 경우도 케이뱅크가 6.75%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신한은행 금리는 7.25%였고, 카카오뱅크는 8.23%, 토스뱅크는 8.97%를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8.3%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는 7.98%, 시중은행 8.38%, 지방은행 11.88% 수준이었다. 단 케이뱅크는 500점 이하, 토스뱅크는 400점 이하 구간에서는 대출을 공급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1분기 인터넷은행 중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장 많이 공급했다. 총 245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1391억원, 토스뱅크는 700억원이었다. 전체 은행권 기준으로는 국민은행(3068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은 매 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한다. 올해부터 잔액 기준 30%, 신규 취급액 기준 32%가 목표치다. 케이뱅크는 1분기 31.9%, 33.6%를 각각 기록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유인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보다 평균 신용점수가 더 높아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평균 신용점수는 지방은행 879점, 인터넷은행 905점, 시중은행 923점이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776점, 광주은행 861점, 제주은행 886점, iM뱅크 888점이다. 카카오뱅크는 890점, 케이뱅크는 893점으로 이보다 더 높았고, 토스뱅크는 931점으로 시중은행 수준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들의 신용점수가 개선되며 평균 신용점수가 함께 높아진 것이라는 반박도 내놓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인 만큼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주가조작의 끝은 세무조사다

2009년 개봉한 주식 범죄 영화 '작전'에서 조폭 출신의 벤처기업 사냥꾼 황종구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가 돌리는 거야"라며 호기롭게 외친다. 평범한 개미투자자 강현수를 비롯한 작전 세력이 6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기획했던 이 이야기는 스크린 속 상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에 스스로를 “영화 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판을 짠 실사판 작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영화보다 훨씬 씁쓸하고 가혹했다. 새롭게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인해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겪고, 검찰의 구속을 넘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본다. 이번 사건의 총책 A(구속)는 기업사냥 전문가로 통하며, 영화 속 황종구처럼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짰다. 그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었던 B(구속)를 포섭해 실행력을 갖추었고, 재력가 C(구속)와 전주(錢主) D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현금 3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OO 팀'과 자금 조달 및 바람잡이를 맡은 'O 패밀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 '가' 기업이었다. 이곳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로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품절주'였다. 게다가 총책 A는 2대 주주의 보유 주식 17%에 대한 매수 권한(속칭 '모찌')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 즉, 유통 물량을 완벽히 통제해 적은 자금과 거래량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시작은 대담했다. 재력가 C와 전주 D는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꽉꽉 채워 담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및 대포 폰과 함께 선수 B가 일하는 증권사 사무실로 직접 배달했다.준비를 마친 이들은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주가를 단숨에 상한가인 2,490원으로 끌어올리며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거래량을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시키며 집중적인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매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시장에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속칭 '펄 붙이기' 작업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띄운 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차명 주식을 모두 떠넘기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가는 한때 장중 4,105원까지 폭등하며 이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범죄 카르텔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들은 무너진 주가를 살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시세조종 선수 F를 긴급 영입해 2차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는 2024년 1월 새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였다. 주가조작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대검찰청에 '1호 자수자'가 등장한다. 공범의 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배신과 역습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직원들이 서로를 밀고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들이 차명 계좌로 굴린 289억 원 규모의 거래와 부당이득 14억 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책 3인방은 줄줄이 구속되었다.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을 뿌리째 뽑으려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세력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3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돈'을 추적하며 한층 교묘해진 '터널링(Tunneling,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과 '자산 편취' 수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주 일가의 고액 급여로 둔갑시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주가조작이 단순히 솜방망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조직의 내부 와해, 그리고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삼중 철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종잣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공정 자본 거래를 시장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돈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 영화 의 결말은 주인공의 통쾌한 한탕이었을지 모르나, 현실판 작전 세력이 마주한 마무리는 차가운 구치소와 텅 빈 통장뿐이다. 서민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kn@ekn.kr

수자원공사, 한전KPS·OpenAI와 손잡고 글로벌 물·에너지 사업 확장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물·에너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KPS와 해외 수력발전 투자사업 협력을, OpenAI와는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 성수동에서는 수열에너지 사업도 추진하며 물관리 기술의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7일 대전 본사에서 한전KPS와 '해외 물·에너지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및 수력·조력발전 역량과 한전KPS의 글로벌 발전설비 운영·정비(O&M) 경험을 결합해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전KPS는 발전·송전설비 진단 및 정비, 원자력 설비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해외 수자원·에너지 인프라 사업 공동 발굴과 개발, 해외 프로젝트 입찰 공동 대응, 기술 및 네트워크 교류, 발전설비 운영·유지관리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 첫 협력 사업은 미국 현지 수력발전 투자사업이다. 수자원공사와 한전KPS를 비롯해 국내 금융기관과 민간 건설기업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물·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26일 ChatGPT 개발사인 OpenAI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물 특화 AI 연구와 생성형 AI 기반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디지털트윈과 AI 정수장 등 AI 기반 물관리 기술을 확대해왔으며, Open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 독자 AI 모델 활용과 함께 글로벌 AI 프로젝트 협력도 병행해 한국형 AI 물관리 기술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도 이어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 복합시설 개발 사업자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 차를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근 광역상수도 관로의 원수 하루 3만톤을 활용해 총 1800냉동톤(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에어컨 약 18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존 냉난방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약 3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공사는 서울 등 대도시 대형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전국에 총 28만4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발전설비 기준 약 1기가와트(GW) 규모로 원전 1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선정…무탄소 집단에너지 전환 속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은 상장사 가운데 밸류업 계획 공시 이후 실천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총주주수익률(TS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정량평가와 지배구조·공시 충실성 등 정성평가를 종합해 선정된다. 한난은 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난은 올해 1월에도 2년 연속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 재평가(Re-Rating)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난은 집단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정부의 열에너지 혁신 전략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 27일 '집단에너지 무탄소화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히트펌프와 전극보일러 등 기술을 활용해 열에너지 생산·수송·소비 전 과정을 탈탄소화하는 방안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스템 전환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이란 전쟁의 여파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에너지 안보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의 조치를 발동하면서 수요 억제에 나섰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억제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수요에는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1차 석유파동은 1973년말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이 계기가 되었고 2차 석유파동은 1979년의 이란 회교혁명으로 시작되었다. 두 차례 중동에서 전쟁과 정변이 발생한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의 흐름이 멈추고 저유가 시대가 온 것은 1986년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대략 17년 넘게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다시 2004년 무렵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다. BRICs 등 신흥국에서의 석유수요 증가가 국제유가를 견인한 것이다. 그 후 2008-2009년의 금융위기 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으나 곧이어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확대 정책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올랐다.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셰일혁명에 따라 셰일오일과 셰일가스의 개발이 시작되자 국제유가는 다시 크게 떨어졌고 그 이후 COVID-19 때의 저유가, 러우전쟁 때의 고유가 등의 파고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0년대 후반에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4년 무렵까지는 기름값이 낮아 미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대도시화가 일찍 시작되었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도심 일터로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게 되어 도시 주변으로의 주거도시, 전원도시 등의 위성도시를 발달시켜 실질적인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대도시화를 가져온다. 1986년 이후의 저유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급증하고 도로연장(도로 총길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도로연장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규모의 확대 즉 메트로폴리탄의 탄생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전반 수도권의 4대 신도시 개발 등은 도로연장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Energy Policy라는 에너지 경제 및 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2008년 미국의 세 경제학자 Hughes, Knittel, Sperling이 쓴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1975-1980년의 1차 오일쇼크 당시와 2001-2006년의 고유가 시기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였다. 그 값이 각각 1975-1980년대는 음(-)의 값으로 0.21~0.34 수준이었던 반면, 2001-2006년대는 0.034~0.077로 크게 떨어졌다. 2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처럼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즉, 사람들이 휘발유값 상승에 왜 이렇게 둔감하게 변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도시화가 그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저유가로 인해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 등으로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에 다시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예전의 오일쇼크 때처럼 기름을 적게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쉬웠고 또한 자동차도 소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도시화가 진행되어 주변 위성도시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시장의 최고가격제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가격상한제는 그렇지 않아도 가격에 둔감해져가고 있는 석유 소비를 많이 못 줄인다. 가격상한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정부는 정유4사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기름값 묶은 손실을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40-50년도 더 된 1·2차 석유파동 때의 정책을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왔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정부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조성봉

북한 자원개발 슬슬 시동…지자硏-남북교류協 협력체계 구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자원개발에 협력하겠다는 보고를 한 지 반년만에 관련 기관들이 슬슬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원장 권이균)은 지난 27일 대전 본원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SONOSA, 회장 김종수)와 '지질·자원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북 지질·자원 분야의 협력 기반 조성 및 관련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북한 지하자원 및 지질 관련 정보·자료 교류 △지질·자원 분야 조사·연구 자문 및 공동 검토 △학술세미나·간담회 등 교류협력 활동 추진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추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로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고, (남한은)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중계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란, 이라크가 제재하에서 인도협력 물자를 공급 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에스크로(ESCROW)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제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보건, 기후, 민생 품목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운영하는 북한지하자원넷(I-RENK)에 따르면 북한의 자원매장량은 금 2000톤, 은 5000톤, 구리 290만톤, 아연 2110만톤, 철 50억톤, 인상흑연 200만톤 등이다. 2024년 광산물 수출액은 6911만달러이며, 99.6%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지자연은 과거 남북 자원협력 사업과 북한 광물자원 관련 연구(한반도 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단, 2015년 12월~2021년 11월)를 통해 축적한 지질·광물 데이터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 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지자연의 지질·자원 분야 연구역량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정책·사업 연계 기능이 결합되면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협력 수요와 사업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권이균 원장은 “지질·자원 분야는 미래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공동 번영은 물론, 자원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 지하자원과 지질 분야에 대한 전문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연의 연구 역량과 디지털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북한 지하자원·지질 분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기 선두’ 추미애…남은 보수끼리 ‘진흙탕’ 싸움 [6·3 격전지 분석]

6·3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지사 선거가 추미애 민주당 후보의 독주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는커녕 고발전까지 벌이며 '진흙탕 싸움'에 빠진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판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추미애·양향자·조응천·홍성규·김현욱 후보 등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지율을 고려하면 선거 구도는 사실상 추미애·양향자·조응천 후보의 3자 대결로 압축된다. 여론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양 후보와 조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추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4~15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방식으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추 후보는 47.9%, 양 후보는 33.8%, 조 후보는 5.5%로 집계됐다. 추 후보는 양 후보를 14.1%포인트 앞서며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추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원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에서 출정식을 열고 “유능한 대통령 밑에서 경기도 문제를 풀려면 추진력의 추미애를 활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강조하고 있다. 추 후보는 공보물에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후보'라고 적고, 법무부 장관 시절 사진과 함께 전 새천년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부터 6선 국회의원까지의 이력을 부각했다. 양 후보는 '반도체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다. 1985년 광주여상 졸업 후 삼성전자 메모리 설계실 연구원 보조로 입사한 그는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이력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양 후보는 지난 26일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반도체 패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지사가 되면 돈 버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를 향해서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잘 모르는 법률기술자"라고 직격했다. 조 후보는 '양당 구도 타파'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출정식에서 “제3정당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두 개의 거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저는 한쪽으로는 '추미애'라는 후보와, 다른 한쪽으로는 '장동혁'이라는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는 이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발판이 됐던 자리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당초 추 후보와 양 후보의 여성 후보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뒤흔들 만한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1강·1중·1약'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기도는 인구분포를 봤을 때 보수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4050 세대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간 인지도 차이도 판세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건 양향자·조응천 후보 자체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때문에 양향자 후보를 내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추미애 후보의 인지도와는 상대가 안 된다"고 분석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도 사실상 멀어진 분위기다. 양 후보의 박사 학위 표기를 둘러싼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양측 갈등은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조 후보 측은 양 후보의 'AI전략경영 박사' 표기를 허위 학력 공표라고 주장하며 선관위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고발에 나섰다. 반면 양 후보 측은 세부 전공을 표기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두 후보 간 싸움은 보수 결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단일화를 하면 해볼 만하다는 여론이 생기기도 전에 서로 물어뜯는 모습은 결집을 깨뜨리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박서현 인턴기자

포스코, ‘아동 실종 예방’ 호루라기·동화책 제작 배포

포스코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캠페인 '스틸 버디(Steel Buddy)'를 지난 23~25일 사흘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로 '세계 실종 아동의 날' 20주년을 맞아 경기도 파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진행된 '스틸 버디' 캠페인은 포스코 철강의 단단한 이미지와 철의 물성, 소리를 활용해 아동 실종 및 유괴 등 사회적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포스코는 올해 캠페인에서 △아동 대상 실종 예방 교육 및 퀴즈 이벤트 △포스코 철강재를 활용한 미아방지 목걸이 제작 및 보호자 연락처 각인 서비스 △경기북부경찰청 주관 아동 사전 지문등록 코너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아동 실종 문제를 환기시키고 예방을 위한 민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 미아방지 호루라기 목걸이 '호루루'를 제작해 현장에서 배포해 아울렛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호루루'는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기존 미아방지 목걸이의 기능을 넘어 위기 상황 시 아동이 주체적으로 호루라기를 불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스코는 캠페인 확대 차원에서 아동들이 혼자 남겨지거나 유인돼 끌려가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가이드북 성격의 안전동화책도 제작했다. 친근한 포스코 캐릭터 '포석호'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안전동화책은 경기북부경찰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의 자문을 거쳐 제작돼 캠페인 행사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경찰청 및 보육기관을 통해 전국에 온라인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장에 아동 사전 지문등록 코너를 마련해 경찰관들과 함께 방문객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포스코는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사전 지문등록 실시 이후 아동이 실종 뒤 발견, 보호자 인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종전 평균 58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이밖에 포스코는 세이브더칠드런, 지역별 경찰서와 협력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포항, 광양, 송도 등 주요 포스코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호루루' 목걸이 배포 △안전동화 교육 △사전 지문등록 참여 등 '스틸 버디' 캠페인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철의 단단함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의 이로운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