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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SG데이터 포럼] “ESG 고도화 출발 늦은 한국, 더욱 속도 올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글로벌 각국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도화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한국보다 훨씬 ESG 고도화를 먼저 시작해 앞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동일한 속도로 고도화를 추진한다면 영원히 ESG 2류 국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서울ESG데이터 포럼'의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ESG 고도화 흐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EU 등에서는 그동안 ESG 고도화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이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정책과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청정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때도 기업 활동에 방해된다며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그린 뉴딜'을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불러왔다. 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이다. 전 세계 195개국이 협정에 서명해 채택됐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 뿐 아니라 EU에서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 유예 및 보고 의무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SRD는 기업의 ESG 책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지침이나 최근 기업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에 완화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26일(현지시간)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이른바 'ESG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ESG 팀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미국·EU와 한국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ESG 회의론의 확대를 경계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은 “올해 1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각 국에서 ESG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한국도 함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신속하게 추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EU는 200km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150km로 줄였는데 한국은 지금 5km에서 10km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국과 일본은 70km로 달리고 있는데 EU가 속도를 줄였다고 해서 따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추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도 “많은 토론자들서 한국이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 때야말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환경 면에서 한국이 지금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좀 멈춰설 때가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하나 같이 한국이 ESG 고도화에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EU가 최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도 그 실상은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당초 직원 250명 이상인 5만개 기업이 의 의무 공시 대상이었으나 옴니버스 패키지로 인해 직원 1000명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4만개 기업이 공시 의무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체의 80% 수준의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는 진단이다. 이외에도 EU 집행위는 실사 의무도 간소화하고 점검 빈도도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조정해 연간 50t(톤) 이하의 소규모 수입업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대상자의 약 90%가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집행위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60억 유로(약 9조원) 이상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내에서도 중소·중견 기업의 ESG 규제 부담을 크게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유 ESG경영부장은 “IBK기업은행에서도 1년에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1000건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 대기업과 은행이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더욱 활성화 될 것 같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의무 공시 부담은 일회성 비용을 줄여주는 것보다 인증이나 자료 관련 행정 비용 등 구조적인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ESG 공시를 위해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수립과 IT 시스템 구축 등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기업은 충분히 투자를 통해서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투자가 힘들 수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서지는 않았으나 토론회를 경청한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은 “국내 경제 발전 흐름 속에서 ESG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ESG도 국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EU의 옴니버스 패키지와 트럼프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일반 청중도 “큰 테마와 방법론보다는 기업·개인·정부 모든 구성원이 분리수거 등 작은 실천을 통해 ESG를 지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남겼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롯데, 렌탈 사업 매각 임박…어피니티, ‘렌터카 공룡’될까

롯데그룹의 사업 재편 전략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롯데는 다음 달 11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와 롯데렌탈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로, 매각 금액은 1조6000억원이다. 롯데렌탈의 매각 대금 100% 기준으로는 2조8000억원이다. 롯데와 어피니티는 지난해 12월 6일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바인딩 MOU)를 체결한 후 약 2달간의 실사 과정을 거쳤다. 본계약 체결과 함께 어피니티는 롯데렌탈에 약 2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대주주 변경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사기업인수합병) 전략에 있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8월 SK렌터카를 8200억원에 인수한 데 이어 롯데렌탈까지 손에 넣으며 국내 렌터카 시장의 1위(롯데렌탈, 21%)와 2위(SK렌터카, 15%) 업체를 모두 보유하게 됐다. 단순 합산 점유율은 약 36%에 달하며,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절반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번 매각은 롯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유동성 위기설 속에서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번 매각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구조 개선 및 호텔 경쟁력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롯데는 향후 그룹의 4대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모빌리티 분야를 전기차 충전과 자율주행 등 기술 기반 사업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어피니티는 롯데렌탈 인수 후 3년간 SK렌터카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롯데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두 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합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합병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차량 구매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데이터 기반 차량 라이프사이클 관리 등에서 통합 운영의 장점이 높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단순 합산을 가정해 연간 매출액은 약 4조원을 초과하며,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롯데렌탈과 롯데오토케어 노동자들은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어피니티는 롯데렌탈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향후 SK렌터카와의 합병 가능성으로 인한 인력 감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노사 관계의 변화도 주목된다. 이번 거래로 어피니티는 두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이 약 36%에 달하더라도, 법적으로 독과점 규제를 받는 기준인 50%에는 미치지 않아 규제 측면에서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오산시의회, 제291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2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6일 접수된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하루 동안만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이 이루어졌다. 이어 오후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인사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청문회는 12일에 개최 예정이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와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정 주요 현안 논의와 부서별 안건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오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 15건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1건 △오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건 등 모두 18건의 조례안과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sih31@ekn.kr

김동연, 이재명 대표에게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공동정부 만들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다. 지금 민주당으로는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보다 더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며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그와 같은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아주 유감이다"라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며 제7공화국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또 경제 개헌, 이를 위한 임기 단축, 이런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처럼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 등 이 대표의 최근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이 아주 극심하다. 비전 경쟁이 돼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지금 필요한 건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인 만큼 감세 동결과 재정투입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금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정치와 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렵다 보니 김 지사가 도정에 이어 국정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느라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며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의 발전 방향이 무엇일지 말씀을 나눠보자"고 화답했다.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과학고 유치, 시민께 감사하고 축하드린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민 여러분 덕분에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 설립이 교육부에서 확정됐다"면서 “성남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은 첨단과학도시에 더하여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는 도시가 됐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판교에 AI 교육연구시설 유치가 이미 확정돼 8층 연구원이 설계 중이고 바로 그 옆에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KAIST 과학영재고"를 건립하기 위해 카이스트 총장과 계속 협의 중인데 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성남시는 계속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서 최종 교육부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최첨단 과학교육 환경을 갖춘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형과학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심화교육이 이루어진다. 시는 풍부한 IT·바이오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분당중앙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시비 지원을 통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시설 구축과 함께 지역 내 첨단기업과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과학고 유치를 통해 과학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성남지역의 유수의 기업들과 연구소의 인적 인프라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과 함께 지역 내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sih31@ekn.kr

이상일,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 결연이나 자매 결연 모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현지시간 28일 다낭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를 방문해 응우옌 띤 꽝(NGUYEN TIEN QUANG) 상공회의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시와 다낭시의 우호 또는 자매 결연을 추진하는 등 양 도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내 기업과 다낭 기업의 교류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현지시간 27일 다낭 총영사관을 방문해 강부성 다낭 총영사, 조주연 KOTRA 다낭무역관장, 송지영 영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낭시와의 우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강 총영사는 시와 다낭시의 우호 결연 또는 자매 결연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다낭 상공회의소 방문엔 김은미 자치분권과장 등 시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다낭 상공회의소에선 응우옌 띤 꽝 상공회의소장과 국제 관계 부서장 등 1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된다"며 “다낭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 도시가 우호 결연 또는 자매 결연 관계를 맺고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다낭 상공회의소가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응우옌 띤 꽝 상공회의소장은 “다낭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준 용인특례시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낭시가 관광도시로 큰 발전을 이뤘지만 첨단기술, 인공지능, IT, 반도체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있고 용인시와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인 만큼 양 도시의 우호 결연 또는 자매 결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응우옌 소장은 또 “내일 다낭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인데 이런 소식을 알리고 용인의 발전상 등을 설명하겠다"며 “앞으로 용인시 상공회의소와 다낭 베트남상공회소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과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시 대표단은 앞서 현지시간 27일 오전 다낭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이 시장과 시 대표단은 강부성 다낭 총영사, 조주연 KOTRA 다낭무역관장, 송지영 영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낭시와의 우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방문에서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3개나 진행되고 있고 향후 150만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도 굉장히 속도를 내며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와도 손발을 잘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총영사는 이에대해 “용인의 발전상은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있고 꽝남성과는 이미 좋은 관계를 형성해 정착단계에 있는 만큼 다낭시와 교류 관계를 맺으면 좋을것 같다"며 “지금 다낭시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반도체 연구시설이나 인력양성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와 다낭시가 도시 규모를 비롯해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 많은데 용인과 다낭이 서로 자매도시를 맺을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총영사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돕겠다"며 “용인이 반도체 도시로 앞서가고 있고 또 에버랜드를 비롯한 관광자원도 풍부한 만큼 다낭시에서도 용인시에 배울 점이 많아 큰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용인과 다낭시가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28일 오후 3박 4일간의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sih31@ekn.kr

화성시, 민주당 화성정·화성병 지역위와 2025년 제1차 당정협의회 각각 진행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회,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회와 2025년 제1차 당정협의회를 각각 개최했다. 먼저 28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 주민편의시설 ․ 공원 ․ 지역경제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 '서울행 광역버스 동탄1동 및 동탄5동 중간 출발 추진'안건에서는 서울방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불편민원 개선을 위해 대광위, 경기도에 중간배차를 건의했으며 추가 대안으로 2층 전기버스 확대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동탄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탄순환버스 추진'안건은 동탄역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기안으로 동탄순환버스 1개 노선(10대)을 시범사업으로 검토, 장기안으로 버스노선개편용역을 추진해 교통취약지 노선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석우동 58번지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안건은 동탄1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석우동 58번지 활용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문화 및 체육, 공공청사 등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개나리 공원 상가 활성을 위한 공원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보'안건은 노후시설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공간을 어린이 놀이시설 및 녹지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 도로면을 이용해 204면 규모의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 중이다. '동탄 썬큰공원 리모델링'안건은 개장 이후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시민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를 고려해 동탄 센트럴파크 및 썬큰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을 26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동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똑버스 반월동 연장추진 △동탄 남·북광장 공영주차장 타워 설립 검토 △큰재봉공원 배수로 및 산책로 개설 안건들을 함께 논의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화성 정지역에 민원이 많음에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많은 도움을 주심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역위에서도 화성시가 도약을 거듭해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언제나 소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먼저 택시총량제 도농복합도시 특례 유지를 통한 택시 증차와 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해 주신 전용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외에도 아직 해결해야하는 지역현안들에 대해 하나하나 현장을 돌아보고 발빠르게 대응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ㄷ지난 27일 화성시민대학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벨트훼손지 복구사업 ․ 저탄소도시 ․ 일자리 ․ 문화 ․ 체육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삼보폐광산 그린벨트훼손지 복구사업 강조'안건에서는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녹지기능을 제고하고자 이달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고시를 완료했고, 내달 연석회의(국회의원, 국토부, LH, 화성시)추진 등을 통해 훼손지 복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화성시 저탄소도시 적극 추진'안건에서는 융복합 지원, RE100 기본소득 마을지원 사업 등 에너지 자립 사업들을 논의했으며 공공 유휴부지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기업에 우선 공급해 기업의 RE100 달성에 기여하고 경기 1호 RE100 산업단지(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 고용지원'안건은 교육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관내 업체와 취업을 연계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경계선지능인의 성장과 취업 지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디페스티벌 공모 유치 및 추진'안건은 2월 개최지에 선정(정조효공원)됨에 따라 10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 '화성시 이산문화제 추진'은 경기도-화성시간담회를 통해 사업 방향 및 프로그램 등을 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타운 복합문화공간 문화재생사업'안건에서는 부족한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공연장, 예술가 지원 공간 조성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적극추진'안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3월 시행 예정이며, 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보건의료,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3월 보건복지부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 밖에 △테크노폴 프로젝트 추진 △체육시설 확충 △봉담읍 생태체육공원 맨발둘레길 사업 추진 △봉담읍 둘레길(봉담 알프스) 조성사업 △병점역 자전거 보관소 시설 개선 안건들을 함께 논의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특례시 출범 후 처음 진행하는 당정협의회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위에서도 오늘 논의된 여러 현안들의 준비와 향후 계획까지 화성특례시에 적극 협조해,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먼저 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1억을 확보해 주신 권칠승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일체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訪美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하버드대 교수들과 경기교육 시스템 논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초등 2학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뒤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여한 소감은 이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감동적(Touched)이고 감사하다(Thankful).' 오늘 나눈 이야기는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접근이었다. 세상이 급격히 성장하고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 변화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잘 알기에 감사한 마음까지 든다."(조세핀 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 訪美 중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지시간 27일 오후 4시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학교 엘리엇 리먼 룸에서 하버드대 교수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교수들이 임 교육감에게 교육 1, 2, 3 섹터로 설명되는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어떠한지, 그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직접 묻기 위해서다. 이날 교수들은 크게 세 가지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교육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로운 경기교육을 실현에 교사의 역할은 어떠한지 등을 질의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은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꼭 해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앞서 한국 교육은 그동안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혹은 얼마만큼의 지식을 알고 있는지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해 왔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 협동심 등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교육청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논·서술식 평가를 개발하고 있다"며 “1단계는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라'라고 학습된 인공지능(AI)이 평가하는 방식, 2단계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방식, 3단계는 선생님과 인공지능(AI)의 차이가 크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평가 전문 교사가 최종적으로 심판 역할을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평가시스템이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대를 비롯한 각종 대학, 전문기관 그리고 교육부까지 이러한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경기온라인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기교육의 중심인 학교(1섹터)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기공유학교(2섹터)가 채워주면 대부분 학생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학교와 공유학교에 다닐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다. 예를 들어 매일방송(MBN) 프로그램인 '고딩엄빠'에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경기온라인학교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식 학점으로도 인정해 준다. 올해 3월 1일부터 경기온라인학교의 중심인 '경기이음온학교'에서는 정식 수업이 시작되며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온라인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양하고 공정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교육 시스템"이라면서 “약 1년간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 키워드는 '교사의 역할'로, 새로운 경기교육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모든 교사가 미래 교육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힘쓰고 있다. 빠른 시대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선배 교사를 위해 후배 교사가 챙겨주는 '리버스 멘토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학교 안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이 교사의 수업을 돕는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하이러닝'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담당해 교사는 공유학교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요청하고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임 교육감은 “400여 개의 분야별 교사 연구모임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여 '하이러닝'에 선보일 양질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선생님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경제적 보상 체계를 갖춰 경기온라인학교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한 중국계 교수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기존에는 선진국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유용했던 시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주입식 교육을 깨고 대학입시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학생'을 중심에 뒀기 때문이다. 간담회를 마치며 임 교육감은 “하버드 교수님들의 관심과 조언, 질문을 통한 문제 인식에 감사하며 오늘의 경험이 경기교육의 발전에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자원센터에 근무하는 정혜정 씨도 참여했다. 예측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를 보며 교육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자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은 해외에 있는 한인 계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가고 있는 이 길이 머지않아 세계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감산 25% 울고, 가산 20% 웃는다’…민주당 담양군수 최종 후보는 누구?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쥘 후보자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담양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한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50대50 비율로 ARS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경선은 과반 득표를 못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5명의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한 1·2위 득표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경선 후보로 나선 예비후보자는 김용주 전 담양군청 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회 의장, 김종진 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이다. 민주당 경선 가감산 비율 적용 기준에 따르면 이재종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20% 가산이 유력시된다. 반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해 경선 결과에 불복한 뒤 탈당해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던 최화삼 후보는 25% 감산이 예측된다. 민주당 당헌 84조는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때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천 불복 경력,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 특히 8년간 감점 25%를 적용하며, 공헌도와 관계없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를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 경선은 신인 가산점을 받거나 가·감산없이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과 감점을 받은 후보로 나뉜다"며 “득표율이 타 후보들보다 앞선다고 해도 감점을 안고 있는 후보가 가산점을 받은 후보를 앞서기는 힘들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모양새다"고 귀뜸했다. ans7200@ekn.kr

유정복,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세상은 바뀌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인천시는 오늘부터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꾼다"며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디지털 혁신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과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전자정부혁신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정부의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UN으로부터 전자정부 세계 1위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을 회상했다. 유 시장은 또 “오늘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었다"며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정보의 투명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행정과 공정성에 부정이나 부실의 의혹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에 대한 노력과 투자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관할 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유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2단계 시행 첫날 남동구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았다. 발급 방식은 'QR코드'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방식 두 가지로 QR코드 방식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무료지만,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할 경우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5,000원) 포함 총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료 후에는 IC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된다.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를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56년 만에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체계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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