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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지킨 최 대행…‘마은혁 임명’ 여야 갈등 격해진다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27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여야정 국정협의체 정상화의 관건이 되고 있어 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입장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부터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 임명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여론을 붙잡는 연결 고리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면서도 최 대행의 탄핵은 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대신 국정운영협의체 불참 등 '압박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시작 2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최 대행을 국정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면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전부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통해 검토하는 등 '변론 갱신'이 이뤄해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달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일부에선 마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성향과 판결 이력을 근거로 윤 대통령 헌재 평의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진보 진영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헌재 재판관의 정원(9명)을 채운 상황에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 대행 입장에서는 마 후보 임명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 계속 (마 후보 임명을)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은혁 카드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헌재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성 시비가 생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새학기 첫 등교일 학교 현장 방문...학생들 격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4일 신학기 첫 개학일을 맞아 관내 학교를 방문, 학생들 격려하고 교육헌장을 점검했다. 도 교육감은 우선 이날 아침이 행복한 학교 운영교인 인천중산초등학교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살폈다. '인천교육정책 1-1. 유·초 안심 돌봄'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오전 8시부터 이른 등교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3년 73교를 시작으로 올해는 152교로 확대 운영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방문에서 “2025년, 늘봄학교 과정이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인천중산초등학교와 영종유치원에서 열린 '읽걷쓰와 함께하는 책날개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책날개 입학식'은 신입생에게 학교생활을 응원하며 책을 선물하는 사업으로 모든 신입생은 책 한 권과 '독서 길잡이'를 입학선물로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20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처음 시행돼 지난해 중학교에 이어 올해는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추천 도서 목록 제공, 책날개 도서 활용 우수 수업 사례 공유 설명회 개최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읽걷쓰 플랫폼(읽걷쓰.kr)을 활용한 책날개 캠페인을 진행하여 독후 활동을 장려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책을 읽으며 생각을 키우는 '읽걷쓰' 교육이 학생 성공 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앞으로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만들어 가는 읽걷쓰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도 교육감은 이날 '학생성공버스'의 송도 탑승지와 영종 하차지를 방문, 학생들의 등교를 격려했다. '학생성공버스'는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 고등학생들을 위해 시교육청이 도입한 신개념 통학 서비스로 시범 운영 동안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지난해 3월 27일 운행 시작으로 신학기 첫 한 달 간 통학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기 말과 예비 소집일 등을 활용해 재학생과 신입생의 신청을 받아 이날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원활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첫 운행일에 학생성공버스에 탑승, 등교하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송도 지역 탑승지와 영종 지역 하차지를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학생성공버스'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통학 서비스로 지난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시교육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으며 올해는 51대의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2025년도 제2·3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9급 공무원 15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 97명 △사서 8명 △공업(일반전기) 5명 △보건 1명 △시설(일반토목) 1명 △시설(건축) 4명 △시설관리 35명이다. 공무원의 균형 인사와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2명 △저소득층 3명 △국가유공자 등(보훈청 추천) 2명은 일반 응시자와 구분하여 모집·선발한다. 또한 고졸 기능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4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변경됨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연장된다. 제2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오는 6월 21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한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하며 필기시험은 11월 1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같은 달 17일에 발표한다. sih31@ekn.kr

명현관 해남군수 “국제학교 유치와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미래산업 박차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달 미국방문 활동에서 농수산물 수출확대와 투자유치에 눈에띄는 성과를 거두며 해남 미래전략 구상의 한 축을 완성했다. 명 군수의 미국 방문은 국가적인 미래전략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국제학교 유치 협약 체결은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사업 최상부에 마룻대를 올리는 의미를 낳고 있다. 명 군수의 이같은 활약에 따라 헤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정부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명현관 군수는 4일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열린소통회의에서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남의 미래발전과 관련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왔다"며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확대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명 군수는 이어 “비록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제학교 유치와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이라는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명 군수와 이성옥 군의회의장, 군 관계자들은 지난달 22~28일 6박 7일간 미국을 방문,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현황을 둘러봤다. '농어촌 수도, 해남' 전략으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해남군은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농식품 전문 판매사인 울타리(WooltariUSA)를 방문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프리미엄 한국 농수산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울타리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최적의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있어 해남 농수특산물 수출 확대에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미국내 최대 규모 한인마트인 H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5일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토드 매트슨 RCS 이사장, BS산업 고형권 부회장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레드랜드 크리스천 스쿨(RCS)을 방문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캠퍼스 투어를 통해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등 현지 실사를 병행했다. 협약에서 해남군과 전라남도, RCS 학교법인 및 사업 주체 등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학교의 설립 타당성 확보와 설립에 필요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해남군은 기업도시 거주 인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남도 및 사업 주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번 미국 현지 학교 방문을 통한 업무협약을 실시하게 됐다. 인구 3만 6600명의 자족도시로 조성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의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의 획기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 군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유치는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군 재정투자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민들과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26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호텔에서 전라남도와 퍼힐스(Fir Hills),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함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퍼힐스에서는 2030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인 3기가와트(GW) 이상의 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AI와 데이터센터 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대규모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게 되면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업들의 활발한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미국방문시 이뤄진 투자유치가 실현되기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추진해 볼 가치가 있는 국가적 미래전략 산업이라고 본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ns7200@ekn.kr

美, 멕·加·中에 관세 시행…예외없는 관세전쟁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멕시코, 캐나다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4일(현지시간) 본격 시행됐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추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이날 오전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과 달리 이번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북미 3국 간 '관세 전쟁'이 열리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 및 마약 단속에 협력하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시행을 1개월 유예했지만 이번엔 막판 반전이 없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10%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가 보태져 총 20%의 관세가 더 부과되게 됐다. 특히 이번 관세는 미국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영향권이 있음을 상기시킨 일로 평가된다. 관세 대상국인 캐나다와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부터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21일 이내 1250억 캐나다 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주지사도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미국인들에 대한 관세"라며 “그들이 온타리오를 전멸시키려 한다면 나는 에너지 공급 차단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주에게도 동참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 주지사는 또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한 니켈 수출을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도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고 미국 기업 15개에 대해서는 수출을 막기로 했다. 또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인 미국 일루미나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같은 리스트에 포함해 중국으로의 유전자 시퀀서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즉각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4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냉철함을 유지한 채 미국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플랜 A부터 D까지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맞춤 관세인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고, 같은 날을 기해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구리와 목재에도 관세 부과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고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강남-마용성에 ‘투기 바람’ 거세다…“초양극화 시작”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적은 데 매물 회수·호가 급등이 일어나고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진 2021~2022년 상황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기 보다는 1급지만 오르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 오른 13억8289만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직전 주의 두 배나 됐다. 상승 흐름의 중심은 강남3구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 지역별로 서초구 0.25%, 강남구 0.38%, 송파구 0.58% 오르며 강남3구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은 24억51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평균 거래가격(11억1828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에서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과거 강남발 상승장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됐던 흐름이 다시 반복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마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부터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지난달 17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가 18억4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쓴 데 이어, 용산구에서도 지난달 15일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가 17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역대 최고가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 거래량은 활황기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데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가 하면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전형적인 '투자 수요 우위'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마치 3~4년 전의 부동산 급등기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과거처럼 강남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기보다 마용성 등 일부 인기 지역으로 한정돼 수요가 번지며 초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공급 감소 우려와 맞물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여전하다. 특히, 최근에는 실수요인 '갈아타기'도 있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자산가들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 매수에 적극 나서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 넷째 주 인천 아파트값은 0.03%, 경기 아파트값은 0.04% 각각 하락했다. 특히 인천 송도의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5억7000만원에 거래돼, 2022년 2월 기록한 최고가(12억4,500만원) 대비 6억7500만원(약 54%) 급락해 충격을 안겼다. 같은 기간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전용 84㎡도 7억원에 거래돼, 최고가(11억5000만원) 대비 약 40%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지자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경우 매수 대기 수요가 빠르게 유입, 부동산 거래 증가와 가계부채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투기수요가 따라 증가해 지방 미분양이 없어질 상황이 아니라 초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불확실한 시장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DSR 규제가 강화돼 주택 매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제도 내에서라면 악성부채가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홈플러스, 등급 하락에 기업회생까지…MBK ‘칼춤’ 어디까지 출까?

홈플러스가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MBK파트너스의 무리한 차입으로 인한 재무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까지 겹치며 단기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탓이다. 연이은 점포 매각에도 실적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MBK의 '칼춤'이 홈플러스의 생존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4일 홈플러스는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용평가업계가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연달아 하향한 영향으로 보인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자금조달 여력이 약화하고, 그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한 바 있다. 수년째 수익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중장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이유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2월로 끝나는, 지난 2022년 2월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3년 연속 1000억~2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4년 11월까지 집계된 3분기 가결산 기준 적자도 1571억원에 달해 사실상 흑자전환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수익성뿐 아니라 재무 부담도 문제다. 2024년 11월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1408.6%, 차입금의존도는 72.6%에 달한다. 통상 부채비율은 200% 이하,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가 양호한 수준임을 볼 때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홈플러스가 이처럼 과도한 재무 부담을 안게 된 원인으로는 약 10년 전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리한 차입매수(LBO)가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 MBK는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때 2조2000억원은 블라인드 펀드 자금으로,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중 4조3000억원은 은행 대출이고 7000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조달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상으로 홈플러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 점포 점유율이 축소되고, 코로나19 사태도 겹치며 자체 현금 창출을 통한 채무 상환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결국 MBK도 점포 폐업 및 매각을 통해 4조원가량의 빚을 갚게 되지만 이자비용 부담은 여전했다. 오히려 점포 임대에 의한 임대비용까지 겹쳐 실적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지난 2024년 11월 말 기준 홈플러스 측이 지출한 금융비용만 411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MBK 측은 홈플러스 내 슈퍼마켓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까지 매물로 내놨으며, 기타 점포들도 연내 다수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역시 한국맥도날드 재직 시절 사업 매각을 위해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등 사모펀드에 가까운 경영 방식을 취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중장기 실적 회복 및 재무 개선 기대감이다. 점포 매각이 이어지고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도 차입금 상환에 투입되는 만큼 사업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결국 재무 개선을 위해 MBK가 빼어 든 '칼'이 홈플러스의 전망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형국이 됐다. 김미희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실적 부진 점포의 효율화를 통해 차입금 상환과 투자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비우호적인 환경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있다"며 “저조한 잉여현금 창출 능력과 과중한 레버리지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중단기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단, 홈플러스 측은 매달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존재하며, 금융부담만 줄어든다면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상각 전 영업이익은 2024년 11월 기준 1937억원, 올해 1월 기준 2374억원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RCPS 관련 상환조건이 개선, 자본으로 전환되며 부채비율이 462%로 축소됐다"며 “소문으로 돌고 있는 폐점 예상 점포 리스트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대명소노, 소액주주 반대 불구 유상증자 강행 나설듯

인수·합병(M&A) 큰 손으로 떠오른 대명소노그룹의 다음 움직임에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한 상황에서 기존 전략을 재검토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특히 경영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할지도 관건이다.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유상증자 반대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대명소노그룹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와 M&A 업계에서는 유상증자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권 인수의 명분을 제대로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인수·합병을 손쉽게 진행하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결국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기 위해 소액주주의 반발을 감수하고 유상증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가 사실상 막바지를 맞이했다. 지난달 26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르면 오는 31일 대명소노그룹의 계열사 소노인터내셔널은 기존 대주주였던 ㈜예림당 등에 잔금을 지급하고 티웨이홀딩스의 지분율 46.26% 인수한다.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의 지분 28.02%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대명소노그룹은 소노인터내셔널(16.77%)과 대명소노시즌(10%)을 통해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래를 순조롭게 마무리한다면 54.79%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이 더 훌륭한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지만 현재 경영진의 무능과 재무건전성 문제로 실적이 좋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최근 예림당 측과 협상이 급진전하면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다.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의 지분을 과반수 이상 확보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 필요성이 낮아진 탓이다. 반면 티웨이항공소액주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액주주 연대는 공개매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수 절차 준수, 인수 목적 및 장기적 경영전략 공개, 주주가치 보호를 고려한 재무 계획 및 소액주주 권리 침해 방지 등을 요구하며 지분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티웨이항공의 소액주주들은 46.5%의 무시 못할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전부 뭉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대명소노그룹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다만 대명소노그룹의 다음 전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에어프레미아도 인수해 티웨이항공과 합병을 통해 대형 항공사 수준으로 체급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10월 소노인터내셔널을 통해 에어프레미아 지분 일부를 확보했다.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인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의 지분 50%를 471억원에 인수했다. 또한 대명소노그룹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의 잔여 지분 50%에 대해 올해 6월 이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을 부여받았다. 재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오는 6월 콜옵션을 행사해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지분 22%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경영권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티웨이항공 인수 과정에서처럼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경영권 확보를 노릴 수 있는 유의미한 지분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향후 소노인터내셔널보다는 티웨이항공이 전면에 나서 에어프레미아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티웨이항공이 에어프레미아의 대주주가 된다면 향후 합병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인수 단계에서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명분 측면에서도 대명소노그룹 스스로가 내세운 재무건전성 개선 명분을 바로 번복한다면 티웨이항공 임직원들과의 통합 작업에서 반발을 맞이할 수 있다. 대명소노그룹 입장에서는 향후 에어프레미아 M&A에 활용할 수 있도록 티웨이항공에 대한 유상증자를 기존대로 단행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을 활용해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하는 방식이 항공사끼리의 통합에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도 이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티웨이항공 유상증자는 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1월 대구·경북 광공업 생산 출하 줄고....주요 업종 생산 하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지난 1월 대구와 경북의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지만, 기계장비를 비롯한 주요 업종의 생산이 줄면서 올해 첫 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6% 감소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28.7%), 금속가공(-16.5%), 고무·플라스틱(-22.2%) 등이 많이 감소했다. 전기·가스·중기업(20.5%), 의약품(61.7%), 비금속광물(12.7%) 등은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21.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증가했다. 건설수주액은 1천50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2% 증가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상·하수도, 도로·교량, 학교·병원 등에서 줄어 전년보다 55.0%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재건축주택, 공장·창고, 재개발주택 등이 늘어 63.3%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달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작년 대비 7.8% 감소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32.6%), 1차금속(-13.1%), 자동차(-10.2%) 등이 많이 줄었다. 전기·가스·중기업(21.2%), 전자·통신(5.8%), 기타운송장비(151.7%) 등은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6.6으로 전년보다 17.3% 증가했다. 건설수주액은 1천719억원으로 작년보다 59.0%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 토지조성, 기계설치, 치산·치수 등에서 줄어 전년보다 67.1%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공장·창고, 토지조성, 사무실 등에서 줄어 38.9% 감소했다 한편, 경북 건설수주액은 17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9.0% 감소했고, 대구 건설수주액은 1505억 원으로 30.2% 증가했다. jmson220@ekn.kr

25년간 서민 울린 高價 카타르·오만 LNG물량 종료…전기요금 하락 요인 생겨

25년간 고가로 수입된 카타르와 오만산 LNG 물량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LNG 수입단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 수입자인 가스공사는 고질적인 부실 재무상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요금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연 490만톤씩 수입된 카타르산 LNG 물량이 지난해 종료됐다. 또한 2000년부터 연 410만톤씩 수입된 오만 물량도 지난해 종료됐다. 두 물량은 우리나라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오르게 만든 대표적인 고가 물량이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LNG 수입국적별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호주 1140만톤, 71억5834만달러 △카타르 888만톤, 66억1981만달러 △말레이시아 613만톤, 33억8377만달러 △미국 564만톤, 30억9213만달러 △오만 473만톤, 34억6693만달러이다. 이를 토대로 톤(t)당 수입단가를 계산해보면 △카타르 745달러 △오만 733달러 △호주 628달러 △말레이시아 552달러 △미국 548달러로, 카타르와 오만이 가장 비쌌다. 하지만 올해 1월 단가는 △오만 689달러 △카타르 645달러 △호주 600달러 △말레이시아 547달러 △미국 499달러이다. 여전히 카타르와 오만 물량이 비싸긴 하지만 호주 물량과 격차가 현저히 줄었다. 우리나라가 LNG 물량을 비싸게 수입하고 있는지는 인근의 일본, 중국, 대만의 수입단가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수입량 등 환경이 가장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기구(JOGMEC, 조그멕)는 매월 동북아 4개국의 LNG 수입단가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조그멕 자료에 따른 최근 4개월 간 MMBtu당 수입단가를 보면 △지난해 10월 한국 12.42달러, 일본 12.06달러, 중국 11.44달러, 대만 11.52달러 △11월 한국 12.48달러, 일본 12.07달러, 중국 11.14달러, 대만 11.31달러 △지난해 12월 한국 12.22달러, 일본 11.97달러, 중국 11.39달러, 대만 11.62달러로 한국이 가장 비쌌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일본 12.31달러, 한국 11.67달러, 대만 11.22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저렴해졌다. 중국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아직 한 달간의 통계이지만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3월 한국가스연맹 정기총회에서 기자와 만나 “비싼 LNG 장기물량 계약이 곧 종료된다. 이에 따라 도입단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LNG 수입단가가 내려가면 가스공사로서는 도입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부채율 420%(총부채 45조원)의 부실 재무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전기요금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가장 비싼 발전원의 발전단가(SMP)로 결정되는데, 대부분이 LNG 발전이다. LNG 발전단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 가스 요금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고가 물량이 해소된 만큼, LNG 수입업자들은 저가 물량을 수입해 국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피클럽의 수상한 투자①] 설립1년 만에 세무조사 받고 폐업한 제이윙투어

지피클럽은 골드만삭스로부터 750억원을 투자받아 1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내 기업 중 9번째로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 승승장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적은 악화하고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자회사들은 인수 1년 만에 경찰조사, 세무조사를 받았다. 에너지경제는 지피클럽의 투자와 실적을 중심으로 지피클럽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여행업이 주업인 지피클럽의 자회사 제이윙투어가 설립한 지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그리고 설립 후 2년 만에 폐업 수순을 밟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이윙투어는 2023년 세무조사를 받아 353억8900만원을 추징받았다. 제이윙투어는 여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년 1월 5일 설립됐다. 지피클럽은 제이윙투어를 5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형식은 투자이지만, 임원 등기가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피클럽이 신사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상의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기) 1년~ 2년 전에 실시하곤 한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길어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용이하며 국세청 역시 행정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단시일 내로 세무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거의 없는 이유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2022년 매출이 16억원에 불과한데 추징세액이 354억원에 달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무전문가들은 매출 누락에 따른 수시 세무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시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 △T/I, 지급명세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1년 만에 수익이 엄청나게 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데 여기는 (매출이) 1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정기세무조사를 굳이 할 실익이 없으며 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제이윙투어는 지난해 2월 말 폐업했다. 지피클럽의 자회사가 탈세로 거액을 추징받은 뒤 1년 만에 사업을 접은 것이다. 유니콘 기업인 지피클럽은 2018년 5543억원의 매출과 20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정도로 큰 기업이다. 2022년까지는 적어도 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다. 재무상태도 훌륭하다. 지난해 손실을 났지만, 여전히 순차입금은 마이너스(차입금은 적고 현금이 더 많음)로 무차입 경영 중이다. 그럼에도 자회사가 상식 밖의 탈세를 자행한 것이다. 절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국가는 탈세에 대해선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장기 부과제척기간 △고율의 가산세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소 △각종 조세특례 배제 등 여러 패널티를 두고 있다. 세무업무에 종사한 한 회계사는 “20년 동안 세무 업무를 하면서 납세가 무엇인가 고민해봤는데, 결론은 세금은 '삥'(나라에 뜯기는 돈)이다"면서도 “하지만 절세를 모색하는 것과 탈세를 자행하는건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간 합의 결과인 세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피클럽이 자회사의 일탈이라고 무작정 둘러대기도 어렵다. 세법상 지피클럽은 과점주주이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에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여한 까닭은 과점주주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기에 납세의무를 승계받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무사는 “유니콘 기업이자 중견기업이 설립한지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매출의 20배가 넘는 세액이 추징된 건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면서 “향후 납세의식을 크게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피클럽에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지피클럽은 1개월 동안 담당자를 연결하지 않으며 질문 자체를 받지 않았다. 박기범·장하은 기자 partn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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