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보름 남짓이 지났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말하고, 현장에선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과 언론계에서는 콘텐츠 차단과 소송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은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삭제와 접근 차단뿐 아니라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 여러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민간 사업자의 판단만으로 표현의 유통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플랫폼 업계도 난색을 표한다. 현장의 한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가 법원도 아닌데 기준조차 애매해 판단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어차피 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로 넘겨버린다"고 털어놓는다. 리스크를 피하려는 민간 기업이 일단 막고 보는 보수적 대응을 선택함에 따라, 공론장의 검증 기능과 시민의 알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언론이 느끼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보도는 취재 시점의 팩트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존재한다. 기자들 사이에서 “징벌적 손배 소송이 남발될 테니 당분간 몸을 사리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취재보다 분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법 시행 첫날엔 '1호 차단' 사례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목되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신고 접수 이후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 처리된 것이다. 민주 진영이 주도한 법의 첫 적용 대상이 자당의 대표적 스피커였고, 차단 기준 역시 외부에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행 초기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허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능력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허위에 대한 해답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More speech)"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간 플랫폼의 차단 절차로 표현을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은, 공론장의 자율적 검증을 행정적 규제로 대체하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제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추가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과 투자자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된다. 업계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 상향이 거래량과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계에서는 규제 강화보다 고위험 상품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높아는 시점과 맞물리며 주가 변동성 우려가 심화됐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의 무게 중심은 시장 퇴출이 아닌 충격을 줄이는 방향에 실렸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을 비롯한 추가 규제 방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 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자 요건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기적인 재교육과 선행 투자 경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품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돈다. 전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인식을 내비쳤다. 레버리지 상품을 폐지하기보다 상품성을 낮춰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레버리지 상품은 '몰빵 이용 상품'"이라며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의 교란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상품 퇴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당장 급하게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의 상품성을 낮춰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간담회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조치의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레버리지 상품 계좌 수와 거래량이 줄어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완책이 시장 변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시각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의 대부분이 기본 예탁금 3000만원 미만 계좌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초기 상품 설정 의도와 다르게 투기성으로 전락한 모양새인데, 이번 달 말부터 상향된 예탁금 조건이 적용되면 우선 예탁금 상향만으로도 거래 감소와 증시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규제와 퇴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내 증시 선진화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규제만으로 금융 상품을 제한하려 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소극적인 형태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제언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레버리지 상품은 외국 증권사에서도 출시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출시 자체를 막았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상품으로 눈을 돌렸을 것"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의 등장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위험 상품 허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8월 초부터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도 '바가지 요금'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숙박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눈에 보이는 데 게시하지 않아도 해당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숙박업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에 이어 영업정지 등 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요금을 올려 받다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때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일반·생활 숙박업도 지난 14일부터 요금표 미 게시, 바가지 요금 등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로 제재가 강화됐다. 여기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음식점과 택시도 바가지 요금 관련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때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 등으로 강화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 기사도 1차 위반 시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진다.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60일, 3차 때는 택시 자격증이 취소된다.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올해 초 바가지 요금 행위를 뿌리채 뽑기 위해 숙박·음식업, 점포 대상 정부 지원 배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된 전통시장 가게와 숙박업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에서 바가지 요금이 1번 적발되면 경고, 이후 3회 반복 적발 시 전통시장 점포 모두 환급 행사 참여가 금지된다. 숙박업체도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호텔 등급결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부 지원의 숙박 할인행사 참여도 제한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해 바가지 요금 관련 예방·신고 대응부터 조치, 사후관리까지 점검, 관리하고, 각 관계부처와 공유한다.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 포상금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바가지 행위 근절을 위해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 이어 업종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와 함께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양, 대구 중부, 경북 경산·고령·경주, 경남 양산·김해·밀양·의령·창녕·합천은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 산지는 시속 70㎞(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인공지능(AI)이 국내 통신주의 몸값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증권가는 최근 SK텔레콤(SKT)의 기업가치를 잇달아 높여 평가하는 반면 KT에는 보다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AIDC)와 AI 생태계 구축 능력뿐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까지 시장의 평가 요소로 부상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SKT의 시가총액은 약 18조원으로 KT(약 13조원)를 5조원가량 앞선다.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SKT가 한때 KT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장은 해킹 사고보다 AI 투자와 성장 가능성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가 SKT를 바라보는 시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SKT 목표주가를 기존 11만원에서 11만5000원으로 높였다. 메리츠증권은 SK그룹이 추진하는 총 15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SKT가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신설법인 설립과 외부 투자 유치, 앵커 테넌트 확보 등이 가시화되면 추가적인 기업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지난달 SKT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생성형 AI 기업 엔트로픽의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가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SKT의 가시적인 AI 투자 규모는 7000억원을 웃돈다. 다만 우수한 현금창출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SKT가 미국 AI 투자법인인 솔리다임(Solidigm, 법인명: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orp.)에 최대 7384억원을 투자하고, 15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지만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반영된 데다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사이클이 마무리되면서 견조한 영업현금흐름만으로도 투자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KT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신중하다. BNK투자증권은 최근 KT 목표주가를 기존 8만1000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통신 본업의 수익성과 주주환원 정책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AI 성장성은 아직 기업가치에 반영될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KT는 최근 향후 5년간 18조원을 투자해 AI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지만, 기업간거래(B2B) AI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만큼 사업 성과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증권가가 두 회사를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는 실적보다 AI의 '실행력'에 있는 셈이다. SKT는 AI 투자와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KT는 AI 전략의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시장이 기대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차이가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도 수년이 걸리는 대표적인 장기 프로젝트다. SKT는 SK하이닉스와 SK㈜, SK AX 등 그룹 차원의 AI 전략 아래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연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그룹 차원에서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KT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데다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될 때마다 중장기 전략의 연속성이 시장의 관심사가 돼 왔다.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의 KT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수년 이상 지속적인 투자와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정부 AI 메가프로젝트에서도 SKT와 LG유플러스가 그룹 차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는 반면 KT는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지난 3월 대표 교체 이후 어수선한 사이 SKT는 AI 투자와 데이터센터 이슈를 선점하며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다"며 “KT도 AI 전략을 발표했지만 아직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정부 AI 메가프로젝트에서도 존재감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비켜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결국 시장은 투자 규모보다 장기적인 실행력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 의장이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밝힌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 10차 개헌 마무리'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치권만의 담합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한 뒤 적절한 시점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에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조 의장은 국회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며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최대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되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임위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여야가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장은 “현행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이 330일로 지나치게 길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고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전국에서 대형 공연을 보기 위해 원주를 찾은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나선 뒤 어디로 향했을까. 원주시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의 발길을 관광지와 전통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원주시는 지난 25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싸이흠뻑쇼 SUMMERSWAG 2026-원주' 현장에서 관광·전통시장·지역축제 통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공연 유치에 머물지 않고 외지 관람객의 발길을 도심과 관광지로 돌려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다. 관광과와 경제진흥과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경제진흥과는 원주만두축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만두 모양 열쇠고리를 제공했다. 원주 전통시장과 2026 원주만두축제, 새로 추진하는 'K-매운맛페스타'도 함께 소개했다. 관광과는 소금산그랜드밸리와 반계리 은행나무 등 대표 관광지를 알렸다. 룰렛과 원주관광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통해 관광기념품도 나눠줬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로 원주관광과 원주만두축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700명 증가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관광지와 축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향후 원주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SNS 팔로워 증가가 실제 관광지 방문이나 전통시장 매출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형 공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파악하려면 관람객 규모뿐 아니라 숙박시설 이용률과 음식점·전통시장 매출, 주요 관광지 방문객 변화 등에 대한 후속 분석이 필요하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대규모 민간 공연이 관광과 소비로 이어져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관광지와 축제, 전통시장을 연계해 다시 찾고 싶은 원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공연 당일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상황실을 운영했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응급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공연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 관리도 강화했다. 폭염 속에서 장시간 진행되는 야외 공연인 점을 고려해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앞서 구자열 원주시장은 공연 전날인 지난 24일 관계기관과 원주종합운동장을 찾아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공연장 시설, 관람객 이동 동선 등을 점검했다. 공연 주최 측에도 관람객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원주시와 관계기관의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 속에 공연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국내 증시가 급변동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조기 시행한 데 이어 '투자비중 상한' 설정까지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 과열된 레버리지 거래를 직접 억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나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우선적으로 점검하려는 것은 기본예탁금 강화 정책의 효과다.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조치를 오는 31일로 앞당긴 만큼 투자 수요가 실제로 둔화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국은 추가적인 총량 규제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개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비중 상한이 도입될 경우 진입 단계에서는 예탁금 규제가, 투자 이후에는 한도 규제가 작동하는 다층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전 투자경험과 교육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금융위는 선물·파생상품·공매도 거래에서 운영 중인 모의거래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적용하고, 정기 재교육과 최소 투자경험 요건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날 국내 증시는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번지면서 코스피는 장중 9% 넘게 밀렸다. 오전 9시 6분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전 10시 13분에는 20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가동됐다. 금융위는 특히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되는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운용업계에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기면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가 변동성과 예측매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펀드 운영 안정성과 시장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LP를 맡고 있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거래 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 도입은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현재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20개가 넘는 LP가 참여하면서 LP 간 거래와 차익거래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시장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괴리율 관리 범위 내에서 호가 단위와 물량, 주문 빈도 등을 조정해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는 방향의 자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최종 책임자로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며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투자요건 강화와 괴리율 관리 방식 개선 등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시장 불안이 확대되자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 사전 교육 평가 강화와 추가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인공지능(AI) 기반 전력 인프라 전문기업 크로커스가 지난 16~17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6년 5차년도 성과공유회'를 열고 산업체 전압제어 기술 개발 성과와 차세대 전력 인프라 기술 개발 방향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지원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산업체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 전압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의 5차년도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크로커스를 비롯해 한국전기연구원, 을지대학교, 엔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흥시스템 등 공동 연구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연구 과제 발표와 기술 개발 현황 공유, 질의응답,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관별 실증 결과와 사업화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성과 발표에서는 실증 현장에서 최대 6.48%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한 전압제어 기술을 비롯해 분산에너지 연계 전압·에너지 제어 기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피크 부하 절감 기술, 딥러닝 기반 OLTC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 SLVR 전압제어 기술, 통합 대시보드 및 실증센터 운영 성과, 수요기업 협력 및 사업화 추진 현황 등이 소개됐다. 크로커스는 행사에서 차세대 전력 인프라 기술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회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품질 최적화를 위한 AI 자율제어 기반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소자를 적용한 멀티터미널 반도체 변압기(SST)와 AI 기반 원격 통신 운영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전압과 전류, 무효전력의 양방향 흐름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AI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와 ESS, DC 마이크로그리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그리드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심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24일 구리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시민 주도 유공자 서훈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은 1919년 3월 당시 구리면 아천리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나 행적 기록이 부족해 잊혔던 심점봉 선생 공적을 재조명하고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민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3.1 만세운동 당시 24세 청년농부였던 심점봉 선생은 1919년 3월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아천리에서 이강덕 애국지사와 함께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아차산에 태극기를 게양한 구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심점봉 선생은 서대문 감옥에 수감된 중에도 법정투쟁을 통해 조선 독립 당위성과 독립운동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충분하지 않아 독립유공자 서훈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잊힌 영웅으로 남아있다. 이런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시민들은 올해 국가보훈부가 '행적 미상자'에 대한 서훈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서훈 추진에 나섰다. 시민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천우 광복회 구리시지회장과 장진수 교문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함천우-장진수 공동위원장은 발대식에서 “24세 청년 심점봉 선생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서훈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았다"며 “선생 뜻을 받들고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가 앞장설 테니 시민도 따뜻한 관심과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동화 구리시장은 “심점봉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대식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구리시도 선생의 숭고한 독립 정신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관련 자료 발굴과 시민 서명운동,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심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중에는 국가보훈부에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화도읍 차산리 일원에서 '차산리 풋살장-그라운드골프장 개장식'을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남양주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화도읍 체육 동호회 회원 및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차산리 풋살장-그라운드골프장은 노후한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한 생활 체육시설이다. 남양주시는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시설은 약 3000㎡ 부지에 △풋살장 1면(그라운드골프 겸용 구장) △소공원 △주차시설 등을 갖췄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공간으로 조성됐다. 남양주시는 해당 시설이 화도읍과 인근 지역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덕 시장은 개장식에서 “차산리 풋살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이 지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체육시설을 조성해 시민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원활한 추진과 지역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단'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양평군의회, 지역사회 대표, 도로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경과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평군 자체 최적 노선안 마련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전문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한 뒤 추진단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 사업으로, 최근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 입찰이 공고되면서 사업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양평군은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관광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위촉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미래 성장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국가사업"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추진단 운영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 이어가는 한편, 군민과 소통도 강화해 지역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달 6일부터 양평도서관에서 '식물의 위로, 한 그릇의 철학! 몸과 마음의 웰니스'를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물과 음식을 주제로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음식에 담긴 문화와 철학을 함께 살펴보며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라보는 인문학적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6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 1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강연과 실습, 후속 모임, 탐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양평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마지막 회차인 10월15일에는 '음식인문기행: 낯선 길 위에 낯선 음식이 깃들다'를 주제로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익선동-재동-송현동 일대 음식 골목을 탐방하며 음식과 도시, 사람 이야기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홍보물에 안내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일정과 세부 내용은 양평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8일 “이번 양평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식물과 음식을 새롭게 바라보는 인문학적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일상 속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시바타시와 '2026년 제46회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열고 양 도시 간 우호와 친선을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시 51명과 시바타시 54명 등 105명이 참여했다. 시바타시 선수단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의정부에 도착해 환영연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양 도시 대표단은 환영사와 답사를 주고받고 선물을 교환하며 오랜 시간 이어온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26일 경민대학교 기념관에서 '제46회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육상-검도-유도 등 3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진 총 76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공식 대회를 마친 시바타시 대표단은 의정부시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27일 의정부시청을 방문하는 등 지역 문화와 도시 모습을 직접 체험하며 상호 이해를 넓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제교류행사로, 46년간 이어온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시바타시 대표단의 의정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46년이란 오랜 시간 스포츠를 통해 이어온 양 도시의 우정과 교류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는 1981년 제1회 친선교환경기를 시작으로 유도-검도-탁구-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교류를 이어오며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시민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인 '휘슬' 가입과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운영되는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 문자메시지 또는 앱 푸시 알림을 발송해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시민 편익 서비스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휘슬'은 기존처럼 지자체마다 각각 가입하거나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전국 통합 플랫폼이다. 최초 한 번만 회원가입 후 차량을 등록하면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단속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하남시를 비롯해 남양주-수원-용인 등 16개 시-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처럼 사전알림서비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통한 주민 신고 차량과 현장 단속요원의 직접 단속 등 일부 사례는 사전알림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석천호 하남시 차량등록과장은 28일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운전자 스스로 올바른 주차 습관을 실천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은 '휘슬' 앱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