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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홈플 익스프레스 인수전 참여…NS홈쇼핑 ‘매각 우협’ 선정

하림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1일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 측은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슈퍼마켓 사업부(SSM)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입찰에는 하림그룹을 비롯해 여러 업체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조속히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림그룹은 자산총액만 17조원 수준에 이르는 재계 서열 30위권 대기업이다. 특히, 계열사인 NS홈쇼핑은 과거 SSM인 'NS마트'를 운영하다 2012년 이마트에 매각한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인수 현실화 시 오프라인 유통업에 재진출하는 것으로,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편, 지난달 31일 실시한 예비입찰에는 2곳의 전략적투자자(SI)가 인수의향서를 냈다.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엠지씨글로벌과 또 다른 한 곳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본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폐 2배 부푼 신생아, 에크모 달고 수술해 살렸다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이병섭 교수팀은 21일 “출생 직후 심각한 폐기형으로 폐가 2배가량 과도하게 부풀어 생존 확률이 희박했던 송한결 아기를 '에크모 보조 폐종괴 제거술'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생후 2일 만에 '최후의 치료'로 불리는 에크모(ECMO, 인공심폐보조장치)를 장착할 만큼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희망이 있어 포기할 수 없다'는 의료진과 부모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한결이의 엄마(30)는 2025년 10월, 임신 22주차 정밀초음파에서 태아의 폐에 혹이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재차 이뤄진 정밀초음파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폐종괴가 왼쪽 흉곽의 대부분을 차지해 정상적인 모양의 왼쪽 폐는 거의 없었고, 오른쪽 폐도 정상 기능의 40% 수준으로 예상됐다. 엄마는 절망적인 소식에도 '수술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난 1월 14일 3.58㎏의 아기를 출산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한결이의 상황은 암담했다. 일반적인 신생아 폐 크기보다 2배가량 과도하게 부푼 왼쪽 폐종괴가 심장과 오른쪽 폐를 짓누르고 있을 뿐 아니라 폐에서 공기가 새는 기흉,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보내는 폐동맥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않는 폐고혈압까지 진단받은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진 한결이는 호흡을 보조하는 치료에도 중증 호흡부전이 지속돼 1월 16일 태어난 지 2일 만에 에크모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이는 심폐기능부전이 심한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낸 후 산소를 공급해 다시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1월 27일, 한결이가 태어난 지 13일째 되는 날 폐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이 시작됐다. 작은 신생아의 몸에 거대한 에크모 기계와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어 수술장으로 이동하는 데에만 신생아과 의사와 간호사, 인공심폐기사 등 10명이 넘는 의료진이 투입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는 에크모에 의존하고 있는 한결이의 왼쪽 폐 상엽에 이어진 폐종괴를 개흉술을 통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수술 직후 한결이는 점차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에크모를 제거하려는 순간 폐고혈압이 다시 악화되는 고비가 찾아왔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에 기반해 약물치료 용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흡입 일산화질소, 고빈도 환기 등 집중치료를 시행한 결과 한결이는 빠르게 회복했고 수술 후 한 달 만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이병섭 교수는 “신생아과, 소아심장외과, 소아심장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여러 진료과 의사와 에크모 전문 간호사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신속하게 치료를 시행한 덕분에 수술이 성공하고 한결이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美場, 불확실성 뚫는 실적 지속성… 中場, 첨단제조 중심 ‘옥석 가리기’ 본격화 [글로벌 레이더]

지난해 랠리를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는 올해 초 미·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전쟁·외교·통화정책까지, 글로벌 변수는 한국 증시를 직접 흔든다. [글로벌 레이더]는 매주 세계 증시의 맥박을 짚고,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신호를 포착한다. [편집자주] 글로벌 증시에서 업종에 대한 선별적 접근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 논의 국면에 접어들며 실적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다. 이제 시장의 초점은 실적 자체가 아닌 실적 유지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2주간(6일~17일) 미국 증시를 지탱해온 힘은 기업 실적이다. 이제 시장의 눈은 그 너머의 지속 가능성을 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실적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업종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13일~17일) 미국증시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다. 종전 기대감이 퍼지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다.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7126.06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7100선을 돌파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 역시 24,468.48에 상승 마감하며 1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다만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 소식에도 증시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SK증권에 따르면, 이번달 진행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월간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심리는 큰 폭으로 내려갔다. 미국 개인투자자 연합회 심리 지표에서도 투자자들이 지난 2개월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I 인프라 투자 관련 주도주 등 정보통신(IT) 업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여전하다. 이달 증시 반등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IT였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온 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AI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수익화 추세는 뚜렷하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오픈(Open)AI 등 주요 AI 모델 공급업체의 수익화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엔트로픽의 연간반복매출(ARR)은 최근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ARR은 계약중인 고객들로부터 매년 들어오는 수익을 의미한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 서비스 확산에 따른 수혜에 힘입어 미국 대형 IT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굳건하다"며 “소프트웨어 업종들의 이익 전망도 견조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증시 투자에 있어 업종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정책과 성장성이 맞물린 분야를 골라내는 것이 유효하다는 조언이다. 현재 중국 증시는 시장 구조 변화에 더해 자금 흐름이 바뀌는 순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난주(13일~17일) 중국 증시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 상회 등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증시 주요 지수인 상해종합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커촹반50지수는 각각 1.64%, 4.31% 상승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올해 1분기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0%로, 예상치인 4.8%를 웃돌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중국 공급자물가지수(PPI) 상승률 역시 지난달 41개월 만에 양(陽)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증시 강세의 배경에는 거시적 환경 안정·산업 내 수익성 개선·성장산업 확장·자금 유입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4가지 흐름이 맞물리며 성장주 중심 지수와 AI·첨단제조 업종 중심으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별로 수익성 회복과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정도가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중국 GDP와 PPI 등 주요 지표의 양호한 흐름은 경기가 더 나빠질 위험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산업생산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역시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강한 경기 회복보다는 바닥부터 안정이 이뤄지는 국면이라는 해석이다. 산업 내 수익성 개선도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AI서버,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력 설비 업종에서의 투자 확대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서 가격 인상·제품군 개선을 통해 저가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성장산업 확장 역시 주목할만한 흐름이다. 이번달 말 예정된 중국 정치국회의에서 산업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4월 말 정치국회의를 통한 경기 인식 및 정책 방향 재확인이 핵심이며, 내수 부양 및 산업 지원 관련 추가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치국회의는 매달 열리지만, 4월·7월·10월·12월에 열리는 회의는 분기별로 정치와 산업의 큰 흐름을 점검하는 중요 회의라는 평가다. 외국인 자금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긍정적인 중국의 거시적 지표 등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초 하락하던 중국 증시 외국인 거래대금 비율은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오랫동안 낮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수요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 연구원은 “시장이 강한 경기회복 보다는 하방안정과 정책 보완 기대를 반영하며 밸류에이션 하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국면"이라고 설명하며, “AI인프라·반도체·2차전지 등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업종과 정책방향성 및 중장기 성장성이 맞물린 첨단 제조 분야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SVF 주사치료, 고령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에도 유용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는 고령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 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SVF 치료는 환자의 엉덩이 부위나 복부 등에서 채취한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 군집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중간엽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혈관세포, 성장인자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관절 내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이 국제학술지(Medicina)에 투고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 266명(357개 무릎 관절)을 대상으로 SVF 주사치료 후 최소 1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주관적 통증 수치인 VAS 점수의 비약적인 개선이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2단계에서 4단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환자들이 체감하는 치료 전 평균 6.5점(1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함)에 달했던 환자들의 통증 점수는 SVF 주사 시술 후 12개월 시점에서 3.1점으로 3.4점이나 낮아졌다.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성과 중 하나는 'SVF 치료 효과가 환자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술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다. 연세사랑병원 연구팀이 연령대별로 최종 VAS 점수를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 환자군(2.7점)부터 80세 이상 고령 환자군(3.8점) 사이에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통증 개선 정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의 스테로이드 주사나 단순 진통제 처방은 염증을 일시적으로 누르는 임시방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SVF 주사치료는 강력한 항염 작용과 더불어 미세혈관 및 염증 반응을 직접 조절하여 관절 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재생의학적 접근법이다. 이러한 기전 덕분에 고령 환자들은 통증 감소를 통한 활동성 유지는 물론, 보행 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하며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수년 이상 늦추는 '지연 전략'이 가능해졌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이번 분석은 SVF 치료 후 환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통증 변화를 입증한 의미 있는 자료"라며 “나이가 들어도 자가 세포의 치료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고령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재생의학 연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기고]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초고령사회의 가속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지난 3월 27일 정부의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었다.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의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추진 현황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가능성도 크고, 특히 장기 요양 대상자의 재택 의료 서비스 확대는 불필요한 입원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 성공의 관건은 결국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통합 돌봄 현장에서 간호사는 단순한 의료 제공자가 아닌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복약과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며, 필요할 때는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역할이 가능하다. 특히 방문 간호는 환자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병원 진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제9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체계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숫자 법제화 △지역사회 간호 리더십 강화 △간호 교육 질적 관리를 2026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의료 현장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인력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역할 정립과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정책이 된다. 통합돌봄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완성되므로 간호사가 지역 내 다양한 보건 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이끌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에서부터 통합돌봄 역량을 충분히 갖춘 간호사가 양성되기 위한 교육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과에서는 임상 실습에 나가기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의 핵심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인간의 생명을 돌보고, 개인과 가족의 사정을 비밀로 하며, 다른 보건 의료인과의 협조를 통해 환자를 돌보는 일에 관한 것이다. 의료·요양통합돌봄 역시 단순한 서비스의 결합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종과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간호계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간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통합 돌봄의 성공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글=배종옥 분당제생병원 간호부장·성남시간호사회 회장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BNK금융, 동남권 해양금융 투자 가속…빈대인 2기 체질 변화

BNK금융그룹이 빈대인 회장 2기 체제에서 동남권 해양금융 투자 금융사로 체질을 바꾸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부응한다는 취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전날 선박거래와 해양금융에 특화된 '선박 에스크로 에이전트'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물품을 거래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의 중립 기관이 자금을 관리하며 중개하는 방식이다. 부산은행은 선박 매매 계약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선박매매대금을 관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선박 거래는 고액 자산이 오가는 만큼 계약 체결과 실제 인도, 소유권 이전 간 시차가 존재해 안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혀왔다. 국내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없어 그동안 국내 해운사는 싱가포르나 영국의 법무법인을 이용해 선박 매매를 진행했다. 부산은행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 매매대금 예치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의 움직임은 BNK금융이 동남권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해양·선박 금융을 강화하는 전략과 맞물린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해양·조선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산업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논의 확대 흐름에 맞춰 동남권 금융사인 BNK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특히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 구조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어 금융사의 체질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BNK금융은 지난해 11월 해앙금융 등을 연구하는 해양금융미래전략 싱크랩을 출범해 해양산업과 금융의 연계 성장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빈대인 회장 2기 체제가 시작되면서 BNK금융은 해양금융 특화 금융그룹 도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지역의 혁신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의 생산적 금융 지원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기 체제 출범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BNK금융은 해양·선박 금융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을 중심으로 산업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27일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HJ중공업 대상으로 1억7600만 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 지난해 1억6400만 달러 지원에 이은 후속 조치다. RG는 선박 건조 계약 시 선주가 조선사에 선수금을 지급했으나 조선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불능이 되면 금융기관이 선수급 환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조선사가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소로 평가된다. BNK경남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이달 방산기업에 5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 최초의 전략적 투자로, 지역 방산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BNK금융은 이달 중순 열린 해양금융 미래전략 싱크랩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해양금융 전략 과제를 도출했다. 하반기에는 BNK 해양종합금융센터를 설립해 해양금융 특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은 그동안 부동산에 쏠렸던 은행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켜 은행의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며 “정부가 지역의 생산적 금융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BNK금융은 지역 기반인 동남권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비자·공정 내걸었지만 곳곳 ‘규제·과잉입법의 덫’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패권경쟁이 '국경 없는 플랫폼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 플랫폼업계는 각종 규제와 비판이라는 척박한 환경을 힘겹게 견뎌내는 형국이다. 지난 2024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718조8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약 21%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군으로서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다음으로 큰 규모를 과시했다. 매출 성장률도 전년대비 9.0%를 기록해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평균 성장률 5.2%를 넘어섰다. 이는 인터넷산업이 규모와 성장성 모두에서 이미 국내 경제의 주요 성장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형성에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산업 성장 및 중요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전통적인 규제 프레임으로 여전히 디지털산업 전반을 제약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시된 법률안들도 법안 간 중복과 충돌, 집행주체 간 관할이 불명확한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진행한 인터넷산업 규제 관련 입법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입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제 22대 국회에서 지난해까지 총 37개 안건들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된 최종안으로 채택돼 올해 1월 20일 공포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직구의 확대, 이용 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조항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에 포함된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다. '짝퉁' 상품이나 위해(危害)제품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했는데도 불만을 해결할 국내 소통창구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역외적용 규정'이다. 이같은 역외적용 규정에 대해 평가위원들은 글로벌 환경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봤다. 해당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자가 소재하는 국가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결국 개정안의 역외적용 조항은 사문화되거나 일관성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국내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에도 비판이 가해졌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발동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소관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는 법안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 자율성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규제 관할을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안건도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라 발의된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송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판매대금의 관리기관이 금융기관임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을 관리하는 것은 부서간 권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해 수범자인 인터넷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세부항목 중 '자율규제 현황 반영' 부문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자율규제나 민간 감시체계, 업계 협의 구조보다는 정부 주도의 규제·제재 중심으로 입법이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과도한 사전 규제', '책임 전가', '법적 불명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변화한 전자상거래 산업구조와 거래 메커니즘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평가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시장 현실과 법 원칙 간 균형을 상실한 전형적 과잉입법"이라며 “향후 개정 시에는 자기책임 원칙, 비례성, 자율규제 체계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승진하려면 ‘인사’”… 강진군 금품 요구 의혹, 전남 공직사회 반복 패턴 유사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강진군 공직사회에서 승진과 보직 이동을 둘러싼 금품 요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라는 은어를 통한 금품 요구 정황과 인사 불이익 주장, 제3자 개입 의혹까지 맞물리며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 한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표현은 금품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이다. 이 공무원은 이를 거부한 뒤 조직 내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이라도 갖다 줘라", “후배들도 생각하라"는 발언이 반복됐고, 이후 승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또 “인사도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며 조직 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녹취에는 인사권 작동과 관련된 발언도 담겼다. “찍히면 완전히 잘린다", “서로 찍혔다"는 표현은 특정 인사권자를 중심으로 한 배제 구조를 시사한다. “가운데서 했던 브로커들이 있다"는 언급도 포함돼 인사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녹취에는 “광수대에서 연락이 왔지만 없던 일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안이 이미 수사기관의 인지선상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인사 금품 의혹은 강진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남의 한 시민단체와 특정 군수를 둘러싸고도 과거 승진 인사 과정에서 고액 금품이 오갔다는 구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특정 직위 승진과 관련해 거액이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공직자 배우자 모임을 통해 확산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나 직접적인 물증 부족으로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상대 후보가 선거 차량을 이용해 마을 안길까지 돌며 “매관매직을 하지 않겠다"는 방송을 이어가기도 했다. 당시부터 인사와 금품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유사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 공직사회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승진과 보직이 금품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라며 “감사와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인사권자인 강진원 예비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명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SNS 등에도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소아뿐만 아니라 노인성 난청 보청기 국가 지원 확대돼야”

귀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감각 유지 기능도 갖고 있다. 귀 질환은 난청, 이명, 이외도염과 중이염,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청신경 종양, 안면신경마비(안면마비), 외이(外耳) 기형 등 다양하다. 대한이과학회(회장 박시내)에 따르면, 의학의 발달에 따라 난치성 귀 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과거 중이염은 만성화로 진행하면 속수무책이었고, 난청이 생기면 그저 '잘 못 듣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선천성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는 말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유전자 진단으로 난청의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밝히고, 인공와우 이식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던 아이가 정상 언어 발달을 이루며, 유전자 치료로 손상된 내이 유모세포의 복구를 시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고해상도 CT·MRI 측두골 영상 기술, 내시경 수술의 도입, 내이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등으로 귀 질환 수술은 고도의 정밀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명,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난치성 질환들도 맞춤형 약물요법과 재활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유전자 변이로 내이(內耳) 유모세포가 손상된 환자에게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 정상 유전자를 전달하는 치료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 열린 이과학회 제72차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귀 질환들의 현황과 최신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유전자 진단, 인공와우 이식, 내시경 정밀 수술, 유전자 치료 등이 귀 질환 치료와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전자 치료의 임상 적용을 가속화하고, 방치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 청각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개된 내용 중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아난청과 노인난청에 대해 알아본다. ◇ 어린 시기 난청 발견 못하면 언어장애 위험성 높아 선천성 또는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소아난청은 1000명 중 1~3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져 2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경도 이상의 난청이 약 3.1%까지 보고되고 있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언어 발달 지연은 물론 인지 능력,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흔히 '언어 발달의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되는데, 어린 시기에 난청을 발견 못하거나 적절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언어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신체검진 및 정밀 청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는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들은 난청에 대한 적절한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삼출성 중이염과 같이 약물 혹은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청력 평가는 성인과 달리 다양한 객관적 검사와 연령에 맞춘 행동 청력검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이음향방사검사(OAE)와 같은 객관적 검사와 함께,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행동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저하가 확인되면 청각장애 등록을 통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난청이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난청 치료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하여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만 6세에서 2026년부터는 만 12세까지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까지 청각 재활을 돕는다. ◇ 노인 10~15%만 보청기 사용…사회생활 소외 자초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이과학회는 소아난청뿐 아니라 노인성 난청에 대한 국가적인 보청기 지원 확대를 위한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박 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임기 내 노인 보청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인 난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노인들도 충분히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큼, 이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통 장애 이후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경도·중등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현재 보청기 지원체계는 청각장애 등록자를 대상으로 5년에 1회 등 고도 난청 위주로 짜여 있다. 보청기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 중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으로 통하지만 착용률은 10~15% 수준으로, 40~50%에 달하는 유럽 대비 현저히 낮은 상태다.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높아지며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한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양측에 고주파(고음)영역에 경도 혹은 중등도의 청력 감소가 나타나고,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인도 정확한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여 괴로울 뿐 아니라 대화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명(귀울림)도 동반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소화불량, 위장장애, 고혈압, 심장박동 증가, 권태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착용하듯, 청력이 나쁘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해결 방법이다. 노인성 난청도 조기에 발견하여 가능한 빨리 보청기을 착용하면 일상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중이염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 회장은 “노인들이 보청기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이 우선 실현가능한 가능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기자의 눈] K-패션 키운 무신사, 어디까지 진화할까

최근 기자가 주변에 가장 많이 한 말을 생각해보니 “무신사에서 샀어"와 “무신사에 팔던데"였다. 무신사로 시작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모든 트렌드를 무신사를 통해 향유하고 있다. 무신사에서 한 번도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구매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연 무신사는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무신사의 출발점을 보면 지금의 매머드급 기업으로 성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2001년 창업자 조만호 대표가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로 시작해 스니커즈 마니아를 위한 놀이터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2009년 온라인 스토어 무신사를 론칭하고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는 스니커즈를 기본으로 옷, 화장품, 디지털·생활용품, 키즈, 명품(부티크)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무신사는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2024년 처음으로 매출 1조원를 돌파했고,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는 실적을 냈다. 국내를 넘어 해외 MZ세대에서도 트렌드의 성지로 여겨져 오프라인 매장이 위치한 서울 성수, 강남, 홍대, 명동 주변에서 무신사 쇼핑백을 든 외국인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기자의 일본인 지인도 “오프라인으로 무신사를 즐기고 싶다"며 무신사 매장을 서울 관광코스 1순위로 꼽는다. 무신사의 역량은 유통 플랫폼을 넘어 패션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점이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생태계를 구축해 이들이 유명 브랜드와 경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신사를 연결고리로 한국 패션산업의 수준이 오르고 K-트렌드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무신사가 한국 패션산업과 K-트렌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이어가려면 입점 브랜드의 이탈과 경쟁 플랫폼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차별화 전략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물류·마케팅 비용 효율화 및 성장·수익성 균형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 패션산업의 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신사가 올해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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