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부실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의 매각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높은 손해율과 보험 계약의 질적 문제 등으로 인수 후보군 모집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매각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이 업계 손해보험사들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5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23일까지 예별손보 매각을 위해 예비입찰 인수의향서 접수에 들어갔다. MG손해보험의 자산과 계약을 이전받아 설립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 지분의 공개 매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국가계약법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수의향자가 2곳 이상일 경우 본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예보는 인수의향서(LOI) 접수 후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대상에 약 5주간의 실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본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게 된다. 예보는 인수희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매각(M&A)과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두 방식은 각각 회사 지분 전량을 인수하거나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 부채와 우량 자산만 선별적으로 이전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번 매각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높은 손해율 등 보험계약의 질적 문제로 인해 인수 의지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전 MG손보 매각 과정에서도 인수의향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데다, 등장하더라도 단독 참여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5번에 걸친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실제로 자본 구조조정 부담이 핵심 난제로 꼽힌다. 예별손보 출범 전 MG손보의 올해 상반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51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경과조치 전과 후 각각 -19.34%, -23.01%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한참 밑돈다. 보험사 M&A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도 부담 요인이다. 보험업권은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회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꾸준히 이어졌고, 금리 변동성과 업황 악화로 수익성 둔화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3년과 2024년 보험사 인수·합병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XA손해보험 등이 매물로 쌓여 있어 인수희망자들의 선택지마저 많다. 사업성을 따져봐도 인수 후보자들 입장에서 예별손보에 인수 의사를 표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MG손보는 지난 2024년 기준 장기보험 경과손해율이 91.3%에 달했다. 업계는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65~70%의 손해율을 잡는데, MG손보가 이보다 20%p 이상 웃도는 손해율을 보유한 것이다. 전체 122만건의 보험계약 중 90% 이상이 장기보험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인수 후보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에 장기보험 비중이 높으면 인수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장기보험은 사업 초년도에 모집수수료나 설계사 비용 등 사업비 지출이 많고 보험료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 인식되기에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별손보의 현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해 인수의향자가 입찰가를 통해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예보가 나머지 손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인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대비 예별손보의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한 점도 긍정적 요소다. 인건비 구조를 크게 개선하면서 인수후보자의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다. 현재 예별손보 임직원 수는 200명대 중후반으로 이전 MG손보 시절 대비 300명 이상 줄어들면서 연간 인건비가 약 30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평가다.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시장 안정을 위해 MG손보 노조, 금융당국, 예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의 부실자산이 매각대상인 예별손보에 이전되지 않음으로써 자산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별손보 매각은 노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선 이번 매각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경우 곧바로 계약이전 절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별손보가 가진 122만건의 보험계약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로 분산돼 넘어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계약 이전 방식은 입찰 등 경쟁 방식일지 계약항목별 균등 분할 할당 방식일지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구조가 개선됐지만 인수자의 자본확충 부담이 여전히 높은 딜"이라며 “보험계약 이전은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계약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사들이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서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내일 밤 동부시간 오후 9시(한국시간 18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에 나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때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주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연설은 집권 2기 출범 첫해에 이룬 국정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내년에는 미국 경제, 안보 등이 더 나아질 것임을 자신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그가 자주 말하듯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지난 1년간 그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연설할 것이며,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새해에 이뤄질 몇몇 정책도 미리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신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14일 미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이달 초 41%에서 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올해 최저치인 11월 중순의 38%보다 1%포인트 높은 것이기도 하다. 1월 집권 2기 취임 때 지지율은 47%였다. 경제 분야 국정수행 지지율은 33%로 더 낮았다. 이는 경제분야 지지율 최저치다. 응답자 중 공화당원들의 경제 분야 지지율은 이달 초 78%에서 72%로 떨어졌다. 생활물가 분야 지지율은 이달 초 31%에서 4%포인트 낮아진 27%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만큼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인 3% 가까이로 유지됐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가 건강하다고 여기는 2%보다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상호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를 또다시 강조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의 또 다른 게시물에 “최신 수치를 보면 관세로 미국 무역적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수치이며 머지않은 미래엔 더 커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미 연방 대법원이 관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갖춰 국방 안보와 재정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며 “미국을 싫어하는 사악한 세력이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6년 대한민국 항공업계가 대한항공과 '나머지 항공사' 간의 실적 격차가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벌어지는 구조적 '양극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고유가·인건비 상승 등 3중고가 업계를 덮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이 약한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좁아진 단거리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에 내몰릴 전망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의 독점적 지위와 탄탄한 화물 수익, 프리미엄 여객 수요를 바탕으로 '나 홀로 고공 비행'을 이어가며 시장 지배력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NICE신용평가가 발표한 '2026년 산업 전망-항공 운송' 보고서와 주요 항공사들의 3분기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내년 항공 시장은 수요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급 불균형'이 최대 리스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LCC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공급 과잉이다. 한때 LCC들은 코로나19 엔데믹 특수를 노리고 경쟁적으로 항공기 확보에 나섰으나 이제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 등록 기준 국내 LCC 8개사의 여객기 운용 대수는 총 184대로 집계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7대보다 1.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면 LCC의 주력 텃밭인 일본·동남아 노선은 이미 여객 수요가 2019년 수준을 회복해 더 이상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다. 파라타항공의 재취항은 내년도 단거리 노선 운임 하락을 부추길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 등 주요 LCC들이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파라타항공까지 가세할 경우 일본·동남아 등 알짜 노선에서의 운임 경쟁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NICE신평은 “가계 실질 소득 정체와 고환율로 여행객들의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항공사들의 기재 도입과 플라이강원에서 사명을 바꾼 파라타항공의 시장 재진입은 운임 약세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운임 방어력이 낮은 LCC일수록 수익성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가뜩이나 좌석 공급 포화 상태에서 파라타항공까지 뛰어들어 수익성 악화는 명약관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현실화되고 있다. NICE신평이 분석한 항공사별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을 살펴보면 대형 항공사(FSC)와 LCC 간의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EBITDA 마진율은 18.0%로 집계돼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지만 LCC들의 마진율은 평균 4.7%에 그쳤다. 이는 2024년 연간 기준 LCC 마진율이던 14.6%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수치다. 주요 상장 LCC들의 3분기 보고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티웨이항공은 유럽 노선 취항 비용 등으로 인해 올해 3분기에 적자 전환했고, 제주항공과 진에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비용 구조가 취약한 LCC들이 환율 상승과 유류비 부담을 운임에 전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떠안은 결과다. 반면 '맏형' 대한항공은 경쟁사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핵심 경쟁력은 '장거리'와 '프리미엄'이다. 보고서는 “대한항공은 비즈니스 출장과 같은 상용 수요가 탄탄한 미주·유럽 노선에서 높은 운임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중대형 항공기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미 기단을 확보한 대한항공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 역시 중국 노선 비중이 높은 FSC에 더 큰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다. 항공 화물 부문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AI) 반도체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제품 수출이 늘어나며 화물 수익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 체력 면에서도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연평균 15대 이상의 최신형 항공기를 도입하며 조 단위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축적된 현금성 자산과 막강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향후 대한항공의 독주 체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되는 순간 완성형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통합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 시장 중 국제선 이용객의 약 50%를 점유하는 명실상부한 '메가 캐리어'로 재탄생한다. NICE신평은 “통합 항공사는 압도적인 시장 지위와 노선 효율화, 구매력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항공의 연결 부채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33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떠안았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비용 상승 압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2026년 항공 시장은 각종 금융 비용 통제 능력과 노선 포트폴리오를 갖춘 대한항공과 생존을 위해 치열한 운임 전쟁을 벌여야 하는 LCC들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17일 “간담췌외과 김지영 교수가 한국과 미국의 간이식 성적을 국가 차원의 대규모 데이터로 비교 분석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개최된 아시아 이식학회(Asian Transplantation Week 2025, ATW 2025)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도 대한외과학회(ACKSS 2025)에서도 우수연구자상(Best Investigator Award)을 받으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간이식 성적 비교 분석: UNOS 및 KOTRY 레지스트리 연구'에는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 유영경 교수(공저자)가 함께 참여했다. 미국의 장기이식 데이터 등록시스템인 UNOS(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와 국내 장기이식등록 레지스트리인 KOTRY(Korean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의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양국의 간이식 시스템과 성적을 직접 비교한 국내 최초의 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2014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환자 5467명과 미국 환자 5만 925명의 간이식 성적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전체 간이식 중 생체 간이식(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LDLT)의 비율이 80.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식 성적 또한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생체 간이식 환자의 이식 후 1년 사망률은 4.8%, 5년 사망률은 11.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5년 사망률이 15.4%인 미국에 비해 장기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로, 한국의 생체 간이식 수술 술기와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데이터로 증명한 셈이다. 반면, 뇌사자 간이식(Deceased Donor Liver Transplantation, DDLT)의 경우 한국의 1년 사망률이 16.3%로 미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낮은 장기 기증 활성화율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증가 △높은 응급도(MELD 점수) 위주의 수혜자 선정 등 구조적인 한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이 다른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이식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 한국 간이식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의 독보적인 생체 간이식 성적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뇌사자 기증 활성화 및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CD) 제도의 도입과 발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반등시키기 위해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쏟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출장에서 테슬라·AMD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해외고객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이 회장은 리사 수 AMD CEO와 만나 AMD의 차세대 AI 칩 위탁생산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 성사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AMD와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극적인 반등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리사 수 AMD CEO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만남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협력과 반도체 공급 안정화, 미국 내 생산 인프라 활용 등 폭넓은 기술·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지난 7월 약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 차세대 AI 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AI6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는 물론 로봇·AI 모델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차세대 고성능 칩이다. 최근에는 당초 대만 TSMC가 전량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던 AI5 물량 가운데 일부도 삼성전자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AI5와 AI6 모두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대형 계약 성사에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 신뢰를 쌓은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시스템LSI 사업부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을 비롯해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센서, 닌텐도 스위치2 탑재용 AP, 중국 마이크로BT·카나안의 채굴 주문형 반도체(ASIC) 등 다양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리사 수 AMD CEO와도 별도의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협력과 함께, 최선단 공정을 적용한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업계의 시선은 삼성전자와 AMD가 논의 중인 차세대 AI 칩 위탁생산 계약에 쏠린다. 검토 대상 공정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핵심 공정으로 내세운 2나노 2세대(SF2P)로, 1세대 2나노(SF2) 대비 면적을 8% 줄이면서 성능은 12% 향상시키고, 소비 전력은 25%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해당 계약이 성사될 경우, 삼성전자가 공정 경쟁력 회복의 관건으로 꼽아온 차세대 미세 공정의 신뢰도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갈수록 험난해지는 경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난공불락의 TSMC가 AI 시대 핵심 수요를 흡수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는 가운데, 중국 SMIC는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삼성 추격에 속도를 내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8%로, 전 분기(7.3%)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TSMC의 점유율은 71%로 0.8%포인트 상승하며, 양사 간 점유율 격차는 62.9%포인트에서 64.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3위 SMIC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MIC 간 점유율 차이는 같은 기간 2.2%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TSMC가 미세 공정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 생태계와 양산 신뢰도 측면에서 사실상 '플랫폼'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한 점을 압도적 경쟁력의 배경으로 꼽는다. SMIC 역시 미국의 수출 규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기반으로 첨단 공정 투자를 이어가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몇 년간 대형 고객사 확보 지연과 낮은 가동률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적자를 이어왔다. 다만 이재용 회장의 직접적인 '빅테크 외교'를 바탕으로 첨단 공정 수주가 늘어나면서, 내년을 기점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 재무 지표에서도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의 영업손실은 5조1000억원까지 확대됐으나, 올해 들어 손실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파운드리 부문 적자가 1조원 아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적자 규모가 약 70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완화 흐름에 들어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 가동률 부진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최근 다수 고객으로부터 첨단 노드 주문이 유입되고 있다"며 “기존 레거시 공정은 비모바일 고객을 겨냥한 파생 공정을 개발해 응용처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 확대가 단순한 물량 증가를 넘어, 삼성전자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온 첨단 공정 신뢰도와 고객 생태계 회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경험과 꿈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익산시는 16일 원광보건대학교WM관에서 '제1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 등 약200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 기관인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유학생의 한국어 활용 능력 향상과 익산 지역 정주 기반 강화를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해외인재육성 분야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대회에 앞서 교육발전특구 해외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이어 사전 선발된 10여 명의 유학생이 무대에 올라 한국 유학 경험과 문화 차이를 통해 느낀 점 등을 주제로 발표를 펼쳤다. 참여 유학생들은 발표력과 문장력, 내용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우수·장려 등 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발표를 지켜본 다른 유학생들은 심사 기준과 발표 구성 방식을 경험하며 향후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교재 제공과 응시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지역 문화 이해 활동 등 유학생 정주친화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외 인재가 익산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해외 인재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익산에 머무는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회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의 유학생과 관계자가 함께하며,양 대학의 통합 추진 흐름 속에서 협력과 상생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 인재가 익산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유학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익산교회, 사랑과 축복 나누는 연말 초청회 열어 다문화 이웃, 지역 주민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보내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익산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훈훈한 '사랑과 축복! 이웃, 가족 초청회' 행사를 가졌다. 지난 13일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50여 명을 초청해 열린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한 해를 따뜻한 추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서는 관현악 연주와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년들이 준비한 캐럴 공연이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내기 어려운 다문화 이웃들도 초청해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를 담아 12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스탬프 투어 ▲추억의 먹거리와 다과 ▲감사 카드 뽑기 ▲1분 안에 보는 건강 ▲산타의 분실물 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지역 주민에게 웃음을 선사했다.행사에 참석한 김호준(25·남·익산시 모현동) 씨는 “연말에 혼자 보내기 아쉬워 초대에 응했다"며 “ 이렇게 많은 분과 같이 웃고 떠드니 기분도 좋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전했다. 정재성 신천지 익산교회 담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과 함께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초청회를 준비했다"며 “내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익산교회는 독거노인과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먹거리 밀키트와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7일 시민이 직접 제작한 짧은 영상(숏폼)으로 시정 주요 정책과 일상을 소개하는 '1분 성남 스토리' 2025년 성남TV 숏폼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14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시선으로 담은 성남의 정책과 생활'을 주제로 △시민 건강 지원(예방접종, 치매예방) △힐링·문화공간(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물빛정원, 책읽는 광장도서관, 맨발황톳길) △환경·도시생활 개선(벤치·쓰레기통 설치, 탄천 1급수) △4차산업(자율주행 배달서비스, 드론, 미래 모빌리티)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제작하도록 했다. 접수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200만 원) 1편, 우수(150만 원) 2편, 장려(80만 원) 3편, 입선(30만 원) 8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 수상자 이모씨는 “SNS에서 자연스럽게 접한 성남의 문화·힐링 공간을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담아내고자 했다"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성남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한 콘텐츠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TV 채널 운영자는 “시민이 직접 바라본 생활 속 정책과 도시 모습이 담긴 작품들이 다양하게 출품됐다"며 “수상작은 12월 19일부터 성남TV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시정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립동물병원(수정구 수진동)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가 늘게 됐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으며 총 145.8㎡ 규모에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X)-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췄고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처치를 진행하며 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 반려동물 진료 땐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 가면 되고 단,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3년 9월 개원한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선 그동안 연평균 2400마리(하루 평균 8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에 추가했다"면서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제2회 성남시 건축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5개 수상작을 오는 23일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이번 건축상은 최근 10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공모에 총 22개 건축물이 응모했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주거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구현해 시 주거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은 '운중동 친구네 집'(설계자 정재헌, 모노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료와 기능의 디테일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충실히 구현됐으며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이 높이 평가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에는 '운중동 주택'(설계자 이상진, 건축사사무소 상건축), 은상에는 '고등동 다가구주택'(설계자 강우현, 아키후드건축사사무소), 동상에는 '집속의 집'(설계자 윤주연, 적정건축)과 '금곡동 주택'(설계자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이 각각 선정됐다. 지난 15일 열린 시상식에는 수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며 시는 이번 건축상과 전시가 시민의 주거 환경 인식 제고와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자원봉사자 힐링콘서트'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신 덕분에 빛나는 용인'을 주제로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지역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1400여명이 초청됐으며 자원봉사자의 감동 사연과 실시간 토크, 공연을 결합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콘서트로 꾸며졌다. 행사를 주최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상일 시장)는 행사의 주제를 '전지적 봉사자 시점'으로 정해 자원봉사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을 담아낸 감동적인 사연 91건 중 병마로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쿰' 단원들을 위해 10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 A씨의 사연을 낭독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현장 토크에 참여해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통해 포은아트홀 객석을 가득 채운 자원봉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시장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응원했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요청에 응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눠 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자원봉사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용인이라는 도시는 더욱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생업 등으로 많이 바쁘실텐데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재난을 당한 다른 도시에 구호와 응원의 손길을 내미신 여러분들의 활동은 매우 감동적이고 위대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사랑이란 내 가슴과 다른 이의 가슴에 다리를 놓고 온기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인특례시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마음에 그런 사랑의 온기를 전해 주셨다"며 “만일 우리가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우리에게 온기를 전해줄 것이고 그런 주고받음 속에서 우정이 싹트고 지역 간 협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 소속이자 남자육상 높이뛰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우상혁 선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이 대단하고 멋있다"며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용인은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영상축사를 통해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동과 위로의 무대를 선사했다. 팝페라 그룹 '일칸토'와 가수 정미애는 화려한 힐링콘서트 무대를 선보였고 식전 공연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동읍 레인보우'의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샌드아트 영상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봉사의 의미를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전달하면서 큰 감동을 선물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올 한해 용인시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도서관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96.4%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95.7%)보다 0.7%p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지역 내 공공도서관 이용자 198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직원, 장서, 독서‧문화 행사, 바로대출제, 시설, 접근편의성, 홈페이지·앱, 스마트도서관, 소독·방역조치 등 39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2%가 도서관 재이용 의향이 있고 98.1%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원 만족도는 97%, 독서문화행사 종합 만족도와 시설관리 만족도는 96.5%, 장서만족도는 95.4%로 나왔다. 방역은 응답자의 96.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서관 우수 정책은 상호대차 서비스(45.8%), 희망도서 바로대출제(22.4%), 문화프로그램(14.8%) 순으로 나타났다. 단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도서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평가를 받았으나 예산 조기 소진과 신청 제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만족도는 해마다 향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99%를 웃돌 만큼 높은 신뢰를 보여줬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선, 신간 비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사람 중심의 기회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을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1년에 180만원을 받고 있다"며 “쏘가리는 관리가 까다로운 희귀 어종이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데 기회소득 덕분에 바쁠 때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청년 어민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데 어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줄고 있다. 기회소득 같은 정책이 더 확대돼 청년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25개 시군 19만3000명의 농어민에게 월 5만~15만원(연 60만~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대상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 등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전체로 경영주뿐 아니라 구성원도 포함된다. 김동연 지사는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제도"라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회가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아파트 공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며 “지역화폐를 청산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외부에서 창업하러 들어오는 소상공인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주민들이 매달 15만 원을 받으면서 소비의 즐거움이 생겼고, 기본소득 지급일이면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효과는 더 컸다. 이씨는 “소득이 없어 자녀에게 용돈을 받던 어르신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자녀들의 부담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2021년 연천군 청산면을 국내 최초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매월 15만 원을 지급해왔다. 올해 중간 분석 결과, 89개 지표 중 39개가 개선, 인구는 4.4%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1.97로 나타났으며 이는 10억원 투입 시 지역사회에서 10억 9,700만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도는 올해까지 진행하던 자체 사업을 정부 사업과 연계해 확장할 계획이다. 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간 약 240억원을 투입해 약 4만4000명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방식 개선,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양시-파주시-김포시 간 분담 구조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고양시가 사전 협의 없는 분담 요구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우려가 협의 지연 명분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세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인프라인 만큼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고양시는 협의 구조를 끌어낼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건부 찬성-찬성-불수용이 뒤섞인 채 발표와 검토만 되풀이된다면 무료화 논의는 무기한 답보될 수밖에 없다"며 “누적되는 지연 비용과 갈등 비용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유료화와 무료화 선택이 아니라 시간 지연에 따라 시민 부담과 갈등 비용이 커지는 정책 리스크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신현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을 고양시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결단"이라며 “고양시가 책임 있는 방향성과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재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 공사와 관련해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하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재현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시방서-계약 규격 모두를 위반한 부적정 공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견제하는 일"이라며 “이번 경관조명 공사에서 드러난 KS 미인증 납품과 단가 부풀리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적정 사례를 꾸준히 검증하고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며 “공공사업의 기본 절차와 규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방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의원과 관련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해당 발언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는 의왕시의회 공지에 따라 발언을 철회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박혜숙 의원은 “발언 일정 문제로 5분 자유발언을 철회하게 됐지만, 사안 중대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며 “형사 피고인 신분에 놓인 공직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의왕시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시민에 대한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혜숙 의원은 해당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돼 공판이 진행 중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의회 전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혀왔다. 박혜숙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 부담, 2차 피해 위험, 권력관계 불균형 등으로 인해 더욱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며, 법적 판단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안과 우려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의원으로부터 시민을 향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사과, 경과보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시민 분노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방어권과는 별개 문제로, 공인으로서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의왕시의회는 이 사안을 더 이상 침묵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건 연루 공직자는 시민 앞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공식 사과는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 도리 △의왕시의회는 윤리 문제에 대해 회피가 아닌 제도-공식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박혜숙 의원은 “시의회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도덕성과 책임성을 상실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무너진다"며 “의왕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축산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 양기원 포천축산업협동조합장 등 축산 관련 단체 임원 8명, 포천시 축산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악취 민원,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축산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선 축산 농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건의가 가감 없이 쏟아졌다. 특히 축산인 대표들은 조례상 규제가 2세 축산인 승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농가 현대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조례 개정과 유연한 행정 적용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악취 저감 대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검증된 분말형 제품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방치되는 노후-폐업 축사를 포천시 차원에서 매입하거나 대체용지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포천시의원들은 축산 농가가 처한 현실적인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의원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축산 환경 개선'과 '미래형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경제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업이 고령화와 각종 규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제안한 2세 축산인 육성 방안과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 등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