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고통,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에 연장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으나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이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두고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서부발전이 오만에서 대규모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서부발전은 오만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오만 수전력조달공사(Nama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주최로 열린 '오만 두큼(Duqm) 가스복합발전 사업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 컨소시엄 주체인 서부발전과 카타르 네브라스파워(Nebras Power),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EtihadWE·Etihad Water and Electricity), 오만 바흐완인프라서비스(BIS·Bahwan Infrastructure Services)가 두큼 가스복합 사업을 공동 수주한 것을 발주처인 오만 수전력조달공사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오만 정부가 민간투자방식(Build Own Operate)으로 1조3,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 3월까지 877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은 '선(先) 투자 후(後) 회수' 형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 발전설비(증기터빈)·기자재 업계는 서부발전이 수주한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 등을 통해 오만에서만 4억달러 규모의 국산 발전 기자재, 증기터빈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수출입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공동 진출하는 '케이 콘텐츠 수출'의 외형도 갖추게 됐다. 서부발전은 사업 시행을 위해 곧 오만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월까지 재원조달을 마친 뒤 착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오는 2029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향후 20년간 운영된다. 서명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김기주 주오만한국대사, 김성재 코트라 무스카트 관장 등 한국 관계자와 사드 쉐로다 알 카비(Saad Sheroda al-Kaabi)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모하메드 나세르 알 하즈리(Mohammed Nasser Al-Hajri) 네브라스파워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파라즈 알 마즈루에이(Suhail Mohammed Faraj Al Mazrouei)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유시프 아메드 알 알리(Yousif Ahmed Al Ali)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 사장 등 컨소시엄 관계자, 그리고 살림 빈 나세르 빈 사이드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bin Said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Ahmed bin Salim Al Abri) 오만 수전력 조달공사 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 오만 수전력조달공사 사장은 “오만의 전력수급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서부발전과 컨소시엄사가 참여한 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오만 정부의 차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500메가와트급 마나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다시 한번 오만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컨소시엄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향후 오만이 추진 중인 청정 수소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두큼 사업 계약 서명식에 앞서 하반기 준공 예정인 아랍에미리트 아즈반 1.5기가와트(GW) 태양광발전소로 향해 안전을 점검하고 직원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안전 취약점이 없는지 작업 현장을 꼼꼼히 살핀 뒤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해외 사업장 역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대상"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 단계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합의마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 인상 시기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자 지난달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대미 투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듯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가 환율 부담으로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 이후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속된 자금은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 절차상 한 번에 모두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선임 연구원은 “구 부총리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국과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KB증권의 피터 김 전무는 “이번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무역 협상 방식과 일맥상통한다"며 “협상 결과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 온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았으며,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부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세가 2026년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엄포 놓고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등 이른바 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2024년 말 이후 발표된 관세 위협 중 약 27%만 실제로 시행됐다고 분석했다. 유진자산운용의 하석근 최고투자책임자는 “한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입법화 절차를 가속화한다면 관세가 다시 빠르게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국 모두 이러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외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소식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LS일렉트릭이 북미 빅테크향(向) 제품 공급과 아시아 시장 공략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연간 실적을 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9% 늘어난 4조9622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만 떼어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5208억원과 130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9%, 8.6% 증가했다.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과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이 성장하고, 고수익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적 수주 환경이 조성되며 전사 영업이익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LS일렉트릭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LS일렉트릭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관련 수주는 1조원을 넘어섰다. 초고압 변압기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확대됐다. 북미 매출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과 비교해 30% 증가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 아세안 지역에서도 호실적을 냈다. 저압 전력기기 시장 압도적 1위를 유지 중인 베트남과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LS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초고압 변압기 수주잔고가 약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 수주도 창사 이래 최대인 약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지난해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과 초고압 변압기 사업 등 주력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며 북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올해는 차세대 사업으로 육성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확대하고, 유럽과 중동 등 신규 시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토탈 전력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섰다. 다음 고개는 6000일까, 아니면 숨 고르기일까. 증시는 늘 미래를 앞서 달리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시제는 결코 밝지 않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주가는 질주하는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환호와 함께 불편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상승인가. 코스피 50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1980년 지수 100에서 출발한 한국 자본시장은 반세기 동안 제조업을 축으로 성장해 왔다. 고도성장기에는 건설과 철강이 국가 성장을 떠받쳤고,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는 조선·해운·중후장대 산업이 수혜를 입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풀리자 배터리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았고, 최근의 급등은 AI 반도체와 로봇 기술, 방산 산업이 이끌었다. 코스피의 궤적은 곧 한국 산업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늘 평균을 말할 뿐, 현실의 균열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는 동안 상장 종목의 절반 이상은 오르지 못했다. 소수 초대형주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수 기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웃지만, 내수 기업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린다. 성장률은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2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들고 해외 증시로 향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괴리는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나스닥과 S&P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중산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술주 주가는 폭등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었다. 일본은 최근 증시가 30년 만에 활황을 맞았지만, 지방 상권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실질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유럽 역시 금융 완화로 자산 가격은 방어했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느린 산업 전환 탓에 성장 동력이 약해진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이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증시는 정책과 유동성에 반응해 오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피 6000, 7000을 이야기하려면 '다음 테마'보다 '다음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원을 소모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른바 좀비 기업의 연명은 단기적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의 자본과 인력을 빼앗는다. 동시에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혁신이 쌓인다. 노동시장 역시 산업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동은 유연하게, 안전망은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 있어야 구조조정이 곧 사회적 충격이 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배당과 투자, 성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증시는 실물 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스피 5000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험대다. 숫자만 앞서가면 언젠가는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상승이 아니라 더 단단한 토대다. 주가 상승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소비와 투자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때, 코스피의 다음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구조 개혁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미뤄진다. 그러나 증시가 강할 때야말로 개혁의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코스피 5000이라는 호황의 순간을 놓친다면, 다음 조정 국면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든다. 지금의 상승을 '운'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향후 10년 한국 증시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뒀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놓은 '세제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같은 조치는 고가·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기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집을 갖고 있어 봤자 재테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이른마 부동산에서 금융·산업 투자로의 '머니 무브'가 이뤄져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확대'의 펀더멘털 개선도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세제 강화로 집값 안정에 나섰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온도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집값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구조 개편으로 잡아야 한다"며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보유세·양도세를 앞세워 시장을 조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세제는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두고 손보겠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 중과 제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가산)를 윤석열 정부가 거래 활성화·시장 안정 명분으로 한시 완화한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시행령을 고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다주택자가 2023년 5월 9일까지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1년 단위로 올해 5월 9일까지 연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도 연이어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에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장특공 조정과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등 세제 개편 카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세제 카드를 다시 만지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꼽힌다. 외교, 정치 분야 등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코스피 지수도 5000을 돌파하면서 국정 추진 동력을 축적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민생 현안인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동산에서부터 개혁의 칼날을 뽑았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여러가지 한계가 불가피다. 우선 실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분양 과정을 거쳐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실도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체감되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은 세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도 기존 주택의 매물 순환을 촉진하고,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 재개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선 유예 종료 전인 5월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수천만 원 하락 거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전략의 차단 효과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 또는 “기다리면 규제가 풀린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 비정상적인 보유 상태를 정상화하려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돌파와 맞물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활발해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고가 1주택자까지 모두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라는 대상을 넓게 설정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매물 잠김 효과를 낳아 부작용이 심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세제 타깃을 더 정밀하게 조정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처럼 세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버티기'나 '증여'로 우회해 거래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먼저 꺼낸 점이 문재인 정부 초기 대책과 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 뒤 중과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 증여, 세대 분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우회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매물은 줄고 거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말 낸 연구보고서(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분석)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매매거래량은 6.9% 감소하고,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조정될 기회도 줄어들고,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이 더 버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내놓는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120만~130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이 물량이 그대로 시중에 나오긴 어렵다"며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버티기'나 증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 증가세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은 1054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파구(68건→138건), 서초구(40건→89건) 등 핵심지에서 증가 폭이 컸고, 강남구도 12월 91건으로 전월 대비 늘었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도보다 증여가 늘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공백기와 맞물린 역효과도 변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공급은 결국 당장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인데, 이 구간의 공백이 크다"며 “그 사이 세제를 강화한다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으면 '버티겠다'는 선택도 가능해,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만 파는 구조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목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까지 조정되면 부동산이 '지위재'로 변모할 수 있고, 다주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쏠림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물 출회뿐 아니라 임대시장(가족형 전세 매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에브리띵 랠리 국면(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장세) 같은 거시 여건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잇딴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발언은 결국 시장을 진정시켜 공급 대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을 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상황이어서 5월 9일 이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양도세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보유세까지 손질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보유세가 함께 강화되는 로드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 “수천 세대 아파트에서도 한두 채가 팔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거꾸로 한두 채가 팔리면 하향 안정화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정시키겠구나' 하는 믿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제4기 군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내달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위원은 임기 2년간 군포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청년 행사에 참여한다. 군포시에 따르면,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는 이전과 달리 청년위원 '당사자성'과 '주도성'을 대폭 보강했다. 먼저 청년위원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군포 청년 오픈랩'과 연계해 정책 연구 및 정책 실험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군포 청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목소리가 단순히 의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청년참여자율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청년위원 활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존 분과회의 활동비를 이전 대비 20% 인상하고, 새롭게 전체 회의(1인당 5만원)과 분과장 운영위원회 활동비(1인당 4만원)도 신설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7일 “군포시는 청년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 당사자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청년정책협의체와 적극 소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군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gunpo.go.kr) 새소식 또는 고시 공고(naver.me/FZ8ZmJL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시민 중심 시정정보 문자서비스 '내손에 남양주'의 누적 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손에 남양주는 주요 시정 정책과 행사, 생활 밀착형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문화-공연-체육 △복지제도 △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건강-보건 소식 등을 중심으로 매주 발송되며,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94%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입자 중 74%는 서비스를 통해 실제 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양주시는 이를 두고 내손에 남양주가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입은 남양주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가입 방식도 도입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30만 가입자 돌파를 계기로 남양주시는 내손에 남양주 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자 콘텐츠 구성을 다양화하고, 시기별 정책 수요에 걸맞은 시정 정책 및 생활정보를 제공해 시민이 한결 쉽고 효율적으로 시정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원경희 홍보담당관은 “무려 30만명 시민이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 시정 소식에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내달 6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과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연 1.0% 저금리로 제공돼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영자금은 농약-비료-사료 구입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축사 신-개축 등 영농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달 23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복지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되며, 최종 대상자는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27일 “이번 융자 지원이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육성자금 600억원과 특례보증 9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특별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3%까지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대출은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금리(0.5%) 지원 대상을 기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3년 이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소현 기업지원과 팀장은 27일 “2026년 경영 안정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작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으로 274개 업체에 726억원 신규 융자를 승인했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총 92개 회사에 123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며 생활밀착형 교육-문화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두런두런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천형 교육-돌봄 플랫폼이다. 특히 직장인 학부모와 학생의 생활 양식에 맞게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층 '두런두런 라운지'는 평일 밤 10시까지 개방돼 시민 누구나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같은 층에 위치한 '포천애봄 365 소흘'은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긴급돌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평일 저녁 8시까지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본격 추진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울 계획이다. 2층은 놀이와 학습에 집중한다. '맘대로 A+놀이터'는 인공지능(AI) 교구 및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영유아 놀이시설 운영과 함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EBS 방송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과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3층은 배움과 먹거리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소흘 평생학습관'은 자격 취득부터 인문 교양 강좌까지 성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내달부터 운영되는 '포천애봄 어린이식당'은 초등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방학 중에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 맞벌이 가구 아동의 식사 걱정을 덜어줄 예정이다. 두런두런의 가장 큰 특징은 학부모와 자녀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가 놀이터나 돌봄, 학습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학부모는 평생학습관에서 강좌를 듣거나 카페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아이 성장'과 '학부모 여가'가 동시에 실현되는 구조를 갖췄다. 최선경 교육정책과장은 27일 “두런두런은 시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일상의 활력을 찾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포천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따뜻한 교육-문화 공간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가 발주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향 사양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가 사전에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 계약 과정에서 설계 변경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감리단과 발주 부서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주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는 태양광 모듈 최대출력이 550와트(WP)로 명시돼 있다. 시방서 역시 공급 여건 변화로 사양을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 제품'에 한해 감리원 승인 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된 제품은 설계 기준보다 낮은 500와트급 모듈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설계 변경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전환의 출발점은 '조달 사정'이었다. 목포시 회계과는 설계서에 명시된 550와트급 모듈이 나라장터 우수·혁신제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산산업과에 통보했다. 이후 수산산업과는 감리단에 시장 조사를 요청했고, 감리단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가 최종 선택한 업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D사였다. 해당 모듈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약 대상이 됐고, 공교롭게도 '우수제품'이 아닌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었다. 목포시는 혁신제품 구매 실적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계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회계과는 “혁신제품 구매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했고, 감리단의 검토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도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설계자는 이번 계약이 자신의 설계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 설비 설계자 A씨는 “2~3년 전 설계 당시 조달 계약 만료나 생산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550~600와트 등 상향 대체가 가능하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전제로 설계했다"며 “설계 용량보다 낮은 제품으로 내려가는 하향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계약을 정당화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동등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최소한 같은 용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며 “550와트 설계를 500와트로 낮추는 것은 명백한 하향 변경으로, 설계자 검토와 공식 설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는 설계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 특정 업체 제품을 전제로 보고서를 구성했다면 권한 남용이자 특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계약 후 설계 변경은 행정 절차를 거꾸로 밟는 것"이라며 “설계 변경은 계약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후 조정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제품에 맞춰 설계 기준이 사후 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책임감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특정 업체 제품 사양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보고서 자체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짜였을 수 있어, 감리단이 중립적 관리 역할을 벗어났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수산산업과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감리단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고, 사후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초 감리단에 새로 참가한 책임감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발주처에 보고했다"며 “제품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재 변경 논란을 넘어 △설계도서 무시 △설계자 배제 △감리 권한 남용 △특정 업체 중심 계약 △혁신제품 명분을 앞세운 행정 편의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진도군수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27일 오전 진도군청 앞에서 열렸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진도군청 철마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김희수 진도군수가 개인 주택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군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개인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석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가 인허가 권한과 연관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재를 제공한 업체는 김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김 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 군 행정이 특정 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다섯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사용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과속·과적·비산먼지 등 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8000만 원 상당의 살수차까지 구입했지만 허가가 계속 반려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후 전화 민원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원을 명분으로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가 불허로 해당 업체가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도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도군과 김 군수 측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퇴직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준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일터에서 물러난 뒤의 공백, 소득 단절의 불안, 돌봄과 간병이라는 현실적 부담은 중장년과 노년 모두에게 구조적인 위험으로 다가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줄곧 “인생의 전환기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다. 경기도는 병오년 새해에도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부터 노년기 돌봄·간병까지, 삶의 전 구간을 잇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전환→일→돌봄→위기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설계라는 점에서 김동연표 복지·노동 정책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김 지사가 중장년 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재설계'다. 이를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다. 기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확대·개편해 퇴직 이후 삶의 방향을 상담부터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재정비했다. 수원·고양의 도 직영 캠퍼스와 5개 시군 캠퍼스, 31개 시군 행복센터로 촘촘히 연결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에만 2만1000여명이 이용했다. 김 지사는 “퇴직 이후를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중장년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다시 사회로 연결되는 주체'로 정의해 왔다.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 '중장년 인턴캠프'는 김동연식 실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정책이다.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이 일정 기간 일상을 멈추고 지역 프로젝트와 새로운 경험에 몰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파주·인제·남원·고령 등에서 지역과 호흡하며 일과 삶을 다시 설계했고 도는 올해 참여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활동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쉼 없는 노동만 강요해온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갭이어를 '사치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 규정한다. 김 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로 표현한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 도의 '라이트잡'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 15~36시간의 유연근무를 통해 중장년의 경험은 살리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는 구조다. 도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사회안전망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렸다. 지난해 617개 기업, 2400여명이 참여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는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증명하고 있다. 취·창업 실패 경험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경기 재도전학교' 역시 김 지사의 평소 소신이 녹아 있다.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심리 회복, 공동체 연수, 맞춤형 컨설팅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수료생 중 16.5%가 재취업·창업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도전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연표 복지의 전환점은 돌봄과 간병 영역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 최초로 노인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1346건이 집행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돌봄과 간병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는 16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도는 AI 기술을 돌봄에 접목한 'AI 노인말벗 서비스'로 고독사 위험을 낮추고 있다. 주 1회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징후 시 즉시 인력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365일 운영되는 '긴급복지 핫라인'까지 더해지며 경기도의 돌봄 체계는 생활 깊숙이 들어온다. 김동연 지사는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중장년의 전환과 노년의 존엄을 동시에 껴안는 도의 정책 실험은 지방정부가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