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에 추미애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최대 산업 프로젝트로 꼽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추 당선인은 득표율 55.04%를 얻어 39.37%의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누르고 지사에 당선됐다. 추 당선인은 하남시 국회의원 시절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건설 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주민들은 전자파와 안전성,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했고, 추 의원 역시 주민 의견을 적극 대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9년 10월 하남시 감일동에 건립돼 지금까지 수도권 전력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해안 지역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수도권 HVDC 프로젝트'가 계획됐다. 이 송전전력이 하남 동서울변전소를 통해 수요가에 전달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설이 필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추 당선인은 지역구 의원시절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 처분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줄곧 반대 의견을 보여왔다. 반면 추 당선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후보 시절부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고, 최근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한 물·전력·인재 대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추 당선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동서울변전소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과거 입장문 등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부족한 물량 역시 서해안 HVDC 사업, 시화호 일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이후 송전망 활용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력업계와 전력망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현재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가 동해안 원전 전력을 수도권과 경기 남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HVDC 변환소 건설은 사실상 필수 인프라라는 것이다. 전력망 전문가들은 “동서울변전소는 단순한 지역 변전소가 아니라 동해안 전력과 수도권 수요를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의 핵심 허브"라며 “변환소 건설이 지연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원전 수 기에 맞먹는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까지 가세하면서 경기 남부 전력 수요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추 지사의 주장이 정치적 현실과 산업 현실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치인의 역할과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지사가 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민 민원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경기도 전체 산업 경쟁력과 전력 인프라 구축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현재 관심은 추 당선인 체제에서 동서울변전소와 HVDC 변환소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에 쏠리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 남부 산업단지 전력 공급 문제와 직결되는 국가 기간전력망 사업으로 분류된다. 반면 하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역시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기도가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가 본격화되는 2030년 전후를 감안하면 송전망 구축 일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찬반 논쟁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추미애 지사 출범 이후 경기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가로막는 진정한 '최종 보스'는 따로 있다. 바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 외교 무대와 전 세계를 촘촘히 옭아매고 있는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 체제'다. 핵무기가 아닌 순수한 추진 동력으로만 원자력을 사용하려 해도 민감한 핵물질인 우라늄이 군사 장비에 탑재되는 순간 국제사회는 필연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자칫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제재를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이다. 국방부가 지난 5월 26일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전격 발표하며, 군사적 당위성 못지않게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거듭 천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미·영식 고농축(HEU) 포기한 국방부…저농축(LEU) 프랑스식 '솔로몬의 지혜'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연료로 쓰일 우라늄의 '농축도'다. 이 결정이 잠수함의 운명과 작전 교리를 통째로 좌우하기 때문이다. 강기식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초빙 교수와 우승민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부교수가 공동 집필한 논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기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의 우라늄 운용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세계 최강의 원잠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영국은 전통적으로 농축도 90%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을 쓴다. 90%대 HEU를 사용하면 원자로 노심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잠수함의 수명인 20~30년 내내 '핵연료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작전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압도적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개발 제1원칙으로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 우라늄(LEU)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작전 효율이 높은 미국식 HEU 모델을 과감히 포기한 것이다. 강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자칫 '핵무장'이라는 국제적인 오해를 사 치명적인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팀은 가장 현실적이고 훌륭한 롤 모델로 '프랑스식 저농축 해법'을 제시했다. 미국과 달리 독자 모델을 개척한 프랑스는 상용 원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약 7~7.5% 수준의 저농축우라늄을 잠수함 연료로 사용한다. 이 경우 HEU 대비 원자로 부피가 커지고 대략 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 단점을 역발상의 기회로 삼았다. 연구팀은 “어차피 프랑스 원자력 안전 규정상 군용 원자로도 10년마다 정기 유지·보수와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이 시기에 맞춰 비좁은 잠수함 선체 일부를 절단해 내부 주요 전투 체계와 센서를 최신형으로 개조하면서 원자로 구획을 열어 핵연료 교체 작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군사 기술이 급변하는 현대전에서 무교체로 30년을 버티는 것보다 10년마다 최신 전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며 핵연료도 교체하는 '프랑스식 실용주의'가 우리의 저농축 원칙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저농축 기반의 장주기 운전'을 선언한 것은 국제적 수용성과 작전 지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적 타협안인 셈이다. ◇ “핵무기 개발 아니다"…NPT·IAEA의 사찰·통제 '바늘구멍 뚫기' 아무리 저농축 우라늄을 선택했다고 해도 국제 외교의 모든 빗장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 가입한 비핵 국가로서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군사 무기에 핵을 싣는 것 자체가 조약의 정신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개발하지 않는다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우라늄 확보 전반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IAEA와 공동으로 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안전 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등 세 가지 확고한 약속을 천명했다. 강기식·우승민 교수팀은 논문을 통해 IAEA의 깐깐한 감시 체계 안에서 군사용 핵잠수함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합법적 돌파구로 'IAEA 전면 안전 조치 협정(CSA, INFCIRC/153) 제14조'를 지목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폭발 목적의 무기가 아니므로 관행상 '비폭발적 군사적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는 '핵물질이 금지되지 않은 추진 동력 등 군사 활동에 쓰일 경우 핵무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검증 조건을 IAEA와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통상적 안전 조치(사찰)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오커스(AUKUS) 동맹을 맺고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비핵국가 호주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IAEA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구진은 “이는 안전 조치 체제에서 완전히 도망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 활동 기간 동안 핵물질이 철저히 추진 목적으로만 쓰이고 폐기 시 다시 안전 조치로 복귀함을 보증하는 촘촘한 특별 검증 약정을 맺는 것"이라며 우리 역시 호주의 선례를 벤치마킹해 당당하고 투명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한미 원자력 협정의 오해와 흔들림 없는 '핵잠 생태계'의 완성 외교의 또 다른 중대한 축은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다. 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인 김홍유 경희대 교수는 칼럼 '보이지 않는 억제력,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전략적 의미'에서 “복잡한 외교·법적 절차를 '기술 주권 확보'와 '국제 신뢰 구축'이라는 양면의 균형 전략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꼽으며 이를 개정해야만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강기식·우승민 교수팀은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제13조는 철저히 '평화적 목적(원자력발전소 등)'을 전제로 맺어진 조약이므로, 핵물질의 어떠한 군사적 목적 이용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군사적 목적인 핵잠수함 추진을 이 평화 목적의 원자력 협정 테두리 안에서 무리하게 풀려 하거나 조약 개정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대신 연구팀은 “별개의 군사 협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체계"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 밖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의 새로운 '군사·안보 협정'을 타결해 연료를 수입하는 투 트랙(Two-track) 우회 방식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국방부가 기본계획에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콕 집어 명시한 것 역시 이 별도의 외교적 안보 담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잠수함만 건조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핵잠 생태계(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방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강 교수팀은 미국의 세계 최강 핵잠 함대를 일군 리코버 제독의 조직관리 체계를 거론하며 강력한 인프라를 주문했다. 연구팀은 “프랑스식 10년 주기 핵연료 교체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방사능 노출을 완벽히 차단한 채 압력 선체를 자르고 거대한 장비와 연료를 교체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전용 유지·보수 조선소'가 국내에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자나 군 운영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민간 규제 기관이 군용 원자로의 전 수명 주기 안전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전제돼야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막고 진정한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010년 영국 총선 때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일부 유권자는 마감시간까지 기다리고도 투표하지 못했다. 영국 선거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원인을 부실한 계획, 부족한 인력, 허술한 비상대응에서 찾았다. 이후 “마감시간 전에 줄 선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이 즉시 추진됐다. 민주주의 선진국의 대응은 이렇다. 사고가 나면 사과에서 끝내지 않는다. 제도를 고친다. 매뉴얼을 법으로 바꾼다. 2026년 대한민국 서울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됐다. 중앙선관위는 긴급 이송과 투표시간 연장으로 수습에 나섰고, 허철훈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선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공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문제의 본체는 여야가 아니다. 선관위다. 투표용지가 모자란다는 것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부품이 빠진 것이다. 병원에서 산소가 떨어진 것과 비슷하다. 국민에게 “당신의 주권 행사는 잠시 멈추라"고 말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선관위의 안이함이 붙잡아 세운 사건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대목이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가 있었다. 확진자 투표용지가 바구니, 종이상자, 쇼핑백에 담겼다. 비밀투표와 직접투표 원칙이 흔들렸다. 사과하고 사무총장이 물러났다.이후 바뀐 것은 별로 없었다. 왜 반복되는가. 답은 선관위의 조직 문화에 있다. 선관위는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왔다.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라는 뜻이지, 국민 감시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선관위는 독립을 무감시로, 중립을 무책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불가침 특권으로 착각해 왔다. 자녀 특혜채용 논란 때도 그랬다. 감사원 감사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은 별개로, 국민 눈에는 '그들만의 성'처럼 보였다. 헌재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독립기관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선관위 내부의 폐쇄성과 부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준다. 2022년 미국 애리조나 매리코파 카운티에서는 프린터 설정 문제로 일부 투표지가 개표기에 제대로 읽히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측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당국은 해당 투표지를 보안함에 넣어 중앙 개표소에서 집계하도록 안내했고, “유권자가 돌려보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은 투명한 설명, 대체 절차, 사후 검증이었다. 한국 선관위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현장에는 위기 대응력이 없었고, 중앙에는 국민을 납득시킬 언어가 없었다. “용지를 이송했다", “기다린 사람은 투표하게 했다"는 책임회피 변명에 불과하다. 어느 투표소에서 몇 장이 부족했는지,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예상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예비 투표용지 비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부터 즉시 공개해야 한다. 대책은 분명하다. 첫째, 전국 투표소별 투표용지 수급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전투표율, 과거 투표율, 인구 이동, 접전 지역 변수까지 반영한 위험등급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예비 투표용지 비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투표용지 재고 현황을 중앙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부족 사태 발생 시 인근 투표소·구선관위·시선관위 간 긴급 이송 매뉴얼을 분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투표 종료 전 줄 선 유권자의 권리 보장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섯째, 사고 지역은 독립 조사단이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선관위의 혁명수준의 개혁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선거 관련 준사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여느 기관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외부감사와 내부통제의 헌법적 조화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감찰은 막되, 국민이 추천한 독립감사위원회, 국회 보고 의무, 정보공개 확대, 고위직 이해충돌 심사, 친인척 채용 전수공개, 현장 선거관리관 자격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가 스스로 감시하지 못하면 국민이 감시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본적 감수성 부족이다. 헌법 감수성, 주권 감수성, 현장 감수성이 모두 엄청 모자랐다.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으로 줄을 서서 투표했다. 선관위는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제 선관위는 선택해야 한다. 또 사과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선진 선관위로 환골탈태할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 주권 앞에 겸손한 선관위다.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기관답게, 민주주의 앞에서 가장 먼저 책임지는 기관이 돼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합동으로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해양플랜트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후 호르무즈 봉쇄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외 인프라 확보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운송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로 28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FLNG는 천연가스 액화설비를 탑재한 부유식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번 건설 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안 74㎞ 해역에서 연간 440만t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48억 달러(7조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이 설계·조달·시공(EPC)를 맡아 2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행한다.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주도하는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녹색펀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KIND는 7000만 달러, 녹색펀드는 3000만 달러, 해양진흥공사는 5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수주로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조선소에서 설비를 건조하는 만큼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추가 수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 시공, 운영 전 과정을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며 “해외건설이 전통적인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인프라 확보에 따른 수입처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동반자가 돼 하나의 팀으로 뛸 것"이라며 “해외건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치솟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 포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자가 일시적 비중 조정(리밸런싱) 및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 후 서울외환시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6원 오른 1530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3월 10일(1554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국내 금리 인상 기대 등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5월보다 53.2%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경기 흐름을 토대로 주식시장도 전반적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 시가 총액 규모는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 거래 증가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관계 기관이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3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양측 테마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4일 오전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29.92%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진양산업도 20.66% 오른 5840원에 거래됐고, 한일화학은 4.79% 상승한 7650원에 올랐다. 진양그룹 계열사들은 오세훈 후보의 대학 동문인 양준영 진양홀딩스 대표가 이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오세훈 테마주로 묶여왔다. 반면 정원오 테마주는 직격탄을 맞았다. 피에스텍은 14.12% 하락한 5840원, 삼표시멘트는 10.65% 내린 1만570원, 하이딥은 7.11% 떨어진 111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들 종목은 성동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거나 정원오 구청장 재임 시절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들이다. 정치 테마주는 후보의 당락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움직이는 만큼 실적과 무관한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급등락에 추격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손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정 체결 이전 60일간의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합의안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 논의 지속, 이란의 석유 판매 허용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60일간의 휴전과 이후 종전 협상 마무리되면 지난 3개월 동안 국제사회에 고통을 주었던 전쟁이 끝나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조짐에 국제 유가가 7%가량 하락하는 등 경제 지표가 안정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더군다나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유대인 시설을 겨냥한 연쇄 테러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이란 재공격 가능성이 확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장녀인 이방카를 살해하려 했다는 소식에 격분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의 핵심 전력인 공중급유기를 52대까지 증파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기대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주요 협상 내용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란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 수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종전, 미국의 이란 봉쇄 및 자산 동결 해제, 재건을 위한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결심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란 핵 개발의 영구적 중단이다. 미국은 이란 보유 순도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전량 반출하여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감행한 가장 큰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란이 미국에 전쟁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주변 지역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의 승리자나 할 수 있는 요구이다. 전쟁 수행 능력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를 상실한 이란이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당한 갈취를 시도하고, 자국민을 박해하며, 주변국을 공격하는 나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미국의 종전안이 채택되면 상징적인 조치로 이란의 동결 자산을 풀어주고 석유 수출 재개를 허용하는 등 일부 양보는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대로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번 전쟁을 감행한 미국의 신뢰가 더 손상되고 전쟁의 명분까지 상실하는 최악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라는 상상하기 힘든 국제법 위반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미 무법적인 국제사회 질서의 혼란이 가중된다. 만약 이번에 이란의 불법행위와 국제질서 파괴 행동을 억제 못 한다면, 향후 힘을 기른 이란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테러와 핵 없는 중동 지역 평화 정착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과의 마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은 독일에서 5천 명의 병력을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등 탈 유럽, 탈 나토 행보를 본격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결심은 최악의 경우 기존 미국 중심의 서방 주도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핵 보유나 핵추진잠수함 확보, 일본과의 획기적 관계 개선 및 안보 협력 논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담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급변하는 미국의 정책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덜 의존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bienns@ekn.kr

코스피가 6월 들어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2% 급등하며 900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진 데다 외국인 수급 이탈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는 한 달 동안 22% 상승했다. 5월 첫 거래일 6000선대에 머물던 지수는 이달 들어 종가 기준 8800선을 돌파하며 9000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달 들어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조정 없는 일방향 상승장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6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8500~9500포인트(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2~9.2배)로 제시했다. 상승 흐름은 유지되겠지만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부담은 수급이다. 5월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4조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45조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다. 6월 들어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하루에만 외국인은 6조6000억원을 순매도 했다. 1일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3조9000억원), SK하이닉스(1조2000억원) 등 반도체 대형주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방한 수혜주가 주요 매도 대상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자금의 유가증권시장 유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연초 이후 개인의 정보기술(IT) 업종 순매수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한다. 다만 외국인이 내놓는 대형주 물량을 개인이 떠받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시장 전반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 수급이 집중되는 업종만 강세를 보이는 양극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체제 출범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변수로 꼽힌다. 워시 의장은 연준이 그동안 활용해 온 물가 판단 기준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를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지표별 흐름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경우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리츠증권 역시 단기 숨 고르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리츠증권은 6월 투자전략 키워드로 '3분기를 앞둔 숨 고르기'를 제시했다. 코스피 연말 목표치 1만1500포인트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근거는 모멘텀 공백이다. 지난달 대만 컴퓨텍스 이후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7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는 지수 상승을 견인할 만한 이벤트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오는 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외 여건도 부담 요인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통화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테일러 준칙 금리(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는 현재 6.55%로 기준금리 상단인 3.75%를 크게 웃돈다. 일반적으로 준칙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회하면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장금리가 먼저 상승하며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변동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예측시장 칼시(Kalshi)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이달 말까지 정상화될 확률은 15% 수준에 그친다. 유가 상승 충격은 통상 2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만큼 물가 부담이 높아질 경우 금리 인하 기대도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책 모멘텀은 증시 하단을 지지할 요인으로 꼽힌다. 메리츠증권은 이달 중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의 후속 승인과 투자 발표 가능성을 주요 체크포인트로 제시했다. 부실기업 퇴출과 혁신기업 자금 공급을 연계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역시 시장이 주목하는 재료다. 증권가는 단기 변동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대감이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7월 실적 시즌 전까지는 컴퓨텍스 이후 주도주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6월 FOMC를 앞둔 경계심도 있어 단기 숨 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 관련 후속 승인과 투자 발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 모멘텀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출생 증가 흐름에 맞춰 임신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건강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생 초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예방접종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 고양시는 출생아 수 증가세에 맞춰 임신-출산-영유아기 건강관리 중요성을 정책 전면에 반영했다. 임신 전 건강검진과 난임 지원, 고위험 임신 관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청소년 예방접종 확대까지 끊기지 않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생애 초기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원 대상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한 결과 2024년 대비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자는 200%, 난임 시술 지원은 25% 증가했다. 출생아 수 역시 약 5% 늘어났다. 고양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출산 장려를 넘어 임산부 건강관리, 출생 초기 집중 지원, 예방 중심 공중보건까지 정책 축을 확대하며 실질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산후 회복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 전에는 무료 산전 검사와 함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난임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은 출산당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 종류별로 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아울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난자 동결 시술비도 지원돼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정서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상담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산후 조리비 50만원이 고양페이로 지급돼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용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령 출산 증가에 대응해 조기양막파열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줄인다. 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출생 직후 건강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고양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초기 치료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의 경우 출생체중에 따라 의료비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차등 지원한다. 선천성이상아는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해 초기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 신생아 난청 초기 발견과 치료 지원도 강화돼 청각장애로 인한 발달지연을 예방하고 있다. 기존 5세 이하였던 보청기 지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조기 발견뿐 아니라 늦게 발견된 경우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언어 발달과 학습, 사회성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영유아 검진 이후 심화평가 권고 판정 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와 확진 시 필요한 특수 식이까지 연계 지원해 조기 발견 이후 치료와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출생 초기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고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방 중심 건강 정책을 통해 고양시는 아동-청소년기 감염병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중심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추가해 예방 체계를 넓혔다. HPV백신은 성인기 질환 예방과 직결되는 만큼 조기 접종 확대는 단기적 질병 대응을 넘어 미래세대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된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 의료-복지 자원과 연계를 강화해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날수록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양수발전 확대를 위해 가구당 월평균 2615원을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수발전을 단순한 발전 설비를 넘어 전력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 유승훈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평가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and Assessments)'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가계 재정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20~65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였다. ◇양수발전, 재생에너지 확대의 열쇠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이를 이용해 물을 높은 곳의 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다시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흔히 '거대한 물 배터리'라고 불린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 햇빛이 강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기가 남아돌고, 반대로 발전량이 급감하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양수발전은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장주기 에너지 저장장치(ESS)다. 양수발전은 8시간 이상 대규모 전력을 저장할 수 있으며, 왕복 효율도 80~90%에 달한다. 또한 주파수 조정, 예비력 제공, 블랙스타트(대규모 정전 이후 전력망 복구), 피크 전력 관리 등 전력망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진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5%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양수발전 설비를 현재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획상 양수발전 설비는 2038년까지 10.4G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매달 2615원은 낼 수 있다" 연구진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을 활용해 국민이 양수발전 확대를 위해 얼마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했다. 연구진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전기요금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 5.7GW 규모의 양수발전 확충에 사용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WTP)은 월 2615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신뢰구간은 2388원에서 2876원 사이였다. 이를 전체 가구 수로 환산하면 국민이 인정한 양수발전의 사회적 가치는 현재가치 기준 약 5조9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양수발전 확대에 필요한 총 투자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양수발전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필요한 설비일 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자산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누가 더 많이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나 흥미로운 점은 모든 계층이 양수발전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54세 이상 고령층일수록, 그리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양수발전 확대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높았다. 특히 양수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불 의사는 크게 높아졌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양수발전소 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비용 부담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반면 조사 대상의 9%만이 양수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의미다. ◇절반 가까이는 “돈 안 내겠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추가 부담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전체 응답자의 44.5%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0원의 지불의사)를 밝혔다. 연구진이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는 “관련 비용은 이미 내고 있는 전기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응답은 전체 지불 거부자의 42.7%를 차지했다. 그 밖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 양수발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정책에 대한 불신, 환경 훼손 우려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양수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비용 부담 방식과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양수발전 인식 개선이 사회적 수용성의 핵심 연구진은 향후 양수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 필요성 못지않게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수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지불 의사가 높게 나타난 만큼, 국민들에게 양수발전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잉여 전력을 저장해 버려지는 전기를 줄이고, 정전 위험을 낮추며,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전기요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입지 갈등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의 숨은 기반시설" 이번 연구는 양수발전의 경제성이나 기술성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계량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될수록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은 더욱 중요해진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이 에너지 전환의 '얼굴'이라면, 양수발전은 그 뒤에서 전력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판'에 가깝다. 유승훈 교수팀의 분석은 우리 사회가 이미 그 가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이 양수발전 확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