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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0.3% 역성장…연간 1% 간신히 지켰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1.0% 성장을 간신히 지켰다. 한국은행 전망치(1.0%) 수준이지만 전년(2.0%)의 절반에 그쳤다. 내수와 건설·설비투자 부진에 4분기에는 -0.3%의 역성장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3%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을 보면 2024년 1분기 1.2%를 기록한 후 2분기 -0.2%로 후퇴했고, 3분기와 4분기에는 0.1%씩 각각 성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1분기 -0.2%로 다시 감소한 후 2분기 0.7%, 3분기 1.3%로 깜짝 반등했지만 4분기에 다시 역성장에 그쳤다. 4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예상치(0.2%) 대비 0.5%포인트(p)나 낮다.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예상치(1.0%)에 가까스로 부합했다. 다만 전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데다 잠재성장률(1.8% 내외)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4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3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설비 투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가 줄었으나 의료 등 서비스가 늘어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감소해 3.9% 줄었고,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1.9% 후퇴했다. 수출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감소하며 2.1% 뒷걸음질쳤다. 수입은 천연가스, 자동차 등이 줄어 1.7%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 -0.1%p, 수출 -0.2%p로 나타났다.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며 성장률을 그만큼 후퇴시켰다는 의미다. 특히 내수 기여도는 전분기에 1.2%p였으나 이보다 1.3%p나 낮아져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내수 중 건설투자는 -0.5%p, 설비투자는 -0.2%p로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4.6%, 서비스업은 0.6% 각각 증가했다. 반대로 제조업은 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이 줄어 1.5%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9.2%,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0% 각각 줄었다.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0.8%로 나타났다. 실질 GDP 성장률(-0.3%)을 상회하는 수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BK이앤에스의 따뜻한 동행, 에너지 취약계층에 희망 전해

동방사회복지회는 BK이앤에스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BK이앤에스는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업체로, 동방사회복지회가 진행 중인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공감해 뜻깊은 나눔으로 이번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임용한 BK이앤에스 대표이사는 “기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동방사회복지회에 기부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동방사회복지회 부장은 “현장에서 많은 이웃들이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며 “전달받은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방사회복지회는 1972년에 설립되어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이라는 설립 이념과 가치를 지난 54년간 변함없이 지켜오며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정, 장애인, 노인, 필리핀 코피노 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폐기물 없는 스마트팜, 여주에서 시작된 순환경제

SB성보의 자회사 SB위드아그로가 경기 여주 지역 밀웜 사육 농가와 협력해 스마트팜 채소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곤충 사료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협력은 스마트팜에서 발생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역 곤충 농가의 사료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로, 지역 기반의 환경·경제적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주에 위치한 SB위드아그로는 스마트팜을 통해 유러피안 채소를 재배·판매하고 있다. 유러피안 채소는 로메인, 버터헤드 등 식감이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난 고급 엽채류로, 샐러드의 주재료로 사용된다. 채소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현재 곤충산업진흥협동조합 소속 산마루곤충농원에 사료 원료로 제공되고 있다. 매주 약 80kg, 연간 약 4톤 규모의 부산물이 밀웜 사육에 활용된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1월, 산마루곤충농원이 여주 지역 스마트팜 관련 기사를 접한 뒤 SB위드아그로를 직접 방문하며 시작됐다. 산마루곤충농원은 SB위드아그로의 스마트팜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기호성과 섭취율 등의 측면에서 밀웜 사육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 사료 전량을 해당 부산물로 교체해 운영하고 있다. 같은 지역 내 기업과 농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부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환경적 성과 역시 수치로 가시화된다. SB위드아그로는 연간 120톤 규모의 유러피안 채소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확 과정에서 약 12톤(로스율 10% 기준)의 채소 부산물이 발생한다. 현재 시설 가동률 70% 수준에서 연간 약 4톤을 사료 자원으로 재자원화하고 있으며, 2026년 가동률이 100%에 도달할 경우 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전량을 다시 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탄소 발자국 데이터 플랫폼 카본클라우드(CarbonCloud)에 따르면 상추 기준으로 산정한 엽채류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1kg당 약 0.56kg CO₂e로, 연간 12톤의 해당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약 6.7톤의 CO₂e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이는 승용차 1~2대의 연간 배출량 또는 나무 약 3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환경·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농업 부산물의 재자원화를 통해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밀웜 농가에는 안정적인 사료 공급처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상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산마루곤충농원 관계자는 “신선한 사료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양배추 사료보다 품질이 좋아 밀웜 생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SB위드아그로 신정훈 본부장은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다시 지역 농가의 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라며 “폐기물 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와 함께,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마트팜 운영 전반에서 자원 순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B위드아그로는 여주 지역 내 다른 곤충 농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러피안 채소 외에도 다양한 작물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與,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내달 초 발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자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통합안을 다음 달 초 발의하고, 3월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단계 입법 통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열렸다. 다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27일 의원들이 다시 모여 법안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안도걸 TF 간사는 단일안 발의 시점에 대해 “이달 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2월 초 당론으로 TF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 국회, 업계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당은 정부안을 기다리기 보다는 당 주도 입법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발행 주체의 최대 쟁점은 '은행 51%룰'이다. 정부는 금융 안정성 등을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50%+1주)으로 시작해 디지털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과 업계는 이 같은 구조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발행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아직 완성 단계 법안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눴던 의견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그러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 성장 기회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 질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의견 합의를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이번 단일안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거래소 지배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TF는 지분 제한 내용이 의원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단일안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 부분까지 논의하면 이미 늦은 입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담기에는 시간상이나 물리적으로나, 입법 전략상으로도 곤란하지만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단일안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이 나올 경우 이를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단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야당과 합의가 불가피한 만큼 단일안이 실제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은 “단일안이 나와도 국힘과 협의해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며 “2월 초 법안소위를 하더라도 몇 번에 끝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입법 상황에 업계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 51%룰이 포함될 가능성과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해 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안호영 “이재명 대통령 용인 반도체 발언 환영…에너지 전환·균형발전 분명한 방향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관련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에너지 전환과 지방균형발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전환의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며 “특히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반도체·에너지·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확보 문제와 송전선로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는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문제를 이전 찬반이나 지역 간 갈등의 프레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거대한 전환'의 방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을 비롯한 지방이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입지는 강요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프라,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가 준비된 곳으로 설득하고 유도한다면 기업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대안을 정부와 지역이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입지이자 국가 전략 산업의 대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발맞춰 전북이 '거대한 전환'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틀 마련…유럽 8개국 관세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와 관련해 협상의 틀이 마련됐다며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온 유럽 국가들에게 예고한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며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2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대미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월 1일에는 관세율이 25%로 인상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그린란드와 관련해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토 대변인은 “덴마크, 그린라드와 미국 간의 협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린란드에서 절대로 발판을 마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CNBC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합의의 틀이 마련됐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합의의 콘셉트가 마련됐고 이는 미국과 그들에게 매우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약간 복잡하지만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나와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련된 합의의 틀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서 골든돔과 광물권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 합의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린란드를 소유한 덴마크도 합의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뤼터 총장이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난 우리가 나토와 싸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병합할 생각이 없음을 또 다시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무력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하는 등 그동안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무력 사용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 “어쩌면 내 머릿속에 한명으로 좁혀졌다고 말할 수 있다"며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준 이사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의 인생이 매우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주어진 패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LS “에식스에 전략적 투자 유치하면 이해상충 우려”

주식회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테슬라와 토요타 등 다수의 글로벌 전기차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소수의 특정 고객사를 전략적투자자(SI)로 유치하는 방식은 이해상충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거래 성사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L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이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모두의 가치 증대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LS 소액주주들은 에식스솔루션즈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모회사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LS는 “에식스솔루션즈의 세계 1위의 변압기와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 권선 생산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며 “SI 투자자에 의해 에식스솔루션즈 고유의 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업 자율성 또한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 호황에 따른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강조했다. LS는 “AI 데이터센터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70%가 교체 시점에 따른 변압기용 특수 권선(CTC) 주문이 급증, 리드타임(주문 후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4~5년을 넘고 있다"며 “투자 유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춰질수록 투자 적기(골든타임)를 놓칠 수도 있다"고 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에식스솔루션즈에는 예비상장(Pre-IPO) 재무적투자자(FI)가 있으며, 유상증자 추진은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IPO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FI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투자금 상환을 위한 재무 부담은 주식회사 LS로 직결돼 주주가치 제고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식스솔루션즈가 LS로부터 직접 차입을 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LS의 부채비율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영업활동을 통한 에식스솔루션즈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LS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LS는 전력 슈퍼사이클에 따른 에식스솔루션즈의 성장 과실을 모회사 주주와 공유해 양사 주주가치 제고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LS는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주식회사 LS 주주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실현되면 LS 주주는 IPO 일반공모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LS는 이달 중 2차 기업설명회를 열어 청약 방식 확정 시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하고, 배당·밸류업 정책 등 추가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전KPS, 사장 내정자 철회 결론 못내…에너지공기업 인선 혼선 계속

한전KPS 이사회가 신임 사장 내정자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결국 의결을 보류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후임 사장 5배수 후보 선정까지 마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재공모를 지시하는 등 공공기관 인사에 난맥상을 보이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0일 허상국 신임 사장의 내정자 지위를 철회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재구성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이 위법 소지가 있는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내정 철회안에 대해 가결이나 부결이 아닌 '의결 보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사회 내부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안은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내정자는 총무처장, 품질경영처장,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내부 인물로,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관할부처(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내정자 상태로 머물고 있다. 이번 이사회는 허 내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장을 뽑기 위해 임추위를 새로 구성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하지만 허 내정자를 철회하려면 정당한 결격 사유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결격 사유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정부지침의 제24조 2항(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에 따르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나 관련법령 및 해당기관의 정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의견 등을 감안해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임추위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임원선임 원칙)에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임원은 선임해야 한다고 돼 있다. 33조 규정에 따른 기관장 자격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등이다. 이사회 안팎에서는 “이미 주총을 통해 확정된 사장 내정을 철회하기 위해 이사회까지 소집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KPS 안팎에서는 “명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내정 철회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사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향후 허 내정자의 임명 여부는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의결 보류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제청과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KPS는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의 정비·보수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 전력 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최대 주주다. 한편 한전KPS 사례와 맞물려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기관장 인사 흐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재공모에 들어간 상태로, 인선 과정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도 재공모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정부의 인사 원칙과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난맥상은 에너지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인사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정책 방향과 인사 절차가 어긋날 경우 현장 혼선과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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