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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무 어려움 도와드려요”…신협, 부산서 ‘노무·세무 콘서트’ 개최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16일 부산 중구청, 성가신협과 함께 부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세(노무·세무) 콘서트'(이하 신협 노세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협 노세 콘서트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노무·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 중구청과 성가신협이 체결한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및 상권 활성화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마련했다. 본 행사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무 강의도 진행했다. 외국인 방문객 대응을 위한 '파파고 번역 앱 활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설치 및 사용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협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총 982명의 소상공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에게는 금융·노무·세무 분야 전문가의 1대 1 전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에는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신협 관계자와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했다. 최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들의 노무·세무 부담을 덜고 실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중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성가신협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많은 경영 문제는 노무와 세무 영역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콘서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사업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간] 23년간 세계 기행의 발자취, 9권의 여정에 담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간의 세계 기행 여정을 담은 기록이 9권의 책으로 나왔다.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신간 '23년의 발자취, 9권의 여정' 시리즈(R.ai 펴냄)를 출간했다.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은 1998년 라종억 이사장이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남북관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통일을 연착륙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통일문화대상 제정 및 시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아시아의 색채 △아시아의 매력 △문화유산과의 대화 △문명의 발자취 △통일의 다리를 놓다 △열도의 사계 △중화대륙을 걷다 △신대륙과 구대륙을 잇다 △중앙아시아를 품다 등 총 9권으로 이뤄졌다. 단순한 관광 기행문을 넘어 한 개인의 세계 인식이 어떻게 확장되고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적 여정의 기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미덕은 '여행'이라는 행위를 역사적·문화적 성찰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색채'에서 저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탐방하며 전쟁의 상흔 위에 세워진 경제 발전의 역동성을 포착한다. '아시아의 매력'은 태국의 불교 문화와 소수민족 공동체를 탐구하며, 라후족의 문화에서 한국 문화와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흥미로운 시선을 보여준다. '중화대륙을 걷다'는 15년에 걸친 12차례의 중국 여행을 집대성한 역작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상해임시정부 유적지 방문 장면이다.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저자가 느끼는 감회는 개인사와 민족사가 교차하는 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달한다. 계림의 산수화 같은 풍경에서 내몽골의 광활한 초원까지, 황산의 운해에서 장가계의 기암괴석까지, 저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다채로운 면모를 충실하게 기록한다. '통일의 다리를 놓다'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특별한 무게를 지닌 책이다. 2003년 최초의 민간인 평양 직항편 탑승 기록과 굿네이버스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활동 점검 과정이 담겨 있다. 분단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저자의 시선은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이자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앙아시아를 품다'는 저자의 여행이 어떻게 실천적 행동으로 전환되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저자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를 깊이 탐구한다. 스탈린 시대 강제 이주의 아픔을 간직한 채 중앙아시아 땅에 뿌리내린 고려인들의 삶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진다. 국내 기행을 담은 '문화유산과의 대화'는 해외 여행기 못지않은 깊이를 보여준다. 서산 마애삼존불의 고졸한 미소에서 부여 백제 유적의 역사적 향기까지, 여수 엑스포의 현대적 면모에서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의미까지, 저자는 우리 땅 구석구석에 깃든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길어 올린다. '열도의 사계'는 23년간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 오키나와까지 일본 열도 전역을 탐방한 기록이다. 복잡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저자는 일본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동시에 역사적 상흔에 대한 성찰도 놓치지 않는다. '신대륙과 구대륙을 잇다'는 보스턴에서 알래스카까지, 사이판에서 괌까지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른다. 사이판과 괌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며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묵직한 성찰을 이어간다. '문명의 발자취'는 2006년 SERI CEO 연수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두바이 탐방기다. 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 부르즈 알 아랍과 삼성건설이 시공한 부르즈 두바이, 인공섬 팜 아일랜드의 경이로움을 기록하며 저자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문명의 가능성에 대해 사유한다. 이 9권의 시리즈를 관통하는 것은 '여행자에서 세계시민으로'의 성장 서사다. 초기의 여행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에서 출발했다면, 후기로 갈수록 저자의 여정은 인도적 실천과 문화 교류, 역사적 기억의 보존이라는 사명으로 깊어진다. 저자 라종억 이사장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분과 위원장과 문화·체육·예술분과 위원장 등을 지냈다. 시인이자 문화 평론가로서의 감수성, 통일운동가로서의 신념,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이 시리즈는 '진정한 여행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한 가지 응답이다. 단순히 '어디를 갔다'의 기록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으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묻는 이 여행기는 세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권할 만한 사색의 동반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SK가스, ‘더 뉴 스타리아’ 출시 기념 연료비 최대 10배 적립 프로모션

SK가스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더 뉴 스타리아 LPG' 출시를 기념해 신차 구매 고객 전용 SK LPG 멤버십 프로모션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더 뉴 스타리아 LPG'와 '2026 포터 II LPG' 계약 고객에게 충전 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연료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SK가스는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서 '더 뉴 스타리아 LPG'와 '2026 포터 II LPG' 신규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멤버십 가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멤버십 가입이 필수이다. 고객은 계약 시 제공되는 QR 코드로 멤버십 카드를 신청하고, 차량 출고 시 배송된 카드를 행복1톤 앱에 등록해 각종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SK 충전소 이용 시 결제 금액의 3%가 OK캐쉬백 포인트로 적립되며, 가입 고객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웰컴 쿠폰이 제공된다. 이는 일반 회원 대비 최대 10배 수준의 적립 혜택으로, 고객은 일상적인 차량 운행만으로도 연간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는 전국 SK가스 충전소를 비롯해 이마트, CU, GS25,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11번가, 올리브영,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 OK캐쉬백 제휴처 전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연료비 혜택이 생활 전반의 혜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구조다. 한편 OK캐쉬백 앱 내 이벤트 배너와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Fam-tastic, 더 뉴 스타리아!' 퀴즈 이벤트가 노출되며 더 뉴 스타리아 차량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SK가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한 신차 구매 혜택이 아니라 차량 운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LPG 차량 고객이 보다 높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국세 탈세 제보, 최대 40억 원 포상금 받는 방법

최근 국세청은 수사 기관으로 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 제보자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 내용이 탈세 제보에 따른 고발·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다양한 탈세 및 위반 행위 제보를 받아서 실제 세무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여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현금 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 등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중요한 제보 자료를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상담 제보–탈세 제보에 등록하면 된다. 탈세 포상금은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제보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음식점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 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 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비밀 장부 일부 사본 증빙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이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모모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법인의 실제 거래 내역 내부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탈세 제보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는 A 씨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은 국세청이 막연한 풍문에 의한 제보로 판단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다며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제보는 본인과 원한 관계에 의한 막연한 제보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 체불, 의료보험 관련 사항, 개인의 원한 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과 풍문에 의한 탈세 혐의 제보와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채택하지 않고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는다. 탈세 제보는 실명으로 구체적인 탈세 상황과 증빙을 첨부하여야 채택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영범

[EE칼럼] 국산 가스터빈 발전기의 미국 수출에 대한 소고

에너지 공학에서 효율(Efficiency)은 투입된 에너지 대비 활용된 에너지의 비율이며 에너지 변환 상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효율의 단위는 무차원수 혹은 %로 표현될 수 있다. 분모와 분자의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우수성을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조명의 경우는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대비 조명의 밝기 같은 것이다.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더 밝은 조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조명기기는 우월한 것이다. 이때 그 단위는 %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분모(전기)와 분자(조도)가 상이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변환 상의 손실량이 얼마인가 보다는 원하는 현상이 얼마나 잘 발현되는 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효능(efficacy)이라고 한다. 전력 시스템에서 효율과 효능은 비슷한 듯 하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된다. 전통적 석탄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가 집안의 백열등까지 전달되어 사용될 때의 에너지 효율은 5% 미만으로 황당할 정도로 낮은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결과물인 방 안의 밝기는 그 비효율성을 용인한다. 손실된 에너지의 비용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효율은 공학도들의 관심사고 효능은 소비자들의 관심사이다. 지난 200년 석탄과 석유의 시대는 단지 에너지 생산력의 증가 뿐만이 아니라 그 원료 가공물에 의한 문명의 전환을 이룬 시기였다. 탄소 함유 물질은 에너지 연료 이외에도 플라스틱, 아스팔트, 화학 섬유, 합성 고무 등 인류 생존과 생활의 필수품에 영향을 주고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특히 물질을 산소와 화학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고온의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소 엔진 기술은 인간을 지구 위의 '겸손한' 존재에서 삶의 환경을 지구 밖 우주에서 탐색할 수 있는 '괘씸한' 존재로 만들었다. 지구 위의 바람과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수거하여 겸손히 살아가자는 것과 물질에서 신이 숨겨놓은 에너지를 뽑아내어 경계의 벽을 넘어 날아가자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의 효율과 효능이다. 연소 엔진의 폭발적 효율성은 연료를 수소로 바꾸면 친환경적 효능성을 가지면서도 유지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에 수출한다고 보도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 터빈 발전기는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궁극의 연소 엔진 기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의 좌초 자산화라는 인식으로 인해 가스 터빈 기술을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미래의 에너지 시장은 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있다고 해서 천연가스 시대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서 현재의 주력 기술에서의 혁신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20 여년전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벌어진 결과를 생각나게 한다. 그 당시 일본은 단순히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반도체 기술 보다는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거라 기대했었다. 한국은 오히려 단순하다는 메모리 용량 늘리기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산업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은 단순하고 쉬우니 미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은 리스크가 작지 않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투자 전략과 결과는 시장의 수요 예측의 타이밍과 종합적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김재민

유정복, “정부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최근 대통령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저는 그동안 군수·시장·장관 등을 지내면서 수없이 회의를 주재하기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 참석하기도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업무보고를 지켜보며 국정운영의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이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 때의 질책으로도 모자라 어제는 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까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다시 소환해 공개적인 면박을 줬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특정 기관장을 상대로 며칠에 걸쳐 감정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과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특히 며칠에 걸쳐 특정 기관장을 상대로 감정싸움처럼 비치는 장면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시장은 “이런 고압적 회의 운영이 계속된다면 공직자들은 바른 소리는커녕 질책을 피하기 위한 아부와 보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국정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의 거친 언사도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은 “일반 조직에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하급자를 문책하면 '갑질'로 문제가 된다"며 “지위를 이용한 모욕은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제가 경험한 정부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건설적 토론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저는 평소 '소통'은 '진정성'과 '배려'라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온 사람"이라면서 “국정 생중계 방송을 통해 전임 정부 인사에게 고압적으로 면박을 주는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소통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고언을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 시·군, 2025년 성과로 2026 도약 준비 본격화

◇안동시, 미래 방향을 분명히 세운 '전환의 2025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을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이라는 시정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한 해로 정리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국정과제 대응, 대형 산불 피해 극복, 대구·경북 신공항 시대 준비, 민선 8기 공약 이행, 도시 브랜딩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 전반의 방향을 정비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안동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결한 점은 단기 국비 확보를 넘어, 국가 정책 흐름 속에서 지역의 역할과 미래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서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며 국정과 지역정책의 정합성을 높인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대형 산불 피해 대응 과정에서도 안동시는 신속한 피해 파악과 긴급 복구,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며,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을 대비한 전략 마련 역시 2025년의 대표적인 성과다.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산업 기능 재배치 등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며 신공항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민선 8기 공약 관리 성과도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109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2025년 기준 공약 완료율 74%를 달성했으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SA등급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관리 체계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시정설명회'를 열어 시정 방향을 시민과 직접 공유하며, 열린 행정과 시민 참여형 시정 운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도시 브랜딩 분야에서는 통합 VI 구축과 '안동 이육사체' 개발을 통해 안동의 정체성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성과도 거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은 안동의 미래 방향을 분명히 세운 해"라며 “2026년에는 준비된 전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로 도 단위 평가 '우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산지유통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산물 산지유통 분야에서의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유통 활성화 노력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영주시는 전문품목 중심의 안정적인 출하 실적과 통합마케팅 조직의 체계적 운영,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산지유통 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지유통 조직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온 점이 우수 시군 선정으로 이어졌다. 시상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농산물 산지유통 총괄평가회에서 진행되며,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천군, 축산행정·가축방역 모두 '최우수'…5년 연속 성과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5년 경상북도 축산업무 종합평가와 가축방역평가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축산 분야 전반에서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와 집행, 신규사업 발굴, 지역 맞춤형 축산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가축방역평가에서도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질병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방역시설 확충, 농장 단위 방역 지도, 상시 소독체계 운영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의성군, 체감형 민생경제 정책으로 '최우수 기관' 선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 5백만 원을 수상했다. 의성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도 평가 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체감형 민생경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문화·의정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가치 확산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운영하는 '누정에서 보내는 느리게 가는 엽서–누정 우체통'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편지를 1년 뒤 전달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에서 '느림'과 '기다림'의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 콘텐츠로 호응을 얻고 있다. ◇봉화군의회, 제276회 정례회 마무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제276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 본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관광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나섰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사업 추진의 합리성 등을 주문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가리키며,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 주거, 진로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 높으며,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승아 의원은 이런 실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1500만원, 자립수당 월 50만원 등 기본적인 재정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 자립과 성장에 동행하는 통합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승아 의원은 △정착금과 수당 지급을 자립 전후 금융-재정관리 교육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보호 종료 후 최소 1~2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 관리 및 자산 형성 역량을 갖춰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한 초기 자립 시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많은 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이란 것조차 모른 채 성인이 되는 등 지원체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고양시의 보호아동 다수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양시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촘촘한 지원체계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2대 이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로, 관련 부서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18일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적 상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기준을 상향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 기준 대비) 1000세대 기준 60㎡ 이하 350대 증가, 84㎡ 이하 200대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상향된 주차 기준이 적용돼,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 초기부터 쾌적한 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전망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한명훈-최찬규-한갑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명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출 연령대와 선택 도시, 전출 원인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청년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주거와 일자리, 창업 지원, 청년문화 지원 등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90블록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선 해당 부지에 조성 계획이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주차장이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짚으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100면 이상 건설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결하고 주민과 약속대로 지상 공간을 녹지와 산책 공간으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최찬규 의원은 옛 사동공원 일부를 소유한 토지소유주가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출입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개별 분쟁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시민 접근권이 훼손되는 사례라며 안산시가 검토 중인 대체 산책로는 시민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만족도를 고루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구간 산책로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산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산시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한갑수 의원은 안산시가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인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고장으로 정부에 과징금을 낼 상황에 처해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화조를 전면 교체하기보다는 민간 참여로 사업비 충당이 더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정 의원은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이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서해선 개통과 함께 선부광장이 조성된 이래 6차례에 걸쳐 개선 공사가 진행됐으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과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은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녹지 중심 산책로 확충과 그늘막 및 수목 식재, 물놀이 공간 추가 조성, 노인을 위한 휴게 및 운동시설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황은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은 전체 인구 71만명 중 외국인 주민이 10만명에 이를 정도이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은 충분하지 않다며 전국 동포 전통문화 축제를 열면 그 자체로 강력한 통합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절차와 예산 편성을 놓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번 2026년 본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안산시가 부서 간 소통 부재 속에서 이 단체 성격을 고집해 오다가 결국 예산 부서 확인으로 보조금을 편성, 본예산안을 수정 제출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가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의 치료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홈에는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치료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아이들을 위해 연간 치료비 바우처 지급 확대와 의료급여 대상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친 안산시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여 지난달 24일부터 심사해온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1일부터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57건에 대해 32억845만원, 특별회계 6건에 대해 20억727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 사업-예산 사전 검토 필수=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안양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양시의회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점에 대해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예결특위는 향후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 보조금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예결특위는 보조금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선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운영비는 별도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선 반복적인 재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퇴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세부 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계획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 안양 문화행사 내실 강화= APAP8 개최에 대비해 예결특위는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해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하라고 제언했다. 2026 안양 건축문화제에 대해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시민이 안양 건축문화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라고 역설했다. ▷ 관행적 추진 방식 지양= 예결특위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장했다. 안양문화원에 대해선 반복적인 행정 미흡과 관행적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8일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 2025년 기업·복지·교육·미래산업 전 분야 성과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규제혁신 현장지원단으로 기업 체감도 높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 2025년 경제정책 기조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도는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키며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현장지원단은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위원 5명이 90곳이 넘는 기업을 찾아가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상시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현장지원단은 기업 방문 91곳, 기업 간담회 5회, 규제·애로사항 165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는 간담회를 통해 즉각적인 질의응답과 해결 방향 제시가 이뤄지며, 기존 행정 절차와는 차별화된 대응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이차전지 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염폐수 처리시설 구축 검토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점도 기업 체감도를 높인 사례로 꼽힌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현장의 반복된 목소리는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며 현장지원단의 지속 운영 의지를 밝혔다. ▲민관 협력 투자모델 확산…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동 경북도는 지역 인프라 구축 방식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를 분리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관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하며 민간 참여 영역을 확대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도 출자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미 문화산단 조성과 비즈니스호텔 유치 사업과 연계돼 노후 산업단지 재생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사업인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공정률 30%를 넘기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 발전시설은 약 2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경주·포항 일대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두 사업에 총 77억 원을 출자하고 인허가를 지원해 약 9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며 높은 투자 파급효과를 달성했다. ▲호텔·AI·스마트팜…미래 먹거리 투자도 본격화 내년을 겨냥한 투자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일원에 들어설 고급 호텔 건립 사업은 국내 최고급 호텔 브랜드 유치를 목표로 투자자 모집을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 2500억 원 규모의 4~5성급 호텔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계획된 메리어트 호텔 역시 내년 상반기 투자펀드 심의를 거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상주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호텔·리조트 확충 계획이 준비를 마쳤다. 경북도는 관광 인프라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어르신 일상 속 복지로 자리 잡아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도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어르신과 행복선생님이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하며 사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재 도내 8천여 개 경로당에 540여 명의 행복선생님이 활동하며 문화·예술·스마트기기 교육부터 안전 교육, 생활 불편 사항 청취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난 시에는 경로당이 지역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대응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북에서만 운영되는 특화 정책으로,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초등 방학 돌봄 공백 해소…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확대 도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 취약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6년에는 도내 11개 시군, 31개 어린이집에서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터에서는 학습 보조와 체험 활동은 물론 급·간식과 중식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 교사를 배치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여름방학 시범 운영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제도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전략으로 동해안 미래 설계 도는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수립하며 해양 경제 중심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무탄소 에너지, 스마트 수산, 해양 신산업, 해양 관광 등을 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동해안을 세계와 연결되는 해양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다문화정책 20년 성과 점검…포용적 지역 공동체로 진화 도는 다문화정책 추진 20주년을 맞아 포럼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점검했다. 농촌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이중언어 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 공교육 경쟁력 강화…진로·AI·수능 지원 성과로 입증 교육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도내 전 중학교에서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고교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AI 기반 학교 행정 지원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 수 6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능 대비 심화 학습 동아리와 자체 모의평가 운영을 통해 국어·수학 고득점자가 크게 증가하며 공교육 중심 학습 지원의 효과가 확인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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