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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커진 몸집 토대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박차

보험 시장 내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여러 기업의 상품을 비교하며 최적의 보장과 합리적 보험료를 찾으려는 수요가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으로, 업계는 숙원사업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6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설계사 500명 이상인 GA는 73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곳 많아졌다. 설계사 수는 총 28만1580명으로 13.0% 증가했다. 대형사 1곳당 평균 설계사 수는 약 3460명에서 3857명으로 늘어났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2만8161명으로 1위를 지켰고, 인카금융서비스(2만4724명)·지에이코리아(1만8891명)는 각각 2만5000명·2만명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금융판매(1만4919명)는 1만5000명, 프라임에셋(9769명)과 케이지에이에셋(9383명)은 1만명을 향해 영업력을 키우고 있다. 대형사들의 수입보험료는 8조9811억원에서 10조4518억원으로 16.4% 확대됐다. 수입수수료는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된 모든 수수료와 수당을 합한 것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5조7314억원·4조7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생명보험(4조5918억원)이 손해보험(4조3893억원)을 소폭 웃돌았으나, 1조원에 달하는 격차가 생긴 것도 특징이다.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과 '700 종신보험' 판매에 매진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GA들이 원수보험사와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불완전판매율은 0.027%에서 0.023%로 0.004%포인트(p) 낮아졌고, 13회차 유지율은 87.81%에서 88.15%로 개선됐다. 25·37회차 유지율도 각각 72.16%에서 75.85%, 55.31%에서 61.54%로 높아졌다.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계약유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해 의견수렴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GA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설계사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보험계약 체결에서 유지관리와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새로운 보험판매채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형 GA 32곳이 받은 제재는 42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을 기록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부당 승환계약 체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올 6월 인카금융에 경고하고, 53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의결하기도 했다. 33명의 설계사가 659명의 명의를 도용, 보험계약 1890건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농협 개혁에 ‘장악 vs 쇄신’ 충돌…직선제 수용한 강호동, 사퇴는 거부 [2026 국감]

16일 진행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개혁안이 정부의 농협 장악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농협의 내부 비리 등 문제가 개혁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의 자체 대전환 방안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회장을 둘러싼 횡령·금품수수 의혹과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 방만 경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나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약 1110명이 참여하지만,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약 187만명으로 선거인단이 확대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회원인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동의 없이 강 회장 혼자 직선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 회장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등 60여명과 이사 18명이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면 기존 조합장들의 자격이 사라지는데 조합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반문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 개정안을 농협해체법, 농협장악법이라고 언급하며 “개혁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농협법 개정안의 궁극적 의도는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해체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 회장이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200만 조합원의 수장인 회장의 결기를 느낄 수 있을까 의심된다"며 “지금 농협법 사태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때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들이 중앙회장이 되는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정치 바람을 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 정치인들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치 영역으로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결사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외부 독립 감사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독립 감사 기구는 경영 효율성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환원 사업이 끝난다"며 “중앙회가 나서서 독립감사 기구를 두면 안 된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을 정부 산하 기관으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산하 기관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겠지만 업무 처리가 느려진다. 농협은 자율 조직이어야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 감사 기구 설치 시 우려되는 부분을 강 회장에 질의했다. 강 회장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000억~1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은 따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아니라 농협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중앙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며 “농축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961억원에 이르며, 횡령 절반은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제보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을 부른 것은 정치가 아니라 농협 스스로 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 기구가는 수년간 논의됐다며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혁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농협 조직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라면 187만명의 조합원에게 권한을 돌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이 지난 65년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저로 인한 1년 이상 사법 리스크가 이어오면서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 같다"며 “회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또 “농협을 개혁해 하나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경찰 수사받을 용의가 있냐"고 질문하자 강 회장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2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지시·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없다"고 부인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OK저축은행, 고객정보 268명 추가 유출…수신정보도 털렸다

OK저축은행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 대출신청 웹페이지에 이어 모바일 수신서비스 관련 페이지에서도 비인가 접근이 발생하면서 이름과 계좌번호, 잔액 등 고객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16일 OK저축은행은 홈페이지 비정상 접속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전반을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신서비스 이용고객 268명의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신청 서비스 피해 고객 250명을 합하면 전체 유출 규모는 518명에 달한다. 앞서 OK저축은행은 지난 12일 대출신청 웹페이지에서 비정상 접속을 인지하고 의심 IP와 접속경로를 차단했다. 이후 수신·뱅킹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5일 오전 3시32분부터 7시34분까지 모바일 수신서비스 관련 페이지에서도 비정상 접속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추가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 상품명, 잔액, 이율, 최종거래일 등 수신서비스 관련 정보다. OK저축은행은 추가 공격 정황을 확인한 뒤 해킹 의심 IP와 접속경로를 차단하고 계좌조회서비스 방어 로직 패치를 완료했다. 이상행위 탐지·차단 솔루션도 긴급 적용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비정상 접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 보고와 신고도 완료했다.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개별 통지를 진행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피해 접수·민원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12일 최초 유출 현황 인지 후 긴급 대응을 마쳤으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당사를 믿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국민대 개교 8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교수·동문·재학생 한 무대

국민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는 19일 오후 7시30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며, 대학의 지난 80년을 돌아보고 구성원과 동문, 시민들이 함께 미래를 향한 도약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무대에는 음악학부 교수진과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동문 음악가, 재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오른다. 서로 다른 세대의 음악인들이 함께 공연하며 국민대 음악교육의 성과와 개교 80주년의 의미를 나눈다. 공연에서는 다양한 클래식 소품곡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등을 선보인다. 신윤경 국민대 음악학부장은 “학생과 동문, 교수진이 함께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온 이들이 함께 무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교 80주년 슬로건인 'Make the Rule, Break the Rule'처럼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대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한국씨티은행,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에 2억원 후원

한국씨티은행은 경희대학교와 '제21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열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전국 비영리단체(NGO)에서 활동하며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 시작해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약 1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총 61명을 선발해 오는 1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12일까지 8주간 전국 NGO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NGO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참가자 간 교류와 나눔 활동에도 참여한다. 프로그램을 성실히 마친 참가자에게는 활동비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지난 20년간 경희대학교와 함께 이어온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시민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본사·공장 옮기면 최대 10억원…강원랜드, 석탄산업전환지역 이전기업 3곳 모집

강원랜드가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길 기업 3곳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선발 기업은 최대 10억원을 받는 대신 3년 안에 이전하고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2026 석탄산업전환지역 기업이전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최종 선발된 3개사에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잇는 이번 사업에는 강원대학교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정선·태백·영월·삼척)이 참여한다. 인구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이 사업을 졸업한 기업에 있으며, 대상은 약 3500개사다. 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등에서 할 수 있다. 심사는 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본선을 통과한 기업은 기업 컨설팅과 지역조사를 거쳐 결선에 오르고, 강원랜드는 오는 12월 이 가운데 3개사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기업은 지역이전 지원금 외에 △기업 성장지원 사업·상생프로그램 연계 △석탄산업전환지역 관련 사업 참여 △기업이전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의무 조건도 붙는다. 선발 기업은 3년 안에 본사나 공장 가운데 1곳 이상을 4개 시·군으로 옮기거나 새로 지어야 하고, 이를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기업 중 12개사가 지역 이전을 완료했으며, 10개사는 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11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16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2025 제7차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최종 심사를 열고 본선에 오른 8개 팀 가운데 지노랩·빛글·딜리버리랩 3곳을 선발했다. 이전지원금은 지노랩 10억원, 빛글 9억원, 딜리버리랩 8억원이 책정됐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매출보다 생존…본죽 24년이 보여준 외식업의 조건

“메뉴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핵심 경쟁력을 지키고, 가격 경쟁에 매달리기보다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게 브랜드 장기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가맹점 수 기준 한식 프랜차이즈 업계 1위 '본죽&비빔밥'의 운영사 본아이에프의 이재의 컨세션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열린 '제1회 티오더 사장님클럽'에서 '본죽'의 장수 비결을 이같이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외식업에서 매출 확대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식 업종 1위 프랜차이즈 '본죽&비빔밥', 폐점률 1% 본아이에프는 본죽,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우리반상 등 8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식 중심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창업자인 김철호 회장은 외환위기로 사업 실패를 겪은 뒤 음식점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다 지난 2002년 본인이 직접 '본죽'을 창업했다. 지난해 본아이에프의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대비 11.7% 늘어난 5365억원으로, 본아이에프 산하 가맹점 수는 2200개에 달한다. 대표 브랜드인 '본죽&비빔밥'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기준 1150곳으로, 우리나라 외식업종의 한식 부문 중 가맹점이 가장 많다. 본아이에프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는 가맹점 폐업률과 장기 운영 매장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본아이에프에 따르면 '본죽&비빔밥'의 폐점률은 1%대 수준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 2024년 기준 한식 업종의 폐점률이 21.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전체 매장 중 10년 이상 존속한 매장도 65%, 최근 5년간 자녀에게 가업으로 매장을 물려준 사례도 3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핵심 메뉴 지키고 고객 가치 높이고…장수 전략은 '차별화' 본아이에프가 강조하는 외식업의 장수 비결은 '매출'이 아닌 '지속가능성'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외식업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상품과 매장에 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만큼, 일시적인 이벤트만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예전에는 눈속임으로 고객들을 잠깐 속일 수 있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며 “모든 정보들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성비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해당 가격과 메뉴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아이에프가 강조하는 생존 전략은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보다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본죽은 죽이라는 핵심 메뉴를 유지하면서 일부 매장을 '본죽&비빔밥'으로 전환해 상품군을 넓혔다. 기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고객의 선택지를 늘린 것이다. 이 본부장은 본죽이 경쟁 브랜드보다 약 1.5배 많은 양을 제공하며, 이를 두세 끼로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본죽 제품이나 본죽과 관련된 장조림을 팔아도 본죽 가맹점의 매출은 떨어지지 않고, 본죽 매장 옆에 '한솥도시락'이 저가 도시락을 판매해도 본도시락 매출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장수 브랜드의 조건으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계절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메뉴는 최소 2~3개월 앞서 준비해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며 “수요가 정점에 이른 뒤 대응하기보다 소비 시기를 예측해 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임희진 인턴기자

[은행권 풍향계] KB국민은행,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기업 퇴직연금 교육 실시 外

◇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기업고객 지원 강화 KB국민은행이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활동과 기업고객 대상 퇴직연금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기업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경찰청과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공동 고령층 집중 금융교육' 기간에 맞춰 마련됐다. 어르신들에게 주요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을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기획하고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DB 퇴직연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와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에 대응해 기업 담당자들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활용한 퇴직연금 산정 사례와 DB형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대비사항, 시장환경을 고려한 자산운용 전략, 퇴직연금 제도 변경사항과 주요 질의응답 등이 다뤄졌다. ◇ 신한은행, 땡겨요서 엽떡 1만원 할인 이벤트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에서 'SOL트립앤샵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대문 엽기떡볶이(엽떡) 1만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땡겨요에서 엽떡 메뉴를 1만4000원 이상 주문하고 SOL트립앤샵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SOL트립앤샵 체크카드는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라인업을 확장한 상품이다. 연회비 없이 해외 온라인 결제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결제금액의 최대 2.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금융지주 풍향계]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밀알청주흥덕점’ 개점 外

◇ 우리금융, 충청지역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매장인 '굿윌스토어 밀알청주흥덕점'을 개점했다고 16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약 150평 규모의 밀알청주흥덕점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밀알청주상당점에 이어 청주 지역 두 번째 매장이다. 우리금융이 지원한 전국 18번째 매장으로 지역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우리금융은 지방 거주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굿윌스토어 건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울산·대구·안산·청주 등에 매장을 연 데 이어 올해 하남·전주·청주 등에 신규 매장을 개점했다. 오는 11월에는 충남 천안에도 매장을 열 예정이다. ◇ 신한EZ손보, 이마트 고객 겨냥 월 1만원대 암보험 출시 신한EZ손해보험은 이마트 이용 고객을 위한 암보험 상품인 '이마트 신한SOL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신한EZ손해보험이 설계와 운영을 맡고 이마트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고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일상에서 보험상품을 쉽게 접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보장은 암진단비 2000만원, 유사암 진단비 400만원,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등 세 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했다. 보장 내용을 간소화해 주요 고객 연령대에서 월 1만원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골조공사 99% 끝났는데 안전진단 다시?”…리모델링 규제에 조합·건설사 반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구조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까지 추가 안전진단 부담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필로티형 수평증축으로 전환한 경기 성남시 분당 일대 조합들은 법령해석 변경에 따른 추가 절차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2026 KRC 구조정책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 구조안전의 딜레마와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필로티 증축의 법적 분류와 구조안전성, 기존 건축물 기초 말뚝의 시험 기준, 시공단계 안전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와 임철우 시엘에스이엔지 대표(건축구조기술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진영 교수는 “2023년 7월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 필로티 설치를 위한 1개층 증축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분류되면서 안전성 검토 절차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150개 단지, 12만980가구에 달했다. 필로티는 건축물 1층 일부를 기둥 등으로 지지해 보행이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과 저층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용됐다. 김 교수는 “2005년 이후 약 18년간 필로티 설치를 수평증축으로 간주해 왔으나 법령해석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가 없는 1개층 증축에도 수직증축에 준하는 검토 절차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적인 필로티 건축물과 기존 내력벽이 하부까지 연속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로티는 구조적 특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구조해석 사례에서는 필로티형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기존 골조의 중력하중 증가율이 약 4~5%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는 “추가 하중과 실제 구조 거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로티형 1개층 증축과 3개층 수직증축에 동일한 검토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강화된 기준이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수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토론에서 “분당 일대 5개 조합이 당초 3개층 수직증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받아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각 조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수직증축 1차 안전성 검토에서 조건부 통과를 받기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조건부 사항을 확인해 보니 기존 건축물이 있는 현장에서 시공할 수 없는 조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단지에서 말뚝을 수십 개 추가해야 하는 조건이 제시됐지만 실제 시공 공간이 부족해 수직증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합들은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했다. 기존 설계와 구조설계, 각종 심의와 권리변동계획 등을 다시 진행하는 데 추가로 3~4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기준과 절차를 믿고 추진한 사업이 막혔지만 갈등과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의 3개 단지는 수평증축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아 착공했고, 올해 10월 기준 골조공사가 99% 이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단지별 법 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분류와 절차를 바꾼다면 조합은 무엇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23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시행 공문에서 기존 조합과 신규 조합에 대한 적용 방안을 구분해 안내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승인 당시 기준과 행정 안내의 일관성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조합 측의 주장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철우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과 말뚝 정재하시험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뚝 정재하시험은 건축물 기초를 지지하는 말뚝에 하중을 가해 지지력과 침하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임 대표는 “설계 지지력의 200~300%에 달하는 시험하중 적용, 안전율 2~3을 반영한 지지력 평가, 시험 결과 가운데 최소값을 전체 기초 재설계에 적용하는 방식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부등침하 없이 사용해 온 건축물에도 신축 건축물과 유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설계 지지력이 400kN인 말뚝 5개소를 시험해 4개소가 설계 지지력 이상을 나타내더라도 나머지 1개소에서 200kN이 측정되면 최솟값을 기준으로 전체 기초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 이력과 실제 침하 상태, 전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획일적인 안전성 평가와 추가 검토 절차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상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구조안전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기술 수준과 실제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직증축이냐 아니냐는 분류의 문제이고, 수직증축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른 문제"라며 구조적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모델링 건축물은 용도와 기존 하중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신축 건축물과 다른 평가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해체하거나 신·구 구조체를 연결하는 공정에서는 구조안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단계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운 GS건설 상무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금융조달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상무는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합과 건설사, 금융조달이 맞아야 한다"며 “이주를 하고 난 다음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신축보다 높고 시공 난도도 큰 상황에서 추가 검토 절차가 반복되면 건설사와 금융기관 모두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20층 건축물에 1개층을 추가하는 경우 하중 증가율은 약 5%이지만, 이에 따른 말뚝 보강 요구가 과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보강설계와 시공은 법적 책임을 지는 민간 기술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수 회장은 조합 역시 구조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 3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감리에 준하는 구조안전 확인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구조기술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일반 건축감리에서 발견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기술사의 전 공정 상주보다는 기초공사와 주요 구조체 시공 등 핵심 공정에 집중해 확인하는 방식이 비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당시 기준과 행정 안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안전상 필요성과 법적 근거, 검토 범위와 완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실시한 안전진단과 구조검토, 보강설계, 시공 확인을 충분히 고려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토부와 인허가기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적용 기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위험 수준과 사업 진행 단계에 맞는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미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한 변경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존 안전성 검토 결과의 인정 여부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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