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운용기한을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1월 9조원 한도로 6개월 간 운용됐으며, 2024년 7월과 2025년 7월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5조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4조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 실적에 대해 14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지역별로 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현재 기준 연 1%다. 8월 1일부터는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 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된다. 한은은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 부문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운용기한 연장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중 금중대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중대는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개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을 끌어올려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공기열을 활용하더라도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875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유럽처럼 효율이 담보되는 설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는 지원이 설치 대수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SPF·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히트펌프는 열부문의 전기화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기열 방식은 외부 기온·부분 부하·계절 특성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크고 전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만큼 혹한기·혹서기 전력 피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보급 사업 예산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대규모 지원까지 시행령과 예산으로 속도전을 벌이면서 전력 피크 부담, 감축 실효성, 세금 투입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후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는 반대 의견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히트펌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재생에너지 딱지부터 붙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실적 과대계상을 차단하고 지원이 설치가 아니라 실제 절감·감축 성과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 보기엔 지역 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핵심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가 전력과 용수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반도체 산업은 선언이나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기업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숫자로 입증되는 실행 능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해당 지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24시간 무중단 전력과 대규모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표와 재원 조달 방안, 계통·수자원 연계 계획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적격지'다. 수도권이든, 새만금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논쟁이 이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지다. 용인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됐는지, 송전망과 용수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 보다는 새만금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정치적 공방이 앞서고 있다. 새만금 역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라는 장점만 강조될 뿐,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 초순수 공급 체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이 논쟁은 정쟁으로 흐를 이유가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을 밀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지를 동일한 잣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GW), 송전망 구축 기간(년), 용수·초순수 확보 가능성, 총 비용(조 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과정이 정쟁에 소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전론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과, 현 입지 고수가 기득권이라는 반격이 맞부딪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어디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수십 년을 되돌릴 수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입지 논쟁은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혹은 제3의 지역이든,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논쟁만 반복된다면, 이번 논쟁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소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이다. 정쟁이 아니라 설계도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전선과 관로, 그리고 숫자가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책임지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수치와 정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K-ICS(킥스) 50%'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매 분기 재무 관리 압박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 위주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 50%'를 새로운 건전성 기준으로 결정했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에는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도 마련했다.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킥스(지급여력제도)비율은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실질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다. 킥스 산출 시 쓰이는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이번 당국의 규제 강화는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대규모 자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처사다. 그동안 업계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해 킥스 비율을 관리하는 비중이 높아 자본 구조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이 실질 자본인 기본자본(보통주·이익잉여금 등)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변화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업계 시장 충격 시 손실금액인 '시장위험액'이 요구자본의 45.7%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기준을 세웠다. 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기본자본은 유상증자나 이익 누적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없거나 내부 자본 여력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 규제 대응에 곤혹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형사들에게는 매 분기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용자본 인정 혜택이 분기마다 축소되면서 기본자본의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기별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하며,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목표를 제시한다. 최저기준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1년 시행 후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면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현재 당국 권고치인 80% 이하인 곳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생명(57.0%), 동양생명(53.5%) 등이다. △롯데손해보험(-16.8%) △iM라이프(-5.2%) △KDB생명(32.4%)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은 50%도 하회한다. 분기당 기본자본을 1%p씩 끌어올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작은 보험사의 경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기본자본 확대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대주주 유증의 경우 보험사로선 대주주가 없거나, 있어도 유상증자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요구자본을 감축하는 우회적 전략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보험을 출재해 위험을 외부로 이전하거나 듀레이션 갭 관리, 내부모형 승인, 위험도가 높은 계약 축소 등을 통해 킥스 부담을 낮춰야 한다. 당국이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에 따른 기본자본비율 유지 조건도 마련해 콜옵션 이행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려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이되 양질 혹은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즉,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자본을 들고 있는 구조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콜옵션 불이행은 곧 시장 내 신뢰도 급락을 가져오며 추후 새로운 자본을 확충할 때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일각에선 중소형사를 위해 규제 운용이 보다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기본자본을 채우는 것에 체력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경우 대형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에 이자 비용 부담이 수익성 악화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형사보다 자산 운용의 폭이 좁은 까닭에 금리 변동성이 크고, 킥스비율 변동폭이 훨씬 커져 운용 난도도 올라간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삼성화재와 같은 대형사의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은 자본 확충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본자본은 '실제 자기자본'만 반영되기에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보험사는 신계약이나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는 새로운 이익을 제한해 또 다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보험사가 자본 확충 외에도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거나 위험을 분산해 체질 개선을 병행하는 식으로 대응을 고민 중이지만 금융채 발행이든 위험 축소든 어느쪽도 빠르게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우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수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에서 2040년대 1조달러(약 1467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New Space)'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주가 차세대 산업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중심 협력을 통해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역시 다국가 협력과 민관 협업을 통해 각자의 산업 강점을 우주 공급망에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압축적 성장을 이뤄왔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위성 발사였던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민간 중심 생태계로의 전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수출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민간 투자 유입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또 실증 인프라 부족, 국제 인증과 수출통제 대응 부담, 글로벌 사업 실적 부족 등이 수출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배터리, ICT, 바이오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과 연계를 통해 우주 산업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기술력을 발휘하는 전력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을 선도하고, 미세중력, 우주방사선 등을 활용한 의약품 실험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수출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개발 중심 정책에서 시장 형성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반복적 실증과 사업실적 축적을 위한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 △민간 투자·회수 논리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우주급 실증 및 시험 인프라 확충 △국제 인증·수출 통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ICT 등 주력 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공급망 편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성은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은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우리에게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의 부품을 분석하면, 수신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저가형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군은 이미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전송(Live Feed) 능력을 갖춘 다량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녹화된 SD카드를 회수해야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성으로 더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해 온 북한이 상대국 무기 체계에 무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왜 이 사안을 이처럼 부풀리려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이 아닌 민간이 드론을 날렸을 경우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토록 과잉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시기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시기적 특성이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단행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도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및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린란드 합병은 단순한 미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관계의 적신호는 나토의 와해 혹은 존속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의 균열 혹은 종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북한은 일단 우리를 시험하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동맹 약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비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가 도발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불가피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심어 주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신율

각주구검(刻舟求劍). 배에서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뱃전에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찾으려 했다는 고사다. 배는 이미 움직였는데 표시만 믿고 칼을 찾으니 헛수고일 뿐이다.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은 급변하는데, 우리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탄소중립과 AI·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폭발적 전력 수요를 감당할 유일한 대안이자,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00호를 통해 원전 규제 개혁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계속운전 심사 기간은 12개월로, 신규 원전 심사는 18개월 이내로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원전 가동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은 AI로 초래된 전력난 해결을 위해 이미 가동 원전의 대부분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심지어 폐쇄했던 원전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다. 반면 우리는 경직된 제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행정 절차 때문에 멀쩡한 원전을 세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했지만, 일부 원전은 여전히 과거 규정에 묶여 계속운전 신청을 늦게 하면서 계속운전 심사 기간 중 가동을 멈추는 소위 '강제 정지' 사태를 맞고 있다. 원전 1기가 멈출 때마다 우리는 하루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는다. 더 심각한 것은 법에서 정한 계속운전 기간인 10년에서 심사와 설비 개선에 소요된 기간을 뺀 기간만 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허점이 전력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아까운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계속운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 번째 단추는 계속운전 기간 산정 방식 개편이다. 계속운전 시작일을 운영허가 만료일이 아닌 계속운전 승인일로부터 따져 실질적인 10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심사가 길어지거나 설비 개선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운영 기간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6～7년밖에 가동하지 못한다. 정지 기간 중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안전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단지 서류상 이유로 계속운전 기간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 시점에 기간을 명확히 정해주면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의 잣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원전끼리 도토리 키 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전력 시장이라는 큰 숲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작년 기준 원자력 발전 평균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60원대인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170원대이고 석탄도 140원대에 이른다. 중수로가 경수로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마치 전교 상위권 학생들만 모인 우등반에서 반 석차가 꼴찌라고 해서 그 우수한 학생을 학력 부진아 취급하며 퇴학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발전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경제성을 가진 원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계속운전을 위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그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이미 인정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행정 절차상 예타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다. 설비 교체 지연은 원전 가동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감한 결단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원자력은 다가오는 미래 산업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전략 무기이자 기후 위기의 방패다.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의 늪에 빠져 우리의 핵심 자산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다. 문주현

LG CNS가 차바이오그룹 지주회사 격인 차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LG CNS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차바이오텍과 100억원 규모 지분 투자 및 AX·D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 CNS CEO 현신균 사장과 차바이오그룹 차원태 부회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차바이오그룹은 병원, 제약, 바이오 연구, 의료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바이오·헬스케어 그룹이다.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차AI헬스케어, CMG제약, 차백신연구소,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등 의료·바이오 계열사를 두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싱가포르·호주·일본 등 해외에서도 병원과 의료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LG CNS는 차바이오그룹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AX·DX 사업을 진행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룹 내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과 함께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치료제 생산 시설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생산 공정도 최적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바이오그룹의 전략 사업인 특화 AI 모델 기반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한다. 병원, 주거 공간,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생활 데이터를 헬스케어에 특화된 AI가 분석해 건강 위험 신호가 포착될 경우 의료진 연결, 진료 안내, 응급 대응까지 후속 조치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LG CNS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EXAONE)'을 활용해 헬스케어에 특화된 sLLM을 구축하고, 의료, 유전자, 생활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양사는 차바이오그룹이 보유한 미국·싱가포르·호주·일본 등 해외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한다. LG CNS 관계자는 “차바이오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엘니뇨는 흔히 폭우와 가뭄, 폭염을 동반하는 일시적 기상이변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연구는 이 통념을 뒤집는다. 엘니뇨는 단발성 재난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인류의 기대수명을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갉아먹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과 홍콩 시립대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지난 60여 년간의 엘니뇨 사건과 환태평양 국가들의 사망 통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엘니뇨가 사망률 개선 속도를 체계적으로 둔화시킨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입증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는 현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 수준을 반영한 시나리오(SSP2-4.5)를 적용했을 때, 2020~2099년 사이 엘니뇨로 인한 누적 기대수명 손실의 중앙값이 2.8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금전 가치로 환산하면 약 35조 달러(5경1600조 원)에 이른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21세기 동안 생산할 총 경제 규모의 약 1%에 해당하고, 코로나19 이전 미국 연간 의료비 지출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엘니뇨(El Niño)는 열대 태평양의 중앙 및 동쪽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홍수, 극심한 폭염, 대기 오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엘니뇨는 전염병, 설사병,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사망률을 높인다. 특히 의료 기술 발달로 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거슬러 결과적으로 인류의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엘니뇨의 충격 최대 10~16년 지속 연구의 핵심 발견은 엘니뇨의 영향이 발생 연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하면 폭염과 대기오염 악화, 감염병 확산, 의료체계 부담 증가 등이 겹치면서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문제는 이 충격이 이후 수년간 사망률 개선 추세 자체를 낮춰버린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의료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매년 기대수명이 0.2년씩 늘어날 수 있었던 사회에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그 기대수명 증가 폭이 0.1년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든다. 이 '작은 차이'가 해마다 누적되면서 몇 년 뒤에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기대수명 격차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누적 기대수명 손실(cumulative life expectancy loss)'이다. 이는 특정 시점의 기대수명이 몇 개월 줄었는지를 말하는 지표가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엘니뇨가 없었다면 이어졌을 기대수명 증가 경로와 실제로 관측된 기대수명 경로 사이의 차이를 시간에 따라 모두 합산한 값이다. 이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한번 속도가 줄면 이후 다시 가속하더라도, 이미 늦어진 거리만큼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엘니뇨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수명 증가 속도'를 늦추고, 그 결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손실을 남긴다. 마찬가지로 논문에서 제시한 '2100년까지 2.8년의 누적 기대수명 손실'이란 2100년에 갑자기 수명이 2.8년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2020년대부터 반복되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매년 조금씩 사라진 기대수명의 총합이 2.8년에 이른다는 의미다. ◇한국인도 기대 수명 손실 나타나 연구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망 통계를 가진 환태평양 10개 국가·지역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엘니뇨가 기대수명에 미친 순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1982~83년이나 1997~98년처럼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의 엘니뇨 강도(E-index) 값을 0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상 이변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했다. 연구팀은 이런 방법에 따라 1960~2022년까지 10개국의 데이터를 적용해 엘니뇨 강도가 '사망률 개선 속도'를 얼마나 둔화시키는지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를 산출했다. 미국의 경우 1982~83년 엘니뇨로 인해 0.6년 이상, 1997~98년 엘니뇨로 인해서는 0.4년 정도의 기대수명 누적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서 한국도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 제시됐다. 국가별 분석 결과를 보면, 1982~83년과 1997~98년 두 차례 초강력 엘니뇨 모두에서 한국은 기대수명 누적 손실이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정치를 사용한 탓에 연구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엘니뇨의 직접 경로에 있지 않음에도, 여름 폭염의 강도 증가나 계절 강수 패턴 변화, 대기질 악화와 열 스트레스 증가 등의 간접 효과를 통해 장기적인 건강 부담을 축적해왔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사망률 개선 속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기대수명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구진이 1982~83년 엘니뇨가 1997~98년보다 더 큰 기대수명 손실을 남겼다고 분석한 것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1980년대 사망률 개선 속도가 1990년대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빠르게 나아가던 경로일수록, 작은 충격에도 잃는 것이 커진다. ◇젊은 층은 '건강', 중장년층은 '경제' 타격 연령대별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엘니뇨로 인한 사망률 개선 둔화는 30세 미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폭염과 대기오염, 감염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대응 자원이 부족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은 30~59세 중장년층에서 발생한다. 이 연령대는 사회 전체 생산의 중심이며, 통계적으로 '한 명의 사망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가 가장 크다. 엘니뇨로 인한 건강 악화와 조기 사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구조적 손실로 이어진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엘니뇨가 일시적인 기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엘니뇨는 인류의 기대수명 증가 경로 자체를 잠식하는 장기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기경보 체계, 폭염 대응 의료 시스템,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기후 적응 전략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엘니뇨는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고, 폭염과 대기오염에 취약한 사회일수록 엘니뇨 대응은 기후 정책의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보건·복지·경제 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도시환경 전환의 해로 정하고, 2027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겨냥한 환경 정비와 탄소중립,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환경녹지국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환경 정비와 녹색전환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비해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 관리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가로수·녹지 관리, 예·제초,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장과 주요 동선에는 테마정원과 '이응 정원'을 조성하고, 시청광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휴식 공간으로 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도 확대된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물량은 전기차 1,227대, 수소차 56대 등 총 1,283대로 늘어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해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새활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폐가전 무상수거와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종합타운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간다. 정원도시 정책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정 시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치수 정책도 병행된다. 올해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4곳을 정비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수변공간은 시민 친수 공간으로 개선하고, 합강캠핑장 운영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한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목재친화도시 조성,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 추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산림·녹지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는 2027년 충청U대회 등을 앞두고 세종시 도시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간 녹지 향유권이 풍부한 녹색도시 도성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도시 곳곳에서 녹색문화를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