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뒀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놓은 '세제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같은 조치는 고가·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기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집을 갖고 있어 봤자 재테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이른마 부동산에서 금융·산업 투자로의 '머니 무브'가 이뤄져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확대'의 펀더멘털 개선도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세제 강화로 집값 안정에 나섰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온도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집값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구조 개편으로 잡아야 한다"며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보유세·양도세를 앞세워 시장을 조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세제는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두고 손보겠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 중과 제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가산)를 윤석열 정부가 거래 활성화·시장 안정 명분으로 한시 완화한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시행령을 고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다주택자가 2023년 5월 9일까지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1년 단위로 올해 5월 9일까지 연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도 연이어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에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장특공 조정과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등 세제 개편 카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세제 카드를 다시 만지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꼽힌다. 외교, 정치 분야 등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코스피 지수도 5000을 돌파하면서 국정 추진 동력을 축적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민생 현안인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동산에서부터 개혁의 칼날을 뽑았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여러가지 한계가 불가피다. 우선 실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분양 과정을 거쳐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실도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체감되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은 세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도 기존 주택의 매물 순환을 촉진하고,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 재개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선 유예 종료 전인 5월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수천만 원 하락 거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전략의 차단 효과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 또는 “기다리면 규제가 풀린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 비정상적인 보유 상태를 정상화하려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돌파와 맞물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활발해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고가 1주택자까지 모두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라는 대상을 넓게 설정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매물 잠김 효과를 낳아 부작용이 심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세제 타깃을 더 정밀하게 조정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처럼 세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버티기'나 '증여'로 우회해 거래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먼저 꺼낸 점이 문재인 정부 초기 대책과 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 뒤 중과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 증여, 세대 분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우회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매물은 줄고 거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말 낸 연구보고서(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분석)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매매거래량은 6.9% 감소하고,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조정될 기회도 줄어들고,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이 더 버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내놓는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120만~130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이 물량이 그대로 시중에 나오긴 어렵다"며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버티기'나 증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 증가세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은 1054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파구(68건→138건), 서초구(40건→89건) 등 핵심지에서 증가 폭이 컸고, 강남구도 12월 91건으로 전월 대비 늘었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도보다 증여가 늘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공백기와 맞물린 역효과도 변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공급은 결국 당장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인데, 이 구간의 공백이 크다"며 “그 사이 세제를 강화한다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으면 '버티겠다'는 선택도 가능해,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만 파는 구조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목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까지 조정되면 부동산이 '지위재'로 변모할 수 있고, 다주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쏠림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물 출회뿐 아니라 임대시장(가족형 전세 매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에브리띵 랠리 국면(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장세) 같은 거시 여건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잇딴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발언은 결국 시장을 진정시켜 공급 대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을 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상황이어서 5월 9일 이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양도세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보유세까지 손질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보유세가 함께 강화되는 로드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 “수천 세대 아파트에서도 한두 채가 팔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거꾸로 한두 채가 팔리면 하향 안정화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정시키겠구나' 하는 믿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제4기 군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내달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위원은 임기 2년간 군포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청년 행사에 참여한다. 군포시에 따르면,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는 이전과 달리 청년위원 '당사자성'과 '주도성'을 대폭 보강했다. 먼저 청년위원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군포 청년 오픈랩'과 연계해 정책 연구 및 정책 실험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군포 청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목소리가 단순히 의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청년참여자율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청년위원 활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존 분과회의 활동비를 이전 대비 20% 인상하고, 새롭게 전체 회의(1인당 5만원)과 분과장 운영위원회 활동비(1인당 4만원)도 신설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7일 “군포시는 청년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 당사자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청년정책협의체와 적극 소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군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gunpo.go.kr) 새소식 또는 고시 공고(naver.me/FZ8ZmJL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시민 중심 시정정보 문자서비스 '내손에 남양주'의 누적 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손에 남양주는 주요 시정 정책과 행사, 생활 밀착형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문화-공연-체육 △복지제도 △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건강-보건 소식 등을 중심으로 매주 발송되며,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94%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입자 중 74%는 서비스를 통해 실제 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양주시는 이를 두고 내손에 남양주가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입은 남양주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가입 방식도 도입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30만 가입자 돌파를 계기로 남양주시는 내손에 남양주 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자 콘텐츠 구성을 다양화하고, 시기별 정책 수요에 걸맞은 시정 정책 및 생활정보를 제공해 시민이 한결 쉽고 효율적으로 시정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원경희 홍보담당관은 “무려 30만명 시민이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 시정 소식에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내달 6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과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연 1.0% 저금리로 제공돼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영자금은 농약-비료-사료 구입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축사 신-개축 등 영농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달 23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복지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되며, 최종 대상자는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27일 “이번 융자 지원이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육성자금 600억원과 특례보증 9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특별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3%까지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대출은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금리(0.5%) 지원 대상을 기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3년 이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소현 기업지원과 팀장은 27일 “2026년 경영 안정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작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으로 274개 업체에 726억원 신규 융자를 승인했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총 92개 회사에 123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며 생활밀착형 교육-문화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두런두런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천형 교육-돌봄 플랫폼이다. 특히 직장인 학부모와 학생의 생활 양식에 맞게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층 '두런두런 라운지'는 평일 밤 10시까지 개방돼 시민 누구나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같은 층에 위치한 '포천애봄 365 소흘'은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긴급돌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평일 저녁 8시까지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본격 추진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울 계획이다. 2층은 놀이와 학습에 집중한다. '맘대로 A+놀이터'는 인공지능(AI) 교구 및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영유아 놀이시설 운영과 함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EBS 방송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과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3층은 배움과 먹거리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소흘 평생학습관'은 자격 취득부터 인문 교양 강좌까지 성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내달부터 운영되는 '포천애봄 어린이식당'은 초등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방학 중에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 맞벌이 가구 아동의 식사 걱정을 덜어줄 예정이다. 두런두런의 가장 큰 특징은 학부모와 자녀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가 놀이터나 돌봄, 학습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학부모는 평생학습관에서 강좌를 듣거나 카페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아이 성장'과 '학부모 여가'가 동시에 실현되는 구조를 갖췄다. 최선경 교육정책과장은 27일 “두런두런은 시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일상의 활력을 찾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포천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따뜻한 교육-문화 공간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가 발주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향 사양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가 사전에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 계약 과정에서 설계 변경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감리단과 발주 부서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주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는 태양광 모듈 최대출력이 550와트(WP)로 명시돼 있다. 시방서 역시 공급 여건 변화로 사양을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 제품'에 한해 감리원 승인 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된 제품은 설계 기준보다 낮은 500와트급 모듈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설계 변경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전환의 출발점은 '조달 사정'이었다. 목포시 회계과는 설계서에 명시된 550와트급 모듈이 나라장터 우수·혁신제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산산업과에 통보했다. 이후 수산산업과는 감리단에 시장 조사를 요청했고, 감리단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가 최종 선택한 업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D사였다. 해당 모듈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약 대상이 됐고, 공교롭게도 '우수제품'이 아닌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었다. 목포시는 혁신제품 구매 실적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계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회계과는 “혁신제품 구매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했고, 감리단의 검토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도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설계자는 이번 계약이 자신의 설계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 설비 설계자 A씨는 “2~3년 전 설계 당시 조달 계약 만료나 생산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550~600와트 등 상향 대체가 가능하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전제로 설계했다"며 “설계 용량보다 낮은 제품으로 내려가는 하향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계약을 정당화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동등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최소한 같은 용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며 “550와트 설계를 500와트로 낮추는 것은 명백한 하향 변경으로, 설계자 검토와 공식 설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는 설계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 특정 업체 제품을 전제로 보고서를 구성했다면 권한 남용이자 특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계약 후 설계 변경은 행정 절차를 거꾸로 밟는 것"이라며 “설계 변경은 계약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후 조정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제품에 맞춰 설계 기준이 사후 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책임감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특정 업체 제품 사양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보고서 자체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짜였을 수 있어, 감리단이 중립적 관리 역할을 벗어났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수산산업과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감리단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고, 사후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초 감리단에 새로 참가한 책임감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발주처에 보고했다"며 “제품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재 변경 논란을 넘어 △설계도서 무시 △설계자 배제 △감리 권한 남용 △특정 업체 중심 계약 △혁신제품 명분을 앞세운 행정 편의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진도군수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27일 오전 진도군청 앞에서 열렸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진도군청 철마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김희수 진도군수가 개인 주택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군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개인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석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가 인허가 권한과 연관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재를 제공한 업체는 김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김 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 군 행정이 특정 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다섯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사용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과속·과적·비산먼지 등 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8000만 원 상당의 살수차까지 구입했지만 허가가 계속 반려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후 전화 민원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원을 명분으로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가 불허로 해당 업체가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도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도군과 김 군수 측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퇴직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준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일터에서 물러난 뒤의 공백, 소득 단절의 불안, 돌봄과 간병이라는 현실적 부담은 중장년과 노년 모두에게 구조적인 위험으로 다가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줄곧 “인생의 전환기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다. 경기도는 병오년 새해에도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부터 노년기 돌봄·간병까지, 삶의 전 구간을 잇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전환→일→돌봄→위기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설계라는 점에서 김동연표 복지·노동 정책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김 지사가 중장년 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재설계'다. 이를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다. 기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확대·개편해 퇴직 이후 삶의 방향을 상담부터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재정비했다. 수원·고양의 도 직영 캠퍼스와 5개 시군 캠퍼스, 31개 시군 행복센터로 촘촘히 연결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에만 2만1000여명이 이용했다. 김 지사는 “퇴직 이후를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중장년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다시 사회로 연결되는 주체'로 정의해 왔다.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 '중장년 인턴캠프'는 김동연식 실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정책이다.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이 일정 기간 일상을 멈추고 지역 프로젝트와 새로운 경험에 몰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파주·인제·남원·고령 등에서 지역과 호흡하며 일과 삶을 다시 설계했고 도는 올해 참여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활동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쉼 없는 노동만 강요해온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갭이어를 '사치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 규정한다. 김 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로 표현한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 도의 '라이트잡'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 15~36시간의 유연근무를 통해 중장년의 경험은 살리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는 구조다. 도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사회안전망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렸다. 지난해 617개 기업, 2400여명이 참여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는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증명하고 있다. 취·창업 실패 경험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경기 재도전학교' 역시 김 지사의 평소 소신이 녹아 있다.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심리 회복, 공동체 연수, 맞춤형 컨설팅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수료생 중 16.5%가 재취업·창업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도전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연표 복지의 전환점은 돌봄과 간병 영역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 최초로 노인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1346건이 집행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돌봄과 간병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는 16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도는 AI 기술을 돌봄에 접목한 'AI 노인말벗 서비스'로 고독사 위험을 낮추고 있다. 주 1회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징후 시 즉시 인력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365일 운영되는 '긴급복지 핫라인'까지 더해지며 경기도의 돌봄 체계는 생활 깊숙이 들어온다. 김동연 지사는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중장년의 전환과 노년의 존엄을 동시에 껴안는 도의 정책 실험은 지방정부가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동통신 3사가 미래 핵심고객인 젊은세대 가입 유치를 위해 각사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청년층에 러브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사 모두 청년요금제 기준을 만 34세로 올린 가운데 단순히 요금을 낮추는 경쟁에서 벗어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거나 생활밀착형 제휴 혜택을 강화하는 등 자기만의 강점을 살린 '3사 3색'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은 멤버십을 통한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감하는 가격을 낮추고 있고, KT는 데이터 2배와 함께 스마트기기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촘촘한 요금제를 중심으로 청년에게 데이터를 더 얹어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SKT는 청년 브랜드 '0(제로)'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을 내세웠다. 주력 상품인 '0 청년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20~50% 확대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소비 빈도가 높은 커피, 영화, 로밍 분야에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자는 별도 조건 없이 스타벅스 등 주요 커피 전문점과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월 1회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 이용하는 'baro(바로) 로밍' 요금제 또한 횟수 제한 없이 상시 50% 할인이 적용된다. 매월 10일, 20일, 30일을 '0 day'로 지정해 다이소 금액권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마케팅도 병행 중이다. KT의 경우, 청년 브랜드 'Y(와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과 관계 중심의 혜택에 집중했다. 핵심은 'Y덤' 혜택으로, 5G 청년 요금제 가입자에게 기본 데이터를 2배로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와 나눠 쓸 수 있는 '공유 데이터' 한도를 2배로 늘려준다. 이는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다기기 활용이 많은 청년층의 특성을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온라인 전용 유심 상품인 '요고' 요금제에도 적용된다. 또한 Y요금제는 'Y끼리 무선결합'을 도입해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 연인, 지인과 결합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결합의 문턱을 낮췄다. Y박스 앱을 통해 Y굿즈를 판매 혹은 추첨 증정하기도 한다. Y굿즈는 신진 아티스트와 협업한 한정판 굿즈다. LG유플러스는 '유쓰(Uth)'를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 구간을 세분화한 가운데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일정 용량 더 얹어주고 있다. 청년들의 여행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자사 로밍 상품 가입 청년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로 제공한다. 이밖에 매달 20일을 '해피유쓰데이'로 정해 제품 교환권이나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토익스피킹 응시료 할인권 등 청년 가입자가 관심있을 혜택을 매달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유심상품 '너겟'에도 30요금제부터 51요금제 까지 기본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업계는 통신 3사의 상품 혜택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당사자들인 청년층의 선택 기준도 세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동작구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하도록 한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와 강북구에서도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는 상황이 감지됐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당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돼야 하지만, 서울 지역의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탓에 지방의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23일 동작구의 폐기물 처리 발표 계획을 기점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포구와 강북구 역시 폐기물을 위탁받은 재활용업체들이 최종 처리업체로 시멘트 공장을 지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동작구 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을 받아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마포구의 경우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으며, 강북구 폐기물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범대위는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의 관내 2개 시멘트 업체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반입받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단양군과 삼척시는 범대위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법제처가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만큼 재활용업의 지위를 가진 시멘트 공장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미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가 정부와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 편의만을 추구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개념을 망각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동작구·마포구·강북구는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의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3개 구에 범대위 차원의 반입 금지 조치 요청 문서를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3개 구를 대상으로 범대위 차원의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가지수 5천을 앞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우려를 주고 있다. 환율의 상승 요인을 한은은 서학 개미의 탓으로 경제 관계자는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이라고 주장 중이다. 지난달 한은과 기획재정부, 베센트 미 재무장관 그리고 올 초 대통령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환율은 지난 금요일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미일 공조 개입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158대에서 155대로 강세 전환되자 원/달러 환율도 달러 당 1450원 수준으로 하락 전환했다. 미국은 엔화와 원화의 약세에 신경이 거슬리는 중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속내는 투자자금 200억 달러의 집행이 늦어질 걸 우려한 발언으로 유추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일본 엔화의 약세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주 다보스 포럼에서 베센트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한 답변에 그 답이 있다. 그린란드 사태로 인한 셀 아메리카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그 이유가 아니라 일본 국채 금리 급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시장 붕괴는 그린란드 때문이 아니라, 최근 이틀간 6시그마짜리 변동이 발생한 일본 10년물 국채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틀 새 19bp나 치솟았으며, 30년물 금리는 2003년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로이터 통신 또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유동성 감소 가능성이 금리 급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례적인 일본 시중 금리의 상승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갔다는 주장이다. 베센트는 계속해서 일본에게 금리 인상을 종용하고 있다. 작년 8월 13일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美 재무, 日에 금리 인상 촉구. 아베노믹스 때와 상황 달라져" (뉴데일리, 25. 10. 29)의 기사 제목처럼 작년 8월에도 10월에도 베센트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종용했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통화 정책에 개입하는 이유는 일본이 엔 약세를 유지하려고 금리 인상을 늦추게 되면 엔 약세 심화로 인해 물가가 뛰어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 기대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일본 장기 금리의 상승은 미국과 독일 등의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다보스 포럼에서 베센트가 한 말을 상기해 보면 결국은 일본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라는 얘기다. 금리 인상을 통해 엔 약세를 방어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게 되면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올 테니 이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도 낮아지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금요일 미국과 일본의 공조 발언으로 실제 일본 장기 금리는 한 때 4%를 넘었다가 3%대 후반으로 밀렸고 미국 30년 금리도 4.9%를 상회하다가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되니 BOJ 통화정책 회의를 전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4월에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엔 약세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건드리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고 있다. 모기지 금리를 내리려고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발목잡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 대한 금리 압박의 강도가 커질 거라 예상한다. 엔화에 연동된 원화도 어부지리를 얻게 될 거지만 셀 아메리카를 걱정했던 것처럼 세계의 증권 투자자들과 특히 코스피 5천 이후를 바라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엔 캐리 청산이 두려울 거다. bienns@ekn.co.kr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해외 도시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검증,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확인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해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나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접수돼 사전 컨설팅을 마친 3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해 컨설팅을 거친 뒤, 다음해 1월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카자흐스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Lublin)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이다. 해당 사업에는 건당 7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실제로 적용해 성능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다. 국제 공모를 통해 최대 6건을 선정하며, 사업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연내 실증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7개국에서 총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 실증을 수행해 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원자력이 한동안 지속된 진영싸움의 볼모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실과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 같다.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와 AI·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는 과거의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성이 확인되는 가동원전의 계속운전과 함께 신규원전 건설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건설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높은 지지가 확인된 점도 정책 추진의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는 원자력 산업기반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와 에너지 산업계의 첫 과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설계'로 다루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기요금 안정은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원자력은 기상 조건과 무관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계통 안정성에 강점을 갖고,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 확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하락 가능성을 지닌다. 핵심은 이 둘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통의 현실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단순한 발전원 비중 목표를 넘어 예비력, 저장, 수요관리, 송전망 확충을 포함한 통합적인 전력시스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인허가·규제·지역수용성 문제를 '시간 비용' 관점에서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안전규제는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과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 투자도, 지역사회 신뢰도 쌓기 어렵다. 정부는 설계와 운영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소통을 제도화해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간저장과 최종처분의 로드맵을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전 생태계의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원전산업은 건설뿐 아니라 설계·제조·연료·정비·해체까지 이어지는 장기산업이다. 공급망과 인력은 한 번 흔들리면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규 원전 건설 재개라는 중요한 신호에 이어, 혁신기술 R&D와 인력 양성, 핵심부품 공급망, 수출 금융과 국제협력까지 포함한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원자력의 미래는 기술경쟁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운영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의 리더십과 책임체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원전 건설·운영에서 민간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SMR의 사업화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양날개'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자력계가 할 일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안전은 전문가 내부의 확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해 어떠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와 데이터로 설명해야 한다. 질문을 피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원자력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원자력계가 지혜를 모은다면 정말 어렵게 마련된 기회가 결실로 이어져서 에너지 및 국가 안보 기반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믿는다. 재생에너지와의 협력은 구호가 아닌 실무로 보여줘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상호보완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 산업계의 동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결정은 출발점이다. 이제 정부는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원자력계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증명해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길은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