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새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따라 움직인 영향이다. 금리 부담이 커졌지만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저가 매수와 공모주 투자 수요가 몰리며 신용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5501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말 대비 6847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같은 기간 8302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조4327억원 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현재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신용대출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통장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 마통 잔액은 이달 들어 39조4249억원에서 40조7362억원으로 1조3114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빚을 이용한 주식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마통 잔액 규모는 월말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증가 속도 역시 월간 기준으로는 2020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른 흐름이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권사 계좌로 이동한 자금으로 보고 있다. 증시 급락 국면에서는 하루 증권사 이체액이 100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매수 수요와 함께 신용거래 투자자의 마진콜 대응 자금, 공모주 투자 자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대출금리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대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집계됐다. 1월 중순과 비교하면 상단은 약 0.21%포인트, 하단은 0.12%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0.28%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일부 은행 내부 시계열을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등급 차주 기준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 수준으로, 약 두 달 전보다 하단이 0.18%포인트 높아졌다.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약 0.20%포인트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3.850~5.740% 수준이다. 코픽스는 최근 하락했지만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실제 적용 금리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는 금리가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과 맞물리며 신용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동참을 위해 주요 제품 가격 인하를 선언한 가운데, 정작 소비자들은 빵값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 일선 점포에서 본사가 가격 인하를 예고한 대부분의 빵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장에서는 업계의 빵값 인하 선언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파리바게뜨가 13일부터 단팥빵, 소보루빵, 슈크림빵 등의 가격을 15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일선 점포에서는 1800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리바게뜨가 운영하는 해피포인트 앱에서 '해피오더'를 통해 인근 파리바게뜨 바로픽업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가격은 개당 2000원이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동참을 위해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13일부터 인하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 중 스테디셀러인 단팥빵과 소보루빵, 슈크림빵도 기존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파리바게뜨가 제시한 가격은 완제품 기준 1500원이다. ◇ 단팥빵 1500원이라더니…매장서는 1800원 그러나 기자가 지난주말 서울 노원구 일대의 파리바게뜨 3곳을 방문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3곳 매장 모두에서 1800원에 팔리고 있었다. A 매장 관계자는 “본사에서 할인하겠다고 한 제품들은 우리 점포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본사가 할인한다는 단팥빵이나 소보루빵의 경우 본사에서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는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매장에서 취급하는 빵은 직접 구운 빵이라 가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자리한 B 매장에서도 1500원짜리 단팥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매장 관계자에게 다른 할인 제품들은 어디 있는지 묻자, 매장 관계자는 “원래 그 제품들은 취급을 안 한다"며 “본사에서 일부 제품 가격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원래 안 들여오는 제품이라 포스(POS)에서 가격을 바꾸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C 매장도 상황은 같았다. C 매장 관계자는 “원래도 안 들여오는 제품들만 할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무슨 기준으로 본사가 할인 품목을 선정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할인하겠다고 한 제품들은 본사에서 완제품 형태로 나가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매장에서 취급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점포 사장님들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매장에서 만든 제품의 경우 사장님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가 가격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자체 앱에선 2000원…본사 “기술적 이슈" 해명 심지어 파리바게뜨 빵을 픽업 주문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 앱에서는 아예 1500원짜리 단팥빵을 찾기 어려웠다. 단팥빵을 취급하는 경우 가격은 모두 2000원이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D씨는 “완제빵 3종(단팥, 소보루, 슈크림)의 경우, 보통 본사로부터 생지를 받아 직접 구운 제품을 판매하지 굳이 완제빵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완제빵 3종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해피오더에서 판매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피오더에 나와 있는 2000원짜리 단팥빵 등의 경우 매장에서 구운 제품인데, 이 가격도 사실상 본사가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해피오더 내에서의 취급 품목 및 제품 가격은 본사가 정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1500원짜리 완제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D씨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겠다며 일부 빵값을 인하한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며 “인하 품목으로 결정된 제품들도 비인기 제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싶었다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할인 품목으로 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낮아졌다지만 본사에서 가맹점에 납품하는 생지 가격은 그대로다. 이것을 낮춰야 실질적으로 빵값이 인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동 정세가 긴장되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가운데 하나로, 이 해협을 통해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25%가 이동한다. 또한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지난다. 좁은 해협 하나가 원유와 천연가스를 동시에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르무즈는 세계 최대 에너지 요충지이자 대표적인 병목지점(chokepoint)으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국제유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도 국제 원유 가격은 여러 차례 급등했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는 공급 충격이 중심이었다. 산유국의 실제 공급 감소폭은 제한적이었지만 당시 국제 사회는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대체 수단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네 배 가까이 상승했다. 당시 위기의 핵심은 공급량 자체보다 공급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반면 2008년 국제유가 급등은 다른 구조였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원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금융시장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47달러까지 상승했다. 공급 감소보다 수요 확대와 금융 요인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사례였다. 즉 1970년대의 유가 상승은 공급 중심 충격이었다면, 2008년은 수요 압력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이 두 사례와 모두 다르다. 공급 차질 가능성과 함께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원유뿐 아니라 LNG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중동산 LNG는 아시아 시장의 핵심 공급원이며, 이 경로가 흔들리면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LNG 수입국의 전력 생산 비용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선박 보험료 상승, 우회 항로 확대, 운임 증가가 발생하면 석유화학 원료와 산업용 자재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인다. 즉 현재의 에너지위기는 특정 연료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 원유, LNG, 해상운송, 전력 생산 비용, 산업 원료 가격이 함께 연결되는 복합적 에너지 시스템 충격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부 충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또한 우리 산업의 핵심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은 에너지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같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이라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생산비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 산업 경쟁력 문제로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단기적인 공급 충격으로만 볼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장기적 과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복원력(energy resilience)이다. 이는 단순히 연료를 더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공급망 충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World Energy Outlook｣에서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이 에너지정책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원력 있는 전환(resilient transition)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는 유지하되, 외부 충격이 반복되더라도 전환 자체가 중단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저장장치, 송전망, 전략비축, 수입선 다변화가 함께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반복되는 공급 충격 자체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수입 화석연료 의존 구조는 외부 충격이 반복될수록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전원과 전력망 유연성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Reuters 등 주요 국제 언론은 이번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에너지전환은 더욱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큰 경제에서는 공급 안정, 가격 관리, 산업 경쟁력, 탄소 감축이 동시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위기가 의미하는 것은 더 많은 연료를 확보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충격 속에서도 전환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번 위기가 시사하는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조건이다. ekn@ekn.kr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지난 10일 내놨다. 전세계약 전 위험진단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이는 사전 예방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고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3년 전이다. 그동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사후조치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있다. 과연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하는가, 전문가 진단은 엇갈린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전세시장은 매물은 감소하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의식해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기에 진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이달 13일 기준 1만7638건으로 한 달 전 2만422건에 비해 13.7% 감소했다.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3751건으로 직전 달 대비 33% 감소했다.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607건이다. 전국 전세가격은 상승했고 그중 서울의 상승률은 더 컸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3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전국 0.09% 상승했고, 서울은 0.12%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다.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 압박 이후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들은 양적 증가가 아니므로 매물은 부족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에 22만명 이상이 혼인을 했다. 그 중 약 4만2000명이 서울에서 결혼을 해 집을 가진다. 독립 목적의 가구 분화도 존재함을 감안하면 지금 나오는 전세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연히 전세가격은 상승한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때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대출)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다. 이때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지 3년이지만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별법이 사후적 구제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세사기 예방 측면에서는 상당 기간 공백이 있던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조합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 해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사이에 시차가 있었다. 그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발생한 피해 사례가 많았지만 임차인 대항력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열람 권한을 준다.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시스템이 혼란을 가중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된 6만8972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에서 불인정 사례는 1만1878건이다. 불인정 사례의 98.3%는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한 말을 녹음해두는 것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전세의 월세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관리하려는 연착륙 조치로 봤다. 다만 소멸을 향해가는 전세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해석이 나온다. 전세와 월세의 비중은 전세사기 사태를 기점으로 역전됐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총 20만3596건이다. 이 중 월세 계약은 13만2307건으로 65%다. 2021년까지만 해도 월세 비중은 40%대 수준이었다.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부터 월세 비중이 오르기 시작해 2023년에 비중이 역전돼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전세제도 자체가 구조적 불안정을 만든다고 보는 입장은 이 흐름을 제도 선진화로 본다. 전세사기의 원인도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쓰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으면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단순해져 임대차보호법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전세사기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제도 소멸에 우려는 표하는 시각도 있다. 전세는 목돈을 맡기는 대신 대출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저축 여력이 생기고, 이것이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사다리는 좁아진다. 국가통계연구원 '임차가구의 주거 상황과 지원 정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비중 증가는 임차가구가 매달 더 큰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사회적 주거 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가 더욱 제한되는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졌다"고 썼다. 전세 공급 감소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다주택자는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도 한다"면서 “그들이 사라지면 가수요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전세는 소멸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전세 소멸은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과 제재 수위가 이달 18일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만일 과징금 규모가 은행권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높게 확정된다면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기관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 5곳의 합산 과징금을 약 1조4000억원대로 감경하고,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 수준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은행권이 ELS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전체 피해자 90% 이상을 대상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는 여전히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자율배상 노력을 참고해달라고 적극 소명했다. 은행권은 금융위가 최종 과징금 규모를 약 1조원 미만으로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S 과징금의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고 기타 사실관계와 법리상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로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기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홍콩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수 변동 내역은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거 20년간의 지수 변동 내역을 고지받았다고 해서 장래의 지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투자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다. 만일 과징금 규모가 추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작년 4분기 실적에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과징금 가운데 30~50%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다. 이번 사안이 특정 금융사의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미흡이 아닌 규제 해석 차이, 감독 기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라는 점도 은행권의 추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자율배상 노력 등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한 만큼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 속에서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려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심각하게 패배했더라도 수로의 어딘가에 쉽게 드론을 보내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라건데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하고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난달 28일 발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파견 대상국으로 지목해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미군이 대(對)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한국 등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새로운 글을 올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때렸고 완전히 파괴했다"며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아주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모든 일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라며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 협상을 시작하려는 중동 동맹국들의 노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지 않을 때까지 종전 가능성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카르그섬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 “이 섬의 석유 인프라를 파괴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이란이나 다른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과를 방해하려 한다면 이 결정을 즉시 재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도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CNBC 등에 따르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항구 세 곳을 “타당한 목표"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 측은 또 자국 석유 인프라가 공습을 받을 경우 새로운 차원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웃 국가들에게 “해외 침략자들을 추방하라"고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함 파견 요청이 “구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를 받은 국가 입장에선 중동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저울질하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실제 전력의 투입을 요구한 것이러서 차원이 다르다. 한국 등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에너지 안보, 한미동맹, 중동과의 관계, 군사작전 동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1기때인 2020년초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당시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증시는 다음 주에도 방향성을 찾기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다. 단기적으로는 'V자 반등'보다 재차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 등 거시 변수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지수는 1.7% 하락했다. 연초 이후 이어진 급등세를 고려하면 낙폭 자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장중 변동성은 크게 확대됐다. 특히 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2% 내린 5487.2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40% 오른 1152.9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 약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미국 반도체 업종 부진 영향이 이어지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종목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개별 종목 강세가 나타났다. 리가켐바이오와 보로노이 등 바이오 종목이 상승했다. 글로벌 학회 일정(AACR·ASCO)을 앞두고 투자 기대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임주 역시 투자심리 개선 속에 반등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우려가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3% 각각 내렸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증권가는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을 '상승 이후 나타난 되돌림'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초 이후 주요 증시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출회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이슈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다.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V자 반등보다 지수가 다시 한 번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 변수들이 동시에 변동성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코스피는 5500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의 현선물 중심 수급 구도도 중립 이하"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도 지속되고 있어 V자형 반등보다 W의 리테스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화정책과 기술주 흐름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우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전망 변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주 관련 일정도 변수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TC 2026'이 열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행사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로드맵이 공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차주 GTC 2026과 마이크론 실적발표를 계기로 IT 하드웨어 중심의 증시 반등을 기대한다"며 “또한 최근 코패키지드 옵틱스(CPO)가 데이터 전송 속도의 한계와 발열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광통신 관련 내용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보름을 넘겼지만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비상이 걸렸고,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치솟고 있다. 이처럼 유가가 급등할 경우 탄소 배출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유가 급등이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신 연구들은 상반된 수치들을 내놓고 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이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낙관론을 넘어 각국의 에너지 의존도와 경제 구조에 따라 탄소 배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 ◇고유가가 견인하는 탄소 감축: 가격 기제의 실질적 효과 많은 연구는 유가 상승이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강력한 가격 기제로 작용함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중국 구이저우 재경대학교 연구팀은 2024년 '에너지(Ener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1990-2019년 데이터를 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 상승할 때 탄소 배출량은 단기적으로 0.351%, 장기적으로는 0.1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유가가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탄소 배출 수준에 유의미한 부정적(감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중국 하이난 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환경 과학과 오염 연구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ESPR))'에 게재한 논문은 교통 부문에 집중했다. 이 연구는 유가가 1% 상승할 때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 강도가 단기적으로는 0.121%, 장기적으로는 0.141%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고유가가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가계가 유류 차량에서 전기차와 같은 대체 수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감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 같은 저널(ESPR)에 발표한 유럽 30개국 대상 연구에서도 유가 상승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회귀 분석 결과, 유가가 1% 상승할 때 전체 탄소 배출량은 약 0.00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상승 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동해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유럽 전역의 에너지 소비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중국 창저우 정보직업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자연과 사회에서의 이산 동역학 (Discrete Dynamics in Nature and Society)'에 미국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가 상승이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을 증명했다. 고유가가 석유 수요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 구조에서 석유의 비중을 낮춰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연료 대체와 산유국의 역설: 탄소 배출이 급증할 위험성 반면, 고유가가 오히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다. 유가 상승 시 비싼 석유 대신 저렴하지만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탄'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튀니지 젠두바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2018년 '경제학 회보(Economics Bulletin)'에 게재한 논문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중국의 사례를 보면, 유가가 1% 상승할 때 탄소 배출량은 단기적으로 25%, 장기적으로는 무려 49%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여서 유가가 치솟을 경우 자국에 풍부한 석탄으로 에너지를 급격히 대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석탄 소비가 1% 증가할 때 탄소 배출량은 112% 폭증하는 상관관계가 관찰되기도 했다. 유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배출량이 유가 하락 시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구조에 따른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나이지리아 라피아 연방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자원 정책(Resources Policy)'에 발표한 아프리카 30개국 대상 연구에 따르면, 석유 순수입국에서는 유가 1% 상승 시 탄소 배출량이 0.081% 감소하지만, 석유 수출국에서는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0.038%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연구팀은 석유 수출국에서는 유가 상승이 국가 수입 증대와 경제 성장을 더 늘리는 자극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더욱 뚜렷하다.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에너지 경제학과 정책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Economics and Polic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가가 1% 상승할 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373%, 장기적으로 1.5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탄소 배출량을 단기 0.101%, 장기 0.424%만큼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에서 유가 상승이 경제 발전에는 긍정적이지만, 탄소 배출량 역시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의 '원인'과 '내부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결과 유가 상승 그 자체보다 상승의 원인과 기업의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단순히 유가의 높고 낮음보다, '왜 유가가 올랐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칠레 산 세바스티안 대학교 연구팀은 2024년 '에너지 리포츠(Energy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서 유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한 뒤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유가가 10% 급등할 경우(공급 충격), 당해 연도 탄소 배출량은 1.3% 감소하고 2년 뒤에는 1.8%까지 감축 효과가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수요 충격)에는 오히려 당해 연도 배출량이 2.4%, 2년 뒤에는 8.9%까지 대폭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 활동 자체가 팽창하면 유가가 상승해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하일 대학교 연구팀은 2023년 '에너지 (Ener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고유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규모를 수치화했다. 논문에서는 유가 상승 시 중국의 재생 에너지 소비는 단기적으로 28%, 장기적으로는 232%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석탄 소비를 자극해 탄소 배출이 일시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이끌게 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중국 칭다오 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 '자원 정책'에 발표한 논문은 유가와 같은 외부 가격 변수보다 '인적 자본 효율성(human capital efficiency, HCE)' 같은 내부 역량이 탄소 감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HCE가 1단위 높아질 때 유가 변동 주기와 상관없이 탄소 배출량은 0.56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숙련된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고유가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가 주기와 관계없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높아질 수도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원전의 경우 현재 15기(설비용량 16.45GW)가 가동 중인데, 이달 내로 2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추가로 4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LNG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석탄발전 가동률도 높일 방침이다. 3월 말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어서 주중에는 전체 60기의 석탄발전기 중 15기의 출력을 80%로 낮추고 있고, 주말에는 최대 29기까지 발전기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향후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에는 석탄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탄 사용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일 경우 LNG 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30~50%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기후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사업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조기 가동을 위해 사업의 인허가 및 계통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온실가스 감축의 기회인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상황은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높은 비용 부담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되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성을 높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첨단 교통 시스템을 갖춘 지역에서는 1% 유가 상승 시 0.003%에서 0.14% 수준의 배출량 감소가 실질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급등 시에는 최대 1.8% 수준의 누적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수치는 고유가가 환경에 주는 혜택을 방증한다.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라는 가격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이 석탄 사용의 폭증으로 이어지는 '역행적 연료 대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탄소세 등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산유국들이 고유가로 얻은 막대한 부를 다시 화석연료 시추가 아닌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국제적 공조도 병행돼야 한다. 결국 100달러의 유가는 탄소 감축을 위한 강력한 '채찍'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각국이 보유한 기술 혁신 역량과 인적 자본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국가든, 기업이든 유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용인=애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 시장은 첨단로봇 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 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 증착‧ 식각 등 웨이퍼 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 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 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첨단산업 기업들이 지난 1월 기계연구원과의 협약 소식을 듣고 매우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계연구원과 협력관계를 공고이 해 기업들이 연구원이 갖고 있는 연구역량과 각종 인프라를 잘 이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하는 초대형 반도체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용인으로 오고 있다"며 “기계연구원의 싫증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용인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기계연구원의 위상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은 글로벌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용인 소부장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용인시와 연구원이 대한민국의 국가산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류 원장은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용인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찾아서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기계연구원과 지난 1월 19일 '첨단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