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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재생에너지 확대, 유연한 발전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외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만 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가. 답은 명백히 '아니오'다.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태양광은 해가 뜨지 않으면 한 와트도 생산하지 못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거대한 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응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독일에서 '둥켈플라우테'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 날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의 원전과 북유럽의 수력으로 만든 전기를 비싼 값에 수입하는 처지가 됐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부국장이 방한하여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만 전력망이 부족하여 5,000km를 깔아야 하고 조기 달성이 어려워서 천연가스발전소 10GW와 수소혼소 발전소 2GW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3배이고 산업용은 2배를 넘어선다. 전기요금은 폭등했고, 제조업 경쟁력은 급락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유연한 발전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변할 때 즉각적으로 출력을 조절해 전력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ESS는 가장 응동성이 좋은 자원이어서 주파수 안정화에 기여하고 태양광과 연계하면 밤시간을 버텨줄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기후조건이 나쁜 날이 며칠간 지속되면 여전히 재생에너지과 ESS를 엄청난 양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그 단독으로는 무용지물이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증가시킨 유럽이 지속적인 가격 폭등을 경험하는 것도 기후조건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LNG 발전 역시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유연 발전원이다. 출력 조절이 쉽고 빠르게 가동할 수 있어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데 적합하다. 탄소중립을 가는데 있어서 여전히 허점이 있지만 당분간 충분한 용량을 공급하면서 재생에너지 과다 발생일 때 출력을 낮추고 과소 공급일 때 출력을 급격히 올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원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과도하여 출력제약이 일상화되고 있다. 물리적 출력제약을 입찰제도라는 재무적 출력제약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재무적 손실이다. 재생에너지를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에 LNG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향후 5년간 매년 12GW씩 설비를 늘려야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 목표다. 그러나 설비만 늘린다고 끝이 아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섬나라다. 유럽처럼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전력을 수입할 수도, 남는 전력을 수출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매우 치밀한 전력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 재생에너지, LNG, ESS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산업의 혈액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떤 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제조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전기요금이 중국의 2배를 넘어선 지금, 유연성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버티기 어렵다. 2026년은 에너지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유기적인 상생 전략, ESS, LNG 수소전환 등의 유연한 전원을 결합한 통합 전략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산업 경쟁력 유지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되, 유연한 발전원을 함께 확보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다. 조홍종

BNK·JB·iM금융 사외이사 16명 임기 만료…‘교체 바람’ 불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지방금융지주사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사외이사들을 대거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교수 위주로 구성된 것에 감독당국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외이사 요건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JB·iM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총 24명으로 이중 16명(66.7%)이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된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BNK금융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중 6명이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iM금융에서는 8명 중 4명이, JB금융에서는 9명 중 6명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번 주에는 8대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를 두고 '참호 구축'이란 표현을 사용해 온 만큼 사외이사의 장기 연임은 금융지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BNK금융은 지난 15일 주주간담회를 열고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제 공식 도입을 발표했다. 또 사외이사 과반 이상은 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사싱상 사외이사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제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우호 인물을 선임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제 도입에 따라 BNK금융 주식 1주 이상을 보유하거나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주주 모두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든 추천 후보가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BNK금융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보면 롯데쇼핑 외 특수관계인, 국민연금, 협성종합건업 외 특수관계인, 라이프자산운용, OK저축은행, 외국계 금융사 등으로, 이들이 모두 추천권을 가진다. 오는 3월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오명숙, 서수덕, 김남걸 사외이사가 교체 대상으로, 이 중 김남걸 사외이사는 주요 주주인 롯데가 추천했다. 초임인 김남걸 사외이사가 연임을 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3명의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새로 선임돼야 하는 상황이다. iM금융도 오는 23일까지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iM금융은 2018년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 추천 받아 관리하고 있다. 단 개인 주주 추천만 받고 있어 법인 주주 추천 확대 여부가 관심이다. 현재 조강래 사외이사가 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수를 더 늘릴지도 관건이다. 올해 3월에는 조강래 사외이사를 비롯해 김효신, 노태식, 정재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모두 2022~2023년 임기를 시작해 연임한 상태라 추가 연임 가능성은 미지수다. JB금융에서는 김우진, 박종일, 이성엽, 김기석, 이희승, 이명상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 중 김기석·이희승 사외이사와 이명상 사외이사는 2024년 JB금융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와 OK저축은행이 각각 추천해 이사로 선임된 인물들로 2년 임기만 마쳐 연임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3명의 사외이사는 2020년과 2022년 처음 선임돼 중임한 상태로 지금의 분위기라면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교수 중심의 사외이사 구성을 바꾸기 위해 자격 요건에 실무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 제정 당시에도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가 학계와 특정 분야에 편중됐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실제 변화가 미미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사외이사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교체될 경우 이사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금감원이 모범관행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임기 차등화, 재임연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사외이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겸직이 제한되고 내부통제 실패, 금융사고 발생 등이 책임 부담이 커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사외이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까지 더해지면 적임자를 찾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GS25, ‘손앤박 하티’ 2탄 단독 출시…가성비 뷰티 전략 강화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가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인기몰이 중인 화장품 라인업을 늘린다. 20일 GS25에 따르면, 오는 21일 색조 전문 브랜드 손앤박과 협업한 3000원 균일가 색조 화장품 '손앤박 하티(HATTY)' 시즌2를 단독 출시하며 가성비 뷰티 전략을 강화한다. 지난해 5월 GS25는 손앤박 하티 색조 라인을 첫 선보였다. 아이브로우, 립 틴트, 치크 등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 모두 3000원 균일가로 판매했다. 이번 시즌2 상품들은 아이 메이크업 제품군에 초점을 맞췄다. 신제품은 △슬림라이너 4종(매트 블랙∙뮤트 브라운∙스킨 베이지∙더스티 베이지) △멀티스틱 8종(블러리 토프∙블러리 돌체∙블러리 모브∙쉬어 누드∙쉬어 로지∙쉬어 시나몬∙티어링 바닐라∙티어링 로즈) 총 12종이다. GS25는 고가 상품보다 가격은 싸지만 디자인·기능은 유사한 상품을 선호하는 '듀프(Dupe)' 트렌드에 발맞춰 3000원 균일가 화장품 위주로 뷰티 카테고리를 육성해 왔다. 손앤박뿐 아니라 무신사, 마녀공장, 마데카21 등 여러 브랜드와 손잡고 기초·색조 화장품을 단독 출시했다. 판매 성과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기준 3000원 뷰티 화장품 매출이 출시 초기 대비 13배 늘었고, 같은 기간 200여개 뷰티 특화매장의 가성비 뷰티 매출이 일반 점포 대비 22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나아가 GS25는 21일 메이크업 도구 전문 브랜드 '스코네'와 협업한 가성비 메이크업 소품도 내놓는다. 편의점에서 화장품과 관련 도구까지 판매해 상품 구매와 메이크업까지 가능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대표 상품은 아이섀도우·아이라이너·아이브로우용 브러시 5종으로 구성된 메이크업 브러시 세트다. 가격은 5000원으로 퍼프류 상품도 판매한다. 이정민 GS25 라이프리빙팀 매니저는 “GS25는 3000원 균일가를 중심으로 기초부터 색조, 메이크업 툴까지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뷰티 채널'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오비맥주, 문화복지 ‘행복도서관’ 10주년 기념 영상 공개

오비맥주는 '행복도서관' 사업 1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사회공헌 캠페인 광고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복도서관은 오비맥주가 2016년부터 이어온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학습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교육 자재와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시니어로 변경,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나서며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캠페인 영상은 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가 '독자'를 찾는 음성으로 시작된다. 이어 순자, 옥자, 영자 등 '자(子)'가 들어간 이름의 할머니와 삼대독자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영상 말미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오비맥주 행복도서관에서는 누구나 '독자(讀者)'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영상에는 전문 배우가 아닌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출연해 진정성을 높였다. 지난해 개관한 행복도서관 12호점인 청주시종합노인복지관에서 촬영되었으며, 해당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배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르신들이 배우로 참여했다. 오디션 과정은 유튜브 채널 내 쿠키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비맥주는 행복도서관 10주년 기념 영상 공개에 맞춰 구독자 이벤트도 2주간 실시한다. 행복도서관 영상을 시청한 뒤 오비맥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독자'로 이행시를 댓글로 남기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행복도서관 사업 10주년을 맞아 지원 대상을 아동에서 어르신으로 변경하며 행복도서관 사업의 의미를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관에 행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어르신들의 독서 및 문화 활동 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행복도서관은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1호점에서 시작,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송파구 비롯해 충북 청주, 광주, 경기 부천, 전남 해남,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 전국 12곳에 조성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곧 써야지” 했는데 사라졌다…카드사 쇼핑몰 포인트 ‘소멸주의보’

카드사가 운영하는 전용쇼핑몰 내 포인트가 일반 카드 포인트와 혼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용 쇼핑몰을 운영 중인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카드사들은 자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 유인 효과 및 고객 모집 등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차원에서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이나 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들 쇼핑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결제 방식이 주어진다. 결제를 위해 연결한 카드 혹은 간편결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 전용 포인트 등이다. 문제는 쇼핑몰 전용 포인트가 일반 카드 포인트와 혼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쇼핑몰 전용 포인트도 카드를 발급하거나 카드사가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주어지는 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일반 카드 포인트처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종류의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나 소진되는 시점 등도 막연히 일반 카드 포인트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인지하기 쉬운 구조다. 일반 카드 포인트의 경우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소비자에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카드업권에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중요성이 부각돼왔다. 실제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카드사가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카드사는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 등 내용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전) 명세서 등으로 매월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쇼핑포인트의 경우 이와는 종류가 달라 상대적으로 소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단 지적이다. 카드사가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비자가 수시로 앱에 접속해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 내에서 쇼핑몰 내 전용 쇼핑포인트를 운영하는 곳은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는 결제를 연동한 카드나 간편결제 방식을 제공하며 포인트 결제는 일반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 내 전용 포인트인 '쇼핑적립금'을 운영 중인 삼성카드는 포인트의 소멸이 도래하기 한 달 전과 20일 전, 고객에게 앱푸쉬나 삼성카드앱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롯데카드는 전용 온라인몰인 '띵샵' 내 '띵코인'이라는 전용 화폐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 구매를 비롯해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1월까지 앱푸쉬 또는 메시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소멸 한 달 전 소비자에게 고지해왔다가 소멸 문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고지 방식을 강화했다. 현재는 명세서 내 소멸 예정 포인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는 한편 포인트 소멸 1·2·6개월 전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포인트가 부여될 때 유효기간이 1년임을 미리 고지하고 있지만 소비지가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고지 방식이 강화됐고, 디지로카 앱에 접속하면 각종 포인트의 유무 및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홈쇼핑, 금·은테크 열풍에 ‘금은방’ 콘셉트 생방송 강화

경기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금은방' 콘셉트의 모바일 생방송을 확대한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21일 오후 6시 금·은 실물자산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게릴라 방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는 81년 전통 삼성금거래소의 '실버바(1000g)', '골드바(50g), 실버바(100g)세트'를 판매한다. 당일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며, 제작부터 유통까지 직접 운영해 온 전문 기업의 제품만 엄선했다. 매회 방송마다 사전 주문만 평균 3억원에 이르는 실버바는 고객 감사 차원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골드바, 실버바 세트'는 지난 방송에서 주문금액 7억원을 달성한 인기 상품으로, 두 상품 모두 고순도 제품이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한국귀금속감정원 인증을 보유했다. 같은 날 오후 9시에는 금·은 전문기업 '아시아골드'의 '병오년 말 골드바'를, 22일에는 삼성금거래소의 '말 실버바'와 '잔망루피 골드바' 등을 각각 정규 방송을 통해 선보인다. 금·은테크 열풍이 불면서 금은방 방송은 고객 호응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모바일 생방송 '엘라이브'를 통해 금은방 라이브 첫 방송을 선보인 후 이달 들어 주문액이 첫 달 대비 4배 이상 올랐다. 구매 고객의 절반 이상이 30대∼40대다. 김유택 롯데홈쇼핑 모바일부문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혜택으로 금•은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제공과 검증된 유통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실물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김동철 한전 사장 “안전은 타협 불가한 최우선 가치”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전사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경영 특별 교육과 현장 중심 안전 소통을 통해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사 사업소장 등 350명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소장 중심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한전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했으며, 전사 사업소장이 전원 참석해 안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교육 과정은 ▲2026년 안전관리 추진 방향 ▲사업소장의 현장 안전관리 중점 사항 ▲안전 관련 법령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한전은 이를 통해 신임 사업소장을 포함한 현장 책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교육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주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해 작업 전에는 '원포인트 사전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협력회사까지 포함한 '투트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작업 이후에도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 지역 본부장들과의 대면 안전 소통을 통해 본부별 특성을 반영한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안전 활동의 제약 요인을 개선해 사업소 단위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안전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현장 최일선까지 안전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한전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계자별 필수 안전교육을 지정하고 숙련도에 따라 교육 과정을 차별화하는 '안전교육 커리어패스'를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 소통을 지속 확대해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율 1470원대 고착…정부 ‘안정 시그널’은 왜 안 먹히나 [이슈+]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며 강한 정책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환율 전망 상향, 미국과 한국의 경기 격차 확대, 정책 신뢰에 대한 의문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펀더멘털과 괴리된 일시적 현상'이라는 당국 설명에 대한 회의론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473.7원으로 집계됐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구두개입'으로 잠시 하락했던 환율은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섰다. 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환율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블로그를 통해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의 영향과 우리만의 요인으로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수준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국이 국내에서 불거지는 불안감을 '기우'라고 몰아세웠던 근거는 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은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주요 글로벌 IB 7곳이 올 1분기말 환율 전망을 지난해 6월 대비 평균 100원 이상 상향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290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JP모건과 노무라는 각각 1430·1460원, 1300원대를 점쳤던 ING·BNP파리바·크레디 아그리콜 등도 1400원대로 끌어올렸다. 1400원이었던 미쓰비시 UFG의 전망치도 1430원으로 더욱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한은의 매파적 발언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날씨'가 다르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애틀란타 연준의 전망치를 들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 4.3%에 이어 4분기에도 4%를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무형자산 투자사이클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는 중으로,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40% 가량 감소하는 등 관세효과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세금 환급, 모기지 금리·휘발유값 하락의 영향으로 미국 소비사이클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0%대 초중반으로 형성되면서 전분기(1.3%) 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소비쿠폰 효과가 사그라들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반도체를 비롯한 신경제 부문 호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다각적인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반도체 종목과 현대자동차·방산주를 비롯한 섹터의 '하드캐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 4900대로 진입했으나, 경제 전반의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결국 잠재성장률과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는 '정공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도 일명 'K자형 성장'(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못할 뿐더러 해당 종목의 선전이 멈추거나 동력이 약해지면 이를 만회하기 어려운 탓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강성 노조와 반기업 정서 문제를 해소하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설파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수출기업들에게 원화 환전을 요구하고, 환전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채찍'을 든다고 자금을 해외에 두려는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본처럼 미국과 상시적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면 외환위기를 염려할 일이 없다는 논리다. 미국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해군 재건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적자 재정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지속되면 튀르키예처럼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8.1% 불어나는 등 역대 최대(728억원)로 책정되고, 지난해 10월 평균 광의통화(M2)가 4471조6000억원에 달했던 것을 꼬집은 셈이다. 양 교수는 “(경기) 하방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원전에 대한 ‘전략적 모순’ 시민 인식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우리 국민이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공포와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2월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원자력 에너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병존 이슈 및 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민들은 원자력을 심리적으로는 거부하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전략적 모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보고서에 담긴 전국 성인 남녀 1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심리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뉜다. 먼저 감성적인 영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시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2.8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태양광(3.54점)이나 풍력(3.83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한 지에 대해서도 2.91점에 그쳐 척도의 중간점인 3점을 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공포의 핵심에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사건을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성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시민들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3.6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3.69점)이나 에너지 안보(3.51점)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즉, “위험해서 싫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모순된 생각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심리 상태를 '대체적 수용' 혹은 '마지못한 수용'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원자력 에너지 사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후 변화 대처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마지못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많은 시민이 동의(3.39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100%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한계를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자력을 그 보완재로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추진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응답자의 54%는 '건설해야 한다'고 대답해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25%)를 크게 앞질렀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중도·진보층은 50%가 찬성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존 원전과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바라보는 심리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아다. 전반적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평균 10.08점(24점 만점)으로 기존 원전보다 더 낮게 측정돼 아직은 생소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다. 그러나 세부 분석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발견되기도 한다. 보통 기존 원전에 대해 남성보다 훨씬 비판적이었던 여성들이, 안전성이 개선된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병존 모델(CF100, 무탄소 에너지 100%)'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양측 모두 실용적인 관점에서 두 에너지원의 공존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원자력을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호보완적 병존'을 우리나라의 최적 에너지 믹스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원전 비중을 35.2%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가져가는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첫째, 남부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 및 송전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약 56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력 조절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도입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CF100의 국제적 공인과 인증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닌 RE100과 CF100의 상보성을 기반으로 우리 산업구조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탄소중립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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