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가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인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소액주주들의 집단 대응이 시작됐다. 회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 경영진의 리스크와 일부 주주의 가처분 신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주들은 현 경영진의 대응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온라인 주주 커뮤니티와 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ACT(액트)를 중심으로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분을 결집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인크레더블버즈는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 누적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주주들이 거래정지의 본질로 지목하는 지점은 가처분 신청의 결정적 단초가 된 '유상증자 납입 방식의 변경'이다. 당초 계획된 일반적인 현금 납입 방식을 현물출자로 변경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자초했고, 결국 공시 번복과 벌점 누적으로 이어져 거래정지라는 파국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가처분 인용 직후 회사가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통상 발행 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이지 공시 자체를 즉시 철회하라는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철회 공시가 벌점 부과와 거래정지로 직결될 수 있음을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서둘러 철회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주주들은 공시된 내용을 근거로 회사의 자금 운용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최근 회사와 최대주주 측은 타 상장사 지분 매입 및 자사주 거래 과정에서 약 80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의 유상증자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80억원만 납입했더라도 유상증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벌점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가용 자금이 있었음에도 유증 납입 대신 타 법인 지분 취득 등에 자금을 우선 사용한 경영진의 판단은 주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자금이 유상증자에 투입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들은 이번 거래정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소액주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의 과정을 거치며 주요 자회사에 대한 회사의 통제 구조가 변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향후 지분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주주들은 액트를 통해 지분 인증에 참여하며 임신영 대표의 구체적인 소명과 거래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경영진은 회사가 실질심사 단계에 처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주주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액트는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크레더블버즈 관계자는 “회사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당시 재무 상황과 사업 전략,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본 건 현물출자는 모티바코리아와의 사업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모티바 의료진 등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던 모티바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구조였다"며 “이는 단기적인 자금 회수나 지분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과 사업 주체가 이해관계를 함께하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 삼성화재, 설 앞두고 국내·외 여행객 부담 낮춘다 삼성화재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450여개 애니카랜드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브랜드 지향점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장거리 주행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부품 총 20여개로 타이어 공기압 측정,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한 번의 가입으로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보장하는 '여행취소위약금보상 특별약관'도 신설했다. 이는 담보는 여행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해야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사전에 예약한 교통권·숙박권·체험권 등의 취소수수료(위약금)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80%까지 보상하며, 최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 신한라이프, TM전용시스템 'SOL T1' 신규 오픈 신한라이프가 텔레마케팅(TM) 영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업무 혁신을 위해 TM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SOL T1'을 새롭게 오픈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인공지능(AI)서비스 확대 △사용자 중심의 유저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적용 △'바로보장분석' 시스템 정비 △콜백 및 부재중 전화 관리 기능을 고도화 등 쉽고 편리한 상담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진행됐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여러가지 상품을 한 번에 청약할 수 있도록 녹취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반복적인 설명을 줄여 녹취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했다. 신한라이프는 'SOL T1' 시스템에 자체 개발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체계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청약 절차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KB손해보험, 유기동물 구조·이송 위한 차량 지원 KB손해보험이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 유기동물 구조 및 이동을 위한 이동의료 차량을 전달했다. KB손보는 이번 사업이 'KB 금쪽같은 펫보험'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기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은 현재 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이송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내부 설비가 노후화되고 구조한 동물을 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전해진 차량은 유기동물 구조와 의료 이송에 특화된 설계를 토대로 서울시내 현장 대응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흥국생명, 전신마취 시간 따라 보장 달라지는 수술특약 출시 흥국생명은 최근 고난도·장시간 수술이 증가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 전신마취 시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한 전신마취수술 특약과 질병수술 담보를 최대 130개까지 세분화한 N대질병 수술 특약 등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 질병 또는 재해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 마취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수술시 500만원을, 5시간 이상인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장 수준이 더욱 확대된다. 전신마취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수술시 600만원, 5시간 이상 수술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보장은 △(무)종합병원 질병 및 재해 전신마취수술특약(2시간 이상) △(무)종합병원 질병 및 재해 전신마취수술특약 △(무)상급종합병원 질병 및 재해 전신마취수술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무)N대질병수술특약'은 수술 담보를 9개군으로 넓힌 것이 특징으로, 12대 양성 종양을 비롯해 호흡기 및 이비인후과 질환 등 비교적 경미한 질병 수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특약은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 (무)흥국생명 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 (무)흥국생명 오튼튼5·10·5건강보험, (무)흥국생명 3·10·5·5고당플러스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 미래에셋생명, 사내 전용 AI 챗봇 'M:AI' 오픈 미래에셋생명이 사내 업무 생산성과 지식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망 기반 전용 AI 챗봇 'M:AI'를 오픈했다. M:AI는 사용 목적에 따라 '나의 AI'·'사규 AI'·'매뉴얼 AI' 3가지 챗봇으로 구성됐고,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구축된 덕분에 금융권의 보안용 망분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AI 활용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은 Meta의 오픈소스 모델인 'Llama 4.0 Scout'를 적용했고, 업무망 내부에서만 구동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내부망 기반 구조로 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고, 업무 성격에 맞춰 챗봇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나의 AI는 보고서 및 메일 초안 작성, 텍스트 요약, 번역, 문장 표현 개선 등 개인 업무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사규 AI는 최신 사규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한다. 매뉴얼 AI는 언더라이팅(UW), 보험금 지급, 계약관리 등 주요 업무 매뉴얼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이동욱 미래에셋생명 AI 혁신팀장은 “임직원의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내부 지식 활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직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BNK금융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대외 ESG 기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정보 공시시스템'을 10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ESG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GRI, SASB, IFRS S1·S2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와 주요 ESG 평가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에 환경(E) 중심으로 운영되던 ESG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그룹 내 각 계열사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ESG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다. 특히 ESG정보 공시시스템은 모든 ESG 데이터를 증빙자료 기반으로 입력·검증하도록 구성돼 공시 데이터 신뢰성과 정합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반복 수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외 ESG 평가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RPA(업무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 등 일부 환경 데이터를 자동 집계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신규 관리 지표를 추가해 국내외 ESG 평가 기준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ESG금융 데이터 자동 집계 체계를 구축해 ESG금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이페이지와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ESG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환경도 제공한다. BNK금융은 시스템 오픈 후 이달 중 데이터 점검과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3월부터 외부 전문기관 검증과 자문 절차를 통해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국내외 ESG 평가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ESG 공시 의무화와 평가 기준 고도화에 따라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는 필수 과제“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ESG 공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전사적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설 명절을 맞아 나란히 '복조리'를 내걸며 고객들의 새해 안녕을 기원했다. 1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병오년(丙午年)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주요 사업장에 복조리를 거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 터미널에 위치한 각 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공항동·오쇠동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본사 등 총 8곳에 복조리를 게시했다. 이번에 걸린 복조리는 오는 23일까지 자리를 지키며 공항을 찾는 승객들에게 새해의 복을 전할 예정이다. '복조리 걸기'는 정월 초하루에 쌀을 조리로 일어 담듯 한 해의 복을 가득 담으라는 의미를 지닌 우리나라의 전통 세시풍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고객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으로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양사가 함께 복조리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기업 결합을 앞두고 물리적·화학적 통합을 향한 의지를 다진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인 만큼, 당사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함께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화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179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에 앞장선다. 명절 전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한화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이 협력사 대금 약 1790억 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계열사별 지급 규모를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4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오션 553억 원, ㈜한화 건설부문 11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조기 지급액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직원 성과급 지급이나 2·3차 협력사 결제 등으로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는 협력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사의 자금 숨통을 트여줌으로써 경기 선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강력한 상생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력사의 근로자도 한화의 식구"라며 그룹의 동반성장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도 펼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여수·보은 등 사업장 인근 지역의 독거 노인과 소외 계층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눈다.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 역시 거제·울산·여수 등에서 지역 주민·협력사 직원 가족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누고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민국 항공 방위산업을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전투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산 항공기에 탑재할 첨단 미사일 등 항공 무장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수출하는 '패키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WDS 2026(World Defense Show)'에서 '항공 무장 사업 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차재병 KAI 대표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KF-21 보라매와 FA-50 등 국산 전투기 플랫폼에 최적화된 항공 무장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양사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는 항공무장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덕티드 고체 램제트(Ducted Rocket)'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초음속 공대지·공대함 미사일 등 핵심 무장 체계의 선행 연구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항공 무장 체계의 국산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투기 체계 종합 업체인 KAI와 정밀 유도 무기 전문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만남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사는 기술 개발을 넘어 해외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에도 나선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투기·무장·유지 및 보수·훈련 체계를 모두 포함한 '패키지 딜'을 선호하는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차재병 KAI 대표는 “K-방산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고객들이 항공기 플랫폼은 물론 운영체계 전반을 '한국산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역시 “다양한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가진 한화의 역량과 KAI의 전투기 체계 통합 능력이 결합하면 국산 항공 무장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공 방위는 물론 글로벌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측 요구는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필수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돼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사례를 들며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판단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를, 서울역에서 SRT를 탈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 운행 시범사업을 25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분리 운영에 따른 경쟁 체제보다 통합 운영이 좌석 활용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운행은 이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코레일과 에스알 각각의 모바일 앱에서 KTX와 SRT 시간표를 모두 확인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역사 내 현장 발매 등을 통해서도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는 총 955석(20량) 규모로,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아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SRT 요금과 동일하게, 평균 10% 저렴하게 책정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현재와 동일한 출발 시간으로 운행된다. 다만 시범운행인 데다 할인 운임을 적용하는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두 기관을 완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분석에 따르면, KTX와 SRT 통합에 따라 서울역~수서역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 등을 통해 주말 하루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 수가 1만6690석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시장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해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통상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할 경우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예고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통상 8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와 관련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폐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개입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으며,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 향후 어떤 추가 정책 카드를 제시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 안팎에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집값이 지나치게 불안해진 상황,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함에도 부동산 시장에 발목잡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보유세 강화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폐 등 다양한 카드로 매각을 압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선거 이후 전면적인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경기 부양도, 머니무브도 어렵다". 최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1급지의 상승세는 무서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98%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수요를 묶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6·3 지방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역대 진보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상승시켜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던 악몽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현재 내수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 등 등 수출 호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생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한미 관세협상, 12·3 내란 주범 사법처리 등 대내외 주요 현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인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야 할 타이밍인 상태였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인데, 문제는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카드를 뽑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정책을 임기 중반에 추진했다가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와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부치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조기 돌파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자산 위주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른' 부동산 개혁 공세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은 안타까우면서, 그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신뢰도 제고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미지로 불거진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밑바닥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버티기' 여론이 과거 진보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실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영구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에 시장에선 매물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새 7.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로 서울 매물 기근 현상이 소폭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세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 여기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려는 눈치 싸움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유독 다주택자를 상대로 강한 비판을 하는 곳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전체 가구의 14.9%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다주택자들의 소유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택 중 37%에 달한다. 15%에도 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주택 중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 불균형'이 부동산 시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들 다주택자는 대부분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내놔 수익을 벌어들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이 되는 전월세 매물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작용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가 상승은 곧바로 매매가로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의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제도로 2017년 실시됐다가 아파트는 2022년 폐지되고 현재 빌라, 다세대 등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철폐 검토' 발언은 아파트 제외 이전에 등록해 수혜를 봤던 이들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까지 폐지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씩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양도세율이 82.5%까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억6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 전 세금에서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무거워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없다는 과거 기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시장 흐름을 한 달여간 지켜본 후, 해당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종합 세트'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거주' 기준으로 옮기는 방안, 50억 원이상 초고액 주택만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법, 다주택자들에게 세입자와의 지분 공유식 매각시 양도세 중과세 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이후 강남과 잠실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호가가 소폭 하락한 매물이 다수 나오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목할 만한 하락 거래 움직임도 사라지고 있다. 일정 정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하락 거래를 유도하는 핀 포인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되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촘촘한 세제 설계,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을 올려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책 효과는 더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에 시장에서 사라진 다주택자 물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주택 물량이 추가되야 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6만채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에서 주택 공급지로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빨라야 2027년에서 2030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5년 이상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취직과 결혼 및 자녀 출산, 진학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너무 먼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참여 초년생들은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된다"며 “주택시장에 처음 참여할 수록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해 물량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대에 접근하는 매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고가 주택 소유주들, 강남의 비싼 집을 사놓고도 다른 지역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 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의지대로 현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이 최대 공제율 45%가 적용되던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장기 보유 1주택자도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조치 및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는 전월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이나 외곽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갭투자자들의 물량이 전세 매물로 나오거나, 실거주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세 전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모두 정리해 시장에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예측된다. 매물 감소는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