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한국 경제의 오랜 원칙이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쉽게 손대기 어려운 규범으로 인식돼 왔지만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의 시간표 앞에서 이 원칙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십조 원이 단번에 투입돼야 하는 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기술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장비를 들여오고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말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진단이었다. 지난 10일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곽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틀었다. “일리가 있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현장을 전제로 한 실질적 판단이었다.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산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짚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념이나 진영의 언어보다 지금 무엇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원칙은 지키되, 원칙이 만들어진 목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세다. 금산분리라는 오래된 규범 앞에서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지금의 규제가 독점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물었다. 대통령의 생각은 간단명료하면서 단순했다.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손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법은 유연하게 '예외적 완화'다. 반도체라는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선택이다. 새로운 실험은 아니다. 미국 인텔은 이미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합작사를 만들어 반도체 팹 투자를 진행했다. 인텔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외부 자본을 활용한 구조다. 일본 역시 정부와 민간 금융이 함께 반도체 산업을 떠받치고 있고, 대만 TSMC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쏟아붓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규제 완화는 '돈 안 드는 산업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려가 없을순 없다. 핵심 사업을 분리해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주주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당시의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기업, 특히 SK하이닉스를 위한 '맞춤형 정책' 아니냐는 시선마저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모든 완화를 공정위 심사와 승인이라는 안전장치 안에 두겠다고 했다. 무제한 특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개방'이다. 삼성전자가 이미 누리고 있던 구조적 자유를 SK하이닉스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점에서, 역차별 해소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미국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 협력을 요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과거 보수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고,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 경계하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가 원해온 요구도, 보수가 반대해온 영역도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태도.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핵심이다.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모든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조정하느냐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보이자 미래 성장의 축이다. 그 사실 앞에서 대통령은 규칙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두지 않았다.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경쟁력을 본다. 이번 금산분리 예외 완화는 그 철학이 구체적 정책으로 드러난 사례다. 논란은 남겠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변화다.

기후변화가 사기극이라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암울할 것으로 예상됐던 글로벌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고공행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 구호를 앞세워 화석연료 산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석유 관련주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 지수(S&P Global Clean Energy Transition Index)는 올해 들어 44% 급등해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의 연 상승률(16%)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지수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저탄소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로 구성됐으며 미국 상장사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미국 수소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 주가가 328% 급등했고 세계 최대 태양광 인버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 양광전력은 137% 상승했다. 유럽에서는 지멘스에너지 주가가 두 배 이상 뛰었다. 국내 증시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연 상승률은 200%에 육박하고 OCI홀딩스, 한화솔루션, SNT에너지 등도 각각 80%, 74%, 74% 가량 올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수혜가 예상됐던 S&P 글로벌 오일 지수는 올해 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도 올 들어 30% 가량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 취임 후 화석연료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해왔다. 그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미 에너지부가 산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국립로키연구소(National Laboratory of the Rockies)'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이른바 '재생에너지 지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시장 참가자들은 전력 수요가 너무 커 '빅오일'(거대 석유기업)만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NEF(BNEF)는 AI 학습과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가 향후 10년 내 4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가장 빠르게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재생에너지와의 전쟁'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헬렌 주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2026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는 새로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BNEF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3860억달러(약 570조원)로 집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36% 감소한 반면, 유럽연합(EU)은 육상·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기업들간 합의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덴마크 우스테드가 운영하는 영국 해상풍력 단지에 6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포르투갈 국영전력회사 EDP는 2030년까지 아시아에서 재생에너니 및 매터리 프로젝트에 최대 2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6년부터 미국과 유럽에 10.5기가와트(GW) 이상의 에너지 설비 용량을 제공받는 계약을 지난해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와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계약은 발표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선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과열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P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 지수는 2007년 고점 대비 여전히 약 73% 낮고 12개월 선행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20배로 5년 평균 23배를 밑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산업이 자본집약적이고 부채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금리 하락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블랙록의 에비 햄브로 섹터 투자 총괄은 청정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매그니피센트7(M7)에 밀려 너무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다"며 “내년에는 우리에게 있어 최우선으로 집중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BGF리테일의 편의점 CU가 전 세계 1억2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폰타(Ponta) 포인트 멤버십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편의점업계가 해외 멤버십과 제휴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폰타 포인트는 글로벌 편의점(CVS) 브랜드인 로손(Lawson) 등 약 30만 개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일본의 대표 멤버십 서비스로, 미국 하와이·대만·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으로 사용처를 늘려왔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7월 폰타 포인트 운영사인 로열티 마케팅과 관련 협약을 맺고 이달 폰타 포인트 결제·적립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해외 멤버십과 제휴를 맺어 외국인 고객의 구매 편의성과 혜택을 높이고 매장 유입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폰타 포인트 앱의 포인트로 바로 한국 편의점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은 전국 CU 매장에서 폰타 포인트 앱을 통해 결제 금액 2000원 당 1P(1P=10원)씩 적립할 수 있다. 기존 보유 포인트는 10P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제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고객들은 일본 관광 시 약 30만 곳의 폰타 제휴 매장에서 포켓CU 앱을 통해 폰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제휴처별로 100엔 혹은 200엔 당 1P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CU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해 전국 CU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CU는 이달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와우패스(Wow Pass) 결제 시 10% 할인, 알리페이 앱 룰렛 이벤트 등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펼칠 계획이다. 이은관 BGF리테일 고객경험(CX)본부장은 “앞으로도 CU는 국내 최대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고객들의 구매 편의성과 혜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문예창작학과 김상혁 교수가 국내 최고 권위의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제71회 현대문학상(시 부문)'을 수상했다. 세종사이버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고의 창작기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인문학적 소양과 개성 있는 문체를 갖춘 전문 작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소속 교수의 이번 수상으로 창작 교육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955년 문예지 '현대문학'이 제정한 현대문학상은 1956년 제1회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 7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김상혁 교수는 시 '쥐의 시절' 외 4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작과 자선시는 매년 12월 발간되는 '현대문학상 수상시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첫 수상자인 김구용 선생을 비롯해 박재삼, 황동규, 문정희, 오규원, 황지우 시인 등 평소 존경해 온 역대 수상자들을 떠올리게 된다"며 “상의 권위와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읽고 쓰겠다"고 밝혔다. 김상혁 교수가 재직 중인 세종사이버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원격대학 인증 및 역량 진단에서 최다 부문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A등급)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문예창작학과는 시·소설·아동문학·드라마·웹소설·방송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교수진과 함께 재학생 대상 '1:1 창작 코칭'을 포함한 체계적인 작가 양성 및 데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학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1차 원서 접수 마감은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10시까지다. 세종사이버대는 올해 재학생 2만894명 가운데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200만 원으로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재학생 5000명 이상 기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26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는 직장인 장학, 전업주부 장학, 만학도 장학, 특성화인재 장학, IT인재 장학, 배움터 장학 등 학습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해 1년 연속학기 등록금 3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등록금과 장학 혜택, 모집 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올해 들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이 8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보험금의 상당 부분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집중되면서 실손보험 구조적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 집계를 보면, 올해 1~9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늘어난 수치다. 실손보험금은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7%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증가 폭이 더 가팔라진 모습이다. 진료과별로 보면 정형외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형외과 지급액은 1조8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29개 진료과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히 비급여 비중이 70%를 웃돌며 전체 평균 57.1%를 크게 상회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금 상위권에는 필수의료 중심 진료과 외에도 비급여 비중이 높은 과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정의학과는 지급액 4002억원으로 7위에 올랐는데, 비급여 비율이 71.0%에 달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치료가 폭넓게 활용된 영향이다. 마취통증의학과(2732억원)와 재활의학과(2619억원) 역시 비급여 비율이 각각 68.8%, 66.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부 진료과에서는 지급액 증가 폭도 눈에 띄었다. 이비인후과는 2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늘었는데 독감·감기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주사제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뇨의학과는 2089억원으로 37.6% 급증했으며, 전립선 결찰술 등 고가의 신의료기술 도입이 보험금 청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비급여 물리치료와 주사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누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의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가운데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비용이 2조2903억원, 비급여 주사제가 6525억원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한방 분야에서도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9월 한방병원 실손보험금은 35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늘었다. 한방 첩약의 급여 확대와 한방 협진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마트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의 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매수가는 1주당 4만8120원으로, 이는 공개매수 개시일 직전 영업일인 12일 종가(4만100원)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신세계푸드 지분 55.47%를 보유 중인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유통주식 전량을 취득해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장폐지를 진행한다. 이번 공개매수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신세계푸드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저평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시장가 대비 높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마트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기조에 부응해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함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마트는 낮은 거래량 탓해 발생했던 유동성 제약을 풀어 주주들이 공정한 가격에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세계푸드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일화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동시에 상장유지 비용과 실적변동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롯데가 뉴욕 대교구의 롯데뉴욕팰리스(LOTTE New York Palace) 호텔 부지를 인수한다. 건물에 이어 부지까지 완전히 사들이며 '임차료 인상 리스크'를 해소하는 모습이다. 롯데뉴욕팰리스를 운영 중인 롯데호텔앤리조트는 4억9000만달러(약 7000억원)에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자 뉴욕 최초의 5성급 호텔인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을 인수해 '롯데뉴욕팰리스'로 새단장했다. 당시에는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차하는 구조였으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과 미래 자산 가치를 고려해 토지까지 인수한 것이다.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는 뉴욕 카톨릭 대교구가 보유하고 있었다. 25년마다 임차료를 갱신하는 구조다. 롯데그룹은 이번 토지 인수가 재무 건전성 개선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롯데호텔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포함한 외부 변수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토지 인수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의 유동화와 외부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수 비용이 누적 임차료 보다 낮아 향후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임차 종료에 따른 리스부채 축소로 부채비율이 감소해 재무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중심부라는 입지적 장점 역시 롯데뉴욕팰리스의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호텔은 롯데뉴욕팰리스 운영 안정성 확보를 계기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호텔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향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경영 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 인수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와 달리 실제 성과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간 양만으로 성과를 계산하면서,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재활용으로 집계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다시 제품으로 사용된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투입 중심 재활용에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으로: 재활용 기준·통계의 구조적 혁신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재활용 성과 측정 방식은 실질적인 순환경제 이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상의 거품을 유발하는 왜곡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재활용률 계산을 투입량 기준이 아니라 산출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6.8%이다. 전 세계 폐기물 재활용률이 9% 수준인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실제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활용률 계산이 투입량 기준이다 보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계산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매립·소각되는 물량까지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낫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을 국제 기준(유럽연합(EU)·미국 방식)에 맞춰 재분석한 결과 실제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 기준에서 산출 기준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순환자원의 품질·유해성 기준이 최종 산업 기준이 아닌 처리 단계 기준에 묶여 있어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국제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품으로 인정받은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돼 수입·사용이 제한되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역시 재활용 실적을 시설 투입량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순환경제 효과와 재사용 가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불순물이 대량 발생해도 통계상 성과는 높게 집계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순환자원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률 산정 기준을 산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별 불순물·잔재물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기록·모니터링해 통계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종료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EU처럼 고철·파유리 등 품목별로 품질·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지위를 종료하고 해당 물질을 제품·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품질 등급제 도입과 수요자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순환자원의 품질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용도별로 세분화해 국가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추가 부여, 세액 공제,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택배·배달 포장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폐기물 총량 증가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는 처리 관점에 머물러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매립·소각될 잔재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질적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K-패스를 개편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시내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함께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큰 이용자의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월 교통비로 1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 K-패스 기준으로는 4만5000원을 환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자동 적용돼 환급액이 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혜택 확대를 위해 정부는 내년 대중교통 한 달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포함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자녀 가구인 40세 A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월 6만원을 지출하면 기본형으로는 3만원을 환급받는다. '모두의 카드'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 환급액은 1만5000원, 플러스형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 기본형이 최종 적용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인 45세 B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월 11만원을 지출하면 기본형 환급액은 2만2000원이다. 반면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일반형이 선택된다. 또,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청년 22세 C씨가 서울로 통학하며 시내버스와 GTX를 이용해 월 15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본형 환급액은 4만5000원이다. 반면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환급액이 6만원으로 늘어나 플러스형이 적용된다. 즉,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기본형이, 이용량이 많을수록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는 구조다. 환급 대상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환급 기준은 인구 감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6만2000원, 플러스형 10만원이 기준이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각 5만5000원과 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5000원과 8만원으로 설정됐다. 일반 지방권은 일반 국민은 일반형 5만5000원, 플러스형 9만5000원부터 초과분이 환급된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 5만원과 8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원과 7만5000원이 기준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기준금액이 더 낮다. 우대지원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5만원, 9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5000원, 8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3만5000원, 7만원부터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다. 특별지원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4만5000원, 8만5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원, 7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3만원, 6만5000원이 기준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달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예상 환급액을 포함한 환급 내역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도 개선된다. 이밖에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고 기본형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K-패스 사업에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새로 참여한다. 이로써 총 총 218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추가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AI 레이더 전문기업 불스아이가 확장현실(XR) 실감형 콘텐츠 전문기업 케이쓰리아이와 함께 'AI 기반 고령자 낙상 감지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전했다. 케이쓰리아이는 국내 최초 XR 미들웨어 솔루션을 개발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XR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사업은 물론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AI·메타버스·IoT 기술을 통합한 고령자 AI관심 서비스 '실버누리'를 선보이며 관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불스아이는 자사의 고도화된 레이더 센서 기술과 비접촉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령자의 낙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AI 레이더 인식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불스아이가 확보한 레이더 기반 호흡·심박·자세 변화·낙상 패턴 분석 기술이 케이쓰리아이가 보유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트윈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기존 대비 탐지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스아이 관계자는 “레이더는 카메라와 달리 사생활 침해 없이 24시간 고령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적의 센서"라며 “이번 협력은 불스아이 레이더 기술과 케이쓰리아이의 고령자 AI 관심 서비스가 결합해 고령자의 안전을 지키는 AI 기반 낙상 감지 솔루션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병원·요양시설·스마트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낙상 감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동 개발은 단순 낙상 감지에 그치지 않고, 이상 움직임 분석·장시간 비활동 상태 탐지·생체신호 기반 건강 위험 알림 등 AI 기반 예측 돌봄 서비스(Predictive Care)로 확장될 예정이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스아이는 레이더 기술의 생활·헬스케어 분야 적용을 확대해 왔으며, 케이쓰리아이와의 협력을 통해 고령층 안전관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레이더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 연구개발(R&D), 서비스 실증, 상용화 사업 등 다각적 협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