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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추천? 생성형 AI 악용한 허위광고 판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6일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식약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藥事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 입법을 앞두고 있다. 협회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품 또는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단정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건강소비자연대, 인체조직의 미용 용도 사용 규탄성명 발표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26일 '인체조직의 미용 용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취지 악용하는 인체조직 미용 목적 제품과 생명의 존엄 기만하는 반사회적-탈의료적-비윤리적 파렴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건소연에 따르면, 최근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의 '스킨 부스터' 등으로 제품화되고 시술되어 생명 구제라는 의료 정신을 일탈하는 동시에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파렴치한 상술로 악용되고 있다. 건소연은 “인체조직의 기증은 화상, 창상 등 질환 치료 목적의 공공성 기조 위에서만 비로소 기증의 목적과 이에 의한 활용이 성립된다"면서 “이를 미용 목적, 즉 상업적 시술의 소비재로 전용한다는 것은 기증제도의 사회적 신뢰와 더불어 기증자와 유족의 뜻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규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악용되는 무분별한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시술은 '불완전한 안전성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점까지 낳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사를 통한 피부내 주입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이에 쓰이는 제품은 반드시 의약품,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한 제품에 한정돼야 한다. 현재 남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제품은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미용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취득한 바가 없다. 건소연은 “이러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 공백을 방치하고 법망을 우회하게끔 야기한 정부와 더불어 입법 공백을 방치한 국회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건소연은 규제당국과 입법기관, 관련기업들에 아래와 같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기증자,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헛되지 않게 하고 이어서 닥칠 국가적 오명과 산업적 위기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했다. 하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기존 입장대로 '피부 내 침습'을 전제로 하는 기증된 인체조직 관련 제품의 피부 내 주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행정권을 발동하고 이의 유통·광고 및 교육·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한 제재조치를 취하라. 둘, 국회는 고귀한 기증인의 본래 의도 및 기증물이 사용될 수 있는 치료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체조직의 목적 외(미용) 사용과 법망을 우회하는 수입·유통, 침습적 시술 유도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해 달라. 셋, 관련 기업은 '법의 경계선'을 비집고 넘나들며 교활한 사업의 기회로 삼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어지럽힌데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넷,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체조직을 피부미용 용도로 악용하는 제품의 시술을 거부하고 이들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관련 기업은 물론 이를 피부미용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다섯, 모든 언론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에 집중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며 윤리적 차원에서 관련 제품의 사용을 우리 국민 스스로 자제해줄 것을 계도하는,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특징주] LG이노텍, 로봇 기대감에 13% 급등…목표가 37만원 상향

LG이노텍이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 기준 LG이노텍은 전 거래일 대비 4만원(13.91%) 오른 3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차세대 모델에 적용될 비전 센싱 시스템을 공동 개발 중이다. 교보증권은 이날 LG이노텍의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계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LG이노텍 제품 탑재가 시작됐으며, 최근 북미 T사 로봇향 수주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 효과가 기대되며 내년에는 오토포커스와 라이다 기술 적용을 통해 단가 상승 효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번타자’ 장기보험마저 흔들...손보업계 ‘수익성’ 시험대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신계약 판매 확대를 비롯한 노력에도 실적 향상 흐름이 꺾였다. 경쟁 심화, 비우호적인 세제 개편 등의 악재를 넘어서지 못한 탓이다. 올해도 주력 상품군이 암초를 만나면서 본업(보험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자동차보험은 올해도 적자 탈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손해율은 상위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 기준 89.4%로 전년 동월 대비 7.4%포인트(p) 상승했다. 자보 손해율의 손익분기점(BEP)이 8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마이너스가 찍혔다는 의미다. 손보사들이 할인율 축소와 프라이싱 체계 정비 등의 솔루션을 앞세워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연간 기준 손해율이 1월 대비 5%p 높았던 만큼 올해 수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5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으로 돌아섰으나, 누적된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비수가를 비롯한 비용 부담도 가중될 공산이 크다. 최근 손보사들이 1.2~1.4% 수준의 인상을 단행했으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상승폭(약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갱신주기가 도래해야 인상분이 반영되는 특성상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지는 점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명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손해율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경미한 사고에도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90% 이상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기간(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 이들의 평균 치료 기간이 2주라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사실상 대부분을 '울타리' 포함시킨 규제의 실익이 있냐는 논리다. 그마저도 '환자가 치료 받을 권리'를 앞세우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보험은 적은 강수량 탓에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경남·강원·전남·충북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불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손보사 실적의 '4번타자' 역할을 수행 중인 장기손해보험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및 실손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헤쳐나가야 할 관문이 많다는 평가다. 우선 의료파업 종료로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서 보험금 지급이 불어난 가운데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B형 독감이 더해진 것이 부담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7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6.5명 줄었지만,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은 상회하는 수치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학생들이 모이는 개학시즌이 다가오면서 환자수가 쉽사리 줄어들기 어려운 점도 언급된다. 예실차 적자 확대 등으로 장기보험손익이 타격을 입었던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격적 특약 탑재와 가격 인하를 포함한 인보험 과당 경쟁이 펼쳐진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손보사로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제3보험 판매를 늘리는 생명보험사들에 대응하는 수단이었으나, 손해율 상승을 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손보사들은 고수익 신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토대로 '상처'를 치유한다는 목표지만, 향후에도 보험금 지출을 둘러싼 고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전환 니즈가 크지 않고, 유전자치료를 비롯한 고가의 첨단재생의료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것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뿐 아니라 이같은 국내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라며 “당분간 전체 실적에서 투자손익 의존도가 높아지는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경북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전남·광주에 뒤처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북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2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2월 24일 일부 언론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의 주장을 인용,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특례 수준이 낮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이 전남·광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개 권역 특별법, 형평성 원칙 따라 조정·보완" 도에 따르면 3개 권역의 특별법은 통합의 성격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에서 국회 법안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보완돼 왔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도는 “지역 전략과 특성에 맞는 특례가 다수 반영돼 있어, 타 권역과의 단순 조문 비교로 '전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27전 27패'와 같은 표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수정·추가·보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미래특구·산업특례 등 “단순 비교 곤란" 도는 구체적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글로벌미래특구와 관련해 대구·경북 특별법 제231조는 특구 지정 시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한 단독 특례라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를 개별 조문에 반영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전 권역 동일 내용으로 수정·반영됐으며, 푸드테크 산업 특례로 거론된 전남·광주 특별법 제309조는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의 경우 대구·경북 제209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특례)와 전남·광주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는 명칭만 다를 뿐, 지역 투자 전담기관 설립 근거라는 점에서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51조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경우, 경북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태로, 향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도 선제적으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동일 조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순환 촉진 특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79조에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가 규정돼 있어 수자원 관리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너지·문화관광 분야 특화 조문 다수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소형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한류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산업 육성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및 에너지 지원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등 문화·관광·정주·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특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148조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는 경북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산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원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조항으로, 타 권역에는 없는 대구·경북만의 고유 조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특별법 전체가 미흡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법안의 구조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 인구와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중부권 핵심 거점도시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인구 증가와 산업 기반 확충을 양 축으로 하는 '경제도시 원주'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도에 이어 올해 1월도 인구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년 말 기준 강원도 전체 인구는 150만8500명으로 전년 대비 9266명 감소했지만, 원주시는 36만2164명에서 36만3194명으로 1030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한 달간 302명이 늘며 새해 초반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자연증감에서는 출생아 192명(전년 동월 155명), 사망자 243명(전년 동월 255명)으로 감소 폭이 완화됐고, 사회적 증감에서는 관외 전입 2491명, 전출 2138명으로 353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인구 증가가 두드러져 '일자리 기반 인구 유입'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는 강원도의 인구댐이자 성장 엔진"이라며 “산업과 일자리, 정주 여건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선8기 들어 원주시는 기업 유치와 산업 다각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며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AI 융합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 혁신 교육허브 구축을 통해 첨단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 시장은 “산업단지 부족이 더 이상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시 산업단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원주시는 총 23개 산업단지, 전체 면적 1936만3968㎡(약 586만 평) 규모로 추진한다. 현재 △조성 완료 8개소(279만6900㎡) △기추진 2개소(70만4830㎡) △포진일반산단(~2026년) △ 부론일반산단(~2028년)이 진행 중이다. 신규 산업단지는 13개소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 1단계(2028~2031년)로 신평지구·태봉지구·메가데이타·무장지구 총 4개소 425만㎡ 규모이다. 2035년을 목표로 한 2단계에는 태장지구·수암지구·봉산지구·흥양지구 등 총 312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2040년을 목표로 하는 3단계에는 매호지구·동화지구·만종지구·사제지구·서곡지구에 총 84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수질오염총량제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을 고려해 단계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원 시장은 “산업단지 확충은 단순한 부지 개발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연결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린 향토기업들은 원주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들과의 상생과 협력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고 했다. 원시장은 중부권 최대 경제 거점도시로 진화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원주시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확대, 어린이 상상놀이터 '놀비숲' 개관,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 아동·청소년 정책을 강화했다. 어린이예술회관과 시립미술관 건립, 파크골프장 확충 등 문화·체육 인프라도 확장 중이다. 2028년 여주~원주 복선전철 완공, 2030년 GTX-D 노선 추진 등 교통 혁신이 예고되어 있다. 원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 2차 공공기관 이전,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 설치, 강원과학기술원 건립, 은퇴자 맞춤형 미니신도시 조성 등을 미래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근 KDI 지역균형발전 전략 보고서에서도 비수도권 거점도시 생산성 제고의 대표 사례로 원주가 언급되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원주시는 단순한 인구 증가 도시가 아니라 산업·교통·정주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는 '지속 성장 도시'로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는 정체기를 돌파했다. 인구 증가와 산업 확장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라며 “2000여 공직자와 함께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영록 전남지사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시대적 책무…K-민주주의 완성의 길”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5·18 정신의 헌법적 계승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대회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현장을 지켜낸 시민들과 추운 겨울 내내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싸운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위대한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월 영령 앞에 양심과 책임감으로 이번 개헌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뿌리 역시 5·18 정신이다"며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듯, 5·18 정신을 대한민국 모두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한 상임대표 3인의 대회사, 이부영 전 국회의원의 주제강연, 각 정당 대표들의 격려사, 결의문 낭독과 공동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개헌 추진 의지를 결집했다. 전남도는 향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절차에 맞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되도록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부산시, ‘삼정더파크’ 478억에 인수…6년 소송 끝 공립동물원 전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6년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고 부산 유일의 사립동물원인 삼정더파크를 인수해 공립동물원으로 탈바꿈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오전 삼정더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동물원이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갈등을 매듭짓고 공립동물원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정더파크는 삼정기업이 2014년 개장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2020년 폐업했다. 이후 운영사는 과거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500억 원에 매입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동물원 부지 내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공유재산법상 매입이 어렵다며 부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부산시는 최종 협상 끝에 오는 4월 15일 약 478억2500만 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물원 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매수 계약금과 운영비 등 75억 원을 편성해 인수 이후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새 공립동물원의 비전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했다. 초읍 어린이대공원 숲을 최대한 보존·활용하고, 노후 동물사를 개선하는 한편 동물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반영해 서식 공간을 재배치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과 생태 체험형 교육 콘텐츠,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국비 지원을 받는 영남권 거점 동물원 지정을 추진해 권역 내 동물 질병 관리·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종 보전·증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물복지 거점으로 육성한다. 여기에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의 동물 교류도 협의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동물원 정상화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중장기 운영 방향을 확정한 뒤 내년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장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립동물원 출범은 단순한 소송 종결이 아니라 6년간의 법적 분쟁을 매듭짓고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드리는 전환점이다"며 “민간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끝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운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송기헌·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발목잡기 중단하고 소위 즉각 상정해야”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5일 1년 5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여야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적인 심사 착수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두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 후 단기간 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기간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여야 공동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됐지만, 법안의 실질적 검토 단계인 소위원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장기 지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며 정당한 입법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강원도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안위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당내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강원도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행안위에 다시 강력히 요청하고,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강원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안위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강원특별법은 도의회와 18개 시군이 모두 찬성하는 등 지역 내 이견 없이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소위 심사를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강원도민의 소외감과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허영 의원도 “강원특별법은 우리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AI산업, 평화, 관광 등 강원이 가진 가능성을 제대로 펼치려면 필요한 권한과 제도적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원도민의 염원과 지역균형발전은 정쟁과 무관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 법안소위를 열고 강원특별법이 상정돼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은 27일 원주문화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경과와 정책 비전 등을 공유하며 소통 중심의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시민이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궁금증,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박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 의원은 “의정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시민 여러분께 직접 보고드리고 , 앞으로 원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 " 라며 “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더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어 가겠다 " 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강원지역 학생 선수단을 찾아 현장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국동계체육대회로 열리며, 주 개최지는 평창군 일원이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원주·강릉 등 9개 시‧군에서 초‧중‧고 학생 263명이 참가해 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진행된 바이애슬론 경기를 직접 참관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을 갖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과 동계 스포츠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욱 위원장은 “혹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교육위원회 역시 동계 스포츠 인재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AIST 명예박사 학위 받아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카이스트(KAIST)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 기반 산업 발전 혁신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2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는 신 회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및 교수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카이스트는 신 회장이 기업의 성과가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ESG를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전환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22년 카이스트에 140억원 규모 발전기금을 출연해 '롯데-카이스트 연구개발(R&D)센터'와 '롯데-카이스트 디자인센터'를 조성 중이다. 각각 오는 5월과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경영의 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며 “롯데와 카이스트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혁신 파트너로서 우리의 동행이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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