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교육재단 상반기 250명 참여자 모집, 원어민과 화상영어 수업 가능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재단법인 해남군교육재단은 상반기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은 군민 누구나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예산확보를 통해 참가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은 1년간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2월)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250명씩 총 500명의 해남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반기별 교육 인원은 7~19세 청소년 180명과 성인 70명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주 2회, 각 30분씩 15주 동안 화상영어 수업이 가능한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다. 7세부터 성인까지 해남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메일 또는 해남군교육재단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누리집, 해남소통넷, 해남군교육재단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을 초과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2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언어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공직자 복지후생 및 각종 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을 올해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판매액 8323억원을 달성하며 전국 군 단위 최대규모 상품권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한해동안 1525억원을 발행, 1591억원(2024년 이월액 포함)을 판매하는 최대 기록을 세운 가운데, 누적판매액도 8300억원을 돌파하며 해남사랑상품권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해남사랑상품권은 해남군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할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관내 3900여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도입 등 군내 어디서나 지역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한 할인판매 등으로 상품권 사용이 돈버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군민들의 일상적인 소비행태로 자리잡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종 재난지원금과 전국 최초로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입학지원금 등 각종 정책수당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한 해남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된 모범적인 상품권 운용 모델로 꼽히고 있다. 올해도 2026년 공직자 복지포인트 20억8000여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가운데 해남군은 올해 정책수당용 상품권 유통량을 15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분기 내 집중 할인판매를 실시해 조기에 경기활력을 이끌어내고, 자금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한달간 총 70만원 한도로 12%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결제 시 3% 추가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지역화폐를 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공직자 복지 증진등 각종 정책 수당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역내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지역상품권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내실있는 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7년 준공 예정,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주도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장애인형) 체육 시설로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마스코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군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완도군 체육공원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660㎡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 내부에는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개인 보관함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4월 착공 예정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환 체육진흥과장은 “모든 군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회 통합형 체육 환경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기기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19일부터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2026년 모바일 헬스케어 1기' 대상자 5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진도군보건소의 전담 인력(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이 대상자의 스마트폰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양, 신체활동, 건강 등의 영역별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다. 진도군 보건소는 오는 2월에 초기검진을 마치고, 3월부터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20세부터 64세까지의 진도군 거주자 또는 진도군 소재 직장인 중 건강 위험요인(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았거나 관련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활동량계를 지원하고, 총 3회의 무료 건강검진과 24주간의 영역별(영양, 신체활동, 건강)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건강 관련 과제(미션)를 제공하고, 과제(미션)를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 스스로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광역 행정통합 재정분권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정·권한 이양의 항구성과 핵심 특례의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가-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현행 72대 28에서 65대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행 구조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재정분권의 방향성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관련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특례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대통령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과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특례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출 971억달러·수입 377억달러…무역수지 594억달러 흑자 반도체 회복세에 하반기 반등…11~12월 수출 증가율 20% 상회 메모리 쏠림 구조 과제…수출 다변화 전략 병행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 여건 악화 속에서도 주력 산업 경쟁력과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도는 22일 '2025년 충청남도 수출입 동향 보고'를 통해 지난해 수출액 971억 달러, 수입액 377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594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수출은 4.8% 증가했고, 수입은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4% 확대되며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충남 수출은 연초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일부 산업 조정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 회복세가 본격화되며 수출이 뚜렷한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11~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각각 20%를 웃돌며 연간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전국 수출 2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고, 울산 등 주요 경쟁 지역과 비교해 '수출 증가·수입 감소' 구조를 유지하며 무역수지 전국 1위 위상을 확고히 했다. 품목별로 보면 국제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회복을 이끌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은 감소세가 이어지며 산업 간 회복 속도 차이도 나타났다. 메모리반도체 단일 품목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는 단기적인 수출 성과에는 기여했지만, 향후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변동에 따른 수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출 구조 다변화 필요성도 과제로 제기된다. 수입은 에너지·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원유, 유연탄,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자동차 부품 등 자본재 수입도 줄었다. 이는 세계 경기 둔화와 산업 가동률 및 투자 조정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무역수지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내수 및 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핵심 생산 거점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며 메모리반도체와 IT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가 더욱 강화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시장,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 아세안 신흥국으로의 수출도 확대된 반면, 중국과 홍콩은 현지 수요 둔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꼽았다. 또한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독일·일본·미국·중국 등 7개국에 설치한 해외사무소가 수출 상담부터 계약,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수출 구조 다변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병행해 특정 산업·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는 세계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충남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수출 성장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재정 적극집행 실적이 총 2959억 원으로, 당초 목표였던 2792억원을 106%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재정 적극집행이란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지역 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재정운용 정책이다. 이번 실적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발·시설관리 등 주요 사업 예산 집행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 온 용인도시공사의 재정 적극집행 노력의 결실이다. 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집행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 조치를 병행하는 등 집행 관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기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올해도 지속적인 재정 적극집행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설 연휴 기간 '용인 평온의 숲'을 찾는 추모객들을 위한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사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용인 평온의 숲'특별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연휴 기간 중 화장시설인 나래원은 정상 운영하되 설 당일인 내달 17일에는 화장 2회차까지만 운영해 추모객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연장지는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영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당 평온마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추모객의 안전과 원활한 순환을 위해 실내 추모실 이용 및 음식물 반입은 제한된다. 특히 추모실 이용 제한 조치는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조문객이 늘어나는 명절 전 주말(2월 7일~8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공사는 직원과 용역 인력 등 총 200명을 현장에 투입해 주차 질서 관리와 교통 정리, 봉안당 내 음식물 반입 안내를 비롯해 추모객 편의를 위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혼잡한 명절 당일을 피해 방문하거나 시설별 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22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의 시공 경위를 두고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와 설계 업체 간의 치열한 '진실 게임'이 벌어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을 포착하고 위증죄 고발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동아 의원은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2020년 대기 착륙 시설 개량 공사 당시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이 “당시 발주처인 공항공사가 설계 업체에게 기존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줬느냐"고 묻자, 박 직무대행은 “준 사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 의원이 “30cm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하라는 의견도 준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박 직무대행은 “그것은 설계 업체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다"며 책임을 설계 업체 측으로 돌렸다. 즉, 공항공사는 위험 시설물인 둔덕을 존치하고 강화한 결정이 설계사의 독자적 제안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곧이어 증언대에 선 설계 업체 안세기술의 이윤종 이사는 정반대의 증언을 내놓았다. 김 의원이 “아까 발주처로부터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 이사는 “사실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사님이 볼 때 한국공항공사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묻자 이 이사는 “네, 그렇습니다"라며 공항공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김 의원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발주처는 지시한 적 없다고 하고, 설계 업체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국조특위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양수 국조특위원장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고발 조치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참사의 핵심 원인인 둔덕이 2020년 공사 당시 왜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보강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향후 위증 고발과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의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을 시공한 금호건설과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부를 향해 “왜 금호건설만 특별 대우를 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달리, 유독 금호건설 앞에서만 관계 당국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김은혜 의원은 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경찰, 그리고 금호건설 대표를 상대로 질타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시설의 시공사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의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입찰 제한은 물론 폐업 조치까지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왜 금호건설에는 다들 이렇게 겸손하고 신중하냐"며 “다른 죄에 대해서는 서슬 퍼렇게 나섰던 정부가 유독 시공사에 대해서는, 금호건설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특별 대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호건설은 당시 호남에서 그렇게 원했던 무안공항 공사에 나선 것에 대해 많은 호남 주민분들이 자랑스러워했고 기대했던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금호건설이 1502억 원의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받았으나 2007년 완공 시 최종 사업비는 2배에 달하는 3056억 원을 받아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며 호남 여론을 언급하며 배신감을 지적했다. 금호건설 측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호건설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부 하자 담보 기간인 7년이 종료돼 책임이 없다", “20년 전 일이라 자료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건 네 글자로 줄이면 '책임 없음'이고, 세 글자로 줄이면 '무책임'"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동아건설도 하자 보수 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조사 결과 용접 불량 등 부실 시공이 드러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며 “무안공항 참사는 성수대교 사건과 데칼코마니"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둔덕이 보강됐다지만 애초에 규정을 어기고 가로 2열, 세로 19열의 두껍고 높은 둔덕으로 설계 변경을 제안하고 시공한 것은 2003년의 금호건설"이라며 문책했다. 국토교통부와 수사 기관의 뒷북 대응도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금호건설을 수사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의 태도는 더 큰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이 “금호건설 압수수색한 적 있느냐"고 묻자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오늘 하고 있다"고 답했고, 유가족들 사이에선 야유가 터져나왔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시공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미루다 청문회 당일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유가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겠느냐"며 “시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철저하게 수사받아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회 국정조사 오후 청문회는 증인의 국회 조롱 논란과 책임 회피, 당국의 뒷북 대응 등으로 얼룩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둔덕 안전성 용역을 수행한 교수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필화로 인해 국회 모욕죄 적용이 논의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고, 둔덕 재활용 지시 여부를 둘러싼 공항공사와 설계 업체의 진실 공방은 위증 고발을 예고했다. 또한 경찰이 청문회 당일에야 금호건설을 압수수색해 빈축을 샀고, 참사 당일 조류 퇴치 업무의 공백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부의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오후 속개된 이날 오후 질의의 최대 뇌관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용역'을 수행한 이계희 국립목포해양대 해양건설공학과 교수의 태도였다. 앞서 오후 질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가 “콘크리트 상판이 오히려 충격을 완화했다"는 상식 밖의 결론을 도출한 점을 지적하며 “짜맞추기식 용역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교수가 과거 SNS에 “국토부 담당자가 과감하게 쓰라고 했다"고 적은 것을 근거로 '청부 보고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저녁 질의 재개 직후 터졌다. 김소희 의원은 “이 교수가 대기 시간 중 자신의 SNS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내 SNS를 뒤져서 의혹을 제시한다. 야 부지런하다. 고생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검증 활동을 '뒷조사'로 치부하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격분했다. 염태영 민주당 간사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성토했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자 사고 자체에 대한 조롱"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당장 퇴장시키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국회 모욕죄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2020년 둔덕 개량 공사의 책임을 두고는 한국공항공사와 설계 업체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를 동시에 불러 세워 모순된 주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먼저 박재희 직무대행에게 “2020년 설계 당시 발주처인 공항공사가 설계 업체에게 '기존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줬느냐"고 묻자 박 대행은 “준 사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30cm 콘크리트 상판 보강 의견도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박 대행은 “설계 업체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설계 업체인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의 말은 정반대였다. 김 의원이 “아까 발주처로부터 둔덕 재활용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위증 아니냐"고 묻자, 이 이사는 “사실이고 지시받았다"라고 맞섰다. “공항공사 측이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이사는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한쪽은 명백히 위증을 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국조특위 차원에서 정확히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무안공항 최초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조완석 대표이사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 7년이 지났고, 20년 전 일이라 자료가 없다"는 서면 답변을 냈다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뭇매를 맞았다. 김은혜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 당시 동아건설도 하자 기간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처벌받았다"며 “호남의 자랑인 금호건설이 지었는데 사고가 났다. 이재명 정부는 인명 사고 난 건설사는 문을 닫게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왜 유독 금호건설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냐"고 국토부와 경찰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금호건설 조사해 봤느냐"고 따져 물은 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을 향해 “금호건설 압수수색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모 청장이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언제 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모 청장은 “오늘"이라고 답해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국회가 부르니 그제야 움직이는 전형적인 '면피용 쇼'"라고 맹비난했다. 사고의 발단이 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대응 체계가 사고 당시 완전히 멈춰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규정상 항공기 운항 30분 전은 '집중 근무 시간'으로 현장을 비우면 안 되는데, 사고 당일 8시 56분 유일한 근무자는 9시 교대를 위해 8시 45분경 현장을 떠나 사무실로 이동 중이었다"고 폭로했다. 사고 순간 활주로를 지키는 인원이 전무했던 것이다. 더욱이 박재희 공항공사 직무대행은 해당 직원의 당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1년 동안 무엇을 조사했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가창오리 5만 마리가 날아드는데 엽총 한 번 쏘지 않고, 관제탑 경보만 기다리는 수동적 시스템이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사고 전 둔덕의 존재도, 5만 마리 가창오리 떼 정보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사전에 정보만 있었어도 회피 기동을 하거나 착륙을 지연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윤덕 국토 장관은 이날 “조류 퇴치 미흡과 둔덕 규정 위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거듭 사과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제기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 증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를 향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이자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미 수립된 용수·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전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전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용인특례시민들은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모호한 표현으로는 혼란과 혼선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대통령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고 지산지소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투쟁체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한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 발언이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용인 시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 계획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총 4개의 생산라인(Fab)이 가동될 예정으로 1·2기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계획은 이미 완료됐고 3·4기 생산라인에 필요한 전력 계획 역시 수립된 상태"라고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6개의 생산라인이 운영될 예정으로 전체적으로 9.3GW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3.7GW는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 보강으로 확보하고 2.6GW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나머지 3GW는 상당히 먼 시기의 수요로, 전력 기술 발전과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용수 공급에 대해서도 이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모두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며 “화천댐·소양강댐·충주댐을 통해 팔당취수장에서 하루 76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관로 길이도 46.9km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경우 여주보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확정돼 있고 관로 역시 36.8km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새만금은 용담댐과의 직선거리만 100km가 넘고 하루 공급 가능한 용수 여유분도 10만톤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과 수도권 남부에 형성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집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이 있고,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평택·화성·이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반도체 벨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적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태계를 무시한 채 삼성전자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용인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수많은 기업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은 집적화가 곧 경쟁력이고, 연쇄 효과가 핵심인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미 진행 중인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69만평 규모, 약 2만1000가구가 들어서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구상까지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45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면 해제되는 등 용인의 미래를 바꿀 변화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 계획을 흔드는 것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이미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전북 완주·익산 역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정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만 승인된 것은 사업의 준비도와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7차례나 열었지만 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각 지역의 국가산단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 듣고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도 거론하며 “반도체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머뭇거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마지막으로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균열이 생긴다"며 “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경남 △강원·경북 △서울·경기·인천 △충남·충북 △전남·전북 △제주 등 6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예산은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 사업 분야에 투입된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게 골자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품목별 생산·가공·수출 5개 이상 업체가 모인 수출 협의체인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 강화와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국제적인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내 대표적 화장품 유통 플랫폼 CJ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유통 채널 세포라와 손을 잡았다.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은 세포라(Sephora)와 손잡고 올리브영이 큐레이션하는 'K뷰티 존'을 올해 하반기 세포라 온·오프라인에 선보인다. 북미(미국·캐나다)와 아시아 주요 국가 등 총 6개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중동·영국·호주를 포함한 전세계 세포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올리브영은 국내 대표 뷰티 플랫폼으로 축적해 온 상품 큐레이션 역량과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유망 중소·인디 브랜드가 글로벌 메이저 리테일 채널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지 시장에서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핵심 파트너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올리브영은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소비자 반응과 상품력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선별해 세포라에 제안하는 'K뷰티 큐레이터'로 나선다. 세포라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품 구성 및 매대 구성,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하는 마케팅 방향 설정 등 K뷰티 존 기획 전반을 담당한다. 세포라는 매장 공간과 현지 유통·판매 실행을 맡는다. 국내 브랜드들은 세포라의 강력한 글로벌 고객 접점에서 현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인지도를 확대하고, 현지 내 추가 유통 채널 확장 기회까지 모색하게 된다. 올리브영은 '올영세일', '어워즈&페스타' 등 국내에서 축적해온 대형 마케팅·프로모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K뷰티의 매출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단일 브랜드 중심의 개별 홍보를 넘어 'K뷰티'라는 카테고리 전반의 주목도를 높이는 동시에 각 브랜드의 강점과 스토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획·콘텐츠·프로모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포라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세일즈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올리브영이 큐레이션한 K뷰티 존에 포함된 브랜드들의 현지 시장 노출을 극대화한다. 매장 밖으로 고객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곳곳에서 열리는 세포라 주관 팝업에 K뷰티 브랜드 참여 확대도 검토한다. CJ그룹의 글로벌 K-컬쳐 페스티벌 KCON 등 올리브영이 보유한 마케팅 자산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 입체적인 소비자 접점을 형성해 현지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 확대를 전폭 지원한다. 올리브영은 이미 구축한 글로벌몰 운영 역량과 미국 현지 법인 기반 위에, 세포라와 같은 현지 리테일러 파트너십을 더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K뷰티 글로벌 유통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완성한다. K뷰티 브랜드가 시장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채널로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세포라는 전 세계 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K뷰티의 경쟁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국내 유망 브랜드들이 세포라와 같은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포라의 글로벌 최고마케팅책임자(CMO) 프리야 벤카테시는 “K뷰티는 뷰티 산업 전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카테고리 중 하나“라며 “세포라는 2010년 북미 시장에 K뷰티를 처음 선보인 주요 리테일러로서 K뷰티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리브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 뷰티 팬들에게 올리브영이 큐레이션한 K뷰티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차별화된 상품 구성, 세포라만의 뷰티에 대한 관점, 쇼핑 경험이 결합되며 가장 주목받는 K뷰티 제품을 찾고자 하는 뷰티 팬들에게 독보적인 제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부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개편안 원안을 수정없이 추진할 경우 1만4800여명의 제약산업 종사자가 일자리 위협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도 제네릭 약가 인하 여파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정부를 향해 약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내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에서 박지만 비대위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정부의 개편안 강행에 따라 기등재약품 2만1000여개의 약가를 졍부안대로 인하하면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4.12명/10억원)에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1만48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네릭 약가인하→매출타격→고용 불안정' 연쇄작용은 지난해 비대위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에서도 관측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제네릭 약가인하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응답 기업(59개사) 종사자 3만9170명 가운데 1691명이 감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인원 대비 9.1% 수준의 감축률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평균 12.3% 인력 감축률을 보이며 고용불안정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제네릭 약가 인하의 여파로 업계의 인력감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동계도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우리는 과거의 정책 실패가 남긴 상처를 기억한다.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R&D) 위축, 고용 불안과 임금정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약가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R&D)과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를 향해 약가개편 전면 재검토와 동시에 △노동계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고용안정·R&D 참여 보장형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상준 한국노총 화학노련 경기남부본부 의장도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노동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저렴한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대체 사용하며 품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게 오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약가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산업계와 노동계, 협단체와 함께 상의·검토를 거쳐 올바른 약가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며 “필요하다면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최대 제약산업단지인 향남제약공단 역시 정부 약가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서정오 향남제약공단 관리소장(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인하 개편안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고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동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향남제약공단은 약 66만1200㎡(약 20만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최대 제약 전문 산업단지로, 국내 36개 제약사의 39개 생산시설이 밀집해 국내 의약품 생산의 3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서 소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향남단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을 겪고, 그 여파로 고용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약가를 인하하면 적자 전환은 시간문제이기에 고품질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과 공장설비 고도화 비용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에 따라 보건안보 위협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규모 고용대란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향남단지에서도 다수 근로자들이 생업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소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매출이 10%만 줄어도 당장 500명의 동료가 우리의 곁을 떠나야 한다"며 “이를 3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500명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도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 추진으로 비롯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해야 하는 산업육성 방안은 제네릭 약가인하가 아닌 세제지원과 임상 1·2상 지원"이라며 “제네릭 수익으로 간신히 신약 개발에 나서는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산업을 짓밟는 행위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도 “이번 사안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문제"라며 정부를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와 노사 현장 참석자는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즉각 중단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 세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