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장종태 “토허제 해제는 정책 실패”…오세훈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해제 여파”](http://www.ekn.kr/mnt/thum/202610/rcv.YNA.20261019.PYH2026101908100001300_T1.jpg)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과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안 신호를 확인하고도 규제를 해제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한 반면,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었다며 반박했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주택공급 격차를 놓고도 전·현직 시장의 정책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남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책임감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평가 자료를 거론하며 "시장께서 유일한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인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태를 한두 달 정도의 해프닝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5년 2월은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개월 전으로,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던 시기"라며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라며 규제를 풀 적기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오르기 시작한 집값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앞서 작성한 시장 관련 지표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3개월과 최근 3개월의 누적 거래량 변동률을 비교하면 잠실동 5.051%, 삼성동 203.774%, 대치동 101.575%, 청담동 439.655%로 나타났다"며 “청담동의 경우 서울시 평균인 약 22%보다 19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관련 지표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도 22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스스로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규제 해제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해제부터 재지정까지 불과 몇 주 사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금액이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며 “서울시의 결정 실패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정신승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장 의원의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때는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 필요성이 있었다"며 “2024년 12월부터 주택시장 지표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등에서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부동산시장이 이미 상승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규제를 해제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당시 그래프를 보면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주택공급 실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주택 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강남3구는 준공 물량이 11.5% 늘어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감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 폭이 77%에 달했지만 강남구는 오히려 77.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 실적과 관련해서도 "강남3구는 5.3% 감소했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4.5% 증가했다“며 지역별 공급 실적의 차이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인허가는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첫 단계"라며 “왜 지역별로 공급 실적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도 정부 탓이고 박원순 전 시장 탓이라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주택공급 격차가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강북지역과 서남권에서 주택 준공과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그 원인을 분석하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반이 사라진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 대부분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었다"며 “그 결과 5년, 10년 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으로 이어질 물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특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2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친다"며 “현재의 준공과 인허가 실적은 현직 시장뿐 아니라 전임 시장, 전전임 시장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나타난 준공 실적에도 과거 오세훈 시정에서 시작한 사업 물량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로 현재의 주택공급 감소에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 정책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관련 사업지의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주택 물량 증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주택 몫을 줄이면서 공급을 늘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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