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 등을 거론하며,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금리와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에 미칠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이다. 정책은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규제강화가 수요의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자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강남·서초의 거래가 둔화하는 사이 성북·중랑 등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가 주택 수요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추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은 분명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올린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보유한 가계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이 장기화하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경매와 급매물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담보가치 변동에 민감한 다세대 주택은 금리 부담이 커질수록 대출 부실 위험도 빠르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목 역시 주택가격 전망과는 별개로 금융안정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 리스크를 주택시장 전체의 방향과 어떻게 연결해서 볼 것인가다. 금리 상승으로 일부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주택가격의 급락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주택가격은 공급 여건과 소득, 집값에 대한 기대, 인구와 일자리의 이동, 전월세 가격, 대출 규제의 강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올라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매수세가 버틸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낮더라도 경기와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면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다. 금리의 수준과 주택가격 사이에는 여러 변수가 놓여 있다는 의미다. 공공의 주택 매입 확대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가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면 주거 안전망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이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킬 구체적인 기준이다. 어떤 주택을, 어느 가격에, 얼마나 매입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매입할 주택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만큼, 어떤 가격에 어디까지 사들일지부터 명확히 정해둬야 한다. 이런 원칙은 주택 매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 역시 예측 가능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이 위축되면 다시 완화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의 정책보다 다음 조치를 먼저 계산하기 마련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쌓이면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늘 존재한다. 시장의 방향을 바꾸려는 정책은 그만큼의 반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부를 믿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정책의 힘은 경고의 강도에 있지 않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하철을 타면 눈에 띄는 좌석이 있다.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다. 2013년말 서울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 자리는 만원 차량 안에서도 비워져 있을 떄가 있다. 종종 임산부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한다. 주변에 서있는 사람이 눈으로 욕설을 내뱉는다. 임산부 배려석이 만들어진 뒤, 임산부 배지(배려 배지)를 달고 서서 가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다. 임산부 좌석에 이미 임산부가 앉아있으니, 다른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노약자 배려석이 생긴 후 노약자석는 차량당 12석으로 줄었다. 노인들끼리 '민증을 까자'는 다툼이 벌어졌다. 제도가 원래 있던 조정 기능을 대신하면 조정 기능은 퇴화한다. 삼성전자는 19일 공시를 통해 현재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여러가지가 되겠지만, 시장이 가장 원하는 방식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다.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주당순이익도 개선된다. 정부가 줄곧 주창한 구상대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기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늘어난다. 두 회사가 보유한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든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은 합산 약 10% 수준이다. 금산분리 규제의 경계선이다. 삼성전자가 주식을 태우면 보험계열사는 비율에 맞춰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미 올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분율을 10%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1조4000억 정도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올해 삼성전자가 내세운 그림은 이보다 훨씬 크다. 보험계열사가 쏟아내야할 물량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 이 거대한 물량은 삼성물산이 받아내기에 부담스러운 규모다. 공시 이후 분산해 시장에 내놓는다해도 오버행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사들인다고 해도, 이만한 물량을 사들이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형 기관투자자나 글로벌 투자자도 쉽게 매수하기 부담된다. 반복적으로 수십조원 규모 매물을 흡수할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매수자가 없으면 주가는 더 떨어진다. 또 하나,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그만큼 시장에 억지로 주식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단순히 '재벌 지배구조 개혁법'에 국한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공급을 실제로 법으로 흔들어놓는 규제다. '관리의 삼성'이 이런 미래를 예상하지 않았을리 없다. 19일 공시를 단순한 주주환원 계획으로만 볼 수 없다. '정치가 하라시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밸런싱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논제로 읽힌다. 2013년, 핑크색 좌석이 생기기 전에는 그랬다. 아이를 데리고 타거나, 몸이 불편해 보이거나, 임산부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누구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모든 좌석은 임산부 배려석이었다. 만원 차량에 비어있는 좌석도 없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전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규제에 나선 것은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강화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숫자는 크게 줄었다. 실제로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으로 대표는 마용성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가 주도했다. 그리고 상당수의 똘똘한 한 채 아파트는 1주택자의 매물이었다. 이에 정부는 결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과 세금 강화라는 이중 규제를 새롭게 발표했다. 다만 직장 이전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비거주를 할 수 밖에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에 예외를 뒀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직접 겨냥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아예 거주 이력이 없는 집주인이다. 단 하루라도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집'이 '순수한'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생각과 달리 거주 이력이 아예 없더라도 대다수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될 수 없다.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은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바탕으로 돈을 더 모아 자신이 매매한 집에 실제로 입주하는 방식으로 첫 집을 마련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워낙 가격이 비싼만큼, 세를 놓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집에 곧바로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신혼부부들은 본인들이 가진 자산은 적어도 이런 방법으로 우선 아파트 등기를 치고, 그 아파트에 진짜로 입주할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일해 가계를 불려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위와 같은 인생 계획을 설계한 상당수 가정이 규제 철퇴를 맞았다. 물론 정부가 우려하는대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인 이들을 잡자고, '첫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까지 세금과 대출로 옭아매는 것은 건전한 주거 상승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부의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이런 실책성 정책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만을 불러올 뿐이다. 투기꾼 비거주 1주택자와 주거 사다리 상승을 꿈꾸는 비거주 1주택자를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다. 나이로 구분을 할 것인지, 결혼한 햇수로 구분할 것인지, 주택의 가격으로 구분을 할 것인지, 보유 자산으로 구분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만약 여기에 구분을 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대다수 선량한 비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제네릭(복제약) 약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8월 1일 본격 시행됐다.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필수·희귀의약품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제네릭이 적용을 받고 약가 산정률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4% 수준에서 최고 45%, 최저 30%까지 낮아져 당장 대부분의 중견·중소 제약사들은 3분기부터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복제약 판매에 안주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혁신신약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제네릭 약가인하와 함께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약가제도 개편에서 가장 기대를 모은 것은 기존에 있던 '혁신형 제약기업'의 추가 인증과 더불어 새로 신설되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였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면 제네릭 약가 산정률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등재 품목은 47%, 신규 등재 품목은 50% 등 새로 정해진 45%보다 높은 산정률을 인정받아 그나마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문턱이 낮은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라도 받고자 목매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중소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1.5%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이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와 다름없다. 그러나 정부는 제네릭 약가인하는 지난 1일 관련 고시 시행을 통해 예정대로 시작한 반면,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인증과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은 오는 12월에나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아직 윤곽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인하 시행 시점을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맞춰 12월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약가인하 시행부터 강행했다. 정부는 국민 의약비 경감을 위한 약가인하와 제약업계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두 제도의 시행 시점을 꼭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소·영세 제약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러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이다. 이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인증을 노리는 제약사는 물론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중소 제약사도 R&D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파이프라인 재정비,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인력 감축은 물론 수익이 안나오는 품목의 생산 중단도 나서고 있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제적인 대응은 자칫 제약사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하게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중소·영세 제약사 도산이 이어지거나 수익성 없는 제네릭 생산을 줄이면 환자들은 오히려 더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약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마련에 더욱 서둘러야 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최근 유럽의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60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가스 대란 당시 수준으로 폭등했다. 여름철 전역을 덮친 폭염으로 냉방용 전력 수요가 폭증한 탓이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자마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성급히 줄이고, 비축 가스 저장률 목표치까지 성급하게 완화해 버린 유럽연합(EU)의 '정책적 방심'과 '에너지 안보 소홀'이 치명적인 화근이었다.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산 LNG 도입마저 전면 중단되며 유럽은 또다시 혹독한 가스 대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의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410원에 달하며, 에너지 가격이 가장 비싼 독일은 무려 660원까지 치솟아 민생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반면 한국, 일본 등 동북아의 상황은 아직 평온하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 선으로 유럽 평균의 3분의 1 이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가스 시장 특성상 연간 도입량의 약 80%를 장기계약으로 미리 묶어둔 덕분이다. 게다가 미국, 호주, 동남아, 남아시아 등으로 도입 수입처를 미리 다변화해 둔 덕분에 중동발 카타르 물량 수입 중단 사태 속에서도 큰 피해와 타격을 입지 않았다. 지정학적 요충지가 막혀도 다른 우회 루트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자립적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 둔 결과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안정은 과거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은 든든한 에너지 방어벽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시적 평온이 우리의 미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안보는 단 한 순간의 등한시와 방심으로도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의 가스 폭등 사태는 에너지 전환기 속에서 철저한 대책이 없는 이상주의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생산 구조를 급격히 재편하면서 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단기 계약과 현물 시장에 의존했던 유럽의 선택은 시장이 요동칠 때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방에 상존하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의 실질적 통제권을 상실한 안보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함을 입증한 셈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자 안보 그 자체다. 한국 정부는 유럽의 뼈아픈 오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에너지 안보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석유, 가스 장기계약 중심 구조와 글로벌 공급선 다변화 기조를 더욱 공고히 지속해야 한다. 계약 만료를 앞둔 물량들을 선제적으로 재계약하고, 안정적으로 들여 올 수 있는 공급원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둘째, 비축시설 및 비축물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국내 저장용량을 더 상향하고,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비축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안보 분야에서는 과잉 대응이 무방비보다 낫다는 원칙이 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현실성을 외면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하는 순간, 유럽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폭등과 공급 대란 잔혹사는 언제든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관건은 1퍼센트(%)다. 대한민국 산업은 언제나 마지막 1%를 쫓았다. 철강은 쇳물이 견디는 1도의 열처리, 조선은 1톤의 적재량, 자동차는 1km의 연비, 반도체는 1%포인트의 수율을 위해 경쟁했다. 도무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지막 1%를 채우기 위해 기업은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 왔다. 우리 산업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조선은 다시 세계 수주 1위를 다툰다. 자동차 역시 글로벌 판매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기술과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이미 99%에 도달했다. 마지막 1%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100% 승자'로 만들 마지막 퍼즐 역시 새로운 기술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기 쉽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이다. 아직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도 이 기술들이 쥘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반도체·피지컬 AI를 국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휴머노이드 소분과를 신설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현장 확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추천 알고리즘'은 하나다. 더 고도화된 AI, 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더 새로운 기술. 그 알고리즘이 끝내 최적화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기술은 스스로 산업이 되지 않는다. AI가 가능성을 계산한다면, 판단과 실행은 인간의 몫이다. 같은 설비를 들여오고, 같은 기술을 확보하고, 같은 계산을 거쳐도 다른 생산성과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1%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한국 산업에서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에 서 있지만, 사람은 늘 그랬듯 배경에 머문다. 사람을 지키고, 키우고, 마음껏 뛰게 하는 일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한국 산업은 늘 다음 먹거리를 찾았다. 이제 오늘날의 모든 것을 키운 사람을 돌아볼 차례다. 지난해 OECD는 한국의 성인 직업훈련 참여율이 13%로 OECD 평균(40%)보다 크게 낮고, AI 분야에서도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만큼은 국내총생산(GDP)의 5%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기술을 만들 사람은 부족한 실정이다. 규제 역시 기회여야 한다. 지난 2019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2500여 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기존 규제에 막혀 있던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갈 기회를 얻었다. 2500여 건의 '예외'는 한국 산업에 혁신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혁신을 담아낼 제도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반세기 동안 한국 산업이 던진 질문은 '무엇을 키울 것인가'였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누가 그 기술을 만들고, 지키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다. 산업의 중심에 기술을 세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람을 그 중심에 세울 골든 타임이 왔다. 100이라는 숫자를 앞둔 지금, 그 마지막 획을 긋는 건 사람이어야 한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돈 구하기가 다시 비싸지는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책기조 변화의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 놀랄 만한 결정은 아니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았고 올 상반기 경제성장세도 예상보다 가팔랐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외면한 채 금리를 묶어둘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금리 인상의 불가피함과 별개로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준금리는 같은 폭으로 조정되지만 시장과 경제 주체가 받는 충격은 균등하지 않다. 자금 조달 창구가 다양한 대기업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과 하루 매출에 생존이 달린 자영업자가 같은 금리를 감당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통화정책의 전환은 경제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점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과거 경기 과열기에 단행됐던 긴축과 달리 지금은 경기회복과 물가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은 초호황을 이어가고 경제성장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내수와 자영업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을 견디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돌아가기도 전에 긴축이 시작된 셈이다. 그 간극은 은행 연체율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5월 말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9%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0.73%로 8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준금리라도 충격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응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체율이 오르면 은행은 충당금을 늘리고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대출 심사는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신용 공급은 위축된다. 결국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일수록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긴축의 영향은 신용의 축소라는 형태로 훨씬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긴축이 시작됐다면 정책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기준금리는 물가를 잡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결국 금리 인상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의 기반을 지키는 일은 재정과 산업정책이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난과 구조적인 한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고금리 부담으로 시장에서 밀려난다면 이는 경제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은 이런 기업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하고, 반대로 경쟁력을 잃은 부문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가계 부문의 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 기준금리 0.25%p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는 소비를 떠받칠 자금이 금융비용으로 흡수된다는 의미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면 소비 위축은 물론 연체 증가와 신용경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충격이 금융시스템과 내수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의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긴축의 부담을 이겨내면서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어야 성장의 기반도 지켜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대도약 여부는 그 어려운 균형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부산에 공중목욕탕에서 겪은 일이다. 60대가 “와 이래 물이 차노(정치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온수를 튼다. 탕 안에 있던 나(40대)는 잠자코 앉아있다. 10대는 “에잇"하며 탕 밖으로 나가 버린다. 목욕탕에 70대가 들어오니 60대는 “행님, 지가 물 데파놨습니더"라며 모신다. 70대가 “쪼매 덥네"라니 60대는 냉큼 냉수를 튼다. 80대가 들어온다. 70대가 “아재, 마차놨습니다"라고 깍듯이 인사한다. 탕에 발가락만 넣은 80대가 “오야, 어?"라고 한다. 60대가 광속으로 냉수를 잠그고 온수를 튼다. 40대는 탕 밖으로 나갔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 모순에 시달렸다.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돼 있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기업에 돈줄이 말랐다. 한국 주식과 원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늘 저평가 대상이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여전히 '70년 넘도록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였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부터 손봤다. 대출을 죄고 각종 관련 세율을 높였다. 시세 차익을 노린 아파트를 빨리 팔아라고 압박했다. 동시에 2000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증시 신뢰를 키우고 연이어 상법을 개정했다. 은행에 생산적 금융을 하라고 압박했고, 증권사에 모험자본 투자를 독려했다. 시장에 돈이 풀리니 주가는 올랐다. 대통령은 '주식해라'고 말한 적 없다. 그러나 부동산을 죄고 주식시장을 부양하면 사람들은 '아, 부동산을 팔고 그걸로 주식을 하라는 의미구나'라고 짐작한다. 그렇게 증시로 자금이 모이자 코스피는 목표로 제시한 5000을 훌쩍 넘겼다. 투자자들은 대통령을 믿으며 지방선거에서 호응하는 한편, 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향했다. 7천을 넘겼다. 코인을 팔아치우고, 전세 보증금을 빼서 '비싸지만 더 오를 주식'이라며 영혼까지 긁어모아 삼전닉스를 사들였다. AI 특수까지 이어졌다. 8천을 넘겼다. 삼전닉스 수익률에 눈이 높아진 시장통 김씨 아주머니도 오를 만큼 오른 삼전닉스 주식만으론 수익률이 탐탁찮다. 이럴 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왔다. 이제는 마이너스통장은 물론, 신용대출에 보험대출까지 내고, 오르지 않던 다른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똘똘한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 지경이다. 삼전닉스와 반도체주 시총이 코스피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이런 기이한 경제는 반드시 망한다. 이 나라 경제 최고 전문가라는 'F4'는 이제서야 우려를 표한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느니, 드러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한다느니,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느니, 증거금을 몇 배로 올려 거래를 줄여야 한다는 등 뒤늦게 레버리지를 잡을 변명만 해대고 있다. 아, 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삼전닉스로 현금을 쥔 20대가 증시에 재투자할리 만무하다. 강남, 마포, 용산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 하겠다. 그럼 부동산 정책도 결과가 좋을 것 같진 않다.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라는 말이 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경제학 개념이다. 정부의 어설픈 경제 정책과 무능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다. 혼자 쓰는 샤워실과 공중탕은 다르다. 소수 마음대로 온냉을 거듭하면 다수는 탕에서 나가버린다. 공중탕에 노인만 남는 이유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지난달 30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이른바 '토허제'로 대표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는 기자단 내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조치였다. 보통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그 규제 내용과 발표 일시 등이 사전에 국토부 출입기자단 내에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 조치)를 걸고 공유된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대중에 발표되기 전에 사전 유출되면 주택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보안 강화를 위해 비공개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토부 출입기자들이 미리 관련 내용 등을 충분히 사전에 취재하고, 정책에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없는지 여론이 앞장서 살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6·30 조치는 출입기자단에도 이런 대책이 나온다는 사전 공유조차 전혀 없이 당일 오전 8시에 관련 내용이 기습 발표됐다. 국토부를 드나드는 담당 기자들 입장에선 전혀 준비되지도 않은채로, 국민 실생활에 미칠 영향이 큰 토허제 지정 대책에 대해 부랴부랴 후속 취재에 들어가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출입기자단에도 해당 내용이 전혀 공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부 언론사들이 엠바고를 깨고 대책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일탈 사례가 있다고 해서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국토부 출입기자단에도 '쉬쉬'하고 정부가 기습발표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겪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출입기자단에도 비밀로 하고 기습 발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표면상의 '보안 강화' 사유보다 더 근본적인 뒷배경이 존재한다. 그것은 토허제 추가 지정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 떳떳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이기 때문이다. 당초 강남 3구로 한정됐던 토허제는 풍선효과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인접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서울 한강벨트 지역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한강벨트 인접 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자 아예 정부는 지난해 가을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어버렸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올해 5월 양도세 중과세 유에를 앞두고 급매물이 잠시 소화된 시기를 제외하고, 6월 선거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다시 급등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토허제 규제는 실패한 셈이다. 이번에 토허제 구역에 새롭게 편입된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역시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 토허제를 피한 지역으로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이 오르자 토허제 규제를 받았다. 그러자 이젠 그 반대급부로 용인에서 토허제 규제가 아직 미치지 않은 처인구와 구리시와 인접한 별내 신도시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고, 규제를 피한 인접지역 집값이 오르자 또 다시 그 해당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는 지금과 같은 땜질성 처방이 계속되면 전 국토가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다. 국토부가 출입기자단에도 사전에 관련 대책을 공유하지 못할 정도로 토허제 추가 지정 규제는 실패한 부동산 처방이다. 정부의 다음 부동산 정책이 '용인 처인구와 별내 신도시의 토허제 기습 지정'이라는 뻔한 레파토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국내 매출 1위 제약사인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는 한국 제약산업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창업주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일제강점기이던 1926년 6월 국내에 돌아와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안티푸라민 등 서민 일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만드는 외에 독립운동 자금조성 등에도 기여했다. 이는 유한양행과 함께 국내 둘 뿐인 100년 제약사 동화약품의 창업 초기 활동과 궤를 같이 한다. 광복 이후 유한양행은 미국 맥스팩토(화장품), 킴벌리클라크(위생용품), 클로락스(생활용품) 등 선진국 기업과 기술제휴,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 제품을 확대하고 독자기술 개발능력을 키웠다. 이는 산업·기술 기반이 열악했던 당시에 선진기술 도입과 기술 국산화에 매진했던 것으로, 1954년 독일 훽스트와 합작회사로 출발해 현재 한국 독자기업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한독약품(현 한독) 등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의 성장 스토리와 맥을 같이 한다. 유한양행만의 독특한 특징도 있다. 유한양행은 국내 기업 최초로 1936년 전 사원 주주제를 시행했고 1969년 전문경영인(CEO) 체제를 도입했다. CEO는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현 조욱제 대표도 1987년 평사원으로 입사한 내부승진 CEO다. 오너 2~4세가 주도하면서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을 병행하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차별화된다. 유한양행은 2013년 처음 국내 매출 1위 제약사로 올라선 이래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3년 당시 1위였던 동아제약이 전문·일반의약품 회사를 분할했고, 2015년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수출로 한차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현재 유한양행이 전통제약사 맏형 격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유한양행은 2014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2024년 역시 국내 최초로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국내 1위 제약사 유한양행도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존재감이 아직 너무나 미약하다. 연매출 100조원대의 존슨앤드존슨이나 40조원대의 일본 다케다제약 등과 확연히 비교된다. 이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제약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미미한 한국 제약산업의 현주소와도 같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국내외 총 매출이 세계 전체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 안팎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전통 합성의약품보다는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매출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시장은 여전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향력이 크다.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국내 제약사가 도입해 판매하거나 외국 제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외국산 약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면, 국내 상위 5대 제약사의 해외매출 비중은 최근 알리글로 수출이 늘고 있는 GC녹십자를 제외하면 모두 20%를 넘지 못한다. 최근 정부는 현실에 안주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신약개발 우대정책과 함께 현재 제약업계 주 수입원인 제네릭의 약가인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열악했던 국민 위생환경과 산업기반, 그리고 수십년간 국민보건증진과 국가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약가를 규제해 왔던 건강보험제도를 생각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동안 현실에 안주하고 혁신을 게을리했다고 폄하하긴 어려울 것이다.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존경받는 유한양행도 '렉라자' 신약 기술수출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지 불과 1~2년밖에 안된다. 국내 제약업계가 안정 위에서 혁신에 나서도록 세심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