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재편하려던 구상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철회로 무산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끝까지 남아 있던 변수였다. 이번 유보 결정으로 금감원은 일단 숨을 고르게 됐지만, 이는 잠정적 정리에 가깝다. 금감원의 법적 지위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의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장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감독기구가 어디까지 수사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을 두고 금감원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따져봐야 할 것은 힘의 우열이 아니다. 이번 과정이 금감원의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다지는 계기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에 기대 현안을 풀면서 향후 감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선택이었는지가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금감원이 권한 확대와 조직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정치권의 발언이나 권력의 뒷받침이 아니라, 법과 제도, 절차에 기반한 일관된 판단에서 나온다. 역대 금융감독 수장들이 주요 현안에서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정치와 거리를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금감원을 둘러싼 여러 장면은 이런 원칙과는 다소 다른 인상을 남긴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감독 권한 강화 등 주요 현안이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급박하게 부각되면서, 금감원의 정책 판단과 정치적 메시지가 겹쳐 보이는 장면이 반복됐다. 감독의 칼날이 정치적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그 행정의 정당성은 오염되기 쉽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도 복합적이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검사 강도와 시점이 특정 목적을 겨냥한 듯 비치면서 정책적 본질은 흐려지고 논란만 확산됐다. BNK금융지주를 향한 장기 검사가 '군기 잡기'라는 오해를 사는 것도 결국 감독의 방식이 힘의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무리한 감독권 행사의 끝이 어떠한지 목격한 바 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사례는 감독 권한이 법과 절차 위에 서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역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합리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지켜낸 것은 조직과 권한 확대라는 그릇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감독 행정의 신뢰를 공고히 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감독의 기준이 외부의 신호에 동기화되는 순간, 독립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정보보안 사고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대응 방식과 기업의 보안 책임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부처가 동시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과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쿠팡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에 무단접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로, 인증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퇴사 후에도 인증용 암호키를 통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의 불인도 원칙으로 인해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범인 검거보다는 쿠팡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유출 정보 성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쿠팡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유출자의 소재나 출국경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쿠팡과 정부의 유출 규모에 대한 주장은 상반된다. 쿠팡은 글로벌 보안 업체의 포렌식 결과를 인용해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개 안팎의 일부 항목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337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쿠팡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정책 협조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조사와 제재는 구체적인 행위확정과 인과관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 방식은 기업의 정보보안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사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보안 투자보다는 단기적 리스크 회피에 집중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과도해질수록 기업들은 문제 해결보다 법적 방어와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정보 공개와 협력을 위축시키고, 전체 산업의 보안 수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멀어지게 만든다. 결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보안 문제를 넘어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호흡을 고르고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양간을 고치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보안 사고는 정보보안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 부당결부와 감정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가깝지 않으며, 그 피해는 산업과 시장 전체가 떠안게 된다. 현재 발생하는 정보보안 사고가 기업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다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정보보안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6년 초, 세계는 지정학적 격랑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체포 보상금을 5000만 달러(약 700억 원)까지 두 배로 올리며 압박한 끝에,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를 공습해 마두로를 전격 체포·압송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과의 전쟁이 아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려는 '21세기 자원 전쟁'의 노골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석유자원 확인매장량은 688억배럴로 전세계의 4% 비중에 그친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매장량은 3038억배럴로 미국의 4배이며, 여기에 베네수엘라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 미국 석유기업들이 지배하는 가이아나의 110억배럴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확인매장량만 3836억배럴이다. 이는 세계 합계 매장량 1조7324억배럴의 22%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이후 자신의 SNS에 'FAFO' 단어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FAFO는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앞글자를 딴 조어로, 국내에서는 흔히 “까불면 죽는다"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번 군사 행동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넘어 남미권의 석유 통제권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기에 이란에 대한 압박과 우군인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한 중동의 석유 통제권 확보, 러-우 종전 협상을 통해 러시아까지 우군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석유, 가스에 이어 광물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지배하고 싶다고 생떼를 쓰는 이유도 바로 광물 때문이다.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희토류 150만톤이 매장돼 있다. 이는 미국의 180만톤에 버금가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여 모두 이겼으나, 유일하게 패배한 나라가 중국이다. 이 때 중국이 쓴 카드가 희토류 공급 중단이었다. 희토류는 전투기부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중의 핵심광물이다. 희토류 중에 디스프로슘과 같은 중(重)희토류는 중국 생산 지배력이 90%를 넘는다. 희토류는 지질상 함유량이 매우 적어 적정량을 캐내려면 광대한 땅을 헤집어 놔야 하고, 가공 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일 발생해 선진국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쯤되면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이 간다. 이처럼 미국의 자원 통제권 확보가 노골화 될수록 세계 자원 전쟁은 더욱 확산되고 격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맞불 전략으로 나올 것이고, 한때 G2였던 유럽도 지배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거 식민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릴 것이다. 제국을 꿈꿨던 일본 역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자원전쟁에서 한국은 과연 얼마나 대비가 돼 있나를 살펴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물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 순증 수(종료와 신규의 합)는 2014년까지 349개에서 2024년에는 0을 기록했다. 신규 사업 수도 2014년까지 523개에서 2024년에는 단 7개에 그쳤다. 한마디로 광물자원 확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를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점으로 꼽힌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내에 생산광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예산 낭비라며 사실상 이를 보류시켰다. 세계적 석유기업인 비피(BP)가 탐사자료를 분석한 뒤 매장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스전 개발사인 한국석유공사의 공동개발 입찰에 참여해 지난해 10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세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정부의 최종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린란드의 희토류처럼 전략 자원을 직접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욱 노골화될 것이며, 이는 세계 자원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강자만이 자원을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개최한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 주제 청문회에서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언급됐다. 이 청문회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움직임 등 주요 교역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히 직접 쿠팡을 언급하며 한국 규제당국이 쿠팡에 차별적 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이슈와 통상 문제는 별개이며 온플법 등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쿠팡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측에 설득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우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른 정보유출 사태를 빚은 기업들에 비해 유독 쿠팡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쿠팡이 정부·여당과 국민의 표적이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크다. 당초 쿠팡은 비록 대규모 정보유출에 대한 중대한 과실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였다. 그러나 이후 쿠팡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인을 한국법인 대표로 전격 교체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프로모션 행사인지 구분이 안가는 쿠폰 지급을 보상안이라고 내놨다. 이는 당초 쿠팡에 우호적인 소비자도 '쉴드'를 쳐줄 수 없는 명백한 꼼수였다. 본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과거 노동이슈 등이 불거졌을 때에도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 같은 미국 국적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적어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쿠팡의 오만함은 막강한 독점적 지배력에서 나온다. '계획된 적자'로 표현되는 쿠팡의 선제적 물류인프라 투자는 로켓배송 등 경쟁업체가 따라하기 어려운 배송 경쟁력을 구축했다. 그러나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월 2회 의무휴업일이 아니라 모든 영업일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프라인 영업과 온라인 주문·출고·배송을 막아 놓은 것이 새벽배송 등 24시간 온라인 배송을 앞세운 이커머스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법이 취지로 내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지난 14년간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이 법의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의무휴업 규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2029년까지 그대로 연장됐다. 이 법은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오만한 쿠팡이라는 예기치 못한 괴물을 낳았다. 지금 다시 쿠팡의 횡포를 막기 위해 디지털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맞춤형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또다시 생각지 못한 수혜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쟁주체를 일괄 규제하지 않는 이상 유통산업같은 국내외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주체가 얽혀있는 무한경쟁시장에서는 특정 주체에 대한 규제는 또 다른 반사이익 수혜자를 낳을 뿐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치권은 몰라도 기업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죠. 설사 장소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문제는 인력입니다. 요즘은 평택도 (수도권에서) 멀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에 누가 내려가겠어요. 가뜩이나 수도권에서도 인력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데…." 최근 만났던 한 기업인에게 산업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이었다. 우수 인력들이 비수도권으로 가려 하지 않는 세태를 핑계로 들었지만 이전 움직임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반응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 첫삽을 떴고,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 12월 용인을 포함해 오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팹(실리콘웨이퍼 제조시설) 10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 프로젝트다. 세 정부가 공인한 국가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 에너지정책이 종전 산업통상자원부(현재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사단'이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및 용수 수급 불안정 문제,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전론'의 불씨를 지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추진중인 새만금을 둔 전북 정치권이 유치에 동조하며 윤활유를 끼얹었다. 이같은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검토가 없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당사자인 용인시는 여권의 지방선거용 책략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전 철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이전론이 나왔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특히, 이전론의 주요 근거인 전력 및 용수 수급 문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줄곧 용인 반도체 사업 진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밝혀왔다. 가령 2024년 11월 국가전력공급 기본계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전력공급 내용을 담았고, 경기도 여주시와 협약을 통해 용수 공급 문제도 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전론 주장의 근거가 맞다면 결국 정부 발표는 다 부풀린 내용이고, 국민 속임수라는 말밖에 안된다.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족한 전력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또한 정부가 길게는 5년에 걸쳐 준비해온 용인 반도체 대책이 '탁상공론'이었나 싶을 정도다. 용인 반도체 이전을 정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먼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게 이전론측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를 둘러싼 유지와 이전 논란에 앞서 정부는 해당산업군의 기업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실도 용인 반도체 이전 문제를 기업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에서 먼저 산업단지 이전 타당성을 주장하기보다 그동안 입주 준비를 해온 기업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국부 창출의 반도체 산업 주인공은 기업이어야 하고, 정부는 조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취임 7개월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하다. 6개월차에서 50~60%대로 역대 대통령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지난 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성과로 전체 응답자의 25%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국정 투명성'을 꼽아 1위를 기록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말 7일간 진행된 '업무보고 생중계'가 큰 호응을 받았다. 취임 후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해박한 지식과 국정 파악 능력을 바탕으로 각본없이 기자회견에 임해 까다로운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해 안정감을 줬다. 도어 스테핑을 몇달 만에 폐지하고 짜여진 각본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시절보다 진일보했다. 문제는 이같이 호평받는 이재명표 '소통'에도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 팩트 체크와 '쓴소리'가 없는 직접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과의 거리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선전·선동, 포퓰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언론을 통한 소통은 다양한 견해가 수렴되고 팩트에 대한 교차 검증, 반론 제시 등이 가능하다. 권력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소통'의 문제는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문제에서 드러난다. 에너지경제신문처럼 수십년의 역사를 통해 역할과 위상을 굳힌 언론 매체들이 거부당하고 있다. “기자실에 자리가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7개월째 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친여 성향 1인 유튜브 매체 3곳만 골라서 받은 것은 도대체 뭔가. 윤석열 정부 시절 극우 매체 몇 곳을 새로 출입시키고 비판 언론을 배제해 비난받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청와대의 이런 관행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부처들은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매체들에게도 최소한 대변인실·브리핑룸 출입은 허용한다. 특히 국회는 아무리 영세 매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 출입증을 주고 나중엔 고정 좌석까지 배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행과 장소 협소·보안 등을 이유로 미등록사들에게 모든 취재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증 자체가 '권력'이어서 관리가 필요했던 때가 있긴 했다. 2010년 쯤 한 매체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증을 룸살롱에 맡겨 놓고 술을 먹었다가 발칵 뒤집혔었다. 덕분에 모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술값 외상이 가능했던 '청와대 출입기자증'은 사라진지 오래다. 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만 해도 국회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전임 정부 장관들에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니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 맞는 말이다. 대신 청와대 취재를 기존 등록·입맛에 맞는 매체들에게만 허용하는 관행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모든 언론의 뒤에는 권력이 싫든 좋든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청와대를 들여다 볼 권리와 자유는 모든 국민과 언론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매체들에게 취재를 허하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정 인물의 거취를 둘러싼 소란이라기보다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되묻는 질문에 가깝다. 이 문제의식은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됐지만 논란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깊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를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10년, 20년씩 한다"고 직격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자 금융권의 시선은 발언의 수위보다 이 한마디가 기존 질서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에 쏠렸다. 회장 선임의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역시 이 변화의 맥락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융지주 회장 논란의 본질은 연임 자체에 있지 않다. 문제는 연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누가 이를 견제해 왔느냐다. 주력 계열사 수장을 거쳐 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이미 익숙한 공식이 됐다. 안정과 연속성이라는 명분 아래 경영 권한은 특정 내부 라인에 축적됐고 이사회와 제도는 이를 조정하기보다 추인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사회는 이 구조의 핵심에 있다.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중대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특히 회장 선임과 지배구조 관련 안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금융지주들은 “이사회에 올리기 전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의 종착지가 아니라 사전 합의의 확인 절차로 작동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사회가 어떤 대안과 이견을 검토했고 어떤 기준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시장에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이 즉각 긴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언 그 자체보다 그동안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문제가 외부 신호 하나로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회장 선임 절차가 최고 권력자의 발언과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은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배구조의 문제를 단기간의 정치 이슈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독립성, 후보 검증 과정, 권력 집중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지난한 논쟁의 마침표는 금융사 스스로가 신뢰를 입증하는 방식으로만 찍을 수 있다. 정부의 발언을 방어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따지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 주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논의 과정의 부분 공개 등은 더 이상 낯선 제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사회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닫힌 권력 구조'에 대한 의심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금융회사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이 균형이 흐려질수록 개혁과 관치는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구조로 입증되지 않는 개혁은 결국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되돌아 오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국을 흔들고 있다. 규모와 경위는 조사 중이다. 국회는 한 발 빠르게 반응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김 의장은 불참했다. 사유는 '해외 사업 일정'이다. 예상된 수순이다. 역대 국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늘 그래왔다. 숱하게 해외 일정을 핑계로 여의도를 피했다. 그때마다 의원들은 호통을 쳤다. 그러나 결국 늘 그렇듯 유야무야 넘어갔다. 관행이고 '약속대련'이다. 이번은 다르다. 공세 수위의 결이 다르다.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거론하며 압박한다. 단순한 압박을 넘어선다. 쿠팡을 본보기 삼아 기업 규제 프레임을 다시 짜려는 기류마저 보인다. 강공의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다. 실각한 과거 정부와 쿠팡 리더십간의 관계가 주안점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왜 이렇게 쿠팡이 오만방자한가 했더니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한덕수 전 총리를 미국 대사관에서 모셨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와 민주당계 인사도 쿠팡에서 대관(CR)을 담당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쿠팡 자체에 대한 조사를 넘어 여야가 서로 정경유착에서 발뺌하려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는 이 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두른다. 개인정보 유출은 치명적이다. 여기에 최고경영자의 소환 불응마저 겹쳤다. “글로벌 기업이라며 한국 국회를 무시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미 쿠팡은 서여의도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국민 정서법이 근거다. 정치적 갈등 속에 낀 쿠팡에 대한 강공은 공정한가. 다른 기업에게 국회는 어떠했나. 시중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났다. 메신저 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다. 그때마다 CEO가 소환장을 받았다.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기업의 존폐를 흔들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타깃이 되어 집중포화를 맞지는 않았다. 출석하고, 질타를 받고, 사과로 마무리했다. 두 어달 지나면 여론은 잦아들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과실이다.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 과징금을 물리고, 보안 시스템을 감시하면 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법적 처벌 수준을 넘어선다. 여야 정계인사가 연루되면서 국회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 불출석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기업 총수들이 같은 이유로 빠져나갈 때 적용했던 '유연함'이 김범석 의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잣대다. 이중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전 정권 인사 영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관 전략 차원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삼아 기업 활동 방식을 지적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공정은 형평성에서 온다.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이 정의다. 미운털이 박혔다고 더 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지금 국회와 여론의 매질이 쿠팡의 과실에 대한 징계에 그칠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치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정치적 연대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고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초대 장관에 환경 및 에너지에 관심이 많던 김성환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김성환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탄소중립 설계자이자 총책이라 할 수 있다. 김 장관의 탄소중립 실현 방식은 명확해 보인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기화이다. 그는 장관 후보 시절 언론에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 전기화해야 한다.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 농기계 · 선박 등 모든 동력기계를 전동화하고 도시가스 대신 전기로 열을 생산하는 히트펌프,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등 건물 부문 탈탄소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현 35GW 보급), 도시가스가 아닌 전기로 열을 공급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책 마련 등 본격적인 전기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에너지업계의 시선에는 우려감이 한가득이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이를 독단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려면 향후 일년에 15GW씩, 5년동안 75GW를 구축해야 한다. 시간도 많지 않아 대부분 태양광으로 공급해야 한다. 태양광 1GW에 필요한 면적은 대략 축구장 600개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축구장 600개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를 일년에 15개씩, 5년동안 구축한다는 게 가능할까? 총 에너지 수요에서 전기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피크 전력도 높아져 더 많은 발전용량이 필요하다. 현재 한겨울 난방으로 인한 피크 전력은 80GW에서 많을 때는 90GW를 넘는데, 여기에 전기모빌리티 비중이 더 높아지고 전기 열까지 더해지면 피크 전력은 120~130GW를 훌쩍 넘을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계통 접속을 받아주기 위해 원전, 석탄, LNG 발전의 비중이 축소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짧은 시간에 재생에너지 발전 공급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일각에서는 AI로 전체 전력 시스템을 통제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반론도 있다. 그러나 내로라하는 통신사, 유통사들이 해커조직에 여지없이 뚫리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자면 전력 시스템의 AI화는 국가안보에서 가장 핵심인 에너지 시스템을 적에게 통째로 내주는 최악의 쥐구멍이 될 수도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 에너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가스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스 에너지는 다른 화석연료보다 탄소와 배출먼지가 적게 발생해 전환기연료 또는 브릿지연료로 불리며,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미래 기술과 접목하면 충분히 탄소중립연료로도 전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곳곳에 6만km가 넘는 가스배관이 깔려 있어 '제2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돼 있는 셈이다. 대외 여건도 가스에너지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러-우 전쟁 종결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대 수출품목인 천연가스를 판매가 막힌 유럽 대신 대부분 아시아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관세협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대규모의 천연가스 판매계약을 맺음에 따라 향후 2~3년 안에 미국 본토산 천연가스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향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알래스카주의 풍부한 천연가스도 아시아로 향할 수밖에 없다. 물류가 몰리는 곳에는 허브가 필요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내외 기회를 포착해 에너지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면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AI강국과 제조업을 발전시켜며, 동시에 에너지안보까지 튼튼하게 구축하고 미래 청정연료 확보할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달 정부가 주관한 '2025 개발협력주간' 행사에서 한 국내 벤처창업가는 대표적 저개발국인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깜짝 놀랐던 경험을 전했다. 1인당 GDP가 세계 150위권인 이 나라에서도 가장 오지에 속하는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농업용 관개수로나 식수용 상하수도 시설은 없어도 현지 주민의 스마트폰과 이를 위한 통신망 인프라는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어 놀랐다는 것이다. 저개발국에서 식수 및 위생 개선사업을 하는 이 창업가는 높은 현지 스마트폰 보급률을 활용해 비용은 물론 시간, 공간, 인간의 제약조건을 극복한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 기회를 봤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모범적인 국가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규모는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존 공여국(선진국)에 비해 10~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안한 원조 방식이 '프로젝트 원조'였다. 선진국처럼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대규모 원조(공적개발원조·ODA)를 무상으로 제공할 순 없지만, 학교, 병원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주면서 동시에 한국의 강점인 '맨 파워'를 결합해 교사, 의사 등 봉사자를 파견하고 현지인을 국내로 초청 연수해 주는 '물적+인적 결합 패키지' 원조 방식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는 교육, 의료, 위생 등 저개발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한국 봉사자와 현지 주민간 스킨십을 가능케 해 동남아시아는 물론 우리나라와 지리적·역사적 연관이 별로 없던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서도 '글로벌 프렌드 코리아'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가성비 좋은' 무상 ODA 사업방식에 또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ODA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저개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는 식량부족이다. 이는 저개발국의 높은 인구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와 농작물 수확량 감소가 더 큰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공통 과제지만 특히 저개발국은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상 ODA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AI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미래 ODA의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다. 저개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한국의 IT 및 AI 역량을 결합해 막대한 원조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라오스의 특정 농경지역에서 단기(10일) 및 중장기(3개월) 강수량 예보, 지하수 정보, 토양수분 실시간 정보 등을 AI로 분석해 현지 농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제공함으로써 가뭄·홍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개발 및 보급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코이카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동 주관하는 AI 기반 기술 공모전인 'AI for Climate Action Awards 2025(2025 AICA 어워즈)'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바 있다. 나아가 코이카는 기존 코이카가 직접 주도하던 원조 방식을 넘어, 민간 대기업, 스타트업, 소셜벤처, 수혜국 현지기업들이 서로 협업해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등 신개념 개발협력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코이카의 새로운 ODA 전략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한국형 AI 모델을 보급하고 현지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우리 AI 기업이 활용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내걸은 '세계 3대 AI 강국'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다시 한번 ODA 모범 국가로 자리잡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