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고양시는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 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양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기획행정 △시민안전-교통 △환경생태 △민생경제 △문화관광 △시민복지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하며 각 동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사업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추첨방식이 아닌 서류심사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평가 방식을 도입해 위원들 자질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예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예산사업 현장에 직접 들러 적절성과 예산 낭비 요소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고양시 주무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을 돕는다. 또한 시민 참여라는 제도적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참여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5월 15일과 21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1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과정이 각각 운영됐다. 예산학교는 전문가 강의와 실습 교육이 포함된 과정으로, 교육 내용은 예산 편성 기초부터 제안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물론 실제 제안서 작성도 병행해 재정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고양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주민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은 7~8월 중 관련 사업 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1차 선별되며, 실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 제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오는 10월에는 일반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제안 사업에 대해 시민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고양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5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며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가장 실질적인 참여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화성시민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시의원이 참석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념식과 사회적 경제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다"이라고 말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공정무역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과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희)'는 이날 화성당성을 방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배현경, 조오순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구단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화성당성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희 연구단체 대표 의원은 “화성시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제안 및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예술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움직이는 미술관'이 이달에는 오은희 작가의 '자연의 다정함 - Juje 시리즈'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전시는 이달 한 달간, 의회 1층 로비에서 열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08년 제주 올레길을 걷고 난 뒤 이어온 '걷기'의 여정을 바탕으로 자연 속 감각의 회복과 삶의 리듬을 회화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오 작가는 “돌길을 걸을 땐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예쁜 바닷빛에 멈춰 서게 된다"면서 “제주에서 마주한 바람과 바다, 돌담과 유채꽃 풍경을 몸의 감각과 마음의 충만함으로 옮겨낸다"고 말했다. 대표작인 '노란 밭'은 제주 골목과 유채꽃밭 사이의 풍경을 통해 자연의 다정한 기운을 조용히 전하며 작가는 자신을 “깜짝 찾아오는 감동을 흩어지기 전에 기록하는 사람"이라 표현한다. 강한 표현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포착하려는 태도가 오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에 흐르고 있다. 화성에서 활동 중인 오은희 작가는 도시와 자연, 감성과 기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선으로 △2020년 '마냥 제주 lulu jeju'(경인미술관) △2023년 '도도의 일상'(동탄아트스퀘어) △ 2025년 '자연의 다정함'(생활문화창작소) 등 개인전을 이어오고 있다. 오은희 작가는 현재는 화성미술협회, 그룹나우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ESG메세나 아트페어, 지역 전시 프로젝트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예술계와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움직이는 미술관'을 통해 청사를 시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6박7일간 일본 고베-오사카-도쿄-요코하마-삿포로 등 5개 도시 선진시설을 시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2025년 공무국외연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녹지공간,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수립과 고양시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연수 첫 일정으로 고베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한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피해와 복구 과정을 비롯해 일본의 재난대응체계를 시청각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봤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시민 교육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6월26일에는 오사카-야오-마쓰바라 3개 도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광역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운영과 자원 순환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선진 사례다. 특히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외관 디자인을 통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시민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높인 점이 주목됐다. 연수단은 해당 운영 방식이 고양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견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6월27일에는 일본 3대 컨벤션센터 중 하나인 '퍼시피코 요코하마'에 들러 국제행사 운영 사례와 공간 활용 전략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했다. 이어 컨벤션뷰로와 간담회에서 MICE 산업 육성 정책, 민-관 협력 기반 마케팅 전략, 친환경 인프라 도입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고양시의 MICE 인프라(KINTEX)를 소개하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과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6월28일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 '도쿄 빅사이트'를 방문해, 복합전시공간과 상업-관광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운영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이어 오다이바 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도시재생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고찰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 단계별 개발계획 등은 고양시의 도시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 6월29일과 30일에는 삿포로로 이동해 친환경 교통 및 폐기물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 연수를 이어갔다. 연수단은 '모에레누마 공원'을 찾아 과거 쓰레기 매립지를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한 도시재생 사례를 체험했다. 겨울철 삿포로에 내린 눈을 저장해 여름철 시설 유지 및 환경 관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지역 기후 특성을 적극 반영한 친환경 시스템에 주목했다. 연수단은 이를 통해 자연환경 활용과 폐기물 관리의 공존 가능성을 체감했으며, 이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 구조가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자는 점을 확인했다. 연수 마지막 일정에선 'JFE 리사이클 플라자'에 가서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함께 업사이클링 순환경제 모델을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지정 관리자(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자원재활용과 감량, 대형폐기물(가구-자전거 등) 수리 및 재판매를 통해 자원 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농업생산법인 J.FARM을 통해 연간 200톤 이상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는 등 자원 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고양시의 건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한 난방 시스템 도입이나 도시농업 연계 방안을 구상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연수단은 판단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5일 “이번 국외연수는 고양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 도시 방향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일본 지자체들이 환경, 재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책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고양시 현실에 맞게 반영해 나간다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우수 정책을 적극 연구-도입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지원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대한 지원과 노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명시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5일 “이번에 공포된 조례들은 의정부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예술인이 꿈을 펼치고, 어르신이 편히 쉴 수 있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4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포천시 인구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포천의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토론회는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설명과 함께 생애주기별 분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160여명 시민이 참석해 △임신-출산-양육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노년기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5개 분과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출산-양육 어려움, 청소년과 청년 진로와 주거 문제,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정책 필요성 등 각 계층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적 요구가 폭넓게 제시됐다. 포천시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 제정과 정책 제언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 삶에 변화를 안겨줄 정책 마련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 마련에 포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시민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최근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혁신행정'으로 부지런히 홍보했던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가 실제로는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하남시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 민원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3월 이현재 시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돼 4월28일 시행됐다. 하남시는 “민원인 편의성 증진", “실시간 협업을 통한 신속 대응"을 내세우며 전국 최초 도입이란 점을 앞세워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시행 2개월이 지난 5일 현재까지, 14개 동 전체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 건수는 전수조사 결과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가 혁신행정이라 자랑했으나 시민은 이를 완전히 무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전국 최초, 전면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는 고작 1건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면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 실적을 위한 포장용 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원인이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 직원에게 요청하고 다시 하남시청 민원 담당자와 연결을 기다리는 이 구조는, 처음부터 시민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형 설계"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담당자가 외근 중이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결될 때까지 동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은 그저 행정 절차 불편함만 체감하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급한 민원을 두고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해 화상 연결을 요청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며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화상 연결로 포장했다면, 이건 행정을 위한 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규정했다. 강성삼 의원은 “전시 행정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는 이 제도는, 즉각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말하려면 시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 우선순위가 하남시장 공약사업에만 쏠리고, 시민 민원은 외면받고 있다"고 5일 직격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시는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 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3월 접수된 민원이 3개월 가까이 방치되다가 최근에야 하루 이틀 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훈종 의원은 “충분한 검토나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 민원 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은 시장의 뜻만을 실행하는 도구가 아니다. 시민 민원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주체"라며 “공약만 챙기고 시민 민원은 뒷전인 현 행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훈종 의원은 최근 건축과가 지속적인 인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나 행정 태도와 책임의식 결여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행정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며 “업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관행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건축민원지원센터' 도입을 제안했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전문적인 사전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민원인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와 응답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최훈종 의원은 “시민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과 생계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남시장 공약보다 앞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우선해애 한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끝에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과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9월 착공해 오는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2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돼 재심사가 필요하게 됐다. 과천시는 지난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심사 보완자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부 추진' 결정을 끌어냈다. 지정타 문화체육시설은 주민은 물론 과천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과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 여가와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정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설이 완공되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내 커뮤니티 기능 강화와 공동체 중심 도시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5일 “중앙투자심사 통과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추진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단설중학교 부지 선정,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제 신속한 건립으로 과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친환경 도시 광명시가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따라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을 구입하면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광명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속히 추가 지급 물량을 확보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국비 보조금이 작년 44억3000만원에서 올해 29억6000만원으로 14억70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도 광명시는 시비 27억1000만원을 확보하며 시비 부담률을 42.9%에서 47.6%로 높이며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선 전기승용차는 총 1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98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다자녀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총 6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16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리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소차와 전기이륜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대당 최대 3250만원을, 전기이륜차는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신청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탄소중립과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하반기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 참여에 행정-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민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 신차를 구매한 후 차량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5000 포인트가 지급된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월곶동 995번지 일원(구 마린월드 부지)을 매각한다.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공모 내용은 시흥시 누리집에 공고됐다. 매각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인 시흥시 월곶동 995번지로, 면적은 1만9140㎡ 규모에 달한다. 공급 예정가격은 882억원이다. 시흥시는 이곳을 주거, 상업, 업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민간 제안 경쟁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과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월곶동 주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및 공공 활용 공간 등 개발 필수시설도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공모 참여 자격은 종합 시공능력 평가 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업자 1개 사 이상이 포함된 단독법인 또는 다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공모 일정은 △7월10~11일 참가의향서 접수 △7월28~30일 관련 서면 질의서 접수 △8월8일 서면 질의 회신 △10월13일 사업신청서 접수 △평가 후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진행된다. 질의는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업체만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일 “이번 부지 매각을 통해 월곶신도시 중심부에 걸맞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공모에 역량 있는 민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 일정 등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시흥시 도시주택국 경제자유구역과로 연락하면 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는 사기 미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기 미수는 안양시 회계과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시중 가구점과 자전거점 등에 위조된 명함 이미지를 문자로 발송하며 시작됐다. 이후 “안양시청에서 사용할 의자와 자전거가 필요하다"며 물품 주문 및 납품을 의뢰했다. 명함에는 실제 안양시 행정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연락은 별도 휴대전화 번호로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5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실은 없으나 물품을 수령한 뒤 대금을 미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피해를 막으려면 문자, 전화, 공문서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를 요청 받을 경우 안양시 공식 누리집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담당 직원의 재직 여부와 실제 물품 주문 사실을 교차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개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정은주 회계과장은 5일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발생해 동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요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제40회 안양시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안양시 시민대상은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추천 부문은 효행-지역사회발전-사회복지-산업경제-문화예술-교육-체육-환경보전-시민안전 등 9개 부문이며, 부문별 1명씩 선발한다. 추천 대상은 7월 31일 기준 안양시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중 시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안양시 시민대상 후보는 안양시 공무원(부서장 이상 및 동장), 관내 유관기관장-학교장 또는 20인 이상 안양시민 추천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안양시 3층 총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는 접수된 후보자 중 안양시시민대상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시정소식의 새소식 게시판이나 안양시 총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배달 강좌 '학습-런' 참여자를 모집한다. 학습-런은 의왕학습레일(시즌2)의 배달 강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13명 강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는 각 강사가 기획한 △기초문해 △성인진로 △문화예술 △시민참여 △인문교양 등 5개 분야 13개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공간을 확보한 5인 이상 학습모임과 매칭돼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바쁜 일상이나 이동의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에게 맞춤형 교육 혜택 제공이 이번 강좌 특징이다. 학습-런은 이달 말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강좌별 회당 2시간 최대 10회의 무료 강사 지원으로 이뤄진다. 학습자는 강좌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학습-런 강좌 목록에서 1개 강좌를 선택해 참가 신청서를 의왕시에 제출해야 하며, 서면 심사 등을 거쳐 학습자로 선정된다.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이주배경 주민 등 학습 소외계층이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 된다. 김은영 평생교육과장은 5일 “학습자들 요구를 기반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인 만큼 학습-런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웃 간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 강좌 학습-런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왕시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오후 처인구 중부대로에 위치한 S-OIL임팩 삼가셀프주유소를 방문해 '장애인 등 우선배려 대상 주유서비스' 협력 주유소 지정서를 전달하고 직접 시연회에 참여하며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 김선구 기흥장애인복지관장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임성수 협력 주유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유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연에 참여한 기흥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이종상 씨와 함께 주유소 입장부터 QR코드 촬영, 주유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운영상의 개선점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종상 씨는 “예전에는 주유기에 부착된 호출벨에 손이 닿지 않아 도움이 필요할 때 자동차 클랙슨을 눌러야 했는데 그 소리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도와줄 사람이 오지 않아 차에서 내려 부탁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만 찍으면 주유소 안에서 바로 연락을 받고 주유를 도와주러 나오는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 졌다. 이렇게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준 이상일 시장님과 시 관계자들, 기흥복지관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임성수 협력 주유소 대표에게 '협력 지정서'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며 “셀프주유소가 대세인 현실에서 차에서 자유롭게 내려 주유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 임신부 등을 위해 실제로 도움을 주는 주유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됐는 데 이같은 서비스가 용인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동안 장애인들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면서 클랙슨을 울려 도움을 요청하다 때로는 오해한 이들이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기꺼이 주유서비스 시행에 동참해 준 삼가동 에스오일임팩 주유소를 비롯한 52개 협력 주유소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시의 노력과 복지 서비스가 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불편을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면 좋겠다"면서 “시는 이동약자를 위한 주유서비스에 동참할 셀프 주유소들을 더욱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애인 등 우선배려 대상 주유서비스'는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신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주유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주유소 대표전화로 연결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용인 시민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사는 국민 등 누구나 용인시 내 협약에 가입된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본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으며 현재 지역 내 셀프주유소 131곳 중 52곳이 협력 주유소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참여 주유소를 70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흥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집단민원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지난 3일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50% 보조 및 갈등 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매칭 등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주관했다. 컨설팅에는 고양시 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 등 5개 부서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소속 갈등관리 전문가에게 대중교통 관련 민원 발생 시 주민 간 이견 조율, 대응, 소통 등 갈등 관리기법을 자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버스노선 신설, 정류장 조정, 배차 간격 불균형 및 주정차 단속 등 민원 발생 예방과 해결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 및 법령-업무처리 절차 교육 등을 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안재홍 소통협치담당관 팀장은 5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23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 전담 부서로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했다. 부서는 작년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 올해 근린공원 내 국궁장 존치 민원 등 공공갈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 진행하고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시정자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리시 간부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3주년 공약 및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미래 성장 자족도시 도약 등 6대 시정 방향을 중심으로 한 시정 전 분야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 참여형 점검 체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만선8기 구리시는 10개 분야, 총 142개 공약사업 중 약 71%인 101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시민과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하며 공약 실천에서 모범 지자체로 평가됐다. 또한 민선8기 3년간 총 106건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도비 등 122억원 외부 재원을 확보하며 도시 경쟁력 제고와 예산 효율성을 동시 달성했다. 6대 시정 전략으로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노동 테크노밸리 등 도시 개발사업 △구리시 서울 편입 △GTX-B 갈매역 정차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소상공인 2570 프로젝트 △롯데마트 재개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보훈명예수당 전국 최고 수준 확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갈매-인창 복합커뮤니티 건립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이 소개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보고회에서 “민선8기 지난 3년이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년은 약속의 결실을 시민 일상에서 실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초지일관 자세로, 시민과의 142개 약속을 일사천리 추진력으로 완성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약용 놀이'를 진행한다. 이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PLAY 정약용 생가 탐방 및 전통 놀이'에 이어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맞춤형 전통 놀이 체험이다. 특히 이동에 제약이 많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통 놀이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한다. 찾아가는 정약용 놀이는 △정약용의 밥상머리 이야기 △맷돌 체험 △천연 통나무 놀이를 제공하며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약용의 밥상머리 이야기는 감사 인사하기, 바른 식사 예절 익히기 등 일상에서 놀이를 통해 따뜻한 마음과 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단순한 예절교육을 넘어 가족 간 소통 중요성, 공동체 정신을 전한다. 방희선 보육정책과장은 5일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실천적 삶의 태도와 사려 깊은 정신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며 “영아 어린이집에서도 불편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수요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정약용 놀이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26회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여름철 기후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러브버그-돌발 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협업방제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공동 방제에 나섰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양주시는 산간 농경지와 도로변, 공원 등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돌입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서도 병행 방제를 추진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방제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농림지와 생활권 등 총 370㏊ 면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방제에는 양주시 기술지원과-산림과-감염병관리과-공원사업과를 비롯해 은현농협, 남면농협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5일 “민-관 협업 방제를 통해 돌발 해충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농작물 피해와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GTX-C 양주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고 '양주역 정차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용역은 GTX-C 노선 개통에 대비해 양주역 추가 정차 필요성과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차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양주시 도시주택국장, 균형발전국장, 관련 부서장, 용역을 수행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 및 ㈜이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산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주요 과업 내용은 △GTX-C 양주역 정차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수요 예측 △기술적 검토 △경제성 및 재무성 타당성 분석 △정책성 및 기대효과 분석 △기존 노선 영향 검토 및 정차 전략 수립 등이다. 강수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시민 삶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발맞춰 우리 시는 양주역 정차를 통해 균형발전과 역세권 개발의 성공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인 지티엑스씨주식회사에 양주역 추가 정차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이번 용역이 단순한 분석을 넘어 정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전략까지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시는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GTX-C 양주역 정차 실현을 위한 다각적 대응과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소년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합한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 통합은 기존 청소년정책과 평생학습정책을 전면 개편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프레임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세대 간 소통과 전 생애 학습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한 첫 사례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1일 자로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공식 발족하고 정책 기획부터 조직 운영, 예산 구조까지 일원화하는 지방정부 주도 교육정책 모델을 완성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연계를 넘어 실행 체계 전반을 통합한 점에서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으며, 유사 정책 도입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5일 “배움은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번 통합 정책은 시민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관내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세대 연계 학습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형 교육 등 마을 기반 참여형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겨에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4일 남부청사에서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직속기관의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를 위해 '2025년 2분기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인재국장, 정책기획관, 19개 직속기관장과 부서 관계자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7월1일 자로 새롭게 임명된 8개 직속기관장이 처음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는 각 기관의 비전과 특색을 살린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두 가지로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지원 방안 △기관 간 소통․협업을 통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설정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상반기 추진 현황과 하반기 주요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직속기관별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부모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풀 지원 가능 내용 등을 협의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업무협약 현황 및 해당 기관 협업 내용 △도교육청 산하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과의 교류 현황과 주요 추진 내용 △기관 간 인적자원과 시설 공유 현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직속기관의 교육 역량과 자원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상호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경기교육정책 실행력과 교육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경기교육 체계를 위해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직속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속기관의 특성과 지역에 맞춰 경기미래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소화하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협의회 결과를 부서 및 기관에 공유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직속기관이 경기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ㅔ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4일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 확인', '예비적 청구'로는 '인가 조건 철회·변경 요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도 행심위의 재결은 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제시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행정 절차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심위가 인용한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의미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닌 주장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도 행심위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사업시행자)이 제안한 각 노선으로의 이 사건 공사차량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시행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인가조건을 철회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등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하여 이 사건 인가조건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시는 도 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과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주)시원 측이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9년 3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등의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시행자 측도 해당 조건을 수용해 조치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만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고기초등학교 경유 배제'는 시와 사업시행사 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인가 조건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시에 제출한 공사차량 운용 계획 가운데 어떤 것도 시의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의 인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 불가라는 인가 조건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오도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를 압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제4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4기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민관협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 임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직접 김석중, 김향란, 조윤희, 윤여란 위원에게 협치 유공 표창을 시상하고 4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4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년간 협치정책,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자문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임시회의에선 제4기 위원회 임원 선출이 이뤄졌으며, 김석중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송주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뽑혔다. 시는 민관협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협치소통의 장, 마을실험실, 협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는 시민을 위해 시민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테니 민관협치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시의 구석구석의 문제까지도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따라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4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발의 조례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을 보고하여 총 27건 (원안가결 15, 수정가결 9,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9893억86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348억5506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5083억5647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264억9859만원이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으로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호우 및 대설 피해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 등 22억 85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했다. 이날 김승겸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몰 연장에 대한 촉구'를 주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개발사업과 지원 대책 진행 △미 ·인도· 태평양 전략 속 평택기지는 지역 안정의 기축 역할 △평택의 중장기 사업 완결과 도시 자립의 전환점 시기인 2030년까지 특별법 연장을 촉구했다. 김영주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평택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 랜드마크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계한 생태문화 랜드마크 △평택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하며 평택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정화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명칭 정비의 당위성에 대하여-평택호, 그 이름은 평택시민의 꿈과 자부심'을 주제로 △역사적, 행정적, 지리적 측면에서 평택호 명칭 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명칭정비의 긍정적 효과로 △경제적 효과, 문화 정체성 회복과 시민 자긍심 제고 △행정 효율성 증진 및 혼선 해소 등을 제안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평택시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