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법적 대응 예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켰던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면서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안건 3건을 상정해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회원의 타사 웹·앱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조치 등을 소홀히 해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유출 통지·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방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2324만명의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부과됐던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됐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SK텔레콤의 2324만명보다 1400만명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이번 과징금 6249억원은 지난해 쿠팡Inc의 전체 영업이익 6790억원(4억7300만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라 올해 실적악화는 물론 투자 위축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해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보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리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은 입장문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이번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에 반발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