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용인시, 국민권익위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돼 있어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고기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는 계획된 도로 확장 공사에 더해 노인복지주택 사업장의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 주변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혼잡해질 것이라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에서 고기교 주변 도로 확장ㆍ확충을 위한 대형 공사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기교에서 고기초등학교를 지나는 도로는 현재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 외에 주말에도 매우 혼잡하다. 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공동용역을 진행한 뒤 고기교 일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올해 말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수지구 고기동~성남시를 잇는 동막천 2.52km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물 16개동을 세워 892세대를 입주시키는 사업으로 시는 2019년 '고기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 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 사업 추진 후 임야 벌목 등이 진행되다 중단됐고 지난해 4월 건설 현장 상부에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량의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였다. 사업장 아래의 토리마을 주민들은 해빙기와 우기철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올 수 있다며 토사 반출을 요구했고 고기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토사반출 차량이 학교 주변 도로를 경유하는 것에 반대했다. 시는 안전점검 용역에서 토사 일부 반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토사반출 찬반입장을 지닌 시민들의 의견을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안전 계획도 세워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토사의 반출을 허용했다. 시는 안전차원에서 반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상단부 두 구역의 토사는 고기초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반출하고 하단부의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사면안정화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같은 공사가 끝나면 노인복지주택 건설 목적의 공사 차량 운행은 기존 방침처럼 계속 제한할 계획이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조건이 중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공사를 위한 차량운행은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의 대형 사업이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까지 고기초 주변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은 극심해 질 것이고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우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한 신규 공무원이 지난 5일 시장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50초 분량의 정책 홍보영상을 띄웠다. 모 라면 광고를 패러디해 임팩트 있게 만들어진 영상은 문구-나레이션-자막까지 모두 챗GPT로 제작됐다. 지난 1월13일부터 각 실국소-기관별로 진행 중인 '고양특례시 2025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SNS, 영상, 인공지능(AI) 대화 등을 활용한 파격적 보고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많은 부서에서 쇼츠-릴스처럼 숏폼(1분 이내 짧은 동영상) 형태의 '영상보고서'를 업무보고에 활용했다. 토론 시간에는 유튜브와 핀터레스트(이미지 공유 소셜미디어)로 국내외 도시 사례를 공유하고, 챗GPT에 질문해 정책 아이디어를 구했다. 업무보고에 디지털 매체를 도입하면서, 젊은 감각을 가진 실무자들이 시장과 직접 소통에 나섰고 토론 분위기도 수평적으로 전환됐다. 6급 이상 팀장-과장 중심으로 참여하던 업무보고는 올해부터 7~9급 실무자 참여율이 대폭 높아졌다. 특히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직급 역순으로 자리를 배치해 새내기 직원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했다. 이러한 변화는 AI, 빅데이터에 대한 이동환 고양시장의 남다른 관심에서 비롯됐다. “디지털 기술을 공공이 먼저 도입하고, 정책을 통해 민간에 확산해야 한다"고 이동환 시장은 틈만 나면 강조한다. 지난 2023년 이동환 시장은 사건-사고, 민원-교통, 정책 현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디지털 정책플랫폼(대형전광판)'을 열린시장실에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또한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간부회의에서 공유하는 등 업무에 빅데이터-AI 적극 활용을 직원에 권장했다. 조만간 각 부서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돕는 '스마트 데이터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AI-빅데이터를 조직 내부에서 활용할 뿐 아니라 복지-교통-안전-민원 등 다양한 정책에 결합해 시민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는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혈당을 체크하는 '디지털 혈당 관리', 독거노인을 살피는 '돌봄로봇' 등을 운영한다. 카카오톡을 통한 24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안전 분야도 △화재-낙상-실종 등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3D-드론-AI를 기반으로 한 노후건축물 원격 안전관리 △주소 없는 시설물-등산로에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주소정보시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는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AI 기반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산업도 킨텍스 일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스마트팜 도입도 가속화해 농업 분야 공간-인력 한계를 극복한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지하공간이나 공실을 활용한 도심형 수직 스마트팜도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시는 전방위 디지털 혁신을 위해 올해 'AI혁신팀'을 신설하고, 업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AI 도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업무보고회에서 “챗GPT는 질문이 정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답변의 질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도 현장에서 시민 요구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질문하고 발굴해야 한다"며 “올해는 소극적 대답보다 적극적 질문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3일부터 20일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구리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시 소속-관계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된 제3자인 전문가가 직접 조사-처리하는 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시민 접근성과 지역 밀착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구리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전문성을 갖춘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을 위촉하고 고충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사 활동에 참여해 시민이 겪는 복잡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전문자격증 경력자(건축-세무-회계-기술-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다. 구리시는 면접 심사와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구리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원을 최종 위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역량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시민 권익을 적극 구제해 시민 중심 행정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구리시 누리집 모집공고 또는 공식 블로그(뉴스정책)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7일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 교직원 힐링콘서트 '별빛처럼 빛나는 그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육 교직원 노고를 격려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 보육 교직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그우먼 조승희이 현장에서 겪은 고충과 보람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보육교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육교사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보육 현장 중요성과 보육 교직원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보육 교직원들은 “이번 힐링콘서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육 교사로서 자부심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힐링콘서트는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인 보육 교직원께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보육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이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의정부음악도서관에서 내달 7일과 14일 특별 음악감상회 '뮤직 토크 살롱'을 개최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40세 이상 중장년층 음악 애호가 8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선곡한 음악을 함께 듣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음악 전문 강사의 강의식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활동의 장(場)이 펼쳐질 예정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7일)'과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 들었지만 뇌리에 남아있는 '어느날 우연히 만난 음악(14일)'으로 구성된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타인의 인생 음악을 나누며 음악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싶은 시민은 음악도서관 누리집(uilib.go.kr/music)과 인스타그램(@musiclib_of_ujb)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제3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공간인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3월부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자원인 백영수 미술관과 연계된 공간 디자인 콘셉트 설명과 함께 의정부미술도서관의 다채로운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예술 분야 특화자료 구성도 소개해 일상 속에서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형으로 구성되며, 도서관 소개 및 사서와 함께하는 공간 투어로 진행된다. 투어는 3층 멀티그라운드(기증존, 오픈 스튜디오)에서 출발해 1층 아트그라운드(전시관, 예술자료)까지 상세히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전시 기간 중에는 해설과 함께 전시관 작품을 관람하며 연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 준비 기간에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의정부미술도서관의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투어 프로그램은 △청소년(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린이(매월 둘째 주 수요일) △장애인(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인(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을 대상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단체(어린이-청소년-장애인)는 의정부미술도서관 누리집 '책문화프로그램-도서관 투어-신청' 메뉴에서 개인은 '책문화프로그램-프로그램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의정부미술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작년 처음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판-인테리어 등 경영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다. 파주시는 작년 55곳을 선정해 내부 인테리어, 간판 제작, 포스(POS)기기 구매비 등 경영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했으며,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6.4%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올해 예산을 늘려 선정 규모를 60곳 내외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늘렸다. 지원 항목은 △점포 환경개선비 △홍보비 △시스템 개선비 등이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무인결제 시스템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 대상은 2월10일 기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계획, 매출 현황, 사업 운영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해 내달 10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파주시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와 포천덱스터가 디지털 무역업무를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포천덱스터는 작년 12월 포천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협력해 구축 및 개소한 경기북부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다.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구성을 마친 후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으며, 디지털 무역 상담, 디지털 마케팅 교육,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 플랫폼(buykorea) 상품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업이다. 제품 사진 촬영 및 편집, 기본적인 사진 보정(5장) 서비스와 수출지원 플랫폼(buykorea) 상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는 포천덱스터 공식 누리집(gpdexte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촬영이 진행된다. 제품 촬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최대 5개 제품을 포천비즈니스센터 내 포천덱스터로 직접 가져오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제품을 택배로 발송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천덱스터 누리집(gpdexter.kr)을 통한 예약 신청 후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택배 발송 정보를 포천덱스터에 전달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포천덱스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0일 “1인 기업과 소공인 업체까지 어려움 없이 무역에 나설 수 있는 디지털무역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포천 기업이 제약 없이 수출을 위한 도전과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포천덱스터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수원시, ‘새빛하우스’ 신청하세요!...최대 1200만원 지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10일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내달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58억원이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개선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등을 지원한다. 2023년 10월 첫 집수리 기념식을 열었고 같은해 305호, 2024년 791호 등 지금까지 노후주택 1096호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3000호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빛하우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시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수원시에 등록된 집수리 지원업체(92개소)와 함께 신청 서류를 수원도시재단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1차 심사(단가, 지원 적정성), 2차 심사(물량 확인, 지원 적정성)를 거쳐 5월에 지원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예약한 후 집수리 위원(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새빛하우스 신청 기간에는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 이동식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더 많은 시민이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신청 의사를 밝힌 시민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집수리지원구역 내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sih31@ekn.kr

유정복 “만남에서 결혼, 첫 보금자리까지..청년·출산지원 정책 지속 마련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0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I) 플러스 만남드림(커플축제&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이플러스 만남드림' 은 만남부터 결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커플축제'와 '나만의 결혼식'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커플축제'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24~39세)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1회당 100명씩 연간 5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나만의 결혼식'은 인천 소재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경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 일부(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들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아이(I)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또한 시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비부부에게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 안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거 부담까지 줄일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미혼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만남과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함께,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이상일,  행안부에 “대도시 구청장 직급 3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신설 검토 요청”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특례시 등 대도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의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이날 고 장관대행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행안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용인특례시처럼 지속성장형 도시구조를 갖고 있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지방서기관(4급) 구청장 체제로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의 정책을 집행하고 읍·면·동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장인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은 행안부가 기대하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하의 시·군 41곳에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523곳의 부단체장 직급도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행정수요가 훨씬 많고 내용도 복잡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일반 시ㆍ군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구(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들 도시의 구청장 직급은 4급 서기관에 머물러 있어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기흥구 인구 44만여명, 수지구 인구 38만여명으로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보다도 인구가 많고 각종 민원 등 구의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 지고 있다. 때문에 현행 지방서기관(4급)이 맡고 있는 이들 구의 구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구청장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30만명이 훌쩍 넘는 대도시의 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직급은 여전히 4급에 머물고 있고 이를 보좌할 부구청장도 없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처리하는 용인특례시의 경우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 등 책임과 권한에 걸맞는 조직 체계가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구청장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를 도입하면 △구청의 행정 역량 강화 △시청과 구청 간 역할 분담에 따른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이 시장과의 통화에서 “용인특례시가 요청한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유정복표 ‘천원주택’ 본궤도...인천시, 예비입주자 모집 시작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유정복표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가시화하고 있다 시는 10일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아이(I)플러스 집드림' 사업인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과 육아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며 시는 이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며 주거안정과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정책 발표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집조건과 신청절차를 확정하고, 공급할 천원주택을 확보한 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 신청서는 내달 6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총 500호로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500호의 두 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이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진다. 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농외소득 창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사업용, 전량판매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해 농가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군(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가평군, 김포시, 용인특례시,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양주시, 양평군)에 위치한 축산농가 100호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1호당(100kw 기준) 1억2500만원 설치비의 보조금 30%(도비 15%, 시-군비 15%, 자부담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00kw까지다. 경기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이 축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설치 후 생산되는 전력 판매(SMP)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으로 축산업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10일 “태양광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기여와 더불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ekn.kr

GH 공공분양주택, 군사시설 접경지 대상 군인 특별공급 확대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올해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군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분양하는 평택고덕 A4블록 분양주택(총 517세대)부터 적용하는 등 군인 복무비율이 높은 지역, 군사시설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낮은 급여 수준과 자가보유율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GH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42.2%로 국민소득하위 자가보유율(45.8%)보다도 낮았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김세용 GH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라며 “이번 군인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GH는 연천군 연천읍에서 짓고 있는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산업단지형으로 전용면적 25㎡, 36㎡이며, 모집세대는 산업단지 근로자 31세대, 청년 33세대, 고령자 33세대 등 총 97세대다. 산업단지에 있는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은 연천 버스터미널, 연천역(1호선)과 전곡역(1호선) 등이 가깝고,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한 편이며 청약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sih31@ekn.kr

경기도, 화성 제부도 보행자 안전 및 관광활성화 위해 해안도로 확장...52억 투입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화성시 제부도 해양관광과 제부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총 52억원을 투입해 해안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부도 입구에서 제부마리나를 거쳐 제부항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해안도로 폭을 확장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부도는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 관광지이지만 제부마리나를 통과하는 해안도로가 좁아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도는 협소한 진입로와 보행자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섬 발전 지원사업으로 총 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중 사업이 완료되면 제부도 방문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현재 제부도 내 약 1만㎡ 규모의 공원 조성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공원은 총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쉼터, 휴게시설, 숲조성 등을 통해 서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공원조성은 지난해 현상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착공해 내년에 준공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부마리나 해안도로개설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양관광자원을 특화하는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올해 194곳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을 총 194곳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기존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특정 지역이 아닌 도 전역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함께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원까지, 아울러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5월 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사업 대상 지역도 기존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구분도 없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 전유 부분까지 집수리를 지원해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143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sih31@ekn.kr

배너